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의장님! 진행발언에 대해서 제가 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의사진행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요.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현재 각 실과장님들이 보고내용을 보고서에 있어서 이미 숙지된 바 있고 간략하게 우리 보고자는 간략한 내용만 보고를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모든 사업이나 안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질의내용에 대해서 너무 간략하게 답하고 듣고자 하는 것은 간략하지만 저희들이 알고 싶은 분야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자체를 우리 임시의장께서 이번에 원활하게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은 우리 실과장님 보고 중에 불미스러운 언사, 되묻는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는 민의의 대표성으로 모든 시민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이것을 우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듣고 2005년도 주요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 바로 여기에 어제 일부 과에서 불미스러운 그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때 시때를 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보고를 듣는 자리이므로 시민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고하는 실과장님들은 시민전체와 상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정수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쪽 시정홍보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시정홍보는 변화와 개혁을 도모하는 시정방향에 걸맞는 홍보 마인드를 개발·확대하는 한편, 시정의 주요 시책과 비젼에 대하여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으로서 TV, 신문 등 기본매체와 월간지, 주간지 등 대중매체 및 상주인터넷뉴스, 시청홈페이지, 문자메세지 등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분야별로 다양하게 시정홍보를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 홍보영상물제작입니다. 지난 2000년도에 삼백의 고장 상주 비디오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해 왔으나, 그동안 시정주요시책과 현안사업 등의 변경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치하여 하고자 제작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대도시 시홍보광고확대입니다. 현재 대구지하철 중앙로역을 와이드스크린 광고와 서울 영등포역의 LED전광판 동화상광고 등 대도시지역 홍보광고가 대도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금년에는 부산 지하철 역사 중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한 곳을 추가로 선정해서 와이드스크린을 광고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부산향우회와 협의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한곳을 선정해서 광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입니다. 고속도로변 시홍보 광고판 설치계획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고속도로변에 야립광고판을 이용한 지역농특산물의 홍보가 요망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광고업체의 협찬으로 야립광고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야립광고판 설치는 상주시와 광고대행사의 협약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고 1단계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상주～청원간 고속도로가 교차되는 낙동면 내곡리 상주분기점 부근에 국립상주대학교의 광고스폰서로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후 홍보효과 분석을 통해서 2단계로 2개소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1단계로 설치하고자 하는 광고판의 규격은 가로 15m, 세로 20m의 크기에 우리 시의 주요특산품인 쌀, 곶감, 포도 등과 주요 관광지 등을 함께 홍보하고자하며 야립광고판 설치비용은 1개소당 1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나 이번에 설치하는 광고판은 설치제안자인 두일애드컴에서 부담하며 설치완료 후에는 우리시에 기부체납함으로서 상주시의 소요가 되겠습니다. 광고판 설치 후 관리는 향후 7년간 설치자인 두일애드컴에서 하고 시홍보광고판 면적의 4분의 1에 대한 상업광고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약정서를 체결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고판 설치안은 보고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쪽 광고판 설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위에 있는 그림 2개는 1단계 설치예정지인 낙동면 관내 JC부근인 군도변에 설치할 광고안으로 전면의 그림은 상주의 대표적 명산인 문장대 그림을 배경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중심 상주라는 글씨를 넣었으며, 후면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상주곶감을 홍보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광고스폰서인 상주대학교 광고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단에 광고면적의 4분의 1 크기의 글씨로 넣게 되겠습니다. 본 광고스폰서의 경우 1단계는 상주대학교로 되어 있으나 2단계 설치의 경우 KT라든지 동아제약 또한 하림천하 등 적당한 스폰서를 유치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제2단계설치안 중에서 상주IC 부근의 경우 전면은 자전거도시 상주를 나타내는 도안이며 후면은 상주의 대표적 관광지인 경천대를 배경으로 상주의 대표적 농산물인 상주쌀을 홍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근의 그림은 북상주IC 부근에 설치할 것으로 상주배와 함창 명주를 홍보하는 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설치안은 우선 초안을 나타낸 것이며 앞으로 설치시까지 좀 더 좋은 안이 되도록 디자인을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본 안에 대하여 많은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본 홍보광고판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추후에 준공되는 청원～상주구간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준공과 때를 같이 해서 상주포도라든지 다른 명산품, 관광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입니다. 문화예술의 전승 및 관광홍보입니다. 먼저 금년도문화예술행사는 한여름밤의 축제외 7건의 문화예술행사와 상주문화재 등 8건의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사랑방개설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신봉동에 위치한 상주향교 강학당이 대상지로 선정되어 도비 900만원과 시비 900만원, 자부담 400만원 등 총 2,200만원의 예산으로 전통예절 교육용 집기를 구입하여 향교의 특성을 살려 한문교육, 향토사 강좌, 전통혼례 등 전통예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광지의 안내 및 홍보활동으로는 문화유산해설사 2명과 명예통역안내원 3명의 적극적인 활용과 상주시의 관광안내지도제작, 배부, 시홈페이지 등에 문화유적 및 관광지를 수시로 게재하는 등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우리 상주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에 구성된 경북북부권 도시 연계 공동 관광홍보 사업의 추진은 이미 지난해 8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언론사, 여행업체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현재 해외관광홍보자료 공동제작등 시·군협의를 통해서 공동홍보를 계획중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존애원 의료시술 재현행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의료국이였던 존애원을 배경으로 당시의 의료시술행사를 재현하여 대내외적으로 존애원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은척면의 성주봉 일원에 조성중인 한방단지와 연계하여 한방도시로서의 위상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애원 의료시술 재현행사는 매년 음력 2월 10일 13개 문중 시해가 열리는 금년은 양력 3월 19일에 청년유도회 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으로는 임진왜란 후에 주민의 병을 치료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의료시술 재현을 비롯해서 13개 문중의 낙사계 회의개최와 한의사협회 상주시한의사회 등 4개 단체가 참가해서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상주한약방협회 등 2대 단체에서 한약재전시 및 한방음료시식코너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가 16종, 도지정문화재가 59종 전체 75종이 되겠습니다. 선조들이 남긴 귀중한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매월 정기적인 점검관리는 물론 풍수해대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는 문화재의 지정신청 및 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화북면 상오리에 7층석탑 보수사업 화서 노소재문적 강당건립사업, 병풍산성 문화유적 시·발굴사업 등 총 35건에 28억 2,700만원의 예산으로 문화재보수사업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추진현황은 보고서 23쪽에서 24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상주 역사민속박물관건립입니다. 사벌면 삼덕리의 일원 1만 5,000여평의 부지에 건립 중에 있는 상주역사민속박물관건립사업은 전시시설, 수장시설, 관리시설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총 90억원을 투입하여 2003년 12월에 착공하여 2005년 12월에 개관을 목표로 사업이 한창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의 공정은 4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박물관건립사업이 분야별 공정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연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박물관에 전시할 전시유물대여와 복제, 위탁, 기증 등을 위해서 국립대구박물관과 국립경주박물관, 상주교육청, 관내서원 및 향교, 문중, 개인 등 유물소장자와 협의를 하는 등 전시유물수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유교문화권개발사업입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은 상주향교정비사업 등 21개 사업에 2010년까지 908억 8,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상주향교정비사업과 도남서원정비사업의 일부 경천대관광지개발사업은 도시과와 지역개발과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240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총 27건의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사업추진계획은 경천대관광지개발사업인 회상교량가설 등 8개 사업에 79억 4,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상세한 사업별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설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부지매입계획입니다. 지난 ’85년 도시계획법에 의거 시민운동장으로 결정고시된 부지중에 사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각종 체육시설물 건립부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체육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전체 고시면적 58,987평 중에서 27,195평을 기존 매입하였고, 향후 31,792평을 매입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85억 8,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작년 정리추경까지 9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으로 올해 3월까지 매입대상 10필지에 대한 지장물 현지 조사와 4월까지 평가감정을 의뢰하여 10필지 정도를 매입하여 보조경기장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2003년 1월 대한육상경기연맹 주역의 개정으로 제1종 경기장으로 공인받는데 필요한 보조경기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매입과 도시관리계획변경을 동시에 추진하여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1종 공인경기장 재공인 요건을 말씀드리면 2006년 5월까지 보조경기장 400트랙 4레인, 100m 직선 6레인의 시설설치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서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관리계획변경과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보조경기장설치를 위하여 약 10억원정 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상주국민체육센터건립입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중인 복룡동 생활체육공원조성부지 내에 국민체육센터인 실내수영장을 건립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수영인구의 저변 확대와 건전한 여가문화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수영장의 건축면적은 지하1층 지상 2층의 연 면적 496평의 규모로 에너지절약과 친환경개념을 도입한 25m 6레인을 기본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수영장건립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서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과 도비 5억원, 시비 15억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경상북도 투융자심사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기금지원협약체결 후에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 1일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문화관광부 생활체육과를 방문하여 담당과장 실무자로부터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200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대상사업에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문화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입니다. 상주실내체육관건립계획입니다. 현재 시민운동장 옆에 시민체육관이 있으나 관람석이 644석 밖에 되지 않아 전국 규모의 실내체육대회를 개최하기에는 열악한 실정이며 최근 웰빙 열풍과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체육기관시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업비 400억원으로 시민운동장 결정고시액 부지내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관람석 5,500석을 구비해서 배드민턴, 농구, 핸드볼, 체조경기 등을 포함한 실내스포츠 전 종목을 개최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는 약 20억원 정도가 되겠으며, 금년도 1회 추경에 일부 예산을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토지의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어 추경에 부지매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경천대관광지 진입로 포장입니다. 경천대진입로는 1989년 관광지조성시 보도블럭으로 포장하였으나 블록파손과 노면이 고르지 않아 칼라아스콘으로 재포장하여 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진입로 전면에 대해서는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경천대유래비에서 경천정식당까지 200m정도는 포장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미포장구간인 후면에 6,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길이 200m에 폭 6.5m로 칼라아스콘을 포장을 금년 4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관광객편의는 물론 시각적으로도 산뜻한 관광지의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입니다. 