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제275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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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일괄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예산안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전출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만 들으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경영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별도로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신 다음 소속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칠태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국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심이순 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엽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 사) 2018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2쪽부터 3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32쪽입니다. 2018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47억 6,973만 1,000원 대비 26억 5,724만 9,000원이 증액된 174억 2,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396만원이 감액된 1억 7,30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책 기획조정 관리, 연도별 업무계획, 열린 혁신 추진사업, 제안제도 활성화 및 우수사례 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하단입니다. 건전 재정운영 사업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09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3,7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사업예산 편성관리,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337쪽 중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수행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23만원이 증액된 3억 3,555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자치법규 관리, 소송사무 처리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하단 규제개혁 활성화 및 대외평가 추진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307만원이 증액된 6,991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규제개혁업무추진, 대외평가 총괄관리, 일중심의 성과관리, 공모사업 추진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340쪽 하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6억 6,656만 3,000원이 증액된 111억 167만 7,000원으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인건비 및 운영 등에 따른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342쪽 맨 위 예비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0억 9,275만 7,000원이 증액된 46억 6,716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의 0.93%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상단 기획예산과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2,446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8,085만 3,000원으로 기획예산과에서 1년간 집행할 각종 사무용품비, 전산장비 소모품, 공공운영비,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4쪽 중간 내부거래지출 예산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997만원이 감액된 6,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332쪽부터 3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예산 질의에 앞서 334페이지 건전 재정운영, 예산관련책자 인쇄비 거기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이 책자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지만 어쩌다 제가 발견했는데 예산서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알고 계십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보고 받았습니다.

이순영위원

보고 받았습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러면 먼저 과장님께서 이거 틀린 거는 수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거 오타로써 저희가 세밀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검토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이순영위원

전번에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는 저는 그때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증감률 계산 틀리게 와서 “의원님 이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라든지, 나는 한 말씀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없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순영위원

늦게라도 알았다니까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하느라고 우리 기획예산과 팀장들하고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것을 의원을 대표로 얘기를 하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감사드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획예산과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인상된 부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하고 예비비가 좀 많이…….

세찬

오세찬위원

예비비는 세입부분에서 물어봤던 부분이고, 333쪽에 보시면 신규편성된 게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구정 주민참여 활성화 연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구정 주민참여 활성화 연구, 학술 용역비에 2,000만원을 반영했는데요. 이것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부3.0으로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정부가 바뀌면서 열린혁신으로 국정시책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참여가 핵심부분에 4대 보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우리 구정에 많이 참여해서 정책에 도움이 되고 반영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내부적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로 의견을 듣고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우리가 참여예산이고요, 정책개발이라든지 구정…….

세찬

오세찬위원

연구용역이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누가 어떻게 용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주고 거기에서 결과물을 받고 그 결과물에 따라서 우리 구정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상히 얘기를 하자면 연구용역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용역을 맡겨서 한다는 얘기예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과업을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민을 많이…….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동대문구 비전이라든가…….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세찬

오세찬위원

뭐에 대한 것을 연구용역에 어떤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겠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설명은 내가 더 잘하네. 그 얘기 아니에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334페이지에 보시면 건전 재정운영에 있어서 본예산에 대한 거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거, 지난번에 했던 거에 비하면 별다른 이상은 없나요? 예산서 100부씩 배부되는 거 이거는 매년 똑같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100부씩 배부되는데 금년도 예산까지는, 대부분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이 조금 없는 관계로 추경을 한 번밖에 대부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추경이 두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한 번씩 잡았던 예산을 두 번씩 잡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경…….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보면 100부, 150부 이렇게 잡았기에 타당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내내 우리 구청에서 구의회하고 과에 배정되는 예산편성은 숫자가 뻔히 다 나와 있는데 100부, 150부, 뭐 50부씩 차이가 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100부는 우리 예산안이고, 이 안은 우리가 심의할 때 위원님들하고 각 과에 주는 것이고, 150부 예산서는 동까지 다 포함돼서 또 25개구 자치단체, 서울시에 또 이게 다 배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50부를 더 제작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경에만 50부를 더 한 거예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니, 지금 본예산도 마찬가지로 다 150부 돼 있습니다, 예산서는. 안은 100고 예산서는.

세찬

오세찬위원

100부에 2회를 해 놓은 게 추경까지 잡은 거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참 설명을, 우리 특근매식비가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가 있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특근매식비는 증가된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금년도에 단가가 7,000원이었다가 8,000원으로 하반기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침에, 우리 국가지침에도 매식비를…….

세찬

오세찬위원

올리게 된 근거는 뭐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국가 지침에 매식비는 8,000원까지 주게끔 해놨으니까 거기에 맞춘 거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올랐기 때문에 매식비 단가가 작년도에는 7,000원 편성돼 있던 것이 올해는 8,000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금액도 만만치 않네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인원수가 많고 12개월이기 때문에 인원수별로 나가는 단가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금액이 정확히 여기 표기된 거는 전체적인 예산이고 별도로 매식비만 얼마가 올랐다, 그거는 우리 과장께서 모르세요? 아니, 1,000원인데 배가 올라?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니요, 1,000원 곱하기, 우리가 1,300명 잡고 20식 잡고 12개월 잡으면 대략 단가가 나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가 계산할게요.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340쪽에 공모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 아닌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이 공모사업은 금년도부터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이쪽에 더 많은 것을 할애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게 국가예산이라든지 시 예산이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다 편성해서 지자체에 교부됐는데 앞으로는 공모사업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번에 문화재단 설립할 때도 문화·예술 분야에 공모사업이 많듯이 공모사업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공모사업을 위주로 할 거고요. 지금 금년도에도 저희가 공모 실적이 46개 사업에 64억 5,000만원을 공모해서 예산 수입을 올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을 많이 응모를 해야지 우리 구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업무추진비는 어떤, 공모사업 업무추진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각 부서에 교육도 시켜야 될 거고 그다음에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찾아 가서 좀 부탁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저희 구가 공모사업에 또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타 구에도 공모사업이 잘 돼서 지정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되실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포상금 같은 경우도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가 아까 같이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이 포상금도 직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좀 줘야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수한 부서, 그리고 많이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한 직원들에게 포상을 할까 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어쨌든 처음 하시는 것만큼 계획을 잘 짜셔서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33쪽 중단에 열린 혁신 추진에 연구개발비가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까 오세찬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주요 용역을 줄 계획은 관·학 협동 연구 추진, 실제 구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하고, 타 구의 민간부분 우수사례 조사 및 분석 같은 거,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자료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정에 주민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용역을 주기 위한 계획입니다.

김창규위원

다음 342쪽 예비비요. 예비비 편성은 일반예산의 1% 이내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예비비가 전년에 비해 10억 9,200만원이 증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옆에 계신 신복자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작년도에는 한 0.68%를 예비비로 계상을 하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로 반영해가지고 0.81%까지 예산이 최종 확정이 됐던 사항이고요. 원래는 예비비라는 게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라든지 그때 쓰기 위한 예산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최대한 1%, 2014년도까지만 해도 1% 이상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1%까지는 계속 안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 하에 올해는 조금 더 증액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창규위원

그 앞 장에 341쪽 상단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큰 틀에서만 제가 물어볼게요. 전출금이 16억 6,6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지금 포괄적으로 묶어놔 버리니까 모르겠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올랐는지.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대부분 인건비가, 지금 여기에 운영비라는 게 우리가 잡고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제경비거든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작년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연봉에 따라서 인건비 지급 책정기준을 주는데 올해 예산의 인상률이 5.6%였습니다. 그래서 5.6%로 인상률을 잡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인건비가 올라갔던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가 한 10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김창규위원

인건비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김창규위원

나머지 6억은 대충 큰 틀에 나와 있는 것 있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나머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338페이지, 규제개혁 활성화 및 대외평가추진 항목에서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설명과 또 17년도의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특이한 사항은 뭡니까? 특이하게 눈에 띄는 성과, 실적.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올라간 부분이 대외평가 총괄관리에서 지금 1,000만원 정도가 올라간 게 포상금에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인데, 이게 뭔 사업이냐면 인센티브 사업이거든요. 인센티브 사업에서 저희가, 얼마 전에 신문 보도자료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8개 전체 분야에 다 수상을 해가지고 올해 사업비로 3억 3,26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개 전 분야 수상했고 4억 1,71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 과별 해당되는 분야별로 수상된 부분에 사업비로 받은 10% 정도를 우리가 포상금으로 줘서 격려하고 있거든요. 그거 예산에서 1,000만원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또 올라간 1,400 부분은 아까 공모사업, 우리 오중석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모사업에 다 신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2,300 정도 올라간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순영위원

작년에는 4억이고 올해는 3억 7,000?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시상 규모가 시에서 줄어가지고, 다 받았는데도 시상 규모가 줄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규제개혁이라면 뭐에 대한 규제개혁을 해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과마다 제일 잘한 게 뭡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까 평가 부분, 대외에서 평가해서 받는 부분, 규제개혁 부분은 우리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규제하는 부분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풀어주는 게 규제개혁 관련 업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조금 색다른 사업을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했냐면 찾아가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상공회, 건축사회, 외식업 지회 그런 데 찾아가지고 애로점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법령으로써 규제하는 부분은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규제개혁 부분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338쪽 하단에 보면 배상금으로 해서 올해도 1억 5,000이 책정이 됐고 내년에도 1억 5,000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배상 확정금이 올해, 내년 똑같은 이유가 뭡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여기 배상금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송에서 부당이득금이라든지 그런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했을 때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큰 것은,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지급을 않고 있지만 경희대 건 도로 배상금 같은 경우 15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서 나가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은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고 이것은 조금조금한, 1억 미만 쪽은 예비비에서 쓰지 않고 여기서 나가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포괄적으로 잡아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올해 지금까지 배상금에서 나간 건 1억 1,400이 나갔고 예비비에서는 한 7억 정도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예비비에서 7억 나갔고 보상금에서 1억 4,000이 올해 나갔다는 얘기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큰 금액은 예비비에서 나가고 적은 금액, 1억 미만은 여기서 나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래서 올해 1억 5,000 잡아놓고 내년에도 1억 5,000 잡아 놓은 게 그겁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게 예비비적 성격이니까, 포괄비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336쪽 하단입니다. 특근매식비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매식비가 14개 동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짜여진 겁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매식비가 두 군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각 동이라든지 각 과에 편성되어있는 것은 해당 과라든지 해당 국에 편성이 되어 있고 동에 편성되어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포괄로 잡아놓은 예산은 우리 전 직원이 혹시 무슨 수방대기라든지, 제설 대책이라든지 그럴 때 비상 대기하는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요구했을 때 거기에 지출하기 위해서 포괄로 잡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다른 질의가 될 수도 있겠는데 김상국 예산팀장님이 예산을 잘 짰겠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하루에 야간 근무하는 사람 있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그거는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35개 과면 35개 과에서 하루 1명씩 야근을 합니까, 아니면 어느 과에서 바쁘면 3명, 4명도 하는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과별로 다 특성이 있어서 제가 몇 명이 남는가는 확인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급량비를 집행하는 조건이 근무시간 전후에 근무하면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태인

이태인위원

짧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야근수당을 할 경우, 9급 공무원이 야간근무를 할 경우에는 몇 시간입니까? 예를 들어 9급이 했을 경우 수당, 1시간 수당?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시간외수당?

태인

이태인위원

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여기…….

태인

이태인위원

뭐 어려운 질의인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시간외근무 단가는 직급별로 기본급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태인

이태인위원

지표가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뭐…….

태인

이태인위원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한테.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4급, 5급 공무원분들은 수당이 안 붙죠? 몇 급부터 안 붙습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5급하고 4급은 시간외수당이 없고 관리업무수당으로 해서 별도로…….

태인

이태인위원

무슨 수당입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관리업무수당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관리업무?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9급에서 4급까지 1년으로 따지면 각 과에 야간근무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우리 지금…….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공무원 분들이 9급이 됐든지 7급이 됐든지 8급이 됐든지 야간근무한 기록이 있느냐 이거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가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시간외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 출·퇴근할 때 우리가 지문인식 날인을 하거든요.

태인

이태인위원

그렇죠.

그거는 저도 아는데요. 아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어느 과에, 예를 들어서 재무과나 총무과나 공무원들이 야간근무를 하죠? 하면 그 과에 야간에 근무한 기록일지 하고, 예를 들어 일지하고 수당요금을 우리 기획예산과는 파악을 하고 있느냐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궁금해서.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각 과별로 야간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원수…….

태인

이태인위원

야간 근무일지, 수당 나가는 거.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근무일지는 별도로 지금 작성하는 건 없고 야간에 근무한다는 표시로써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걸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근무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 과 예를 든다면 거의 저희과 직원들은 야간에 다 근무를 합니다. 예산팀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내내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기획팀도 마찬가지, 기획팀 업무도 그렇고 다 부서별로 업무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그거를 알으셔야만 기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니까, 저는 그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 지 그게 저 본인도 궁금하고, 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4급하고 5급은 수당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몇 년도인지, 한 2~3년 됐죠, 없어진 지가?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5급은 2, 3년 됐고 4급은 옛날부터 없었고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뭐가 궁금해서 그러냐면, 어느 과든지 공무원분들이 야간에 근무하면, 기획예산과니까 예산을 짤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럼 예비비로 나갑니까, 이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급량비는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가 각 과에 20일 정도를 근무를 할 거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상.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20일 정도 근무를 할 거다 해서 각 1인당 20식을 편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청 과에서 총 과를, 그러면 총무과는 1년에 어느 공무원 몇 급이 몇 시간을 했다, 수당은 얼마다, 그거는 통계적으로 다 안 되어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급량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 달에 20식을 만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20식 이상을 초과했을 때는 예산 상 못 주는 거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저는 궁금해서 그럽니다. 예산이 얼마인지 그거는 우선 떠나서, 그러면 우리 14개 주민센터 있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야간에 근무하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거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합니까. 주민자치센터 자체에서 근무를 하면 우리 구청 어느 과로, 부서로 올리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로 올립니다. 수당 청구는 동에서 자치행정과로 다 요구를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 자치행정과로?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하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니요, 동은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 편성이 돼 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저는 그게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느라고 우리 과장님 애쓰셨고요.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조금 더 궁금해서요. 336쪽 하단에 봐주시면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는 하셨는데 기존에, 전년도에 7,000만원이 거의 배 이상 올랐거든요. 8,000이 올라서 1억 5,000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답변하셨으니까 자료로 이 부분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쪽이고요.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338쪽 배상금에 가서 소송배상금에서 예비비에서 7억 나가고 저희가 패소해서 지금 소송배상금 1억 5,000 잡힌 것 중에서 1억 1,400이 나갔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승소한 경우는 없었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승소한 경우는…….

신복자위원

경우에 들어오는 부분이 어떻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승소한 부분은 들어온 건 없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대부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도로사용료라든지 먼저 다 받아놓고…….

신복자위원

그거에 대해서 내주는 부분만 발생되기 때문에, 승소 건이라는 어떤 수익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몇 건이나 보통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로 되고 있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지금까지 보면 금년도에 19건을 진행해서 종결이 된 부분이 5건이고요.

신복자위원

종결이 5건?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3건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고 2건을 패소를 했습니다.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신복자위원

그러면 2건에 대한 패소 받았던 것까지 반환해서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부당이득금이라는 게 지금 쭉 들어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간 것은 그것만 나간 게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다 포함돼서 나가는 거고…….

신복자위원

승소, 소송 걸리지 않은 외의 것이 나갔다 소리신 거예요, 뭐에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행정소송 같은 경우가, 올해 소송이 총괄적으로 127건을 했고요. 지금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종결된 부분에서 보면 40건에서 36건은 승소를 했고 4건은 패소했고, 그다음에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15건 중에서, 민사소송이 대부분 부당이득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15건 중에서 5건이 승소했고 10건은 패소했고, 그다음에 국가소송으로 해가지고는 저희가 1건 소송해서 1건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복자위원

국가소송에서도 저희가 승소했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봐서는 총 56건 중에서 승소가 41건 패소가 14건인데 대부분 행정소송은 거의 저희가 승소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영업정지 처분이라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많이 이기는데 도로변상금이라든지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요즘에 법원에서 민간인 편들을 많이 들다 보니까 이쪽에서 패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거의 1억 5,000은 어차피 뭐 예측으로 잡아진 부분이고, 더 할 수도 있고 상황 따라서 그냥 예비비 쪽에서 지출을 하고 계시는 거죠? 339쪽을 봐주시면 포상금에 가서 저희가 인센티브로 3억 3,000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 저희가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잖아요. 물론 나름대로 많이 애를 쓰셔가지고 인센티브 드릴 일이 생기는 건 좋은 일인 거 같은데 그 내역 좀 자료로 하나 주셔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인센티브 받은…….

신복자위원

예, 인센티브 받아서 포상금 나간 내역, 그 부분은 지금 뭐 설명하셔도 제가 다 받아 적기도 어렵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우리 기획예산과에 몇 건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능한 과장님, 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한가 그거 없다고 그러셨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제가 상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실링이 있다고 했는데요?

신복자위원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시책추진업무로 상한가 정해서 공문 내려온 거 금액이 얼마에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16억 4,000입니다.

신복자위원

여쭤볼 때 왜 그 설명 안 해주셨어요? 16억 정도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금 반영이 된 게 한 10억 정도?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10억 정도 됩니다.

