김관표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기입니다. 708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무양지구에 3억 8,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냉림지구에 3억 8,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계산지구에 7,770만원, 함창 오동지구에 7,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부대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서문도로 확·포장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성동도로 확·포장에 1억을 계상을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초등학교에서 중앙로 연결도로 확·포장에 2억을 계상을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도로 확·포장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부분에 북천시민공원 기본설계 용역비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및 도시계획도로편입토지 매입비로 4억 5,600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외답 도시계획 편입토지 매수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상산초등학교 인도정비사업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성동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성도로 확·포장사업 보상비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서 상현도로 확·포장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함창 도시계획시설 정비비보상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성 도시계획시설 확·포장 및 보상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녹지공원조성 공사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중앙로 복룡 제2철길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30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보수 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내 학교담장 정비로 상주초등학교와 상산초등학교에 해서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북천 하상보호공 보수공사비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중앙로 제2철길 우회도로 확·포장 감리비로 4억 6,85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중앙로 제2철길 우회도로 확·포장 부대비에 923만 2,000원, 성동초등학교진입로 측량감정 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6쪽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로편입사유지 손해배상금으로 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1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후가로등 개·보수 사업비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동점멸기 교체비로 1,500만원, 보안등 신설비로 6,000만원, 도시공원정비사업비로 6,000만원, 도시정비응급복구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731쪽이 되겠습니다. 731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3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저희들 국민주택융자금 이자하고 원금상환 이어서 그것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터미널 앞에 하고 과거에 로타리 부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그쪽 부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건지 화단을 만드는 건지 뭘 만드는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713쪽에 북천 시민공원 기본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를 해 주시고요. 715쪽에 보면 중앙로 제2철길 우회도로 확·포장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가 보니까 사업비의 16.2%라는 액수가 감리비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전액 시비로 감리비를 주는데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731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있는데 이것을 6필지인데 어느 어느 구역인지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문동 지역에 지난번에 작년부터 도로 보상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정자나무 있는데 중간에....

무양 동서나무 있는데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나갔지요?

예. 주거환경 개선하는 것 말씀이시지요?

예. 거기 보니까 빠진 집이 있더라고요. 작년부터 돈이 나갔었는데 빠진 집이 있었는데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입니다만 나갔었는데 그 사람이 죽전에 과거에 살았는데 통보서를 죽전으로 계속 보냈더라고요. 살기는 지금 동아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돈이 무려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많은 돈을 갖다가 본인한테 통보서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일부 사람들은 작년부터 보상을 다 받았는데 본인은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말씀하신 버스터미널하고 동상 로타리 부분의 교통섬은 죄송합니다만 저희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도로보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입니까?

예.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13쪽 북천시민공원 기본설계 용역비 1억 계상한 것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동안에 북천에 보면은 건설과다, 도시과다, 산림과다 기타 등등 여러 부서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계획된 그런 정비가 안되고 이래서 북천내에 용역을 해서 우리가 해야될게 뭐냐 하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의해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것을 시설 신규투자도 하고 개·보수할 이런 계획으로 용역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715쪽에 중앙로....

사업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선게 없고요?

예. 그것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물 보수할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무가 심을게 있다든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용역을 해서 거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15쪽 감리비입니다. 감리비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하는 산출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세부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이것은 산출근거를 저희들이 별도로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보면 감리비가 보면 8%, 많은 데는 10%, 어떤 데는 2% 이렇습니다.

예.

여기 도시과에 중앙로 이 부분만이 사업비의 16.2%라는 거대한 돈이 감리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한 개....

그 다음에 73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6필지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관한 임시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10년 이상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신청을 받습니다. 매수청구신청을 받은 접수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원래 이것을 지급하려고 하면 4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돈이 한 3억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6필지라는 것은 접수된 순서에 의한 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하려고 하면 400억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안 그래도 소유자가 지금 죽전에 계시는데 지급이 안되었다고 하시는데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집행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금년도에 집행된 지급된 예산....

연초부터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 무양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다른 사업에 어디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응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15페이지 중앙초교 녹지공원조성사업에 말이지요. 교내입니까? 교외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중앙초등학교 뒤편에 보면은 예전에 농잠학교 학습원이 있었습니다. 철조망 쳐서 나무 심어져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차례 학교측에 이것을 개방해서 시민들한테 휴식공원으로 개방하자 얘기를 했습니다만 학교측의 승낙이 없었는데 11월달에 중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철조망을 제거를 하고 주변의 환경정비를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방하려고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부지는 학교부지가 맞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청 사업으로 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광역도시 같은데 보면 담장 허물기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부지제공은 관리측에서 하고 사실 거기에 따르는 사업이나 이런 것은 개방을 하면 시민들이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거의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은 시민들이 하도록 승낙을 받았다....

예.

알았고요. 또 하나 학교 있지요? 학교 담장 시가지내 학교 담장정비가 있지요?

예.

상산초등학교 이것도 시비로 2억 6,000만원을 올려 놨는데 이 담장이 우리 시의 것 입니까? 상산초등학교 것 입니까?

학교 것이죠.

학교 것이죠?

예.

근데 우리 순수 시비 가지고 2억 6,000만원을 올렸는데 담장을 해 줘 가지고 우리 상주시에 필요합니까?

그것은 양쪽 학교의 교장선생님한테 승낙을 받았는데 이것은 담장을 허물고 학교부지 5m폭으로 해서 전면을 다 내놓으면 저희들이 거기다 녹지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공원으로 개방을 해서 시민들하고 학교를 같이 쓰도록 그런 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현재 담장있는 데서....

5m 안으로 들어가지요.

담장을 헐고 그 경계에서 5m 정도로 안으로 들어가서 공원을 좁게나마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시행이 되도록 반대하는게 아니고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 물었던 거니까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로 앞장에 714쪽에 보면 상산초교 인도정비에 미터당 200만원씩 해 가지고 3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가지내에 급한 도로 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쓸데가 많을 텐데 160m에 3억 2,000만원을 해서 꼭 이렇게 인도를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현재 부기상으로 상산초등학교 인도정비 해 놨는데 상산초등학교 정문에 인도가 없어서 학생들이 상당히 통행에 지장이 많습니다. 보면 집이 건물이 4동이 저촉되는게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인도를 정비해서 학생들 통행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4채 건물 뜯기는 것하고 보상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설명을 하시든지 부기표시를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이거 봐서는 m당 200만원 해 가지고 인도정비를 한다. 이러면 그렇잖아요.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상산초등학교 정비하고 괄호하고 건물이나 토지보상비가 포함되었다든지 하면 아는데 아니면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게 많거든요.

예.

지금 서성도로 확·포장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봉산가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쪽으로 나가는 도로입니까?

이것이 지금 센트로 파크 계림동에 예전에 박은진씨 집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센트로파크가 들어섰는데 거기에 보면 천봉산가든이 있고요. 거기서 연결이 되면은 중앙로 저쪽 편에 삼호식당인가 있습니다. 삼호가든인가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로 연결되는 소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3억 얼마씩 계상한 이유를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면 물어보지를 않아도 되거든요. 이걸 다 물어 볼려고 하니까 시간도 그렇고 미안하고 안 묻고 그냥 지나가자니 궁금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북천 시민공원 기본설계용역에 답변을 그냥 어물쩍 그냥 넘어가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설계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오는 대로 예산을 하겠다. 이것은 답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본설계용역을 주자면 시방서를 주잖습니까? 어떤 식으로.... 무조건 설계용역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게 북천시민공원에는 필요한 시설도 많이 되어 있고 지금도 더 필요성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단부에는 했다가 다 수해로 떠내려가고 이렇거든요. 유속이 심해서 별도 대책없이는 소용없는 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도 쓸 때 없는데 돈 예산낭비 많이 했다고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도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설계용역비가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공사비는 수십억 수백억이 들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거기 나온대로 한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 기본설계용역을 어떤 방면으로 하기 위해서 줬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물론 하천내에 있는 기존 보라든지, 하류지역에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시설물 이후에 시설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방에 보면은 호완이 있습니다. 호완 같은 것 새로이 정비를 해서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지구내에 녹지나 가로수나 이런 계획을 해서 시민들한테 휴식공원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나중에 과업을 줄 때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빼서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그런 식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용역비를 1억씩 올리면 어떤 어떤 시설에 대해서 한다는 구상이 있어야 되지 무턱대고 나중에 생각해서 이렇게 할려고 예산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본설계용역에 시방서나 지금 마련이 안되어 있더라도 어떤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억이 서는가? 거기에 대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709쪽에 보면 농촌 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 37동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1,4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농촌빈집이 요새 고령화 되어 가지고 상당히 빈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이라든지 집행 내용이 어떤건지....

지금 그렇습니다. 농촌빈집정비 대상선정은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 지금 총 2,400동 정도 우리 관내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지구당 40만원 정도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40만원 정도 지급하면 사실 이 금액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집을 뜯고 나면은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그 다음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사실상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실정으로는 40만원 정도씩 해서 거의 공히 도내에 시군에서 거의 동당에 40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해서 빈집을 철거해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40동이나 되는데 예산 37동 너무나 적은 것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도 공간은 점점 더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전에 2004년도만 했어도 일부 도비지원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도비 재원도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순수히 시비로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시비가 허용이 된다면 농촌주거환경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게 맞지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윤홍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홍섭 위원입니다. 708쪽에 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이 있는데 1단계 사업은 돈이 많이 책정되고 2단계 사업은 그것보다 좀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단계사업은 어떤 것이고 2단계사업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단계 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년차에 걸쳐서 시행이 되는데 무양지구 하고 냉림지구 해서 거의 30억 정도씩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는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 마지막 2005년도 계상된 사업비가 되면 이 지구는 주거환경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1단계에서 2단계사업은 돈이 지급이 된 사업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은 현재 이것을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도에 지구지정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지구지정 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비 성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지구지정승인이 되면은 이후에 한 지구에 예를 들어서 30억이면 30억씩 돈이 연차적으로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차에 걸쳐서 사업비는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상된 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비 성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비의 성질이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보니까 총 예산이 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해졌지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사실상 저도 그게 답답해서 내역을 빼 봤습니다. 2004년도 기준을 하니까 일반회계 예산에 2,400억 계상할 때 도시분야에 투자되는 것이 6%선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지 내에 각종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어놓고 사업이 시행이 안되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지역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보상비도 우리도 읍면지역과 달리 상당히 보상가도 비싸고 이런데 저희들이 상당히 민원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돈이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가지고 하나 해결하면 되는데 저희들 도시과에 배정되는 예산이 그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왕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분야에 많이 투자를 해줘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보니까 도시과 사업이 면 단위에도 도시계획 구역내에 들어왔는 지역이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단위라든지 읍면단위는 사실상 사업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추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김학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농촌빈집정비사업 보면 37동 하면 읍면동당 1.5동 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추경에라도 예산서를 확보하셔 가지고 좀 더 증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에 그렇게 세출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15쪽에 중앙초등학교 녹지조성 공사 이것이 몇 평 정도 됩니까?

평수가요?

예.

그것이 지금 400～500평 정도 안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00～500평요?

예.

그러면 1억 가지고 모든 것을 새로 해야 되는 겁니까? 기존 있는데서 그것을 보강을 하는 그런....

지금 저희들 구상은 기존 있는 것을 최대한 살리고 외각의 철조망을 제거하면서 또 자연석으로 쌓고, 그 다음에 안에는 있는 인도 보도 이런 것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 같은데는 좀 낮게 되어 있는 분수설치라든지, 이런거라도 하고 보안등도 설치하고 또 편익시설도 일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좀 제대로 된 공원화를 만드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이 돈 가지고 적지 않나 싶어서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왕 할 것 제대로 된 공원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예. 부족하면 추경에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도시과에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 가지고 너무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도시과는 내년 1년 동안 놀다시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이렇게 적게 배정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동안에 지역의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원님들 건의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모두 반영해서 세출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세출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시 전체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상 된 것이 그렇게 밖에 안되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주민들 그 동안에 얘기하고 그런 것 들을 못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편성할 때 우리 도시과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개별로 가서도 얘기를 했고 이 예산이 편성해서 시장님 결제 맡기 전에도 이런 것은 분명히 돼야 됩니다 하고 가서 별도 설명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상의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로가 있다 하더라도 건설과, 도시과, 수도사업소 예산은 전부 다 감되었거든요. 이것이 도시지역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감을 시키고 농촌지역에 투자를 늘인다 했지만 그 지역에 봤을 때 농업의 혁신적인 부분을 위한 투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그것은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716쪽에요. 제일 위에 배상금이 있지요? 도로편입 사유지 손해배상금요. 그 내역을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14쪽에요. 시설비에 보면 54억 4,600만원 되어 있는데요. 30억이 중앙로 확·포장 들어가고 나머지는 24억이거든요. 너무 많이 줄어 가지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불용지 및 도시계획편입토지 매입에 관한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외답동 도시계획시설 녹지편입 토지매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상주레미콘 밑에....

