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공일입니다. 보건정책과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92억 7,772만 7,000원에서 3,207만원 증액된 93억 9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5쪽 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의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기존 1억 9,158만원에서 793만 6,000원 증액된 금액으로 확정내시가 통보되어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및 구비 매칭액을 예산에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6쪽 하단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기존 75억 2,335만 5,000원에서 2,413만 4,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이는 지역보건과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에 따른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2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기존 지역보건과 기간제 인건비 부분에 편성된 예산을 보건정책과 인건비 부분의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변경하여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96페이지 금연환경 조성 물품 400만원인데, 표시제 400만원 여기 나와 있는데, 100매, 이거 샘플이나 사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예, 가져 왔습니다.

한 번 봅시다. 그걸 길거리 땅바닥에 붙이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붙여 놓은 거 보셨습니까?

네.

그거 며칠이나 가던가요?

지금 이것은 상당히 오래 가는 걸로…….

벽에다 붙입니까?

바닥에다…….

바닥에다 붙이지요?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도로에다?

네.

붙인 거 저도 봤는데 그거 금세 없어지던데.

이전에 붙인 것은 종이로 만든걸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알루미늄 호일 시트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질깁니다.

그게 4만원이야?

한 장에 4만원이네, 그렇죠?

뭐 1만원짜리 4장 보다 큰데, 싼 거지.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 종전에 붙었던 것을 보고 어떤 건지 궁금해서 보자고 했는데 이게 좀 다르구나.

비싸네.

엄청 비싸네요, 이게 4만원이면.

일반 종이가 아니고 알루미늄…….

알루미늄 종이.

네.

이거 사서 붙여 봤습니까?

지금 붙이지는 않고요.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구매할 예산액이 408만원이거든요.

종전 거하고 조금 다르긴 해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기금은 우리 기금, 여기에서 말하는 ‘기’자가?

국고.

아! 국고.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99쪽부터 101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12억 5,909만 6,000원에서 6억 6,294만 6,000원이 증액된 119억 2,204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9쪽 중단, 취약계층 건강관리 예산은 3억 2,20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13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방문건강관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감액된 것으로써 방문간호사가 기간제 인력으로서는 채용이 안 되어 구청장 방침으로 9월부터 무기계약직 2명을 채용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 편성 부서를 지역보건과에서 보건정책과로 변경하게 됨으로써 감액된 것입니다. 100쪽 상단, 국가 암검진 예산은 9억 5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56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대 암종 검진비 지원액 중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액과 3/4분기의 미지급액 예상분을 합쳐 5억 5,568만원 예산을 증편성한 것입니다. 본 예산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의 구비 지원액은 1억 9,448만 8,000원입니다. 100쪽 중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3억 1,79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또한 매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중 예산 부족으로 하반기에 지원을 신청한 암 환자에게는 의료비를 그 해에 지원하지 못하고 다음 해에 지급해 오던 사업인데 올해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3,540만원을 증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본 예산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예산으로써 추경에 구비 지원액은 1,23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에이즈 예방 관리 예산은 2억 5,58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에이즈 감염인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발생하던 진료비를 지원해 오고 있었던 비용인데 이 중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될 금액 중 부족분인 1억 4,400만원 중에서 9,600만원을 증편성한 것입니다. 본 예산은 국비 50%, 시비 50%로 구비 지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100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500만원 증 편성되어 있고, 101쪽에 에이즈 예방 관리에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9,600만원 증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구 암환자와 에이즈 환자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암환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환자에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소득층 환자들 중에서 공단에서 수행하는 건강검진을 받고 암이 발견된 경우 치료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암치료 중에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사업비로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지원현황을 보면 2017년도 1월부터 9월까지 216명에 대해서 276건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예방 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대문구에 등록되어 있는 HIV감염자들 중에서 에이즈 질환으로 치료 받은 진료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50%, 시비 50% 이 사업에서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역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등록 인원 253명 중 지원실적이 498건 이렇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업 다 항상 돈이 사업비에 비해서 지급해야 될 비용이 해마다 조금씩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상 외상을 지면서 그 해에 하반기에 신청한 사람이나 병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에 사업비를 받아서 또 주고, 그러면 또 부족해 져서 밀리고 밀렸었는데 이번에 국가 추경에서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증액되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족한 구비를 매칭하는 차원에서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암환자는 저소득층만 지원해 주고 에이즈같은 경우는 일반인들까지 다…….

