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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275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2017-12-04

이태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팀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공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2018년도 보건정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택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김희철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인석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2018년도 보건정책과 세출 예산은 총 93억 8,721만 2,000원이며 2017년도 대비 3억 7,386만 7,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591쪽부터 629쪽까지입니다. 세부 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1쪽부터 594쪽 하단까지 보건의료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2018년 예산은 올해보다 1,767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5,0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보건소 민원실 및 보건교육실 환경정비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4쪽 하단부터 614쪽 상단까지 구민 건강생활 증진입니다. 2018년 예산은 올해보다 8,867만원이 증액된 8억 3,4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2018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공무원 보수 인상분에 상응한 기간제 인건비 증가 및 체력진단실 내 체력측정기구 노후화 및 고장에 따른 체력진단시스템 교체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4쪽 중단부터 618쪽 중단까지 금연사업입니다. 2018년 예산은 올해보다 697만원이 감액된 1억 8,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금연 홍보가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금연치료 성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 등이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로 이원화됨에 따라 금연 성공자에 대한 기념품 등 구매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 중단부터 628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2018년 예산은 올해보다 2억 9,198만 3,000원이 증액된 77억 1,2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로 보수 인상률 2.6% 반영 및 신규채용된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인건비 등이 책정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8쪽 상단부터 629쪽까지 기본경비입니다. 2018년 예산은 올해보다 1,786만원이 증액된 5억 5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지방공무원 보수 지침 개정에 따라 보건소 직원들의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특근매식비 증액분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8년도 보건정책과 예산 편성안은 구민 건강증진과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91쪽부터 610쪽 행사실비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600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도시사업에서 그 밑에 보면 걷기 산책로 지도 등 홍보 및 교육자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 걷기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계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보건소 내에?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 효과는 어땠는데 올해는 건강계단을 효과가 좋으면 본관에도 설치하고 의회에도 설치하고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싹 없어졌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되는 상황인지, 또 효과가 어땠는지, 반응들이 어땠는지 설명해 주세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만 건강계단을 올해 7월 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효과는 대단히 좋습니다. 이용하시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직원 분들이 전부 잘됐다, 일단 그 계단이 굉장히 침침하고 조명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요. 지금 건강계단을 설치하고 나서 상당히 밝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 본관이라든가 구의회에도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본관이라든가 의회 쪽에 하려면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사업시행을 보건소가 아닌, 본관 같으면 본관이나 의회 쪽에 총무과 쪽에서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총무과나 의회에 한 번 의견을 제출해 봤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문서라든가 그렇게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영위원

지역사회에 건강도시사업을 하려면 과장님께서 자본을, 예산을 편성 안 하더라도 총무과나 의회에 제출하면 좋은 사업이면 얼마든지 받아들이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업무보고 때 건강계단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좀 아쉬워서 본 위원이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그 옆 601페이지 행사운영비, 걷기 산책로 및 건강한 생활터 행사운영, 이 사업을 하는 걸 제가 가을에 몇 번 봤습니다. 그때 때마침 날씨가 안 좋아서 강당에서 한다는 그런 보고를 받긴 했습니다만 이 걷기 사업을 작년에는 34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이순영위원

이걸 몇 번이나 실제로 행사를 했으며 그리고 또 올해는 30회로 줄었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모인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도 이야기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산책로 걷기를 어떻게 할 것이며 작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금년에 말씀입니까?

이순영위원

예, 금년에.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금년에 달빛걷기 행사를 포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횟수는 좀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건 자료로 내시면 되겠고, 몇 명이나 참석하고, 이거 행사를 하려면 강사가 필요합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지도사가 필요합니다.

이순영위원

지도사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래서 효과가 어떻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 참여할 때마다 인원은 40에서 5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우리 구민들이네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34회인데 지금은 30회로 줄었지만 몇 번 안 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담당자는 없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강사를 통해서 걷기를 시행한 것은 12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30회 잡은 것은 좀 더 신경 써서 가을에만 집중적으로 할 게 아니고 1년 내내 꾸준히 해서 참가자들의 건강도 생각하고 바르게 걷기 이런 것도 가르쳐준다니까 그런 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좀 더 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짧게 한 가지 더 하면 어떨까요?

이현주위원장

네.

이순영위원

607페이지 상단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운동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명랑운동회 개최 등 행사운영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규모는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천천히 하세요.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랑운동회 개최는 년 1회 한 번 운영을 하는데 여름방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름방학 때 실시를 했고요. 대상은 취약계층인 지역아동센터 아동이나 학생들하고 방과 후 교실 아동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3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F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다 즐거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잘 했습니까, 사고 없이?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순영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다목적강당에서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300명이 다목적강당에서 모여서 했으면 참 복잡했겠네요, 운동회인데?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래도 아동들이기 때문에.

김창규위원

최근에 한 거 아닙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아니, 여름방학 때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알찬 운영이 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순영위원님이 이것하고는 별개인데요. 최근에 아동센터에서 한 것은 어디서 주관한 거죠, 2층 강당?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노인청소년과로…….

김창규위원

아동센터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길래. 600쪽 상단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로 청소기하고 체성분분석기가 3대, 그다음에 체성분분석기 이동용 1대 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체성분분석기는 지금 답십리 지역구를 두신 이의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주민제안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에 비치를 해서 오신 분들이 본인의 체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에 비치를 해놓기 위해서 그럴 목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아까 체성분분석기가 뭐 3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전농2동하고 답십리1동에 하나씩 비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 보건소에 민원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치를 할 용도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똑같은 것을 지금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혹시 다른 건가 해서요. 대사증후군 검진도 중요하지만 검진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대사증후군 검진은 우리 성인병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대사증후군 처음 검진을 받아서 복부비만이라든가 고지혈증 이런 걸로 판정을 받게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추구관리’라고 해서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592쪽 하단에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보건소에 과장님 지금 차가 몇 대가 있죠, 차량이?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7대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 대형차량도 있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버스가 1대가 있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몇 인승입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44인승인가요?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도 대형차도 있고 진료버스도 있고 여러 차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 과장님, 주유를 어디서 합니까, 기름?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주유를 장안동에 있는…….
태인

이태인위원

SK입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 주유소.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1ℓ에 주유를 얼마씩 넣고 있습니까, 휘발유를 기준으로 해서?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제가 지금 금액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 게 없어가지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차량 담당? (○주무관 홍승희 집행부석에서 - 그때그때 바뀌는데요. 조달에 등록된 업체에서 하게 되어있고요, GS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 차량이 총 91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장안동 SK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SK주유소가 기름값이 엄청 비쌉니다. 현대나 어느 저기에 비하면 100원 이상은 비쌉니다, 100원 이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정책과에 보면 대형차도 많고 그러는데 아무리 조달청에서, 조달청에 저기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싼 데 가서 주유를 해야 될 텐데 그것도 1년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게 우리 정책과 외식비로 하고도 남을 겁니다, 외식비도. 그런데 그걸 엄청 비싼 주유소에서 주유를 넣는 이유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보건정책과에 2017년도 각 버스, 소형, 중형, 내역서를 기름 넣은, 주유한 내역서를 정확한 날짜, 몇리터, 얼마, 물론 기름이야 지금 기름값이 오르고 있습니다마는 기름값이 쌀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량에 휘발유 1리터 얼마 단가 며칟날, 그거 해줄 수 있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태인

이태인위원

2017년도 것만이라도 꼭 해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598쪽이요. 사무관리비에서 두 번째 대사증후군 배너 및 패널 등 제작에 15만원 10개가 돼 있는데, 배너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들은 한 5만원씩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15만 원이 책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너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요.

김창규위원

책정이 15만원이다 보니까 혹시 별다르게, 색다른 게 있나 궁금해서.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배너뿐만이 아니고 현수막이라든가 기타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잡았습니다.