신복자위원

10억 정도 되고, 그러면 6억 정도는 훗날 저희가 추경이나 가내시 쪽도 포함이 돼서 나가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6억 정도까지 저희가 실링으로 다 포함, 편성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 차원에서 그만큼 예산편성을 않고 있고 나중에 실링이라는 자체가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서울시 전체 자치구가 다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편성을 않고 있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상한가로 정해주는 한도 내에서 각 구마다 대략 어느 정도 비율까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들을 반영하고 있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강남구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신복자위원

그쪽은?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또 구별로 예산 규모가 적은 데, 금천 같은 데는 조금 적게 편성을 하고 있고요.

신복자위원

예산 규모가 적으니까 그건 당연히 적은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예산 대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율을 얼마나 잡는가, 상한가 금액에? 나중에 따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찾지 마시고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제가 자료 뽑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하실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대부분이 저희 구하고 비슷하게 한 10억 대에서 왔다갔다 하고, 아까 조금 적게 편성한 데가 중랑이라든지 금천 같은 데가 8, 9억 대에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예산 규모 대비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나간 거고, 시에서 지금 공문으로 저희가 상한액을, 내려진 상한액 대비 여쭤본 거예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상한액은 25개 구 다 똑같습니다.

신복자위원

똑같아요? 25개 구가 똑같아.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신복자위원

예산 규모가 금천은 적다면서요. 그래도 똑같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이것은 서울시에서 다…….

신복자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게 지금…….

신복자위원

예산 금액 대비가 아니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니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구를 다 맞추기 때문에 어느 구, 원칙상 다 따진다 그러면 좀 틀리겠지만…….

신복자위원

인구 수도 아니에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럼 일 많은 구들은 조금 손해겠네요? 손해라기보다 상한가를 다 쓸 거 같은데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쓰려면 많이 쓸 수도 있고, 아껴쓰려면 아껴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똑같이 구에 나왔을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순위가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중간 정도 갑니다.

신복자위원

중간 정도.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불만이 있어요. 의원님들 앞으로 저희가 재량껏,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을 나름대로 형평에 맞게 잘 편성은 하시지만 미처 못 미치고, 저희 의원님들이 현장을 뛰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사각지대 쪽으로도 예산이 좀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재량권을 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재량권을 주는 부분에 5,000이라는 금액이 제가 제 집 살림 하라고 주는 돈 아니잖아. 그렇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지역에 쓰라고 주는 돈이에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역에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형평에 맞게 해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일전에 드렸어요. 어느 의원님은, 일개 어느 의원님으로 지칭하기에는 어느 한 개 동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비용이 1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어느 동은 얼마가 들어가냐, 어느 동에 그 주인공 들어오시네요. 거기는 한 개 동에 한 3,300이 돌아가요. 이거 형평에 너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에는 동에 5,000만원 돌아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돈 줘서 저희 집에 가구 사려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어차피 지역에 예산으로 쓸 때, 각 단체 돌아갈 때 단체에서 볼멘 소리하고 불만 많아요.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해서 그것까지는 헤아리지 못하셨다 치더라도 그다음번에는 반영을 해주셔야지, 이게 동 형평상 너무 차이나는 거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지역 현안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정도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그런 사업비로 썼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처음에 말씀했을 때 거기 의안팀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방식으로 저희가 편성 요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쓰는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항을 한 번 의장님이라든지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안팀하고 한 번 상의를 한 적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만약에 아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동별로 똑같이 분배를 해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불만 요소가 나오고요. 일단 두 번째 시행한 거거든요. 내년도에 편성할 때는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확하게 의원님들끼리 중지를 모아주시면 그 중지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걸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해주셔야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예산 쓰임은 의원님들이 지역을 뛰시면서 정말 필요한 쪽은 피부로 느끼는 대로 지출을 하실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단체장들도 그 비용이 나오는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많은 요구들을 하시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어떻게 예산을 마구잡이 쓰시기에도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쪽에서 지금 저희한테도 의원들이 지금 어떤어떤 분이 반영됐다는 자료 아직 안 주고 계신 거 같아요. 그것 좀 깔아주십시오, 저희 참고로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예산이 결정이 나기 전에, 한 예를 들겠습니다. 기본적인 룰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의원님들도 그 예산을 쓰다보니까 저희도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단체들 요구를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일반적으로 지역에 동단위 마을 축제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700 나왔던 게 올해 300만원 인상돼서 1,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단체들이 행사를 치르고 나서 부족하니까 다른 데 가서 후원금도 받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요청을 하니까, 어느 동은 지금 그 문화행사에 4,000만원을 편성한 동도 있고 어느 동은 하나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행하는, 그러니까 아예 구에서 그 예산이 안 잡힌 상황이었다면 몰랐는데 그게 1,000만원이 이미 잡힌 상황에서 행사 규모가 5,000짜리 행사를 하는 곳도 있고 1,000만원 행사하는 곳도 있을 때, 예산 자체가 기획예산과로 그렇게 요청이 됐으면 그것에 대한 컨트롤을 해주셨어야 맞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느어느 동은 새마을, 그렇죠? 새마을협의회가 지금 방역차가 필요한 것 같아서 다 편성이 되었는데 이 동 이 동이 빠졌으니까 그 부분에 보셔야 되지 않냐고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 건은 빼놓으셨습니까? 이거 왜 조율 안 하셨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구에서 전체적으로 할 때는 형평성 있게 다 똑같이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의원님들께서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5,000만원 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으셔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요구를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지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강제로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정보를 주셨어야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 화나요, 과장님. 이게 구에서 행하는 행사에다 윗 돈으로 4,000씩 엎어지면 5,000짜리 행사가 되고 어느 동은 1,000만원이에요. 집행부 이거 행사 치러야 되는 과 입장 생각 안 하십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자료를 구의회에서…….

신복자위원

적어도 의원님들이 자기 동만 보시기 때문에 단체들 요청에 의해서 올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 전체를 취합하는 예산과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의원님들한테 드렸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4,000이 됐든, 5,000을 다 쏟아 붓더라도 그 동에 다른 동하고 겹치는 행사가 아니면 저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행하고 있는 동단위 마을 행사예요, 지금.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700 갖고 그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한 해를 치러보니까 반응도 좋고, 단체에서 후원금들을 걷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단체가 문화체육과하고 고심을 하다 지금 1,000만원으로 올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각 동마다 뜻이 다르니까 좀 성대히 하고 싶다라는 동들이 있고 그걸 요청을 하니까 의원님들이 반영을 할 때는 조율해 줄 필요가, 그거 의원님한테 "동단위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율을 해주실 필요가 예산과에 있다라는 거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충분히 뜻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는 의원님들 예산 전체를 저희가 예산과에서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받거든요. 의회사무국에서 전체 조율을 해서 저한테 넘겨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산팀에서…….

이현주위원장

과장님, 그 비용은 우리가 시설비로만 쓰기로 그렇게 합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합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처음에 여기…….

이현주위원장

시설비로만 제출해 달라고 내가 그렇게 보고 받았는데? 그래서 시설비로만 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맞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만 제출했었거든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 개인적으로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다른 축제비용이라든가 그런 걸로 하지 않게끔, 그건 좀 찾아다니면서라도 "그것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강요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저희가 한 번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한 번 설득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꼭 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꼭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저는 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신 다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진석입니다. 저희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귀열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유승영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진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희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45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1,569만원이 감소한 4억 5,83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45쪽 상단 재산관리사업입니다.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비용과 재해복구 영조물 관리를 위한 공제회 가입 예산으로 전년대비 67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7,7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상단 점용관리사업입니다.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와 점용도로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2,657만 8,000원이 감소한 5,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제기동 137번지에 토지 7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임료 3,092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중단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사업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계약관리 및 계약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460만원이 증가한 2,8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중단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회계 운영사업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 회계관리 예산으로 전년대비 685만 1,000원이 증가한 5,9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구 금고 만료에 따라 금고 지정을 위한 예산 140만원과 결사검사위원 교육을 위한 교육비 62만 4,000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하단 재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재무과 직원의 수당 및 행정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08만 4,000원이 감소한 3,7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93쪽입니다. 점용관리사업으로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역현황 측량사업 예산 2,545만 7,000원 중 집행잔액 1,600만원을 답십리 19번지 현대시장에 시장현대화사업으로 점유현황 및 점유현황인 위치, 점유면적 등이 일부 변동이 있어 측량성과에 따른 과세자료 현행화를 위한 측량비와 제기동 137번지 7필지 현황 도로 토지매입비 18억 8,700만원 중 16억 5,334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연도 내 토지매입이 불투명하여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345쪽부터 3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기획국장님한테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공로연수 한 달 남짓 남으셨네요? 마지막 심의에 들어 오셨는데 그동안 공무원에 대한 연도수 몇 년인가는 모르겠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을 구의원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재무과가 저는 업무량이 점점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예산안을 이번에는 심의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업무량이 심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감정가로 한다면 재무과에서 계약단계가 성사되지만 공시지가 이런 것은 세금하고 관계가 되겠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매각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부동산 매각은…….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사용료나 점용료, 변상금도…….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게 세외수입에 대해서…….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세외수입에 관련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어떤 기초적인 자료를 재무과에서 하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공시지가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총괄하는 건 알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저희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사용료나 변상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재산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점용료를…….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예산심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재산감정평가 수수료가 전년대비 똑같이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일반지역하고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9건, 2개 구역에 2개 업체 이렇게 편성을 딱 해 놓으신 건 무슨 이유인가요? 가상치 잖아요, 어차피 이것은?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재개발지역은 내년에 용두 5구역, 6구역 비점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할 거고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저희가 9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통상적으로?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통상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수료는…….

세찬

오세찬위원

수수료가 30만원이라는 일반지역 건에 있어서는 평수에 따라서 다르지 않아요, 금액이?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5억 이하면 10000분의 11, 50억 이하면 10000분의 8 이렇게 감정평가 수수료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감정평가액을. 이 고시액에 따라서 감정평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지금 편성된 이 금액은 통상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1건 밖에 감정평가 비용을 지출했는데 내년에는 용두5, 6구역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나중에 재개발 쪽에서 비용을 다 산출해서 돌려받으십니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받습니다. 매각대금에 플러스해서 감정평가 금액도 받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가 착각을 한 게 이거는 감정금액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적현황에 하는 것은 부동산정보과니까 또 틀리겠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공시지가는 부동산정보과.

세찬

오세찬위원

어쨌든 감정평가에 대한 것도 재개발에 계신 조합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구유재산 실태조사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300만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0만원 갖고 우리 동대문구 전 자산을 이렇게 하신다는 게 부족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모두에 업무량을 얘기했잖아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300만원 가지고는 어떻게 편성을 하셨길래 이렇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300만원은 공정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 정도면 저희가 충분하다고 생각…….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쓰는 용도는 어때요? 300만원 가지고 뭘 하시는 거예요, 심의위원회 운영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운영할 때 다과비 이런 부분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세찬

오세찬위원

아, 다과비. 다과비나 심의운영위원회만 하기 때문에?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충분하시겠네. 모자라지만 아껴서 잘 쓰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아껴서 이 범위 내에서 쓰겠습니다. 집행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46쪽에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감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주된 요인이 뭐가 생겼나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지난번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라서 임료가 매년 4,800만원 지급하던 게 의원님들이 1차, 2차 추경을 통해서 토지매입비 28억 8,700만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 7필지를 다 매입하면 임료가 필요 없는데 저희가 쭉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 매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3,092만 8,000원 감한 1,800만원 정도로 임료를 계산 해 놓은 부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에 보시면 도로점용 허가표시판 제작비 같은 게 1,100개나 되는데 어디에 쓰시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도로점용 차량 진·출입 시설에 표시판이 없어서 이게 허가건물인지, 허가 진입도로인지, 무허가인지 또 어느 점유자가 사용허가를 냈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안내 표시판을 부착하는 게, 건물 진입로 전면에 부착하면 좋겠다는 행정감사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 안내표시판을 제작해서 사용료, 그러니까 도로점용을 한 그 건물의 전면에 부착하려고 신규사업으로 1,43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저희가 1,100개로 인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게 1,026개소입니다. 그래서 1,100개, 1개당 1만 3,000원 정도 이렇게 계상…….

세찬

오세찬위원

해보시고 나중에 모자르면 추경에 올리시겠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이정도면 가능합니다. 올해 단가로 개당 1만 3,000원 정도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요, 얼른 표시판에 대한 것이 저한테는 인식이 안 되는데, 타구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몇 개구에서, 한 2, 3개구에서 진입로 건물 전면에 허가시설이라고 표시판을 붙입니다. 그래서 누가 허가를 했고 기간이 언제고 다 표시판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 앞에 진입도로 파손이나 그런 게 있으면 금방 소유자한테 통보해서 복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미리미리 그런 것도 챙겨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주 적절한 지적에 의해서 내년에 바로…….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표시판 제작비에 대해서는 매주 늦은 감은 있지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잘 된 부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여튼 하긴 하는 건데, 한편 반면으로는 또 건물주들 하고의 마찰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그거는 없을 거 같고요, 다만 저희가 무허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단속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표시판을 붙이면 아무래도 허가와 무허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우리 무허가로다가, 아니면 항측에 무허가 일부분이라도 있으면 건축물대장에, 사람으로 말하면 전과자 같이 건축물대장에 표기가 딱 되더라고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전체적인 심의위원회 수당이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348쪽에 보면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이 금고는 우리가 우리은행을 지정 금고로 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금고 지정은 4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은 죽 10만원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7만원으로 감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4년마다 하는 심의위원회인데 구성하고, 그래서 10만원을 편성한 부분이 그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보통 7만원은 시간당 7만원입니다. 그런데 2시간, 1시간이 초과되면 10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고 지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7만원 이렇게 하면 금액이 또 모자라고 그래서 10만원으로 편성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분들한테 모처럼 드리는 수당에 있어서 10만원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공유적으로 우리가 7만원으로 맞춰 놓은 수당에 여기만 10만원이라 그래서 한 번 여쭤본건데…….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부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부기를 했어야 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저는 수당을 받으러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감히 말을 못하겠지만 우리 과 별로 과장님들한테 부탁은 심의위원회를 하면 뭔가 좀 결실을 맺는, 아주 그날의 어떠한 뜻 깊은 날이 좀 됐으면, 그런 심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다른 심의위원회도 1시간이 넘으면 10만원 주는 거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시간당 7만원입니다. 각 과에 전부 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1시간으로 끝냈을 때는 7만원을 드리는데 시간이 초과가 되면 수당이 10만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현주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 소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답십리 현대시장 있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지금 현대시장 밑에가 복개천이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복개천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복개천은 서울시 천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가 정부 천입니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그 도로가 시에서 관리하는…….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천. 복개한 천 있잖아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우리 구거시설입니다.

우리 동대문구 천입니까?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현대시장의 상인 분들이 많이 영업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영업하고 있는 뒤에는 개인 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개인 땅에 상점을 하고, 그러니까 서울시 땅이 됐든지 우리 동대문구 땅이든지, 복개천 해서 그 뒤쪽으로는 개인 땅으로 소유주가 있다고 제가, 대부분 상점 3분의 1이나 3분의 2는 개인 소유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서 앞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 땅이 됐든지, 구 땅이 됐든지, 점포가 됐든지, 그러면 개인 땅에 대해서 그쪽으로 더 물러 나야 되는지, 아니면 현 상태로 유지를 해 가지고 영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 땅에 다른 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 땅이 한 3분의 2가 있어요. 그러면 그 뒤쪽으로 보면 또 길이 있어요. 사람 다니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엄청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우리 상인들을 저는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을 더 하는 거 거든요? 간단하게 답변 좀 해 보실래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개인소유 재산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점용에 대해서, 개인소유 재산은 저희가…….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첫째는 그 하천이 서울시 하천인가?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저희 구거시설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국토부 하천인가, 구 하천인가 그거를 제가 첫째로 묻고 싶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으로 아파트 조합이 생기고 엄청 말썽이 많은 거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본 위원은 묻고 싶어서, 재무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저희가 현대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점포수가 118개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부당이득금, 변상금 부과를 한 1억 7,000 정도 하고 있는데 개인 땅에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저희는 구거와 도로 부지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유면적에 따라서 점유자한테 변상금을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변상금입니까, 변세금입니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변상금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변상금이죠? 그러면 점포가 방금 몇 개라 하셨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118개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188개,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해서 변상금을 합니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변상금은…….

태인

이태인위원

오래 가게를 하면 할수록 변상금이 많은지…….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아니요, 공시시가 곱하기 점유 면적, 그리고 변상금의 요율, 요율은 보통 비거주 같은 경우에는 0.25를 적용해서 하거든요. 요율이 적용…….

태인

이태인위원

그거는 알겠고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그렇게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태인

이태인위원

118개 점포에서 변상금을 제일로 많이 내는 금액 혹시 아세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총괄만 작년에 1억 6,400 정도 부과했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1억?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작년에 부과한 게 1억 6,412만 3,000원을 부과했고 올해 부과 예정이 1억 7,223만원 정도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118개 점포에서 제일로 변상금을 많이낸 금액이 얼마입니까? 혹시 모르시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그건 현황을 제가 모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모르시고, 그러면 118개 점포인데 내년에는 1억 7,000 얼마가 인상이…….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그거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서 매년 3%씩 정도 평균 인상이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물론 그렇겠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태인

이태인위원

인상이 되는데, 그러면 118개 점포에 1억 7,000을 분배를 하면 평균 얼마가 됩니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글쎄요.

이현주위원장

100만원이 넘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평균적으로 120에서 130만원 정도.

태인

이태인위원

1년에?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년.

이현주위원장

한 달에 돈 10만원씩 내는 거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변상금은 일반 사용료의 120%, 20% 더 추가된 금액입니다. 변상금이 20%가 가산되기 때문에…….