문화회관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활동공간인 문화회관을 각종 공연, 전시, 영화상영 등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 쾌적한 지역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 300회 이상의 학교, 학원,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행사와 발표회, 전시회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문화예술단체 및 지역봉사단체와 협의하여 수준 높은 문화예술행사를 연 10회 이상 유치토록하며 건전한 문화정착을 위한 영화상영을 연10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시설공간을 위해서 난방배관 및 휀코일 교체, 공조기 모타교체 등 5개 사업에 4,22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물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고서 32쪽 시민운동장 운영관리입니다. 시민운동장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서 예산절감은 물론 완벽한 시설물 관리로 각종 행사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체력활동의 장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체력단련장의 새벽반을 2005년 1월부터 폐지하고 운동장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오폐수 관로로 유입하여 오수정화시설 가동을 중지하였으며 동파예방 및 배관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월 15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1억원의 예산으로 시민운동장 육상주경기장 전기실의 수전설비시설을 교체하여 정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여유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운동장 부지 70필지 26,945평에 대하여 등록전환 및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없지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수기념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수기념관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이 나라에 효에 대한 아주 큰 자긍심을 심어주는 좋은 자료관입니다. 정재수기념관을 보고 온 사람들 얘기가 이 나라에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국무위원 전체가 다 와서 이것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 만큼 이나라에 효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효가 없으면 충성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좋은 자료인데 정재수 기념관에 가 보면 팜플랫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재수에 관한 아주 깊이있는 내용이 없는 그런 팜플렛입니다. 그래서 정재수에 관한 조그마한 책자라도 하나 발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재수기념관에 오는 사람들이 보면 그 내용을 수기로 기재해 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을 조금만 확보하셔서 정재수에 관한 조그만한 책자라도 하나 발간해서 오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하나는 경상감사 도임순력행차 재현행사가 지난 수년간 우리 경북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상주시에서만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3년간은 무슨 사유인지 이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께서는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2004년도에는 문경시에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경상북도에서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경상감사 도임순력행사를 금년부터 역사적인 고증에 따라서 재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감영이 200년간 상주시에 있었던 것으로 봐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됨이 마땅치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현 의원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수기념관에 대한 소책자발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매년 정재수기념관을 찾는 우리 시민들 또 우리 국민들이 많습니다. 각 지역에서 특히 금년도 작년도에는 전국에 여러 곳에서 많이 왔습니다. 왔다 갔는데 그에 대한 책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도록 해서 요구를 해서 책자발간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때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상감사도임순력행차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도 2년 전에 상주시에서 도에 건의를 해서 경상감사 경상감영복원을 해야 되는 문화재사업으로 경상감영복원도하고 문화재행사로써 경상감사도임순력행차도 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해서 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한 결과에 따라서 도에서 경북대학교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품이 작년 연말에 도에 납품이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경상감영복원관계도 앞으로 신경을 쓰고 경상감영의 복원을 위해서 금년도에 4,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해서 감영복원도 기본설계를 하고 행사관계도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는 저희들이 행사를 예산이 부족해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진행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은 2,000만원 정도 확보를 했는데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최소한 4,000～5,000만원이 있어야 되겠다. 도저히 안되어서 반쪽행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해서 옳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행사를 작년도는 안했습니다. 안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확보를 더 하도록 해서 옳은 행사가 되도록 도의 예산도 지원을 받고 시비도 확보해서 옳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2004년도에 문경에서도 했고 일부 경주에서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역사적인 좋은 고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상주에서 다시 한번 재현을 해서 우리 도에서 경북대 영남문화원에 용역을 줬으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에서 건의를 했다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6쪽에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 있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검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시굴조사가 지금 작년에서부터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건지 또 그 지역에 농민들은 올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지 상당히 궁금히 여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척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검지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시굴조사를 저희들도 계획은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금년도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문화재 시굴발굴 할 수 있는 기관이 2개 업체가 있습니다. 2개 업체가 있는데 1개 업체는 외답에 농공단지안에 출장소를 설치했습니다만 그 사람들 워낙 시간이 안 나서 본부는 경산에 있고 하는데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손이 안나서 시굴 발주를 못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최대 몇일 전에도 문화재관계 때문에 현지에서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2개 업체에 부탁을 해 봤습니다만 자기들은 “시간이 도저히 안난다.” 서로 “다른 업체에 가서 해라.” 그 정도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화재발굴관계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보통 1년씩 2년씩 걸리기 때문에 여러건 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정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것은 하여튼 미안하게 말씀드리고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에 일단은 시굴부터 해 가지고 시굴로서 끝나면 그걸로 종결되는데 시굴하는 과정에서 발굴까지 가야 된다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농기전에 빠른 시일내에 금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판단을 해서 의원님과 우리 면으로 연락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간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시굴발굴 이것은 늦어질 수 있겠지만은 시굴 자체는 그것을 좀 조속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발굴을 할 수 있는 업체에서 지금 시간적 여유를 낼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른데에 발주된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빨리 할려고 노력은 하는데 조금 늦어지는데 하여튼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부터 계획이 서서 작년 상반기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1년이 다되었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이렇게 추진이 미진해서야 앞으로도 그렇게 확실히 그렇게 한다는게 믿을 수가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 내용은 22쪽입니다만 유교문화권개발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은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은 충분히 예산편성을 해 주실 때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보고를 받으시고 회의를 하고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산건위원회 쪽에는 깊은 내용을 잘 몰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유교문화권사업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 의원이 전에부터 몇 번 본회의장에서 밖에 말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유교문화권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가령 상주시가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이것을 해야 될 수 있다는 것을 필수적인 결정적인 요인 이런 것 중에 본 의원이 역사성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보더라도 2005년도추진계획에 보면은 흥암서원정비에 보면은 전사청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서는 같은 문화재라도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이런게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면 서원하고 향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함창향교 같은데도 지금 전사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역사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계획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유교문화권사업에 보면 매번 올라왔던 그 장소에만 매년 투자계획서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유교문화권 사업에 한번 지정되었던 장소에는 매년 보충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역사성이 인정된 곳이 발굴 내지 조사되어 가지고 나타났다면은 거기에도 우리 상주시 자체 공보실에서 지금 학예사까지 두고 있으니까 전문학예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해서 도단위 중앙단위로 해서 문화재로 인정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중앙이나 도에 대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은 길은 전혀 없는 것인가 상당히 궁금하고 답답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맹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교문화권관광사업은 처음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동안 저희 시관내에 908억 8,8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99년, 2000년도에 사업계획이 완전 수립되었기 때문에 수립된 이후에 저희들도 최근에 금년도에 유교문화권사업을 추진하는 11개 시군 관계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여러 군데서 오고 시군의 실무담당과장, 계장, 담당자 모여서 세미나도 했는데 거기에서도 정부방침이 2000년도에 계획수립 했는 사업, 그 외에는 하나라도 넣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그 사업 그대로 추진해라 그 사업내에서 사업 규모는 증감이 가능하지만 신규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더라도 유교문화권사업으로는 신규는 안된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은 함창에 전사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도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추진하면 좋은데 거기에 당초 계획에 들어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넣을 방법이 없습니다. 넣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하튼 일반 문화재사업으로 국비,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문화재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2010년까지 사업이 끝날 때까지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은 당초 계획된 대로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같은 사업이 매년 10년 동안 가는게 아니고 사업규모에 따라서 1년, 2년, 3년, 4년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2010년까지는 계획된 사업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누락된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일반 국비사업, 도비지원사업, 시 자체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궁금하기 때문에 유교문화권사업에 대한 선정 처음 기초 작업과정이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이러이러한 품목들이 확정되는 과정을 저희가 자료를 몇 번을 요구했습니다만 상세한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유교문화권사업입지가 선정되기까지의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의장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단어 하나 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주역사민속박물관건립에 보면은 거기 보면 읍성국가 시대부터 고령가야국이라고 해 놨습니다.