김창규위원

현수막도 저희가 평균 금액이 약간 다운되는 거 같은데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이 공부를 전혀 안 해오셨네. 답변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배너 이런 것도 지금 그냥 ‘패널 등’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배너 같은 경우는 진짜로 돈이 얼마 안 들거든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잘 좀 파악하셔서 답변을 잘 부탁드립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청량리역 건강계단 한 번 가보셨어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설치한 업자한테, 설치한 업자가 우리 건강계단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어요.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일단 사업체가 굉장히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바쁘다는 것과 그다음에 저희가 무료로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비용을 들여서 하려고…….
태인

이태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도 지금 건강계단을 하셨잖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하셨으면 그 업체에서 하셨다면서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제가 저번에도 청량리 건강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가끔 청량리역 계단을 밟고 가는데요. 밤에 보면 작동이 안 들어오는 데가 많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건강기부계단으로 해가지고 마사회 쪽에서 이렇게 기부금을 내주셨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마사회 쪽에서 기부를 하지 않겠다 라고, 중단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건강계단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관리를…….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었는데 이번에도 보건소에서도 보건소 건강계단을 하셨을 때 그 업체라면서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 업체면 그 업체가 아니더라도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엊그저께도 밤에 계단 올라가는데 전혀 개선이 안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한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 돼 있어서 그거를 빨리 어떻게 불이 안 들어오게 하든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어떤 계단은 전혀 안 들어오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2018년도 예산에 수리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반드시 고쳐놓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리고 그것도 서비스 기간이 있을 텐데…….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나서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서비스 지났…….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지났으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해서라도, 보면 아주 보기 싫어요. 계단을 올라가려 보면 불이,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어떤 것은 불이 들어오고 어떤 것은 불이 안 들어오니까 아예 불이 안 들어오게 하든지 빨리 시정 개선을 해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역이라면 청량리가 제일 큰데, 보기가 싫어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조속히 예산을 저기하더라도 아니면 불을 꺼버리든지 아니면 다 불이 들어오게 하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이태인위원이 질의하신 유류구매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1년 유류를 계약해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너무 비싸잖아요. 100원 이상 비싸다고 하면, 1리터에 100원이면 엄청 크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총무과에 얘기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가 총무과한테 말씀드려서 그 내용을 주지할 거니까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신복자위원이에요. 앞서서 동료위원이 짚기는 하셨는데 답변이 조금 미흡해서, 600쪽 한 번 봐주셔요. 600쪽에 자산취득에 가서 체성분분석기는 위원님들 하셨다는 거 밑에 두 줄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지금 각 과에 보면 우리가 전체 다 청소를 해주는데 이게 과에서 청소기 필요하다 라고 올라온 것은 제가 보건정책과에서 처음 보는 거 같아서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대사증후군 관리센터가 5층에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전체 청소 안 해드리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청소…….

신복자위원

청소기로, 거기 따로 청소하셔요? 청소기가 들어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청소기가 거기에 없고 지금 청소를 해주시는 분이 아침에 청소를 해주시는데요. 종일 청소하는…….

신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전체 청소를 아침마다 다 해주시기 때문에 의회도 뭐 따로 저희가 청소기를 갖고 청소하는 상황은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가 좀 부실한 거 아닌가, 이게 왜 청소기가 따로 필요하신가 싶어가지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청소기가 없어서 그냥 빗자루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청소는 해주시는데요, 사무실 안에는 복도는 용역…….

신복자위원

사무실도 해주지 않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사무실은.

신복자위원

직원들이 직접하셔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직원들이 해야 되고요, 저희 보건정책과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신복자위원

그런데 왜 다른 과에서들은 청소기 필요하다는 게 안 올라왔을까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대부분 다 사무실에 비치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기존에 있는 거 오래, 여기는 왜 없으셨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센터가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됐는데요, 구입을 안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아예 애시당초 청소기가 없으셨어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새로 필요하다는 얘기이신 거고, 채성분분석기에 가서 밑에 하단은 양쪽 동에 의원들이 필요해서 하셨다 라는 거고 그 건에 대해서 체성분분석기가 기존에 있잖아요. 지금 보건소에다 놓으려고 하시는 거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제일 하단에 있는 이동용이 필요해서 예산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위에 분석기 1대는 뭔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동에 비치하는 것만큼 우리 구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도…….

신복자위원

건강버스로 싣고 다니면서 하시겠다라는, 이동용…….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건 제일 밑에 거 이동용이고요. 위에 있는 것은 우리 보건소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신복자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기존에 체성분분석기가 있지 않았는가를 질의하는 거예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체성분분석기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왜 구입하세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대사증후군센터 내에, 체력진단실 내에 있거든요. 그것은 체력진단이라든가 대사검진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의안의원님께서 동에 비치를 하는데…….

신복자위원

그건 전농2동하고 답십리1동 아닌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보건소에도 여유 공간에 비치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제안을 하셔 가지고 반영이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이동용 건이랑 나중에 자료로 따로 한 번 주세요. 이동용이나 이 부분이 그게 꼭 필요에 의해서 과에서가 아니고 어떤 의원이 이게 좋지 않나 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은, 의원님들 의견 반영은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이 우리가 없고 필요하다 라는 어떤 소신에 의해서 가셔야 맞는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 건은 다음에 한 번 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설명 좀 따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동용하고 비치용하고 금액이 다른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고정용은 굉장히 비쌉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값이 차이가 나서 하는 얘기에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이동용은 규모도 적고요, 저희가 조달가격으로 파악된 게 360만원 정도, 여기 표기된 대로 돼 있고…….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사진도 같이 첨부해서 위원장님이랑 다 드리세요.

이현주위원장

적어도 30만원 이상 차이가 나네요?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60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걷기 좋은 길(청홍구간) 조성 건강정보판에 있어서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기존에 건강정보판이, 이게 청량리, 홍릉간 구간이라는 얘기에요, 청홍구간이?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씨 몇 개 더 쓰면 한참 안 찾았을 텐데. 청홍구간이라. 1,0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하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에 표지판이 여덟 군데인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17개가 설치 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7개 설치한 예산이 얼마 투자 됐었어요, 지난번에?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2014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시비 800만원 들여가지고 부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500만원이 예산액이고 1,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1,500만원은 금년에 한 건강계단 설치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오고요. 지금 청량리에서 홍릉간 건강정보판이 굉장히 노후가 돼 가지고 글씨를 읽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상태가 노후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4년도에 17개를 했는데 지금 불과 3년 남짓 지났는데 그 글씨가 안 보여서 또 1,000만원으로 몇 개를 더 만드는 거예요, 8개를 더 만들겠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거기에 대한 보완하고요. 그다음에 구간이 청량리에서 홍릉하고, 그다음에 청량리에서 청계천까지 구간을 지금 걷기 좋은 길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존에 있던 것은 다 떼어 내고…….
세찬

오세찬위원

보건정책과장.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답변을 좀 한 가지로 일목요연하게 해봐요. 지금 청량리~홍릉구간 얘기하다가 또 청량리~청계천 얘기를 하면…….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여기 반영된 예산은 청량리에서 홍릉을 포함해서, 또 청량리에서 청계천까지 그 구간까지 전체로 놓고 예산을 지금 반영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 잘 안 보이니까 보강 수리도 하며, 그다음에 신설된 것은 청계천 쪽으로도 더 할 것이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숫자상으로 8군데가 더 증설되는 거잖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1,000만원씩 들어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정보판 하나에 100만원씩을 계산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처음에 17개만들 때는 800만원 들어갔다면서, 조금 전 답변에?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사이즈가 40cm, 60cm 정도로 아주 적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번 것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잘 안 보이고 뭐 쉽게 망가져서 크게 만드는 거예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 정보판 설치를 한 것을 봤더니…….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럼 처음부터 좋게 좀 잘 만들지, 3년 남짓 돼 가지고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변색이 되고 다시 또 예산을 들인다면, 표지판이라는 게 적어도 한 10년씩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테인리스판에다가 글씨를 쫙 썼을 텐데, 그걸 불과 3년 돼 가지고 어떻게 변질이 됐는지 모르지만 다시 수리를 하고 그 판이 타구에 비해서는 적으니까 이제 다시 하겠다? 뭐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쓰길래 2중 3중으로 써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사진에 보여…….
세찬

오세찬위원

그 사진이 지금 내가 보여요, 여기서?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잘못하신 거 맞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3년 돼 가지고 다 망가지는 걸 해놓고 말이야, 이제 와서 타구 보니까 타구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 따라 가겠다? 표지판에 대해서는 자료라든가 또 구간이 틀린 부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하세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에 사진으로 보면 기존에 우리건 이랬고 타구는 또 이렇게 크기도 크고 잘 만들어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따라 하겠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처음부터 잘해요, 처음부터. 602페이지에 보시면 보충식품비 및 자비부담금이 1억 2,900이 있는데 이게 3,00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 됐어요. 거의 3분의 1이 이렇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보세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몇 쪽이라고 하셨죠?
세찬

오세찬위원

602페이지요.