태인

이태인위원

변상금도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변상금을 먹인다 이거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요? 그게 우리 재무과 소관입니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재무과입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답십리 현대시장 쪽에 아까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 중에 그쪽에 상인들께서 아마 반대하신 분도 많습니다. 우리가 금년 하반기에 지적측량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돼 가지고 소유권이 불분명하시는 분도 계시고…….

태인

이태인위원

그렇죠.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또 측량이 좀 잘못 돼가지고 과다하게 변상금을 부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하반기에 지적측량을 좀 하고자 했는데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돼 가지고 내년에 다시 할 계획인데, 어차피 거기 현대시장 상인 분들께서 지적측량을 제대로 해서 정리만 되면 지금까지는 변상금을 해서, 방금 재무과장이 말씀했는데 120%의 변상금을 물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허가를 맡아서 점유를 하게 되면 100% 정도에서 20% 감면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지적측량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대시장 상인 분들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거를 제가, 현대시장에 우리 장안1동 상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구청에 가서 의원님이 자세한 거를 한 번 알아 봐주십시오" 해서, 재무과 소관이 아닌지 알았어요. 그런데 재무과 소관이니까 우리 국장님이 처음에 잘 말씀해 주시네. 그러면 내년에라도 측량을 하셔가지고 상가 업주들이 불편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하고 합의 하셔가지고 측량 좀 해 가지고 정확한 저기를 좀 해주십시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예, 상인회하고 충분히 지적측량에 관한 얘기를 해 보고,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건물주 중에 한분이 설득이 안 돼서 아주 애를 먹이는 분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더 깊이 있는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상인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으로 민원도 넣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드러내 놓고 할 일이 아닌 거 같아서, 그래서 지금 그 부분만 살짝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지역구이신 신복자위원님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그런 부분은 진짜 상인들한테 피해가 가장 적게 갈 수 있도록 조속히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거기 곁들여서.

이현주위원장

네.

신복자위원

서울시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해가지고 신청해서 적용을 감액시키는 거, 비율을 낮춰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 적용은 안 되는 건가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내년 하반기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1,600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편성이 되어 있는 3,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을 봐서 2,000 정도를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현황측량을 하려 합니다. 현황측량을 하려는 것은 상인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확한 면적과 점유면적을 산출하기 위해서, 현대화를 하면서 점유면적이나 위치가 약간 변동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의신청이 20% 정도 들어옵니다. 그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점유 위치나 면적을 정확히 산출하려고 측량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은 거꾸로 정확한, 변상금은 사용료 20%를 가산해서 120%가 되는데 지금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현대시장이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신복자위원

예, 정말 모범 시장이에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저희「도로점용 허가 및 징수」조례에 보면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게 돼 있고, 따라서 혹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인허가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시장은 현대화 사업을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그것을 무단점유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추인허가를 해서 가산금 20%를 안 내게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만 내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미리 설명을 해 주셨듯이 상인들을 도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기 전에 저희가 상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킨 다음에 하반기 정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일단 상인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부분이 서로 소통이 잘 되셔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이게 너무 그쪽으로 많이 길게 가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주택과 쪽에 그 부분을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과장님하고 그 부분을 좀…….

신복자위원

조율을 하셔야 돼요.

이현주위원장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상당히 과다하게 부당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알아 보십시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현대시장 때문에 말이 저기 했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답십리시장 있죠, 답십리시장? 사거리에 답십리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거기에 보면 마트 있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마트 있죠? 마트 뒤에 적재를 많이 쌓아 놨는데, 365일 쌓아놓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일종에 우리 재무과에서 점유를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먹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현장을 파악해서 저희가 시유지인지, 구유지인지, 면적, 점유자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 같은 경우는…….

태인

이태인위원

그게 365일 마트 뒤에, 차도에요. 차도인데 적재를 끝에서 끝에까지 쌓아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부서의 팀장님한테 말씀하시고, 또 현대시장 안에 들어가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 땅인지, 시 땅인지 그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대시장 안에? 잘 모르시겠어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지금 답십리 현대시장…….

신복자위원

아까 답십리시장 얘기는 끝나신 거고 또 현대시장 쪽으로 넘어…….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현대시장에…….

이현주위원장

답십리시장 얘기하시다가 또 현대시장으로…….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답십리시장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답십리시장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무단점유라면 그에 따른 변상금이라든지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무단 변상금을 제가 하라는게 아니고요. 거기 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 땅인지, 시 땅인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장님한테 그거를…….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제가 조사를 해서…….

태인

이태인위원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시 땅이 있는지, 구 땅이 있는지 다른 정부, 어느 기관의 땅이 있는지 파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가지고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병석위원입니다. 348쪽 하단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해서 1억 8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밑으로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결산검사위원회 운영 수당이 300만원, 3명에 300만원 나가는 것이고 또 여비가 60만원, 3명한테 분할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한 분당 100만원…….

이현주위원장

아니에요, 1,080만원이에요 총, 1억이 아니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매년 결산검사를 위해서 결산검사위원 세 분을 선임해서 운영합니다. 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 한 분,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래서 세 분을 하게 되는데 이 세 분이 활동하는 기간이 한 달입니다, 30일.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30일 동안 활동하셨는데 이분들한테 드리는 수당이 1인당 300만원, 그래서 900만원이고요. 여비가 60만원 세 분, 그래서 180만원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공인회계사, 세무사…….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공인회계사, 세무사, 구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의원님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결산검사를 하시게 되죠. 그분들의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지난번에 김정수위원이 했어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김정수위원님이, 올해는 김정수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이현주위원장

전에는 오중석위원님이 하셨고, 그렇게 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다른 지역에는 하나도 구의원이 없는데 올해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병석

구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9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신복자위원님 말씀하세요.

신복자위원

쪽수도 못 넘어 갔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거 아까 현대시장 그거라 할 게 없을 거 같아요.

신복자위원

없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신 다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양완식입니다. 먼저,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혁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신종근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손환식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인 사) 경제진흥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액 대비 2억 6,284만 9,000원이 감액된 10억 9,9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2017년 10월 개관한 한방진흥센터 관련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 올리겠습니다. 351쪽 중소기업지원 예산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 추진으로 동대문구 상공회 및 소상공인회 활동사업은 금년 대비 180만원을 감액한 6,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상단 간편창업·성공취업 원스톱서비스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 푸드트럭 활성화 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1억 중 2017년 집행액 2,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800만원을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352쪽 하단에서 354쪽 상단까지 물가안정관리 예산입니다. 생필품 가격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금년대비 4,873만 3,000원을 증액해서 6,81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요소는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에 따라 3,149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도시텃밭 조성에 따른 상자텃밭 보급으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4쪽에서 356쪽 상단까지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보호 사업입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인 가축질병 예방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 예산으로써 금년 대비 739만원을 감액한 1억 3,88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선진시장 견학 신규편성, 청량종합도매시장 1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3억 8,388만 6,000원을 감액한 7억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부터 357쪽까지는 경제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써 금년 대비 349만 4,000원을 증액한 3,4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9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6년 12월 특별교부금 10억 5,000만원이 캐노피 설치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상인들 간 의견조율이 좀 늦어져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은 주민생활 현장과 밀접한 사업이므로 추진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351쪽부터 3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352쪽에 신규사업 중에 간편창업·성공취업 원스톱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오중석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편창업은 푸드트럭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행자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1억원을 교부받은 사업인데 금년에 시설기반조성비로 해서 2,200만원을 쓰고 예산과에 편성돼 있던 나머지 7,800이 경제진흥과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푸드트럭 설치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지.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청년창업 추진으로 해서 푸드트럭 설치 사업인데요. 연초부터 각 부서에 푸드트럭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조사했고 또 푸드트럭을 창업하려면 음식물이랄지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 의견, 우선 장소 확보가 시급해서 대상 장소로는 약령시 쪽이나 그다음에 중랑천 쪽, 그다음에 신이문역 쪽 여러 군데가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랑천 뚝방 쪽에 여섯 군데를 오늘 각 부서 협의 결과 설정해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렇군요. 푸드트럭이 주변 상인들이랑은 어느 정도 협조가 가능했다면서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우선 주변 상인들하고 크게 간섭을 안 받으면서 또 중복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상에 어떤 문제가 또 없어야 되고, 이런 거는 각 부서 의견 조율을 다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 중랑천변에 6개를 설치하는데 그쪽에는 사실상 어떤 운영 가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적정한 걸로 해서 내부적으로 각 부서장들 의견 조율이 끝난 상태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저희가 이거를 신청받아서 푸드트럭 개조나 이런 설치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보건소랑 인허가 문제도 다 지원을…….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공모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어떤 음식으로 할 건지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중석

오중석위원

그럼 그 이후에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 따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없는 거죠,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이 사업 범위에서 추진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게 지금 푸드트럭에만 한정돼서 공모를 받은 거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는 쓸 수가 없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창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간편창업상담소라고 해서 원스톱으로 민원 인허가, 창업지원 인허가 이런 민원을 한자리에서 이렇게 편리하게 원스톱서비스를 하는 곳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창업문제가 사실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푸드트럭, 이거를 원래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모를 했었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당초에는 보건소 위생과 쪽에 식품허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적정한 지 여러 차례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경제진흥과에서 맡아서 하겠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지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같은데 어쨌든 동대문구에서 이게 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기관들이나 이런 쪽이랑 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센터 이런 것도 진전이 되면 가능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푸드트럭 창업이 다른 데서 보면 다 젊은 사람들만 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푸드트럭을 창업해서 하고 있고, 만약에 뚝방에다 이걸 하게 된다고 하면 한꺼번에 한 곳에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군데군데 나눠서 할 건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나누어서 지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시간은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시간대도 앞으로 정해지겠는데요. 공모를 해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앞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장소를 확보하는데 시간을 좀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뚝방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중랑천변하고 뚝방 쪽.

이현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중랑천변 거기서도 지금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불법영업이지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만두게 하고 이분들을 하시게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푸드트럭이 청년 창업이나 어떤 취약계층에 크게 사업비를 안 들이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현주위원장

그건 뭐 큰 돈은 들지 않을 거 같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주 타깃이 청년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줘야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명확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음식 저기도 제대로 해줘야 될 거 같고, 그런 것을 잘하셔서 그분들도 실패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여건 마련도 제대로 해주셔야 될 거 같고, 그래서 내가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거 간편창업 그 얘기가 방금 우리 오중석위원이 질의한 건가요?

이현주위원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353쪽에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가 이게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어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계량기 정기검사는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내년에는 계량기 검사를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년에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대상 업체들이 몇 군데나 돼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조사된 거로는 4,827개 업소인데 실제로는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는 시장이 많기 때문에 조사가 다른 구보다 좀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계량기 점검을 나갔을 때 불응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불응은 없습니다. 계량기는 업체가 주로 '카스'라는 저울회사가 거의 80% 정도 독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저울이 만약에 잘못된 거는 거기서 교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할 그거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자저울 얘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카스라는 게, 다른 일반저울도 있잖아요, 바늘 눈금 돌아가는 것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카스도…….

세찬

오세찬위원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런 것도 다 조사를 해서 정리를 다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계량기 정기검사는 격년제로 한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192만 5,000원 정도에 6명을 쓰잖아요. 이게 2개월이면 따 끝나는 거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 밑에 국민연금도 4대 보험료는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인가요, 아니면 이 사람들인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 사람들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2개월만 쓰면서 국민연금 4대 보험료를 다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시켜줍니다. 당초에는 8명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인 상태고요, 채용을 합니다. 거기에 좀…….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년 이렇게 퇴직금까지 연계가 된다 그러면 4대 보험료를 다 적용을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2개월만 한시적으로 쓰는 기간제인데 4대 보험료를 적용을 왜 시켜주냐 그 말이에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기간제로 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똑같은 답만 하시네. 내가 이해를 못하겠구먼. 국장님 왜 그래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우리가 계량기 정기검사 조사한 건인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우리 구에서 공식적인 어떤 근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4대 보험을 부담할 의무가 있죠. 현재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도 4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일반 구청에서 기간제근로자들 쓰는 분들이 4대 보험료 다 적용을 받습니까?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세찬

오세찬위원

개월 수에 상관없이?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에 문제가 되고 1년 안 되면 퇴직금 안 주는 걸로.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통상 기간제근로자는…….

세찬

오세찬위원

보통 기간제가 9개월 정도 아니에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예, 12개월 전체를 근무한 거는 아니고 보통 11개월 선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량기 검사는 2개월 동안만 근무를 하게 되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354쪽에 보시면 도시텃밭조성에 있어서 전년 대비 100% 인상의 증액편성을 하셨는데, 전년에 어떻게 효과가 좋았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도시텃밭 조성이 지난해에는, 354쪽 상단 쪽인데요. 재료비에서 2,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전에는 우리 구 1,5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게 시에서 그동안에는 50대 50으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다" 해서 시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00이, 시비까지 작년에는 3,000이었습니다만 구비를 부득이 500만원 올려서 2,000으로 편성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감액이 된 내용이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시비가 안 내려오니까 전액 구비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자텃밭은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3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보급을 했는데 너무 오래 됐고 멸실이 많이 되어서 요즘은 상자텃밭도 소위 맥주상자 보다는 약간 크게 이런 식으로, 들기도 편하게 나옵니다. 이것을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런 데에 보급을 해주면 교육이랄지 또 어르신들 식재료에 많이 도움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식재료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2013년도에 배포된 것은 거의 다 공동주택 아니었어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공동주택 보다는 각 부서에 조사를 합니다. 학교랄지 여러 군데 어린이집, 경로당 또 공동주택 이런 데를 다 조사해서 보급을 하는데 그동안에 상자는 보급한 지가 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김창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2013년에 배급이 된 것은 주로 공동주택 아니었냐 이거예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공동주택만은 아닙니다. 다 골고루 분배가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또 모처럼 구비를 들여서 하신다 하면 노인정이나 구립어린이집, 아니면 가정·민간 다 포함해서 상자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아이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식물이 자랄 때 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애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뭐 씨앗을 직접 심게 해서 그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걔네들이 식물에 대한 어떤 경각심 같은 게 많이 생길 거 같은데…….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주된 목적이 위원님 말씀대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배로 늘리신 거 아닌가 난 그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이상하게. 어쨌든 간에 우리 경제진흥과 전체적인 예산은 감액편성 됐지만 또 신규사업도 있으니까 내년도에 어떠한 기대를 많이 해보고 보다 좀 나은 예산이 잘 쓰이도록 그렇게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우리 양완식과장님한테 좀, 건의라면 건의입니다. 중랑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지금 포장마차가 7개입니다, 6개가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신가 본데 7개입니다. 7개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푸드트럭으로 간부회의에서 말씀을 하셨다는데, 본 위원도 독일연수를 갔을 때도 보면 시청 앞에도 몇 시에 딱 푸드트럭이 와가지고 또 몇 시에 끝나면 차가 나가더라고요, 독일시청 앞인데도. 그런 걸 우리가 봤는데요. 지금 우리 중랑천에 대해서 상임위 복지위원회에서도 말썽이 많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간부회의에서 말씀하셨다는데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그분들이, 물론 불법으로 하고 있지만 그분들한테 먼저 물어서 이렇게 하는데, 푸드차량 할 건데 본인은 참가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불법이지만 중랑천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또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권리금을 받고 파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권리금을 받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지금 현행 하고 계신 분들한테 푸드트럭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의향을 물어보셔서 이거를 잘 참작해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곱 군데 불법 포장마차가 있는데 동대문구에 사는 분이 몇 분 안 계십니다, 동대문구에. 구리에 계신 분도 있고 중랑구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자기의 지역구가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가 아니면 그 사람은 무조건 탈락시키고 또 우리 동대문구에 계신 분들을, 지금 불법으로 하고 계신 분한테 우선권을 줘서 물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걸 실행하는 게 좋겠고요. 방금 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랑천 텃밭에 대해서, 지금 우리 중랑천 텃밭이 400개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중랑천 텃밭은 공원녹지과에서…….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물론 예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경제진흥과라, 본 위원은 400개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배추하고 무하고 심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김장을 했어요. 뽑아가지고 김장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김장을 했어요, 거짓말 안 합니다. 했는데 400개에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텃밭이 400개인데 응모자가 840명으로 응모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텃밭 1만원씩 냅니다, 1년에. 그런데 840명이 응모를 해가지고 400명이 되었는데, 또 보니까 경제진흥과하고 좀 틀리겠지만 한 가정에서 3명, 4명이 응모를 한 분도 있어요. 우리 경제진흥과하고 좀 틀립니다만, 그래가지고 한 가정에 세 분이 당첨된 분도 있어요, 당첨된 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파악을 좀 잘 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될 거 같고, 하여튼 우리 양완식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중랑천에 포장마차 그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푸드트럭으로 양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태인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푸드트럭을 설치했을 때 기존에 있던 포장마차, 이 포장마차를 치수과에서 그동안에 여러 번 철거 시도 노력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좀 여의치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푸드트럭을 설치하면서 같이 논의가 돼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푸드트럭 설치 응모자들이 청년하고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 공고를 할 때 이런 내용을 잘 정리하고 또 해당 치수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큰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응모를 하셔도 우리 동대문구 주민이어야지 뭐 구리시 산다단지 중랑구 산다든지 성동구 산다든지 그분들은 절대 제외를 시켜야 된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감안이 될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푸드트럭은 우리 동대문청년들이라든지 소외계층 그분들한테 꼭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불법영업을 하고 계시지만 7개 하시는 분들 그분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두 분 정도밖에 동대문구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지금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잘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35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선진시장 견학 2,000만원 과장님, 요즘 우리 구청에는 워크숍이 유행입니다, 과마다. 그런데 여기에 하다못해 봉사단체도 아니고 전통시장상인연합회는 자기들 연합회도 있는데 어떻게 선진시장 견학을 돈을 들여서 보낼 계획이신지 소상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시장 견학은 우선「전통시장육성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교육조항이 있고 그동안에는 구에서 이렇게 직접 교육을 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부터 각 자치구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도 상인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매월 정례적으로 각 자치구 시장단 회의에 참석을 하면 다른 구는 이렇게 정례 회교육도 하는데 동대문구도 일부분 신경을 좀 써달라고 그동안 줄기차게 상인연합회로부터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 보도도 좀 되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교육을 단순하게 그냥 뭐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을 하면서 또 국내에도 유명한 시장들이 많습니다, 잘되는 시장이. 예를 들면 큰 대규모, 우리 청량리나 이런 시장 일대에 걸맞는 대규모 시장이 부산에도 있고 전국에 있습니다. 이런 데를 견학하면서 교육도 하고 이런 기회를 드리고자 해서 편성을 하는데, 우리 구는 시장이 많기 때문에 참여하는 인원이 또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장에서도 자부담이 훨씬 많이 이보다는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아니, 다른 구에, 남이 시장 간다고 같이 시장갑니까? 그리고 또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동네는, 우리 동대문은 청량리 쪽에 전통시장도 많을뿐더러 또 많은 사업을 해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거 뭐 예산을 깎자 말자가 아니고 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야 될 일이지만, 올해 예산에 너무 워크숍이 많아서 한 번 지적하고 싶은 항목입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다른 쪽에서도 아마…….

