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우 의원 발언

1996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덕우입니다. 지난 64회 임시회시 바쁘신 가운데에도 1996이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페이지 목적과 활동경위, 현지활동 진행 및 2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5번 확인점검 결과 총평입니다. 1996이월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이월사업 111건중 28개소를 표본 추출하여 현재 확인을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업장마다 많은 장비 및 인력이동원되어 활발하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통동리 쓰레기 매립장 추가시설인 관리동 증축 및 재활용 창고 신축 등은 1997. 6. 30일 완공 예정이나 현지 방문 시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이고, 평곡2리 소하천 복개사업 56m는 지역개발과 사업으로서 실제로는 평곡4리 소하천 복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한 사업임이 4월 23일 현지 방문 시 확인되었으며, 점검 확인 사업 중 읍면 시행 사업의 상당 1리 농로포장과 구계 1리 농로확장, 무극리 가압장 진입로 포장, 무극시가지 덧씌우기 등의 사업은 매우 잘된 사업으로 특위위원들의 공통된 평가였음을 밝혀 드립니다. 지방재정의 취약성으로 불가불 추가 경정예산에 추후 반영하여 착공한 후 동절기로 인해 이월된 사업일지라도 주민숙원 사업의 해결을 통한 지역주민이 고마움을 크게 느낄 수 있게끔 성실한 시공과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여 공기 내 완공하여야 하겠으며, 기 완공 하였거나 이미 시설이 완료된 상태의 시설물에 대한 점검 결과 조치의견은 기술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보완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시정 노력과 추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요즈음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이 한창 전개되고 있는바 우리 공직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모든 사업은 백년대계를 위한 견실한 시공추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4페이지 중간의 점검대상 사업장별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쓰레기 매립장 추가시설 사업부진으로 맹동면 통동리 소개 쓰레기 매립장의 추가시설인 관리동 증축과 재활용 창고 신축 및 침출수 처리장 보온시설 등 3개 사업중 현지 방문시 침출수처리장 보온시설은 완료 하였으나 기타2개 시설은 완공 예정일이 1997. 6. 30일 까지이나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된 상태였으며, 둘째, 사업대상지 선정의 부적정으로는 삼성면에서 추진하는 게이트볼장 설치사업 대상지는 노인들의 체육시설로서 삼성중학교 주변 고지대에 위치를 선정하여 보온 덮개 등으로 슬라이딩 방지책을 강구하고 있었으며 원활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항구적인 붕괴방지 대책과 휀스 설치 등의 보완시설이 추가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안전사고 예방대책 미흡으로 대소면 오류3리 경로당 신축공사는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완공단계에 있으나 노인분들께서 활용할 공공시설로서 현관 베란다 난관 부분 및 옥상계단의 어린이나 노약자의 안전 보호시설이 안 된 상태이며, 넷째 대경상사 소방도로맨홀 공사 이중 덧씌우기로는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맨홀 높이를 알맞게 조절하지 못하고 선택층, 보조기층, 레미콘 포설등 각각 20cm 설계로서 맞게 하기 위해 맨홀을 약 20cm 정도 이중 덧씌우기를 하였으며, 기타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중간 시정·개선요구 의견입니다. 첫째, 쓰레기 매립장 추가시설 사업시행 촉구로는 매립장 시설의 운영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관계 인력 확보 등을 통해 본 사업을 조속히 착공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둘째, 사업 선정 시보다 면밀한 검토 요망으로는 게이트볼장 부지가 삼성면 체육회 소유 땅으로서 현 위치인 고지대를 선정한 것으로 예견되나 묘지 이장비와 주변 여건등을 고려해 볼 때 저지대의 적절한 위치 선정을 위한 환매 조치등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추후사업 선정 시 면밀한 검토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셋째,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완벽한 설계 강화로는 한정된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일시에 다량으로 발생한다. 양한 종류의 사업들을 꼼꼼히 챙기고 현장을 점검하여 완벽한 설계가 다소 무리라는 생각도 되지만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이중 공사 및 추가발주 등의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위주의 설계를 강화 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사업 영향평가 등 역기능의 충분한 검토요망으로는 모든 사업이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우선에 주안점을 두어 주민불편 해소 및 삶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이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시 사업결과가 원인을 제공하는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기술적 검토를 거쳐 면밀하게 추진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중간 주문사항입니다. 완전한 자치시대 폭주하는 격무 속에서도 성실하게 민원을 처리하며 지역주민의 기대 욕구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관계 공무원의 사기진작 시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지방 자치의 정착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금번 특위 활동 시 우수한 사례를 남긴 공무원의 표창을 건의하는 바이며, 점검대상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 조치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장 감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개선 요구의견에 대하여는 충분히 연구 검토 하여 향후 시책에 반영하기 바라며, 점검대상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결과와 시정·개선 요구 의견에 대한 추진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라 군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타 사업장별 점검 결과와 첨부물은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1996이월사업 현지 확인결과를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 할 수 있토록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