에이즈는 소득 파악이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256명에서 지원을 400 몇 명 했다고요?

아까 253명 등록되어 있는데 9개월 동안 지원한 건수가 498건입니다.

9월까지요?

예, 9월까지요.

2016년도는 어느 정도?

2016년도는 등록 인원이 232명이었는데 건수는 752건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비슷하게 건수가 지원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하신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이즈 환자도 매년 증가 추세로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신속 검사라고 해가지고 익명검사라든지, 최근에 검사를 보다 더 쉽고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인이 모르고 계시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환자의 숫자가 최근 몇 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에이즈환자 숫자가 점점 줄어 들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마 좀 더 증가 추세가 꺾여서 줄어 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앉으시면 길어져요, 과장님. 100쪽 중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가서, 늘 하반기 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암 조기검진비에 가서 기정이 3억 2,000,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매칭이지만 5억, 그러니까 우리가 기정 잡았던 것보다 배로 많아요. 저희가 암 조기검진비가 대략 1년에 얼마가 들어 가는데 이렇게 기정보다 몇 배로 잡히는 게 맞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본예산보다 더 많은 추경예산은 말이 안 되지 않나하고 확인해 봤는데요. 실제로 2017년도 2분기에 예산부족으로 미 지급한 금액만 2억 6,836만 5,000원이 계산되더라고요. 그래서 3/4분기에 비슷하게 미 지급금액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면 거의 5억…….

한 10억 들어간다?

아니, 지금 추가되는 금액인 5억 정도 이상이 저희 올해 안에 줘야 될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 것이 혹시 파악이 안 됐나요?

계속 밀려서 그렇습니다. 이게 수년 간 외상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계산해야 될 부분을 못하고 계속 쌓여져 간다라는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발생된 검진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되나요? 저희들이 줘야 될 돈은 따로 계산이 잡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검진비?

제가 금액을 적어 오지 않아서 그런데 기정액이 3억 3,000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에 줬어야 될 돈이 이것을 훨씬 넘어 가서 5억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서 빚을 지고 올해 예산을 받아서 다 주고 나서도 빚이 또 밀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한 5억 6,000정도 증편성을 하면 올해는 빚을 안 지고…….

그러니까 전년도 것까지 다 갚아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춘 금액이어서 저희가 이 정도는 적절하다고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에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53명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분으로 되어 있죠?

작년에는 232분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12월말에.

우리 과장께서는 에이즈가 동대문구에 등록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대문구에?

지금 현재로써는 시스템 상 에이즈라고 진단되어 있으면 병·의원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국가기관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그 분의 주민등록을 파악해서 주민등록에 있는 주소지에 이 분을 배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사실상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 최근에 기사에 나왔다시피 어린 소녀가 에이즈환자한테 성매매를 통해서 감염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20대 에이즈 여성이 성매매를 한 바가 밝혀졌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분들은 하스넷에서, 그러니까 에이즈 등록시스템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모르고 있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동대문구라고 해놓고 살기는 엉뚱한 곳에서 살면서 저희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을 안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가 철저하게 되지 못하는 분들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병원에서 진단이 됐는데 빠져 나가서 저희가 등록이 안 되어 있고 허공에 떠 있는다든지 그런 분들은 이 시스템으로 봐서는, 이론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청소년도 동대문구에 에이즈 진료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료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등록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 19세부터 성인인데요. 만 19세였던 분이 한 분 등록됐다가 해가 바뀌어서 만 20세가 되면서 지금 더 이상은 동대문구에 만 10대 에이즈 감염 청소년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질의할 때는 과장께서 여자가, 16세 여자가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제가 분명히 그것을 질의할 때 있다고 했었는데 그 분은 어디 갔습니까?

16세 여성은 제가 기억한 바는 없습니다. 19세가 있었는데요. 그 분이 20세가 되면서 10대가 더 이상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16세는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는데 제가 혹시 잘 못 말씀을 드렸을지…….

그러면 청소년은 여자고 남자고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올해 2017년도에 등록된 10대는 없습니다.

253명이 등록된 중에도 청소년은 없다?

예, 없습니다. 10대는요.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동대문구에 취약계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우리 동대문구는 다른 데 비해서 통계적으로 볼 때 무슨 암이 제일 많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궁금하시면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동대문구가 어느 암이 특징적으로 많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는 것으로…….