상주....

예. 레미콘 밑에 보면은 폭이 20m 정도로 완충용지로 조성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예.

되어 있는데 이분이 벌써 여러 차례 걸쳐서 고충처리위원회에 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지 확인도 하고 와서 보고 나중에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수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라는 공문을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해서 이번에 해결을 지울려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상주레미콘 밑에 완충녹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정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동수나무무양동 근처에 보상 안된 것 거기 제가 알기로는 동서나무에서 서문성당, 성공회, 소방서쪽으로 내려오는 그 도로에 작년에 일부 규모가 적은 부분하고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금년도에 작년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도로를 하면서 보상을 해주겠다 얘기를 했었고 추경이 안 되자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겠다 라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일부는 보상을 한 상태에서 사업이 빠지면 앞으로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비단 우리가 거기 뿐만 아니고 시내에 소로에 일부보상을 주고 부족한 사업 마무리 지우기 위해서 사업비를 요구한 것도 지금 계상이 안되었고 또 보상을 해 나가다가 보상을 마무리 못해 가지고 중간에 못 하는게 또 있고 시내 전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지구도 역시 이번에 예산요구를 다 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보상을 마무리 못 지운 것 그 다음에 보상은 완료되고 사업은 못 했는 것 그러니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소규모사업 이런 것을 요구를 다했습니다 세출에....

지금 현재는 어차피 요구는 했습니다만 편성이 안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추경이나 기타 재원에 여유가 있다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집행부 쪽에서는 도시계획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아주 관심을 덜 두는 것 같은데 앞으로 편성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산 부서도 그렇고 시장님도 아마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못 두시는 걸로 제가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시장님도 그 동안에 저희들 과 뿐만 아니고 시장님한테로 직접적으로 시내에서 전화 가는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또 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내용들 관계를 우리가 예산편성 후에도 제가 별도로 시장님한테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의 가용 재원이 있다면 도시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16쪽에 도로편입 시유지 손해배상금은 뭐냐 하면....

그것은 자료만 좀 내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동지역에 하고 읍면에 도시계획지역에 대해 가지고 매년 2억원씩 부족합니다만 그것도 2억씩 도시계획사업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그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을 매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금년에 빠졌거든요. 그러면 제가 동지역에 있으면서 저희 동에 대해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지금 현재 북문동에 예산이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 8,000만원 외에 있는게 뭐 있습니까? 북천에 용역비하고 화상 공원하고 그 외에 북문동에 내년도에 손대는 부분이 뭐 있습니까? 지금 그것도 지역 안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다 못해 그 2억 예산이라도 있다면 그것 가지고 어느 지역에 주민들 민원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충분히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건의된 지구 중에 보면 시내 동지역 중에서 지금 남원동 일원하고 신흥동, 동성동 일원에는 그래도 보니까 좀 투자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무양, 냉림지구가 상당히 그 동안에 투자가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 지금 그동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세출 요구를 했습니다. 참 같은 말씀입니다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용재원이 있으면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북문하고 계림동 지역이 다른지역보다 낙후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사업투자의 우선 순위를 그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도 내년도 예산에 다 빠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이 그렇게 되어서 사실 좀 안되었습니다. 앞으로라도 가용재원이 있으면 그쪽에 골고루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15쪽에요. 도시계획도로 개·보수정비 해서 2억 4,000만원 해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시가지 도시계획시설지구 내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 예를 들어 보도, 경계석, 기타 등등 도시기반시설에 응급복구 성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발생되는 그런 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확보를 해 놔야 될 그런....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가지내 학교 담장정비 해 가지고 상주하고 상산초등학교에 담장정비를 2억 6,000만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내용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측으로부터 저희들이 승낙을 받고 담장을 철거를 다하고, 담장으로부터 5m를 학교부지 쪽으로 저희들이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석을 쌓고 위에 다가 저희들이 느티나무를 심든지 소나무를 심든지 그렇게 심어 가지고 개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민들도 가다가 쉬었다가 갈 수도 있고, 또 지금 광역도시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담장 허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게 안 맞나 그런 차원에서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면 해당될 것이고요. 상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 면에 하는 것입니까?

전면.

전면만 합니까?

예. 전면하고 옆에 직선에 중로 15m 나가는 것은 이후 사업을 할 때 동시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도시미관도 좋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하고 지역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사업하고 어떤게 우선 순위가 해당됩니까? 이 사업하고 지역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사업하고 어떤게 더 우선을 둬야 됩니까?

물론 당장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전 앞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봐서는 너무 시에서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도외시 하고 있지 않느냐,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도시지역에 주민들의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 또 낙후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빨리 그 부분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19쪽에 말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 해 가지고 1식 해서 1억을 이렇게 배정을 해놨잖아요?

예.

밑에 5,000만원해서 덧씌우기 해 놨는데 이 지역은 어딥니까?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전반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 지역이 특정지역이라고 못 박은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로등에 말입니다. 강관형하고 전주부착형이 있잖습니까?

예.

전주부착형으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28만원밖에 안 들어가고 강관형으로 했을 때는 56만원이 들어가는데 도시과 예산도 전년도 보다도 많이 축소된 것 같잖아요?

예.

그렇다면 강관형으로 하지말고 오히려 전주부착형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개를 했을 때 더 효율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구마다 다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서 인도가 확보된 도로에는 별도로 이것은 강관형으로 폴대를 세워서 해 주는게 맞습니다. 도시 정비상, 그리고 우리가 인도가 확보되지 않고 기존 확장했는 도로에 전구가 있는데는 이제 저희들이 부착형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론 값도 값이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미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여건에 따라서 정비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사업에 대한 불요불급한 우선순위 이 부분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받아 들이는 감은 위원님들께서 제가 맡고 있는 이 도시분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도시분야에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분야 같은데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같은데는 10필지 중에 9필지는 필지 해결이 되어 있고 1필지 때문에 9필지에 대한 보상 다시 말하면 예산사장입니다 이것은 하나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적은 예산이지만 도시 행정에 효율적으로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성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과업 지시서를 아직 작성을 안 했지요?

예.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요. 가능한 한 글자 그대로 우선 임시적 과업서라도 작성을 해서 이럴 때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에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막연하게 그러면은 이 일거리가 많고 하면 이 용역비가 1억을 넘어갈 수도 있고 적으면 내려올 수도 있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억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리비 같은 것도 아까 봤을 때 감리비가 약 5억이라는 돈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전에는 과장님이 담당은 안 하셨었지만 북천지역 냇가에 여러 번 공사해서 떠내려가고 공사하고 떠내려가고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매번 용역비 줘 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감리 했잖습니까? 지금 우리 알기로는 감리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해 가지고 배상금이나 이런 것 물린 적 있습니까? 상주시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하면 그런 것은 지적을 안 해서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때 그때마다 자연재해 및 풍수라는 그런 미명으로 다 덮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거 한번 할 때마다 우리 상주시민들이 그 고귀한 예산들이 확확 다 떠내려 간겁니다. 물론 일종의 그 중에 덕을 보신 분들이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덕을 보이기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또 다시 좋은 사업을 해서 또 덕을 보고 할 수 있는 양자가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모두가 다 덕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친밀하게 앞으로 과장님은 남다르게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해 가지고 예산심의 마지막날에 우리가 질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특작과장 최영숙입니다. 2005년도 축산특작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특작과 2005년도 예산은 금년도 보다 16.7% 증액된 44억 7,822만 5,000원입니다.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1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보조입니다. 경북우수농산물로 선정된 브랜드사용 지정농산물에 대한 포장박스지원에 8,9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1억 2,925만원은 도지정 수출단지로 지정된 사업체인 상주 꿀배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시설보완사업으로 지게차와 철재파이프 등에 5,000만원, 농산물 수출업체로 지정된 상주 황금배 수출단지 외 4개소에 착색 봉지대 7,925만원을 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사업인 농산물유통센터 지원사업은 상주 원예작목협의회 영농조합법인에 집하장 100평, 저온저장고 100평, 사무실 50평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602쪽 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비 6,000만원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을 통합하여 공동브랜드화 함으로써 세계적인 생산유통관리로 대외신뢰도를 확보하고, 앞으로 농축특산물브랜드 마케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삼포장재 지원사업은 관내 무농약의 친환경인삼이 재배 생산됨으로서 친환경농업의 정착과 품질차별화를 도모하고 고급브랜드화로 소비자의 욕구충족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상생영농조합법인에 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2,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전시판매행사 참가 냉동차량지원은 전국 대도시와 자매결연도시에서 개최되는 농특산품 전시판매 및 직판행사 참가시 우리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신선도 유지와 물류비용의 절감코자 상주시 농업경영인회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저온저장고 설치는 생산비와 노동력이 적게 들고 재배가 쉬운 고구마를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하여 고구마 케익 가공공장과 연계하여 농업인과 계약재배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주고구마 작목반의 저온저장고 설치 50평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관리입니다. 604쪽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명주박물관 건립 및 부대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포도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에 3억 2,000만원 605쪽 농가형 저온저장고 사업에 1억 8,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예산인 지역특화사업 상사업비 저온저장고 59개소는 정리 추경시에 계상하여 내년 사업으로 함께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삼 친환경재배는 토양개량을 위한 미생물재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7쪽 자체사업으로 상품성 있는 과일생산을 위해 과원반사필름, 개량부직포, 흑색필름지원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행정입니다. 609쪽 한우 등록우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우리시에는 5년여 동안 한우의 순수혈통 및 개량을 위하여 한우등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개량의 방향 및 성과 등을 비교 분석하여 앞으로 사업의 추진방향을 재정립하고 상주한우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한우등록의 경진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시상금외 5종의 1,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614쪽 벌꿀 수분측정기 지원사업은 꿀의 적정수분 함량이 21% 이하의 벌꿀유통으로 꿀의 고품질화를 위해 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휴경농지 이용 조사료생산사업은 휴경농지를 사료작물재배지로 활용하여 양질의 조사료생산을 위한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레핑기 등 6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자가사료 제조시설 사업입니다. 농산 부산물 및 보조사료 등을 이용한 혼합제조사료 생산 공급을 위한 혼합사료제조 시설사업으로 사료제조시설 등 7종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농가 송풍기사업은 축사용 대형송풍기 지원으로 하절기 고온다습으로 인한 송아지 폐사를 방지하여 한우송아지 생산기반조성과 사육환경개선에 따른 증산율 및 산유량 향상을 위하여 1,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원작물 재배사업은 최대의 밀원인 아카시아나무 고사에 따른 대체 밀원작물재배로 양봉산업의 기반을 조성코자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주마 육성사업은 국산 경주마사육기반 확대 조성으로 경주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육성 조련시설 등 5종에 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6쪽입니다. 가축 인공수정 정액 보관고 사업은 자가수정에 따른 정액의 적정 보관으로 수태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섬유질사료 제조장비 지원입니다. 농산 부산물을 활용하여 양질의 섬유질 발효사료생산을 위한 제조장비인 사료 믹서기 외 10종에 6,1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위생관리입니다. 621쪽 보조사업으로 규격 닭 생산 장려금은 육계수출에 대비하여 대형 수출닭 생산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에 수당 100원을 지급하기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22쪽 학교우유급식사업은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가정 및 모·부자 결식 가정의 초·중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하기 위해 7,3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농가 발판 소독제 시설은 닭, 돼지농가 소독을 위해 농가입구에 설치하고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5쪽 자체사업으로 인구밀집지역 양돈 악취 제거제는, 동지역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제거를 위한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26쪽 축분비료 생산비지원은 허가대상의 양돈농가 6개 사육농가에 생산되는 축분을 처리하기 위하여 축분비료 생산업체에서 생산되는 축분비료를 경종농가에 구입시 비료대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축분처리와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편성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602쪽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인데요. 농산물 전시판매행사참가 냉동차량지원 3,000만원 90% 지원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은 어디 어떤 전시판매를 하는데 지원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상주시에서 농산물직판행사를 전국적으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자매결연도시나 대도시에 직판행사 때 우리 상주시에는 행정주도형을 하지만 농업경영인회 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상주시에 농축산물을 홍보하는데요. 그때 필요한 냉동탑차입니다.

직판행사 할 때만 쓰는게 아니고 안갈 때 평상시에는 자기네들이 쓰지요?

