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제275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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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주택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7월 1일자 인사발령이 있으신 팀장님들 함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영철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원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김익현 재개발1팀장입니다. (인 사) 김승개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강현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문성재 재개발2팀장은 집안 사정으로 오늘 휴가 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총 10억 5,97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 7,618만 3,000원 보다 1,641만 8,000원이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정책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7쪽에서 488쪽 하단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4억 9,88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39만 1,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수용비 중 공동주택관리 업무매뉴얼 제작 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는 타구 벤치마킹 사례 등을 도입하고 사례를 분석하여 공동주택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제작·배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에서 전년도 대비 외부전문가 인원 증가 및 점검단가 증가로 1,080만 4,000원 증가되었고, 또한 임대아파트 단지 내 유휴공간 활용 지원사업은 전년도 보다 4,00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은 금년에 3억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3,0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하단부터 489쪽 하단까지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10만원이 증가된 4,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하단에서 490쪽 상단까지 무허가건물 관리 부분으로 전년도 대비 565만 5,000원이 감소한 1,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시정명령 및 부과예고 통지서를 민원여권과에서 등기우편 발송하여 건수가 감소하여 공공운영비를 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90쪽 상단 환경친화적 주거문화 조성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0쪽 하단부터 492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1,202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5,4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주요 사유로는 전년도 도시관리국에 소속된 도시디자인과 폐지로 인한 직원 감소의 여비 부분입니다. 다음은 694쪽 하단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의 답십리동 래미안 엘파인아파트 지중화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등 사전준비 기간 부족으로 1,800만원을 명시이월한 부분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필요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487쪽부터 4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488쪽 중·하단 부분에 공동주택 유휴공간 활용 지원금 4,000을 감액 편성하셨어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2017년도 신규 사업이었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 이게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고 SH공사하고 해서 임대아파트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과장님 이렇게 되면 2017년도 이 사업을 진행해 본 결과, 임대아파트 쪽하고 업무 협조가 안 됐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해서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에 예산을 잡은 게 효과가 있을 건지, 또 SH공사하고 협조가 잘 될 수 있을 것인지, 이 사업 자체의 존폐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 임대아파트가 27개 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혼합형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4개 단지고, 현재 유휴공간 활용할 수 있는 대상 단지가 7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4개 단지를 했고, 대상 단지가 현재 3개 단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또 SH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없어서 아마 2018년도, 또는 2019년도까지 사업 추진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사업이 필요성이 없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임현숙위원

4개 단지를 하셨다 했는데, 만약에 그게 그렇게 효율성이 있고 좋은 거라면 SH공사에서 왜 이렇게 협조를 안 하고 7개 단지 중에 3개 단지가 협조가 안 된 건지?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금년도도 6,000만원 해서 4개 단지를 했습니다. SH공사에서 4개 단지에서는 리모델링이라든가, SH에서도 예산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7년도 같은 경우는 4개 임대단지를 사업을 추진했고, 내년도에는 2개 단지정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

아, 예산에 맞춰서 4개 단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신 건가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임현숙위원

주 내용이 뭐였습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주로 책, 도서라든가 그런 종류입니다.

에는

내년에는임현숙위원

구체적으로 아직 신청들어 온 데는 없고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없습니다.

치로

예상치로임현숙위원

잡으신 건가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SH에서 2개 단지 정도 할 계획이라는 걸…….

차피

어차피임현숙위원

장기적으로는 이게 없어져야 될 사업이다, 7개 단지 사업이 끝나면? 주택과장 김영철네.

년에

내년에임현숙위원

만약 선정하는 데가 없으면 이 예산 잡으신 것을 불용처리 합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SH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그런 여건이 안 된다, 우리는 그런 사업을 할 데가 없다 하면 그런 극한 경우는 사업추진이 곤란한데, SH에서 두 개 단지는 하고, 또 한다는 것은 사전에 임대아파트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2개 단지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현숙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몇 억을 들여서 해야 되고, 아닌 사업은 진짜 몇 원이라도 깎아야 되는 건데 이건 너무 단기성 사업인데, 2년? 2년하고 끝낼 사업이잖아요? 물론, 대상지가 7개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처음에 예산 잡으실 때 설득을 시켜서 1년 이내에 끝내시든가, 어차피 이것은 끝을 보고 시작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의문이 가는 사항이고요. 489쪽 상단에 보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액수가 많지는 않아요. 300을 잡으셨는데 이게 조금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016년도에는 400이 예산에 잡혀 있더라고요. 2017년도에 150으로 삭감을 하셨어요. 다시 내년 예산에 300으로 증액을 하는 이 예산이 증액됐다, 감액됐다 이 사유가 뭡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2016년도에 사업의 활용도랄까 그 당시 깊이 인식을 못한 상태로 알고, 또 아파트 단지별로 자문단의 자문을 하라면 간섭성으로 받아 들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피 하다가, 그래서 2016년도에 집행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2017년도에 150으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해보니까 저희들이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할 때 자문을 구하는데 의무적으로 자문단의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7년도 해 보니까 150가지고는 부족하고, 또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자문단 운영이 앞으로 활성화되니까 150을, 그러니까 2017년도는 150이었는데 300으로, 4대 6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추가 증액시켜서 저희들이 맞춰서 한 것입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속사업이었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그렇게 추계가 안 되고 예상이 안 되게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불과 1, 2년 사이에 400이었다가 150이었다가 300이었다, 물론 자문수당이 사례별로 아파트에 어떤 사례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액수인데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예상치를 잡을 때, 일정 기간, 큰 액수 아니고 예상이 가능한 사업아닌가요, 예산에서?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매칭사업인데 우리구만이 아니고 타구도,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자문단 활용도가 각구가 다 저조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2017년도에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서울시 매칭비율에 맞춰서 예산편성된 것이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2017년도는 활용도가 좀 높아지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해서 서울시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4대 6 비율에 맞춰서 300을 맞춘 것입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490쪽에 간단한 거 물어 보겠습니다. 재개발 도시분쟁조정위원회하고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가 있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이 도시 문제는 재개발에서 흔히 일어나는 분쟁위원회를 말하는데,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추정분담금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조합원이라든지, 토지 등 소유자가 내가 얼마를 더 부담해야 되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익이 얼마나 남을까, 손해가 또 얼마나 미칠까하는 검증을 사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 전에, 사업시행 인가 전에, 관리처분 인가 전에 3단계를 거쳐서 검증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이것을 재개발조합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우리 구청에 검증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 구청에 따로 되어 있나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구청 검증위원회에서 하고, 그러면 실지 일반인들 생각에는 분담금이 추가로 늘어 난다고 많이 얘기하죠? 그것을 검증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줍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구청에서?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택과 총 운영 경비가 얼마나 돼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산이 10억 5,900입니다.

돈이

돈이김남길위원

작년에 많이 남았어요, 운영경비가?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작년에 10억 6, 7,000정도인데 크게 남을 것이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밑에 보시면 운영경비 주택과 해서 5억 5,000에서 1,200정도 줄여서 왔네? 돈이 작년에 너무 많이 줬는가봐요? 올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디자인과가 도시관리국에 소속되어 있다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과가 해체되면서 그 인원이 이십 몇 명 정도가 소속이, 그러니까 여비, 급양비가 많이 줄어 든 겁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이 돈을 줄일 게 아니라 직원분들 현장 나가면 출장비도 주고 일 좀 시켜야지, 줄여버리면 되나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이거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더 주고…….

김남길위원

1,200만원 줄여서 뭐하게, 많이 올려서 직원분들 줘야지, 과장님은 앉아 있어도 현장 나가봐요. 그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택과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도시전략과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제가 주택과 것을 말씀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를 얘기한 거 아니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행정운영경비에 1,200…….

김남길위원

기본경비에 주택과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주택과의 예산 편성이 여비, 급량비는 국으로 총괄 편성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국내여비나 이런 것도 많이 삭감 됐네, 많이 줄였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게 도시디자인과…….

략적

전략적김남길위원

차원에서 줄였습니까? 일부러 밑에 직원분들 안 주려고 줄인 겁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디자인과가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과가 폐지된 상태로 인원이 한 25명 정도가…….

다른

다른김남길위원

과는 다 올려서 오던데 우리 주택과만 줄여서 왔네, 그 돈 줄여서 뭐할까? 우리 직원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려주지.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줄인 게 아니고요. 인원 대비 편성…….

김남길위원

자! 국내여비나 이런 거 대체적으로 다 줄여서 왔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고 있는데, 그거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시 추경에 올리려고 그래요? 그렇지는 않죠?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정승환위원

또 과가 분리되면서 예산이 준 것 같은데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89쪽에 공동주택 열린 문화 조성 사업 중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 수당이 있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전문가 활동 수당을 1명 늘려서 지금 36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한 분이 내년도에 늘어난다는 거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전문가 활동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125일간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125일간 활동하다 보니까 각 아파트 단지에서 전문가 활용도는 점점 높아지는데, 빈도는 높아지는데 이 분이 활동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2017년도는…….

가가

전문가가정승환위원

몇 분이에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70일로 늘린 겁니다. 그래서 360이 늘어났습니다.

문가

전문가정승환위원

한 분이 그러면 25일동안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분의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 수당이 공동주택을 다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136개가 있는데 그 중에 다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생활공유사업, 도서라든가 공구사용료라든가 공동육아라든가, 또는 텃밭 가꾸기 이런 사업들,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할 때 전문가가 도와주고 자문도 하고 계획 수립할 때…….

우리

우리정승환위원

구에 공동주택이 꽤 많이 있는데 일반주택보다 몇 %를 차지하고 있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지금 현재 공동주택 세대수로 보면 48.45%정도 됩니다. 거의 절반 정도…….

거의

거의정승환위원

50%대에…….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을

육박을정승환위원

하는데, 이 한 분 가지고, 커뮤니티 전문가 한 분 가지고 125일 하다가 내년에는 170일로 하는 바람에 이렇게, 전문가 활동이 혼자, 그 활동의 결과물은 어떻게 받으십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활동을 하게 되면 자기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어느 아파트는 어떠 어떻게 하고 또 그 아파트에 의논한 사항 같은 거, 자문사항을 일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분이 다니면서 아파트 관리실이나 부녀회나 동대표나 이렇게 만나서 이런 자문을 다 받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다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각 아파트별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현재 136개 단지가 다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특정, 소수의 단지가 ‘우리는 금년도에 이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 하고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 단지에 나가서 어떤 자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한 분 정도 가지고 모자르는데, 이 사업이 16년도도 계속 됐던 연속 사업입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2014년부터입니다.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한 분, 그 분이 계속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아닙니다. 2016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금년도 2017년도, 한 1년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전에는 다른 분이 하시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다른 분이 하셨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에 대한 나중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준비해서…….

떠한

어떠한정승환위원

일을 하셨는지 한 번 보여주시고요, 자료로, 위원님들한테도. 그 다음 간단하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커뮤니티 공모사업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아파트에서 우리 아파트 단지는 단지 내 입주민들이 어떠 어떠한, 함께하는 어떠한 사업을 하자 라고 자기들이 구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 봅시다, 그 다음 도서라든가 공구라든가 또 공동육아 이런 것을 한 번 우리 아파트에 해 봅시다라든가 텃밭 가꾸기, 쉐어링 사업, 차량 공유사업이라든가, 또 아파트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다양하게 이런 사업을 한다고…….

아까

아까정승환위원

커뮤니티 전문가…….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건 전문가고.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전문가가 활동을 하고 제안을 해 주면 아파트에서 이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합니다. 아까는 활동수당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모사업 신청 받아서…….

승환

정승환위원

그 말씀은 알고 있는데 이 공모사업비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단지가 지금 3개 단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3개 단지는 우리 주택과에서 지명을 합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3개 단지가 더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게…….

한을

제한을정승환위원

둔 거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제한 둡니다. 심사를 해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할 때 같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이 공모사업비를 할 때는 새로운, 내년에 공문을 보내서 전 공동주택에 신청을 받는다 이거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한은

제한은정승환위원

3개 단지로 하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이것도 시·구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한정돼 있습니다.

알고

알고정승환위원

있습니다. 시·구비인데 3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골라서 우선적으로 3개 단지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심사를 해서.

승환

정승환위원

이 사업도 역시 연속사업이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는

전년도는정승환위원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올해를 얘기하는 거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지금 현재 9개 단지인데요.

승환

정승환위원

몇 개 단지?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10개 단지인데, 휘경 베스트빌 현대, 레미안 엘파인, 전농 신성 미소지움, 안암골 벽산, 청량리 한신, 전농 SK, 청솔 우성, 답십리 이렇게…….

많이

많이정승환위원

했네요, 올해. 그 단지에 대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실래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정승환위원

자료로 주시고, 그렇게 전년도 많이 했는데 올해는 3개 단지로 줄인 이유는 뭐예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이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별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가 있고 할 수 없는 단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는 3개 단지로 공간 확보 가능하다 싶어서 예산 편성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매년 3,000만원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3,000만원 가지고 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이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경비가 큰 사업이 있고 적은 사업이 있습니다.

겠죠

그렇겠죠정승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489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 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커뮤니티 전문가가 활동했던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지금 3개 단지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활동 전문가도 일수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을 그냥 계속 잡으신 이유에 대해서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이건 자료 제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관리, 489쪽 아래, 사실 우리 동대문구, 누누이 이야기 드렸지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더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년에 항공촬영을 몇 번 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항공촬영은 서울시에서 위탁해서 항공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천 이 삼 백건 정도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나가보면 무허가 건축물이 아닌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신현수위원장

아니, 몇 회 하시냐고요, 몇 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몇 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서울시에서.

신현수위원장

서울시에서?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자체적으로는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자체적으로 항공촬영 없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아니, 자체적으로 항공촬영 없는데…….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신축 건물이 발생할 때 건축과에서 통보를 받아서 현장 나가서 무허가 건물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또 민원사항이 있을 때 현장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시 단속…….

신현수위원장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죠. 그것을 악용한다니까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감독할 수 있는 사항, 여건이 잘 안 돼요. 그거를 악용한다니까요. 굉장히 많은 데,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촬영하고 할 수 있는 감독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 부분이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사실 항공촬영 같은 경우는 비행기, 헬기라든가 이런 걸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자치구에서 하기는 한계가 있는 거 같고요.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항공촬영 외에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단’을 만들어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감독단이나 이런 ‘단’을 꾸려서 무허가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되잖아요. 그건 얼마든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걸 꼭 시하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 지자체에서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가야죠. 저번에 제가 건축과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굉장히 감독·관리를 그냥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고 오히려 삭감이 돼 가고 있고, 무허가 건물 관리가 삭감이 돼서 올라오고 있고, 이 비용은 등기우편 비용 이런 거라고 하지만 관리·감독할 예산을 올리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주택과에서 그게 제일 큰 일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단속 일변도로 했을 때 사실 저희 주택과 입장에서 민원이라든가 항공촬영이라든가 또 수시단속으로 현장 나가서 적발해서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의 저항은 엄청납니다.

