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호 의원 발언

없습니다. 사실 9월달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을 약 1/3정도씩 감하겠다 이것은 확정된게 아니고 언론보도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이게 저희들한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검토를 해 왔었는데 11월초에 도에서 정상적인 공문이 왔습니다. 34.62%의 양여금이 감액되니까 재원대체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축소하든지 하라. 공문이 와 가지고 그렇게 부득이 우리가 기 발주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시비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안했습니다만 각 시군별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30% 이상이 줄어드니까 사업 못한다 이래 가지고 사실 기획예산처에다 대고 상당히 건의도 많이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최종확정이 늦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그럽니다. 각 지자체에서 반발을 많이 하니까 미루고 있다가 끝까지 놔둬서는 안되니까 공문을 12월달에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따지고 보면....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서 3,0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감액요인은 현재 공로연수 3명과 신규직원 8명에 대한 단가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원 증가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로 인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1,1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실증시험포장 관리인부임 295만 9,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공공근로인력 배치로 인하여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우리 지역특산물인 곶감한과 포장박스 디자인개발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사난방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금년 여름철에 대규모인 냉방시설 활용을 거의 중단을 하고 전기에어콘으로 대처활용해서 감액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4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2,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감액요인도 공로연수자와 신규자의 지급단가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5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당초 15명 계획이였습니다만 금년도에 공익요원 근무인원8명으로서 7명이 감원되었기 때문에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도농교류행사 참석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만 도비로 14만원은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곶감한과 포장박스 제작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난방용 유류 994만 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삼백한과를 제작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없이 한과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특산물인 곶감하고 결부가 된 곶감한과로 상표를 개발해 가지고 포장박스를 지원하면 우리 지역곶감도 홍보되고 우리 상주의 명성도 제고가 되고 이래서 아마 한과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한과보다 차별화해서 공급시키고자 하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디자인개발비가 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용역을 줍니다.

아직은 업체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포장디자인이 개발이 되면 여기에 포장제 제작비 600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일부 자부담을 하고 이러면 앞으로 여기에 개발된 상표는 특허청에 우리 상주시 소유로 해서 등록을 해서 타지역에서 곶감한과라는데 대한 점령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예.

포장박스는 저희들이 현재 구상은 한 6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0만원정도는 자부담 하는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건 아닙니다. 약 한 900만원 정도 소요가 안되겠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이번에 자체사업비에서 4,99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에서 지구별 증감된 내용입니다. 낙동 간이상수도 배수지 교체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낙동 비룡 잼마 이용시설보수공사에서 공사비집행잔액으로 1,055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외서 가곡 머티 간이상수도 배수지설치공사는 공사추진 과정에서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1,4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화서 금산 간이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는 계속사업으로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검 양정 간이상수도 노후관 개체공사에서 공사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남원 대개운 간이급수시설 이용관로 교체공사는 역시 입찰잔액으로 89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34쪽입니다. 이안 지산의 배수지 교체공사도 집행잔액으로 52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은척 하을 취수원개발 공사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불소제거장치 설치비는 2,000만원을 전액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보조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양여금 사업비 중에 5억 738만 7,000원을 감액하여서 함창 오동 하수관거개량공사로 재원대체 부기변경 했습니다. 함창 오동 하수관거개량사업비는 조금 전에 설명했는 바와 같이 부기변경해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낙동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양여금이 감되어서 7억 1,50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335쪽입니다. 경천대 마을하수도는 도분 양여금이 역시 감 배정 되어서 6만 9,000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대청댐 상류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이 역시 양여금이 감 배정 되어서 예산액을 감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하수처리장 건물도색공사를 3,000만원을 전액 감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공기업특별회계를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4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수익적 수입입니다. 총 세입 중에 상수도사업수익예산은 50억 863만 7,000원으로 5,0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영업수익입니다. 총 영업수익예산은 48억 2,467만원으로 기존예산에서 435만 9,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수익 중에 급수수익은 1,459만 9,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으로는 가정용 급수수익이 1억 5,04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요금인상이 올 3월부터 부과되어서 예산인상요인이 발생되었고 신규급수신청이 증가되어서 수입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용에는 1억 6,445만 6,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인은 하림공장에서 2003년도에 비해서 올 평균 4,409톤 정도 적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요금구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나머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급수공사수익입니다. 금번 추경에 58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신설공사수익금 200만원, 개조공사 수익금 386만원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기타영업수익입니다. 기타영업수익에서 43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수수료수입으로 급수공사수수료, 정수해제수수료, 물이용부담금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중에 영업외수익입니다. 이번 추경에 5,472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일반 이자수입이 4,574만 5,000원과 37쪽과 38쪽에 기재되어 있는 영업외 수익 중에 기본재산임대수입금과 불용액 매각대, 잡수익 해서 898만 5,000원이 됩니다. 43쪽입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수익적지출 비용이 총 4억 1,634만 2,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비용 중에 영업비용이 4억 4,843만 1,000원이 감 편성되었고 감 편성된 것은 원수 및 취수비에 해당하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해서 4,098만 6,000원이 감되었고 정수비에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서 2억 3,956만 5,000원이 감 계상되었고, 46쪽에 있는 급수비가 9,839만 3,000원과 일반관리비 6,902만 8,000원, 그리고 49쪽에 있습니다. 49쪽에 있는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 영업외비용, 예비비 등 해서 4억 4,843만 1,000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쪽에 있는 세입예산 중에 60쪽에 있는 자본적 잉여금수입에서 시설분담금이 2,334만 8,000원이 감 편성되고 나머지는 과목 존치를 위해서 계상된 부분의 감액을 감처리하여서 총 2,336만 5,000원을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나머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총 4억 4,33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 중에서 가동설비자산이 총 3,680만 4,000원이 감 편성되었고 고정부채상환금에서 27만 5,000원 등이 감되고 해서 예비비가 4억 8,04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지구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지역 노후관 교체는 사업을 완료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75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함창읍 노후관 교체로 계약 후 집행잔액으로 42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무양동 배수관이설공사도 집행잔액입니다. 424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도남·사벌 확장 실시설계용역비도 집행잔액 72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도남정수장 벽체방수공사 역시 집행잔액으로 13만 4,000원을 감 계상했고 청리 월로 배수관 확장공사에서 대부분의 청리 월로 배수관 확장공사는 당초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실지 현지 주민과 대화를 하고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대부분 가구가 간이상수도를 현재 이용하고 지방상수도 신청을 안하려는 의사가 대부분이여서 사업지구를 변경했습니다. 송·배수관 확장 및 이설공사는 당초 계획한 물량보다 사업량이 늘어서 부득이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함창 정수지 개량사업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 부족액 40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양촌 배수관 확장공사와 공성 초오 배수관 확장 공사는 청리 월로 배수관 확장공사사업비를 지구변경해서 변경 시행하는 사업 각각 5,100만원과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리 배수지정비공사는 배수지 사면이 붕괴되어서 보수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산, 부원가압장 펌프설치 4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쪽입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기계장치시설비는 모두 집행잔액으로 총 1,884만 3,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지구별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구비품 비용에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도 또한 공구기구구입 후에 집행된 잔액입니다. 총 673만 4,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