이현주위원장

602페이지 중단.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전년도 예산이 9,720만원인데요, 지금 3,18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영양사업이 특화사업하고 영양플러스사업이 있습니다. 임산부나 신생아동을 대상으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사업은 통합사업하고 특화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은 영양플러스사업에 편성돼 있던 것을 특화사업 쪽으로 옮긴 예산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단 부분이 영양플러스사업인데요. 그쪽에서 위로 자리만 옮긴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종목이 바뀌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감액편성은 100만원뿐이 안 됐는데, 109만 8,000원인데 증액된 게 3,100만원 아니에요. 100만원하고 지금 3,000만원하고 나한테 구분을 해라?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영양플러스사업 올해 예산에 기타보상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쪽으로 특화사업 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특화사업 쪽에 있던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영양플러스사업 쪽으로 서로 위치만 옮겨놓은 겁니다. 이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그것을 특화사업하고 영양플러스사업하고…….

이현주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답변이 충실치 못해요. 소장님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면 소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그렇게 궁색하게 나오면, 예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액 편성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우리가 반영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면 소장님이 그걸 파악하고 계시다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양사업이 영양플러스사업이 있고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사업인데요. 서로 지원에 있어서 구분이 된 겁니다. 특화사업은 시비하고 구비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영양플러스사업은 국비·시비·구비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자리를 옮겨 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쓴다든가 했을 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보건정책과장!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영양플러스사업에서 기금 시비·구비가 특화사업으로 얼마가 이전이 됐기 때문에 3,000만원에 대한 증액 편성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말이지, 이 품목이 뭐만 바뀌었다 그러면 지금 감액은 밑에 100만원 돈인데 위에 3,000만원이면 여기 어느 위원님이 그걸 이해 하겠냐고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04쪽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이 감액된 게 3,000만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설명을 하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자리를 옮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604페이지 얘기 지금 나왔잖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영양플러스사업에 딸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이현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지금 이제 이해가 가잖아요. 604페이지가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예산입니다. 예산이 설명이 부족하면 그건 무조건 깎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지금 벌써 1년 다 돼 가잖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산 작업은 제가 올해 처음 해 보기 때문에…….

이현주위원장

예산 처음 하셨어도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공부를 해 오셨어야 돼요.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지금 사업별로다가 전부 이렇게 분리를 해놨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냥 넘겨보는 데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4대보험이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사업이 몇 군데냐고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통합사업이 8개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8개?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걸 한꺼번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서식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영양만큼은 서로 뭉쳐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영양은 뭉치고 다른 것은 안 뭉치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사업이 틀려서 이렇게…….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들 니들이 이거 아무리 찾아내봐라, 못 찾을 거다” 이거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도 지금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도대체 알아 볼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 2,335만 7,000원에 대한 1명, 이것은 최저임금제를 맞춰서 12개월 적용시켜 놓은 거예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의무교육비 해가지고 30만원 편성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에요? 또 1명 있는 데가 있고 2명 있는 데가 있고. 2명이라면 2,300만원에 1년 치가 4,600만원이 돼야지 근데 왜 2명이냐는 말이에요? 의무교육비가 인건비는 1명치 잡아놓고 또 교육비는 2명이야.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교육비를 포함해서 표기를 해 놓은 데가 있고요, 구분해서 표기를 해놓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질의는 길고 답은 짧고 그러네. 2명, 1명, 1명 진짜 힘들게 해놨네. 전문위원님, 이건 어떻게 서식을 바꾸든가 해야지, 이거 알아먹겠어요?

이현주위원장

605쪽에 보수가 2,335만 7,000원이 2명 해서 4,671만원 4,000원이 되어 있잖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보충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거기는 맞고, 뒤에는 1명이라 그렇게 또 해놓은 것 같은데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사업에 따라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있어서 교육비가 잡혀있는 사업이 있고 잡히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거야 최저임금제인데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지, 그다음에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 아까 여덟 가지라고 했어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통합사업이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나중에 별도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607쪽 보시면 명랑운동회 개최 등 행사운영해서 지난번에 300만원이 편성이 됐었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게? 신규네. 355만 3,000원에 대해서 신규네요, 607쪽 하단?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 행사운영비는요, 처음에 바로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다가 그 사무관리비에서 분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쪽에 300만원 감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명랑운동회라는게 계속 했던 사업 아니에요? 품목만 바꿔 놨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명랑운동회가 뭐냐고요? 어디를 어떻게 하신 거냐고? 보건정책과 질의 좀 하니까 정신이 없어 죽겠네,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이현주위원장

이건 답변을 하셨던 건데.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지역아동센터하고 방과 후 학생들 300명 다목적강당에서 여름방학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답변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겠네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에 사업이…….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은 어디서 들었어요?

이현주위원장

아까 설명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아까 했다 그랬으면 될 걸 또 물어보게 하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10쪽 체력진단실 운영사업부터 62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614쪽 중단에 보시면 금연사업이 있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실적 위주로 전년대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감편성을 하신 건지, 아니면 국·시비에 대한 매칭이라 감편성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이 예산 설명을 처음에 전체적으로 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비에 가내시 금액이 줄은 상태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1억 9,956만원이었는데요, 2018년도 가내시 금액은 1억 8,461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감액된 이유는 있고, 실적은 어땠어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금연…….
세찬

오세찬위원

금연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실적이 어떠셨냐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금연단속은 금연단속원이 처음에 두 사람이었다가 금년도 5월 달에 금연단속원 2명을 더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300번 정도 금연단속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1,0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감액 편성이 됐다 그러면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단지, 시비를 왜 줄여 왔을까, 전체적인 금연사업에 홍보가, 사실 우리가 언론 매개체를 통해서 듣기로도 담뱃값 올렸다 그래서 금연이 성공했다고 봐요? 안 그렇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오히려 더 피운다고 그래요, 열 받아서. 그렇다면 감액 편성된 것이 서울시비만 줄었다? 그럼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2명을 늘릴 정도로 금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영을 하면 오히려 시비를 더 따와야지 줄일 이유가 없잖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금연 예산에는요, 단속원 예산도 해당되지만 패치라든가 그런 필요한 물건들을 사는 비용,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사업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보건소 쪽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연보조제라든가 그런 구입 비용이 줄어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어디 한 번 따져봅시다. 61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방금 보건정책과장이 설명을 한 각종 금연을 할 수 있는 보조물품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금연사업 홍보 리플릿이 오히려 4,000매에서 3,120매로 줄었죠, 전년대비?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대비 줄었어요. 이게 홍보 리플릿이 뭐에요? 개당 제작비가 1,000원이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금연 캠페인을 하러 나가는데요. 거기에 캠페인 할 때 나눠주는 리플릿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뭐냐고요. 나눠주는 리플릿 하면 내가 못 알아들어.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금연에 효과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팸플릿이에요, 뭐에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팸플릿.
세찬

오세찬위원

리플릿이 팸플릿이에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박 계장. 리플릿이 팸플릿이에요?
진화

박진화전문위원

접어서 홍보…….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리플릿은…….
세찬

오세찬위원

홍보지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걸, 616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판 및 표찰이라든가, 금연구역 노면표시재가 내년 예산에는 없어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전년에 실적이 없다든가 아니면 별 효과가 없어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하신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면 표시재라든가 금연구역 지정 현판 및 표찰에 대한 예산이 지금 금연보조제 예산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 옮겼다 그러면…….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615쪽에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615쪽 사무관리비요? 공동주택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사실 길어봐야 한 2년씩 근무를 하셔서 처음에 오시면 잘 몰라요. 그런데 소장님은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건소 전반을 꿰뚫고 계시는데 과장님들의 답변이 조금 부족하시면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맞습니다. 다른 국장님들 보면 오신 지 얼마 안 됐어도 그런 답변을 충실하게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제가 매번 볼 때마다 답변이 상당히 궁색하시더라고요. 혼자 답변 못하면 내가 말씀드리기가 뭐 할 정도로 그냥 보고만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답변을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중석위원 질의…….
세찬

오세찬위원

마저 끝내야지요, 제가.