신현수위원장

과장님! 그 원론적인 얘기, 제가 더 전문가에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 본인이 늘려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불법인지 모르고 사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축으로 인해서, 자기 사업 이익을 위해서 불법으로, 베란다 같은 것도 통으로 트고, 그렇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렇게 하면서 분양가나 임대료를 높이 받고, 그럼으로써 분란,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업자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살고 있던, 옛날부터 살고 있던 분들을 괴롭히라는 말이 아니란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감시·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누구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은 사업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강구할 수 있는, 건축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예산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거지 누굴 괴롭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계수조정 때까지 그 예산 주무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머리 맞대고 해서 예산 좀 책정해서 가지고 오세요. 이번만큼은, 내년에 그러한 부분들 기필코 그러한 사업으로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면서 화재가 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범사업이니까 한 번 조사단을 꾸릴 수 있는 예산만이라도 책정해서 사업 예산 올리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됐는데 그 내용에 보면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가 되어 있고 또 층간소음에 기여하거나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에 기여한 입주자들에게 포상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자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에서 포상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분도 좋고 주민들이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서, 이제 층간소음 중요한 법이 발의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기여한 아파트나 기여한 주민들에게 뭔가 우리 공공기관에서 ‘잘 했다’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 취지에 맞게 계획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이영남위원

신현수 위원장이 지적한대로 신축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 주택과도 있지만 건축과도 같이 연계돼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남위원

불법을 해 놓고 나중에 하면 오히려 세입자라든지 그 분양을 받았던 분들이 피해를 보더라고요. 지금 지적한대로 그걸 미리 두 과가 공조해서, 주차장을 용도 변경한다든지 베란다를 늘려서 안전에 위협이 있는 것들은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거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큰 민원으로 들어와서 분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택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와 같이 상의해서 그건 철저히, 같이 공조를 해서 사전에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직원들이 일하는 양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 번 그것을 주장을 하고요. 488페이지 같은 기타보상금인데 정기, 특별 정밀검사를 해요. 그런데 지금 정밀검사 6개가 있는데 이 여섯 곳은 공동주택 여섯 곳을 지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예산은?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이게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또 중앙난방이라든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된, 노후 빈도수에 맞춰서 외부 전문가,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든가 주택관리사 단체에 의뢰를 해서 장비를 가지고 정밀점검하는 겁니다.

예를

예를이영남위원

들어서 제기동에 홍파아파트라든가 공성아파트 이런 소규모 단지를 정밀…….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다

한다이영남위원

이거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거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영남 위원도 똑 같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축회사에서 재개발을 한다든가 일반주택을 개량을 할 때 건설회사는 빠져 나가고 분양팀이 또 들어와서 분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전체 건설회사에 책임을 일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건설회사의 상호를 보고 그 주택을 매입을 하는데 이미 분양팀이라는 업체를 둬서 개조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서로 핑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이런 부분도 주택과장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건설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조례가 가능하다면, 우리 자치구 조례가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94쪽 주택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주신 다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범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인 사) 곽춘호 지구단위 팀장입니다. (인 사) 염규엽 촉진지구 팀장입니다. (인 사) 최갑석 재정비사업1 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석 재정비사업2 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예산서 사업명세서 493쪽부터 498쪽까지이며, 2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493쪽,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발전개발 6,858만 5,000원, 49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4,223만 7,000원을 합한 총 1억 1,08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1,260만 7,000원이 감 편성 되었습니다. 감 편성된 사유는 단위사업인 지구단위 사업이 올해는 없기 때문에 일반 행정예산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3쪽 상단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지원 단위사업에 2,1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하단, 도시관리계획 단위사업에 4,6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97쪽 상단, 행정운영경비로 4,2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서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로 편성한 예산으로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493쪽부터 4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신문 공고낸 거 보니까 전체가 14번이나 냈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4번이나 냈는데, 공고료 한 번 내는데 150만원씩 매년 금액이 똑 같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신문공고료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 신청이 주민들에게 들어 왔을 때 저희가 지출을 하게 되는 건데요. 1회에 2개의 일간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재개발 사업을 하시는 조합원, 주민들께서 신청을 하실지 안 하실지를 확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에 1회 정도는 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는

일간지는권재혁위원

어디어디 냅니까, 작년도에?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홍보담당관에 요구를 하면 그 쪽에서 일간지 순서가 있어 가지고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재혁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매년 150만원 똑 같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한 번 내는데 150만원?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1회 할 때 2개 일간지에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한 번에 150만원입니다, 2개 일간지에.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에, 이게 빠진 거, 작년에 국내여비조로 들어간 게 좀 있었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과요?

재혁

권재혁위원

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과에는…….

네. 저걸로…….

재혁

권재혁위원

26만원씩 해서 145명…….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과에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496쪽 중간에 보시면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 운영하는데 이걸 7만원씩 13명, 6회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꼭 이렇게 6회나 해야 됩니까, 인원도 13명이나 해야 되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은 저희 동대문구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총 18명 중에서 13명이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민들께서 지구단위, 주로 지구단위 쪽에서 지구단위 관련 심의를 요청하시는 건데 저희가 이 지구단위 건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서 신청이 오면 한 건이라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6회 정도는 준비를 해 놔야지만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서, 일부 불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그렇게 편성을 좀 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는 현재 답십리18구역, 전농8구역, 그리고 전농동 사거리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 그 업무량이 증가되지 않아서 작년과 똑 같은 금액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496페이지 하단쯤에 체비지 관리해서 지금 현황측량 측량수수료가 6필지하고 4필지 나와 있거든요. 어디어디인지 그것 좀…….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 현재 편성된 예산은 언제 발생될 수 있을지 모르는 이런 불 예측의, 그러니까 민원에 의해서, 민원의 요청이나 또는 체비지에 대한 추가적인 점용 등 그런 사유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예산이고요. 이것이 특정한 어느 곳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래도

그래도이의안위원

잡아놓으신 게 전년에 비해서 한 40여 만원을 적게 잡아 놓으셨네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작년 대비해서 조금 정리해도 될 것 같아서 일부 적게 잡았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질의이영남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494페이지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인데 이 청량리 재정비촉진지역이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는 청량리4구역, 청량리3구역, 그리고 이미 사업이 완료된 청량리1, 2구역, 그리고 현재 정비구역을 해제 추진 중인 용두1구역 등을 포한한 재정비 촉진지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남위원

용신동과 전농1동 포함된 지역이네요, 간판만 청량리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먼저 팀장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경한수입니다. 2018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광 건축1팀장입니다. (인 사) 박춘석 건축2팀장입니다. (인 사) 온일근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권정천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상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99쪽부터 502쪽까지이며,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499쪽 상단입니다. 2018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액은 5억 2,62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9,620만 4,000원 대비 3,000만 4,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99쪽 상단 건축 인허가 및 주민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219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7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건수 증가 등으로 인해 일반운영비 1,53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우수 건축물 탐방 사업이 2018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 선정됨에 따라 구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상단 디자인 동대문 구현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9,510만원이 증액된 3억 7,6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벽화 유지보수 및 영화의 거리 등 벽화 사업비 1억원이 전년 대비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건축과 부서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289만 8,000원이 감액된 4,22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95쪽 상단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 실태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 2017년 2월 8일 제정되었고 2018년 2월 9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위 법령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답십리 영화의 거리 벽화조성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시행 중인 영화테마공간조성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2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499쪽부터 5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499쪽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및 주택재건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쪽에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주택 재건축 업무 추진비가 현재 100만원이 잡혀 있어요, 500쪽 상단. 이게 무슨 예산이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우리가 주택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장안

장안김수규위원

2동에 현대아파트 재건축 하고 계시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김수규위원

공공관리제에 의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 있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안현대아파트가 금년 9월 14일날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주민들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수규위원

다수가 추진위원장으로 돼서 난립이 된다면, 만약에 자체적으로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사실 원래 재건축 정비사업은 구청에서 공공관리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구에서 용역을 수립해서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다만, 장안동 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주민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서 주민 스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사실 공공관리 예산을 편성을 안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혹시 후보가 난립된다면 투표정도는 구에서 용역비를 수립해서, 한 1,000만원 정도의 공공용역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6 대 4의 비율로 매칭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0만 편성하게 되면 나중에 혹시 후보가 난립될 때 문제 없이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자체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하고 나중에 자체적으로 잘 되면 그 비용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이 준비는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 400만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면 시에서 600만원 해서 한 1,000만원으로 예산확보는 할 수 있겠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 잡으려고 판단했었는데 주민들이 잘 될 거 같다는 그런 의사가 있어서 사실 생략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혹시나 난립이 된다면 미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그럴김수규위원

가능성도 좀 있어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똑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여러 분들의 의견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쉽게 될 거 같은데 막상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추대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 상황에서 어떤 충돌이 발생된다면 불가피하게 와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는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건축이 추진된 지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때문에 많이 늦춰졌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추진을 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올 연말 안에 추대가 어렵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바로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게 반영되면 훨씬 더 대비할 수 있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할 게 있습니다. 건축과가 일부 도시디자인과 조직이 개편이 됐습니다. 타구도 건축과의 도시디자인과 일부 개편된 사항이 있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디자인업무가 보통 25개 구청 중에서 유형이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별도의 디자인과로 운영하는 데가 7, 8개 구가 되고요. 도시계획과 내에 디자인 업무가 포함된 데가 7, 8개, 우리 과처럼 건축과 내에 디자인 팀이 구성된 데가 7, 8개 구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다른 구의회와 달리 주택재건축 업무를 건축과에서 하는 사례는 우리 구하고 은평구하고 두 군데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내에 디자인 업무하고 재건축 업무를 동시에 하는 데는 우리 구가 유일합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래서요, 이게 건축과 일에 맞지 않게 너무 급하게 조직개편이 된 거 같아요. 저는 차라리 도시전략과나 도시발전과 이쪽으로 업무를 맡기고 순수하게 건축과는 건축과에 맞는 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인원도 부족하시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렇죠? 인원도 부족하죠. 그렇다고 해서 직제개편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도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도 않은 거 같아요. 이번에 벽화사업에 대한 예산만 잡혀 있지, 거기에 대한 계획적인 운영에 대한 경비나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의 의미가 좀 부실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됐다 손치더라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 부분을 명확시 선을 그어서 정말 필요한 부서에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바로 잡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사실 제가 금년 1월에 오고 조직개편이 4월 1일자로 됐는데 처음에 디자인팀 업무가 건축과로 예상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비한 대책을 세웠을텐데 갑자기 의회 단계에서 그게 건설관리과로 가기로 예정됐던 것들이 우리 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도시계획과 아니면 건축과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충분한 논의 없이 건축과로 배정된 것은 맞습니다. 사실 건축과에 사무실도 좁고, 동대문구가 타구에 비해서 일이 없는 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4월부터 추진해 왔는데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재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오늘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건축과의 소관 사항은 건축과에 맞게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공감하는 위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의가 한 번쯤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여기에 맞게 예산도 편성을 해주시고, 그래서 직원 분들이 일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조직개편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수반되는 예산이 책정이 전혀 안 되면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논을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이영남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한대로 벽화 그리기, 처음에 부서를 찾는데도 혼란스러웠었어요. 건축과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건축과에 가 있었고, 또 건축과로 넘어 가니까 담당 과장님도 처음 받은 사업이라서 혼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501페이지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은 곳에 벽화사업 예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려면 위원장이 지적한대로 나름대로 인력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야 이 사업이 잘 될 거 같은데 저도 다시 한 번 위원장이 지적한대로 일단 직제에 맞는 곳에 편제가 되어야 일이 순조롭게 잘 된다고 저도 같이 동의하면서요. 특히 6개 사업이 거의 주민참여예산이나 우리 구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하는 사업인데 저는 한 두 곳 정도를 추가로 예산을 잡았으면, 첫 번째, 청량리역 전농1동 홈플러스 올라가는 고가도로 있거든요, 청량리 쪽에서, 큰 대로변에서. 고가도로 올라가고 거기서부터 청량리 철길, 전농동 철길 거기가 최고 주민들이, 제 지역이 아니지만, 김정수 위원님 지역이지만 거기 만큼은 골목을 분위기를 쇄신해 줘야 되지 않느냐, 최고 번화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음침하고 해서 그쪽을 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저한테 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한 번 가보셔서 철길, 그러니까 왕산로에서 마트 그 골목으로 한 번 들어가셔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고가도로 하부를 말씀하시는가 보죠?

니요

아니요이영남위원

, 고가도로 가기 전에 그 밑에 인도하고 철길, 철길 골목이 너무 무섭고 어둡다 이런 지적, 거기하고 또 한 군데는 청량리 우체국 뒤에 먹자골목 화장실을 개선해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 골목길도 벽화라든지 단장을 해서 해주면 청량리역세권에서 두 군데가 최고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한 번 방문해서 올해 사업에 꼭 필요하면 이번 사업이라도, 오늘이라도 나가 보셔서 같이 추가로 한 번 잡아 줬으면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위치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한테 위치를 파악해서 벽화에 설치라든지 개선이 필요하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남위원

해주시고, 499페이지 건축 인허가 및 주민안전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제 지역만 해도 경동미주아파트가 벌써 40년이 넘은 공동주택이 있고요. 청량리에 미주아파트가 있고 바로 뒤에는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이 정도 가지고 그 많은, 제 지역만 해도 벌써 단지가 3개나 있고 장안동에 현대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그 많은 지역들을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사실은 업무추진비가 건축과가 제가 1년간 근무해 보니까 상당히 적습니다. 특히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 추진하려면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가서 회의하다보면 식사시간도 있고 그러는데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그 부서 직원들 식사도 해야 되지만 특별회 회의하면서 이루어졌을 때 관계자하고 식사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할 수 없는 정도의 업무추진비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을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가능하면 증액해서라도 공동주택이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상징 조형물 중에서 옛날 디자인과에서 설치한 게 2개 있습니다. 하나는 구청 앞에 용두동에 있는 거고요. 하나는 중랑교 재활용 선별장 2개가 있는데 거기 전기요금이 1년에 3만 3,600원이 소요 됩니다.

기가

거기가이의안위원

조형물이 있어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조형물이 조그만한 게 있는데 전기요금이 3만원 가량 1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바로 밑에 업무추진비, 도시갤러리 사업추진 예산이 신규로 100이 잡혀 있는데 맞나요? 신규사업입니까, 도시갤러리 사업추진? 501페이지 맨 위입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번에 신규로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이번에 하면서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벽화사업을 추진했거든요, 자원봉사자를 만났는데 간식비라도 필요할 거 같아서 잡았습니다.

아까

아까이의안위원

우리 이영남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곳이 신성아파트 밑에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니요

아니요이영남위원

, 반대편 이쪽에.

산로

왕산로이영남위원

…….

히려

오히려이의안위원

신성아파트 옆에, 그쪽이 전농1동 분들이 청량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그 곳도 밝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아파트는 사실 올 가을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협의한 거와 달리 현재 동대표가 그것을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대표를 설득하는 작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득이 되면 내년도에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논리적이지 않은데 어떤 아파트 소유물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그런 형식으로 들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501쪽입니다. 답십리 영화의 거리 벽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영화의 거리는 기존 옹벽 벽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힐스포파크 부분에는 설치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원래 여기를 먼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다는 동대문체육관하고 문화원 앞에 조경수목으로 울창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면적이 크거든요.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올해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동대문 체육관하고 문화원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이 선행된 이후에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집중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하기로 했던 부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동대문체육관 앞에도 옹벽이 사실 콘크리트 옹벽으로 되어 있고 세양청마루 앞에 방음벽도 보기 좀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한 3억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쪽에 영화의 거리 사업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벽화를 조성할 생각입니다.