예.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직판행사를 한다고 해도 지금 읍면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많거든요. 농업경영인회 아니고 자매결연을 맺었다든지 여러가지 그게 있는데 어차피 거기는 차량지원이 안 될거란 말이예요. 이것은요 차는 등록이 되면 사고가 난다든지 다른 문제 때문에 대여가 안되거든요. 그래 이것은 명목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농업경영인회에 나간다. 이런 얘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주시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다른 것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차량은 그렇게 안되거든요. 등록할 때 어차피 개인 앞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보험료, 사고났을 때 처리문제 여러 가지 그런게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누구 앞으로 등록할 것이냐, 또 한가지는 상주 농산물을 전시 홍보 판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90% 지원한다는 것은 어차피 거기서만 홍보하고 전시하고 판매하고 그런거 아니거든요. 다른 단체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다 사줘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다른 것은 전부 보조비율이 40%, 50%, 45% 들쭉날쭉한데 이게 90%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냥 그냥 사준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분야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직판행사를 공동으로 대규모로 다니고 있는데 저희들 사실 이것 너무 늦었습니다. 고창에서도 이번에 왔을 때도 냉동탑차를 가지고 오고요. 고창군에서 지원해 주고 인근 시군에 보면 100% 지원으로 군이나 시에서 다 지원을 받고 이러는데 저희들은 그냥 1톤 짜리 차량에나 임차해 가지고 부족할 때는 항상 임차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요.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조비율에 있어서 90%가 많다. 다른 것하고 형평성에 너무 차이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또 한가지는 606쪽에요.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이게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실 착색봉지 구입비 지원이 있거든요.

예.

4,000만매.

예.

이런 과종은 무엇 무엇 입니까?

이게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사과를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소요량의 몇 %나 할 수 있습니까? 4,000만매면?

전체 대비면적의 50% 정도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50%.

사과, 배, 포도 다 해서 50% 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예.

근데 이게 또 보조비율이 20% 이거든요.

예.

다른 것은 다 여기 민간자본보조부분에 50%입니다. 이것만 다 아홉가지 중에 다른 부분에도 다른 항목에도 마찬가지만 이 민간자본보조항목에 아홉가지 중에 유독 이것만 이래서 되겠습니까? 도비보조사업 이래서 규정이 딱 되어 있는게 아니고 다른 것은 다 50%인데 20%를 주면서 액수는 한 장에 4원씩 이렇게 지원하는게 매수를 줄이더라도 똑같이 50%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게 워낙 양 자체가 많고 지난해에 포도열과 피해하고 배 흑성병하고 지난해 사실 과수농가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최저 한도로 지원하고자 20%를 좀 정말 취약합니다. 이 농가 개개인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 양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4억 5,000만원 정도로 했는데, 올해는 앞으로는 올해 사실 과수값이 상당히 좋고 앞으로는 소모성 자재는 될 수 있으면 자제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최소한으로 그래도 또 공급을 원하는 분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그러면 다른 분야에 줄이고 이것을 50% 맞춰 가지고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안 그러면 필요가 없는 사업 같으면 아예 빼고 다른 부분에 지원을 하든지 그러라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616쪽에 보면 섬유질사료 제조정비지원 1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지원할 계획입니까?

상우회입니다.

예?

상우작목반인데요. 경북한우브랜드참여업체 상우회입니다.

작목반 공동으로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가가 세기 때문에....

그리고요. 송아지방 지원사업이 있지요?

예.

그 분야는 농가에서 전년도에도 있고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돈이 40만원이죠?

예.

그래 많지는 않은데 이것을 축산특작과에서 딱 지정한 방법으로 뭡니까? PVC통인가 그걸 사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렇게 안하면 지원이 안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래 가지고 실효성이 없다. 농가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 40만원에서 자기가 돈을 더 보태더라도 자기가 칸막이를 한다든지 열등을 달고 훨씬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 통을 하나 사주니까 못 쓴다 이런 얘기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도에서 지정이 규격이라든가 그런 패턴 자체가 지정되어 나와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규격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규격을 도에서 정하든지 국가에서 정하든지 시에서 정하든지 그 규격보다 미달되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은 그 규격보다 훨씬 좋은 시설을 돈을 보태서 더 좋은 시설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혹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도에서 내려온 규격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예산서에 없는 거지만 평소에 제가 농민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과수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이 과수분야 중에 배나 사과나 이런 부분입니다. 포도 이런 것은 좁아서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과수에는 퇴비가 이제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중에 포대에 들어있는 유기질비료를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자체생산 소똥이라든지 톱밥을 발효시켜서 하는 자체 생산한 퇴비를 살포하는데 트랙터는 못 들어가고요 또 경운기에 싣고 가서 삽으로 뿌리기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사과나 배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3,000평, 6,000평, 9,000평 이렇게 면적이 넓기 때문에 겨울내 경운기로 갖다 부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경운기 부착용 퇴비 자동살포기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면 트랙터로 실어 주고 그거하면 4～5명이 모여서 하면 하루에 2㏊씩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큰 돈이 드는게 아니거든요. 기계가 저는 대단히 비싼 줄 알고 물어보니까 한 대에 360～370만원 간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든지 내년도 예산을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용의는 혹시 없으십니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포장재 이런 것 4원씩 이렇게 보태줘도 고마운 것 모르거든요.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PP포대 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직접지원하면 예산이 많은데 받는 사람들은 어디서 주는 줄도 모르고 고마운 줄도 모릅니다. 그런 예산은 지양을 하고 출장 다니시다 보면 아마 그런 것을 많이 접할 겁니다. 저도 그런데 왜 담당직원들은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은 새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15쪽에요. 경주마육성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거기 보니까 도비가 720만원 들고 시비가 3,200만원이 드는데 혹시 도비 720만원 때문에 3,200만원 시비를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할 사업이 되는 겁니까?

경주마 육성이라는게 사실 위원님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께요.

예.

우리 모서 화현에 마사회 협력 납품하는 그러한 경주마를 키우는 그러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상주에요?

예.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주하고 상주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도에 먼저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내려온 사항인데요. 앞으로는 경주마 이런 것이 다른 인근지역에도 보면은 마차를 끌고, 말 다니고 이런 것을 김천이라든지 인근지역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천대라든지, 앞으로는 관광하고 연계되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레포츠용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를 모색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당장 필요한 게 조련시설이라든가 마방이라든가 또 소독조 사육시설인데 돈 자체는 단가가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부담을 많이 하고 일단 일부라도 보조를 해달라 이래 가지고 내려온 사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조사업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4%에서 90%까지 예산이 편성되었잖습니까?

예.

그 차이는 어디다 두고 지금 예산을 짠 겁니까?

일단 도 자체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은요. 도에서 이제 보조내시를 저희들은 상주시에는 될 수 있으면은 50%까지만 지원을 하고 보조비율을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50%까지 맞추려 그러면 50%선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성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0%도 있고 또 심지어는 3%도 있잖습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일단 90% 이것은 저희들 각 단체별로도 우리 농산물 홍보하고 자체단체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고, 이번에 90% 이것 차량지원은 상주시 전체에 있는 농산물을 다 이렇게 홍보하기 때문에 상주시의 브랜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인근 시군에는 100% 다 그렇거든요. 그래도 일부 10% 정도는 자체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하면 90% 정도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3%하고 90%하고 차이가 너무 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나 이 말씀이죠?

가능하면 50% 정도로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도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00쪽에요. 대구공항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임대료 360만원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 거지요?

저희들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는데 대구공항에 가 보시면 경북도에 2개 시군 빼고는 다 이렇게 각 지역의 농특산물 전시하는 그런 부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일단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돈은 지불하고 판매는 개인들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데는 가공식품위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공항내에서?

2층에 있습니다.

2층에요?

예.

우린 가서 못 봤거든요. 이게 저는 묻는게 1층에 보면 경상북도홍보관이 있어요. 거기 각종 지역별로 관광안내자료를 놓고 대구시내에 지리적인 모형도 갖추어 놓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치가 적합하지 않아 가지고 이용하는 공항 이용하는 분들도 오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기 가서 1시간정도 있었는데 들어오는 사람 한 명도 못봤습니다. 저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대구공항의 2층에도 탑승대기 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장소에 가서 우리 농산물을 저는 가서 둘러 보면서 못 봤는데 좋은 위치에는 주로 음식이라든지, 먹거리 그런 사람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고 특산물 판매코너는 가장 외진데 가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3,600만원 하면 우리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같이 하지요?

예. 2개 군 빼고는 다 합니다.

그것 예산 많이 들이고 효과는 없고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360만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상주시 축산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은 판매도 되거든요. 거기 도우미 아가씨들이 공항 자체 측에서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판매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내년 사업은 아직 계약을 안했고 지금 올해 사업은 계약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금년도에 거기에서 일단은 거기 위치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알려 주시고 금년도에 판매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01쪽에요. 농산물수출농가 해외기술연수 해 가지고 4명이 되어 있는데 137만 5,000원에 70% 같으면 약 1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디로 가는 거지요?

때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일본으로 견학을 갑니다. 올해보니까....

일본을 갈 경우에 이 금액을 가지고 몇 일이나 다녀옵니까?

보통 5박 6일씩, 3박 4일내지 5박 6일씩.

충분한 연수가 됩니까? 이 분들이....

이 분들, 일단 시범농가 같은데 라든지 견학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연수효과는 좀 있다고....

이것은 기술연수가 아니고 견학이지요?

견학을 우수한 농가 이런데 찾아다니면서 견학을 합니다.

견학으로 하는 것 같으면은 제가 이것을 이해를 하겠는데 기술연수라 그러면은 최하 20일 내지는 한 달 정도 있어야지 이게 연수가 되는 것이지 제목은 연수라 해놓고 실제로는 견학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용은.... 앞으로 연수에 맞게 장기간 가서 직접적으로 뭔가 확실하게 배우고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브랜드사용 지정농산물 지원사업 1식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 한군데 지원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경북우수농산물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가 우리 5개 품목에 9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팔음산 포도 작목반으로 지정됨으로서 당초에는 8개인데 9개로 늘었기 때문에 거기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9개소요?

예.

9개소 그런 식으로 해야지 왜 1식 이렇게 해놨습니까?

포장박스 1식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그것도 9개소에 대해 가지고 얼마씩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자료 좀 내 주시고요.

예.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해 놨는데 수출하는 신선농산물이 어떤게 있습니까?

저희들 배하고 사과, 올해 처음으로 포도도 수출을 하였습니다.

사과, 포도.

사과, 포도, 배.

5개소는 어디 어디 5개소입니까?

상주 황금배 하고, 함창 이안 영농조합법인, 여기는 농산부지정 수출업체이고, 그 다음 상주원예농협, 상주배, 사벌영농조합 이렇게 5개소입니다.

상주원예농협도 포함됩니까?

예.

원예농협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예. 지원해 줍니다.

기다리시기 때문에 많이 안하고 넘어 갈께요. 602쪽에 특산물 공동브랜드개발 용역비 6,0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특산물공동브랜드개발 용역비 6,000만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용역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앞으로 우리 상주가 경쟁력을 상주에 기존의 농산물도 그렇게 워낙 품목별로 브랜드 자체가 난립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FTA기준이라든가 또 우리 대외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동브랜드를 개발을 해야하고 사실은 늦었습니다만 그래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이쪽으로 이제 한목소리를 내자 한쪽으로만 해서 앞으로 브랜드 마케팅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공동브랜드개발을 우선적으로 용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사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이것도 어제 농협에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브랜드의 이름이라든가 캐릭터를 용역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포도면 포도, 사과면 사과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함으로 해 가지고 이 특산물을 개발할 것이냐 그런 쪽의 용역비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일단 이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외지에서 상주 배 하면 여러 가지 참사랑이라든가, 참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런데 외지인들이 일단 상주배로 알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모르면서 우리끼리 경쟁이 지금 너무 과다합니다. 서울에 가락동시장에 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통합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이름 쪽으로도 저희들이 같이 합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일단 이름하고 캐릭터 그에 대한 부분이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요. 한 공장에서 공장이 따로 있더라도 같은 공정에 의해서 똑같은 제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위치마다 토질이 틀리고 지역마다 기후가 틀리고 생산자 마다 사용하는 비료라든가 이런게 다 틀립니다. 그걸 어떻게 한 브랜드로 만든다는 겁니까? 그랬을 때 좋은 품질의 것은 인정을 받겠지만 다른 품질이 낮은 것 같은 경우에는 공동브랜드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공동브랜드화 이게 꼭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농민들도 사실 공동브랜드 저희들 이번에 FTA 규정 때문에 이번에 포도가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데요. 해 보니까 이게 사실 모동 백화명산이라든가, 팔음산 포도는 경쟁력이 있는 외지에서 이미 알려져 있는 브랜드이지만 앞으로는 통합 추세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품질마다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우선주의 공동브랜드화 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품질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분들하고 다시 만나서 상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 다른 과수나 특산물도 그런 식으로 방향을 그렇게 재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가지고 자꾸 얘기를 오래하면은 그런데요. 이런게 안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공동브랜드개발 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역별로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이 토질에는 어느 품목이 맞다. 예를 들면 배나무 심었는데 배나무가 안 맞으면 사과나무 심도록 유도하든지 그렇게 하고, 또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 배나무 토질이 맞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여기에 비료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퇴비를 하고 모래를 얼마큼 썩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처방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평균점에 갔을 때 그때 브랜드를 같이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검증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하기야 하고 있지만 얼마나 하고 있고 정말로 우리 시에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공동브랜드를 꼭 개발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쪽으로 나가야만 됩니다.