예, 저희가 검진비로 지원하고 있는 5대암 중에서 특별히 동대문구에 특징적으로 더 많고 그런 것은 아직 제가 들어 본 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소장님께 질의해 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 앰블런스가 두 대가 있죠?

네.

지금 한 대는 지하로 못 들어가서 1층에 주차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비가 왔을 경우에? 보디커버를 씌운다든지 어떤 식으로…….

앰블런스는 차량이기 때문에, 방수가 되는 차량이어서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층에 있는 거나, 구청에 앰블런스가 2대인데 출동한 횟수가, 예를 들어서 9월말까지 몇 번이나 출동했습니까?

정확한 횟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보냐면 제가 구의회에 오다 보면 앰블런스가 꼭, 1층에 세워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겨울에 눈이나 비가 앞으로 올건데 지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앰블런스가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제가 항상 구의회에 오면서 쳐다 봅니다마는, 30cm도 옮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앰블런스가. 저번에 메르스가 와가지고 앰블런스가 한 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2대가 필요 없으니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것을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동대문소방서에 한 대를 기증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동대문구 앰블런스 2대 있어 가지고 출동은 119로 다 전화하는데, 우리 구청 보건소 앰블런스 긴급 출동이 얼마나 있겠느냐, 1년에.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한 번, 우리 동대문구 소방서에 기증하는 그런 방도를 한 번, 소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앰블런스 시설은 보건소에 필수 시설이고, 기존에 한 대 있던 앰블런스에 다가 서울시에서 추가로 특수 앰블런스가 지원돼서 2대가 됐는데, 지금 특수 앰블런스는 보건소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써야 되고, 기존에 앰블런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업무에 필요할 시에 업무용으로 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소장님, 업무용으로 쓴다 해도 1년에 몇 번이나 나가느냐고, 제 말은? 지금 1층 주차장에 세워 놓으면 사용 안 하면 차 금방 망가집니다. 비오고 눈오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잠깐만, 끝맺을게요. 그것을 소장님이 잘 생각해 가지고,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잘 연구하셔 가지고 마당에 세워 놓기 보다는 동대문소방서에 기증하는 게 낫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잘 연구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영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 조정에 앞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일자리창출과의 ‘함께 나눠요! 착한 사회적서비스 사업’이 서울시 사업에서 미 선정되고, ‘한방 애(愛)서 휴식찾기 사업’의 일부 금액의 변경이 있어 이와 연계하여 세입 및 세출 규모를 부득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2쪽 시·도비 보조금 등 10억 6,244만 9,000원에서 1억 480만 9,000원이 미교부되어, 41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총계 213억 2,791만 7,000원이 212억 2,310만 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미교부된 시·도비 보조금 1억 480만 9,000원은 42쪽, 일자리창출과, 시·도비보조금,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 감액부분입니다. 65쪽 자치행정과, 동청사 유지관리, 동청사 영상감시 장치 전면 교체 1,690만원 일부 삭감, 67쪽 문화체육과, 배봉산 해맞이 행사 개최, 배봉산 해맞이 행사 500만원 일부 삭감, 72쪽 기획예산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통합관리기금 원금 상환 10억원 일부 삭감, 75쪽 경제진흥과,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750만원 일부 삭감, 75쪽 경제진흥과,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사업, 청량리 청과물시장 입구 대형간판 보수 1,000만원 일부 삭감, 76쪽 일자리창출과, ‘함께 나눠요! 착한 사회적서비스 사업’ 1억 5,091만 4,000원 전액 삭감, 다음은 세출 증액 부분입니다. 67쪽, 문화체육과,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회기고가 하부 수변시설 조성, ‘401-01’ 시설비, 수변공원 설계비 3,914만 4,000원 신규편성, 67페이지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307-04’ 민간행사 사업 보조, 청룡문화제 1,500만원 신규 편성, 70쪽 문화체육과,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이문체육센터 테니스장 시설보수, ‘405-01’ 자산취득비, 냉·난방기 구매 등 600만원 신규편성, 77쪽 일자리창출과 한방 애(愛)서 휴식 찾기 사업,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시비 83만원 증액하고 구비 875만 6,000원 증액하여 총 95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은 시·도비보조금 미교부로 인해 총 1억 480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은 총 11억 9,031만 4,000원을 삭감하고, 총 6,973만원을 증액하여 그 차액 10억원은 81쪽 다사랑행복센터 위탁개발사업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1억 2,058만 4,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