김수규위원

세양청마루는 거리가 좀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같이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영화의 거리는 촬영소사거리부터 거기에 답십리사거리까지 그 거리를 영화의 거리로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영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촬영소사거리에서 답십리사거리로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좌측에 한양아파트가 있어요. 그 한양아파트에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한양아파트의 방음벽이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노후화 됐어요. 그래서 벽화를 그쪽에도 병행해서 같이 벽화를 그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주민들도 그에 대한 것을 요청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검토하셔서, 어차피 그게 시에서 방음벽을 설치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차피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화 된 그 벽을 이번에 벽화를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예산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그쪽, 저희들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의 방음벽에 벽화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충분히 사업범위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수규위원

도로과에서는 일단 도로개설을 거기까지 했어요. 인도뿐만 아니라 경계석도 다 거기까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정비하는 상황에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적극 검토 좀 해주십시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예산심사를 다른 과에 하다 보면 정말 황당하고 상식적으로 벗어난 예산편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부분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 예산과장의 예산편성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세상에 직원들 격려차 해줘도 모자랄 판에 무슨 63만원을 삭감시키고, 90만원 삭감시키고,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 예산은 팍팍 올려놓고, 아니 이러한 격려차 예산을 이렇게, 이런 예산편성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편성이네요. 이런 거 절감한다고 구민이 행복해 지겠습니까? 위원장이 봤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충분히 반영시켜도 될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다른 부서는 허황되고 정말 상식적으로 구민에게 필요하지 않는 예산도 팍팍 잡으면서 직원들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이러한 숫자 놀이에 63만원, 90만원, 이 예산서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차후에 의견을 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95쪽 건축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먼저 팀장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영화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영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찬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봉 중랑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공원녹지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03쪽부터 526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23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230만 6,000원이 증액되어 32억 2,8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03쪽 생활권 녹지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원유지관리, 산림서비스 증진, 청소년 체육시설 위탁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4,776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4,9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액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적용 등에 따라 인건비 4,87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과 청소년 체육시설 위탁사업비로 1억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생활권 녹지량 확충 사업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수목식재 사후관리, 녹색커튼 조성 사업, 수목파쇄장 주변 정비사업, 공공건물 옥상녹화 텃밭 조성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8,009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9,7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액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적용에 따라 인건비 3,247만 7,000원, 자산취득비 중 화물차량 2.5톤 구입비로 6,0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녹색커튼 조성 사업, 수목파쇄장 주변 정비 사업, 공공건물 옥상 녹화 텃밭 조성사업비로 3억 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가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가로수 보식공사,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위험수목 정비 공사, 가로수 병해충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12만 4,000원을 감액하여 2억 4,0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액사유는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이 2년마다 짝수년도 시행에 따라 재료비 1,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자연생태 복원 및 녹지축 조성 사업입니다.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정릉천·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 시설녹지 및 수림대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1,651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7,7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액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적용에 따라 인건비 4,723만 9,000원,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재료비 1,500만원, 정릉천, 성북천 유지관리 사업 재료비 1,500만원, 시설녹지 및 수림대 시설물 수목정비 시설비로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산림재해 방지 사업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사업과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산림 병행충 방제사업, 국민식수 및 나무가꾸기,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경상비,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자본비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사업으로 전년 대비 6,555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5,6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액 사유는 2017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지자체, 세부사업은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신규사업이 발생하여 산림병해충 사업과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로 6,187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식수 및 나무가꾸기 사업의 나무 구입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공원녹지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공원녹지과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949만 7,000원을 증액하여 4,2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일반수용비 333만 5,000원, 직원 기본 경비 특근매식비 단가 변경으로 264만원, 프린터기 신규 구입비로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한로 띠녹지 가로수 정비 사업 등 2개 사업 총 예산 14억 2,000만원 중 명시이월 예산은 13억 8,160만원입니다. 장한로 띠녹지 가로수 정비 사업은 특별교부금 5억원 중 설계용역비는 연내 집행이 가능하나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지연 등으로 연내 공사 발주가 불가능하여 4억 8,1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힐링 산책길 안내 체계 구축 사업 특별교부금 9억원은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발주에 소요되는 기간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산안은 2018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503쪽부터 5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506쪽에 산림서비스 증진 숲 해설 위탁운영이 신규로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잡혔는데, 프로그램 운영 경비로 2,000만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경비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507쪽입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금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 차원 그런 명분으로 정부에서 매칭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000만원이 프로그램 운영경비라는데 올해 년도도 역시 2,000만원으로 사업을 하신 겁니까? 이게 내년 사업예산이고, 올해도, 이게 신규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에 들어 가 있는 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이지만 금년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비로

시비로정승환위원

별도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추진해 왔습니다.

업을

사업을정승환위원

얼마를 가지고 했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이 프로그램 운영경비로 나와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하는

담당하는정승환위원

팀이 어디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중랑천녹지팀에서 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내용이 뭔지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청소년 체육시설 위탁 운영이 신규로 8,200만원이 잡혔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도로

별도로정승환위원

8,200만원이, 물론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구비로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청소년 체육시설 위탁운영이 어느 청소년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인지, 어느 곳에? 그 다음에 왜 내년에 신규로 8,200을 잡은 건지, 어느 목적으로 잡으신 건지, 여태껏 안하시던 사업을 새로 하시는 거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배봉산에 지난 번에 의원님도 참석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준공식을 가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차원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들여서 시설은 했으니 프로그램 자체 운영은 구 특성에 맞는 운영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비를 확보하는 게 맞다는 게 서울시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들어 가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8,200만원을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청소년 체육시설이 배봉산 준공식한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암벽장 포함해서…….

벽장

암벽장정승환위원

포함해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정승환위원

8,200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을 어느 곳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서울시 몇 개 지자체에서 현재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런 암벽장이라든지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게 대부분의 지자체 의견인데, 인근에 있는 성동이라든지, 중랑구 이런 데 운영하는 거 보면 서울시 산악연맹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정승환위원

일자리 차원에서 예산 확보한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일자리 차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동안 청소년들이라든지, 초등학생, 유치원생이라든지 평소에 경험해 보지 못한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물론

물론정승환위원

,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나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위탁운영을 내년부터 하고, 아직 올해는 위탁운영 안하고 계시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위탁운영은 안 했지만 저희가 지난 번 준공식이 끝난 다음에 5일 정도 시범 운영을 해 봤습니다.

탁할

위탁할정승환위원

수 있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때는 전문가 두 사람을 별도 일당제를 해서 시범 운영을 하니까 실제 참여한 초등학교 저학년들, 그리고 특히 유치원생들이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꼭 참여하고 싶다.

승환

정승환위원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들의…….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특히, 유치원생이 훨씬 호응이 좋습니다. 유치원 원장님도 그렇고…….

어떤

어떤정승환위원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육시설에서? 어떠한 체험을 하는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특히, 암벽장 같은 경우에는 올라 갈 수 있는 라인을 10개 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승환

정승환위원

유치원생들이 암벽을 할 수는 없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실제는 없는데 2명의 강사를 초빙해서 한 사람은 끈을 잡아 주고 한 사람은 당겨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전헬멧이라든지, 도구를 다 착용하고 그렇게 하니까 평소에 다른 데서 체험해 보지 못한 것을 하니까 너무 반응이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러한

이러한정승환위원

부분이 새로운 사업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배봉산 공원 일대에 이렇게 잘 만들어져서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근거를 두고 예산편성을 하셨겠지만 일단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체험도 한 번 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13쪽을 보시면 상임위원회 때 제가 잠깐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공공건물 옥상 텃밭 조성에 1억 5,804만원인가 새로, 이것도 신규 편성된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도 전액 구비로 하시는 사업이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예산은 5억 6,280만원인데요.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옥상녹화 텃밭 조성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텃밭 조성.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옥상 텃밭하는 것에 대해서 매칭비율을 줍니다. 서울시비를 70%를 주고, 구비를 30%를 확보해야 되는데 총 예산 5억 2,680만원인데 그 중에 구비 30% 비율인 1억 5,804만원을…….

승환

정승환위원

5억 2,000 얼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5억 2,68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이 부분이 구비만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건데 서울시에서는 공공건물 옥상 녹화 텃밭 조성에 5억 2,680만원을…….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중에 70%인 3억 6,876만원은 시비로 확보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책자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시비같은 경우에도 저희 서울시하고 사전 조율해서 주관 과에서 예산과로 넘어 갔고, 그래서 최종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책자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책자로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순수한 구비로 1억 5,800정도가 들어가는 구나 이렇게 이해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니까 이해를 하는데 옥상 텃밭 두 군데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5억 2,000만원이 들어 갑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두 군데가 구청사 옥상 부분하고 홍릉문화복지센터 옥상 해서 두 군데인데요. 구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구청사 옥상이 1억 4,000, 나머지 1억 7,010만원 정도가 홍릉문화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건데

그건데정승환위원

, 구비로는 이 정도 예산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을 시에서 5억 2,000여 만원을 나머지 돈이 이 만큼 더 들어가냐 이 말씀이야.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네.

건물

공공건물정승환위원

옥상 텃밭 조성하는데 옥상 면적에 어떠한 별다른 시설도 하십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 안전진단을 선행해야 됩니다.

선행을 해서 거기에 어떤 하중관계가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그것에 따라서 시설물 도입 여부는 추가되고, 축소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어느 정도 옥상을 녹화하게 되면 순수하게 나무라든지, 어떤 식생 위주로 되어 있다 보면 이용률이 낮기 때문 편의시설도 같이 저희가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년도

내년도정승환위원

언제 시작하실 예정이에요? 예산편성되고 나면 바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늦어도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5월말에 완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여튼

하여튼정승환위원

구민을 위한 사업이고, 편익시설까지 만들어서 예산을 시비와 구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506쪽에 근린공원 재정비해서 근린공원 정비하는데 애초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예산과 1억 2,000을 예산편성했죠? 1억 2,000해가지고 50%삭감되고 6,000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네.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했다시피 타 과에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이런 데 해야 되지 않나 싶은게, 장평, 장안, 새샘, 텃골, 용두공원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옆에 장평공원 보면 거기 공원 만든 진가 10년이 넘었어요. 가 보시면 이번 11월에 식재를 조금 했는데 시설물은 전혀 없어요, 시설물이. 공원이 공원 답지 않아요. 산책나와 가지고 공원이 공원다워야 주민들이 쾌적함을 느끼고 공원에서도 시간을 때우고, 그리고 경로당에 적응이 안 돼서 못 가는 노인들도 많아요. 공원에 나와서 제대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설물이 전혀 없어요. 우리 팀장님도 나하고 같이 나가 봐서 알겠지만 여기에 아까 말씀했다시피 타 과에 불필요한 거 줄이고 이런 데 공원을 공원답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장평공원 같은 경우는 10여 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편익시설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특히 도로변이라든지 중간 중간에 어떤 식재를 통해서 정비를 해야 될 곳도 많은 상태인데, 사실상 지금까지 구 공원이다 보니까, 구 예산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어떤 크게 정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원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아직까지 뒷받침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재혁위원

애초에 공원녹지과에서 1억 2,000을 올렸을 때 본 위원은 예산이 반영될 줄 알았어요. 될 줄 알았는데 50%나 싹둑 잘라 버리고,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11쪽 화물차 2.5톤 더블캡 이것도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 더블캡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차량같은 경우에는 가로수나 녹지대 관리하는 유지관리, 더블캡 2.5톤 차량인데요. 구입 년도가 2000년도에 구입해서…….

재혁

권재혁위원

2000년도면 지금 17년 쓴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구입해서 97,000km 정도를 현재 사용했는데, 저희가 매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내구연한도 많이 지난 상태에서 더 이상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판단해서 내년도에 다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소에

평소에권재혁위원

적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기존 있는 차에?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대부분 가로변에서 가로수 전지물이라든지, 녹지대 제초작업, 또 상황에 따라서는 흙도 싣고 다녀야 되고, 그런 적재 목적에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일반

일반권재혁위원

승용차하고 달리 화물차는 키로수가 97,000km요? 그러면 이것은 교체다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고, 지난 번 추경 때 위험수목 정비하고 가로수 가지치기 한 번 올라 왔었는데 지금 가로수 가지치기 보니까 260주고 위험수목 정비가 140주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일일이 다 파악을 하신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13쪽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513쪽에 있는 구 도로 가지치기 같은 경우에는 장안 벚꽃로하고 홍릉로, 약령시로, 한천로 등 그 동안 한전주가 지나가는 부분은 한전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전지를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순수 구 도로이면서 한전주가 지나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현재 260주를 편성했습니다.

치기

가지치기권재혁위원

하는 데 그루 당 20만원, 지난 번에 25만원 말씀 안 하셨나? 20만원이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어떻게 보면 강전지하고 약전지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재혁

권재혁위원

아, 평균을 나눠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재혁위원

260주, 160주는 다 파악을 하신 거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또 내년에 가서 부족하니까 추경에 올려가지고 또 편성해 달라 이런 말씀 나올까 싶어 물어 보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이번에 파악된 것은 내년도에 동절기, 그러니까 1, 2, 3월 전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하는 정확한 수량입니다.

하다

정확하다권재혁위원

? 내년에 추경은 안 올려도 된다, 이 정도면? 왜 그러냐면 추경 때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험수목은 사실 그렇습니다. 특히, 바람이 불고 또 여름철에 갑자기 돌풍에 의해서 멀쩡한, 현재 육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상태도 양호하지마 갑자기 넘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지금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험수목 같은 경우는.

하기

예측하기권재혁위원

어렵다,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또 여지가 있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511쪽 화물차 2톤 더블캡, 2000년도에 구입하고 97,000km 타셨는데 화물차량 운행 일지와 차량의 용도 기록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위험수목 제거 이 부분 삭감된 부분이, 저는 과장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계획을 잡으라고 했는데 삭감돼서 돌아 왔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파악을 못 하신다? 위험수목이 그렇게 매일 많아집니까? 매일 뿌리가 뽑히고 위험에 처해요? 그렇게 해서 추경 때 혼란에 빠트리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여기 있는 140주는 확실한 수량입니다. 제가 파악된 수량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자료제출하시고요. 위원 여러분! 금일 의원 총회 관계로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이후부터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심사에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510페이지 마을마당 등 자투리 녹지대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여러 건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동대문구는 큰 공원이나 산이 없기 때문에 자투리 녹지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고대 앞에 제기로 5길에 20 조그만 자투리 녹지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팝나무를 심어놔서 올 봄에도, 네 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너무 자라서 인근 주민들이 너무 피해를 본다, 이걸 홍릉공원이나 다른 데 식재를 해 줬으면 해서, 그 때 팀장님하고 같이 해서 올해는 참아달라고 했는데 1년 내내 항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를 해서 이팝나무 세 그루 정도를 다른 데로 이식하는 비용을 잡았으면 좋겠구요. 제기로 5길 20 작은 녹지공간입니다. 그리고 512페이지, 그건 따로 답변 안 받아도 되겠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이영남위원

512페이지 보면 용두근린공원 환경자원센터등 녹지커튼 조성을 하거든요. 보니까 열 여섯 곳인데 16개소 중에 청량리 홍릉복지회관 거기도 포함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색커튼 조성 사업은 총 16개소를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먼저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건물 외벽, 그러니까 건물외벽을 이용해서 요즘 대부분 보면 건물외벽이 유리로 건물을 많이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폭염이 발생하는 여름철에 내부 기온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런 상승효과를 낮추고…….