추후에는 필요한 사업은 맞지요. 단 그러나 제가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보다는 그 브랜드화 했을 때 팔음산 포도하고 상주시내에 생산되는 포도하고 같은 포도로 이름 나가 버리면 팔음산 포도 그 자체가 평가절하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품질을 증대화 시키는 그런 약 5년에서 10년간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단 얘깁니다. 지금까지 상주시에는 그런 작업을 전혀 안 해 왔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가공 저온저장고 설치해 가지고 5,000만원 1동 해 놨는데 이건 어디지요?

그게 고구마 작목반입니다. 상주고구마 작목반입니다.

고구마 작목반이요?

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청리하고 내서, 낙동, 공성 이렇게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데요. 한 116호입니다. 350호까지....

그럼 저온저장고는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청리 마공단지 주위에 합니다.

청리 마공에 설치해서 같이 이용하는 겁니까?

예.

고구마 한 개만 되는 거지요?

예.

다른 작목에 대해서는 저온저장고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없습니까?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요?

지원해 달라는 요구는 있지만 여기에 지금 고구마가 일단 계약재배를 하고 지금 판로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10㎏당 10,000원으로 계약되어 있고 계약을 해 가지고 농민들 소득에 상당히 큰 도움을 받고 이게 벼 농사보다도 효용가지가 더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작목반 회원수가 몇 명 됩니까?

지금 116호입니다.

116호?

예.

알겠습니다. 605페이지에요. 기능성 양잠산물개발 안정기반조성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누에 안정품 생산기반조성에 의해서 뽕나무공급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되는 기자재라든가 또 시설현대화 가공시설 이라든가 또 거기에 관련되는 여타 기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개소는 어디지요? 1개소....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내시이기 때문에....

선정이 안되었고 주민이 요구한 부분도 없는 상태입니까?

저희들이 일단 수요자는 조사를, 의회 통과되면 파악을 해 가지고....

단지 도에서 도비 1,000만원을 내시하면서 시비 3,000만원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부담 1,000만원 해서 하라는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그냥 우선 편성한 그런 겁니까?

예. 주민들이 이게 수요량이 지난번 계속사업으로 하고있는데 사실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가 많다는 것은 어디 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난해 사업 2004년도 사업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신청 받은 내용이 있겠네요?

예.

신청받은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밑에 환경친화적 누에치는마을조성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잠업주산지 마을로 양잠을 10호 이상 하는 마을에 마을단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잠을 10호 이상 하는 마을인데요. 그러면 거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런 마을이?

일단 서곡에도 있고, 공성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어디를 지원할 계획입니까?

한 군데도 저희들이 딱 찍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일단은 여기에 대한 사업을 받으면 다시 수요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예산서가 우리 의회에 제출될 때는 나름대로 내년도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지원하겠다. 그런 계획이 죽 시나리오처럼 나와 있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없이 도에서 얼마 예산 내려오니까 거기에 일단 해 놓고 예산되면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그게? 좀 전체적으로 농업에 대한 축산특작에 대한 발전방향을 해 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을 금년에 필요하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지원해 나가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좀 잡아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음 장에 친환경농업채소 자재공급 이것은 16.7㏊되어 있는데요. 어디 위치입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2004년도까지는 시설재배 생력사업인데 이름만 바뀌었는데 하우스에 탄산가스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우스에 탄산가스공급요?

예.

16.7㏊를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한다 하는 겁니까?

하우스 하는 농가에 저희들이 이것도 수요량을 받아서 지역에 필요한 그러한 탄산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요청하는 어떤 농가에 대한 신청을 받아 놓은게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2004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요량을....

농업에 관련된 예산이 우리 시로 보면 중요하거든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계획성 있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도 자료 좀 파악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과일 착색봉지 구입비지원에 있어 가지고요. 20%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4,000만매지요?

예.

4,000만매인데 이게 지원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농가에 직접 돈을 줍니까? 아니면 이 업체에 대해 가지고 보상하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까? 내용, 그런 방법에 대해 가지고....

읍면동당 수요량을 파악하여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업체에?

예. 죄송합니다. 작목반, 원예조합법인, 농협에....

그럼 작목반 하고 아까 이야기 하던 그런 원예농가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자기들이 소요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작목반이 아닌 경우에는 이것 지원 못 받겠네요?

예. 지금 개별농가 자체적으로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개별농가 같은 경우도 사실 어려움이 많고 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잘 하고 계시는데 더 잘해줘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되는데는 지원을 덜하고 어려운데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개별농가로 다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일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묶어서,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웬만하면 작목반이나 법인에 가입을 많이 하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을....

혹시나 이런 예산들이 작목반만 형성하면 작목반 구성하면 시에 찾아가서 얘기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덕을 볼 수 있다. 그런 형태로 작목반이 구성되는 것은 잘못됐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한다 그럴까 그런 의도로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도비 지원을 개인적으로 농협에 신청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체크해 주시고요. 609페이지에요. 수산물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 표지판에 1,500원 200개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지금 일단 시장에 가더라도 원산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도할 때 그러한 표지판 같은 것도 일부 지원해 줄 수 있고, 홍보물 같은 것도 그렇게 원산지표시에 대해 가지고 하라고 저희들이 또 요청할 때 그때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같으면 이제 외국이라든지 동해안이나 서해안이라든지 그런 쪽에 들어온 수산물이 우리 상주에 있는 시중에서 판매될 때 원산지표시가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럴 때 홍보물을 ,표지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지금 임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상당히 임성호 위원께서 궁금사항도 많고 왜 궁금사항이 많으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순발력있는 제안설명이 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질의를 하시는 위원한테 표지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떤 효과를 노리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좀 그럴지 몰라도 그래서 또 임성호 위원님께서는 농업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있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자꾸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하시더라도 순별력 있게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성호 위원님께서는 오늘 계수예산심의니까 궁금사항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 주십시오.

저는 궁금사항도 있지만 말은 궁금사항이지만 사실 의문점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른 분들 먼저 하시고....

아뇨.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표지판 여기까지만 설명하시고 제가 더 있다가 할께요.

표지판은 중국산이나 국산 이런 것을 표시하는 그러한 표지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표지판을 중국산이라 이렇게 찍어 가지고 우리가 공급하는 겁니까?

예. 200개 정도 되니까 일단은 보급에 있어서 효과를 보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꾸 시장에 수시로 가서 표지판을 중국산이라든지 수입산이라든지 표시하라고 해도 잘 안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일정 부분 지원해 가지고 계속 밖에 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좀 있다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625쪽에 말입니다. 민간자본 이것 전년도 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그렇죠?

625쪽 말입니까?

625쪽요.

예.

민간자본보조 문제 말입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증감이 되었지요?

예.

그런데 제가 먼저 인구밀집지역 양돈 악취제거 지원하고 말입니다. 그것하고 밑에 보면 양돈농가에 분뇨처리용으로 톱밥지원이 있지요?

예.

이것은 위에 것도 톱밥 아닙니까? 지원이 되는게?

틀립니다. 내용 자체는 틀립니다.

아니요. 지원하는게 톱밥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위에는 양돈 악취제거제 미생물 포함된 사료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 뒷장에 말입니다. 626쪽에는 2,000포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은? 축분비율 생산비 지원하는 것 2,000포라고 표기를 해 놨는데....

20만포.

20만포를.... 이것은 뭡니까?

저희들이 이것 축분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양돈농가하고 양계농가는 축분처리가 약간 힘이 듭니다.

이것은 톱밥이 아니고?

예. 그래서 이것은 유기질비료입니다.

그렇습니까?

축분을 이용해서 만든 비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귀중 위원님.

방금 축분비료 생산비지원 여기에 비료인줄 아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 경종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종농가에?

예.

축분비료 그럼 축분비료 지원이지 축분비료 생산비지원 이러면 생산공장에 주는 것 아닙니까? 표기상으로....

아닙니다.

표기상으로 그렇잖아요. 우린 축분비료 생산비지원 이러면 축분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이든 농가에 주는 걸로 표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맞죠?

축분비료를 생산하는 생산업체 하고 생산업체에서 축분비료를 생산하는 생산업체하고 읍면동에 농가들 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게 아니고 과장님! 그런게 아니고 축분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우리 축산 부산물을 말하자면 분뇨를 갖다가 하면 시에서는 각 읍면동에 비료를 나누어 주잖습니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어렵게 얘기하니까 햇갈리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돈을 30% 지원해 가지고 농가에서 구입해 쓰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했고요.

예.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건데 전혀 이해가 안되도록 말씀하시니까 지나간 것은 또 두 가지만 지적코자 합니다. 이게 602쪽에 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비 처음에는 특별한 건가 생각하고 질의를 안 했는데 아까 임성호 위원님 질의하는 것 답변을 하셨는데 과수나 우리 특산물에 대해서 우리 공동브랜드를 그런데 이론상은 가능한데 가능하지 않다 왜 그런가 하면 저거 해 봤잖아요. 우리 오이분야에 샘물오이하고 상주오이 우리가 박스지원 다 해준다고 하라해도 안된 것 알잖습니까? 이론은 좋은데 10년 걸려도 안됩니다. 만약에 팔음산 포도나 이런데서 포도밭을 공동으로 제작했으니까 참여하시오 해도 안 한다니까요. 왜냐 하면 손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자꾸 답변을 어렵게 하시니까 그렇고 아니 뭐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 저온저장고설치도 농가에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뒤에도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고 질의를 안 했는데 고구마저장을 한다는 것은 그렇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몇 평이지요?

602쪽 말씀이십니까?

아뇨. 몇 평 계획입니까?

50평입니다.

50평이면 몇 박스 저온저장할 수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10평당 15톤 정도 저장하고 있습니다.

15톤요?

예. 10평에 15톤입니다.

10평에?

예.

50평이면.... 글쎄요. 박스에 넣어서 그렇게....

75톤입니다.

75톤이면 고구마 한 박스에 20㎏씩 거래 되거든요.

지금 여기 계약재배는 10㎏로 지금....

계약은 15㎏씩요?

예.

그러면 박스로 5,000 박스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만큼 저장이 안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다른 과일이나 고가품은 그런데 많이 나는 고구마를 저장해서 저장비용하고 관리비하고 나오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구마 자체가 생산비가 안 들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또 계약재배했는게....

생산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 이 만원씩 받고 팔아서 5,000만원인데 뭐 빼고 뭐 빼고 수송료 뭐 빼고 하면 되겠느냐 그런 의문이....

이 분들이 올해도 한 200평 정도를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그리고 상주 청리해서 낙동 이러면 차라리 10평 짜리로 나눠서 주던지 해야되지 그 무거운 고구마를 싣고 한군데는 갖다 저장하는 것도 안 그렇습니까? 듣기에 따라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

613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615페이지 616페이지까지 나온 것 있죠? 각종 지원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청된 이것을 공급받고자 신청한 내역이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질의로 갈음할께요. 모서 화현에 경주마 납품업체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기에 이 분은 사업주가 상주 사람입니까?

예.

상주 화현에 원래 거주하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리 이사를 온겁니까?

충청도에서 넘어 온 겁니다.

충청도에서 이리로 이사를 왔습니까?

예.

와 가지고 화현에서 지금 말이 몇 마리나 있지요?

65필 있습니다.

65필. 지금 경주마를 생산해서 납품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상주에 이 업체가 우리 상주에 주는 이득은 어떤게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없지만 앞으로 레포츠용으로 각광을 받지 않나 그러면 우리 상주에도 소득사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레포츠용으로요? 이 사람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요?

예.

우리 상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금방 봤을 때 어떤 큰 득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는 결과 밖에 안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상세하게 우리가 지원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원한다기 보다도 지원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619쪽에요. 규격닭 생산 성장촉진제 있죠?

예.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수출육계생산에 참여하는 농가에 공급하는 미생물퇴비인데요. 이게 육계환경개선도 하고 성장촉진도 하니까 사료첨가제를....