예.

이 자료는 작성하실 때에 어느 분이 작성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고령가야에 대한 역사박물관에 대한 무슨 참고자료나 이런 것은 염두해 두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박물관을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전시관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물품을 전시해야 될 것인가 해서 고령에 있는 고령가야 여러 군데 합천이라든지 전국에 있는 특히 상주에 연관된 유물, 가야국에 대한 유물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군데를 견학하고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우리 상주유물하고 연관되는 유물도 복제해 오고 빌려오고 하기 위해서 고령가야에 대한 것도 유물전시 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벌 경천대하고 유교문화권사업하고 구분을 공보실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요. 본 의원이 보고서나 기타 다른 자료를 보더라도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유교문화권 사업하고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품목하고 경천대에서는 공보실 소관이니까 당연히 경천대는 경천대 대로 이렇게 사업예산이 항목이라든지 예산이 여기저기 섞여있고 이러저리 ?어져 있고 이런데 그 내용들은 깊이는 말씀은 안 드리더라도 크게 봤을 때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경천대 하나만이라도 옳게 국민관광지로 지금 지정받았습니까?

예.

국민관광지로 지정 받았으면 국민관광지답게 경천대광관지구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 주위에 넓게 부지를 확보해서 이런 것들을 많은 예산을 갖다가 띄엄띄엄 이렇게 해 놔서 관광객들이 오면 구경만 해도 하루종일 모자랄 정도로 이 정도로 폭 넓게 봤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관광지 내에 하는 전통혼례관이라는게 옛날에 선조들이 했던 혼례라는 얘기는 거기에 준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이 보고하실 때 보면 상주향교에 또 그런 자료라든지 잠깐 본 것 같은데 상주향교에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료 같은거 이런 것 준비한다고 이러는데 과연 상주지역에 이 좁은 지역에 앉아서 상주향교에 다가도 전통혼례관 비슷한 것을 해놓고 또 관광지에도 혼례관 비슷한 것을 해놓고 과연 이렇게 이중적으로 할만한 지방 제정이 되겠느냐? 많이 하면 좋긴 좋지만 어려운 것도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유교문화권사업하고 우리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유교문화권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유교문화권사업을 선정할 때 주로 사업선정 했는 것이 관광지 개발차원 관광지, 문화재 두 파트로 봐서 사업선정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 해서 관광지 개발업무는 관광에 대한 업무를 지역개발과에서 업무분담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각 부서 연관단체, 부서에 의견을 수합해서 수립했지만 관광개발업무 자체가 지역개발과 업무이기 때문에 관광개발에 관광에 따른 업무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문화재에 따른 업무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 중에도 두가지 분류의 관광사업, 문화재사업을 두 가지로 나눠서 관광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문화재관련 사업은 문화공보실에서 보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주향교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상주향교에 강학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강학당은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공부를 하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하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몇 가지 사업을 하면서 도비를 금년도에 조금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도비 900만원, 시비 900만원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전통혼례를 거기서 완전하다기보다 거기에 따른 한문교실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경천대에 조성해 놓은 전통혼례관은 앞에서 말씀대로 주목적이 전통혼례에 대한 내용이고 향교에 대한 것은 교육에 대한 내용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투자되는 예산은 유교문화권사업이다,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비지원이 내시된 그런 지방비부담에 대한 사업비....

예. 맞습니다. 2000년도 예산수립할 때 국비 얼마, 도비 사업별로 사업기간, 사업비를 국비, 도비, 시비를 확정 지어놨습니다. 그대로 매년 진행하는 겁니다.

통상 공보실에서도 보면 문화재 이런데 소요되는 예산중에 보면 거의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보수 내지는 발굴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유교문화권사업의 부담금으로 충당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것은 안됩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상주시에 공보실에서 자체적으로 발굴 내지는 기타 필요한데 쓸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겠네요. 그러면?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전에 문화재를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문화재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전체는 100% 시비가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을, 문화재에 지정을 한다거나 고분군을 예를 들어서 병풍산성을 우리 문화재 사적지로 지정한다거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시비로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올려서 합당해야지 국비, 도비, 시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지방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국도비에 따른 부담도 있지만 시 자체도 현재 용역비라든지 자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액은 비율은 작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셨던 상주지 보정판....

예.