이현주위원장

그래요. 오세찬위원 마저 끝내시고.
세찬

오세찬위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판 및 표찰, 금역구역 노면표시재 이게 어디 있다고 설명을 아까 하셨어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617쪽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액된 금액을 신규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현판하고 노면표시재 이것을 하겠다고 신규로 작성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616쪽 하단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금연 환경조성 활동에 보면 20만원씩 5회를 했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 대비 2회가 플러스 된 건데 금연 환경조성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빈번하게 통행이 많은 청량리역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캠페인 행사 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증액된 건 무슨 이유예요? 2회를 더 늘린 이유가 뭐냐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캠페인을 더 늘리고자 이렇게…….
세찬

오세찬위원

해보니까 어떻게 효과가 좋아서 늘렸어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효과가 캠페인하면 호응도가 높고…….
세찬

오세찬위원

좋아서 늘렸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61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청소년 흡연예방 공연료가 있어요, 공연료. 이게 90만원에 5개 학교가 잡혔는데, 신규사업입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5개의 학교로 잡았는데요. 저희가 공연을 학교에서 보여주기를 희망하는 그런 학교를 받아서 선정해서 공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신규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어디 학교예요, 5개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학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중학교 정도 되겠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초등학교는 아니고 중학교 한 다섯 군데?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617쪽에 보시면 금연교육 강사료가 있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10만원씩이면 하루 1일 강사 같은데?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9회 해놓은 거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 49개 학교를 다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초등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한 번씩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한 번씩은 다 하겠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10만원씩 강사료가 정해져 있어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강사료는 금연 강사들이 10만원에 지금 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립학교 같은 데에는 금연이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부유층에 있는 애들은 잘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학교. 굳이 그냥 49개를 다 하는 것보다는 좀 심한 학교들이라든가 아니면 중학교도 어디 학교를 이렇게 지정 해서 전반기·후반기 해서 2회를 한다든가 그래야지, 49개 그냥 한 번 의무적으로 하듯이 싹 돌아가는 그런 식의 금연교육 강사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잘 감안해서 예산이 잘 쓰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618쪽, 저는 이것만 묻고 질의를 안 하려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18쪽, 금연성공자 기념품이 이게 또 지급하는 게 변했죠? “영양제 등” 이래놨는데 전년 대비 바뀐 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금연성공자에 대해서 기념품을 비타민이라든가 그것을 단계별로, 3개월 성공, 6개월 성공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구분해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로 내드리면…….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전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금연성공자 기념품 영양제 등 이래가지고 7,200원씩 3회에 걸쳐서 줬어요. 그러면 3×7=21, 2만 1,000원 꼴인데, 지금 300명에 대한 인원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긴 지금 무작정 5만원씩 300명을 주겠다 이래놨으니까 이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세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비타민, 그다음에 센트룸, 그다음에 ‘잇치’, 잇몸치약이라고 해서 좀 비싼 치약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금연성공자, 6개월 이상 성공자에 대해서는 5만원 정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 대비 3개월, 6개월 이렇게 개월 수로 정했던 거를 금년에는 6개월 이상 되면 무조건 이 금액으로 300명을 다 지급을 하겠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예산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611쪽 자산취득비 중에 체력진단시스템 교체 등 신규로 4,100만원이 편성됐는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신규로 편성한 부분인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로 구입을 하겠다고 한 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게 사이클 형식으로 그렇게 돼 있는 기구 말씀하시는 거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에어로바이크라든가, 에어로바이크가 아마 사이클 그런 형태고요. 그다음에 윗몸일으키기 측정기, 그다음에 악력측정기, 전신반응측정기 이런 기계들이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럼 여러 개 합쳐서 4,100만원인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시스템으로 컴퓨터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측정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전에 쓰신 건 몇 년 정도 쓰셨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내구연한이 7년에서 10년 정도 기계마다 좀 다른데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618페이지에 보시면 금연사업 관련해서 자산취득비에 일산화탄소측정기를 2개 구매하는 예산으로 돼 있는데 기존에 일산화탄소측정기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구매하는 사항인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있었는데요, 고장 난 것들도 있고 해서 새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아, 이게 고장이 났다고요? 이게 165만원이면 측정기 중에서도 좀 고가의 측정기인 것 같은데 기존에 사용한 거랑은 어떤 전혀 다른 제품을 구입하시는 건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제가 이전에 구입했던 장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일산화탄소측정기는 신제품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보통 이렇게 휴대로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은 한 2, 30만원에도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게 필요하신 부분이 확실히 있으신지, 자료로 어떤 제품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절주나 금연사업이 확실하게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려면 캠페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절주나 금연캠페인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까? 사업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캠페인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팀에 있는 직원들하고요, 그다음에 금연단속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연지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지도원.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분들을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일단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역사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순영위원

등하굣길.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등하굣길 학교에서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 실내에 당구장이라든가 실내스포츠 그런 데에는 직접 나가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금연캠페인 같은 거 할 때 담배를 파는 업소 사장님들은 동원이 안 됩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업소 사장님들은 지금 동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612쪽 상단에 보면 절주 홍보캠페인 운영을 5만원씩 해서 10회를 운영을 하고요, 또 통합 건강교육 홍보캠페인 운영을 16회를 하고 있는데 이 캠페인은 어느 곳에서 하는 겁니까, 몇 분이 하시는 것이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구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절주나 금연은 건강증진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건강증진팀의 직원들이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해에 한번 나갈 때 10명에서 한 15명 정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간제 선생님들이 좀 있는데요, 운동사라든가 영양사 이분들 같이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주로 어디로 나가서 하시는 겁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나가는 장소는요, 저희가 경희대라든가 외대, 시립대 이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길에서 하는 겁니까, 강당에서 하는 겁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길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팸플릿 돌리면서 홍보하신다는 얘기…….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캠페인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엄청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편인데 이런 캠페인 운동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아침 일찍 하는지, 저녁 늦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번, 10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병석

구병석위원

1년에 16회 그러네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다는 얘기인데…….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월 1회 정도 평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량리역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청량리역 광장에서 많이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병석

구병석위원

한 번 제가 유심히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여러모로 답변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보건소장님께서는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셨어요. 다음 지역보건과부터는, 하기야 지역보건과장님은 잘 하십니다마는 소장님은 꼭 좀 명심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오후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신 다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민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인순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 정옥성 감영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630쪽부터 671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14개의 단위사업 및 54개의 세부사업으로써 총액은 105억 2,73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6,37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초등학생까지 독감예방접종 대상 확대, 지역치매센터 운영 및 국가암 등 보조금의 증가, 특별방역기동반 신규편성 등입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0쪽 모자보건사업 예산은 10억 4,74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9,98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633쪽 중단 난임부부 지원 예산에서 2017년 10월부로 난임치료비가 건강보험 적용됨에 따라 시술비 지원대상과 지원금이 축소되어 전년대비 9억 7,577만 6,000원 감액 편성된 것 등입니다. 다음은 639쪽 중단 예방접종사업 예산은 49억 2,40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789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예산 중 640쪽 상단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편입되어 5억 571만 5,000원이 신규편성된 것 등입니다. 다음은 642쪽 중단 진료사업 예산입니다. 9,326원 1,000원으로 전년대비 5,90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치과진료 자산취득비가 2000년 4월에 구입한 치과 진료용 기기 체어 및 2007년 11월에 구입한 X-RAY 방사선기의 교체를 위해 1,400만원 증액된 것과, 642쪽 하단 한방진료사업 예산에서 보제원 한방이동진료실 신설로 간호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2,818만 1,000원의 신규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643쪽 중단 구강보건 예산입니다. 1억 1,08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39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644쪽 하단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2018년도에 시비 80%, 구비 20% 매칭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대상인 아동이 확대되어 전년대비 1,351만원 증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645쪽 하단 건강생활 실천 활성 예산은 60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647쪽 중단 만성 전염병 관리 예산입니다. 2억 9,55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7,04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잠복 결핵감염 검진대상의 감소로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의 가내시에 따라 649쪽 하단 의료 및 구료비가 전년대비 8,435만 7,000원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650쪽 하단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 지원 예산입니다. 4,278만원으로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989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51쪽 중단 취약계층 건강관리 예산입니다. 2억 7,657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6,83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651쪽 하단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 2명의 인건비 4,368만원과 654쪽 하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르신 방문건강사업의 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 14명 분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2,520만원이 보건정책과로 편성이 변경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655쪽 정신·치매건강 관리 예산은 19억 7,96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7,13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656쪽 하단 자살예방사업에 6,800만원 구비 증액으로 세부내용은 마음건강 무인 검진기 신규운영 관련 자산취득비, 유지보수 및 통신비로 3,800만원이, 정신보건 전문인력 1명 충원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금 3,000만원 증액과 658쪽 중단 지역치매상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금이 전년대비 4억 5,763만 3,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이는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을 위해 치매센터 운영을 위한 복지부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 서울시 가내시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659쪽 하단 국가 암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9억 2,564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8,72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국가 암검진에서 661쪽 중단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암 조기검진비가 보조금 가내시 증가에 따라 2억 6,397만 1,000원 증액된 것 등입니다. 다음 662쪽 중단 취약계층의료비 지원 예산입니다. 2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의 정산으로 잔액 이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감편성되어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663쪽 상단 노인건강 증진 예산입니다. 446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663쪽 하단 방역사업 예산은 3억 1,043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8,56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664쪽 하단 하절기 방역협조 부서지원용 약품구입비로 재료비를 7,284만 2,000원 증편성하였고, 665쪽 상단 내구연한이 지난 위생해충살충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2,565만 8,000원 신규편성, 665쪽 하단 하절기 특별방역기동반 운영 8,204만 8,000원의 신규편성 등입니다. 다음 666쪽 상단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은 2억 934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7,17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하단의 에이즈 예방관리 의료 및 구료비인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보조금 증가에 따라 6,995만원 증편성 된 것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668쪽 부서운영을 위한 지역보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은 8,11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558만 7,000원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일반운영비 중 670쪽 중단 공공운영비에서 홍릉문화복지센터가 재산관리관 변경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본 과로 이관되면서 유지보수비 2,298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역보건과의 사업은 대부분이 보조사업으로써 편성된 최소한의 적정예산입니다. 지침 등에 의한 보조금 가내시의 확대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630쪽부터 650쪽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641쪽 자산취득비에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한 대를 신규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러면 백신 같은 경우는 전용냉장고가 아니고 일반냉장고에 보관해 왔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백신 전용냉장고를 써왔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냉장고가 여러 데 있는데 대부분 내구연한이 지나서 3대를 폐기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게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나를 새로 추가 구입해서 적정하게 백신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백신 같은 게 워낙 온도에 민감해서 온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백신 효과가 감소하거나 예방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 이런 경우에 백신이 폐기됐던 건수나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냉장고의 문제로 저희 지역보건과 내에서 백신이 폐기된 경우는 없습니다. 날짜가 지나서 폐기된 경우는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보건소에서 백신 보관을 잘 못해서 백신이 폐기된다면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 반드시 구입해야 될 냉장고라고 사료되므로 위원님들께서 꼭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니까 보건소에서 폐기된 백신이 가장 많은 경우가 아무래도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폐기가 제일 많았을 텐데 그 뒤에 냉장고 고장 같은 경우나 정전이나 개봉 전·후에 오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 백신 전용 냉장고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원래 전용 냉장고에 보관될 의무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법이 개정되지 않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백신은 백신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반 개원가 같은 경우라면 냉장고를 구입해서 백신 전용 냉장고가 아니더라도 다른 식품 같은 것을 교차 보관하지 않고 백신만 보관하고 온도를 적절하게 지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식약처에서「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하기 위한 전용 냉장고·냉동고 사용 규정」을 삭제하는,「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판매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1일 날 입법예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주시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백신 관리에 특히나 독감예방접종철이나 이럴 때는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641페이지 바로 밑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이거 예산도 있고, 예산이 조금 증가됐는데 이에 대해서, 증가된 게 아니고 이거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라고 해서 특별히 무슨 센터를 만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기금 30%, 시 35%, 구 35% 내려오는 보조금인데 예방접종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공무원 외에 기간제근로자를 1명 뽑아가지고 그분이 예방접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희 컴퓨터 접종기록들을 보고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접종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전화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을 뽑아서 그분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보건소는 정책과도 그렇고 지역보건과도 그렇고,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면, 이게 사업마다 보니까 인건비를 따로따로 줍니까? 관리하는 사람을 그때그때 센터운영 관리자를 또 따로 두고 또 이거 뭐 팀장님이나 그 부서원들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공무원의 숫자가 현원이…….