예. 수출 계는 지금 현재 몇호에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은 수출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단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제 루트를 뚫어서 수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지금 준비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수출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수입국가에서 나름대로의 품질이라든가 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규제가 많은데 그 부분이 해결 언제까지 될 그런 시기적인 부분이 많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데 대해서는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해 놓는 겁니까?

예.

620쪽에요. 구제역 방제사업 해 가지고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8,9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구제역 방제단 이게 마을단위로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이게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 되는 곳도 있고 사실 잘 안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안되는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할건데요?

잘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직원들 출장을 시켜가지고 면에도 읍면동에도 계도를 하고 있고 또 만나고 하는데 지금 당장 구제역이 안 터지니까 사람들이 사실 경각심이 많이 사실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월 방역하는 날짜가 지정되어 있지요?

예.

그 날짜에 일시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하는데가 90% 이상되는 것 같더라고요.

잘 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는 곳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원을 해야 되고 하지만 이게 8,9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물론 개별마을별로 나눠줬을 때는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그 분들 이 돈 가지고 뭘 하겠느냐 라고 얘기하겠지만 이것을 마을별로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지역중심별로 해서 어떻게 해주는 방법 그런 방법을 개선해서 하는게 안좋겠느냐 이장님 통장님들 주머니 들어가고 마는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편성 되더라도 나중에 만약에 그게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과에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623쪽에요. 공동방제단 홍보용 방역복 구입 이게 공동방제단 방역복 구입 같으면 제가 질의를 안하는데 왜 홍보용 방역복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일단 공동방제단은 저희들이 다 뒤에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공동방제단 홍보용 이렇게 효과를 좀 해 보자 싶어서...

공동방제단 방역복이 맞지요?

예. 원래는 그렇습니다.

방제단을 홍보하기 위해서 방역복을 구입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한번....

624쪽에요. 구제역방역용 생석회 구입을 했는게 있는데 구입계획이 있는데 2004년도에도 구입했었죠?

안 했습니다. 구제역이 안생겼기 때문에 발생 안했습니다. 미리 저희들이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해 놨습니다.

예산편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재료비 같은 것은 지출원인행위가 발생 안하면 안 써도 되잖아요?

예.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여기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다 쓰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로 발생 안하는 것은 있는거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누가 질의 어느 위원님이 하셨는가 안하셨는가 모르겠고 물어보겠습니다. 623페이지에 축분비료 생산지원하는 것은 어느 개인, 공단지원입니까?

그것은 도 지정업체입니다. 여기서는 도비, 시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 지정업체에....

그러니까 묻는 거니까 도에서 지정한 업체를 그러면 도에서 하지 우리 시비를 왜 붙여요? 답이 그래서는 안되지요. 지금 묻는데 답을 해 달라는 거지, 도에서 지정업체 같으면 도에서 다 하지 우리 시비를 붙이느냐 이 말이예요. 그것을 묻잖습니까? 그걸 묻는데 도에서 지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주시 경종농가에....

어디 어디라요?

도지정업체 말씀입니까?

예.

공검면에 상공원예하고 공성에....

묻는데 답을 해 주셔야 되지 도지정업체면 도지정 했으면 도에서 할 일이지 왜 우리 상주시비를 말이지. 엉뚱하게 5,600만원을 도비는 조금 주고 시비를 5,600이나 붙이면 도 지정업체라고 우리 시비를 무작정 그렇게 많이 붙이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구제역 때문에 방제 이것 아까 임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각 읍면에 전처럼 현금을 줘서 면에서 리동장한테 반장이면 반장 조장을 해 가지고 돈을 드려서 방역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구제역 다 공동방제단에 돈은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재 배정 해 주고....

맞죠. 돈으로 배정한 것 맞죠? 읍면에.... 지금 이게 전에 상당히 말썽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 부분을 예산편성 하는 것 까지는 좋고 준 것 까지는 좋은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면에서 3개 리동이면 3개 리동, 5개 리동이면 5개 리동 해서 어느 이장님을 반장으로 해 가지고 돈을 내려 보내면 그게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10만원 주면 1만원치 하고 9만원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미리 알려드리는 거니까 철저하게 이것을 돈이 내려가고 실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해 주시고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요. 전에는 많았습니다. 돈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돈이.... 좀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늦은 시간 미안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주응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축분비료생산지원 같은데 이런데는 제가 들어 봐도 설명이 미약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축분관계 때문에 돼지 똥이나 닭똥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 농가에 축분처리도 좀 해주고 또 그것을 퇴비로 가공을 해서 원예농가에 좋은 양질의 유기질을 공급을 해주는 차원에서 우리 상주시가 도와주고 그 차원에서 기왕 할 사업 도비 좀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사업,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우리 위원님들이 도를 그렇게 강조하니까 우리 시 위원님들이 그럼 도에 가서 하라는 이야기가 당연하잖습니까? 안그래요?

뒤에도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비사업을 너무 앞으로 어느 부서라도 그렇겠지만 도비사업은 너무 강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도비사업이라도 우리 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이게 필요없다고 하면 도비사업이라 해도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하지 않다하면 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맹호 위원장, 윤홍섭 간사 사회교대)

사정이 있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균입니다. 627쪽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9쪽입니다. 2005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안은 42억 5,538만 5,000원으로 전년도 38억 5,075만 4,000원보다 4억 463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사항과 시설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1쪽입니다. 상주곶감 TV광고료입니다. 지금 곶감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타시군은 특색 있는 TV광고를 하기 때문에 곶감을 가지고 한번 광고를 해 보도록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632쪽에 중간에 범시민 나무심기행사 위탁비는 식목일 기념조림사업 위탁사업비이고 곶감 소비촉진행사 전시 및 위탁비는 곶감홍보 행사를 위한 위탁비입니다. 하단에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사업은 곶감포장박스지원 사업비입니다. 633쪽입니다. 상단에 임산물 포장디자인은 상주농협 낙서지소에서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항인데 곶감포장박스에 대한 디자인 설계비입니다. 하단에 시설비에 숲가꾸기 사업은 옛날에 육림사업이라고 했는데 명칭을 바뀌었습니다. 작업내용은 풀베기, 덤불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천연림보육, 가지치기 사업한 것입니다. 임도 보수사업은 노면정비하고 측구정비, 파손된 시설물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성주봉 생태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저희들이 균특사업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신청해서 정부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내년도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본 사업을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34쪽입니다. 경제수 일반조림은 잣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백합나무, 반송 등을 조림하는 것이고, 맹아갱신조림은 참나무를 벌채 한 후에 지금까지는 맹아를 방치했습니다만 그것을 후순을 정리해 주는 사업이고 수원함양 활엽수 조림은 수원함양 보안림이나 낙동강수계 양난 5㎞이내에 활엽수 조림을 위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35쪽입니다. 큰나무 대묘조림은 잣나무 7년생을 조림하는 사업비이고 큰나무 공익조림은 큰나무 대묘조림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너무 수종이 단일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양하게 하자고 해 놓은 사업으로 조경수목이나 그 다음에 관상수목을 조림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636쪽입니다. 임산물가공시설 박피기 인데 금년도 산림청장님이 저희들 시를 방문하면서 건의사항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 8억을 해 가지고 1개소로 해 놨는데 예산 내시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감 박피기 대당 한 약 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 200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37쪽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부분입니다. 곶감저장을 위한 냉동창고 지원입니다. 그리고 산림용 양묘재배 관정시설 저희들 산림용 양묘업자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관정 중형을 정부지원으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송이 산 가꾸기 사업은 금년도 저희들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 사업은 오래 됐습니다만 상주에서는 농림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금년도 16㏊를 신청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내용은 관수시설, 그 다음에 하천식성제거, 작간목 제거, 그 다음에 낙엽청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현물 보조사업은 지금까지 조림은 묘목을 공급해 주고 인부임을 지원해서 식재했습니다만 일부 독농가나 임업후계자에 대해서 경제수 조림을 실시하는데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맞도록 묘목을 본인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38쪽 산림정보 검색프로그램입니다. 산림청에서 임야도와 임산도 입지조사 등 등고선, 산지이용구분도 등을 총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하단에 수목정비사업은 도로변과 도시공원주변에 임목의 지저분한 것을 정리해 가지고 미관을 정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림내에 것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39쪽에 하단에 환경조림사업은 반송이나, 단풍, 이팝나무 등을 경관지 주변에 수종갱신해서 조금씩 조성해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흥사 진입로 난간설치는 용흥사 입구에 임도를 해 놨는데 하천하고 경계되는 부분이 좀 위험해서 난관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40쪽입니다. 산림부산물 생산 냉동차 지원은 외서 표고버섯 작목반에 냉동 1톤짜리 냉동탑차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41쪽 산불예방 간이소화선 설치인부임은 도로변에 차량에서 담뱃불 던지는것을 조금 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폭 2～3m정도로 낙엽송이나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644쪽 산불진화 및 산림보호차량 유류대하고 유지비는 산림청 지원을 받아서 산불진화 출동시에 9인승 차량을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에 대한 유류대하고 유지비입니다. 645쪽에 산불진화 급식비는 공무원이 산불진화에 출동했을 때 공무원을 위한 급식비입니다. 646쪽에 산불진화 헬기임차는 금년도까지는 4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헬기가 대형화되는 바람에 저희들은 문경하고 해 가지고 6억 이상을 했는데 경주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금년 봄에 입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내용을 알고 도에서 총 단가를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속효성방제 기타해충 약제대는 흰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에 대해서 약제를 사는 것이고 가로수해충 포집기는 지금 가로수에 짚으로 엮어놓은 그것을 해충 포집기라고 합니다. 다음 647쪽 산불예방용 무인감시카메라입니다. 설치장소는 산림과 사무실에 상황실에 있고 청리면 서산과 모서면 대가산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무인영상을 송취를 받아서 산불현장을 감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휴전무전기는 협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 정부지원내역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648쪽에 진화안전장비세트는 올해 처음 세트로 나왔는데 배낭, 갈퀴 겸 야전삽, 육림 낫, 톱, 작업장갑, 마스크, 물통, 안전모 머리광경 등을 총괄로 해서 한 세트로 판매하는 겁니다. 보조사업입니다. 하단에 재해보상금 산불진화 급식비는 민간인이 산불진화에 출동했을 때 급식을 하는 그런 겁니다. 649쪽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은 화북면 상오리에 소나무 숲이 시유림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지작업하고 영양제 주사하고 주변에 비료주기를 했고 내년도 2차 사업으로 외과수술하고 비료주기를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산사태 우려 도로변 절개지 복구사업은 지금 과거에 도로를 해 놓은 것 중에 보면 자꾸 흘러내려 가지고 문제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산림과에서 사방복구공법에 의해 가지고 복구를 한번 해 볼려고 처음으로 얹었습니다. 다음 653쪽 자생식물 식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남산 자전거순환도로변에 우리꽃 야생화와 그 다음에 우리꽃 관목류를 식재할 계획을 하고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올해 금년에 배정받았습니다. 보호수 주변정리사업은 보호수로 지정, 주변에 석축을 설치하거나 지주목을 설치하거나 주변에 지금 옛날에 과거에 보호수 밑에 보면 콘크리트구조물을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거나 하는 이런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보호수 외과수술은 나무가 부패해서 동공이 생긴 것을 수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655쪽 가로화단 조성은 함창 국도 3호선 나들목 주변에 함창 태봉 진입로변에 하고, 마을쉼터는 사벌 매협, 공성 봉산, 화서 상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정비에 소방서 후천교간 가로수 보호덮개 설치는 지금 가로수 심어놓고 옛날에 당초에 보호덮개 한게 규격이 작은걸 해 가지고 지금 나무뿌리하고 옆에 주변에 튀어 나와서 도로가 들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호덮개를 교체해 가지고 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하고 보호수 정비사업은 국보조사업과 같은 내용인데 지방비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56쪽에 하단에 동력전정기는 수벽을 전정하는 것에는 양손 가위로 전정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기계톱 같이 전정을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대 사 가지고 전정하는데 능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을게 많습니다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641쪽에 논밭두렁소각 인부임 이런데 이게 50인해서 13일인데 이건 우리 시관내에 전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

좀 모자랍니다. 일부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럼 어느 면은 하고 어느 면은 안하고 그렇습니까?

면별로 해 가지고 전체 논두렁을 다 태우는게 아니고 산과 연접된 부분만 아주 위험지구만 하고 있습니다.

산림 인접지역만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 인부임 여기보면 2005년도 일용인부임 단가기준표 상에 보면 산불감시원 인부가 상반기에 보면 29,600원이고 하반기에 31,700원입니다. 그 밑에 산불감시원 인부임 말입니다. 그 밑에 산불감시원인부임 그것 말입니다.

