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현주 의원입니다. 제27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동대문구의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문화관광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으로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우리구 관광자원과 인프라 형성 및 서울시를 비롯한 타 자치구의 관광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 제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조례안에서 관광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권재혁 · 이의안 의원이 동료의원 9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동대문구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동대문구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오중석 · 오세찬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기본원칙,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대문구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동대문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복자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상위법인「치매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 및 업무내용을 수정하여 치매관리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복자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복자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상위 법령인「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준용하고, 관계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 명칭, 인용조문 및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만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합병증 예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자 요건을 “동대문구에 1년이상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고, 대상자에 “차상위 계층”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예방접종 시 거주지 동장이 발행하는 확인증을 지참하도록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임현숙 · 이순영 의원이 동료의원 10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함으로써 지방세 정책의 선진화, 재정 자주성의 제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출연 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회기치안센터 마을공동체 커뮤니티공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회기치안센터가 신축 이전하여 공실이 됨에 따라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여 마을사업지기 및 주민들이 소통·상생하는 활동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해당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휘경 지하보도 마을공동체 커뮤니티공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유휴공간인 휘경 지하보도를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휴카페 및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고, 이번 제27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신현수 의원입니다.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병석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각종 범죄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의안 의원과 이영남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아동복지법」및「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익 및 복지증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정보 상호교환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의원 9명, 출석의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현숙 의원입니다. 2017년 10월 25일 제2차부터 10월 26일 제3차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원회에서 심의한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일반조정 교부금 182억 6,610만 8,000원, 국·시비 보조금 30억 6,18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총무과 등 10개 부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등에 96억 1,934만원이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복지정책과 등 8개 부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등에 117억 857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20억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금번 예산 편성에 있어 긴급성, 효율성 등을 종합하여 추가경정예산 보다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마땅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보다 긴급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감액 내용으로는, 일자리창출과의 ‘함께나눠요! 착한 사회적 서비스 사업’이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미선정 되고, ‘한방 애(愛)서 휴식 찾기 사업’ 내용이 일부 조정되어 시·도비 보조금에서 총 1억 480만 9,000원을 조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자치행정과 등 6개 부서의 사업비 12억 731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958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6,61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그 차액 10억원은 복지정책과,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및 지원,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입 삭감액인 1억 480만 9,000원을 제한 나머지 2,677만 5,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감액이나 조정부분이 없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 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주 정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의회 수정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에 따라 동의하며, 동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