이순영위원

몇 명을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상인회 인원이 보통 200명 된다면 20명 될 테고요, 임원진들만 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시장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최소 10명은 참여를 시키는 걸로 해서…….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가지고, 여기 이 예산으로 몇 명을 모집해서 갈 예정입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200명이라고 치면 버스가 한 5대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육 또 견학, 그런데 보통 워크숍 하면 우선 가는 분위기를 좀 달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부분을 많이 강화를 해서 조금 알뜰하게 짜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교육, 교육해서 주민자치도, 경제진흥과는 아니지만 주민자치위원회도 워크숍을 가서 교육을 너무 많이 해서 다음에 안 가고 싶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분들이 상인대학도 있고 공부는 많이 하고 계시던데 가서 무슨 교육을, 놀러가서 교육을, 시장 견학 가서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까마는 참조하겠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시장 쪽도 언론에 보도가 한 번 나면 뒤에 댓글이…….

이순영위원

많습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긍정적인 글들이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다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 같은데요. 사실 워크숍이 너무 많다보니까, 지금 저변에는 어떤 것이 깔려있냐면 선심성이지 않냐 라는 것도 깔려있습니다. 그런 걸 지금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잘 그것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감안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실은 전통시장 상인회는 중기청 쪽에서도 많이 하고, 그렇죠?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많은 교육들을 다 받고 계신 걸로 정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저희가 거기까지 이런 교육차원에서 해야 되냐 라는 부분에는,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요. 352쪽에 간편창업·성공취업 원스톱서비스 사업 이렇게 됐잖아요. 앞서서 설명은 정말 열심히 해주셨는데 과장님 이거 들으면서 조금 화가 났어요. 이거 먼저번에 이재수과장님이 기획예산과인가 그때인가 1년 훨씬 넘었을 때 이 건을 푸드트럭 뭐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위치를 어디다 놓을 거냐고,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1억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줄어들어가지고 경제진흥과로 와서 얘기가 다시 재론이 되고 있는데 이거 예산과에서 추진하던 거 아니었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장소를 경동시장 그쪽에는 놓을 자리가 없고 이 자리를 청량리 쪽, 어느 쪽으로 좀 봐서 이거 청년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정말 궁금했어요, 이게 언제 하나. 그런데 1년 동안 벼르다가 예산만 줄어가지고 이리로 넘어왔네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이냐면 기획예산과에서 국비 공모를, 행자부 공모를 통해서 청년창업으로 해가지고…….

신복자위원

1억 받았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1억을 받았고, 이제 1년이 다 되어갑니다만 그동안에 이거를 기획예산과에서 하다가…….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만 하는 걸로 2,200인가 쓰고서 7,800을 준 거예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 사업부서가 우선 위생과로 할 것인지 어느 과로 할 것인지 이런 의견조정들이 좀 많이 있었고…….

신복자위원

그거 조정하는데 2,200을 쓰셨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1월부터 장소 확보 때문에 계속 관계 부서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이 장소가 푸드트럭 설치하는데 적정한가, 이 장소가 맞는가, 약령시부터, 관내에 있는 설치할 만한 곳을 다 조사를 했던 사항인데 2,200이 나간 것은 이번에 중랑천 쪽에 보도블록이랄지 걷어내는 기반조성비로 2,200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내년 예산으로 예산과에 있던 예산이 이쪽 경제진흥과로 들어오게 된 거고, 경제진흥과에서도 사실, 아무튼 맡았습니다.

웃음소리

신복자위원

진행하던 과에서 장소 같은 거 하고 청년 저거인데 왜 이걸 또, 1년 동안 붙잡고 있다가 경제진흥과로 보내면 경제진흥과에서 이거 언제 또 추진을 하시겠냐고요? 저희는 푸드트럭 장소에 대해서 언제 영업을 하나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지금 이제 장소 물색은 끝났지 않습니까?

신복자위원

장소 물색이 1년이 걸린 거예요. 이게 언제 받았죠, 2016년도?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말이지만 사업편성은 2017년도에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장소가 선정이 끝났고 앞으로 절차가 사업자 모집을 공고합니다. 모집 공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이나 소외계층 이런 대상으로 하고, 장소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원활히 빨리 됩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이 능력 된다고 가뜩이나 머리 아프신데 경제진흥과로 다 핑퐁들 치시나 보네요. 이거 아니어도 머리 지진 날 만큼 힘드실텐데. 하나 이것 좀 부탁 차원에서 좀, 어차피 매칭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못 하시는 부분이 있나 싶은데 354쪽에 보시면 가축질병 예방이나 동물보호에 가서 지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광견병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맞으려고 하다보면 약이 없다 이런 부분도 있고,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요새 굉장히 많고, 이 부분에 우리 구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쪽 예산들이 오히려 좀 줄어든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광견병 예방에 1,700원은 우리 지원을 해주는 거고 시술료로 해서 자부담이 한 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질병 예산이 좀 줄었는데요. 이거는 저희도 시에다가 좀 의욕을 보여서 TNR사업이랄지, 유기동물 보호사업 예산을 시에다가 요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자치구에 들어온 걸 감안해서, 50대 50인데 이게 시에서 줄여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신복자위원

혹시 강동구 같은 데 보다 예산이 좀 어떤지 한 번 후에 살펴봐 주세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쪽에 구청장님이나 그분들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도 좀 지원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전혀 이쪽에 추진하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시에다 많이 올리셔도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지금 우리 같은 경우 길고양이 케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에 사업을 신청을 해서 신규로 시에서 이 사업이 좋다 해가지고 선정을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5년 동안 시에서 매년 500만원씩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추진하는 거고, 이거는 다친 고양이 해서 질병예방 주사도 놓고 치료도 해주고 이런 케어사업을 좋다 해가지고 시에서 선정을 해줘서 지원 받게 된 거고, TNR사업은 그동안에 시비·구비 50대50이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42%가 구비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애쓰셨네요. 과장님 이 부분 한 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354쪽에 광견병 예방접종에 시약에 가서 이 40%하고 90% 의미가 뭔가요? 광견병 예방접종 시약에 가서 1,700원씩 5,000두, 거기에 40%라니까, 40%면 올 거라고 해서 40%인가 본데 또 곱하기 90.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우리 추정 두수가 9,000두가 넘습니다.

신복자위원

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고양이가…….

신복자위원

아니, 그 비율 적용이 양봉농가 쪽도 그렇고 40% 곱하기 90%인데 그게 40%나 90% 상징하는 게 뭔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5,000두에 이거를…….

신복자위원

나중에 과장님 이 부분 한 번 따로 좀 알려주셔요. 이상입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9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신 다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 천정희입니다.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과 소속 팀장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3개 팀이 있습니다. 주무팀인 일자리정책팀 박태성 팀장입니다. (인 사) 청년일자리지원팀 설재덕 팀장입니다. (인 사) 사회적경제팀 박승규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8년도 일자리창출과 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59쪽부터 368쪽까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 예산안은 35억 2,902만 4,000원으로 2017년 대비 15억 4,76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59쪽부터 362쪽 하단까지입니다. 공공일자리 창출 및 정책 추진 사업 예산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한방愛서 휴식찾기, 청년외식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2017년 대비 15억 3,803만 2,000원을 증액한 32억 3,9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예산 9억 477만 4,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 3,333만 1,000원, 한방愛서 휴식찾기 사업 예산 2억 8,856만 4,000원, 청년외식창업활동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 예산 3억 5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하단에서 365쪽 상단까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연계로 고용안정 사업 예산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일자리구하는 날 운영,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여성일자리지원사업 예산으로 2017년 대비 9,698만원을 증액한 2억 4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청년실업 해소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예산 2,230만원,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안정된 일자리제공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여성일자리지원사업 예산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상단에서 367쪽 상단까지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예산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및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 운영을 통한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2017년 대비 9,216만원을 감액한 5,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7쪽 상단부터 368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자리창출과 기본 사무관리와 부서 직원의 급량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2017년 대비 481만 1,000원을 증액한 2,7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359쪽부터 3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가 예산이 많이 늘은 것은 보니까, 제일 크게 늘은 게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늘었네요, 9억으로?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이런 일자리는 물론 시·구 매칭사업이지만 계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일자리는 아닌 거 같은데 어떤 느낌입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공공일자리사업은 사실 많이 확대하면 좋은데 이번에도 사실 예산이 많이 확대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이 내년도에 인상돼서 올해는 한 290명 정도 했는데 한 30명 정도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20명 정도 확대될 거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다음에는 362페이지 일자리정책사업 지원, 이건 우리 구비로, 일자리정책사업 지원과 또 그 밑에 정책사업, 미안합니다. 364페이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밑에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운영 그 두 개를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저희가 청년취업 해dream사업 1,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4차산업 빅데이터 분석하고 소프트웨어 코딩 전문가 양성 고급프로그램이 운영하는데 강사료며 이런 게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거기에 2,880만원 감소가 된 이유는 작년 연말에 극심한 청년실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심사 막바지에 사무관리비로 급하게 편성하는 바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행사운영비 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합당해서 거기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을 하면서 이것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해서 4,000만원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그 밑에 여성일자리지원사업 운영까지.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일자리 사업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25개 자치구에서 지금 경단녀,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출산·육아 등을 위한 직업훈련, 그분들이 경력이 단절됐기 때문에 직업 능력 훈련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방과 후 크레이터라든가, 아니면 요즘 1,000만 애완견 시대에 발맞춰 가지고 반려견 동물관리사, 그다음에 분노조절 지도사 이렇게 3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25개에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선정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혹시 또 나중에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변경해서 추진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마지막으로 365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그 뒷 장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 워크숍은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명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워크숍은 저희가 올해 사회적경제기업 간담회를 5월하고 11월 달에 걸쳐서 2회를 실시했습니다. 사실 돈이 없어서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회적경제 생태계 사업 추진단 예산을 사용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두 번을 해보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사회적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정보 이런 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또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참여자들이 간담회보다는 워크숍을 통해서, 하루를 잡아서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이라든가 강의를 들어서 서로 정책공유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이고, 마침 또 우리 오중석위원님과 오세찬위원님께서 공동발의로 제정된 동대문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줬습니다, 10월 달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 기업에 필요한 경영지원에 방향을 청취하고 기업 간의 정책 공유, 그다음에 그런 시간을 통해서 보다 나은 우리 구 사회적경제 환경을 구축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기업 관계자 워크숍은 어디서 합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이제…….

이순영위원

차를 타고 나갑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워크숍은 사실 100만원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안 나가고 저희가 사회적경제센터 공간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제조사업장이 될 지 그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거기 센터가 리모델링이 한 4월 달에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워크숍을.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병석위원입니다. 365쪽 중단에 보면 마을기업육성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줄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줄은 겁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을기업육성사업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3년 동안에 1억 3,000만원 이렇게 저희가 계속 편성을 했었는데 감 편성한 부분은 마을기업육성 예산이 3년 동안 사실 불용처리가 돼서 2018년도는 아예 저희가 공모가 선정되면 간주처리해서 추경에 잡아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서울시에 혹시 몰라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모가 선정되면 국비하고 시비를 먼저 쓴 다음에 구비는 나중에 추경에 편성해서 쓰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하나도 못했다는 얘기네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마을기업은 2014년까지가 사실 인증이 됐고 그 이후에는 공모에서 선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3년 내내 1억 3,000이 사실 불용돼서 이것도 사실 공모가 되면 저희가 국비·시비 먼저 쓰고 추경에 잡아서 그렇게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공모사업에 꼭 저기해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공모사업 꼭 챙겨서 공모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기업이 왜 선정이 안 되는 건가요? 누가 신청한 사람이 없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많이 하고자 하는 데를 많이, 약간 선정 가능성이 있는 기업체를 해가지고서 계속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정원한과’라든가 이런 기업체에서 저희한테 철석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마을기업 공모에 선정하도록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불화로 인해서 신청을 안 했고 올해는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현주위원장

마을기업이 활성화가 잘 안 되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사실 이게 활성화가, 저희가 4개 기업이 있는데 사실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처음에 5,000만원 따갖고 오면 판로 개척이라든가 이런 게 해가지고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사업비만 소진되면 거의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용두동에 두부공장, 친환경 두부하던 데가 마을기업으로 돼서 우리가 가서 같이 축하해 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보이더라고. 마을기업이 그렇게 힘든가봐요?

김창규위원

보조금만 받고 나간 거 아니에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닥터콩 전두부 해가지고 3,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6월 25일 날 폐업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이현주위원장

그런 마을기업을 선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 협조하는 것도 있고 본인들 의지가 확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용처리 하더라도 선정은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했듯이 마을기업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우리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지, 보조금만 받아먹고 바로 한 두 달 있다가 폐업을 해버리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 상단에 한방愛서 휴식찾기사업으로 2억 8,8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각 통계 목별로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방愛서 휴식찾기사업은 저희가 서울시에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자치구 현장에 맞는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자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가 도시전략과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은 서울한방진흥센터에 한방상품하고 한방웰리스, 아마 웰니스가 웰빙하고 건강을 플러스한 합성어 같습니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대문구를 한방의료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해서 지원해서, 취창업 지원해서 나아가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이어서 저희가 서울시에 상향적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한방진흥센터에서 교육하고 홍보, 한방마사지, 족욕체험 등 한방웰니스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기간제근로자 9명에 대한 인력비가 거의 2억 6,8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체험운영 재료비 해서 족욕키트, 한방마스크팩 이런 걸로 해서 100만원씩 1,000만원 12개월하고, 그다음에 홍보비로 해서 강의 교재하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1,0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어서 교육 교재하는데 100만원씩 5식해서 500만원, 그다음에 교육교구 제작, 공예실하고 비즈, 그다음에 단추 이런 공예 체험하는데 250만원, 홍보물제작 225만원 곱하기 10회 250만원 해서 1,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6,856만 4,000원 저희가 선정된 부분이고, 시 50%, 구 50% 매칭사업입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여기 일자리창출과에 물어볼 게 아닌 거 같은데 한의약박물관에 한방웰니스 휴식찾기 거기에 하는 거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창규위원

그거는 주말에는 쉬는 겁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주말에 아마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사무실 전제적으로 아무도 없던데?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월요일 날 쉬고.

김창규위원

주말에 근무한다고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갔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직원들은, 두 번을 가도. 이 부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지금 한방愛서 휴식찾기는 근무를 한다 이거죠, 주말 토요일·일요일에도?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창규위원

그러면 사무직 직원들만 쉬나? 대체휴일이라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아마 교대로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없었어요. 한 분도 없었어요. 사무실 들어가니까 딱 한 분인가 누가 지나가는 모습만 봤네, 두 번을 갔어도. 민원도 창구에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는 근무를 하신다 이거죠?

하단에 청년외식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전년대비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2017년도에 사업추진 내용과 실적이 있으십니까? 사업내용과 2017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실 저희가 서울시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2개 사업 한방愛서 휴식찾기 하고 그다음에 청년외식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2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청년외식창업은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단을 구성해서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실제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5대 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저는 좀 포괄적으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가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우리 구청에?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가 한 6년 됐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6년 정도 됐어요? 그럼 제가 포괄적으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예산에 보면 35억 2,000만원 정도 되고 증액이 15억 4,000만원 맞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포괄적으로 말하면 2016년도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취업하는 분이 노인이나 청년 다 해서 우리 과장님이 상세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명 정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했다고 생각합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2017년 10월 현재 저희가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 내에 구인등록, 구직등록 이런 게 있는데 구인등록은 3,151건하고, 그다음에 구직등록은 8,813건, 그다음에 취업 건수는 1,735건, 취업률은 19.7%고, 사후관리라고 해서 저희 계속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상담하는 사람, 사후 취직한 것 여부, 다니고 있는지 이런 사후관리가 3,900…….