예.

위에 것이 아니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4만 2,000원 나와 있거든요.

예.

예산편성하는 단가로서는 맞지 않는 그런 액수 같은데요.

작년까지는 2만 9,600원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단가가 산림청에서 책정되어 가지고 4만 2,000원 주라고 금년도 처음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도비지원을 하면서 지금까지 2만 9,600원주니까 사실상 옳은 감시원을 사역 못한다. 이래 가지고 단가를 변경해서 내려와서 올해 처음 시도하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2004년도 하반기부터 바뀌었다. 이 말씀이죠?

아니죠. 내년도부터 바뀌는 겁니다.

2005년부터요?

예. 금년도까지는 2만 9,600원을 줬습니다.

예. 그래요? 이것은 산불감시요원이 보면 정말로 노인들 이런 분들이 많은데 활동할 수 있는 분이 옳은 분이....

그것 때문에 단가를 인상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5쪽에 인쇄가 잘못된 건지 산불유공공무원 포상 부상품 산불을 많이 낸 사람한테 포상하는 겁니까? 뭡니까?

앞에 산불방지예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예방이 들어가야 되지요?

예.

예방 유공공무원 그렇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소나무 재선충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서 지금 많이 떠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도 어떤 예방을 위해서 대책이라든지 예산 세운게 전혀 없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발생이 경상북도에는 구미하고 경주하고 포항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도 구미하고, 선산하고 경계되기 때문에 예찰을 계속합니다. 저희들 관리는 아직까지 재선충의 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지금 보통 해충방제는 정부 예산이 내려오는데 발생이 없으니까 저희들한테는 예산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귀중 위원님.

과장님 632쪽에 범 시민나무심기행사위탁을 식목일날 한다고 말씀하셨죠? 632쪽 범시민 나무심기행사 위탁비 1,600만원, 이거 식목일날....

예. 식목일 요즘 식목일 당일에 하는게 아니고 식목일 금년같은 경우에는 내서에서 능암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묻는가 하면 뒤에 또 보면 식목일행사에 묘목구입비가 또 1,000만원이 별도로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식목일 행사의 묘목구입은 시에서 식목일 행사를 한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위탁을 하는데 이것을 묘목구입비를 다 주는게 아니고 묘목구입은 시에서 하고 위탁을 하면서 나무 지장목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주변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지주목 세우고 이런 것만 묘목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범시민 나무심기 행사 위탁비는 금방 말씀하신 지장물 제거라든지 다른 행사하는데 식비라든지 이런데....

지주목하고 일부 선 긋고 이런 사업비이고 묘목대까지 다 주면 사업비가 되어서 묘목은 시에서 사 가지고 주고 넘겨주고....

식목일 행사에 묘목은 사서 주고?

예.

그럼, 행사는 어디서 하는데요? 어디다 위탁합니까?

산림조합에서 지금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장소를 마련하려고 하니까 일일이 인부임이 들어서 할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총괄 주고 작업을 하고....

거기에 같은 내용이 두군데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647쪽에요. 산불예방용 무인카메라 설치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구미나 이런데서는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TV나 이런데 여러번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청리면 대가?

청리면 서산요.

서산.... 모동....

모서면 대가산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은데는 안개가 끼어서 나중에 카메라 작동이 좀 많이 못 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높이에 선정하라고 구미에 가서 좀 배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정을 해보니까 카메라 2대를 설치할 장소가 청리면 서산하고 모서면 대가산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그러면 무선으로 직접 시청 상황실에서 무선으로 받습니까?

예. 무선으로 받습니다.

이 분야는 좀 더 만약에 시비를 더 늘일 수 있으면 늘여야 되는데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성주봉 같은데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또 투자를 많이 해 놓은 상황이잖습니까?

예.

무인카메라가 작동하기는 좋은데 이것보다는 실지로는 했을 때 필요성이 있는 데를 해야 되거든요. 산불이 났을 때 아까 말씀하신 산이 낮고 능선이 그거하면 헬기로 진화도 빨리 되고 이런데는 별 필요없고 실제로 성주봉이라든지 이런데 산불이 나 가지고 만약에 저거하면 큰일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데는 바로 그게 되어야 되는데 지역선정한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지역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649쪽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사태 우려 도로변 절개지 복구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이 사업이 어디서 하고 그런걸 묻는게 아니고 지금 도로변의 절개지나 안 그러면 산사태 우려지나 이런데서 지금 김천에 있는게 무슨 산림연구소지요?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지소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지요?

산사태는 산림복구는 사방지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사방 아니라도 거기서 사방댐도 하고....

사방댐, 야계사방 하고 있습니다.

야계사방 안 그러면 위험한 지역 이런 것은 거기서 하잖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지역이 있어서 산림과에 요청을 하면 거기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죠?

예.

예전에 구미 영림사업소에서 하다가 이제 요새는 김천에 산림환경연구소가 생겨서 그래서 그렇다면 산사태 우려 도로변 절개지 복구사업도 이쪽에서 요청을 해서 거기서 하면 안됩니까?

그런데 원인자가 있다고 이것은 못해 준다고 합니다. 저희들 도로를 내면서 경사를 세워 놔 가지고 자꾸 그게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방복구비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면은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은 시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도로변 자꾸 흘러내리는 것을 복구해 보려고 했는데 원인자가 있는 사업은 정부예산으로 편성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를 해도 그 장소는 빠집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원인제공자가 있어서 안된다고 그러면 그만이지만은 사실은 김천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에 우리 시민들이 어느 지역이 위험하고 그러니까 사방댐을 해 주시오, 또 산에서 내려오는데 수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것을 일반 시민이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

모르고 그러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분야에 있어서 이것하고 약간 관계가 있고 관계없습니다만 우리는 모릅니다. 산림과에서 이러기보다는 조금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해야될 부분들은 어차피 시에서 못해주니까 읍면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상주시청에서 김천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에 다가 우리 시에 이런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니까 해주시오.

그것은 해마다 그쪽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지를 통보를 해 줍니다.

요청하기 전에 만약에 그 사람이 요청이 온다면 10㏊이면 10㏊, 100개소면 100개소, 돈으로 따지면 얼마 이렇게 요청이 오면 그것 밖에 안되지만 사전에 파악을 해서 한다면 그분들이 예산을 상주에 훨씬 더 많이 세워줄게 아닌가? 그래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하자는 얘긴데 혹시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뇨.

예산, 그쪽에서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서를 보내 달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를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야계사방해 봐야 1년에 1㎞, 사방댐 1개, 보내주는 양만큼 오지를 않습니다.

아뇨. 보니까 그 사람들이 1개소 1㎞, 그럼 그것은 아주 수동적으로 하는 거고요. 시 전체에 파악을 해서 이만큼 필요하다 그러면 2개, 3개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더할 수도 있잖습니까?

성 위원님, 정말 죄송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서부사업소에는 집행만 하고 배정은 도에서 하는데 도에 물량이 각 시군마다 하도 난리를 피우니까 한 시군에 1㎞씩만 주면 24㎞인데 경상북도에 한 20～30㎞오면 한 시군에 한 개씩 밖에 안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노력을 안한다 이런 얘기라요. 일반시민들은 몰라서도 신청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곳이 많은데도 몰라서 못하는 부분은 우리 시비 가지고 못하는 부분은 파악을 해서 요구를....

예.

꼭 해달라는 것 해 주지말고 미리 좀 많이 요청하면 혹시 그쪽에서도 예산을 배정을 더 많이 해줄지 모르잖습니까?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임성호 위원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1쪽에 상주곶감 TV방영 광고료가 있지요?

예.

원예농협에 가니까 곶감에 대해서 광고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던데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사실 제가 2년 전부터 예산을 요구하다가 올해 처음되었는데 원협하고 관계없이 시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단독으로?

예.

6,000만원 예산이 안 적습니까?

적습니다. 물론 CF에 따라 가지고 보통 15초짜리 CF에 따라 가지고 모델을 쓰면 수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방영료는 한 6,000만원이면 되는데 이게 하다보니까 돈이 적어졌습니다. CF제작을 하려면 더 있어야 되는데 우선 적은 돈 가지고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작비도 만만치 않을 건데 6,000만원 가지고....

제작비, 작년에 의성시에서 한 것 보니까 의성군수님 출연해 가지고 했는데 2,50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제작비만요?

예.

방영은요? 방영시간대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시간대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틀린데 아침시간에는 150만원에서 250만원 최고 비싼 것은 1,000만원까지 나오더라고요 각 15초 1회에....

그게 농촌에 계신 분들은 아침 시간대에 많이 보시는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저녁에 많이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 방영시간대는 아직 제작해 가지고 전체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저녁시간때가 방영료가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는 그렇게 못합니다.

추경을 하더라도 옳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농협에서 이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시에 도움을 요청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협조를 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있다고 그러면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632쪽에요. 밑에 곶감포장박스 지원하는게 있지요?

예.

지금 현재 곶감 포장박스가 우리 상주시 관내에 종이박스로 해서 그냥 종이나 오동나무상자로 판매되는게 있지요?

예.

그것하고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 지원하는 포장박스하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박스하고 크기라든가, 디자인 이런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다른 소비자가 봤을 때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여기에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그러는 것은 산림청에서 박스의 규격을 재질까지 고시해 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작하는데서만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신청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지금 현재 상주의 곶감을 곶감박스를 상주에서 사 가지고 중국산이나 다른 지역의 싼 곶감을 넣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죠. 그랬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하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포장박스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하고는 좀 차별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상호까지 개인상호까지 다 들어갑니다.

개인상호 들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개인상호 외에 상주 우수농특산물 인증제도가 있지요?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곶감 농가 중에서 인정받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곶감....

곶감은 없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시마크 붙이는 것 그것은 한건도 나간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곶감이....

안 그래도 차별화 한다고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길래 산림과에 그런 제도가 없고 기술센터에서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신청을 해서 받아 보라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품질을 균일하게 못 만드니까 이쪽에 인정받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포장되는 그런 업체에서 만큼은 적어도 홍보가 되어 가지고 이 마크가 있는 경우에는 믿고 살 수 있습니다. 중국산 곶감이라든가 타지의 곶감은 전혀 안 들어갑니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포장재를 지원할 때 거기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냥 돈만 들려줄게 아니라고 그런 곶감을 차별화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637쪽에요. 제일 위에 임산물 저장시설 9개소하고 그 다음에 송이 산가꾸기 사업하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말입니까?

대상지 하고 지원되는 금액하고 그런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것 좀 자료로 내주시고요.

예.

앞에 성귀중 위원님이 산불예방에 무인카메라 이게 다른 지역에 효과를 많이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게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면 그 이후에 유지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지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안되겠습니까? 그죠?

한번 기 설치했는 곳에 알아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그대로 그냥 작동 안하는채로 두는 겁니까? 다시....

그런데 여름철에 보니까 여니까 계속 작동이 되더라고요. 이쪽에서 필요가 없어서 상황실을 닫아서 놔서 그렇지 카메라 작동은 됩니다.

지금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연간 2억 5,200만원 정도 그렇게 올라와 있죠?

잠시만요.

아뇨. 그것은 제가 앞에 보니까 2억 5,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무인카메라를 계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무인카메라를 아까 성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보조사업이니까 한번 시설을 해보고요.

예.

성과가 좋다고 그러면 자체예산이라도 좀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설치하고 난 이후에 유지비하고 관련해 가지고 산불감시원인건비하고 비교했을 때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움이 되겠지요.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산불감시원 그 분들 직장도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카메라는 직선이니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많이 써야 됩니다. 등 넘어는 안보이니까요.

그런 것 같으면 굳이 그걸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거리가 아까 산도 높은 산은 안하고 중간 정도 산을 택한 이유도 시계를 높여 가지고 한 10㎞정도 까지 볼 수 있도록 만들라고 낮추어서 중 정도의 산을 봤거든요. 그래도 그게 높은 산을 넘어서면 사각지대가 나옵니다.

기계적으로 설치한 부분이라서 사람이 직접 보는 것 하고 차이가 많지 싶고요. 그럼 무인카메라 설치하고 설치되어 가지고 전송되어 오는 화면을 보는 것은 산림과에서 봅니까?

예. 산림과에서....

산림과에서 모니터로....

TV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대 정도, 한 대가 합니까 두 대가 합니까?

구미 보니까 2대가 있습니다.

2대 가지고요? 그럼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지금 효과도 있고 도비에서, 도비지원으로 해서 시범사업이라고 그러는데 해보는 것이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도라든가 정부에서 예산지원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따라해서는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내지는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 경제의 영향이 있을 것 같으면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북천에 잔디광장을 산림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예. 잔디광장만 저희가 합니다.