신현수위원장

여기 도떼기시장입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여기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돌리셔야지 회의 중에 왔다 갔다, 진작 갔다 놓으세요, 그런 거. 무슨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불쑥 불쑥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앞으로 유의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런 실내 온도 저감 효과를 더 낮추고, 특히 시각적인 효과가 상당히 청량감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해서, 금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청사, 지금 전면에 있는 구청사 일부 지역을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또 2, 3년 전에 타기관, 특히 노원구라든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성과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저희 14개동을 포함해서 우리 구청사, 그리고 용두공원 자원환경센터까지 해서 16개소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1억 400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홍릉복지회관 벽도 포함이 된 겁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홍릉문화복지센터 말씀하시는…….

이영남위원

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옥상녹화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옥상녹화를 추진하면서 그것도 같이 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꼭 필요한 건물이 그 건물이거든요. 전체 사방이 유리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사업도 포함을 시켜서, 옥상만 할 것이 아니라 커튼도 같이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2016년도, 17년도 동정보고회 때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됐는데요. 그래서 금년 6월에, 저희가 6월 13일부터 6월 29일까지 설문을 실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찬성이 56.7%, 반대가 41.8%로 나왔는데 이 사항을 다시 한 번 저희가 해당 동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지난번 야외무대 설치 건으로 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논란이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논란이 있기 전에 이런 설문을 통해서 찬성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을 했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상의도 해 보고 그러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이 부분은 제고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 지금 현재로써 대다수 의견이 취합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콤프래셔 설치가 동절기 때는 못하는 그런 콤프래셔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기계 장비가 좋아지다 보니까 4계절 용으로 그렇게 나와서 동절기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현재 1점입니다.

배봉산 관리사무소 뒤쪽에 있는 콤프래셔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이의안위원

쓰려면 줄 서서 기다렸다가 써야 되잖아요. 1점 예산에 올리신 이유가 있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이 콤프래셔가 오래 전에 설치되다 보니까 충전이 상당히 늦어져서 계속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콤프래셔 자체를 교체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1대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으로

시범으로이의안위원

한 대만 해 보시겠다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 숲해설을 구 자체에서 대부분 시비라든지 구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숲해설이 필요하다 해서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일자리도 늘리고, 그러면 좀 체계적으로 하자 해서 내년부터 산지형공원을 우선 실시하고 2019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위탁운영을 통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내년부터 새로 실시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고 정부정책 매뉴얼이 아마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게 해서 위탁 운영이 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타구도 저희하고 같은 위탁운영으로 숲해설을 하실 그런 구가 있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25개 대다수 구청이 숲해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위탁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구도

타구도이의안위원

위탁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거기 벤치마킹 좀 하셔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의안위원

52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지금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공원녹지과가.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해서 병해충 예방(예찰방제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다 매칭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사업도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이 사업도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 동안 없었던 사업인데 산림병해충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예찰을 통해서 이런 부분의 사업을 진행하자 해서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

사전에이의안위원

예방을 하시겠다 그러면 약으로써 사전예방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벌레를 잡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약은 안 치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여기 인력들은 대부분 산림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퇴직한 공무원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안 그러면 이 분야에서 좀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기간제로 채용을 통해서 예찰하는, 예찰을 해 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처방을 받고 예방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공모로 뽑는 거예요, 이 예찰단을?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기간제 근로자…….

간제

기간제이의안위원

근로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군요

그렇군요이의안위원

. 보면 523페이지도 그렇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해서 거의 이번에는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도 그러면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는 분들이 산불 예방에 도움이 되시고자 해서 이것도 일자리 창출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정부 정책 일환으로 신규 편성되는 그런 일자리 사업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봄철에 가뭄이 심해서 산불이 전국 곳곳에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산불 예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정책 일환으로 그런 일자리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506쪽 자산취득비, 작년 500만원에 자산 및 물품을 취득을 하셨는데 작년에 취득한 500만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없는데 이걸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현수위원장

작년에, 이런 거 질의 예상을 못하십니까? 그리고 오전에 위원장이 자료 제출하라고 한 거 제출하셨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점심 때 뭐 하셨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일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복사를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서요.

신현수위원장

양이 많아요? 트럭만 하는데 양이 많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 일지 복사만 하면 될 걸 그게 어렵나요? 일지 작성하시는 건가요, 새롭게? 일지 작성했을 거 아닙니까, 운행일지하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거 복사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거 500만원 전년도 예산액, 이게 예산서에 있으면 분명히 질의드릴 거라고 생각 안 하나요? 이거 올해 중복된 거 있어요, 없어요, 작년하고? 전정기, 예초기, 전기드릴, 충전식드릴, 콤프래셔 이거 작년하고 중복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고지 엔진톱하고 원형 각톱, 양수기, 충전식 전동 손수레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중복되는 거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충전식 드릴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충전식 전동 손수레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중복되는 거 없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모양까지 전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507쪽 청소년 체육시설 위탁운영, 암벽등반, 청소년이라 함은 정의를 한 번 말해 보세요. 청소년이 뭡니까? 여기 청소년 체육시설 위탁운영이라고 돼 있죠, 분명히?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성인 체육시설이 아니라 분명히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청소년 이란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청소년이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만 15세 이하의 중학생…….

신현수위원장

15세 이하에?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정확하게 좀 아세요. 정확하게 12세 이상, 20세를 이르는 미성년자를 말하는 겁니다, 청소년이라 하면. 그런데 아까 청소년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시설인데 유치원 아이들을 잡고 계획을 잡으십니까? 이게 유치원 아이들을 위해서 계획 잡아 놓은 거예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전혀, 청소년에 대한 계획은 말씀을 전혀 안 하시고 “유치원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호응도가 좋다.”, 그리고 이 암벽등반장을 어떠한 예산 목으로 서울시에서 가져 오셨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특별회계로 편성된 겁니다.

신현수위원장

특별회계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여기가 서울시 공원이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서울시 특별회계로 가지고 오셨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운영도 서울시에서 가지고 가셔야죠. 일 쉽게 하시려고 합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신현수위원장

왜 우리 구비로 운영을 하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오전에도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구 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는…….

신현수위원장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예산, 특별회계까지 내려 왔는데 우리구에서 너네들 돈 안 가지고 오면 이거 폐쇄 시키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압력 행사한 거네, 서울시에서요? 자치구에 맞다? 본인들이 해 놨으면 본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지, 그러면 ‘너네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라’, 압력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뜻이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꼭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자치구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

신현수위원장

아니, 자치구 실정에 맞는 게 아니라요. 거기는 서울시 공원이에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특별회계로 내려 보낸 돈으로 암벽등반장을 만들었고 청소년 체육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일정기간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게 맞지요. 어떻게 그렇게 공무원분들이 정확하게 편성을 하셔야지 구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의 사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중랑구에 있는 용마공원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소유의 도시 자연공원인데 거기에 있는 암벽장도 한 8,7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제가 배봉산에 뭐 하나 설치하려고 그래도 그 때마다 돌아오는 답이 뭔지 아세요? “이거 서울시 공원이라 안 됩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배봉산에 의자 하나 갔다 놓으려고 그래도 “이거 서울시 공원이라 안 됩니다.”, 말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리고 청소년 체육시설 위탁운영 8,000만원 이게 적은 돈입니까? 운영 계획 자료를 주세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서울시에서 필요하면 서울시에서 예산 갔다 쓰세요. 왜 지자체, 우리 동대문구에 예산도 없이 빠듯한 산림에 8,200만원? 평소에 배봉산에 뭐 하나 해달라고 그랬을 때 돌아오는 답이 정말 짧았습니다, “이거 서울시 소유의 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면 이게 정확한, 513쪽 공공건물 옥상녹화, 텃밭조성에 구청사하고 홍릉문화복지센터, 홍릉문화복지센터에 1억 9,000하고 1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홍릉문화복지센터 이거는 언제부터 예산 계획 잡으신 거죠? 어느 시점부터 잡으신 거예요, 이거? 몇 월부터 계획 잡으셨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부분은 시비 올릴 때 잡았습니다. 10월경 계획을 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10월경?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아! 7월경이요.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계획 잡으셨네요, 지금? 지금 잡으셨네요, 계획?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계획서 제출하세요. 저한테 계획서 제출하세요, 이거. 계획 잡으셨으니까, 분명히 계획서 잡았으면 설계 도면도 있을 것이고 조경도 분명히 계획서가 있을 것이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산 수립을 위한 계획을 잡은 거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설계까지 한 사항은 아닙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조경을 하는데, 텃밭조성 하고 옥상녹화 사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휴식 공간도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나무로 어떻게 녹화조성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대충이라도 이 예산 계획이 나오셨을 텐데 그런 아무런 계획 없이 뭉텅거려서 여기는 1억 9,000, 여기는 얼마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면적당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게 서울시 기준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아니, 아무런 자체 품종도 없이 그냥 평당 얼마, 평당 얼마 그거를 구민의 혈세로 쓰시는데 구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구민들이 “아!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냥 평당 얼마, 조성하는 데 얼마 그렇게 하십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설계안이 나오면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공사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서 최종…….

신현수위원장

설명회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주민들을 위해서 설명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이런 계획 7월에 했을 때 한 번이라도 상임위에 보고하신 적 있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예산안은 서울시 예산을, 한 7월경에 내년도 예산 편성안이 서울시에서…….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 잡으실 거 아닙니까? 주민공청회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뽑아준 대표기관이에요. 상임위도 있어요. 아니, 누구하고, 그러면 주민하고 가서 예산 심사하세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사전에 그런 부분은 우리 구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9월 중순경에 내년도 본예산을 하겠다는 예산팀의 기준을 가지고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7월 중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 번 서울시에 우리는 해 볼 의향이 있어서 서울시 기준에 맞게 해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현장 답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 옥상녹화에 타당성이 있으니 그 기준에 맞게 해서 서울시 예산을 잡아 줄테니 그 매칭 기준에 맞게 구비 예산도 잡으면 내년도 사업이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결정이 진행 됐고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진단이 통과되고 설계가 들어가면 그 때 다시 지역 구의원님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최종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모든 사업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서울시하고 의논을 많이 하시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구비를, 시비사업이요? 이거 시비사업이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매칭이라도 시비 돈입니까? 우리구는 돈 안 들어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7 대 3으로…….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나와서 “아! 좋네요” 하면 하시고 “아! 여기는 별로네요” 그러면 안 하시고, 우리 의견은 전혀 중요치 않네요, 보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제가 서울시에서 가지고 온 돈이면 제가 뭐라고 안 그래요. 매칭 사업은 우리 세금 아닙니까? 우리 구 예산 안 들어가요? 전부 과장님들 말씀하시면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시고 어쩔 수 없이 예산 편성해 주실 거라고 패착하고 계시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공원녹지과하고는 다르거든요.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하고는 달라요, 상황이. 아무리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원녹지과는 안 해도 되는 사항이 많아요. 가셔서 빨리, 제가 오전에 했던 거 빨리 가지고 오세요. 지금 복사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지, 점심 때 뭐하셨어요, 2시간 동안? 그렇게 평상 시에 과장님에 행동, 그리고 예산 쓰임새, 계획 이런 것들을 전혀 위원님들이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좋습니다, 이거는 뭐. 저는 다음에 또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505페이지부터 질의를 할게요. 505페이지에 지금 숲길 여행 운영 강사비, 유아체험 운영 강사, 공원지킴 봉사단, 배봉산 산지형근린공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단체들에 지원하는 게 있고 개인한테 직접 인건비조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공원지킴이봉사단 같은 경우는 각 근린공원별로 1개 단체씩 정해서 9개월동안 매월 7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49개 단체에다 지원을 하고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49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결국 하는 일이, 주 임무가 뭡니까, 이 49개 단체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이상 공원에서 기초질서 계도를 하고 공원 이용하는 데 어떠어떠한 부분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순찰하고, 또 환경정화도 하면서 저희한테 그런 내용을 수합해서…….

김정수위원

49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이 환경이나 녹지 관련, 공원 관련,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환경정비도 하고 이런 관련된 단체입니까, 아니면 그냥 각 동에 기존에 있던 관변단체 중에 하나입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단체를 지정한 것은 해당 동에서 저희한테 단체를 지정해서 올라온 단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과에서는 한 달에 이렇게 7만원씩 줄테니, 7만원 내지는 5만원씩, 맞나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산지형 공원 같은 경우는…….

기는

거기는김정수위원

7만원이고, 8개 단체는 7만원, 41개 단체는 5만원씩 줄테니까 이러이러한 업무를 해 줘라 라고 하면 동에서 알아서 뽑아서 올린다고요? 그러면 거기다 그냥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2015년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2015년부터 직능단체에서 경로당 등에 추천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최종 검토를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각 단체별로 7만원 주는 데는 7×9=63만원을 받을텐데 63만원에 대한, 참 금액이 적어서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기도 하지만 그거에 대한 검토는 하시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실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49개 단체를 공원지킴이봉사단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15년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사업을? 효율성이나 실효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들이 전체에, 이런 많은 공원들을 관리하고 직접 다 해야 되지만 일일이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런 단체를 통해서 매일 같이…….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교과서적인 얘기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이게 실효성이 있냐고요, 이 사업이?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많은 실효성이 있습니다.

성이

실효성이김정수위원

있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앞으로도 더 늘려 나가야 겠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여건에…….

김정수위원

이 돈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말 그대로 단체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체가 적절하게 했는지는 기본적으로 따져봄과 동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민간단체보조금 심의도 안 거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보조금 성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가 어떤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한다, 노인관련 사업을 한다, 복지관련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우리 구가 주는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을 하는 예산이 아니고 이런 일, 말 그대로 공원지킴이 봉사단한테 주는 하나의 경비성격의 돈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봉사하는 개념으로 하는 거고요, 안 그런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실비인가요? 실비가 안 나오지요. 아까 말씀하신 데 임무를 하는데 있어서 한 달에 5만원 준다, 이건 아니잖아요. 교통비 수준도 안 되고 정말 커피 한잔 마실 정도, 장갑 살 돈 정도 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단체는 봉사의 성격을 띠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9개 단체가 이렇게 봉사를 잘, 맡은 바 임무를 잘 하고 있는지 정말 많은 의구심이 들고요. 그 부분은 15년도부터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단체가 이렇게 해 왔고 예를 들어서 49개 단체, 그리고 49개 단체가 맡고 있는 섹터가 있겠지요, 임무가 있을 것이고 임무는 거의 다 같은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은 지난 15년부터 했다고 하니까 지난 3년간 분석자료를 한 번, 작성이 된 게 없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506쪽에 우리가 숲해설 위탁운영을 줘요, 국비가 50%. 국비가 50%고 시비가 15%고 우리가 35%,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다 했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분리하겠다는 얘기에요?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일부는 떼서 위탁을 주겠다? 지금 이거 직영이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2018년도에는 시범 운영을 일부 해보고 나서 2019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위탁운영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좀 디테일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우리가 배봉산 혹은 그런 산지형 근린공원 이런 데서 숲해설 같은 안내, 주민들의 힐링, 유아숲 체험장 운영 이런 사업들이 몇 개 섹션이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현재 배봉산에서 4개 프로그램이 있고 답십리공원에서 답십리공원 숲속여행, 답십리공원 봉사활동, 중랑천에서 중랑천 생태나들이, 중랑천 봉사활동, 철새사생활 엿보기, 그리고 용두공원에서 용두공원 봉사활동 해서 총 10개의 프로그램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10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17년도에 잘.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내년에김정수위원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도 지금과 같이 10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은 산지형 공원을 시범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매칭사업으로…….

