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관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5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김천봉의원님을, 간사위원에는 김우식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셨습니다. ‘97년 5월 22일 김천봉위원장님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천봉 의원입니다.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오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제65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5월 21일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로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는 군정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면서 내실 있는 건전재정운영이 이룩되도록 중점을 두고 심층적인 예산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심사결과 보고서는 여덟 분의 특별위원님들께서 이미 양해하여 주셨기에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의 총규모와 예산의 삭감요인 그리고 예산 삭감액 순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2페이지 예산의 규모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1천439억4천982만원에 213억3천708만2천원이 증가한 1천652억8천690만2천원으로 14.8%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하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5항 전문위원 검토 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예산심의 결과 총평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폭주하는 민원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균형개발에 중점을 두고 계속 사업 및 현재 추진중인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등 군정주요시책 사업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심층적인 예산심의를 실시하였으며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하여 과다 계상 부분 및 사업효과의 면밀한 분석과 재검토가 요구되는 분야의 일부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삭감된 재원은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 그 어느 때보다도 사업위주의 건전하고도 면밀한 예산안 편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반면, 삼성 소방차고 신축공사의 경우 계속사업으로 1996년도 집행잔액을 도비를 이월시키지 않고 585만2천원을 불용액 처리한 후 사용잔액을 반환함으로써 동일 금액만큼 군비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나타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설계용역비 2천만원과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 실시설계비 4친88만원은 동일목적 사업임에도 각각 따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수차례에 걸쳐 사전심의를 통해서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명실공히 군재정의 공신력 있는 견적서임에도 예산안 심의 시 해당과 장의 예산 설명을 통해 삭감을 요구하는 사례는 사업의 목적성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획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숙원해결과 더불어 크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조기 발주하여 생활환경의 구조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한편 ‘96년 4월 25일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한 보완 사업비를 불가불 삭감하는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으나 매립장 바닥 보완공사 방법 등을 재검토 한 후 추가 예산에 요구되면 다시 심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15페이지 중반 삭감사유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로서 문화공보실에서 요구된 한국예총 운영비 보조금 4백만원은 현재 인준을 얻어 개소단계로서 기존예산 활용 의견으로 삭감 하였고 환경보호과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거용기 구입비 2천 1백만원은 세부계획 미수립 및 적정성 재검토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설계용역비 2천만원은 사업 효과의 면밀한 분석을 거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으며 산림과의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비 4천384만8천원은 과다계상으로 3천848만8천원을 삭감하였고 농촌지도소 공정육묘 파종기 구입비 5천5백만원은 투자예산에 비해 활용 성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사업소의 침출수 및 폐수처리 수수료 450만원 전액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매립장처리 수송차량 유지비 750만원은 과다계상으로 5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실시 설계비 4천88만원은 사업효과의 면밀한 분석과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매립장 바닥 보완공사 실시설계비 1천386만4천원과 매립장 바닥보완 공사비 3억3천371만5천원 및 보완공사 추진비 252만1천원 등은 바닥 보완공사 방법을 재검토 한 후 예산반영 의견으로 각각 전액 삭감하기로 하고 삭감한 5억3천932만8천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1억8천457만9천원이 증액된 1천163억1천652만3천원의 요구 예산중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중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 문화예술비 외 3개 항목11개 사업에서 5억3천932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고 기타부분 및 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규모 변동 없이 집행기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