이순영위원

모자라기 때문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죠.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이 새로 내려오면서 공무원 수를 그때마다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서…….

이순영위원

기간제를 뽑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이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을 내려주면서 인건비도 따로 주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뽑고 이런 이런 일을 시켜라, 이렇게 다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합니다.

이순영위원

이런 사업에는 또 여기에 적당한 인원이 보충되겠네요?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이런 것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일반인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간호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다음 642페이지 진료사업에 치과진료, 치과진료에 시설비, 유니트체어 공간 확보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 등 해서 480만원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 번 신규로, 이거 뭐 자리가 적당치 않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 치과의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진료용 기기인 유니트체어를 올해 하나를 교환하고 보니까 전년도에 있던 것 보다 크기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구 모델을 내년도에 새로 사서 교체하게 되면 지금 있는 설비들을 좀 교체한다든지, X-RAY실 차폐공사를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체어에 연관된 배관이 너무 노후돼서 그 설비를 새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좀 경제적으로 예산을 뽑아본 결과 그래도 한 480만원 정도는 설비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아까 오전에 보건정책과에서도, 우리가 현장에도 가봤지만 보건소에 사업을 자꾸 따다가 하다보니까 사무실이 비좁고 너무 환경조건이 안 좋아서 위원님들도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사업을 갖고 올 때마다 자꾸 받을 게 아니라 보건소 크기에 맞게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낡은 기계는 좀 점차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를 자꾸하면 필요없이 자꾸 돈도 들고 하는데 보건소를 어떻게, 보건소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자꾸 건의를 해서 보건소를 좀 넓히는 방향을 꼭 연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다음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638쪽 중단에 보면 취약여성 건강관리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신규편성됐는데 이건 전액 시비 같은데 어떤 분들을 어떻게 구청에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구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100% 사업이 맞고요. 시에서 취약한 계층의 여성들을 건강관리 해주는 것을 공모를 받아서 사업비를 주고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까지는 간주처리로 편성을 했었는데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고 하셔서 내년도 2018년도에는 본예산에 시비 100%지만 편성을 한 그런 사업이고요. 올해부터는 한부모가족 여성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성 가장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싱글맘이라든지 남편분과 사별이나 이혼하신 그런 가정의 여성들에게 지금 저희가 목표가 80명을 지원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런 요구도를 분석하고, 지역 내에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이나 시설을 발굴해서 한부모가족과 지역을 연계하는 공동체를 조성하고 그들을 위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분들 모임 같은 것을 하게 해드립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우리 과장님 시원시원한 답변에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이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답변은 짤막하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우리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짤막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34쪽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3,300만원을 편성한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고위험 임산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 역시 기금과 시비가 내려오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이거나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의 취약계층에 조기진통이 있거나 분만 관련 출혈이 있거나 중증 임신중독증을 진단받고 입원한 분들에게 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올해 기준 10월까지 실적이 28명이고요. 저희가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할 수는 없는 게 모든 분이 아니고 의료급여수급권자거나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관내에 몇 명이나 발생했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대상이 됐는데 지원을 못 받은 분들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635쪽 상단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요. 3,5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이 사업 또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 경우에도 취약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미숙아라든지 선천성이상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에 의료비를 저희가 지원한 이후에 추후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창규위원

641쪽이요. 중단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대상포진 백신 약품비 지원에 12만원씩 500명, 6,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게 앞전에 전국 최초로 백신한다는 그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조례 제정해 주신 그 사업입니다.

김창규위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만 한정이 되어있다고 했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라고 위원님들께서 하셔서 그렇게 수정 조례 제정됐습니다.

김창규위원

홍보 계획과 대상자가 예상보다 많을 거 같은데 어떤 복안이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조례는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도 홍보자료들이 다 나갔고요,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1년 이상 거주한 동대문구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동장님의 확인서를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리고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이 오셨을 때는 동주민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드리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현재 전체 증감액이 7,800만원인데 여기에는 대상포진 약품비가 6,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창규위원

800만원의 지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주로 늘어난 부분은 취약계층 독감예방 접종을 저희가 구비 100%로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3급 장애인분들이 모두 보건소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에 가서 예방접종을 맞으실 수 있도록 이분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 저희가 접종비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다. 보건소에 오시면 약품만 들면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의 접종비 1,000명분을 저희가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1만 6,310원 곱하기 1,000명 장애인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시행비입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도 경로잔치 때 전국 최초로 대상포진 약품 지원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일반 지역주민들은, 어르신들은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만 해주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본인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잘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면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창규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오해를 하시고 보건소에 오시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다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시원시원하게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궁금한 사항 하나 질의하도록, 여쭤보도록 하는데 우리 보건소 쪽에서 저희가 뭐 피검사라든지 많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검사비용 이런 부분이 각 보건소가 똑같지 않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검사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어서…….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백신주사 놔준다고 되어 있어서 보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약값 같은 경우는 약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보건소라고 해도 예방접종 주사를 놔주면서 본인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마진을 붙이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 거의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검사비용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 아니 저희 보건소에서 혈액, 피 검사해 주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런데 그거는 검사실…….

신복자위원

의약과요?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의약과에서 하시고 수납은 정책과에서 하시니까…….