상주 향토지 보정판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그러니까 상주지를 만들 때 과거에도 보면 상주지발간을 처음할 때도 보통 2년씩 3년씩 걸리는데 기간이 여하튼 편찬 예산은 조금 확보를 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찬위원회를 운영하는정도 조금 여하튼 확보해 놨고 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금년에 1년, 2년 걸려서 정확하게 고증을 받고 수집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운영비 조금 확보해 놓은 정도입니다. 금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내년, 2년 내지는 3년 정도 작업을 해 가지고 책이 나와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임 실장님께서 이것은 빠른 시일안에 의회에서 예산만 확보해 준다면 빠른 시일안에 하신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이 실장님 가셔서 관심이 없어서 성의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런 문화공보실에 모든 이런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역사성이나 현실성이 그렇다 하면 시민들이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려고 하면 저번에 나온 상주지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89년인가 87년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오류된 부분도 많고 이래서 그것도 보완하고 올바른 역사성이 정체된 주민의식 후에 유교문화권사업을 한다든지 관광개발을 한다든지 해도 다 맞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빠른 시일안에 빨리 상주지 보정판부터 먼저해서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바탕위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성의가 있으시다면 다소 당초에 한 5억이 예산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시에 확보는 못하더라도 다문 한 2～3억이라도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 이렇게 해서 예산을 2억 내지 3억 정도라도 확보해서 일시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로 작업에 들어가면서 모자라는 돈은 추경에 배정받을 수 있는 이런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건립에 대해 가지고 그 전에 의회에 실내체육관건립에 관해서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작년도에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까?

예?

투·융자심사?

예. 받았습니다.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도에서 저희들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아직은 신청 안해습니다. 금년 4월경 되면 이게 과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었는데 2～3년전부터 바뀌어 가지고 균형특별회계예산으로 예산이 재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균형특별회계 예산이 금년도 한 4월경 되면 신청을 해 가지고 도로 신청을 하고 시에서 도에서는 문화관광부로 신청을 하고 하는데 경북도에서 1개 시군을 문화관광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1개 시군 올라가는데 저희들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신청이 되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가면 사업확정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확정될 경우에 시비 200억하고 도비 200은 확정적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실내체육관은 금액이 전체 50억 예산을 가지고요. 체육진흥기금이 30억, 도비가 5억, 시비가 15억입니다.

400억 해 가지고....

400억은 실내체육관 이야기입니다.

실내체육관 묻는 것입니다.

실내체육관은 얼마 전에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문화r관광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담당계장하고 다녀왔는데 지금 조금 추진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그것도 국도비보조사업이 아니고 이게 원래는 문제가 있는 것이 현재 기존 시민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이 그것을 지을 때 국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게 원칙적으로는 국도비보조 받았는데 같은 시설 가지고 이중지원은 안되는 걸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는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지금은 균형특별회계예산으로 사업재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실무자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앞으로 추진을 하는데 하기 전에 시에서 먼저 조치해야 될 사항이 뭐냐 부지부터 확보를 해놓고 실시설계라든지 기본 행정적인 절차, 투·융자심사라든지,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모든 행정절차를 갖춰놓고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여하튼 1개의 시군을 추천을 하면 중앙에 문화관광부에서 체육진흥공단 문화관광부에서 그 중에 몇 개 일년에 6개, 7개 전국에 16개 시도 중에서 아마 5개, 6개 시군에 선정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부지확보가 제일 우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확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수용능력이 5,500석인데 5,500석이면 포항 실내체육관은 몇 석입니까?

대략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6,000석 이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0석요? 김천시에서 짓고 있는 체육관은 몇 석입니까?

김천석이 5,000석? 5,500석입니다.

김천시하고 규모가 비슷합니까?

예. 김천하고 규모를 비슷하게 같이 잡았습니다.

전국단위의 대회를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충분히 되는 것입니까?

예. 다할 수 있습니다.

김천에 시에 가니까 체육관 짓는데 국비는 지원이 없고 도비는 15억이 다 나가더라고요. 나머지는 김천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짓는데 계획은 보니까 국비 200억, 도비 100억 들어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지원해 주느냐 국·도비를 김천에서는 지원 안했는데 그런 부분에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지금 봐서 협의된 내용을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균특회계로 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균특회계의 국비부분만 해서 200억이 딸려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 투자할 부분이 줄어들거든요. 균특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 별도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시에 원래 와야 될 부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갖다가 균특회계라 해 가지고 바로 거기로 다 투입시키면 다른 시에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못할 우려가 있거든요, 금년도 예산도 그런 형태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그게 실내체육관 확정되어 가지고 거기로 돈이 많이 들어가면 다른 것은 또 문제가 안생기겠습니까?

예, 임성호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시에서 각 부서별로 각 파트별로 여하튼 도로 올리면 도에서 중앙에도 부처가 많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예산은 이중지원이 안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다른 부처 예산은 많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는 상주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두 개는 안 주겠지만 균특예산이 문화관광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화관광부는 어차피 두건은 안줄꺼니깐 다른 부처에서 많이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다른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또 중앙부처 도하고도 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 실내수영장이 있지요?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레인을 25m 되어 있는 것을 50m로 하는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검토는 해 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물론 앞으로 도체나 전국체전이나 모든 것을 염두해 두고 했을 때는 50m레인으로 정규 규격시설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활용인구가 많으냐하는 걸로 실내수영장 해놨을 때 활용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그런 예측관계, 또 예산관계 25m레인하고 50m레인하고는 규모는 배가 되겠지만 예산규모는 배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시설이 하나도 없으니까 일단은 25m레인 정도로만 해서 활용을 해도 안되겠느냐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관련하고 분석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지금 19쪽에요. 고속도로변 시홍보 광고판설치안에 대한 1단계, 2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홍보판 내용에 대한 그림은 결정이 났습니까?

결정은 대략 안을 잡은 것이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아직까지 앞으로 지금은 초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은 안되었고 이 안으로 참고를 해서 앞으로 설치할 때까지 더 좋은 안이 들어오면은 디자인을 개선해서 할 계획입니다.

상주대학교에서 스폰서 광고스폰서라고 해 놨는데 이것을 스폰서를 어디까지를 얘기합니까?

설치비 전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고서에 보면 예산이 1억 8,000만원 들어간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1억 8,000만원 전액을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시관내에 4분의 1은 그 대신에 위에 4분의 1의 면적을 상주대학에서 하고 저희 시에서는 장소만 제공해 주고 앞으로 관리도 두일애드컴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관리비도 회사에서 학교측으로부터 직접 받고 저희시에서는 돈은 재원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장소만 제공하고요?

예.

그러면 광고내용에 관한 것은 저희 시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다 만든 겁니까?

저희들 시하고 그쪽 분야는 광고에 대한 분야는 저희들보다 지식이 조금 더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상주에 있는 출향인사고 해서 본 공보실하고 우리 시하고 업체하고 협의해서 실과소 안을 대략 잡아서 어느 정도 안을 잡았습니다.

저는 상주대학교에서 전액 현재 경비부담을 다 한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광고를 일차적으로 위에 있는 두 그림이 먼저 설치가 되는 것이죠? 일차....

예.