잔디 보식할 때 잔디는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달리 재배해서 합니까?

재배는 안하고 일반 소규모는 잔디 사다가 저희들 조경관리인부임을 가지고 보식을 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손상이 많아 가지고 아예 인부임하고 재료비가 없어서 시설비로 해 가지고 보완했습니다.

잔디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시민운동장에도 잔디를 항상 보식을 하고 하거든요.

예.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시민운동장 뒤편에 잔디광장이 있지요?

예.

그 광장에 대해 가지고 관리, 비료 뿌리고 깍고 그런 작업만 하지 제대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요. 잔디에 대해 가지고는 한 20전 정도 그렇게 사이로 두고 줄로 파내고 흙을 넣어주면 잔디가 번져 나가거든요. 번져 나가고 그렇게 한 잔디가 사실 더 낫습니다. 빡빡하게 있는 것 보다는 그런 식으로 매년 파내 가지고 그것을 북천에도 심고....

왜냐 하면 그 자리가 흙을 갖다 넣는 비용이 사는 비용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흙을 갖다 넣어야 되니까 파낸 부분에 흙을 넣어야 되니까....

잔디를 전문적으로 전문 기술적인 부분은 문제가 있겠지만 재배를 하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재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파내고 다시 심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비용 봤을 때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마당에 잔디광장 아주 길게 많이 있었습니다. 매년 파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용도 줄이고 잔디를 그렇게 그 외에 잔디가 북천하고 운동장에만 필요한게 아니라 뒷면에 제가 같이 말씀드릴께요. 가로화단 조성이 지금 함창 국도3호선 나들목 주변에 한군데 되어 있는데 상주 도로변에 잔디광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경을 할 필요가 상당히 할 지역이 많다고 봅니다.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 지금 함창 하나 뿐인데 이것은 적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잔디도 같이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그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디재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잔디를 꼭 다른 부지를 해서 재배하는 것 보다는 현재 잔디광장이 있으니까 그 광장을 활용해서 가을철에 거기에 봄철에 학생들 소풍가는 경우가 좀 있고 가을철에 시민체육대회 할 때 좀 쓰고 그렇지 별로 사용 안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잔디재배 해서 가져오는 것은 잔디를 물론 파종도 전부 자동화 되어있지만 잔디 뜨는 것도 기계로 뜹니다. 기계로 칼이 지나가면서 양쪽에 치고 밑에 칼 들어가서 들어올려서 자동으로 도르르 말아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계산한다고 하면 저희들 삽으로 가지고 요새 인건비 들여서 삽으로 파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는게 더 안 헐게 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상품을 보면 사는게 더 쉽게 싸게 하는 부분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 얘기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고 이왕에 있는 잔디광장이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면은 어떻겠느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잔디 가로화단조성에 대해 가지고 북문동에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우리 상주관내 주요 국도, 지방도 변에 조경을 예쁘게 해 가지고 해야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경을 했을 경우에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타지인들도 상주에 대한 이미지도 달라지고 하니까 이쪽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읍면에 보고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가로화단하고 마을쉼터조성을 20개소를 예산요구 했습니다만은 제가 능력이 없는지 가로화단 1개하고 쉼터 3개 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확보를 더 해 가지고 아름다운 상주를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표 위원님.

포장재 지원 매수가 ㎏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크기에 따라 가지고 제작은 본인이 하니까 규격을 매수가 1㎏짜리 하는거 하고 3㎏짜리는 크기가 틀립니다. 매수는 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디자인 가격에 따라 가지고 단가가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준출하지원 이 부분하고 포장지원하고 같은 겁니까 결국은?

그것은 틀립니다.

틀립니까?

예. 다지인은 지금까지는 그냥 박스제작해서 해 준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할려 그러면 전문설계하시는 분한테 해야 되거든요. 그 디자인을 얼마나 곶감을 이미지에 맞도록 설계하느냐 그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혹시 상품에 상품가치에 누가 안된다면요. 임산물포장디자인 곶감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판매되는 품목 아닙니까?

예.

거기에 포장박스 하단 내지는 옆면에 상주의 관광지를 경천대, 견훤산성, 문장대 이런 사진 작게 넣고 옆에 설명을 간단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디자인 사업을 지원할 때 그 문제를 같이 한번 디자인 하라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가지고 3㎏ 포장박스에는 크게 되니까 거기는 어떤 종류의 관광지를 넣고 1㎏는 어디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넣음으로 해서 돈이 더 추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것은 지원을 할때 조건을 그렇게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관광지마크가 나와 있는 포장지는 우리 시에서 품질 인정할 수 있는 곶감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도 가능하고요.

예.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예.

조금전에 성귀중 위원님 말씀하신 무인카메라 설치장소 재검토 하는 것 이것 신경써 주시고요.

예.

임성호 위원님 자료요청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워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강명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659쪽 상단 농정관리 항목의 농지개량관리입니다. 농지개량관리는 영농기반정비, 배수개선, 밭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등에 2004년 당초 예산대비 66억 4,802만 3,000원이 감소된 120억 3,02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에 봄마무리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 외에 11개 사업에 114억 6,200만원이며 자체사업에 저수지 및 수리시설 응급복구비 외 19개 사업에 5억 6,8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659쪽에서 6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4쪽 하단 치수 및 재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항목은 2004년 당초예산 대비 19억 2,208만 2,000원이 증가된 63억 2,9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은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감소되었으나 재해위험지구정비 빗물펌프장 설치사업 24억 8,200만원과 낙동 내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2억 1,500만원이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는 2004년 당초예산대비 4억 7,324만원이 감소된 3억 6,21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수문관리자 사례금으로 1,2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65쪽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함창 능곡 소하천정비공사 외 5개 사업 시설비에 3억 3,0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666쪽 상단과 같이 1,9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은 2004년당초예산대비 23억 9,532만 2,000원이 증가된 59억 6,74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에 1,631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667쪽에서 668쪽과 같이 보조사업 시설비에 재해위험지구 빗물펌프장설치 사업 외 8개 사업에 56억 5,970만 4,000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6,9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자체사업 재료비에 수방자재 구입으로 1,362만 5,000원, 연구개발비 강우량 홈페이지구축에 500만원, 670쪽 시설비로 재해응급복구비에 5,000만원, 예비비등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5,2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 중간쯤 건설관리입니다. 건설관리항목은 2004년 당초예산대비 32억 6,947만 7,000원이 감소된 176억 5,55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요인은 2004년까지 추진하던 양여금 사업이 2005년도부터 폐지되어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건설행정입니다. 건설행정은 2004년 당초예산대비 1,210만 9,000원이 증가된 5억 5,99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 수당에 시간외수당 8,179만 6,000원, 671쪽에서 672쪽과 같이 일용인부임에 수로원 10명 인건비 등에 2억 373만 6,000원, 672쪽 하단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억 9,166만 8,000원, 676쪽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3,744만원, 360만원, 671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재료비에 도로보수비 및 재설용품 구입에 2,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도로건설입니다. 도로건설 항목은 2004년 당초예산 대비 32억 8,158만 6,000원이 감소된 170억 9,55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 요인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까지 추진하던 양여금 사업이 2005년부터 폐지되어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75억 2,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재료비에 접도구역표주관리에 37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75억 2,600만원입니다. 시설비 사업은 국도대체우회도로 45억원, 지역현안도로 도비보조사업 함창 대조진입로 포장공사외 6건에 8억 3,200만원, 678쪽 중간쯤 위험도로개선사업에 10억 2,55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억 4,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르는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 감리비에 5억원, 시설부대비로 678쪽 하단에서 679쪽 상단까지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2004년 당초예산대비 61억 5,641만 4,000원이 증가된 95억 6,5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은 679쪽 중간에서 681쪽과 같이 시의 시도정비에 28억 8,100만원을 투입하여 사리도 확·포장사업 3개 사업, 교통소통대책사업 3건, 표지판정비 등 도로유지관리사업 3개 사업을 추진하고 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억 3,000만원, 오흥교진입로 확포장사업 7,200만원, 신오도로 확·포장사업 2억원, 장곡교 가설사업 1억 2,000만원, 가천～상괴도로사업 1억원, 도로응급복구비 5,000만원, 농어촌도로 소규모사업 1억원, 도로사업 미불용지보상금 8,000만원으로 총 8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80쪽 하단에서 681쪽 상단과 같이 국도대체우회도로 철탑이설보상비 2,000만원, 토지보상금 20억원, 문화재시굴조사비 2억원, 함창 과선교 입체화사업 10억원 등 3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하단은 2004년도 보조 내시되어 2004년 본예산에 기 편성되었던 양여금사업 지원금이 감액된 12개 사업에 대하여 2005년도에 채무부담하기로 한 채무부담금으로 합계 23억 6,1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682쪽 시설부대비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2쪽 중간쯤 재난관리입니다. 재난관리 항목은 2004년 당초예산 대비 745만 4,000원이 감소된 6,89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재난관리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을 683쪽에서 684쪽과 같이 2004년도의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5쪽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685쪽에서 686쪽과 같이 2002년 태풍루사 피해복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상환, 1998년 수해복구사업 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원금 8억원, 이자 5억 9,100만원 합계 13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1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691쪽에서 693쪽과 같이 2004년 당초예산 대비 5억 1,912만 4,000원이 증가된 31억 7,61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표액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하천사용료와 기타사용료는 2004년도와 같이 계상하였고 사업수입의 골재판매수익은 약 50만톤을 판매할 것으로 추정하여 2004년 본 예산 대비 7억 1,372만 8,000원이 증가된 22억 2,080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사용료징수교부금 역시 8,734만 8,000원이 증가된 4억 5,550만원으로 계상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1,050만원, 순세계잉여금 2,458만 3,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92쪽 하단과 같이 보조사업으로 수위관측 인부임으로 73만 5,000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2억원, 기성제방정비 2억 3,800만원 합계 4억 3,813만 5,000원을 계상하여 2004년도 대비 1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697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076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4,960만 1,000원이 증가된 16억 273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697쪽에서 699쪽 상단과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1,952만 3,000원이 증가된 15억 2,06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2억 1,400만원으로 기성제정비와 수문보수, 굴삭기 유지관리등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00쪽에서 701쪽까지 재료비 2,000만원, 일반보상금 210만원, 시설비 및 유류비에 5억 6,400만원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700쪽 중간쯤 모동 장산천을 공성 장산천으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7억 1,252만 8,000원으로 702쪽에서 703쪽 까지 외서 봉강제 정비사업외 11건에 6억 9,500만원, 본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75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5쪽에 보면 제설장비임차료가 750만원 30대 있고 이것은 포크레인을 임차해서 제설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제일 윗 부분입니다. 675쪽의....

그것 포크레인, 트랙터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봄에도 포크레인비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올해 12월에는 따뜻하고 눈이 많이 안오는데, 초봄에 많이 와도 우리한테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 다 바뀌셨습니다만 먼저 폭설피해를 받고 나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게 있었느냐 하면 국도에만 장비로 치워주고 리동 단위에는 못 치워주는 거예요. 3일씩 교통소통이 안됩니다. 왜 그런하면 눈이 작게 왔을 때는 아까 금방 말씀하셨는데 포크레인말고 있잖습니까? 농촌에 있는 트랙터 중에 큰거 나와서 되는데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은 트랙터 부착용은 바로 밖에 못 밀어냅니다. 눈이 작게 왔을 때는 이리 밀고 저리 밀고 되는데 눈이 금년 봄처럼 지금은 눈오면 한꺼번에 많이 와서 폭설이 돼서 또 비가 오면 폭우가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상이변으로.... 그렇게 되는데 읍면에 그러니까 시내 가까운데라든지 국도 치우는데 놔두고요. 중화 5개 면이나 은척 이런데 산간지역에 눈도 더 많이 오고 빨리 치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트랙터부착용 제설기를 3대씩 사주기로 약속했었습니다. 트랙터에 일반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바가지는 앞으로 밖에 못 미는데 트랙터에 제설기는 가격까지 알아요. 가격이 하나에 80만원씩인데 많지 않습니다. 80만원씩인데 양면으로 이렇게 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절만 하면 3대 하면 면내에 버스가 다니는 길은 다 치울 수가 있거든요. 소통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한 20㎝까지는 몰라도 30㎝이상은 저번에 50㎝왔는데 30㎝이상이 되면 트랙터 바가지로 밀어내지를 못합니다. 포크레인도 해 봐도 작업량이 얼마 안되요. 양면으로 밀수있는게 있어야 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 분야가 인계가 안되어서 빠졌는지는 몰라도 큰 예산이 아니거든요. 2대, 3대하면 240만원씩인데 10개 면 해도 2,400만원인데 이런 것을 꼭 필요한 부분을 누누이 하고 약속까지 해놓고 빠졌는 부분에 있어서 다행히 올 겨울에 있어서 눈이 많이 안오면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서는 이것을 사주는 것을 예산서에 올라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공무원이나 트랙터를 가지고 노력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올해 눈이 많이 오면 큰 원망을 듣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저는 이것 된다고 약속도 했고 저 뿐만 아니고 다 그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눈 오는 것이 와도 중화지역하고 은척, 이안쪽은 녹는 속도가 늦고, 사실 동부지역 남부지역은 와도 잘 녹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보유한 장비로 중화지역하고, 그 다음에 은척, 이안 쪽으로 특별히 지원을 하고, 지금 성 위원님이 말씀드린 저희들 집행부에서 약속한 사항, 트랙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 편성시 꼭 구입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큰 돈이 안 들고 작은 돈 가지고 효과는 큰 이런 장비는 사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금방 시에 가지고 있는 장비하고 장비임차료를 해 준다는데 먼저 3일 걸렸습니다.