신복자위원

아, 여기가 빠지는구나, 수납하는 부분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제가 정확한 계산을 잘 못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동대문구 구민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대부분의 혈액검사는 동대문구 구민이 아니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다른 데는 많이 까다롭고 우리 구가 싸다 보니까 타구에서 우리 구로 오는 거 같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혹시 그 차이가 있는가를 한 번, 과장님이 일단 뭐 아니라고 하시니까 건너뛰고요. 이 부분은 아주 적은 금액인데 왜 우리 구가 이렇게 감액이 되고 관심이 이쪽에는 우리가 손을 안 대는 거 같아서, 632쪽 하단 보시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거든요. 이 부분에는 우리 동대문구에 이런 검사를 보건소 쪽으로 안 오는 사항이라 그런지 예산 자체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흐름을 보니까. 이게 어떠한 케이스로 이렇게 예산 자체가 안 잡히고 그러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의 경우 이 경우도 다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해줘야 될 대상도 다 정해져 있고 저희가 뭐 이 사람은 해주고 저 사람은 안 해주고 그런 부분은 아닌데, 위쪽에 보시면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발달 평가 사항에서 좀 더 자세하게 검사를 해라 하고 심화평가가 권고된 대상이 보호자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확진검사를 하면 그 검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확진검사 안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비용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신복자위원

몇 건이나 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대상이…….

신복자위원

건수가 없어서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없어지는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워낙에 심화평가를 권고 받는 대상자도 숫자가 적을뿐더러 모든 대상이라기 보다는 의료급여수급자가 대상이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실적이 5명,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3명,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수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는 워낙에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아이가 발달장애가 현저히 의심돼도, 그러니까 잘 자라는 거 같이 보이지 않아도 부모가 제대로 검진을 못 시킬 가능성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그런 일이 없도록 무료로 검진을 해주고 검진해서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면 그 비용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복자위원

다행이네요. 동대문구에 대상이 줄어들고 있어서 비용 자체 예산이 안 잡힌다고 하니까 그건 좀 다행인 거 같고요. 643쪽 한 번 봐주셔요. 643쪽 상단 쪽 보면 민간이전이라든지,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게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에도 한방 보고 계시니까 저희가 이게 중복이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보제원이 여기 어디 말하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서울한방진흥센터의 3층에 있는 보제원 진료실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부분 부분이 과들마다 보니까 도시전략과에서 거기를 맡아서 새로운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도 엄청 복잡하고 어느 정도 예산규모가 적정한 지에 대해서 그러는데, 거기 지금 일자리창출과하고도 겹쳐진 경향이 있고, 정책과는 정책과대로 잡혀있어서 이쪽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거하고 겹쳐지는 사안은 없는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도시전략과에 보제원…….

신복자위원

이게 가야되는 예산 아닌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니까 진료실 운영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건비하고 예산을 통으로 잡은 거예요, 저희는 예산이 없으니까요.

신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운영이나 사무용품이나 들어가는 거는 그쪽이 다 잡았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 되는 거, 한방약품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쪽으로, 그러니까 한방진료 보제원이고 진료사업에 운영소모품이라든지 이 부분이 거기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지금 질의한 겁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거기에 올해 같은 경우는 잡혀있다 보니까 저희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그쪽 예산을 가지고 와서 사야 됩니다. 실제로 뭐 물건을 사서 또는 거기서 진료 보조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나 모두 지역보건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예산을 우리를 달라 라고 저희가 떼어온 부분입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서, 겹쳐진 건 아니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예산이 거기로 가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거기에 있다 보니까 집행에 너무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또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보건과에 편성되는 것이 맞을 거 같아서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따로 떼어서 편성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기간제 부분도 그렇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 분과…….

신복자위원

저희가 자료상 보기에 되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인원을. 그럼 이건 따로 한 번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과장님한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634쪽에 상단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대문구에 청소년 산모가 지금 몇 분이나 있습니까, 몇 사람이나?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올해 실적을,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3명이었고요, 올해도 10월 말까지 실적을 찾아보니까 3명이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그럼 2016년도는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6년도에도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를 지금 4명으로 잡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약 3명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그러면 2016년도도 3명이었고 지금 2017년 현재도 3명인데, 그러면 청소년 산모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분들이, 그러니까 만 18세 이하의 분이 임신이나 출산 같은 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건데 병원에 가서 임신확인증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국민행복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예산을 바우처기 때문에 거기 예탁을 해놓고 그다음에 카드에서 돈을 쓰면 그 카드등록기관에서 카드가 돈이 나가는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분들이 임신해 가지고 산모가 돼 가지고 하면, 그러면 청소년이 될 때까지 그분을 보호를 합니까, 아니면 청소년을 벗어나면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보호를 안 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 지원 예산은 만 18세 이하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480만원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2017년도에 3명인데, 그러면 지금 청소년 나이가 제일로 적은 산모는 몇 살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청소년 산모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개인정보 노출을 아주 꺼리기 때문에요, 저희가 개인 정보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아니, 나이는 알 수 있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렇게 받지는 않고요. 저희는 돈만, 의료비 지원만 담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50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 지원사업부터 67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655페이지 정신·치매건강 관리에 대한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뒷장 보면 자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이 작년에는 시비하고 구비 비율이 2대 1이었네요? 그런데 올해는 책자에도 그렇고 1대 2네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이 작년에는 시비가 더 많았는데 왜 이번에는 구비가 더 많냐는 말씀이신…….

이순영위원

그렇게 됐다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영위원

그래서 볼 거 같으면 시에서 사업이 정착될 때까지는 돈을 좀 잘 보조해 줬다가 사업이 잘 진행되면 또 슬쩍 빠져서 구비가 증가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부터 슬슬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 2013년도부터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한 구마다 1억 1,000만원씩 자살예방사업 시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1,000만원을 작년에도 받았고 올해도 받았고 내년에도 받을 예정이지만 이게 지금 저희 과에는 4,000만원만 편성되어 있는 게 나머지 7,000만원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임기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7,000만원이 보건정책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그대로 내려오고 있고요. 구비는 한 푼도 책정하지 않는 자치구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12년도에 우리 신복자의원님께서 이렇게 자살예방사업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해 주시고 당시 예산도 5,000만원이나 주셨습니다. 2013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배봉산에 푯말도 달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후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3,000만원으로 줄이고 2,000만원으로 줄이고, 올 예산 같은 경우는 2,000만원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렇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자살예방사업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는 여러 윗분들과 우리 의원님들의 의지를 저희가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구비예산을 6,800만원 증액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구비예산이 8,800만원이 됐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다음 658페이지 지역치매상담센터운영, 이건 “치매는 나라가 책임진다”는 카피도 있듯이, 그래서 4억 5,000이나 증가 됐네요, 예산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동대문구에 치매관리나 예방을 위해서 몇 명이나 상담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치매에 관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시비 50%와 구비 50%로 센터운영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국가치매관리제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국비가 절반, 지방비 절반, 그래서 구비 25%, 시비 25%, 국비가 50%로 올 예산이 5억이 조금 넘었는데요. 내년도에 5억 이상이 국비 예산으로 내려와서 전체 예산이 약 10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털 한 4억 6,000 정도 늘어났는데요. 실적은 올해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10월까지 조기검진이 7,906건, 치매환자나 고위험군의 등록관리가 7,851명, 그리고 치매환자관리가 472명, 모두 10월 말까지 기준이 목표를 상회하는, 100%를 조금 넘기는 그 정도의 실적을 이룬 바 있고, 내년도에 예산이 내려오니까 한 6명 정도의 인원을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번보다 훨씬 더 내년도에는 사업을 잘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보면 지역치매상담센터 운영이 원활히 잘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내년에는 보다 더…….

이순영위원

더 잘 되겠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순영위원

참 무서운 병인만큼 치매 예방에 힘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657쪽에 자살예방사업 중에 마음건강 무인 검진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마음건강 무인 검진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신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 검진기는 저희가 아직 구입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대를 구입하려고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구로구가 3대, 노원구가 2대인가를 구입해서 지금 구민들 상대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실적도 좋다고 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서울시 전체에서 자살률이 2위였던 구였는데 이 마음 검진기를 거의 23,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5년 만에 24위로 거의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개 같은 건 보건소 민원실 입구 마음건강상담소 옆에 설치를 했고 또…….