그래서 저는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려되는 바가 지금 국립대학 상주대학이 지금 경북대와 합치는 이런 시점에 와 있고 그래서 이것이 물론 이것이 변경이 되면 다른 상호로 넣겠습니다만 불투명한 상태인데 제가 잠깐 이것을 봤을때요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하는 광고판은 그러니까 0.5초밖에 시간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단 상주라는 자체를 각인시키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고속도로 100km 이상을 달리는 시각에서 봤을 때 첫째 것은 보면요 문장대라고 써 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민들 전체가 문장대가 상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은 속리산을 먼저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의 중심해서 문장대 해놓고 자전거가 공중을 나는 자전거를 타고 문장대를 간다는 뜻인지, 상주 대한민국이 상주의 중심이라면 대한민국 지도선상에서 중심부의 역할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시점에서 우리가 얘기를 논하든지 이래야 되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해놓고 문장대를 쓰고 이것은 제가 과연 상주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것을 각인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전체적인 시민들이나 전문가들 어떤 모든 어떤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최대한 잘 된 어떤 광고판을 설치해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느낀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곶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조금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닌가 곶감 자체에 대한 상표만 각인을 주어야 되는데 이 밑에 보면 감먹는 한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는 곶감을 소도 같이 먹는 이런 음식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따로 간판이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통 생각에 소가 먹는 사료를 사람이 같이 먹는 그런 어떤 이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먹는 한우의 브랜드 자체는 좋습니다만 상주곶감에다가 붙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가지 광고판에 두가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물론 이렇게 합니다만 그 밑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주가 자전거도시라고 알릴 때는 밑에 있는 잡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없어져야 됩니다. 100km 이상을 달리는 속도에서 이 밑에 있는 이 자체에 것은 사실 힘듭니다. 보기가, 그래서 우리 상주라는 것을 알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명품은 하나로 일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밑에는 삼백의 고장 해놓고 상주 해놓고 함창 명주라고 해놓으면은 이것도 안됩니다. 상주 명주로 그냥 삼백의 도시 해 놓으면 다 들어가는데 적은 글씨로 함창 부근의 IC에 설치한다고 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은 시각적으로 우리가 몇 초내에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상주를 먼저 알리고 상주의 명품이 뭐냐하는 것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품쌀에 대한 것도 경천대에 배경을 놓고 일품쌀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청정도시를 표현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정도시의 명품쌀이 일품이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고 일품벼를 재배하는 재배단지에 대한 토지 이런 것을 잘 경지정리 되어 있는 지역을 넣어 가지고 쌀을 그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개인 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문가들이 또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반영은 될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을 내용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그런 광고판이 아니고 달리면서 보는 광고판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민운동장에 조금 전에 임성호 의원님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국비 200억, 도비 100억, 시비 10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400억 중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일단 필요로 한 부분이 50억이죠?

50억은 수영장이 50억이고요. 실내체육관은....

여기 보면은 총 사업비 400억 중에 건축비 부분이 350억이고요.

예.

토지매입비 우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실 때 토지매입비 20억, 용역비 30억 이것은 우선 필요한 재정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요.

예.

그러니까 우선 여기에 대한 국도비를 지원 받는 기본적인 것은 일단 토지하고 이런 어떤 기본설계 부분이 되어 있어야지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지금 여기에 봤을 때는 국비 200억과 도비 100억은 당연히 지금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 100억만 들면 이 예산은 확보된 걸로 볼 수 밖에 없잖습니까?

예.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준비해 놓은 토지를 용역을 해서 5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 놨을 때 300억이라 하는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답변을 뒤에 것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을 400억으로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비, 용역비해서 50억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국비하고 도비는 저희들이 50억을 투자해서 토지매입하고 용역을 다 했을 때 최대한 받는 걸로 국도비를 받는 걸로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토지매입이 먼저 되고 용역을 먼저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금액에 대해서는 비율은 다소 변동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이 금액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습니다. 당장은 안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인근시 김천에서 우리 전국체전을 유치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면모를 갖추지 못해서 우리 전국체전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시설 자체가 그것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현실이지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점차적으로 전국체전이라 하는 이런 대 축제도 치룰 수 있는 가능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갖춰 놔야 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상주시 자체의 예산이나 재정자체가 자립도가 낮은 이 시점에서 물론 지금 현재 실내수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보다가 더 급한 다른 사업에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용면으로 국비나 도비가 300억이 지원이 된다면 당연히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실정에서 다 해놓은 이후에 만약에 가능성이 없을 때 이 토지매입 했는 부분이나 비용에 들어가는 어떤 예산들이 사장되는 그런 우려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들어갔을 때 만약에 총 사업비를 물론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본 연후에 실시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00억을 시민운동장관계는 또 한가지 사업은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만은 또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셔야 될 내용은 시민운동장 부지에 대해서는 이 도시계획으로 체육시설로 땅을 묶어놓은 지가 벌써 10여년 이상 운동장 설치를 하기 전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운동장 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여하튼 시내에 있는 도로부지 도시계획도로와 또 개인 것을 사 주는 것과 같이 이것도 도시계획으로 체육시설로 묶여 있기 때문에 옳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설을 하든 우리가 여하튼 체육관련시설은 도시계획 바운드리안에는 계획을 변경해서 바꾸면 몰라도 해제를 해 주기 전에는 도시계획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사업비가 앞으로 덜 들어가는 걸로 매년 가면 갈수록 땅값은 시내지역은 올라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그 부분은 땅은 용역비는 추후에 확보하더라도 땅사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질의하신 내용 시정홍보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시정홍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가지 양해를 해 주셔야될 내용은 경천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상주대학해서 문장대 그림을 넣어 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장대가 우리 상주에 있는 문장대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주에서는 다 알고 있지만 이래서 문장대가 상주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또 학교측에서 1억 7,000～8,000만원 전액 예산을 부담하기 때문에 한쪽 면은 문장대를 시원한 그림을 문장대를 넣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참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장대로 하면서 상주 자전거도시 하는 것을 상징하고 여하튼 그런 차원에서 안을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장을 1단계로 설치할 예정지 낙동강JC 부근을 제가 차를 타고 관계자하고 면장님하고 저하고 몇 명이 해서 차로 가봤습니다. 일부러 2번, 3번, 4번 가보니까 차를 운전할 때 우리가 전면을 보고 가기 마련입니다. 전면을 보고 가는데 상주터널을 지나서부터 계속해서 보이는 장소입니다. 이 자리가요. 일반은 그러니까 통과는 5초내로 통과는 하는데 이 지점은 앞으로 전방을 주시해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방서 도로를 보고 갈때는 이 부분이 하여튼 한참동안 시간은 대략 말로 못하겠습니다만 한 5분 이상 한참 죽 가면서 보면서 가는 그런 위치가 되겠고 또 올 때도 선산쪽에서 올 때도 보면 위치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적지를 잡았다고 판단되는데 그러니까 좀 오래볼 수 있다는 것을 장소선정을 했다하는 그런 5초가 아니고 가면서 볼 수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빠른 시간내에 같은 한 장소에 한 면에 다가 여러 가지를 상주 것을 곶감도 넣고 여기다 감먹는 한우도 넣고 감하고 연관되었기 때문에 같이 잡아봤고요. 쌀도 일품쌀, 상주 경천대하고 청정지역에 쌀이 난다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같이 잡아봤고 여하튼 짧은 시간내에 여러 가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안을 잡아 봤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도 시설 설치하기 전까지 수정보완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상주대학교에서 1억 8,000만원이라 하는 전액을 다 부담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에 우리가 우리 시비를 차라리 다 투입하더라도 우리시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이 중요한 장소에 세워져 있어야죠. 1억 8,0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을 우리가 만약에 아끼기 위해서 상주대학교에서 스폰서로 한다손 치더라도 그 어떤 그렇게 좋은 위치라면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나름대로의 이 지역을 정말로 무엇을 알려야 되는데 대한 그 어떤 특별한 것을 실질적으로 이것은 공모를 해서라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누가 보더라도 공감을 할 수 있는 장소에 1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18억을 들인다 하더라도 상주시의 홍보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면요.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도 중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에서요. 앞으로 홍보의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홍보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 큰 가는요. 여러분들 다 같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어디서 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좋은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은 우리 상주시를 전체 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상주시관내에 서원이 10여 설립이 되었었죠.