부가

정부가김정수위원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산지형 공원에 한해서 그렇게 하자는 게 현재 기준입니다.

재인

문재인김정수위원

정부가 그러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 어쨌든 10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러면 18년도에는 몇 개 프로그램을 위탁하겠다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산지형 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 다섯 개 정도인데 프로그램이…….

김정수위원

한 다섯 개가 아니고 정확히…….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정확히. 예산이 지금 2,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10개 중에 몇 개는 위탁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5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5개는 2,000만원에 위탁을 준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 5개가 10개 중에, 그러면 뭐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배봉산 숲속여행 프로그램하고 배봉산 문화탐방, 천연염색교실, 배봉산 봉사활동, 답십리공원 숲속여행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정수위원

문재인 정부가 산지형에 대해서는 위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배봉산은 산지형 공원이 아니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산지형 공원이 맞습니다.

산은

배봉산은김정수위원

산이 아니라 산지형 공원이었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산지형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 구에는 여태까지 산이 없었네요? 몰랐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아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산지형 공원을 시범 운영한다는 그런…….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10개 프로그램을 올해 했는데, 저도 10개 프로그램 다 몰라요, 못가 봐서. 그래서 질의가 자꾸 붕 뜨는 거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요. 10개 프로그램 주엥 5개는 배봉산에서 했고 그 외에는 다 산지형 공원에서 했던 프로그램입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중랑천하고 용두공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배봉산에서 했던 프로그램은 몇 개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배봉산이 4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산이

배봉산이김정수위원

4개, 산지형에서 했던 게 몇 개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십리공원 하나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이번에 5개를 넘긴다면서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10개 프로그램을 배봉산에도 했고 중랑천에서도 했고 산지형 공원에서도 했어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 중에 5개 프로그램을…….

탁을

위탁을김정수위원

준다면서요? 그런데 아까 정부에서 산지형 공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위탁을 준다면서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지금 위탁 준 5개는 산지형에서 했던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배봉산 숲속여행 프로그램하고 배봉산 문화탐방, 배봉산에서 하는 천연염색교실, 배봉산 봉사활동, 답십리공원 �좁淡㈖�, 그렇게 해서 5개 프로그램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 5개 프로그램이 다 산지형 공원에서 했던 프로그램이냐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다 산지형 공원에서 프로그램인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정부의 어떤 그거에 따라서 산지형 공원에서 했던 것은 다 옮긴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2,000만원이면 됩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2,000만원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프로그램이 줄거나 늘지는 않네요. 사업방식만, 10개 중에 5개 사업에 대한 방식만 지역에서 위탁으로 되는 거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에

그에김정수위원

따라서 우리 구가 예산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65% 받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 예산은 줄어 들겠네요, 원래 프로그램을 하던 작년보다, 총 우리 구비는? 줄어 들었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다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 줄어들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정수위원

줄어 들었지요? 제가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자꾸 질의를 하는 점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작년 자료까지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저번에 장안 녹지형 위쪽에, 거기에 배봉숲 체험길 아이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거기에 추가로 만든다고 조성해서, 작년에 조성했지요? 올해 조성했나요, 배봉숲길, 답십리 산지형 근린공원 위에?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십리공원에…….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답십리 산지형 근린공원에 올해 배봉산처럼 유아체험 숲길을 조성을 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프로그램도 더 늘어났죠, 강사비도?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내년에 그렇습니다.

해도

올해도김정수위원

운영을 했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운영을 안 했고요. 지난번에 11월초에 그 사업이 끝났습니다.

김정수위원

11월달에 조성이 완료됐다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답십리공원이요.

김정수위원

꽤 오래 걸렸네.

러면

그러면

내년에는 프로그램이 늘어난 겁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십리공원 같은 경우는 그 1개소가 늘어나고 내년도에도 홍릉공원에 유아숲 체험장이 서울시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프로그램은 안 늘어났는데 장소는 늘어난 건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은 유아숲 체험장에 대한 프로그램은 빠져 있는 상태고요. 현재 10개 프로그램 중에서 유아숲 체험장에 대한 프로그램은 빠져 있고, 별도에 배봉산에 위원님 말씀하신 유아숲 체험장, 답십리공원에 금년에 조성한 유아숲 체험장, 홍릉공원에 내년도에 또 추가로 조성할지 모르는데 그것을 별도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이해를 못하는 거로 하고요. 505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505쪽 �� 밑에 기타 보상금.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3,000만원, 3,100만원 정도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3,100만원입니다.

김정수위원

이 3,100만원은 다 강사료잖아요. 그리고 아까 배봉지킴이 비용하고, 이게 몇 개 프로그램의 비용이에요? 그것만 하고 나중에 봐야 겠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프로그램은 주말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특히 유아숲 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는 기간제근로자하고 각 기관에서 와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됩니다만 주말에는 강사가 없다 보니까 주말에 운영하는 강사료를 6만원에서 2명 이렇게 해서 120만원을 잡아 놓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2개 프로그램만, 2개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강사비용만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머지

나머지김정수위원

8개 중에 5개는 저리 보냈고, 위탁으로 줄 거고, 그리고 3개는 어디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위에 보면 숲길여행 강사료…….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숲길여행 하나, 유아체험장 운영 하나, 이렇게 2개 프로그램이 아니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릴 내용 중에 숲길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부분도 대부분 주말하고 특히 여름방학, 방학 철에 집중 될 때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10개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프로그램별로 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해서 어떤 식으로 뭐를 운영하고 있고, 예산은 어떻게 투입되고 있고, 운영방식은 어떻고 대상자는 어떻고 이것들도 봐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주고 받는 대화로는 제가 이해력이 딸려서 그런지 정리가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간이

시간이김정수위원

많이 지났는데 청소년 체육시설 있잖아요. 다 계속 언급이 되기는 했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100% 구비지요, 8,200만원?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정수위원

왜 위탁을 주려고 합니까?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을 하든 안 하든, 예산편성이 됐다 치고 왜 항상 위탁 민간이전으로 딱 박아 놨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러한 어떤 강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체계적인, 저희 공무원들도 처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고 또 어떠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해 본 기관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다면 별도의 계획을 저희가 한 번 수립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시설에 대한 운영이 많은 장애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정수위원

폐쇄되겠지요. 폐쇄되는데 작년도에 특교금 신청할 때, 작년도에 신청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17년도 몇 차 특교금인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교를

특교를김정수위원

언제 신청해서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청장님 결재 다 받고 나간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히

당연히김정수위원

그랬겠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때 당시에 보고를 하고 이 사업계획 구상을 누가 어떤 배경으로 암벽등반장을 누구의 아이디어로, 아니면 어떤 제안으로 만들게 됐는지까지는 지금 여기서 말할 필요 없겠지만 어쨌든 최종 결정은 구청장께서 하고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서울시도 이해를 시켜서 타당성 심의를 통과해서, 그래서 우리 구가 얼마로 공사한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설계비 포함해서 5억 들었습니다.

김정수위원

5억짜리 이런 것들을 배봉산에 설치했는데 배봉산에 설치할 때 환경영향평가나 그런 거 다 받았습니까, 서울시 공원녹지심의위원회 그것도? 다 통과됐으니까 공사한 거겠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정수위원

잘 기억했다가 조금 있다 제가 연계해서 질의하고 그렇게 할 때 당시에 5억짜리 사업을 신청해서 5억을 다 받았나요, 특교금 할 때? 그렇다 치고, 그때 당시 운영에 대한 계획은 없었어요, 운영방식에 대한 계획은? 일단 짓고 보자, 일단 이거 짓고 나서 개장식 하고 사람들 불러서 치적 쌓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이건 아이었을 거 같은데, 그때 분명히 무슨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과장님이나 청장님은. 만들어 놓은 다음에도, 그때 생각을 갖고 계신 것들이 본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위탁주는 거였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시설이 우리 구에 처음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래도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것은

그것은김정수위원

위탁부분이고, 그때 당시 특교금 신청할 때 이거 셀프 운동기구처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가가 그것도 체계적으로, 전문가가 운영해야 되는 건데 그때 당시 특교금을 신청할 때 특교금 따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때 운영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었을 거 아니냐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도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이 몇 분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공원이니까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이런 부분을 협의했습니다만, 타구 사례도 한 번 조사도 해보고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시설비는 시공원에 시비를 주는데 프로그램만큼은 구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맞으니까 그래도 구비를 확보하는 게 맞다는 게 의견이어서 저희가 구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의견이 누구 의견이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 주관과 의견입니다.

원을

공원을김정수위원

만들어 놓고, 아니 산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산이 서울시 거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운영은 주무부서에서 하자, 그러면 이거를 만들 때 의견청취라든지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한 것은 없잖아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여기 예산안 통과 안 되면 폐쇄인데,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거 같은데요. 특교금 신청할 때 설마 돈 안 주겠냐, 일단 구비로 만들어 놓으면 의회에서 안 주겠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생각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어려우신 거 같은데,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게 잘 못 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일단김정수위원

만들어 놓고 본 거 같아요. 이거 몇 명이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만들어 놓고, 우리 돈 없는 거 같고 서울시에서 쿵짝쿵짝해서 만들어 놓고 본 거 같은데 좀 더 심도있게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또한 그때 당시 특교금이 신청됐고 이 사업이 추진돼서 배경, 공사, 완료,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암벽 등반장이죠. 그리고 엑스 게임장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한 내용으로 정리돼서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돌려보내세요. 이렇게 해서 자료 빠른시일 내에 제출 요구합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 여쭐게요. 508쪽에 상단 부분에 보면 청사관리 및 행사조경지원,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사업내용이 거의 다 알고 있지만 과장님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청사 내에서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청사 앞 쪽에 화단이 있고 후정 쪽에 화단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의회 전면부 있는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화단을 별도로 프랜트 박스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저희가 꽃을 심고 나무를 심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수목이라든가 수종은 과에서 선택하시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선택기준이 뭐죠? 통상적으로 생명력이 질긴 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계절에 맞게 식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지

식재한지임현숙위원

얼마 안된 상태에서 금방 말라죽고, 물론 기후 영향이 있겠지만 그런 지적을 아마 의원들한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래동안 생명력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게 청사관련 후정하고 앞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롱박

조롱박임현숙위원

있는데 까지 포함하시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2017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청사 주변에 관련해서 조성된 총 예산이 얼마지요, 1,000만원 말고 총?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청사조경해서 저희가 시설비를 통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조경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예산이 얼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총무과에 예산이 있었고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그 자료를 총무과에서 받아서 주시고요. 일단 작업하신 총괄 내용은 공원녹지과에서 수종이나 다 결정해 주시니까, 작업관련 부서니까 해주시고, 그리고 2018년에 옥상텃밭도 예산이 신규 편성됐고 기타 그거 말고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나요, 시설비든 뭐든 다 총괄해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청사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건

그건임현숙위원

없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텃밭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2018년에…….

임현숙위원

예, 신규 잡힌 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임현숙위원

자료로 예산 계획서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510쪽, 이거는 간단한 답변이 되실 거 같은데 이게 녹지대 보식에 관한 세부사업이에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200만원 예산이었나요? 관목하고 초본류를 3,000주씩 예산을 잡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6,000주로 대폭 증액해서, 숫자를 2배로 증가하셨거든요. 그 사유하고 위치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그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녹지대 보식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현숙위원

예, 510쪽 상단.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교통섬 녹지대가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는 관목류나 초본류는 우리 구 관내 교통섬 녹지대를 위주로 대부분 키큰 나무가 아닌 하층식생 그런 위주로 식재를 하는데 현재 고사되거나 땅이 노출돼서, 특히 겨울철에 염화칼슘 피해 발생으로 인해서 나무가 고사가 매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식하기 위한 그러한 나무고 초본류가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임현숙위원

기본예산이 2017년에 1,200을 잡으셨거든요. 2,400으로 2배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3,000주씩 하던 것을 6,000주로 숫자를 2배로 증가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위치가 정해져 있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지, 지금 3,000주 씩인 게 6,000주 씩으로 늘어났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장안동에 있는 장안삼거리 녹지대 같은 경우에는 키가 큰 나무는 울창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만 하층에는 노출되어서 그런 나무가 전혀 없는 상태로 해서 흙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출된 지역에 대한 보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수량을 금년보다 더 늘려서 식재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예년은 보통 1,200만원 예산이었나요, 2016, 15년 정도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2018년도에는 장안동 그쪽을 특별히 보식을 하기 위해서 배로 증액을 하셨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2019년에는 더 늘어나게 될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여쭐게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될지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안동

장안동임현숙위원

같은 경우도 보통 매년 보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동안 그 지역은 그렇게 많이 보식을 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사유가 뭐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특히 도로변 띠녹지…….

거기

거기임현숙위원

유동인구도 많은 부분이라 눈에 잘 띠었을텐데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띠녹지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 염화칼슘 피해가 매년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임현숙위원

올해 특별히 발생한 것은 아니잖아요. 2016년도에도 염화칼슘을 뿌렸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무 생육이 계절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납득할만한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95쪽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힐링산책길 안내체계 구축은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기본설계 용역비로 해서 2,000을 잡아서 현재 기본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소는

장소는이의안위원

어디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지역은 우리 구 관내 전체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4개 코스를 통해서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 저희가 내년도 특별교부금으로 9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세부 실시설계를 통해서 한 6월까지 해서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전농2동 SK하고 우송청솔 거기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659쪽 명시이월 된 게 방금 우리 동료 이의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 위에 띠녹지 가로수 정비사업도 5억이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거는

이거는김정수위원

지금 4억 8,160만원을 명시이월 하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1,900만원은 어디다 썼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건 설계용역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설계용역을 했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이거

이거김정수위원

지금 무슨 돈이죠? 장한로 띠녹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서울시 특별교부금입니다.

김정수위원

특별교부금? 어디죠? 이것도 특교네요. 여기 나와 있구나. 특별교부금 5억 중에 1,900은 실시설계?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용역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김정수위원

용역, 이것도 언제 내려온 돈이죠? 몇 차 특교금?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특별교부금이 금년 6월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김정수위원

6월에 확정 통보됐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언제부터 용역 들어갔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용역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8월초부터 현재 진행 중인 그런…….

김정수위원

8월초에 용역 계약을 했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8월초에 용역계약을 했다? 특별교부금 받을 때 원래 계획보다 틀어진 이유가 지연되고 있어서, 결국은 명시이월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연내 집행 불가, 심의에서 잘 못돼서 반송된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 아예 상정도 못한 건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심의위원회에서 현재 통과가 됐습니다.

과가

통과가김정수위원

됐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11월 10일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통과됐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개념이 제가 부족해서 일련의 과정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사업비를 책정하게 된 계기가 장흥순 시의원님이 이 장안로에 대한 수종 갱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예산을 해서 서울시 주관 부서의 많은 예산확보의 노력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예산이 선행 확보되고, 그리고 나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가로수, 바꿔 심기에 대한 심의를 받아서 조건부로 통과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가 설계까지는 올해 완료가 되지만 발주를 내년초에 할 계획입니다.

