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길 의원 발언

김남길위원입니다. 490쪽에 간단한 거 물어 보겠습니다. 재개발 도시분쟁조정위원회하고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가 있죠?

이 도시 문제는 재개발에서 흔히 일어나는 분쟁위원회를 말하는데,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재개발조합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 검증위원회에서 하고, 그러면 실지 일반인들 생각에는 분담금이 추가로 늘어 난다고 많이 얘기하죠?

그것을 검증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줍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택과 총 운영 경비가 얼마나 돼요? 그 밑에 보시면 운영경비 주택과 해서 5억 5,000에서 1,200정도 줄여서 왔네? 돈이 작년에 너무 많이 줬는가봐요?

올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아니, 이 돈을 줄일 게 아니라 직원분들 현장 나가면 출장비도 주고 일 좀 시켜야지, 줄여버리면 되나요? 1,200만원 줄여서 뭐하게, 많이 올려서 직원분들 줘야지, 과장님은 앉아 있어도 현장 나가봐요.

그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택과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도시전략과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제가 주택과 것을 말씀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를 얘기한 거 아니고.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국내여비나 이런 것도 많이 삭감 됐네, 많이 줄였네?

전략적 차원에서 줄였습니까? 일부러 밑에 직원분들 안 주려고 줄인 겁니까? 다른 과는 다 올려서 오던데 우리 주택과만 줄여서 왔네, 그 돈 줄여서 뭐할까?

우리 직원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려주지. 자! 국내여비나 이런 거 대체적으로 다 줄여서 왔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고 있는데, 그거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시 추경에 올리려고 그래요? 그렇지는 않죠? 이상입니다.

애 쓰십니다. 527쪽에 보시면 지적정보화 사업에서 감 편성이 2,500만원 돈이 됐네요. 요즘에 지적측량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왜 이렇게 축소를 했죠, 예산을?

지금 보편적으로 동대문구에 지적측량이 굉장히 많이 연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전에 상임위 때 제가 한 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구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되는데 열흘 정도 하다가 자꾸 한 5일 늦춰지고 이렇게 뒤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지는데 이 측량은 내 재산을 내가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과장님한테 불똥이 다 떨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편성을 해서라도 어떻게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잠깐 발급기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 시스템에 대해서 3,000만원씩 감액 됐거든요. 발급기, 소모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된 이유가 뭐에요? 그런데 만료됐다고 금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진행 안 하고 끝나버리는 겁니까?

관리 운영만, 운영비는 그래서 이렇게 과감히 삭감을 하셨군요, 자체적으로? 실제로 사업은 우리 부동산관에서 하는데 운영시스템은 전산정보과 시스템 아니에요? 운영비를 조금만 달라고 해서 이렇게 삭감 시켰구만, 지장 없어요, 부동산과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