서원요?

서당요.

서당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의 형태나 이런 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몇 개 정도 됩니까? 몇 개소 정도?

대락 10여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의 형태를 온전히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시다면 지금 봉암서당 보수가 번와보수가 나와 있는데 보수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결정을 하셨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각종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서당 중에서 말입니다.

사업선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대학교수라든지 문화재 상주대학교 교수님이 계시고 학예사도 있고요....

알았습니다. 잘았고 그러면 자체사업에 우선 순위결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체사업도 현장을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현장을 답사해서 꼭 필요한 사업부터 예산확보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먼저 하시겠지만 제가 볼때는 우리 서당 같으면 봉암서당 번와보수가 처음이라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전통사찰이지만 황령사 주변정비나 반송 주변정비, 보호각 주변정비, 낙화담 소나무주변정비 괘불탱 주변정비, 전부 다 주변정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하고 과연 우리가 교육과 예절을 숭상하는 상주에서 서당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실 것인데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어떤게 주변정비하고 전통서당의 정비하고 어느게 비중이 높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리면 옆에 주변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옆에 보면 사업내용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은척 황령사 주변정비는 제목은 주변정비로 되어 있지만은....

그런 것 보다도 말입니다. 일단 석축쌓기, 진입다리, 지주설치 이런것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필요없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당초 예산이 반영 안되었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백화서당 같은 경우는 과장님 고향이시고 너무 잘 아실텐데 또 상산지나 백화산지표조사에서 구조나 이런게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한두차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선 순위결정을 불여불급한 것 우리시에서 필요한 것부터 예산이 집행되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많습니다. 장시간.... 저는 유교문화권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교문화권사업이 총 사업비가 900여억 중에 지금 2004년도까지 240여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도 79억원이 투입되는데 여기 보면 민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당초 계획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적에 당초 계획에 의해 가지고 모든 사업이 집행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당초계획에 지금까지는 민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아니면은 민자유치계획이 마지막에 있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민자유치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경천대에 호텔건립하는데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일반 다른 사업에는 민자유치계획이 없습니다. 호텔을 건립하는데 따른 민자유치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사업이 좀 후순위로 밀려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할 때 가서 민자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도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판단해서 금년도에 민자유치추진위원회를 지금 도 차원에서 구성을 해서 유교문화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경북도내에 유교문화권사업이 민자유치대상사업을 확정해서 투자를 받도록 노력하는 중입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경천대 호텔이 된다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계획은 되어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후순위로 밀려있으니까 사업추진하기 전에 또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계획이 되어 있어도 호텔이 될 가능성이 없으면 지금까지 보면은 국비나 지방비 쓰는 것은 자주 나왔어요. 계획대로....

예.

그런데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안되면 뒤로 밀리고....

원래부터 뒤로 밀려 있습니다.

밀려 있으면 만약에 경천대호텔이 안될 것 같으면 다른 어떤 민자유치를 계획을 해야 되지 굳이 안되는 것 가지고 계속 뒤로 밀어 가지고 경천대 호텔을 고집할 이유가 있습니까?

추진을 하는데 까지는 해 가지고 하다가 안되면은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부에서도 일단은 지금 당초 계획된 사업이외에는 추가사업은 안되는 걸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걸로 자꾸 지시가 되고 추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사업을 바꿔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할 시점은 아직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걸로 하다가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국비나 지방비는 계획대로 추진하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민자는 하다 보면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고 아니면 계획이 안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합니까?

그러니까 민자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자유치를 하신다고 노력하는데 그럼 민자유치를 할 계획서가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할 계획서가 지금?

계획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추진 연도가 뒤로 밀려있기 때문에 사업추진할 시기가 되면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기가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민자유치 사업시기를....

2008년, 9년,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08년, 9년, 10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시작할 적에 2010년까지 사업계획에 민자유치에 대한 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민자유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없습니다. 호텔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호텔에 대한 계획도 호텔 360억 지금 계획이 있으니까 이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360억이 나왔느냐?

예.

민자유치계획이.... 그냥 호텔을 해 가지고 했는게 아니고 지금 예산이 국비 247억 지방비 298억 8,000만원, 융자 362억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예.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세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3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자료관 설치·운영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지금까지는 문서로 보관하던 각종 기록물을 전산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보면은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이며 사업비는 자료관시스템구축에 5억 700만원, 전산입력작업비가 4억 7,300만원, 합계 9억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자료관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자료관을 개·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자료관전산시스템을 설치하고 영구문서부터 차례로 전산입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학교급식식품비지원계획입니다.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학생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유치원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학생 1인당 1식에 100원 정도 지원하게 되면은 연간 3억원 정도 필요한데 금년도 예산확보는 시의 재정형편상 1억 5,000만원만 확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주민조례청구에 의해서 학교급식식품비에 관한 조례를 작년도 12월에 제정하여 지원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의 규칙을 제정하여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예산확보 후에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및 실무능력 향상 계획입니다. 직원 및 가족테마기행을 실시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1박 2일정도로 100여 가족을 선정해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을 실시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자질향상과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외부 위탁교육은 10개월 과정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 반에 60명을 교육시키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직원에게는 학기당 50만원씩 지원하며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전문기관에 6월 중에 1박 2일 정도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상부계획에 의한 연수를 26명 정도 실시하고 배낭연수 3개팀 구명과 어학연수를 20명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정정보통신시설의 현대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간이교환기를 교체하겠습니다. 설치한지가 오래되어 장비가 노후된 4개소를 3,600만원의 예산으로 교체하고 시청지하 상황실에 있는 충무시설과 읍면동간의 일제 방송시스템을 설치하여 상황실 지시사항을 읍면동사무소에 동시 전달하고 평상시에는 공지사항 등 청내방송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면은 간이교환기교체사업은 작년까지 24개 읍면동중 16개소를 교체하고 금년도에 4개소를 교체하면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접수 추진계획입니다. 일제시대때에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신고접수기간은 금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이며 신고대상은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강제동원 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가 되겠으며 신고자는 본인 또는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피해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며, 피해규모를 파악한 후 별도의 지원범위를 제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으로는 국가기록물에 보관중인 강제동원자명단 4,112명을 확보하였으며 어제까지 209명이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고기간 내에 홍보를 강화해서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신고접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하는데 예산액이 적어 가지고 일부 시범실시하고 예산확보 후 전면 실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범실시해야 될 그런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게 보고서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3억 정도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끼당 한 100원씩 지원해 줄 수 있는데 1억 5,000만원만 확보했기 때문에 우선 초등학교가 한 8,800명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부터 먼저하고 나머지 1억 5,000만원 예산 더 확보하면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같으면 일찍부터 혜택을 받고 다른 유치원이라든가 다른데는 이후에 예산이 확보 안되면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을 예산이 적으면 적은 만큼 그렇게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한끼당 100원씩이면 1억 5,000을 했을 때 3억으로 했을 때 1억 5,000 같으면은 한끼당 50원씩 전부 다 지원해 주는게 안맞습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급식식품을 다루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건데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지원 안해 주고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퇴직대상자들 공로연수는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한 2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23명요?

예.

지금 현재 1년 기간을 두고 공로연수를 하고 있지요?

예.

23명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근무를 안하는데 급여는 지급되는 있지요?

예. 있습니다.