주를

발주를김정수위원

내년에 한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내년

내년김정수위원

언제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1월에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실제 가로수 교체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띠녹지라고 해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가로수가 띠녹지 안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식재 위치가.

김정수위원

은행나무가 민원이 발생해서 다른 이팜나무로 바꾼다는 거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번에

저번에김정수위원

한 번 했고, 이번에 못한 데, 띠녹지 안에 있는 데 또 하겠다? 또 하려는 사업이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버즘나무가 주로 나무고요.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명시이월한 게 두 건이에요. 이것 말고 다른 건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완료되고 불용처리 될게 없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김정수위원

? 저쪽 배봉산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배봉산은 시비로 해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덮개

덮개김정수위원

공사는요, 야외 음악당 공사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명시이월, 전액 시비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정수위원

안 내려 왔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정수위원

왜 못 내려왔죠? 그 예산은 언제 확정됐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구에서 2017년 본예산에 확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사업을 못했네요, 결국은? 그래서 서울에서 명시이월시켰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시비기 때문에 거기서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정수위원

특교가 아니었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아닙니다.

김정수위원

본예산에서 확정된 예산을 올해 사업을 못해서 서울시가 명시이월시켰다라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못한

못한김정수위원

이유는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고정식 시설을, 지붕을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어떤 자동화 시스템에 의한 가변형으로 해야 되느냐는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고정식 시설은 안 맞다는 의견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통해서 해서 결국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암벽등반장도 만들고 서울시 배봉산에 별의별 것을 다 만드는데 왜 그것은 그렇게 부결됐는지 저는 아직 납득이 안 되고요. 지금 3월에, 저는 착각을 했네요. 특교금이라고 저는 착각을 했는데 그게 17년도 서울시 본예산이었다면 사업진행이 올 3월부터 추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역발주해서 설계가…….

봉산

배봉산김정수위원

배봉산 해가지고, 맨날 구에 한 개 있다는, 허파같은 산인데 거기에 서울시 산이라고 해도 우리구가 선제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암벽등반장 그것도 특교금까지 신청해서 받아 온 거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계획도 없는 것을 계획해 가지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편성해 준 본예산도 집행을 못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핑계되는 건 너무 그렇지 않나요? 도시계획위원회를 설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해당과는?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충분히 인지시켜야 되고, 거기다가 둘레길도 하고 암벽등반장도 만들도 유아숲 체험장도 만들고 배드민턴장도 만들고 헬스장도 있어요, 산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지금 있는 야외음악당이 사계절용으로 쓰겠다고 하는 그 위에 지붕 좀 씌우는 것을 못 한다, 그것도 사업을 진행 못 한다? 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왜 부결됐죠? 나무 잘라야 된다고 해서 부결됐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위원들이 현장 답사를 통해서 주변 환경이 자연스럽고 양호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떠한 고정식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나무를 옮긴다든지, 제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

최초

최초김정수위원

계획이 몇 그루를 제거하거나 옮겼어야 합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계획상으로는 스물 서 너 주 정도 이렇게 됩니다.

레길

둘레길김정수위원

지금 4차 사업이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몇 개 나무 자르고 옮기죠? 그리고 암벽등반할 때 몇 개 자리고 옮겼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암벽등반하는 지역은 나무 제거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네.

무를

나무를김정수위원

자르기 때문에 못한다? 배봉산 야외음악당에 얼마나 많은, 1년이면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해맞이 행사부터 별의별 많은 각종 주요 행사를 하는데 그 사업 하나 진행을 못하고, 다른 사업들을 계속 신규로 만들고, 우리구 전반적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이 올해 5억이 늘었나요? 실제 집행되는 예산은 작년이 30억 되지 않았어요, 17년도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5억 200정도.

김정수위원

5억이나 늘었죠? 거기에 대부분 사업비죠?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도 많이 늘어 났습니다, 생활임금 증가에 따라서.

비도

사업비도김정수위원

많이 늘어 났잖아요? 신규사업도 있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기존 사업도 이렇게 추진 못하면서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특교금하고 추경까지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힐링산책길 추경이었죠? 아닌가요? 이것도 특별교부금이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특별교부금…….

김정수위원

예, 특별교부금이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핑계대고 하는 것은 유감이고요. 하여튼 오늘 예산심의니까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차량운행일지 이것은 화물차를 신규예산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차량운행일지를 따로따로 보관하십니까, 아니면 한 곳에 보관을 하시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차량별로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분리해서 몇 월부터 몇 월은 여기서 관리하고, 또 몇 월부터 몇 월은 다른 데서 관리하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런데 왜 이게 한 곳에 관리가 안 되죠? 그리고 특히나 공무원들은 행정의 자료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안전, 안전 얘기하시지만 이 차량을 구입할 때는 차량운행 일지를 정확하게 기입해서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이렇게 해서 바꿔야 된다라는 내용을 직시해야죠.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좋습니다. 이거 한 번 여쭤보죠. 이 차에 승차인원이 몇 명이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더블캡 같은 경우는 6인이…….

신현수위원장

6인이죠? 6인입니까, 정확하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런데 왜 불법으로 7, 8인을 태웁니까? 그러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6인이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더블캡은 맞습니다. 6인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런데 왜 7명, 8명 이렇게 태워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작업을 하다 보면…….

신현수위원장

작업을 하다 보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급하게 이동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아니, 안전을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승차인원을 무시하시고 타시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준수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준수요? 아니, 공무원들이 계속 불법을 하고 있는데, 준수? 그리고 운행일지 누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거 운행일지라고 쓰신 겁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쓰신 운행일지에요? 칸 왜 만들어 놨죠? 이 칸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에 다 월, 일, 승차인원, 용무, 경유지, 목적지, 시간, 도착, 그리고 승차인원도 불법으로 저지르고, 차량 운행일지를 어떤 것은 20일치를 한꺼번에 작성하고, 어떤 것은 1주일치 작성하고, 빼곡하게, 운행일지는 하루에 한 장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운행할 때 결과를…….

신현수위원장

운행일지, 일지라는 건 하루에 하나씩 작성하는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이게 뭐죠? 그리고 전에 현재 지침의 운행 계획, 전일 누계, 그리고 오늘 운행한 거 다 써야 되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양식에 맞게 기재하는 게 맞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라 관리 안 하시나요? 그래서 이거 하나 안 보고, 운행일지 전혀 안 보시고 그냥 몇 년 됐으니까 교체해야 겠다 이렇게 판단 내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보시고 판단 내리시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일지는 사실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것을 무조건 바꿔야 된다,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내구연한이 지나고 잦은 고장이 발생해서 수리를 한다는 그런…….

신현수위원장

여기 운행일지에 사고, 잦은 고장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운행일지에 잦은 고장이면 몇 월 몇 일에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났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수리를 한 내용은 벌써 문서로써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아니, 운행일지에 고장이 났으면 여기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따로 씁니까? 그게 운행일지인가요? 운행일지라고 하면 하루에 나가서 어디에 목적지를 두고 어디에 가서 어떠한 일을 했고, 몇 킬로를 탔고 이런 것을 다 작성한 다음에 엔진오일이나 소모품을 교환하고 이런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운행일지 자료 하는 거 아닌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런데 어떤 근거로 안전에 위험을 가하는, 여기 아무런 내용도 없는데, 안전을 위협할 만한 것도 없고 고친 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여기 쓰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예산을 어떠한 근거로 보고 주나요? 어떠한 근거로 저희가 예산을 올렸다고 ‘아, 맞다’하고 드릴까요? 명분있게 나오셔야죠. 이렇게 꼼꼼하게 썼고, 이렇게 열 번의 수리를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안 들었고, 이래서 위험한 순간을 몇 번 넘겼습니다 이러한 근거자료를 제시한 다음에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면 의원님들이 ‘왜 바꿔요’ 라고 하나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차량 운행일지 쓰고, 어디서 감독해야 될 지도 모르고, 어디서 관리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일지라는 게 이렇게 일지를 써야 되는 것을 앞으로 각 부서도 이렇게 일지 쓰라고 하십시오, 모든 일지를. 이게 정답이라고 할게요.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쓰면 100점 만점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통과되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일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다시 잘 챙겨보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세상살이가 과장님 혼자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공무 집행부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의회가 언제든지 감시·견제하는 곳이고, 의회와 소통해야 되고, 그러면서 서로 협력할 거 협력하고 도와 드릴 거 도와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감사과에 보내서 감사하시라고 하세요.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먼저 팀장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재철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충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영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상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서안 책자 527쪽부터 5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1억 7,266만 9,000원이며, 전년 대비 259만 6,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527쪽 상단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237만원으로 전년 대비 536만원 증편성 하였고 그 사유는 신규사업인 개업 공인중개사 실명제 운영에 따른 명찰 제작비 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하단에서 528쪽 중단까지의 지적 정보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795만 6,000원이며, 전년 대비 2,584만 1,000원을 감편성 하였고, 이는 부동산통합민원발급 자동인증기 교체 구입비 400만원 증액분과 2017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DB암호화 사업과 부동산거래 등기신청 의무기일 안내 시스템 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3,000만원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하단에서 529쪽 중단까지 개별공시지가 관리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726만원이며, 전년 대비 34만 4,000원 증편성 되었고, 이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단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하단에서 530쪽까지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570만 7,000원이며, 전년 대비 2,235만 3,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비 1,000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유지보수비 1,150만원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531쪽에서 532쪽까지 부동산정보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은 4,937만 6,000원이며, 전년 대비 481만 2,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구입완료한 다기능복사기 400만원과 부서 정·현원 조정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등의 감액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부동산정보과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요청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527쪽부터 5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27쪽에 보시면 부동산중개업 위반 신고 포상금이 50만원 있어요. 위반 내용이 뭐에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46조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포상금을 지급해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세 가지로 법에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첫째,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행위를 하는 자,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수, 대여받는 사람이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한 건만 해 놔서.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아직까지 신고 사례가 없었고요. 지급된 사례가 없어서, 또 제로로 만들다 보면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한 건을 책정해 놨던 것입니다.

속을

단속을권재혁위원

하기 시작하면 위반자가 엄청 많을텐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단속이라기 보다는…….

민원

민원권재혁위원

신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타인이 신고 들어 왔을 때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이영남 위원입니다. 527쪽 공인중개사 명찰을 제작하려고 해 놨네요. 1,000명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왜 명찰을 제작하는지?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외부에서 음으로 양으로 자격증을 빌려서 한다, 대여를 한다 이런 분들이 신고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부를 확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민원인하고 갈등도 많이 생기고 또 현장에 투입해 봐도 현장에서 색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이 좋겠냐 싶어서, 실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명찰을 패용해 주고 영업을 하면서, 안에서 명찰을 패용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매수인이나 매도자들이 명찰을 보고 신분을 간접적으로, 꼭 명찰을 봅시다 이런 것보다도 차고 있으면 훨씬 식별하기가 용이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많은이영남위원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미리 예방도 하고 또 거래인 간에 믿음도 있고,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칭찬드리고요. 529페이지 하단에 실생활주소 체계 추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지난 번에 구정질문해서 명예 도로명을 쓴다고 해서 저는 요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차량 운행이나 걸어 갈 때 도로명 표지판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 동대문로로 할 수 있겠구나 기분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도로를 지나면서. 다음 페이지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은 1년에 두 번 하려고 잡아 놨는데 내년에는 꼭 이것을 해서, 우리가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열어야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명예 도로명으로 한다든지, 법을 제정한다든지 할 때도 우리 공무원들만 계실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참여하잖아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동대문이, 만약에 명예 도로가 결정되면 왕산로부터 해서 동대문 1번부터 붙여서 그야말로 도로명을 해 나가는,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사업비를 따로 잡아서라도 준비했다가, 사업을 안하면 유보시키더라도 저는 200 몇 십만원이 감 편성됐는데 플러스 편성을 해서 부동산정보과도 일하는 모습 보여 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예산을 더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을 바꾼 후에 작업을 하는 부분은 별도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경우는 시간이 사실상 단기간에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려고 해도 몇 개월, 4, 5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봐야 될 것 같고, 또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공고도 해야 되고, 고시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책정을 안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도로명 시설물을 2,000만원 증 편성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많은 주민들이나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필요로 하는 도면을 1,000만원 정도 새로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은 현재 24개 근린공원에 전부 번지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된다든지, 긴급사항이 발생되면 소방서나 경찰서에 “여기가 장안로 몇 번 공원입니다”하면 바로 출동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것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버스정류장에 도로 구간을 표시해서 부착하려고 올해 예산을 700만원 정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대학입시를 보러 가는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도저히 시간을 못 맞추겠다 하면 순찰차를 호출한다든지 이럴 때 “구청 맞은 편 속편한내과 앞에 정류장입니다” 이런 것 보다도 “여기 고산자로 145번에 위치해 있습니다”하면 바로 경찰서라든지, 응급차들 이런 데에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체계를 구축해 보자해서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듣고

듣고이영남위원

보니까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 시민들 편의와 편리를 위해서 잘 하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도로명 사용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찾아가려면 바로 옆에 있는 건물번호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번이나, 공원의 지번이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도로구간 지번…….

간에

구간에이영남위원

, 또 정류장, 그리고 지하철 입구 이런 데다가 표를 부여해 주면 그야말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사업을 잘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앞으로 명예도로가 하루라도 빨리 동대문로 1번부터라도 붙을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진행상항을 같이 보고드리면서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527쪽 아까 개업 공인중계사 명찰, 이건 정말 잘하신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게 안전에 보장되는, 그리고 자기 재산권을 지키는데 굉장히 한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한공인중계사협회나 이런 주축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 우리 구민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저는 분명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기획하셨던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과장님이 되셨던 이분들에게는 정말 포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정말 이거는 획기적인, 조그마한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 실명제를 도입해서 계약서를 쓰시는 분이 정말 대표 공인인지, 그러면 어떠한 사람인지 그거를 판단내리고 계약을 쓸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게 잘 예산을 집행하셨다고 정말 다시 한 번, 이러한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가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잘 하셨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차질 없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런데 아까 전에 좀 아쉬운 거는 어떠한 발급기를 구입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지 좀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이것도 주민하고 직결된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저9희들 부서에서 과태료라든지 부과하는 종류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알면 부과를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잠깐 착각을 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가 계약을 하고 주택거래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계약 후 60일 이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 기간을 미리 알지 못하고 잠깐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100만원 이상의 어떤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사전에 한 번 알려주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싶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 데이터에 전부 잡히니까 이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40일 정도가 된다든지 50일 정도가 돼도 신고를 안 하면 A라는 매수자나 매도자는 지금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기일이 10일 남았습니다 이런 맨트로 해서 안내 문구를 보내주려고, 그 사업을 올해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000만원 이상 삭감이 됐고요. 또 우리 부동산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그 정보를 우리 구에 붙이려고 그러면, 지금은 중앙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민원을 발급을 하고 민원을 처리를 했는데 그걸 우리 시스템에 붙이려고 그러면 암호화 되어 있는 데이터 베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달품목이라서 그거 구입비가 한 2,000만원 소비가 되고 그래서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3,000만원 정도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한 2,600만원이 감 편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감 편성하는 부분은 인정하시는 부분이시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약간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해를 구하셔서 좋은 사업은 소신껏, 아까 실명제 이거는 소신껏…….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반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분명히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걸 설득을 잘 시켜서 우리 사업에 이러한 부분이 안착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애 쓰십니다. 527쪽에 보시면 지적정보화 사업에서 감 편성이 2,500만원 돈이 됐네요. 요즘에 지적측량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왜 이렇게 축소를 했죠, 예산을?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축소된 예산하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측량에 어떤 수행하는 업무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약간 동 떨어진 얘기기는 한데, 지금 측량 관계는 지적공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길게는 2주까지 가는 경우도 혹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추가 작업을 해서 많이 앞 당겨서 측량 실시를 하고…….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보편적으로 동대문구에 지적측량이 굉장히 많이 연체가 되지 않아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작년 3/4분기부터 4/4분기까지 해서 측량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서 2주 이상 지연되고 있는데…….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이것도 전에 상임위 때 제가 한 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구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되는데 열흘 정도 하다가 자꾸 한 5일 늦춰지고 이렇게 뒤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지는데 이 측량은 내 재산을 내가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과장님한테 불똥이 다 떨어져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러기

그러기김남길위원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편성을 해서라도 어떻게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김남길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잠깐 발급기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 시스템에 대해서 3,000만원씩 감액 됐거든요. 발급기, 소모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된 이유가 뭐에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감 편성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건 어떤 하나의 사업을 저희들이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2개의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2016년도에 예산을 요청했던 사항인데 그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김남길위원

몇 년 간 했었는데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게 올해, 금년도에 2개 사업을 완료 다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2개 사업이 몇 년 간 하셨는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1년…….