태인

이태인위원

그것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취업하신 분 노인, 청소년 어느 분이고 노인청소년과에서 취업 일자리를 창출했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관리하고 있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고 있으면 그 취업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다니고 계신 분, 예를 들어서 2017년도 다니고 계신 분을 퍼센테이지로 하면 몇 프로나 됩니까? 반 정도는 그만 둡니까, 아니면 100%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일자리센터 내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상담사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시스템에서 월 별로, 연도별로, 분기별, 반기별 해서 뽑으면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뽑아서.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이 지금 6년 됐다고 했죠? 일자리창출과 6년 됐는데 그것까지는 묻지 않겠는데요. 취업을 노인분이나 청년분들이 취업을 하면 취업됐으니까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취업하는 노인이나 어느 동대문구의 구민이 취업을 하면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그것을 잘, 지금 일이 힘드냐 안 힘드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100% 거기에 ‘아, 이 건 내 직장이다’ 할 정도로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그 뜻으로 본 위원은 말을 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업자 사후관리를 고용 형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직, 정규직일 경우에는 계약직이 2년 이상 되는데 취업 후 6개월 단위로 2년까지 저희가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직, 계약직일 경우 2년 미만인데 취업 후 6개월 단위로 완료까지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계약직 단기 일하시는 분은 1년 미만까지 취업 후 3개월 단위로 저희가 계약만료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6년도 거하고 2017년도 거하고 일자리창출과에서 노인분이나 청년분이나 지금 취업을 해가지고 다니시는 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시스템에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꼭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가 갈수록 업무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 같은데 일을 하다보면 접시를 깰 수도 있고 접시를 깨는 걸 두려워 하지 않고 더 많이 뛰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사업도 많이 생겼고 그런데, 362페이지 일자리정책사업 지원에 일자리창출 우수 아이디어 선정자 시상금이 새로 생겼는데 10명 정도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방식으로 되는 건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요즘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 사실 예산이 없지만 한 번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 지원팀이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250만원, 최우수 100만원, 우수 50, 장려 30, 그다음에 나머지 노력상 7명 해갖고 250만원 시상을 할 예상으로 해서 저희가 10월 달에, 9월부터 공모해서 42건 들어와서 저희가 확정된 42명 심의한 것은 11월 말에 해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를 정식적으로 예산에 잡아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한 부분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참여가 생각보다 많은데 어디다 홍보를 하셨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동대문구만하면 너무 아이디어가 협소할 거 같아서 전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전국을 대상으로? 그러면 실제 선정된 아이디어 같은 경우를 세부적으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리고 364쪽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지금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청년기본조례할 때 거기에도 있지만 저희가 일자리위원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구성이 다 되어 있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중석

오중석위원

지금 20명 내외로 되어 있나요? 회의는 몇 번 진행 하셨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사실 이번 년도에는 아직 안 했는데 내년부터 위원회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한 부분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본 위원도 사실 구성 된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단체나 청년 정책 관련 전문가들도 위촉을 하셨을 텐데 그런 기준을 어떻게 두고 구성을 하셨는지, 없는 건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되어 있어요, 청년위원회는. 그 사항은 저희가, 청년위원회가 사실 2015년도에 되어 있는데 기준과 그것은 다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이 열심히 많이 뛰어다니셔서 청년일자리 구하시는 분들 그래도 희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 거 같아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나름대로 설명 자료를 깔끔하게 잘 올려주셔서 궁금한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된 거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상단에 봐주시면 한방愛서 휴식찾기 있잖아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시비로 1억 4,400이 받아진 거고, 그렇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도시전략과 쪽에서도 한방진흥센터 거기에 안내하고 해설 이게 중복되게 잡혀진 건 아닌가요? 이 부분 만큼은 도시전략과하고 소통을 하셨나 해서.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제가 소통을 좀 해봤는데요. 사실 이게 공모사업이어서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거기에 구비로다가 인력을 잡은 거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마 도시전략과 하실 때…….

신복자위원

그 부분만큼은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서울시 공모사업을 해갖고 애를 쓰셔서 시비로 이렇게 받아져서 그 만큼 구비 매칭으로 1대 1로, 전체로 치면 1억 4,400이네요,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나중에 도시전략과 쪽하고 얘기가 좀 안 되신 것 같고 뒤에 중복된 거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여 주신 자료, 인원수가 총 9명이었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한 번 다시, 전문위원님도 그 부분은 한 번 일자리창출과하고 도시전략과 쪽에 겹쳐지지 않나 그 부분은 한 번 봐주셔요. 그쪽에도 해설하는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같은 내용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자리창출과를 통해서라도 체크해 주셔서 거기에서 인원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나름대로 열심히는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로 봐서 신규로 뜬 거 같아요. 362쪽 하단 봐주시면 일자리창출 우수 아이디어 선정자 시상금해서 250만원이 올라와있어요. 물론 작은 금액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쓰시려고 올리신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사업 선정자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최우수 100만원, 우수 50, 장려 30, 나머지 노력상 70 해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언제쯤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해서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1년에 한 번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이고 올해는 10월 달에 했으니까 내년에는 9월 달 정도에 할 생각입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쪽 하단이고 365쪽 상단까지 가지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자리 하겠다는데 이 부분에는 혹시 청년일자리사업과 겸해서 서울시 공모 안 해보셨나요? 정말 필요한 사업 같은데, 전체 구비로 가는 부분이 안타까워서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또 공모사업이 될까. 그런데 교육시켜서 사실 취업 연계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공모에 선정이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안 한 부분이고요. 다른 구 25개구 조사를 해봤는데 20개구에서 지금 경단녀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아까 중간에 답변해 주실 때 보니까 다른 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인지 이런 부분을 봤다라고 하시는데 거기는 어차피 고용노동부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받아갖고 운영이 되는 거고, 저희가 7,500만원 잡혀서 이 운영을, 전체적으로는 직업능력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업들, 분노조절 지도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하시겠다 라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신복자위원

다른 데다 의뢰하실 건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1월 달에 구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교육전문기관이 만약에 공모를 하면 거기서 선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니까 일종의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 여성일자리 이런 쪽에서, 센터 같은 쪽에서 응모를 해서 받아다 저희가 결국 합당한 인원만 보내서 교육을 시키실 이 계획으로 넣으신 건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단녀 프로그램을 되게 고민을 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각 구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저희가 들어가서 보고, 그다음에 25개구에 이런 경단녀 관련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요즘…….

신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앞서 설명해 주셨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 잡으신 부분까지는 좋은데 저희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고심하는 부분은 이게 교육으로만 끝나 버릴까봐, 그게 어떤 연결고리가 정말로 어느 단체, 센터같은 데 기존에 하고 있는 데다가 괜히 예산만 더 주고 몇 명만 더 가서 교육받는 걸로 끝나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정말 경단녀들을 위해서 이들이 이어져갖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연결고리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반가웠는데 아까 중간에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쪽에서 이러 이런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창업을 하든 이런 것에 계획이 없이 센터 쪽으로 괜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올라와 있다시피 한 쪽으로만 의뢰를 하고 끝나질까봐, 이게 일종에 이렇게 되면 마을기업이나 큰 차이가 없는 쪽으로 가지거든요. 이 답변을 좀 잘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앱 전문 마케터하고, 그다음에 세무회계 사무과정이라든가 그렇게 여러 과정을 할 때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취직시킬 업체랑 협약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수료생 40명 중 22명이 취업을 했고 나머지도 계속 취업을 연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반려동물 이것도 인력개발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의해서 취업할 수 있는 데를 알아봐 가지고 자기네가 연계시키고, 지속적으로 취업을 연계시키겠다고 저희한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그램을 준비한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답변 주신 거로 봐서는 구비까지 저희가 예산을 대서 거기다 중복해서 갈 필요성이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올라왔을 때는 뭔가, 구비를 갖고 할 때는 뭔가 새롭게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려나 라는 기대치를 갖고 봤는데 기존에 있는 단체, 센터 여기는 어차피 다른 데서 지원받고 그분들 수업료나 이런 부분은 많이 혜택들을 보고, 그리고 거기서 이어져갈 데, 많잖아요. 풀잎인가 뭐도 있고 저희 동대문구 관내도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괜히 중복해서 이 비용이 나가는 거 아닌가 싶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저희 계수조정 전에 과장님 한 번 더 주실 자료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다 쪽이고요. 뒤에 366쪽으로 넘어가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비용이 지금 2,600이 잡혀있어요. 기존에 이 부분 때문에 1억 5,000인가 얼마가 내려와 있다라고 하셨나요? 이 센터를 지금 어디다 하실 거예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저희가 자치구 사회적경제 정책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1차 사업에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사업단 운영이 1단계에서 1년차, 2년차, 3년차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 이번 년도 3년차가 되는 해에 2억원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게 12월 말로 다 끝납니다. 그래서 2단계사업으로 통합지원센터를 지원 해주는데 1억 5,000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1억 5,000의 15% 이상 확보가 돼야지만 공모가 선정이 될 수 있고 해서 저희가 2,600만원을 일단 잡은 상황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장소를 여쭤 본 거예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장소는 사회적경제 센터가 2억원 공간사업으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면 거기에서 통합지원센터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받으면 거기서 할 생각입니다.

신복자위원

거기가 공동제조사업장을 말씀하시나요?

국장님,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의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돼 주셔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이 많은 의욕을 갖고 새로운 사업을 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마을기업 부분은 시비가, 시비도 저희 세금이잖아요. 너무 애는 안 쓰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했던 데들이 별로 성공한 사례가 없고, 5,000만원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마을기업의 구성 요원들이 있어서 지역에 많은 분들이 5만원, 10만원 많은 비용들을 차출해 가지고, 또 그 돈이 구성이 돼야만 마을기업에 가는 겁니다. 정말 순수한 뜻에서 지역에 마을기업에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또 찬조를 하고 협조가 같이 공동체로 가려고 했던 사안들이 괜히 구의 이미지만 좀 손상이 되는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 수수료로 이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고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기존도 별로 활성화가 안 될 때 이 부분의 사업 공모비만 이렇게 받아오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일단 일자리창출과장님한테 많은 기대는 걸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경력단절여성 이 부분은 설명이 상당히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 예산에 반영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그 부분을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거기가 결정된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공동제조사업장이 결정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말씀이 조금 바뀌셨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강하게 그 부분을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저희들한테 꼭 리모델링 후에 어떤 단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해서 그런지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그럴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우리하고 먼저 상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혹시 후임 국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은 말씀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저희 청년일자리에 4,000 들어갔잖아요. ‘청년 해dream’까지 그 내용 자료 좀 주세요.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신 다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재호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팀장 서판용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1팀 왕종학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2팀 김지현 팀장입니다. (인 사) 법인조사팀 최윤석 팀장입니다. (인 사) 과표팀 정석원 팀장입니다. (인 사) 38세금징수팀 성기배 팀장입니다. (인 사) 38세금기동팀 김동형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69쪽부터 37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7억 3,463만 3,000원으로 전년도 6억 8,379만 6,000원보다 5,08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우편요금의 인상, 재산세 및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발송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3,985만원 증액되었고, 특근매식비 단가 인상으로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504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 상단에 현년도 부과·징수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8,331만 1,000원보다 4,103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2,4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한 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편요금 인상과 재산세 및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발송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3,985만원 증액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만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60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하단 과년도 체납징수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4,479만 8,000원보다 22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4,5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한 사유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 증가에 따른 체납징수포상금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하단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471만 1,000원보다 165만원이 증가한 9,6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한 사유는 신축 공동주택 사용 승인에 따른 검증수수료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하단의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097만 6,000원보다 793만 4,000원이 증가한 6,8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한 사유는 특근매식비 단가 인상으로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504만원이 증액되었고, 복사용지 및 프린터 토너 단가 인상으로 일반수용비 214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369쪽부터 3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우리 세무1과장님 열심히 고생하시고 공부 엄청 많이 하셨는데 그냥 나가시면 섭섭하시잖아. 중요한 건 우리 세무과 팀장님들이 너무 지금 근엄한 얼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얼굴 표정 피셔도 돼요, 예산도 별로 많이 안 늘었는데. 저희가 궁금해 하는 부분을 미리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됐고, 370쪽에 가면 저희가 보통 우편요금이 그냥 알고 계신 거로만 답변하셔도 돼요, 자료 안 보셔도. 300원에서 33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3,985만원이 증액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세금 관계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잘 구분이 안 돼서 그러는데 민원여권과 쪽에 보면 재무과, 주택과 쪽에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나 이 부분이 민원여권과로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게 세무과하고 아무 관련이 없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관련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는…….

신복자위원

그쪽은 없어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다른 과들은…….

신복자위원

그쪽에서 바로 부과됐던 부분인가요, 이행강제금 이 부분이?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아니, 다른 과들은 적으니까 모아서 하는 개념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워낙 많으니까 저희 스스로 독립적으로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게 민원여권과로 내려가는 건 어떻게 되는 경우예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저희 세무과에서는 내려가는 거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세무과에서 안 내려온 거 알아요. 세무과에서 안 내려가는 건 아는데, 민원여권과에서 우편요금이 물론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늘어났던 부분이 주택과나 그쪽에서 부과되던 부분이 그쪽으로 가졌다 그래서 혹시 세무과에서 대행을 하던 부분이 내려가지 않았나 해서 여쭤본 건데, 일단 세무과는 아닌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홍보 배너있죠? 배너들이 3만 6,000원 잡혀있어요. 적은 금액인데 배너 금액들이 일치가 안 되고 어느 과들은 5만원도 잡혀있고 그런데 여기는 3만 6,000원이에요. 우리 구가 하는 배너, 그거 앞에 세워놓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나중에 일괄적으로 한 번 위원장님 손을 봐야 될 거 같아요.

이현주위원장

맞아요.

신복자위원

현수막은 8만원인데 각 과마다 필요에 따라서 배너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3만 6,000원이에요. 다른 데가 감액이 되면 세무과 때문에 감액된 거로 아셔야 될 거 같은데?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너 부분은…….

신복자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이현주위원장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신 다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철호입니다. 먼저,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웅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석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 사) 윤용준 주민세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흥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훈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노재문 자동차영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은 375쪽에서 379쪽까지 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6억 1,92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3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에서 376쪽 중단까지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예산은 3억 4,70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4,395만 9,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일반등기우편 단가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우편요금 인상분 2,472만원이 증액된 3억 1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36만원이 증액된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6쪽 하단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사업예산은 1억 5,07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5,232만 1,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전년도 대비 292만원이 감액된 9,4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예금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금액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이로 인한 징수액 감소로 포상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중단 자동차 번호판 영치사업 예산은 5,10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로는 번호판 영치 통합앱 모듈 구입 비용 등 공공운영비 228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액편성 사유로 포상금이 타 시·도 영치활동 강화에 따라 영치 대상 차량 감소로 1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쪽 기본경비는 7,04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1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직원 급량비 및 사무용품 단가 상승으로 사무관리비가 36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부서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60만원이 증액된 4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고장이 잦은 민원실용 복사기 및 납세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교체로 69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375쪽부터 3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랑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6쪽 상단에 보면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가서 납부홍보물 제작해서 플래카드 등 해서 그냥 150을 포괄로 뭉퉁그려 잡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납부홍보물 플래카드 150만원은 배너가 입식으로 3만 3,000원 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3만 3,000원 해서 15개…….

신복자위원

나중에 세무2과에다 주문하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15개 해서 49만 5,000원 되고요.

신복자위원

잠깐만요. 그게 3만 3,000원씩 몇 장이나 하시려고요, 배너를?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15개입니다. 동에 14개 들어가고…….

신복자위원

아, 각 동에 내려주셔야 돼서?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구청 하나 해서 15개입니다. 그리고 플래카드는 11만원, 4개…….

신복자위원

걔는 왜 또 비싸요?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4개를 설치할…….

신복자위원

한국말로 하는 현수막은 8만원인데 플래카드는 영어로 해서 11만원이에요? 왜 비싸요?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아니, 현수막이랑 플래카드나 같은 내용인데 보통 이게…….

신복자위원

같은 내용 알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름 다르다고 금액이 다르면 안 된다 소리지.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그런데 뭔가 하면요.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길어서 한 10m 이상 되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청 집행부에서 붙이는 게 현수막 길이가 거의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8만원으로 일정하게 들어오던데?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여성기업하고 장애인 사회기업에 우선적으로 이 플래카드 제작을 맡기게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보통 10% 하니까 1만원이 붙는 거고요. 거의 대동소이하게 플래카드 규격이 우리가 4개를 하기 때문에, 큰 사거리 이런 데 지점에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11만 정도는 잡아야지, 이게 설치하고 또 철거하는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신복자위원

다른 데도 다 포함됩니다.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예, 그렇게…….

신복자위원

이거 과장님 답변 중에, 나중에 저희가 이 부분은 더 봐야 될 거 같고요. 4장이라 그러셨죠?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네.

신복자위원

사회적경제 기업이어도 경제, 경쟁력 있어야 돼요. 거기라고, 그쪽에서 하는 단체라고 더 비용이 간다 내지는 이런 부분은 별로 설득력이 좀 없는 거 같습니다.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그런데 위원님 질의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지금 14개 동에 행정차량이 2대씩 있습니다. 2대씩 있는데 거기에 한 차량에 양쪽을 붙이기 때문에 거기 두 쪽이 한 쪽, 저희가 두 대니까 두 쪽이 되는데 그게 한 2만원에서…….

신복자위원

28장이 필요하시다 소리인 거죠, 각 동에?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네.

신복자위원

28장 해서?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그게 2만원 정도 최하 잡아도 48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면…….

신복자위원

14개 동에 2만원씩이면 56만원이죠?

이현주위원장

28만원.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56만원 되지 않습니까.

신복자위원

56만원이야. 2만 8,000원씩 스물이니까.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2만원…….

이현주위원장

2만원씩.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그런 거 다 잡으면 거의 150만원이 다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계획하면서 단가계약 할 때 저거하기 때문에…….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적은 금액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달리 쓰신다 의미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지금 각 과마다 현수막 다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을 몇 해를 해서 이게 좀 정리가 된 거예요. 전에는 막 중구난방 어디는 5만원, 어디는 10만원 막 이랬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 현수막은 거의 8만원, 배너가 5만원씩인데 지금 세무과로 와서는 더 싸네요, 3만 3,000원이면?