급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봉급이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급여가 얼마 정도 파악된게 없습니까?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3,500만원 정도 되고 6급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 잡았을 때 7억, 8억 되겠네요?

예. 됩니다.

7～8억 이게 사실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받아가는 금액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공로연수를 없애면 필요 없죠?

예.

그랬을 때 우리 각종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대충 파악해 보니까 우리 경북도내에 일부 시군에서 6개월 공로연수를 하는데도 있고 도청같은 경우에는 전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연간 7, 8억 정도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예산을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얼마전부터 구조조정하면서 공로연수 되어오고 그 앞에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현재 예를 들어서 공로연수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현재 계시는 분들은 1년 정도 더 근무를 하실 것이고 또 승진을 앞둔 분들은 한 1년 정도 늦게 되니까 불만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도 다시 정년퇴임시까지 임기가 보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공로연수를 하지 않는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총무부서에서 관내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한번 바꿔보는게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임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돈으로 따지면 상당히 손해가 되는 그런 걸로 저도 동감을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의견청취와 타시군의 운영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시군에도 1년 단위로 하는데 있긴 있더라고요. 있지만 저는 타시군의 사례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예산활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간 7～8억 정도의 예산을 더 아끼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투입하자 그런 의미니까 한번 조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번에 기구신설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지요?

예.

정확하게는 제가 어떤 기구인지는 알수는 없습니다만 기구신설을 지난번에 구조조정하면서 각 기구를 축소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 가운데서 해 놨습니다만 기구신설하실 때에 정말로 우리 상주의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기구들 그런 것을 잘 착안하셔서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다는 법적 그게 있습니까?

금년도 상반기 중에 하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완료해야 됩니까?

예.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왕하는거 우리 시의 돈벌어올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 관계는 오는 3월 2일날 우리 의회 마지막날 별도 보고계획이 있으니까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보호 및 보호시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우리 상주시내에 3,092가구에 5,343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173억 5,200만원의 예산으로 생계 및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수급자와 저소득층에게도 생업자금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긴급급여 등 2억 2,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웃돕기 성금모금결과는 당초 목표액 2억 2,000만원을 초과해서 총 2억 9,200만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목표대비 131%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앞으로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이 보다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활후견기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와 사업비 8억 2,300만원을 지원해서 업그레이드된 자활근로사업으로 건축개보수, 간병·가사도우미사업 등을 실시하는 등 개인별 능력에 맞는 기술훈련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건부수급자에게 6억 8,000만원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와 지역봉사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호국보훈시책사업으로서는 현충일 행사, 전적지순례, 충혼탑 및 독립기념탑관리 등 4,000만원의 예산으로 각종 행사지원 및 정비사업을 차질 없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말 우리 상주시 현재 장애인 등록현황은 5,408명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5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장애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기능개발 및 재활증진을 위해 1억 3,900만원으로 기능경진대회와 체육대회 등을 참가토록 지원하겠으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욕구충족과 양질의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해 냉림사회복지관의 운영비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저소득노인급식지원, 컴퓨터정보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운영비 9억 6,8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재활 의지를 고취함과 아울러 보호작업장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봉산 요양원의 운영비 7억 4,900만원을 지원해서 입소자 182명에게 사회복귀훈련과 정신건강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보육원에는 운영비 4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77명의 보육원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주은광마을에는 운영비 4억 9,000만원으로 입소자 40명의 무의탁노인을 정성껏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및 장사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현재 노인수는 2005년도 1월말 현재 22,272명으로서 상주시 전체인구에 1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48억 2,6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진단 및 결식우려 저소득노인 지원사업에 1억 6,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활동 및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서 494개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8억 7,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묘시설 개선을 위해 3,700만원의 예산으로 도남동에 있는 승천원을 깨끗이 도색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가족납골묘 시범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6쪽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주시관내에 보육시설은 총 48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7억 2,800만원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 불우 아동 학습현장 등에 8,800만원을 지원하고 결식아동 급식비 1억 5,000만원, 아동복지시설에 상주보육원 운영비 4억 7,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아동의 건전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7억 4,300만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 4억 5,800만원 등 총 12억 7,000만원을 지원해서 보육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7쪽 여성복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를 위해서 7,920만원의 예산으로 자녀 학비와 대학입학금, 월동연료비, 아동양육비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지휘 향상을 위해서 2,500만원의 예산으로 여성대회를 개최하고 12개 취미클럽을 육성토록 하겠으며, 18개 여성단체를 계속해서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여성상담실을 운영해서 여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에 6,000만원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88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상주시의 식품접객 및 공중업소는 모두 3,39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식품접객 및 공중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국민 다소비식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월1회 실시해서 부정불량식품유통을 근절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해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노후된 시설과 화장실 등을 개량토록 계속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문제하고 아동복지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문제는 상당히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시에서도 65세 이상 인구가 10%가 넘어가고 있지요?

예.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고령화 되어 가는 시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내 10개시 중에서 우리시만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다른 시에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지난해 임시회에서도 이미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상주시에 노인전문요양기관은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중간에서 진단을 국비사업관계를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중앙으로 진달을 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으로는 상주적십자병원이나 성모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수지타산 관계 때문에 신청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는 한 적은 있습니만 아직까지 신청 들어온 것은 없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신청하기를 기다리지 말고요. 독려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요. 그게 회관 같은 것 이런 것을 노인전문요양복지병원을 하면은 아무래도 경영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좀 꺼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이 분야외에 다른 분야로도 지원되는게 상당히 많이 내려오거든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지원이 많이 내려올 겁니다. 아마 병원에서도 좀 의지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더 절충해 보시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혹시 시니어컴플렉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시니어컴플렉스라고?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중산층 실버타운을 의미하는 겁니다. 중산층 실버타운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퇴직하신 분들이 와서 살기를 희망하는 그런 실버타운이거든요. 그야말로 중산층의 실버타운인데 우리나라의 1년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약 30만명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투자할려는 액수가 투자를 희망하는 액수가 한 가구당 1억 3,000만원 정도 투자희망을 하겠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서울대에서 연구결과에 보면 그야말로 서울대 연구팀이 개발한 것을 보면은 농촌과 농업이 인간의 건강한 노후에 최적의 환경이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컴플렉스가 지금 전국적으로 그것을 할려고 유치하는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북 순창군과 전남 곡성군에서 시니어컴플렉스 사업계획을 입수해 가지고 대상부지선정은 물론 기본계획까지 마련해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득할려고 기다리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검토하셔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전국 최고의 청정도시로 좋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교통도 좋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영유아전담시설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농정과에서 합니까? 국공립영유아....

이거 우리가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할려고 보니까 국공립영유아전담보육시설이 우리 경상북도에 7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시만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근 김천에 5개소, 안동에 6개소, 문경에도 지금 4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인근 시군에는 많이 있는데 상주는 왜 이것을 하지 않는지 왜인지 묻고 싶고요. 이것을 했을 경우에 지원금액이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 35% 인근 시군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받아 들여서 국공립 영유아 시설을 하는게 안 맞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에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민간인 보육시설이 48개나 됩니다.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48개에 대한 보육시설에서 우리 상주시에 있는 아동들이 모두 희망하는 아동들이 흡수가 다 되고 여기에도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별로 필요성을 안느끼는 겁니다.

일반 사설보육시설에 국비, 도비가 지원됩니까?