김남길위원

아! 단년 사업이었는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단년 사업…….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만료됐다고 금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진행 안 하고 끝나버리는 겁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아니, 이미 시스템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 시스템만 운영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리

관리김남길위원

운영만, 운영비는 그래서 이렇게 과감히 삭감을 하셨군요, 자체적으로?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아니, 운영비는 별도로, 저희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전산정보과에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보내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이게김남길위원

전산정보과에서 내려오는 금액입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금액은 저희들이 사업을 했고요. 사업이 완료가 됐으니까…….

제로

실제로김남길위원

사업은 우리 부동산관에서 하는데 운영시스템은 전산정보과 시스템 아니에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모든 데이터박스를 전산정보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비를

운영비를김남길위원

조금만 달라고 해서 이렇게 삭감 시켰구만, 지장 없어요, 부동산과에서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이거면 지장 없이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총 과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31개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중에 예산안이 1억 7,266만 9,000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부동산정보과 세출 예산이 제일 적지 않습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건축과, 도시계획과 몇 개과가…….

비슷하게 지금…….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뒤에 팀장분이 네 분 계시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다섯 사람입니다.

다섯

다섯정승환위원

분인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다른

다른정승환위원

과보다도 팀장은 한 분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저 많은 팀장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물론 행정의 일을 하시니까 무슨 수익 사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억 7,000여 만원 가지고 과를 운영해 나가실 수 있습니까?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은 법적인 업무고 또 민원업무하고 직결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큰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이 계획해서 별도로 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그 예산만 필요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도 민원창구에서, 민원실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민원사항이 많고 부동산업체 관리 이런데, 그래도 예상보다 팀장님과 직원들이 많은 편인데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참고로 세입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세입 예산이 한 8,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전년도에 한 4,200만원 정도 있었고요. 올해 4,500정도 세입예산…….

승환

정승환위원

그 세입은 어떤 게 세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세입이 실명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그러니까 거래를 하면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토지를 취득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가 되고 나면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 기간이 지나면 또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그런

그런정승환위원

등등?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런 등등…….

승환

정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28쪽을 봐주시고요. 부동산 관련 시스템 운영에서 이 부분도 삭감이 2,600이나 되셨는데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부동산 통합민원 발급 자동인증기 이거 2대를 구입하려고 400만원 올리셨는데 지금 부동산 민원발급 자동인증기는 우리 과에 없습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과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부족해서?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게 아니라 노후화가 되고 그래서 다시 교체도 하고, 또 느려서 신규 제품으로 다시 교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현재 몇 대 있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현재 우리가 2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대 운영인데 2대를 교체하려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2대를 사시려고 그런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먼저 팀장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주환입니다.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석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세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오석동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예산안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533쪽 맑고 매력 있는 도시 건설부터 5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관리과 사업별 예산구조는 3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으로 총 7억 6,820만 1,000원을 편성, 이는 전년 대비 7,22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항목으로는 광고물 허가·신고 관리에 5,986만원,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에 450만 5,000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32만 8,000원, 기본경비 사업에 2,005만 7,000원이며, 감소 항목으로는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1,2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3쪽 맑고 매력 있는 도시 건설, 좋은 간판 설치 및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 세부사업인 광고물 허가·신고 관리에 전년도 보다 5,986만원이 증가된 8,02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노후된 시민게시판 교체,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등으로 5,950만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534쪽 상단,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 분야는 전년도 보다 450만 5,000원이 증가된 4,2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임금 보수 증가로 인한 3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 분야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35쪽 하단에서 536쪽 중단까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215만 2,000원이 감소된 1,168만원을 편성, 그리고 536쪽 상단,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사업에 전년도 대비 32만 8,000원이 증가된 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중단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건설교통국 직원 특근매식비 등으로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2,569만 7,000원이 증가된 1억 8,8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37쪽 하단, 건설교통국 직원 국내여비로 전년도 대비 624만원이 감소된 4억 3,680만원, 538쪽 상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60만원이 증가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사무관리비 일부 증액과 전년도 급량비가 7,000원으로 편성되었다가 금년에 8,000원으로 증액된데 기인한 것이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증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533쪽부터 5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536쪽 보시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해 가지고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이거 보시면 요즘 가로판매대가 하루 1만원도 못 버는 지역이 굉장히 많데요. 하루 1만원도 못 벌어. 왜 1만원도 못 버느냐 하면 편의점이 가까운데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로판매대 영업이 전혀 안 된데요. 지금 보면 서울역, 광화문 세종대로 보면 총 30곳 중에 14곳이 문을 닫았데요. 그리고 시청역 주변에 보면 10곳 중에 8곳이 문을 닫았데요. 그래서 이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우리는 이전하고 철거비용으로 75만원 3개소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관내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0곳 중에 8곳, 30곳 중에 절반 이상 서울시에서 가로판매대가 전부 문을 닫는 실정이래요. 3개만 이렇게 해 놨더라고, 우리 동대문구도 이것보다 더 나올 것 같은데?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철거비용, 이전비용을 3개소를 잡아 놓은 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지금 어디 철거될 것이 확정돼 있는 게 아니고 혹시 우리가 공사나 어떤 요인이 생겼을 때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매년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 놓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만약에 폐업을 하든지 하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다시 특례 조항으로 신청자를 신청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 분들이 가로판매대 영업하면서 품목을 허가 받은 품목만 판매 할 수 있게 돼 있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그 허가받은 품목 외에 장사가 안 돼 가지고 다른 품목으로 허가를 내면, 허가가 들어오면…….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품목 변경허가를…….

경이

변경이권재혁위원

가능합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품목 변경허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현재 갱신할 때는, 지금 현재 그거는 불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가한

불가한권재혁위원

걸로?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535쪽 하단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차량 임차료가 15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노상적치물에 차량 임차료도 예비비 성격입니다. 저희들이 적치물, 어디 회수해올 물건이 많아서 만약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톤 차로 불가할 경우에 저희들이 큰 차를 임차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노상적치물이 종류가 보통 어떤 종류의 물건들이에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노상적치물 종류를 말씀하십니까?

김수규위원

예, 대충 어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노상적치물 종류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할 수 있는데요. 쉽게는 상품 적치물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최근에 보면 어떤 기기도 방치해 놓는 수도 있고…….

러면

그러면김수규위원

이거를 랜탈을 하는 건가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려서

빌려서김수규위원

, 어떤 랜탈업체에서 랜트를 한다든가 그런 방식인가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혹시 대집행을 한다든지 하면 물건의 양이 많았을 때 큰 차, 2톤 차 이런 정도로 임차 들어갑니다.

우리

우리김수규위원

구청에 차량이 많이 있는데 서로 청소과라든가 아니면 녹지과라든가 이런 장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이 안 돼서 별도로 목을 달리 정하신 건지, 차량은 많은데…….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최근에 어떤 민원이 생겼느냐 하면 이문동에 공사장 앞에 콘테이너 박스가 보도에 밀어 넣어 놔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다툼 때문에 그 콘테이너 박스를 뜨는데 우리 1톤 차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이 차량 임대라고 써 있는데 지게차라든가 이걸 얘기하시는 건지, 차량은 있는데 지게차를 쓰는 비용인지?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게차 비용도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 시피 콘테이너가 크면 1톤 차에 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김수규위원

15만원이면 큰 차 빌리기는 가격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10대로 잡아 놨는데…….

기에

거기에김수규위원

예비비로…….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포괄로.

혹시

혹시김수규위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그걸 사용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김수규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국장님께도 드린 말씀인데, 534쪽 상단에 보면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일곱 군데 할 계획인데요.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구 사례나 조사한 거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어떤 철판이라고 그러나? 간판을 대로 설치하는 그런 현수막도 있고 그렇지 않고 기둥만 세워놓고, 지금 현수막 게시대 같이 양쪽으로도 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둥을

기둥을김수규위원

세워놓고 양쪽에 현수막만 건다 이거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기다

거기다김수규위원

묶는다 이거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에다

거기에다김수규위원

설치하면 그 비용을 얼마 정도 일정부분을 임대료를 내고 게시를 하는 거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단형을 만들 때는 주로 공공용 현수막을…….

공용

공공용김수규위원

현수막을…….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그 때 활용하려고…….

번에

지난번에김수규위원

내가 얘기한 거는 면을 만들어서, 앞면과 뒷면을 달리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휀스가 있을 때 하고 이 부분은 휀스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 게시대는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어떤 특정한 공간에 저단형으로 기둥을 박아 놓고 플래카드를 거기다 걸어서 홍보를 하겠다 이 얘기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수규위원

이러한 저단형으로 만약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정책 현수막이라든가 명절 인사 현수막 또한 대로변에 거는 것 보다는 이런 골목에 이런 식으로 저단형으로 조그마하게 거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밖에 대로변에 거는 것은 지금 현재 불법 현수막이기 때문에 철거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면도로로 저단형으로 하는 것은 괜찮겠다 싶은데 어디 어디 7군데 설치할 것인지 혹시 계획을 잡아 놓은 장소가 있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우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그래도 광고를 걸기 때문에 다중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 장소를 선택해서, 쉽게 얘기하면 청량리로터리, 전농동로터리 이렇게 시범적으로 7군데를 우선 설치해서 시범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소가

장소가김수규위원

선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 잡혀지면…….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장소가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닙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일단 내년초에…….

기둥

기둥김수규위원

2개 세우는 것을 한 조로 생각해서 250씩 계산한 거죠? 기둥이 2개인데…….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렇죠, 1개소 세우는데…….

김수규위원

1개소가 양쪽 기둥 2개 세우고 그 비용이 250을 잡은 거죠? 거기에 야간에 불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나중에 설치할 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하든 그런 것으로…….

김수규위원

그 간판으로 인해서, 지금 저지대 간판을 하다 보니까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은 세우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현수막게시대 거는 거 자체가요?

김수규위원

예, 지금 현재 시민게시대는 사람이 통행하는데 별로 불편을 주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큰 위험성이 없는데 이것은 설치하려면 단단한 기둥으로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몇 개 구 설치한 것을 보고 왔는데요. 지금 교통차량의, 제가 용어를 갑자기, 횡단 막아놓는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옆에 활용해서 한 데도 있더라고요.

저도

저도김수규위원

그것은 대충 봤는데 그런 게 걱정이 돼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8개소는 상단에 옛날에 동대문구호 이런 게 적혀 있는 게 입체형으로 되어 있고, 5개소는 그냥 출력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자. 그렇게 달라서 두 개를 구분했고 그거를 수리하려고 보니까 단가가 차이나서 그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철거비용이고 게시판이고…….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노후된 시민게시판, 지정벽보판 교체 5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했을 때 2개는 시범으로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금액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그때 그 업자가 시범으로 하나인가 두 개 해준다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국장님 보고를 드렸지만 42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금년에 한 반을 철거했고 내년도에 다시 남은 것을 다 철거하고 신형으로 다시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5개소만 예산을 세운 것은, 내년에 10개 세울 건데 5개소는 우리 예산으로 세우고 5개소는 협력업체에서 자기네 돈으로 세워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 잡아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운영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저희들이 결정할 무렵에 위원님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먼저 팀장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율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찬종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용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로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일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9쪽부터 551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60억 1,749만 9,000원에서 255만 4,000원 증액 편성하여 60억 2,0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9쪽 상단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전년도 9억 1,511만 6,000원에서 7억 6,346만 6,000원 감액한 1억 5,165만원으로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도 19억 6,002만 1,000원에서 10억 4,925만원 증액한 30억 927만 1,000원으로 노후 및 파손된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보수와 포장도로 유지 보수, 겨울철 제설대책 시행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중단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비용으로 전년도 1억 4,279만 4,000원에서 5,209만 5,000원 증액한 1억 9,488만 9,000원으로 도로시설물 및 도로 보수에 따른 긴급 직영보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하단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도 13억 8,917만 3,000원에서 9,095만 6,000원 감액한 12억 9,821만 7,000원으로 노후되거나 고장난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의 보수와 유지관리로 야간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상단 보안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도 15억 5,960만 4,000원에서 2억 4,809만 2,000원 감액한 13억 1,151만 2,000원으로 노후되거나 고장난 보안등 보수 정비 및 LED 보안등 교체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중단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5,079만 1,000원에서 372만 3,000원 증액한 5,451만 4,000원으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6쪽입니다. 명시이월되는 사업 예산은 19억 5,000만원이며,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하정 청렴거리 조성사업으로 4억 8,110만원, 답십리 복개도로 외 1개소 보수·보강사업으로 8억원, 사가정로23길 도로확장사업으로 3억 5,000만원, 답십리 영화의 거리 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 2억 7,216만 8,000원이 사전절차 미완료 등 추진기간 부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539쪽부터 5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546쪽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해서 장안교하고 동부 지하보차도, 외대앞역이 있어요. 전기안전관리를 12개월, 매달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꼭 매달 해야 되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매달 점검을 해서, 저희가 예산집행은 매달 하지는 않고요.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이것을 1년 12달 다 잡아 놨어요? 저도 전기를 하고 있지만 뭔 큰 하자가 있다고 12개월로 다 잡아 놨어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대행수수료기 때문에 매달 점검을 항시 합니다.

매달

매달권재혁위원

할 일은 없잖아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법적인 사무라서요.