세무1과는 3만 6,000원, 세무2과는 3만 3,000원.

예, 좀 이따 뒤로 가면 더 싼 데가 나오려나 싶은데, 그럴 부분일 때 지금 현수막 자체는 여기가 좀 비싼 거 같아요.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싼 가격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포괄로 잡으신 거니까 이거를 계산을 해서 지금 3만원씩 4장 12만원 깎겠다 의미는 아니고 하실 때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더 주고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쪽 기업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지원을, 매칭이든 어쨌든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거기다 더 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그냥 저희 동네에 얘기하세요, 제가 싸게 해드릴게요. 아셨죠?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복사기 부분은 내구연한이 얼마가 된 건가요?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내구연한이 지금 2002년도, 2006년도에 복사기하고 프린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신복자위원

한참 됐네요.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한참 돼 가지고 고장이 잦고 수리비 이런 것이 한 100만원씩 들어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또 민원용이고…….

신복자위원

세무과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느라고 애 쓰시고 다니시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기는 하나도 못 올리셨네요?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조정하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일률적으로 조정해도 다른 데는 다 올렸더라고요. 여기도 좀 올려받으시지 왜 그러셨어요?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현수막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 번 조정한 적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이제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 부분을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가 본데 보통 8만원으로 그렇게, 우리가 8만원 이상되면 깎았어요. 그렇게 해서 아예 내려 보냈었습니다. 그거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고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무조건 그쪽에 혜택만 준다는 거 그것은 사실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그거 옳지 않거든요. 잘 살펴보셔서…….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2018년 1월 1일 자로 32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을 하시는 동안 뛰어난 능력과 열정으로 구정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셨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소회의 말씀을 드릴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공직생활 한 34년 정도 되는데요. 무탈하게 마치게 됨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공무를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내년 8대에는 다시 꼭 이 자리에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줄 수 있도록 저도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이현주위원장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한 번.

일동박수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신 다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엄인준입니다. 도시전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환 마을협치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준 한방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규엽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조남숙 서울한방진흥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전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6쪽부터 587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도시전략과 세출예산안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10억 2,903만 3,000원 대비 71.6%인 7억 3,702만원이 증액된 17억 6,60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서울 기반마련 확립 예산은 전년도 대비 140만원 증액된 2,166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공유서울 홍보물 제작, 공구대여소 운영, 공유촉진위원회 운영수당, 공유서울 주민교육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77쪽 상단 마을공동체 활성화 예산은 전년도 대비 582만원 증액 4,42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마을공동체 홍보물 제작, 마을활력소 시설장비 유지비, 마을리더 양성 심화교육,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등입니다. 578쪽 중단 서울약령시 활성화 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8,781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4,308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한방진흥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한방체험 기획전, 한방웰니스 체험교실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82쪽 하단 한의약박물관 운영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925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6,01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문화상품 및 기념품 제작, 유물관리, 기획전시,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박물관 교육 운영, 박물관 홈페이지 구축비 등입니다. 585쪽 하단 기본경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3,273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9,692만 7,000원으로 도시전략과에서 1년간 집행할 사무용품 구매비와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9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1억 3,200만원으로 마을활력소 조성 사업비이며, 금년도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휘경지하보도 및 회기동 커뮤니티 공간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도시전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서울한방진흥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 예산 등 전년 대비 예산 수요가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전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84쪽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제외하고 576쪽부터 5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578페이지 한방산업 활성화, 한방산업 활성화 부분에서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그건 두고 시설비에 서울약령시장 방송장비 설치가 5,000만원 돼 있습니다. 이 방송장비 설치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할 것이며 또 필요성이 뭔지, 그리고 또 공사할 때 같이, 새길 난 데 거기 한방진흥센터 앞에 지나갈 거 같은데 그거 할 때 필요할 때 하지 뭘 또 따로 잡아서 이러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약령시장 방송장비 설치가 5,00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서울약령시장 방송장비 설치는 그간 서울약령시에서 한 10여 년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진행이 잘되지 않아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치 구간은 약령중앙로에서 약령동길 구간까지, 그러니까 제기동 청사 앞까지 약 9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설치 용도는 약령시에 방문 고객을 위한 음악, 그다음에 상인대상 방송, 또 무슨 정보가 있을 때 정보를 안내하는 그런 방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약령시협회 사무실에서 하게 되고요, 설치 형태는 가로등주를 이용해서 스피커하고 앰프를 설치해서 상인들이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 5,000만원은 앰프와 스피커를 한 20m 간격으로 가로등주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5,000만원이, 지금 900m 구간 전체 설치가 가능할 것인지는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만약 5,000만원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확보 가능한 거리까지 일단 1단계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예산에 맞춰서 1차, 2차로 하면 좋지만 거기 상인들이나 고객들이 많이 약령시를 지나다니는, 한방 골목을 지나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땅을 또 파고 또 수리하고 하느니 예산을 똑바로 책정해서 한 목에 해야지, 그리고 또 필요한 약령시 골목이 거기 메인 도로라서 거기에다 한다는 겁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도 1㎞나 되는 걸 5,000만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5,000만원 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 반도 못 하겠구먼.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900m 구간이 적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계가 아직 되어있지 않아서 설계를 해서 정확한 금액이 산정이 되면…….

이순영위원

그런데 몇 년 동안의 숙원사업인데 어찌 그게 설계도 안 나왔을까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산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할 필요성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순영위원

우리가 의논해 보겠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예산 확보도 안 되어있는 것을 5,000만원으로 책정하는 거, 그거는 어떤 근거로 설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 좀 해보세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일단 저희가 그쪽 도로에 스피커를 설치해서 한방진흥센터와 연계해서 평소에는 은은한 국악 음악방송을 좀 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육성 방송이라든지 다른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 약령시라든지 오랜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일정액의 예산이 잡혀야 설계도 들어가고, 설계용역도 줄 수 있고 공사도 실시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예산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예산은 못 잡고 있다가 이번에 대략적으로 5,0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혹시 모자란 금액은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도로 한 번 확보를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꼭 돈을 얼마 들여서 하는 것보다 장비 같은 거 하는 건 1m에 얼마 정도 한다는 게 다 나와 있을 건데, 그건 가서 물어만 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대략 예산은 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순영위원님 말씀하듯이 반도 못할 거 같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전혀 그런 쪽에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러면 아예 처음에 용역 그런 거 없이도 금액을 책정할 수가 있어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위원장님, 이 구간이 지중화 공사가 된 구간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한 번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현주위원장

그래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공사가 지중화가 된 구간이라서 저희가 한 번 그거는 다시 한 번 설계를 해봐가지고요…….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한 번 하고 돈이 부족하면 또 다시 하고 막 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하는 얘기예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설계용역 끝나면 공사비가 5,000만원 넘게 되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시에 이렇게 공모예산이라든지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 금액을 전체 확보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 돈이 만약에 부족하면 5,000만원만 쓰시고, 공모를 해서라도…….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계속 요구해야 돼요.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계속 하시겠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시장에 만약에 이게 다 전통시장이나 약령시장 아닙니까? 여기에 국악이 흘러나오고, 자동차 다니고 하는데 노랫소리나 들리겠습니까? 가로등 정도는 몰라도 거기 방송시설까지 해서 멋있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건 좀 그렇습니다.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음악이라는 것이 시끄러운 그런 음악을 트는 것이 아니고요…….

이순영위원

음악도 튼다면서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조용한 음악을 틀 예정입니다.

신복자위원

이순영위원님 말씀이 맞고만, 과장님.

이순영위원

우리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579쪽 상단에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에 따라 3억 6,700만원이 증 편성되었는데 각 통계 목별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센터가 개관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관리와 운영상 문제점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제가 같이 겹쳐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래요. 같은 맥락이면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이요, 더군다나 특위에 들어가실 위원님들이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사항이, 앞서서 했던 일자리창출과 쪽에서 한방에 아까 그 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겹치는 사항이에요, 한방에서 휴식 찾기 쪽이.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 통과가 된 건은 아니지만 거의 확정적으로 되는 건이라 저희가 2억 8,800인가요? 2억 8,856만 4,000원이 그쪽에 잡혀 있어요. 아까 앞서 설명에서 제가 지적했던 9명의 인건비가 거기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현재 11명의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특위 들어갈 때 쯤이면 결정이 날 것 같다라는 말씀이니까 일단 이거는 위원님들이 참고하셨다가 특위에 들어가서, 일자리창출과는 50대 50으로 매칭으로 돼서 해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두고 이쪽에서 빼야 될 사항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잘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2억 8,800 중에 인건비 9명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게 계산을 하면 11명의 인건비가 얼마를, 일자리창출과에서 2억 8,800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합치면 이건 2억 6,000밖에 안된다고요, 지금. 그럼 뭐가 거기에 더 들어가 있냐면 일반운영비에 가서 사무 쪽에 2,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2억 8,800이.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훗날 기억을 하셨다가 인건비 9명을 저희가 여기서 삭감을 해야 되고, 운영비에 가서도 저희가 2,000만원을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제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운영비.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인건비는 맞는데요.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인건비이지 일반운영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는 기간제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한방진흥센터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액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복자위원

이런 맥락이에요. 지금 한방에 휴식하기 쪽에 해당되는 사업 자체에서 그 사업으로만 기간제나 그 사람들이 하면서 거기에 보충되는 운영비 해가지고 운영비가 2,000만원이 들어간 상태에서 2억 8,000, 그러니까 매칭 50대 50이니까 우리 구비는 1억 한 4,400, 그렇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 금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저쪽에 잡혀있는데 중복으로 잡히는 부분은 조금 그럴 거 같은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전문위원님들이랑,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특위 때 가서 결정이 나면 다시 할 테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해주시고 저는 2억 8,800 만큼이 빠져야 된다 라는 쪽이니까 그건 나중에 잘 알려주셔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잡혀있는 금액은 조금 여유있게, 시 매칭사업이라서 퇴직금까지 산정해서 여유있게 일자리창출과에서 9명에 2억 8,800 정도를 잡아놓고요, 저희 도시전략과에서는 지금 현재 2억 5,411만 4,000원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4대 보험료해서 3,201만 9,000 이렇게 2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대략적으로 해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면 인건비하고 보험료 해서 2억 3,410만 8,000원 정도만 삭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는 현재 퇴직금이라든지 여유있게 그걸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를.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나중에 계산은 제가 할텐데, 도시전략과에서 잡은 예산대로 11명 인원 나누고 곱하기 9하고, 그 인원은 저희가 계산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통과가 될 거 같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192만 5,000원에 해당 돼서 지금 2억 5,400, 그리고 밑에 있는 3,200만원, 그렇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11명으로 나눠서 다시 곱하기 9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이거 전체 털어도 2억 8,000밖에 안 되는데?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2억 3,400 정도 삭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쪽이, 그러면 그렇게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결론은 저희가 거꾸로 일자리창출과에 가서 사무용품을 깎으라는 얘기냐고? 운영비가 2,000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하고자 이 인원에 해당되는 인건비하고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잡혔다고 일반운영비를 이쪽에서 잡아서 빼줄 수는 없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보셔요. 제가 계산법이 좀 맞을 거 같아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일자리창출과하고도 맞춰서…….

신복자위원

한 번 맞춰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인건비만 들어갔다고 하실 일이 아니고 그 금액 안에는 2,000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자리창출과하고 통화가 되면 한 번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제가 물어봤던 3억 6,700만원이 증 편성됐던 각 통계 목별로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에 10억 6,000만원이 금년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3억 8,000인데 지금 논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성된 예산은 일반운영비가 5억 3,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가 2억 8,700만원인데 그중 센터운영에 필요한 소모품과 사무용품비가 약 1,000만원, 그다음 580페이지 중단 홍보물 제작비가 4,600만원입니다. 센터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안내 홍보물이 1,000만원, 1층 로비 홍보영상실에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게 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온라인 홍보 및 미디어 캠페인 예산 5,000만원이 중단에 있습니다. 이것은 모바일 광고비가 2,000만원, 그다음에 라디오 매체 광고비가 있는데 TBS, MBC, CBS 3개 방송에 대해서 매체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3,000만원 잡혀있습니다. 한방진흥센터 지하철 광고비 5,000만원은 지하철 1호선, 2호선을 대상으로 3개월간 모서리에 광고를 게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사 체험 프로그램 재료비가 6,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한방진흥센터에서 개최될 다양한 체험행사와 한방 프리마켓, 아트콜라보, 기업연계프로그램, 한방 과정 전문가 교육과 진로 교육, 그리고 1층 교육문화체험실에서 연중 상시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기자재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81페이지입니다. 중단에 공공요금이 있고요, 581페이지 공공운영비는 1억 7,700만원입니다.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 비용이고, 행사운영비에 7,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재료비와 같이 내년에 다양하게 개최될 체험 행사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82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1억 1,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보상금 5,600만원, 한방 체험교실운영에 따른 강사료가 4,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가 3,000만원 편성되었는데 내년에 예측하지 못한 시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소규모 시설유지 보수 공사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청소 및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보수가 11명으로 나와 있는데 2017년도 올해 도시전략과 한방진흥센터 관리에 기간제가 몇 분이었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17년도…….

김창규위원

올해 기간제 쓰시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기간제는 현재는 15명이 정원이었는데 현재는 13명이 충원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현재 13분이요? 자료는 12분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11명을 뽑는다고 해서 틀려가지고 지적한 거고요. 총무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또 센터가 개관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진흥센터 개관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인데요. 관리 상에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운영상 문제는 기간제근로자가 13명 채용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5명이 채용계획이었는데 한방체험사가 급여 문제로 아직 1명이 채용이 안 됐고요, 또 안내직원은 근무를 하다가 중도에 퇴직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무를 하는데 2층에 족욕장하고 3층에 보제원 체험실에, 이용자가 시설 이용하는데 상시적으로 인원이 계속 붙어서 옆에서 조력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상당히 손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지금 다소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안내와 한방코디는 조속하게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도록 하겠고, 여건이 허락하게 되면 기간제 근무 인력은 향후 증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앞서 지난 11월에 행사 관계로 토요일인가 주말에 현장을 한 두 번 방문해 봤어요.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1층 안내실에도 아무도 없고, 사무실에 가봐도 아무도 없고,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토요일 날. 그래서 그때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었는데 손님하고 같이, 또 지역 한약방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성함을 말해 달라고 하면 제가 성함도 말해 줄 수가 있어요.

신복자위원

하지마요, 기록돼요.

김창규위원

아니, 그 정도로, 주말에는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저희가 공식적인 휴관이 월요일이고 나머지 6일 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토요일·일요일, 현재는 토요일 날 특히 행사가 많이 있어서 직원들이 휴무와 관계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또, 특히 토요일 날 행사가 있고 방문계획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은 가능한 직원들이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 지금 한의사를 제외한 5명의 정규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반 정도는 휴일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했듯이 주말에 그래도 방문객이 가장 많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은, 그러면 토요일 날 문을 연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토요일 날 한 번 나와보셨어요, 몇 번, 계속?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저는 자주 나가봤고, 월요일 날 공식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개방을 하고 있고…….

김창규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아무도 없이 사무실 비워놔도 괜찮은 거예요, 직원이 나오셨다며? 지금 다섯 분이 근무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책임자가 과장님이셔요, 누구입니까, 책임자가?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현장센터는 센터장이고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당연히 일요일은, 휴무는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다 토요일 날 근무하시거든요. 아무도 없었어요. 저하고 같이, 내빈께서 옆에 같이 가면서 물어봤어요, 확인을. 두 번이나 없었어요, 두 번이나. 그래서 날짜까지 제가 말씀, 출근기록부가 어떻게 됩니까, 출근기록부가 있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지문이에요, 뭐 어떤 식이에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문인식기도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토요일 날 걸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거 다 출근부, 개관해 가지고 과장님 분명히 다 문을 여셨다고 하셨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당연히 개관을 하고요.

김창규위원

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리고 지금 한방진흥센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상 3층, 지하 3층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그런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꼭 운영 사무실에만 직원들이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전체를 둘러보지 않는, 아마 어딘가에는 있었을, 그렇게 완전히 정규직 직원이 1명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은…….

김창규위원

한약방 하시는 분들도 지금 몇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근무를 안 하신다고, 그거는 본 위원이 또 잘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고, 내빈 맞아주는 분들도 아무도 안 계셨거든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저희가 센터 직원들…….

김창규위원

확인 한 번 해보시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근무 상황에 대해서 각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앞으로는 한방진흥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말에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요일은 왜 쉬고, 월요일은 왜 쉬는 거예요? 주말에는 다 근무, 토요일, 일요일은 반만 근무하시고, 그리고 월요일 날 휴무시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일주일 중에 어쨌든 하루는 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창규위원

예, 그것은…….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게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하여튼 주말에 최대한 지역주민들이나 한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꼭 문을 여시기 바라고요. 자료요청, 출근부 저한테 한 번 보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혹시 그렇게 안 열었을 때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근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방진흥센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또 궁금한 점을, 행감은 아니지만 지금 또 센터장도 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한방진흥센터장님의 전공이 뭡니까? 그건 실례가 되지 않겠죠?

세찬

오세찬위원

센터장의 전공이 센터장입니다.

이순영위원

아니…….

신복자위원

한방에 뭐 관련된 거 하셨나 해서…….

이순영위원

아니, 전공이 뭡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보건연구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10여년 근무하였습니다.