신복자위원

설치…….
중석

오중석위원

설치할 예정이고,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그런 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먼저 본인의 그런 부분을 조기발견을 해서 예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 자살 고위험군이라고 검진기를 이용해서 뜨게 되면 그것대로 본인이 심각성을 느끼고 상담을 받고 이런 원스톱으로 되는 시스템이 설치만 하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잘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도 확인했습니다만 기존에 뭐 무인 검진기라고 하면 사람들 없는 곳에서 톡톡톡 눌러가지고 결과지 나오면 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후관리가 사실상 완전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구로구에서 쓰고 있는 무인 검진기는 이게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되어있고 클릭을 할 때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나 연락처, 물론 가짜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부분이 또 사실대로 기입한다 라고 산정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안 좋다,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분들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이렇게 무인 건강검진을 했는데 조금 우울도가 높으시니까 저희한테 와서 검진하십시오, 병원에 가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래서 도입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게 보여지고요. 자체 검진을 좀 유도를 잘 해가지고 제대로 구로구처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665페이지 특별방역기동반 운영, 신규로 되어있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7년도에는 추경으로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특별방역기동반 같은 경우 올 추경에서 예산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1개 동당 1명씩 기간제근로자를 총 14명을 채용해서 이분들이 걸어 다니면서 동 안에 있는 취약한 부분, 특히 풀숲 안이라든지, 그때 지카바이러스로 인한 숲모기 방제가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숲모기가 살고 있는 풀숲 안이라든지, 아니면 하수구 안쪽이라든지 또는 취약한 어르신, 혼자 사시는 그런 세대에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드리는 사업이었습니다. 3개월간 운영을 했었는데 총 실적이 38,796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인당 평균 2,770건으로 약 한 달에 20일 정도 근무했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50건 정도의 소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실하게 하신 것으로 파악이 됐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이 수행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순영위원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또 다음 질의하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아니요. 질의는 아니고 궁금한 건 아까 오중석위원님이 말했던 마음건강 무인 검진기 1대가 보건소에 1대는 어디다 놓으실 건가요, 예산이 통과가 되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하게 된다면 구청이나 보건소처럼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보는 곳에 두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저희가 이동검진할 때에, 그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검진기가 아주 크거나 한 게 아니어서. 그래서 동주민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청장님께서 이렇게 한 군데에 박혀 있어야 사람들이 거기 있는 줄 알고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하셔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복지관이 됐든, 아니면 지하철 역사가 됐든 그래도 구민들이 가장 많이 오고 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가 구민들이 아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물론 자체 공간이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앞서서 동료위원도 말씀은 하셨지만 오늘 올라가서 보니까 대사증후군센터 허걱하고 왔어요. 그게 왜냐하면 많은 부분을 할 때, 저도 당장 올라가서 하려면 다 보이잖아요. 뒤에 앉아계신 직원들 다 보이는 이 상황들은 좀 안타깝다 라는 쪽이에요. 근무하는 직원들도 힘들지만 그분들도 자기 개인 사생활일 수 있는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같이 공유하는 것처럼,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진짜 소장님이 정말 큰 목소리를 내가지고, 어떻게 대사증후군 받으러온 사람인 지 직원인 지 구분도, 그나마 옷을 그렇게 입었으니까 이쪽이 직원이고 이쪽이 받으러 온 사람인가보다 알지,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걸 어디 센터라고 하겠어요. 그건 너무 아니더라고. 올라가서 보고 “이건 정말 아니다.”, 늘 갈 때마다 보건소 쪽 공간 비좁은 건 알지만 아니다 라는 쪽인데, 이것도 정말 좋고 저희가 자살률만 낮출 수 있다면 좋은 데, 어디다 놓는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면 남을 기피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럴 때 그 장소 선택이 잘 돼야 만이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효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고민을,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해 주셔야 될 거 같다 라고 봅니다. 하여간 자살률이 좀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간단한 질의인데요. 지금 치매환자가 동대문구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치매환자가 다른 구로, 일종의 요양으로 다른 구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구의 요양원에서 관할 구청에 저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주소지 주민등록증으로 해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일종의 치료비를?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지금…….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환자가 동대문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랑구다, 그러면 중랑구에서 중랑구청 보건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관활 주소지 보건과로 가는 건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그래요? 이상입니다.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의원입니다. 과장님 668쪽 중단에 보면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1,020만원이 신규편성이 됐는데 이건 어느 걸 지원한다는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구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편성 되었는데요. 기금 50%, 시 50% 입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 시하고 매칭해서 보조금을 내려 줘서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경희대의료원하고 삼육서울병원, 성바오로병원 관내에 있는 3개소에 대해서, 생물테러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옛날 천연두 균 같은 것이 만약에 시중에 유통되거나 누군가한테 뿌려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아프니까 제일 먼저 응급실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응급실에서 그런 의심증후군 환자나 그 질환의, 의사가 이런 환자가 있다 이런 것을 보고하는 게 생물테러 응급실증후군 감시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라고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신 다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일 의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희옥 약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용 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약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672쪽부터 678쪽까지입니다. 먼저, 672쪽 의약과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면 2018년도 의약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3억 2,90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7년도 예산액 1억 9,910만 7,000원 대비 1억 2,993만 2,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2쪽 상단부분에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안정적인 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의료기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운영 예산액은 60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66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하단부터 673쪽 상단까지 약무업무 운영 예산액입니다. 예산액은 1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673쪽 상단에 응급의료교육 예산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응급의료교육 예산액은 1,7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6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3쪽 하단부터 674쪽 상단까지 의약품 안전관리 예산액은 5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674쪽 상단부터 676쪽 중단까지 검진업무의 내실화 예산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2억 5,9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2,497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6쪽 하단부터 678쪽까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3,91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69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672쪽부터 6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에 673페이지 응급의료교육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서 사무관리비, 제세동기 유지관리 20만원 곱하기 4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세동기를 살 겁니까, 아니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이 잡혔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제세동기, 즉 자동심장충격기가 25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에는 패드라든가 건전지 이런 것들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소모품들의 교체유무를 파악해 가지고 교체하는, 그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이순영위원

42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42대를 그냥 잡아 놓은 겁니다, 숫자로.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기타보상금, 응급의학과 전문의 강사료, 그러면 제세동기 사용하는 교육하는데 쓰는 전문의 강사료입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전문의 강사료라는 게 예산항목은 저희들이 관내에 학교라든가, 초·중·고 학교라든가 관공서라든가 기타 교육을 요청하는 부서, 기관에서 교육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응급의학 의료교육하는 전문강사를 초빙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강사료를 말합니다.

이순영위원

작년에 그러면 응급처치 강사료를 지불했습니까, 많이?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저희가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지금 올해는 50회네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매년 100회 정도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그 뒤쪽 넘겨서 674페이지 검진업무의 내실화, 임상병리·방사선·물리치료실 운영, 우리 의약과에서 관리하는 임상병리 검사실, 혈액검사실, 임상병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신지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수준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이순영위원

혈액검사 하는 수준이…….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수준이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다른 25개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검사항목이 5개 정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을 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과 선생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완해서 저희들이 17개 항목에 대해서 혈액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5개 공히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진료에는 어려움이 없다 이런 말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전혀 어려움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76쪽, 임상병리 방사선·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3,650 증 편성했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새로운 의료장비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고가장비 관리와 운영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김창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 검사 장비라든가, 간섭파치료기, 경피신경저주파자극기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내구연한이 10년이 지금 다 넘었습니다, 3가지 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매하고자 신규장비 구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1억 4,000만원 정도가 증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가지고 어떤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동안 10년이 넘었다고 하면 보건정책과를 오늘 가봤더니……. (『17년』하는 위원 있음) 그 장비입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니, 그거와는 다릅니다.

김창규위원

그거와는 별도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 의약과에서 혈액 검사하는 장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혈액검사하고 물리치료용 장비.

김창규위원

거기는 보건지소에서 받았다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건 저희하고 별도로…….