집중 지원 하겠습니다.

3일 걸렸어요. 만약에 이런 장비가 있었다면 하루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을 말이 그렇지 3일간 갇혀 있으면 불편하잖습니까? 여러 가지로....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표 위원님.

건설과에 내년도 사업예산을 보면 일반 경상경비를 빼고 사업예산을 봤을 때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93억 7,700만원이 감되고, 자체사업으로는 19억 2,700만원이 증된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여금사업 폐지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많이 줄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양여금이 다시 부활되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의 사업은 앞으로 계속 이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되는 겁니까?

지금 양여금사업에 도로 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 몫으로 양여금 몫으로 중앙정부에서 줬는데 사실 지방에 오다 보니까 자꾸 이게 저희들 보다가 저희들 SOC분야보다 조금 급한 사업이 있어서 그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덜 왔는 겁니다. 앞으로 수준이 좀 다르게 나아진다면 사업이 나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각종 SOC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주민들이 가장 민원이 많은 그런 사업 아닙니까?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으로서 아주 배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양여금이 계속 안 들어오고 균특회계로 내려왔을 때 균특회계 시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데서 같이 요청을 안 했던 겁니까? 아니면 해당이 안되어서 그런 겁니까?

그 분야 분야별로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부 해당이 되고 일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빗물펌프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보통교부세로 와서 여기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양여금 폐지로 인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이 줄어서 나간다면 단기적으로 시민들의 눈앞에 돌아가는 이익은 클 수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상주발전에서 큰 문제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 투자는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다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사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59쪽 첫 장에요. 봄 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이 있지요?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

농지개량관리에 보조사업인데요. 이게 밭기반정비사업은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지역별로 분포 보다는 밭이 많은 지역에 실지 사업 성격으로 보면 밭은 많은데 경작로는 없고 그 다음 물도 해결 안되고 이런 지구에 사업선정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밭이 없는 지역, 저쪽에 낙동이나 이런데는 사업이 없고 밭이 좀 많고 진입로도 없고 물 해결도 안되고 이런데에....

주로 산간지역에 해당되는게 많습니까?

중산간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면단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조심스런 얘깁니다만 지금 현재 상주 인구가 줄어가는 추세를 봤을 때 1991년도 통계기준하고 현재 통계를 봤을 때 면단위 인구는 약 1/3 정도 시 동지역 단위 인구는 그대로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앞으로 더 줄어듭니다. 더 줄어들고 면단위에 계신 분들 노령화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줄어들거든요? 자연감소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논에 대한 부분은 논도 사실은 경쟁력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밭이 약 10년 후에 가면 밭을 이용해서 경작하는 분들이 몇 명 정도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주 높은 지역 있지요? 밭기반정비사업이라 하더라도 평야와 가까운 지역에는 밭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산으로 올라 가 가지고 물이 잘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 문제가 있는 그런 데는 도로가 좁다거나 그런 지역에는 아무래도 나중에 휴경지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고요. 우리 예산투자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667쪽에 종합상황실 구축사업 있는데 재해대책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667쪽입니다.

이것은 종합상황실 구축사업은 저희들 지금 현재 상황실을 보완해서 좀 더 디지털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하는 그런 것입니까?

그것도 하고 지금 현재 각종 낙동강 수위라든가 아니면 각 하천에 관측이라든가 각 상황실에서 바로 지령도 각 읍면에 바로 내리고 그런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4억 7,600만원 곱하기 1식 해놨는데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있죠?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장동천, 백전 소하천, 절골천, 율곡천, 장암천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 가지고 오염실태가 어떻고 문제점이 어떤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71쪽에요. 수로원 인건비가 있는데 수로원 인건비는 날짜별로 계산해 줍니까? 아니면은 월급형식으로 월봉으로 지급됩니까?

수로원은 지금 계산은 일당 계산인데 실제는 360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보면 월급으로 나오거든요. 월 급여로 나오거든요. 월급여로 85만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급을 일당제로 하느냐 그것을 의문스러워 질의를 하는데 이게 일당제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수로원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는 월 얼마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월 얼마 이상 보조를 해라 하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당 예를 들어서 결근하게 되면 일당은 제외하고 계산해 주고....

그 관련된 지침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79쪽요. 거기에 보면 교통소통대책사업에 강창교 가설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681쪽에 강창교 가설공사 6억 3,000만원 또 있거든요.

681쪽에 그것은 채무부담입니다.

이게 같은 사업 아닙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여기에 두 군데 나눠 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2004년도분이고 681쪽에 것은, 679쪽은 저희들은 내년 2005년도분이고....

2005년 이후 분이고....

예.

2004년도분은 6억 3,000만원요?

예.

지금 현재 가설공사를 시작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설계용역 실시설계비 지금 실시설계를 용역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강창교는 현재 잠수교형태로 되어 있지요?

예.

그걸 잠수교 아닌 일반 다리로 높여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강창교가 연중 잠수되는 날짜가 몇 일 정도 됩니까?

평균 한 연7일 정도?

7일 정도, 7일이라 하더라도 그 분들한테는 불편한 것은 불편한건데 7일 그 외에는 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외에도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외에 연차적으로 이것도 설계가 끝나고 나면 내년도 당년도에 또 하는 다리이고 이것도 지금 한 5년 이상 계획을 보고 그래서 투자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또 중동에서 경천대 도남쪽으로 회상교량을 가설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교량이 지금 중동 저쪽에 낙동 물량에 있는 다리하고 3개가 되는데 지금 강창교는 구태여 지금 1년에 7일 정도만 회상교량이나 낙동 물량쪽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가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군도인데 실제 이용 측면으로 봐서는 지방 국도가 있고 회상교를 이용한다든지 볼 수 있습니다. 7일이 문제보다는 저희들은 교량의 안전성이나 사후문제 비가 왔을 때에 재해대책 관계문제 이런 관계 문제를 좀 중요시 하다보니까 이 사업도 저희들은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중동에 계신 분들은 얘기를 들으시면 나쁜 감정을 가지시겠지요. 그러나 우리 예산투자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 투자는 과다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낙동강에 잠수교는 강창교 하나 뿐입니다. 낙동강 중에서는 그 다음에 부유물질이 떠 내려 와서 나무하고 이런게 걸리고 이래서 다리 자체도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가 왔을 적에 그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피해를 끼칠 우려도 있고 이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빨리 대처를 해라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그 주변에 제방정비를 얼마 전에 했죠?

되어 있습니다.

제방정비도 할 필요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렇게 많은 돈 투자해 가지고.... 어쨌든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 이래 이래서 타당하다. 그런 부분을 관련자료가 있으면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에요. 세입분야에 하천골재판매 할 때 모래하고 자갈하고 막석하고 가격이 단가가 같습니까?

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갈가격하고 모래가격하고 같이 판매한다고요? 그러면 자갈을 판매할 때 막석을 모래, 자갈 이렇게 채로 걸러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같이 합니까?

자갈은 양이 많은 양이 안나옵니다. 주로 채취가 모래가 부수적으로 조금 나오니까 자갈을 사러 오는 소비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이 자갈이 엄청 비쌌잖아요?

예.

언제부터 그렇게 내렸습니까?

가격은 금년부터....

2004년부터 내렸습니까?

예.

이게 공정도 더 많이 들고 모래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요가 적다는 말이죠? 그럼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내린 겁니까?

없습니다.

정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과장님 바쁘신데 간단하게 3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과에 물었다가 건설과 소관이라서 건설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거 로타리 주변하고 터미널 앞에 개선사업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2억 6,000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 해야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경찰서에서, 경찰청입니다.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을 조사를 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 가지고 교통안전협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결과가 교통섬을 설치하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하는 최적의 방안이 그거다 해서 경찰서에서 저희들 시에 자동차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그 사업을 저희 시에서 하면서 시기적으로 문제가 뭐가 있었냐 하면은 시내 오수관로사업 하고 저희들이 교통섬 설치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중 투자방지를 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12월에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방법은 그렇습니다만 이게 국비50%, 시비50% 이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은 오히려 저거를 함으로 해서 교통이 더 체증이 증가된다는 설이 많거든요. 지금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교통량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저렇게 해서 또 교통체증을 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런 여론이 지금 굉장히 빈번합니다. 물론 도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조사가 나왔고 경찰청에서 그렇게 나왔더라도 시대적으로 감안해서 한번 더 제고를 해 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민들이 교통섬에 대한 적응이 되면 오히려 편하고 교통섬이 전국적으로 지금 교차료는 교통섬 체제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지나고 나면 시민들이 적응을 안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 얘기는 연말이 되니까 돈 쓸데가 없으니까 예산집행을 할라고 그러고 있다고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주민들은 시민들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661페이지에 각종 감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받아 보니까 감리비가 지출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시간이 늦었으니까 설명 하시지 마시고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지금 설명하시겠습니까?

규정은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규정이 나옵니다.

정비법에서 8%로 하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못이 박혔습니까?

%까지 다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감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그것은 그렇고 681페이지에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보상비로 철탑이설보상비, 그 다음에 문화재발굴조사비 이래서 20억 ,2억 이래 가지고 22억 2,0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국도대체우회도로인데 국도관리청 사업 아닙니까?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보상자체는 법상에 시에서 하고 사업비는 국고로 대주고 그렇습니다.

보상은 시비로 다 부담해야 되고?

예.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칙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칙이 그렇다면 알았습니다. 이게 위치가 헌신하고....

헌신에서 부원까지 그 다음 철탑은 여기 법원 뒤에 이것은 철탑은 사실상 부지보상비이고 실제 옮기는 비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설계해 가지고 가져와야죠.

규정에 그렇게 못이 박혔다면 할 얘기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 계십니까? 김관표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섬 만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터미널 반대쪽 있지요? 터미널 반대편 그러니까 변전소 쪽....

예.

거기는 도로 폭을 얼마나 해 가지고 섬을 만들지요?

정확한 것은....

하시면서 모르시면 말이 됩니까?

약 5m 30㎝ 정도 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고....

그 도로가 여고 쪽으로 해 가지고 입체화 연결이 되고 변전소 쪽으로 해 가지고 우회도로 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에 지금 지역주민들도 얘기를 하고 저도 시에 도시과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 도로는 마무리 할 때는 이쪽 우회도로까지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하고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공사할 때 도시과하고 사전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까? 좀 있으면 다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좁게 섬을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요.

도시과 하고는 협의된 사항입니다.

협의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나 경제교통과에서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초창기에는요. 자기네들도 모르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모르더라고요.

실제 어느 과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사실상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건설과에 사업추진을 했는데 서로 협의해 가지고 지금 사업실행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그 사업을 민감하게 따질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이 건설과에 있다 하더라도 도시과에서 건설과의 예산을 추진해야 되지 그 일이 그런 어떤 문제점이 안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현재 터미널 쪽에는 도로 폭이 넓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쪽에는 좁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계속 도로를 연장하게 되면 그 섬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버스터미널쪽에는 택시가....

택시 그것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가 돌다 보면 택시 승차로 있는데서 미처 못빠져 나가면은 대형 버스가 못 돌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넓습니다. 넓고 반대쪽에는 좁고....

그게 아니고 터미널에서 축협 저 밑에 내려가는 도로폭하고 똑같이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위에는 기존에 확장되지 않은 폭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확장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섬을 다시 또 뜯어내야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불과 몇 년 안되어 가지고 해야될 사업인데 그걸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부분은 회의중이고 예산하고 관련 없는 부분이니까 끝나고 별도로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전에 임성호 위원님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위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께서 예결위원이시므로 예결위에서 다루면 된다고 하니까 산건위에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의 출석요구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