재혁

권재혁위원

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법적으로 매달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으로

법적으로권재혁위원

매달 하게 되어 있어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이건

이건권재혁위원

뭔가 잘 못됐다.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세요. 그리고 544쪽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통신비를 타과에는 4만원씩 잡았는데 도로과에는, 우리가 써도 6만원 다 못 쓰는데 6만원씩 다 잡았네요. 일을 얼마나 많이 하길래 6만원씩 통신요금을 잡았어요, 예산편성을? 요새 6만원이면 엄청나게 많이 통화하는 양이에요. 이것도 다시 한 번 봐주세요. 타과는 전부 4만원씩 잡았어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539쪽 상단에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이게 한국철도공사에 부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이게 해마다 증액되는 부분인데 작년에 1억 9,000 잡혀 있다가 지금 삭감이 돼서 1억 5,000 잡았거든요, 이 내용이 뭔가요? 합의가 잘 된 건지 아니면 부담분이 줄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원래 2013년도에 한국철도공사하고 50 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체결을 하면서 매년 5%씩 우리 구에서 더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약 2020년도가 되면 거의 우리 구에서 100% 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일단 협의를 해서 5%씩 올리는 것으로 해서 2015년, 16년도에는 5%씩 올려서 2017년도에 65%를 하다 보니 1억 9,000만원을 한 상태에서 금년초에 다시 한국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는 계속 50%로 하겠다고 해서 현재 50%, 50 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임현숙위원

그 50%에 대한 부담금이라는 건가요? 물론 세부사업 설명서에 50%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과정이 설명이 자세히 안 되어 있어서 삭감된 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43쪽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단위사업에서 공공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찾으셨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임현숙위원

공공운영비 부분에 1,000만원 삭감됐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작년

작년임현숙위원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중단에 차량수리비 1톤, 승용하고 기타장비 관리에서 삭감이 조금씩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삭감이 됐어도 되는 거라면 과년도에 너무 과다책정이 됐던 게 아닌가, 아니면 이렇게 감액을 해도 안전이라든가 직영장비를 운영하는데 아무 영향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애초에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할 때 그 부분을 다 자재구매를 해서 이용을 하다 보니 그 해에 자재를 다 못쓰고 재고가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다 보면 그 돈을 다 쓰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못쓰니 1,000만원 정도 감액을 해서 하자고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2017년도에 구매했던 그 내용을 더 쓸 수 있어서 2018년 예산을 삭감해도 가능하다 그 말씀인 거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과년도에 그런 사례가 계속 누적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예산을 17년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잡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 차량이 1대가 있었는데 그 차를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가 일부 줄다보니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도로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작업차량 다 포함해서 몇 대나 됩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봉고차 등 해서 총 6대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6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 중에 작업차량은 몇 대죠? 다 작업차량인가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도로순찰할 때 일반 승용차도 있는 것으로 갖고 있는데, 제가 작년 자료로 받은 거거든요. 6대 맞아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작업차량 6대 맞습니다.

네.

그게

그게임현숙위원

언제 기준이죠, 지금 얘기한 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이게 금년도 10월 기준입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지금 폐차 1대 하셨다고 그랬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아반떼도 있고 도로순찰용 승용차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예산을 많이 잡았냐 그런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내용을 물은 이유가 안전에 관련되고 공공운영을 잘 하려면 이 부분에 과년도대로 잡는 게 더 합당하지 않았나,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잡은 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년도에 비해서 세이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면, 오히려 거꾸로 제가 물었던 것은 이 예산을 삭감하지 말자고, 아닌 것으로 얘기 했는데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예산을 삭감해도 괜찮다는 내용이잖아요, 삭감해서 올린 거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보통 이런 게, 물론 다 차이가 있겠지만 기타 장비라는 것은 작업에 쓰이는 장비를 말하는 거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통칭

통칭임현숙위원

몇 가지나 되나요, 구체적으로 말고, 개수로 봐서?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네 가지면 말씀해 주셔도 되겠네, 뭐 뭐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다목적 차량이 있고요. 그러니까 유니목이라고 해서 제설작업하는 차량이라든가 덤프트럭, 그 다음에 소형트럭, 순찰용 차량 등 그런 게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결국은 차량 종류네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2017년도에 직영장비 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 있죠? 지금 리스트 죽 나와 있는 거 그거하고, 2018년도 것은 필요 없이 2017년도 것만 주면 되겠네요. 운영비 내역이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542쪽에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인 거 같아요. 그 정밀점검 용역 실시 5개소, 정밀안전 진단 용역실시 16개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저희가 2년마다 정밀점검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사항으로요. 그 다음에 정밀점검을 해서 약간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하는 게 정밀안전진단용역입니다. 그래서 정밀점검 용역은 육안으로, 망치로 두드려서 하는 거고, 정밀안전진단은 속 내부까지 정밀장비를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시기도래가 돼서 내년도에 점검을 할…….

김수규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점검인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다 법정사항입니다.

김수규위원

전년도에는 적게 잡혀 있어서 올해 갑자기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서 그렇고요. 549쪽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가 있는데, 2억 4,800이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보안등 유지보수…….

안등

보안등김수규위원

유지관리에서 2억 4,800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전년도 대비. 왜 삭감 편성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LED가 아닌 조명도 많이 있나 봐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도에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 사업하고 경관조명 설치에서 4억이 빠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수규위원

보안등 유지관리는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등만 유지관리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LED로 개선하는 것은 별도의 목이 있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좋은 빛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일단 보안등 일부를 등만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하려다 보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일단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게 1년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수규위원

매칭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유지관리 비용만 들어가는 거네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기에

거기에김수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빛 환경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적게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서 예산이 삭감이 된 거라는 얘기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첨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550쪽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사업에 60만원 곱하기 180등, 이게 매년 매칭사업으로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매년 약 180등 정도 보안등을 LED로 서울시와 매칭사업을 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시는 예산이 얼마 들어오는데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시하고 저희하고, 우리가 60%고 시에서 40%를 해 줍니다.

신현수위원장

이 1억 800이 구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비가 얼마 들어오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여기에 60%기 때문에 약 7,200만원 정도 됩니다.

신현수위원장

7,200만원?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보안등입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겁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보안등 LED교체 조성사업비.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549쪽,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2억 4,800이라는 돈이 감액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짧고 간략하게.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매칭사업이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좋은 빛환경 개선사업만 매칭사업이고, 보안등 유지보수는 순수 우리 구비고요.

신현수위원장

이게 구비입니까, 매칭사업입니까? 좋은 빛환경 조성사업에서 지금 1억 800이 잡혀 있는 예산이 우리 구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180개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겁니까, 아니면…….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서울시 예산을 40% 해서 7,200만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1억 800만원을 확보하면 시에서 40%인 7,2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신현수위원장

7,200만원?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서울시가 40%, 우리가 60%?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런데 180등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무슨 계획이 있어서…….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25개 구청을 다하다보니 해마다 수준을 거의 7,000만원에서 1억 정도…….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는 180개가 서울시 지자체가 거의 동일한 180등입니까, 아니면 다 틀립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것은 각 구마다 보안등 수가 있기 때문에…….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에 속한 보안등 수는 180등보다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우리 구에 현재 있는 보안등이 약 11,133등이나 됩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180개 숫자는 일부분 아닙니까? 더 높일 수 있는 수준은 되는 거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이왕 하는 김에, 이게 매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치를 잡아서 가시면 좋을 거 같아요. 어중간한 수치 말고 서울시에서 최소 얼마 최대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닙니까, 지자체에 나눠 주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최대로 잡으시면 좋죠. 그 개수가 몇 개에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서울시에서도 좋은 빛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 예산이…….

신현수위원장

아까 1억 정도라고 하셨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1억이라고 하셨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우리 구…….

신현수위원장

아니, 서울시에서 지원 될 수 있는 최대 예산이.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1억이 꼭 정해진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예산…….

신현수위원장

지금 이거 가내시죠? 우리 구에서 나중에 서울시에다 더 요청하면 되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산이 있으면요.

신현수위원장

약간의 유동성은 있다 그 말씀이시고, 다시 뒤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도,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삭감이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에 굉장히 어두운 뒷골목이 많아요. 그런데 삭감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조금은 납득이 어려운데 한 번 과장님 이해하기…….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조명 설치해서 서울한방진흥센터 주변 경관 조명공사를 해서 1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답십리 영화의 거리 경관조명해서 3억 있었고 해서 그런 예산들이 금년도 예산으로 있다가 2018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2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신현수위원장

이거는 순수 우리 구비잖아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다 구비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지금 보안등이 만 몇 천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거 언제 교체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삭감되면서 하면 언제 교체하려고 하세요? 도로과가, 우리 주 정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제일 지역의 안전이 우선시 하는 게 도로, 조명, 범죄에 문제가 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민원 처리해 주신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칭찬이 많았던 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만 몇 개가 있는데 서울시 매칭사업을 빼더라도 180개 가지고 이것을 다, 요즘에 LED로 교체가 되겠습니까? 기간이 굉장히 멀잖아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것은 정말 생활에 필수기 때문에 그렇게 시선을 접근하시기 보다 최대한 빠르게 교체 시기를 앞당기는 게 저는 안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접근을 저는 이 삭감을 하면서까지 하는 것 보다 논리를, 최대한 빨리 교체 시기를 앞당겨서 안전하고, 지금 서울시하고,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주택가 좋은 빛 환경에 맞아 떨어진 거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서울시 의존을 하는 거는 하는 거지만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이것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편성해서 최대한 앞당겨서 마무리 짓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우리 구민들로서는. 이렇게 저는 접근하고 싶다라는 거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래서 제일 중요한 도로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예산 편성이 들어 가서 최대한 빨리 좋은 빛으로 교체되는 게 올바른 예산편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렇죠? 좋은 빛으로 빠른 교체가 이루어지는 게 구민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낫다, 같이 동의하시는 거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제설차들은 저희가 다 구매했던 차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다목적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500짜리 차가 있어요? 500씩 2대 해서 1,000만원 잡아 놓으셨거든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다목적차량 수리비입니다.

네.

콤팩트, 컷팅기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2018년도에 새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마지막으로 550페이지에 또 신규사업 하정로 보안등 개량 그렇게 해서 8,0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하정로가 어디에 하정로, 위치하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하정로가 용신동이거든요. 용신동에 옛날 구청 자리, 그러니까 신설동역 5번 출구에서부터 청계천로변에, 청계천포레스트, 엘시티 여기까지 약 500m 구간입니다.

기는

거기는이의안위원

보안등이 없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보안등이 거기가 현재 건물에 붙어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 예산 5억을 들여서 보도를 새로 신설을 합니다. 보도 신설을 하면서 거기가 깨끗해 지는데 보안등들이 건물에 있다 보니 보안등을 일부 지주를 세워서 새로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부족해서 저희 구 예산을 별도로 8,000만원해서 새로 이번에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540페이지 하단에 청량리동 골목길 보도 포장, 주민참여예산 580밖에 안 되지만 잡혀 있는데 청량리 어느 골목길을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청량리동 골목길 도로포장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남위원

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이 부분은 구의원님 예산으로 해서 의원님 예산을…….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청량중학교 앞에 벽화하면서 바닥을 한다는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이영남위원

벽화하면서 바닥, 알겠습니다. 최근 전통시장에 도시가스가 없었어요. 3년 전에 청량리 전통시장 도시가스 시작하면서 수산물, 농수산물, 최근에는 종합시장, 경동시장 주변까지 도시가스를 연결하고 있거든요. 몇 년전 부터 골목길이, 특히 제기동 골목길이 많이 망가졌었는데 이번에 도시가스 연결하면서, 그 분들이 다시 파고 묻기도 하지만 그 분들한테 도로를 다 책임지라는 것은 무리수가 있어서 점검을 해서 우리가 골목길 수선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을 잡아서, 50년 만에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좋아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쪽 예산을 잡을 수 있으면 잡아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542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가 많이 책정됐거든요. 그래서 정밀점검 용역 실시 5개소와 또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 1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저희가 정밀점검은 원래 2년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사항으로.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총 관리하는 것들이 시기 도래가 돼가지고 내년도에 다 법정사항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예를

예를이영남위원

들어서 교량이면 어느 교량, 한 두 곳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교량도 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하는 게 배봉차도 육교라든가, 그 다음에…….

차도

청량차도이영남위원

육교.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런 것들을 다 하게 됩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도로보수 자재 구매도 작년보다 감 편성됐어요. 재료라도 더 사서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특히 올해 도로과에서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길을 많이 개선해서 주민들의 보행에 안전을 많이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해서 더 늘려도 부족할 것 같은데 감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여기서는 겨울철 제설작업 하다 보면 일부 소파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시설물이라든가, 뒷골목 정비 올해 사업에 추경 편성을 많이 해주셔서 많이 했던 사업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로와 조명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주민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밖에 눈이 오고 있더라고요. 눈이 오면 걱정이 되실텐데 겨울에도 앞으로 안전한 동대문구 만들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놓친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33쪽 직영 기동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영 기동반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직영 기동반이 총 8명입니다.

간제

기간제임현숙위원

근로자가 2017년에 몇 분 이셨어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올해 기간제 근로자가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용직으로 해서 있던 분이 금년 말에 퇴직을 하게 돼서 대신 기간제 근로자를 이번에 새로 한 명 뽑게 돼서 2018년도 같으면 3명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두 분에서 한 분은 공무직이죠, 상용직?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직이

공무직이임현숙위원

퇴직을 하셔서 그 분 그만 두신 자리를 두 분을 더 충원하신 거네요?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네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여덟

여덟임현숙위원

분 중에 기간제가 세 분이고 나머지 분은 신분은 뭐죠? 공무직인가요, 나머지 분들은?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직이

공무직이임현숙위원

다섯 분이고 기간제가 세 분이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직은

공무직은임현숙위원

우리 공무원하고 같은 거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월급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직에

공무직에임현숙위원

대한 것은 알고 있고요. 이것은 설명이 됐고, 다음 544페이지 보시면 안전화 구입해서 열 일곱 분, 4만원해서 68만원 잡혀 있거든요. 절연화하고 방한화는 알겠고, 절연화도 안전화의 일종이 아닌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맞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절연화는 전기 쪽에 있는 분들이 전기를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화하고는 약간 틀리다고 봅니다.

화는

안전화는임현숙위원

그러면 뭐죠? 저희가 알아 듣기 편하게, 전문적이라서 저희는 모르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안전화는…….

임현숙위원

통상적으로?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일반 근로자들이 신는 거고요. 절연화는 전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영

직영임현숙위원

기동반이 여덟 분이라는데 열 일곱 분에 대한 거는 뭐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여기에서 안전화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이, 도로굴착팀에 직원까지 해서 총…….

임현숙위원

아, 직영기동반 이외에 하시는 분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우리 일부 직원이 포함됩니다.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이렇게 힘든 작업하시는데 안전화를 여태까지 구비하지 않고, 액수도 많지 않은데 구비하지 않고 작업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오히려 거꾸로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연화하고 차이점을 여쭌거고, 예산액이 크지도 않는데 안전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 말고라도.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소신 껏 예산편성 하십시오. 괜히 안전화 같은 거 소소하게 생각하시다가 발등 찍거나 뭐가 발등에 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공사하시다 많은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원의 안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래도 부서장 아닙니까. 매년 문제가 있는 것은 교체할 시기가 됐으면 바로바로 교체하세요. 이런 것은 크게 될 거 아니니까요. 내년에도 문제가 있다면 바로 교체하시는 것으로 예산편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96쪽 도로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답십리(전농천)는 사가정로 15호에서 천호대로 329번지간이고요. 그 다음에 장안교 지하차도 보수공사 2억은 한천로 46길입니다. 구 예산이 금년도 10월말 정도 와가지고 올해 예산을 집행하기가 저기해서 저희가 명시이월해가지고 내년도 2월말이나 3월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