법인이 있고 법인외가 있습니다만 사설에도 저소득층 아동들이나 이런 이들한테는 혜택이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야 물론 되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인근 문경 같은 경우에는 마성, 시립, 삼북, 호계, 상심, 점촌, 가은, 농암, 보리수, 새싹, 에덴, 한빛, 꿈나무, 파랑새, 천사 이런 식으로 15개 지역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시민들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자금을 경제적인 가정적인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민간인 보육시설에 대한 국공립 영아전담하는 것은 현재 농정과에서 도를 경유해서 예산을 지원신청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알고 있고 그런데 사실 의원님 알다시피 우리 농촌도시에는 인구가 지금 얘들이 줄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복지과로서 기존에 있는 시설 이것만 해도 저희들로 봐서는 개인적으로 민간보육시설은 별로 필요치 않다고 느껴지는 상태거든요.

지금 제가 다 말씀 안드렸는데요. 문경에도 그렇고 청송에도 2개가 있습니다. 가장 적은 영양군에서도 한 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청도에 2군데, 영덕에 4군데, 고령에 3군에 성주에 4군데, 봉화에 3군데, 울진에 7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군은 우리 시보다도 휠씬 더 인구가 적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데서도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과장님 그렇게 기피하시지 마시고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연구를 하셔서 받아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48개 보육시설에 지금 입소해 있는 아동들이 1,300명 정도가 되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가 냉정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85쪽 노인복지회관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경로연금지급해 가지고요. 4,872명에 지급 금액이 나와 있는데 경로연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80세 이상은 월 5만원, 65세에서 80세 미만은 4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고 또한 저소득층 노인이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3만 630원, 또 부부동반의 기초수급자가 79세에서 66세 미만될때 부부동반 수급자가 있을 때도 3만 630원이 지급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읍면에 다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요. 이미 기준이 다 정해져 있잖습니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노인들에 대한 선별은 선정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읍면동에 사회복지직이 아직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을 조사를 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저소득요건으로서 적합할 때는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네요?

저소득이라하면 기초수급자 바로 위에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한데....

과장님 지금요. 노인수가 전체인구대비 19.7%라고 해놨는데 지금 전체인구대비 19.7%해서 노인이 22,272명 이렇게 해놨는데요.

예.

이거는 노인의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봅니까?

65세 이상을 노인의 정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65세 이상이 19.7%라 이 말이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로연금이 우리 국고지원입니까? 아니면 시비전액입니까?

국비 지원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소득층에 만약에 면동사무소에 복지과 직원이 판단해서 만약에 첨가한 분에 대해서 일단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소득층이라 하면 아까 기준이 애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소득이 1인당 월 5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0만원 이하일 경우에....

예.

저소득으로 속한다?

예.

이런 부분들이요.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 합니다만 그렇다면 당사자의 소득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자녀들하고 같이 부양은 하지 않지만 혼자 있는 노인네도 여기에 속하는 겁니까?

당사자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양하는 자식이 있는 것 같으면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부양할 의무는 있는 자식이 만약에 같이 동거를 하지 않니할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것은 주민등록상에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안됩니다.

주민등록만 같이 안되어 있으면 가능하다?

그리고 다 일일이 우리가 그 많은 인원을 파악을 못하니까 일단은 주민등록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 우리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이게 솔직한 얘기로 70세 이상 예를 들어서 노인에 대해서 3만 630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괄적으로 지원이 된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이것도 굉장히 말썽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제가 한번 내용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여쭤본거고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았고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지급은 만 65세 이상자는 무조건 지급하지요?

65세 이상은 이것은 기초수급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은 신청에 한합니다. 신청을 안 하면 못 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하면은....

본인이 신청해야 되요?

예.

이것도?

예. 그러면 월 9,600원을 해 가지고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지요?

예. 같습니다.

이런 것은 경로우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요. 지금 여기에는 표기가 494개소로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은 우리 경로당 운영비는 현재 운영비해서 유류대 쪽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운영비가 전기세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월 6만원 지급이 되고요.

예.

연료비를 해서 연간 이제 4개월 동안 11월 12, 1, 2 해가지고 3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연간 특별난방비라 해서 평수에 따라서 차등이 나겠습니다만 한 20～30만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연간 난방비로 봐서 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운영비는 월 6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년에 경로당에 노인정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난방비가 50만원, 운영비가 월 6만원이니까 60만원하고 72만원하고 그렇죠. 120만원이죠.

약 12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네요?

예.

각 1개소당.... 평수에 비준해서 다소의 차등이 있겠지만 대충 기본은 이 정도 나간다....

예.

그렇다면 각 리동별로 경로당은 하나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연부락단위대로 지어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 상주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로당으로 지었을 경우에 노인정으로 지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다. 노인정으로 꼭 지었다는 것 보다도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지었다고 해도 그 경로당으로서의 적합한 것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경로당으로 신고를 하면 우리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 경로당 요건에 부합이 되면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줍니다. 그때부터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요. 제가 2월달 우리 경로당을 방문해 보니까 1개 동네에 노인정은 하나이지만 만약에 산재된 동네에 이 회관들이 있는데 여기에 유류대 지원을 한 군데만 지원을 받고 남은 동네에는 지원을 안해주니까 여기에서 말썽이 생겨 가지고 계속 논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마을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는 평수에 비준해 가지고 전반적인 지원을 좀 해 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어차피 거기에도 노인네들이 다 와서 살고 이러는데 이거 말이지 어떤 한 동네의 노인정은 되어 있는데는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데는 지원을 안해 준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꾸 싸워서 말썽이 생겨 가지고 가급적이면 마을회관이든지 노인정이든지 평수에 비준해서 일괄적인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 노인복지회관에서 회관들이나 노인정은 전부 노인네들이 사용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건 없어요. 겨울철에 동절기때 난방비 때문에 가장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세우더라도 이것은 노인복지부분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본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배 의원님 말씀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노인회관으로서 기준에 맞는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난방비가 지급이 되고요. 또 마을회관 같은 것은 업무를 떠다 미는 것은 아닙니다만 새마을과에서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무슨 그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만약에 예산여건이 허락이 되면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우리 노인정에 계속 와서 있는 노인들, 예를 들어서 회원숫자에 비해서 지원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일괄적인 지원이 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어저께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 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경로당 494군데 중에 유선방송설치가 기 되어 있는 노인정도 있고 그렇지 못한데도 있어요. 이거 혹시 파악해 본 적 있어요?

예.

그럼 현재 되어 있는게 몇 개소 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 관내에 경로당이 494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유선가입이 기 되어 있는데가 29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293개소.

미가입이 201군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소요 만약에 유선방송을 넣어줄 경우에 설치비가 6만 6,000원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1,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494군데에 유선방송의 시청료를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것도 월 6,600원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12달로 곱해보니까 이것도 한 3,900만원 이래 가지고 총 5,226만원 정도의 예산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 2005년도 본 예산에는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시킨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를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쪽에는 유선방송사에서 그 동네에 전체적인 설비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수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 동네까지 들어갔을 경우에 노인회관 하나 정도는 시청료를 무료화 하는 쪽으로 약속을 해서 들어간 그런 지역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청료도 시에서 보조하는 측면에서 우리 유선방송사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절반 정도만 우리가 보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몇십%를 우리가 좀 다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하셔 가지고 전면적으로 다 넣어 줘야 됩니다. 유선방송이 지금 상주시 행정이나 모든 방송내용을 유일하게 알릴 수 있는 것인데 글을 못 보는 사람들은 보기라도 할 의무가 있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상주가 어떻게 돌아가는 가에 대해서, 그래서 유선방송사와 긴밀한 협의하에 우리는 제가 볼 때 경로당 494군데 다 설치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시청료도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부처와 우리 시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되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