이순영위원

보건연구원은 무엇이 전공이라서 보건연구원이, 전공이 역사면 역사…….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건강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순영위원

커뮤니티. (○서울한방진흥센터장 조남숙 집행부 석에서 - 커뮤니케이션.)

신복자위원

커뮤니케이션.

이순영위원

전공입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이 여러 가지 있듯이 홍보도 잘 해야 되겠고 이런 건 다 의뢰를 받아서 하겠죠. 그렇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꼭 뭐 그러니까……. (○서울한방진흥센터장 조남숙 집행부 석에서 - 건강커뮤니케이션.)

신복자위원

건강, 건강이요? (○서울한방진흥센터장 조남숙 집행부 석에서 - 한약재 검사기관에 있었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홍보마케팅 담당 직원이 또 별도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한방진흥센터기 때문에 전공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센터장께서 며칠 근무하는 동안에 제일 애로점이 뭡니까? 애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센터장에게 질의하는 겁니까?

이순영위원

아니, 과장님이 센터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력상의 부족 이런 것이 아마 센터장 입장에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요. 센터장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홍보마케팅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년 한 해가 홍보가 되고 활성화가 되면 그다음 해부터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예산 걱정 이런 게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지만 과장님, 한방진흥센터가 잘 운영되려면 예산도 넣어줘서 잘 하도록 바라야지,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요일도 직원이 센터장이나 뭐 감독, 그날의 제일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갔을 때, 고객들이 갔을 때 나타나지도 못했으니까 적당한 인력을 배치해야지, 뭐 어디 가서 찾으라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인력보충을 확실히 해주고 일을 잘 하길 바라야지.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저희가 유념해서 검토…….

이순영위원

좀 더 연구해서 국장님하고 연구해 주십시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다시 좀…….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한방진흥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 임기가 계약직 2년이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구청장님께서는 1년 동안의 평가를 해서 연말에 다시 한번 보시겠다고 하는데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평가를, 1년 단위로 업무평가를 할 계획…….

김창규위원

1년 평가를 해가지고 다시 평가를 한다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래서 2년간 평가를 해서 재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1년 돼가지고 평가를 해서 다시 판단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거든요? 계약은 2년이지만 평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1년, 2년…….

김창규위원

계약은 2년이지만 1년 평가를 해서 다시 바꿀 수도 있다, 바꾸라는 게 아니라 평가를, 일단 평가서를 자료요청, 평가서 자료요청 되나요, 되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평가가 아직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평가 자체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한 달이 안 돼서, 그럼 언제, 연말에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계약 기간으로부터 2년간이 채용기간이기 때문에 1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럼 저희 한참 선거 때 하시겠네? 일단 현재까지 기록한 평가서 자료요청을 하고, 지문인식 출근부, 자료요청 합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평가서는 평가 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은 없다는…….

김창규위원

그러면 끝나고 제가 다음에 꼭 입성을 해서, 8대 입성을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꼭 확인하러 입성을…….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 때문에라도 와야 돼.

김창규위원

평가서 입성해서 중간에라도 확인할 겁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약간 좀 "삭제"-·-·-·-·-·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김창규위원

엄청 "삭제"-·-·-·-·-· 아니죠. 제가 지금 계속 출근을 했다고 하니까 그냥, "삭제"-·-·-·-·-· 아니죠. 제가 엄청 자제하고 있는 건데 "삭제"-·-·-·-·-· 말씀하시면 외부에서는 "삭제"-·-·-·-·-· 알 거 아닙니까. 과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아니, 사실에 입각한 것을 지금 제출해 달라고 하신 거니까요.

김창규위원

계속 과장님은 지금 출근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제가 틀리는지,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본 겁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사실은 어떤 모든 것들이 새롭게 출범을 하면요, 부서장이나 거기 책임자들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애정을 갖고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자기를 희생하는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가리지 않고 우선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런 걸 바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577쪽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에 휘경 지하보도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하고 회기 치안센터 마을활력소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시비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휘경 지하보도는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따로 저희가 유지비나 운영비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공고를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신규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공운영비로 해서 2개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서 3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2개의 커뮤니티 공간이 준공되어 있지 않지만 내년 초에는 준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1년간 운영하면서 마모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는 그런 비용을 미리 책정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올해만 안 들어가고 내년부터 예산으로 계속 매년 나가는 예산인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민간위탁를 하게 되면 민간위탁자가 운영에 대한 경비는 자체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지만 시설 자체는 구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보수는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어떤 건물에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건물 하자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보수하는 거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584쪽에 한의약박물관 행사운영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방진흥센터가 좀 경쟁력을 갖고 홍보가 되려면 체험 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전시를 보니까 5,000만원에 2회를 하는데 어떤 기획 전시하는데 1회 할 때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전시는 지금 상설전시가 한정된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탈피해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통상 3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층에 박물관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유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방진흥센터 2층에 로비도 있고 3층 복도 등 여유공간이 있어서 그런 여유공간에 유물을 전시하는 그런 이벤트가 되겠고요. 전시 내용은 한의약 관련 소장 유물과 또 지금 약령시로부터 기증받은 유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른 박물관으로부터 유물을 대여합니다. 그래서 대여 받은 유물을 같이 전시를 하게 되는 것인데, 전시뿐만 아니라 기획전시를 하게 되면 학술세미나라든가 특별행사들을 같이 기획해서 하게 되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국에 박물관을 일일이 다니면서 유물을 관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의 유물들을 대여해서 한 번에 기획전시를 하게 되면 다른 지방 유물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그렇게 기획전시를 하게 되는데 기획전시에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고 금년부터 박물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도가 문체부에서 법이 통과돼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기획전시를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유무가 평가에 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기획전시는, 지금 공립박물관은 대부분이 기획전시를 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매년 2회씩?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꼭 2회는 아니고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예산이 안 되면 1회를 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 2회 정도를 우리 한방진흥센터 규모로 볼 때 그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전략과가 기획예산과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나봐요, 예산을 많이 따셨네. 우리 한방진흥센터는 본 위원의 생각은 언제까지 이렇게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한방진흥센터가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서울시에 약령시에 속해 있는 거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치적으로 그렇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해마다 투자를 하고도 동대문구는 사실 빛 좋은 아무 득실도 없잖아요, 한방진흥센터에 대해서? 한의약박물관 지하실에 있다가 이제 탈바꿈해서 옮긴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문화공연행사 같은 것도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다 말았지만 584쪽에 보면 한의약박물관에 문화공연 행사가 4,000만원씩 소요되는 이유가 뭐예요? 작은 봄꽃축제인가?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문화공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체부에서 문화의 날이라고 지정을 해 놓은 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행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한방관련 건강강좌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한방에 어울리는 퓨전 국악이라든가 판소리 같은 작은 음악회를 연계해서 매월 문화의 날 문화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야간에 저녁 7시부터 9시 정도 한 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령시를 보면 한 저녁 6시가 되면…….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4,0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나눠서 몇 회에 걸쳐서 행사를 하겠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러니까 매월 하겠다는 것이죠.

세찬

오세찬위원

매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12번에 걸쳐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나누기 12월을 해놓던가 어떻게 해야지 4,000만원하면 한 번 행사에 4,000만원 쓰는 걸로 알잖아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잘못 표기된 거예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산식을 자세히 넣지 않은…….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동대문구가 문화시설이라든가 뭐 어떠한 특별한 공연을 보려면 강남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도 사실 동대문구를 고향을 가진 저로서는 불만이에요. 이런 걸 하면 좋은데 뭔가 한방, 이것도 내내 또 한방에 얽혀진 거 한의약박물관인가? 그러네요. 한의약박물관 쪽에 거, 박물관이라는 게 전시효과를 잘 해가지고 뭐 어떤 설명이라든가 해설사가 있어 가지고 박물관에 유치되어 있는 것을 구민들한테 알리고 또 한의약박물관에 대해서 선전이라든가 홍보 쪽에 얘기가 아니고 문화공연이다, 어떤 행사일까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방 관련된 퓨전국악이라든가, 판소리 또 재즈공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매월하려고 하는데 약령시가 저녁 6시가 되면 점포가 철수가 돼서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게 되면 3층 다목적 강당에 불이 훤하게 밝히게 되고 그래서 야간에도 주민들이 약령시를 찾아서 이런 이벤트행사를 보게 되면 점차적으로 약령시도 폐점시간이 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약령시장도 활성화를 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야간에 이런 행사를 좀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 시간 정도 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연을 볼 때는 다 무료잖아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현재 무료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요,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동대문구가 예산이 조금 풀리니까 여러 군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거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585쪽에 보시면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정 및 육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지정이 되셨는데 이것도 약령시 한방산업에 대한 육성프로그램 등등 이라고 쭉 떴어요, 3,400만원.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운영비가 또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이것은 특화상권 활성화사업은 서울시 공모를 통해가지고 4개구가 선정되는데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시로부터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이 내려오고요. 매칭사업으로 3,400만원 총 내년하고 후년에 6,800만원을 같이 예산 편성해서 매칭사업으로 약령시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용역을 하신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매칭사업이라는 건 뭘 뜻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시와 구가 일정 비율로 같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세찬

오세찬위원

약령시기 때문에?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일반 예산편성 운영 상에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소모성 행사가 아니기를 제발 빌어마지 않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87쪽에 보시면 이것도 현안업무수행에 대한 국내여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26만원에 책정은 무슨 이유며, 39명 또 12개월 잡아놨어요? 이게 1억 2,000이 든다는 얘기인데 국내여비치고는 너무 많은 돈 아니에요? 어디 벤치마킹하러 전국을 다니십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 도시전략과만의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 부서에 공통된 사항으로써 직원여비, 급량비, 인건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걸 도시전략과에서 다 잡아놔요, 국내여비를?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출장비.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장비를 총무과나 어디서 잡아놓지 않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각 부서마다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정원 수대로.

세찬

오세찬위원

정원 수가 39명이에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것은 국 주무부서에 전체를 하기 때문에 도시발전과까지 합쳐서 39명이고 밑에 24명이 도시전략과 정원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보고 계시죠, 예산서. 전년 예산하고 3,700인데 1억 2,000이면 이게 몇 배가 인상된 거예요? 국장님, 왜 그래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올해 저희가 4월 1일 자로 한시기구가 출범을 했고 그래서 개월 수가 차이가 나고요, 인원수하고 개월 수가 차이가 좀 나는 겁니다. 내년도는 1년 치 총 잡은 거고요. 우리가 한시기구가 2017년 4월 1일 자로 발족을 해가지고 9개월 정도 운영을 한 상태고 내년에는 12개월, 1년 치가 예산이 잡힐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6만원은 어떻게 된 거에요? 한 명에 하루 저거인가?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아뇨, 한 달.

세찬

오세찬위원

한 달?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이게 총 맥시멈입니다, 26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26만원이 1명의 한 달 여비에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치면 아무것도 아니지, 하루에 1만원 꼴 아니에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

세찬

오세찬위원

도시전략과에 지금 직원이 39명이라는 얘기에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아뇨, 도시발전과하고 합쳐서…….

세찬

오세찬위원

추진단하고…….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발전과하고 추진단이 39명입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전체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괜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한의약박물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460얼마입니까, 아니에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465억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건립비가 그렇죠? 지하 3층에 지상 3층 입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박물관이 서울시에, 아니면 대한민국에 대표적인 박물관인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500억 정도 들어간 예산인데 500억,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해서 500억 정도 들어간, 본 위원이 평가를 하자면, 개인적인 겁니다. 하자면 470억 정도 들어가는 한의약박물관이 저로서는 잘못된 거, 개인적인 의원발의를 하기 때문에 속기록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잘못됐다. 그 액수 들어간 거에 비해서 대한민국에서 한의약박물관으로서는 그 금액으로서는 나는 불만족스럽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계신데 그 의견은 어떤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한방진흥센터 총 건립 비용이 지하3층, 지상3층 규모로 총 465억이 들어갔습니다. 이중 국비가 75억이고 시비가 244억, 그리고 구비가 146억 이렇게 들어가서 총 465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부지매입비하고, 그다음에 지하3층에 공영주차장 건립비하고, 지상 1, 2, 3층에 한방진흥센터 건립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하3층까지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1, 2, 3층을 용도에 맞게 한옥을 주제로 해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아마 가장 멋진 건물로서 현재…….

태인

이태인위원

평가를 그렇게 하신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그래서 그 정도면 좀…….

태인

이태인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봐도 지금 건립기간이 연장 연장 됐잖아요? 그렇죠?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조금.

태인

이태인위원

건물 자체도 안에는 바꾸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서 공사가 늦어진 거잖아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한의약박물관에 소장품이 몇 점이나 있습니까, 한의약에 대해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유물이 한 426점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재가 358점 이 정도 지금…….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개관식 때 우리 의원님들이 가보고 또 지역 국회의원 분이나 시의원님도 오고, 3층까지 둘러봤는데, 지하층은 안 가 봤습니다마는 1층에서 3층까지 가 보았는데 460억이라는 큰 예산을 가지고 1층, 2층, 3층에 별로 볼 것이 없다, 그 금액에 비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소장품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둘러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460억 들어가지고 소장품이나 모든 걸 봤을 때, 1층에서 3층까지 봤을 때 크게 자랑할 만한 거냐,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1층에서 3층까지 둘러보고 엘리베이터 타보고, 또 추가 예산했던 거 그런 것도 천천히 돌아봤는데 이게 460억이 들어가지고, 물론 땅값 있고 지하주차장 지하3층 했어도 그게 예산 치고, 그게 누구한테 내놓을 수 있는, 어느 나라한테 내놓을 수 있는 건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말씀을 하셨고, 웅장하고 물론 좋은점도 있죠.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한방진흥센터가 미관 상 굉장히 아름답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것은 개인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단지, 465억 중에 반 정도는 토지매입비이고 나머지가 공사비인데 한옥으로 건축을 하다 보니까 한옥은 일반 양옥보다는 건축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도 공사 기간 중에, 1층에 주춧돌을 보면 시멘트를 해가지고 나무목을 붙였어요. 우리 과장님은 아시려나 모르겠네. 1층이고 어느 주춧돌을 보면 나무목 있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것을 나무목을 붙인 거죠?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그게 특허를 받은, 기둥 말씀하시는 거죠, 나무 기둥?

태인

이태인위원

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그게 특허를 받은 공법이라고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특허 공법이 이중 특허를 받았든지, 본 위원이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수백억이 들어간 주춧돌이나 보면 시멘트로 해가지고 나무 무늬목을 붙였어요. 그게 통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또 통나무가 붙인 나무라도 보면, 지금 가보세요. 그 무늬목이 쫙쫙 벌어져 있어요. 그것을 아름다운 미를 창조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딱 정문에 가면 오른쪽 편을 보시면, 기둥 봐보세요. 그 기둥 무늬목이 쫙쫙 벌어져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거기에 대해서 박물관 운영을 하는 데에서, 지금 요금도 안받죠? 앞으로 500원씩인가 1,000원 받을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박물관이기 때문에 지금 센터장님도 오셨고 팀장님도 다 계신데 그것을 진짜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동대문구가 빛날 수 있고 또 여러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센터장님들이 그것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잘 짜셔가지고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말씀은 걱정이 됐고요, 생각보다 좀 미흡하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도 한의약박물관이 진짜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가뜩이나 피부 때문에 왕 스트레스 받으시는데 그 공간이, 사무 공간이 지하여 가지고 더 그러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빨리 햇빛 들어오는 위에로 잘 올라 가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지금 근무를 했다 안했다 이럴 때 나름대로 조치는 해 놓으셔요. 어디 가시려면 연락처라든지, 어느 공간 가까운 데로 간다면 해놓으면 혹여라도 또 누군가 모시고 왔을 때 바로 센터장님을 좀 찾을 수 있게. 일단은 많은 분들이 당연히 출근하신 거라고는 믿지만 다수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며 볼 때 장시간 동안 안 계시니까 저희 눈높이에서는 그건 출근 안 하신 겁니다. 안 할 말로 출근했다가 그냥 빠지신 걸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해 소지가 없도록 그건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쪽이고요. 제가 쫌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서 길어지면 뒤에 있는 도시발전과만 좋아질 거 같아요.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조금 짧아요, 저희가 5시 반까지 제등 때문에 움직여야 돼서. 점등식하러 내려가야 되니까, 579쪽에는 서울 약령시장 방송장비 설치 건에 대해서 동료위원이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는데요. 서울약령시장이 어떤 중기청이나 뭐 전통시장으로 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매칭사업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왜 약령시장만 특별하게, 더군다나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시장 중에는 약령시장이 제일 부자인 거 같습니다, 협회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앞서서 동료위원님인 이순영위원님이 지적하셨듯 도로도 정비 다 돼 있고 지금 와서 지중화 사업이 되어 있는 이쪽을 들고 판다는 거 정말 예산 낭비고 약령시 쪽만 구비를 투자해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같은 생각인 거 같습니다. 이건 좀 형평에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희가 나중에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해 주신 답변으로 그냥 갈음을 할게요. 그리고 뒷장에 580쪽에 가시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온라인 홍보라든지, 서울한방진흥센터 지하철 광고, 처음에 하다보니까 도시전략과에도 어려움은 많으실 거예요. 이게 다 신규처럼 보여지는 거고,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도시전략과에 기대를 걸고 사업은 하라고 하면서 예산가지고 따지는 거 같아 가지고 저희도 이게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좀 웬지 과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도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할 거지만 지하철광고, 미디어 방법은 다르긴 한데 동대문구부터 해결합시다에요. 통장 워크숍 한다고 밖에 나가고 교육하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한다고 몇 천만원씩 예산잡을 일이 아니고 한방진흥센터에 좀 와 보시라고 그러세요. 제가 통장님들 회의 때 한방진흥센터 개관했습니다. 갔다 오신 분 손 들으라니까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동대문구부터 하십시오. 아셨죠? 집 식구들도 아무도 안 가는데 무슨 밖에 사람들 불러다 명소 만들려고 하세요? 일단 이 부분도 참고는 할 건데 그런 단체 쪽 참고해 주셔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답변 거기까진 안하셔도 돼요, 내용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581쪽 하단에 보면 지금 뭐하고 같이 연결이 되냐 하면 하단에 한방체험기획전이 7,200만원이 잡혀있고, 또 두장 넘겨서 584쪽으로 가면 또 기획전 두 번 한다고 해서 1억이 잡혀 있고요. 이거 박물관 뭔지 유물 갖고 하고, 그 중단에 보면 기획전시라고 해서 인테리어 하는데 4,000만원, 기획전시 저희 눈높이가 아직 안 올라가서 그러는지 몰라도 너무 많아요. 앞쪽에 한방체험 이건 뭐길래 7,000만원을 잡으셨는지 이 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1쪽 제일 하단이에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한방체험기획전이 재료비도 있고 용역비, 행사운영비, 예산편성 과목의 분류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한방진흥센터가 개관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그냥 오는 방문객들만 기다리고 있으면 한방진흥센터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465억이라는 큰 예산으로 건립이 되었는데 활성화 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가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공격적으로 홍보마케팅을 하고 역동적으로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내년이 개관하고 원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년에는 좀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운영하면 그다음 해부터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는 것도 전 해에 어떻게 박물관을 운영했는가를 참작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체험행사라는 건 한방프리마켓 개최, 그다음에 아트콜라보라고 해서 동양화 전공 예술 작가들이 한방예술품 만들기를 조력해 주고 강의해 주는 그런 행사가 있고,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기업이라는 특성상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기업을 대상으로 강좌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방 관련 전문가 해서 약초 관련 창업 준비자들을 위한 전문교육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방 진로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재료비, 용역비, 행사운영비, 강사료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15억 예산 중에서 시설운영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신복자위원

아니, 지금 기획전 행사운영비 7,200에는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따로 잡혀있는 거 같아요. 이것만 7,200이 따로 잡혀 있고, 위에 그것은 업무추진비 이렇게 포함돼서 그 부분이고 딴 쪽에 재료비들은 다른 쪽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간이 가기 때문에 길게 못하고, 일단 제 생각을 넣으면,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업도 부르고 이 부분도 좋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듯 어떠한 이쪽에 한방기획전을 보여 주기 식으로, 기업에다 홍보하는 쪽으로 멀리서 보지 마시고 아예 이렇게 7,200만원이라는 재료비 포함해서 잡을 요양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지금 통장님들 애써요, 자원봉사들도 애쓰고요. 그 단체들 족욕 프로그램 그냥 무료로 한번쯤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시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기획전을 거창하게 다른 쪽에 잡으실 일이 아니고 동대문구 단체들한테 1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 보셔야지,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지금 평가쪽만 이렇게 평가해서, 훗날 공모는 다른 건으로 공모, 그런 거 했다고 공모사업에서 누락이 되는 거 아닐거에요. 너무 평가 쪽에 이렇게 큰 이슈거리만 넣으려고 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동대문구 구비도 들어간 거 아닙니까, 465억에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동대문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족욕하는데 저는 무료인줄 알았는데 5,000원씩 받는다면서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 형평 무료는 아니더라도 기획전 들어갈 비용을 그때 어느 일정기간 어느 단체 쪽으로 해서 해본다든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쪽으로 좀 해보세요. 일자리창출과 쪽에서 그 부분은 하니까, 이건 일단 나중에 하실 얘기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주세요. 지금 답변 하셔도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 ‘그거 맞겠네요’ 이럴 거 같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나중에 주시고, 582쪽에 이것은 시설비에 가가지고 소규모 시설유지보수 공사 있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 공사에 가서 이거 예비비 성격인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보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3,000씩을 잡아 놔야 된다? 이거 국장님 우리 어떤 룰이 있지 않나요, 보수비 책정하는 비용?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룰은 없고요, 일단 저희가 건물이 하자가 났을 때는…….

신복자위원

새 건물이잖아요.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하자보수가 기간이 돼서 해당되는데 저희 잘못으로 인해서 뭔가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관람객이라든지 또…….

신복자위원

우리 잘못으로 파손됐으면 그 사람들한테 물으세요. 국장님, 왜 이렇게 마음이 좋아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저희 물품이 파손되거나 시설이 망가졌을 때 저희가 긴급보수 하려고 3,000만원 잡아 놓은 겁니다.

신복자위원

한 건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85쪽에 동료위원이 큰 틀에서 질의는 하셨는데, 중단에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정 및 육성사업 추진에 가서요, 시간이 없다보니까 제가 말을 빨리해서 우리 속기사님도 손이 나르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상인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가서 한방산업 육성프로그램 위탁운영 이거 누구를 상대로 해서 하시겠다 라는 겁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우리는 587까지 가 있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한방산업 육성프로그램을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요, 통합브랜드라 그래서 우리 CI나 이런 것도 같이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이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한방산업육성 프로그램…….

신복자위원

간단히 하셔야 될 거 같아. 안 하시면 이거 나중에…….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이거는 왜냐 하면 약령시에 종사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신복자위원

약령시에만, 부자인 약령시를 왜 이렇게 주냐고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 하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년간 6,800을 부담하고 시에서 아마 1억 5,000원이 내려올 겁니다.

신복자위원

1억 5,000이 일자리창출과 쪽에 있는 사회적경제 쪽에 1억 5,000 잡아 놓은 그 비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별도입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상관없습니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서울시하고 협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거 특화상권이기 때문에 복지 쪽으로 가야 되나요? 이거 왜 아까 복지라 그러셨어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재생 쪽입니다.

신복자위원

도시재생?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네.

신복자위원

복잡하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84쪽 상단에 보면 연구개발 거기에 박물관 홈페이지 구축비가 5,500이 신규로 잡혀있고요, 방금 우리 신복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행사 관련시설비, 기획전시 인테리어비가 2,000만원씩 2회해서 4,000만원이 책정되는데 인테리어 하는 평수는 몇 평이며, 인테리어 하는 사무실을 다 뜯어내고 인테리어를 하는 겁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기획전시 인테리어라는 거는 지금 현재 공간이 마련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에 유물들을 센터의 여유 공간, 예를 들어서 1층 복도나 2층 로비 같은 데에다가 기획전시를 하게 되는데 그때 기획전시를 위한 그런 전시 공간의 인테리어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0만원씩 되는 이유는 유물을 보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물이 파손되거나 도난방지장치도 설치를 해야 되고 온도나 습도가 맞고, 이런 쾌적성이 요구돼서 일반 인테리어 비용보다는 고가로 그렇게 설치비가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1회 끝나고 다른 데 옮길 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러니까 2,000만원을 1회 설치하고 그거를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철거비가 2,000만원이고 시설비가 2,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합쳐서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획전시라는 거는 저희가 한의약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매번 똑같은 물품을 갖고 전시를 하다 보면 전부 식상하고 그러니까 어떤 테마를 정해서 1년에 두 차례 다른 박물관에 유물을 빌려다가 대여해서 어떤 테마를 정해서 기획전시를 한 3개월 동안 2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유물하고 또 다른 유물하고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다른 박물관 거라든지 연관을 지어서 저희가 기획전시를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기획전시 비용이 저희가 5,000만원씩 2회 잡혀서 1억이 잡혀있고 기획전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박물관에는 인테리어가 다 돼서 유물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또 다른 유물을 저희가 대여해 와서 그걸 전시하기 위해서 그 전시공간이라든지, 전시장이라든지 그런 걸 설치하고 철거하는 비용이 회당 2,000만원씩 4,0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 겁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설치하는 것이나 철거하는 것이나 가격이 같나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아니, 그러니까 2,000만원에, 기획전시를 두 번 하는데 5,000만원이 우리가 기획전시하기 위한 비용이고, 대여라든지 그런 거 하기 위한 비용이고, 그다음에 2,000만원은 설치 철거를 다 합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빠른데 4,000만원 이렇게 잡혀있으니까 전시실 인테리어만 하는데 4,000만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현주위원장

네.

신복자위원

저희 한의약박물관 우리 지하에 있다가 저쪽으로 옮기시면서 아까 약령시로부터 유물들 기증 소리 계속 하시는데 옮겨서 기증을 받으신 게 있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몇 점이나 받으셨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제가 듣기로 한 100여점 기증을 받은 거로…….

신복자위원

이쪽 지하에 있을 때 보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주로 도서를 많이 기증을 받았습니다.

신복자위원

도서 쪽?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신복자위원

도서 쪽을 기증받으셨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의약박물관 지하에 있을 때는 이런 기획전 내지는 이런 거 행사 하나도 안 했던 거죠?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때는 교육문화실, 그래서 소규모 그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전시가 5,000만원, 기획전시 인테리어 2,000만원 7,000만원씩, 그러니까 한 번 하는데?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한 번 하는데.

이현주위원장

한 번 하는데 7,000만원씩 상당히 많이…….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이거는 금액이 유물이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보존이라든지, 3개월 동안 저희가, 어떤 유물이다 보니까…….

신복자위원

따로 들어갈 거 아니야.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그런 거 다 포함된 겁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유물을 만약에 전시하려면 그것을…….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저희가 빌려와야죠.

이현주위원장

빌려오는 데도 돈 주고 빌려와야 돼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네.

이현주위원장

빌려오는데도?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네.

이현주위원장

돈이 액수가 너무 커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것도 그렇게 빌려오는 돈까지 들면…….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그래서 2016년도「박물관법」이 바뀌어서요, 이게 또 지자체 평가, 박물관이 평가가 돼서 박물관 인증 받는데, 박물관을 인증 받아야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지자체 평가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두 차례 정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신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한 달 이상을 약령시로부터 기증물품을 받겠다고 현수막도 걸고 해서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는데 조금 고가의 물품들은 기증을 안 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비용이 소요되는 거는 저희가 물품, 유물이라든지 그걸 또 전시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비용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 약재나 이런 걸로 계속 채워져 있는데 그걸 좀 일정기간 동안 또 교체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또 사람들이 새로운 게 있고 또 해야 사람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약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희귀물품도 좀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현주위원장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래서 우리 박물관을 우리 서울에 있는 박물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박물관이 아니고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렇게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9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신 다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 김주필입니다. 도시발전과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봉규 문화융합팀장입니다. (인 사) 전병진 상생거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시발전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도시발전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8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발전과 세출예산은 총 5,007만 7,000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으로 표시된 것은 부서 신설로 2017년도 본예산 편성액이 없는 관계로 증액 표시된 부분이며, 2018년도에는 최소한의 기본경비와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88쪽 상단에서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도시발전과 특화된 문화·관광거리 조성 세부사업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예산은 총 1,220만원으로 전농7구역 학교 문화부지에 환경정비를 위한 예산 1,000만원과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의 업무추진비 120만원, 그리고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캠퍼스타운 조성 업무추진 시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89쪽 상단 행정운영경비로 총 2,3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부서운영에 필수적인 기본경비로 복사용지, 토너 등 일반운영비로써 2,070만 4,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도시발전과에서 고심하여 편성 요구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발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88쪽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과 589쪽, 590쪽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확 눈에 띄는 게 588페이지 상생 문화거리 조성입니다. 과장님, 상생 문화거리 조성…….

이현주위원장

거기는 복지 쪽입니다.

이순영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 문화와 생활이 공존하는 융합도시 구축,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 걸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진행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지로 되어 있는 곳에 잔목 제거라든가, 쓰레기처리 잡풀제거 비용으로, 환경정비 비용으로 1,000만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거기에다가 누가 이렇게 휀스를 쳐놓지 않았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휀스 쳐놨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도 쓰레기를 갖다 버립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쓰레기라고 하는 건…….

이순영위원

풀이 나거나…….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풀이라든가 잔목제거 같은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용역을 줘갖고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순영위원

그러면 예술회관 지금 그거 용역을 줬잖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검토 용역…….

이순영위원

검토 용역 그거는 언제 또, 자꾸 미뤄지는 거 같더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지금 KDI, PIMAC에 저희가 올해 2월에 용역 검토를 의뢰했는데요. 원래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서 8월까지가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8월에 연구 작업이 지연이 된다고 해서 두 달을 연장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볼 때는 12월 중으로는 저희한테 결과보고서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보기에는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지금 PIMAC 쪽에서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요예측 분야하고 편익분석 분야가 있는데 수요예측 분야 같은 경우는 다른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표준화 모델이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사업 같은 경우는 편차가 크기 때문에 유사사례 비교분석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고, 편익분석 쪽에서는 객단가 방식으로 공연장에, 그러니까 관객들을 객단가 식으로 분석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순영위원

얼마나 관객이 올지 그런 거…….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소요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종합예술회관 건립 및 캠퍼스타운조성 업무추진 100만원인가? 이거는 어떻게 어디다 쓰는 겁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처음에 보고를 드릴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캠퍼스타운 조성이라고 서울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학교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조인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울 일이 있을 거 같다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뿌려주고 저희가 전도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창업 육성이라든가 지역상권 활성화, 그리고 문화특성화 등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추진을 할 때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할 때 간담회 비용 이런 거를 책정을 해놨습니다. 최소한도로 책정해 놨습니다.

이순영위원

캠퍼스타운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하는 거네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대학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서울시에다가 제안을 하면 서울시에서 그거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1년 내 100만원가지고 이렇게 업무추진 하는 겁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최소한도로 잡았습니다.

이순영위원

이 100만원가지고 조성 업무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예술회관 KDI에다 의뢰를 하셨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지금 2월에 하셨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2월에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지금 2월에 KDI한테 연구의뢰를 했는데 몇 번이나 연장을 해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연장을 자꾸 하는 게 연구결과가 KDI에서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KDI에서 연장 사유를 저희한테 보내왔는데 지연 사유가 자기네들이 어떤 검토 분석을 하는데 수요예측 분야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하는데 문화…….

이현주위원장

아까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대답이 아까랑 똑같은 대답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순영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대답이에요. 이태인위원이 물어보는 맥락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좀 진전된 대답을 해주세요. 국장님이 하십시오, 그 대답에 대해서.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지금 지연되는 사유는 저희한테 통보한 바로는 우리 도시발전과장이 한 얘기랑 똑같고요. 그런 내용이 특정하게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자기들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는 저희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로서는 그쪽에서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과를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12월 중에는 아마 도출이 될 거 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2월이 아니고 지금 8월에 하기로 한 것을 10월 8일까지 해주기로 했다가 다시 12월까지 연장됐잖아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네.

이현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자료가 부족해서, 민간위탁 받겠다는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저기를 못해서 자꾸 이렇게 지연되는 거 아니에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아닙니다. 저번에 그래서 처음에 용역주고 나서 한 2, 3개월 후에 1차 서류 보완을 해달라 그래서 보완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KDI에서 저희한테 보완 요청온 게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자료 갖고 계속 심사를 하는데 내부 의견이, 서로 연구원들 간에 의견이 있어서 결론을 못내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구결과가 자꾸, 2월부터 KDI한테 용역을 줬는데, 지금 2월에 줬는데 8월에 또 연장 또 12월에 본 위원이 봐서는 12월에도 용역 결과가 안 나옵니다, 봐보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 결과가, 연구를 의뢰한 팀들이 연구결과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이게 KDI 큰 저기에 이름 있는 KDI인데 자꾸 연구결과 용역을 연장하는 것도 우리 위원분들은 지역구를 떠나서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조그마한 체육관도 아니고 종합문화예술센터인데 그거를 빨리빨리,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거를 빨리빨리 독촉해서 용역결과를 내놔야지, 자꾸 그러면 그 동네나 주위 동네나, 예를 들어 전농동이면 전농동, 답십리면 답십리동 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동대문구청을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심을 한다 이거예요, 의심.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연구결과를 독촉해서, KDI에 독촉해서 빨리 내세요. 앞으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관할 동이나, 동대문구 주민들이 이걸 엄청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 용역결과가 자꾸 연장 연장되면 이거 되겠어요? 그러면 자체 주민들이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의심을. ‘아, 이건 동대문구에서 어떻게 하려고 지금 수작을 부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도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결과를 12월 말까지 확실하게 빨리 독촉해서 자료를 내놓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이태인위원님 말씀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서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리고 588쪽 하단에 우리 차량선박비가 유류비…….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거기는 우리…….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우리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신 데 좀 더 상세히 말씀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는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인데 지역 주민들은 구청을 믿지를 않습니다, 이제. 빨리 문화시설로, 힘드니까 다른 걸로 바꾸라고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말씀들 하십니다. 오시다 가시다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좋은 땅에 뻘겋게 녹슨 칸막이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우리 지역주민들은 벌써부터 청장도 행사 때나 마을 오셔서 ‘아, 이거 곧 문화시설을 멋있게 지어드릴 겁니다’, 말만 그렇게 하시지 하나도 진행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8월에 용역결과 나온다고 했는데 10월, 11월까지 미뤄졌습니다. 지금도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에도 나온다는 게 저는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구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PIMAC 쪽에다 전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리고 환경정비도 그렇습니다. 거기가 벌써 한 7, 8년 동안 그냥 방치돼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에서 내려다봤을 때 얼마나 주민들은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동대문 숙원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진짜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신경 써서 조속히 뭔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같이 노력합니다. 국회의원들도 노력하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면 거기가 너무 보기 싫지 않게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 주민들이 내려다 봤을 때, 거기만 보면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 조치를 빨리 해주시길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발전과를 끝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7시24분 산회

-·- 부분은「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47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