김창규위원

이거는 어느 정도, 10년 넘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내구연한이 딱 10년입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현재 10년 돼서 교체한다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저희가 장비를 오래 쓰다보니까 검사결과 데이터값이 자꾸 오류가 나가지고 정확하게 진료실에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좀, 아무튼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창규위원

의원님들 한 번씩 오시라고 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그게 장비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다음에 저희가 구매 해가지고 특별히 한 번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신 다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옥섭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저희 보건위생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고재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정정훈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 준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679쪽부터 6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사업은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고,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1억 8,37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442만 9,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9쪽, 식품안전사업 분야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 사업에서 행정차량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162만 8,000원과 680쪽 시책업무추진비 33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680쪽, 공공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먹는샘물 유상수거비 및 무균채수병 구입비 12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680쪽 하단에 식품안전사업에 시민 다소비식품 유상수거비를 건수 조정에 따라 193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681쪽 중단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매칭예산이 1억 편성되어 국비 3,000만원, 시비 3,500만원, 구비 3,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원산지 표시 관리 사업으로 원산지검사 유상수거비 건수조정으로 5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단가와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단가조정으로 전년대비 378만 1,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구민의 안전한 보건위생 편익증진과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679쪽부터 6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681쪽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해서 1억이 신규편성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구병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번 5월 추경 때 저희가 예산 반영을 올렸었는데 부서에서 설명을 위원님들께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예산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국비30%, 시비35%, 구비35%의 매칭사업으로 영양사가 없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이 대부분 영세한 생계형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관리가 조리종사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등 식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위생, 영양, 품질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식약처에서 센터를 구성해서 이러한 거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식약처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9월 이후부터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서 국비 3,000만원 시비 3,500만원, 구비 3,500만원을 내년 9월 이후부터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 3,500만원을 이번에 편성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지역에서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걸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꼭 원치 않은 것을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 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론수렴은 다 하셨습니까?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차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어떤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통과가 되지 못 했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추경이 끝난 이후에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 또 회장님들과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 등 관계자분들을 저희가 7월 6일 날 간담회를 한 번 해서 의견을 설명드리고 대체적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의견을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센터 설치의 배경이나 필요성 이런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드렸더니 원장님들, 회장님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센터의 설치 필요성은 인정하시는데 센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어떤 어린이집에 대한 간섭이나 유치원에 대한 식단관리에 대한 간섭 또 어떤 교육에 대한 간섭이 이루어 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소수의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 11월까지 해당되는 236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고 센터 설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설치됐을 경우에 실제로 등록을 해서 이용을 하실 건가에 대한 답변을 125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찬성 의견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100개소까지의, 100개소 미만까지 60개소 이상, 100개소까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3억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5개일 경우에는 저희가 4억 규모까지도 설치가 가능한데 처음이고 하다보니까 3억 규모로 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어린이의 식단관리는 물론이고 어린이 영양교육, 조리사들의 교육, 또 원장님들의 교육이랄지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또 조리실에서 실습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어린이 영양관리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사항이 사실은 2014∼5년도부터 다른 구에 설치가 돼서 지금 현재까지 15개구가 설치가 돼 있고 내년에도 3개구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날, 오늘 동작구에서도 센터가 개소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가 안 된 구도 설치를 하고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구를 포함해서 내년에는 저희구가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18개구가 서울에서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또 다음 질의하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주신 설명 자료를 잘, 몇 번 읽어 봤습니다. 읽어봤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직까지 식중독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된 적이 많이 있나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금년하고 작년의 경우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 식중독 사고가 났다는 것은 없었고요. 장안동의 한 어학원에서 식자재 공급이 잘 못돼서 언론보도가 나오고 거기에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한 급식불량 사태가 일어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지금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측면을 떠나서 이런 어린이 영양관리는 지금 100명 미만이 안 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영양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리사만 있다거나 이렇게 되고 또는 원장님 스스로 어떤 원장님이 급식관리를 도맡아서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러한 체계가 좀 없는 부분을 센터를 구성해서 거기에 고용된 영양사도 있고 어떤 센터 관리 인력들이 전체 그러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을 통제하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아까 설명 중에 식중독도 염려가 되고 영양관리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려 본 거고, 식중독이라 하면 오히려 초등학교 급식소나 중·고등학교 급식소에서 났다고 방송한 적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지금 언젠가 어학원에서 식단이 안 좋아서 TV에 나온 적도 있긴 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올라온 신규사업으로 건이 크다 보니까 위원님들 관심사가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 국·시비 보조에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가서 현재 1억이 잡혀 있는 부분은 뭐 한 3개월, 저희가 결국 1년으로 잡게 되면 위탁으로 주실 거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위탁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신복자위원

위탁으로 하실 거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가능하면 식약처 권고안이 위탁이라는 것이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어떠한 그런 영양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대학산학협력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다수 구가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렇게 위탁을 주게 되면 한 3억이 되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1년에?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1년에 3억이 들어가는데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물론 이렇게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하는 부분도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영양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들 영양식단은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곳에는 지금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원장님들이 그건 다 공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원장님들도 아이를 사랑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뭐로 표현을 못해요. 그분들 관심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 보내는 부모님들을 좀 뵈었었어요, 아이들이 뭐 먹는지 아냐, 어떡하냐? 수시로 아이들이 오늘 반찬을 얘가 오늘 뭐 뭐를 먹었으며 뭐를 남겼으며 그거 바로바로 띄워서 다 보내주셔서 부모님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 위생관리, 집에서도 물론 잘 시키지만 제가 어디 갔더니, 우리 조카가 애를 낳는데 걔가 조그마해요, 애기가요.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걔가 저 교육시키더라고요. “할머니 그거 손 씻었어요,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이러고, 더 잘해요. 동대문구 살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부분이 이런 센터로 해서 위탁하는 게 아예 안 필요하다 라는 거 보다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 어린이집 관리를 우리 가정복지과 쪽에서 정말 선생님들이 아이들 식단 이런 부분에 자료 내는 것도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게 뭐 원장님들이 싫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 차원은 아니에요. 물론 원장님들의 업무가 워낙 과중하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옥상옥으로 어떤 일거리가 더 생긴다는 것은 당연히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반대일 텐데, 저희가 만나 뵙는 원장님들은 거의 반대세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재주도 좋으신 게 어떻게 찬성하는 원장님들만 찾아 다니셨나,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이번에 가정어린이집 송년회를 갔는데 다수의 원장님들이 급식센터 안에도 우리 구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청결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영양 부분을 철저히 하고 있다 라는 말씀들을 글쎄요, 찬성하시는 원장님들은 조용히 계셔서 그러나 몰라, 1대 1로 급하게 팩스 보내가지고 답변 달라 이러고 나름 애는 쓰셨는데 그 방법은 별로 맞지 않는다 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과장님 말씀 중에 저희가 하나 불만이었던 부분은 일전에 5월인가, 그때 추경에도 이 예산을 통과하려고 과장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은 이번에 안 되면 내년부터는 “국·시비 보조사업 지원 없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바빠서 회의록까지 못 들춰봤는데 제 기억으로 그때는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해야 됩니다 이랬는데 지치지 않고 올리셔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다른 신문에도 나고 동대문구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급식센터를 통해서까지 해야 할 만큼의 우리들 위생 상태나 아이들 영양상태가 부족하다고 저희가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 정말 지원하려면 그쪽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렇게 합당한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그 현장에서 아이들 돌볼 수 있는 인력지원이 오히려 이렇게 3억씩을 외부에다 위탁을 줄 바에는 그게 맞는 거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집은 과장님 가보셨겠지만 저희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들어갈 만큼 오픈들이 지금 딩동 누르면 다 열어주게 돼 있어요. 그거 못 가리더라고요. 그 현장을 저희가 바로 볼 수 있게 오픈들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관리·감독은 수시로 나가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부분이 지금 현장에 처해있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많은 3억을 들여서 이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보다는 다른 쪽이 훨씬 현장의 아이들한테도 더 유용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앞서서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제가 그런 쪽에 반대의견을 가져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가정어린이집 급식관리에서 저는 오늘 솔직히 말해서 어느 모 연합회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결사반대로 해주십시오.” 저한테, 솔직히 말합니다. 어느 연합회에서, 어느 연합회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신복자위원

그런데 어디서 찬성을 받아 오셨나 모르겠어.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부위원장님, 결사반대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그 자리에서 문자를 내가 다시 올렸어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우리 지금 어린이를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제가 엊그저께 가정어린이집 송년회를 갔습니다. 저도 갔는데,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을, 인사하는데 몇 분이 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부위원장님, 결사반대하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안을 올릴 것이냐, 아니면 삭감을 할 것이냐 그거를 말씀드려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했거든요. 일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올렸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또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하셔서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가를 신중히…….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부위원장님하고 신복자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추경 이후에 그때 당시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식약처에서 2018년도부터 예산을 지원을 안 하겠다는 사항은 제가 그냥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식약처의 의견을 받아서 식약처의 의견에 대한 공문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문을 보여달라 하면 그것도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식약처 의견이 신규 센터 구에 대한 거는, 2018년도부터는 신규센터 설치 구는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을 검토를 하겠다, 신규는 앞으로. 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내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또 서울시에서 식약처의 의견과 조율해서 신규센터 구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런 예산…….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그런데 과장님 우리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 질의가지고 네 분이 질의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하고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내일이라도, 좀 지나서라도 위원님들을 설득을 잘하셔서 아니, 우리도 주민의 표를 먹고 사는데…….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님?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도 주민의 표를 먹고 사는데 집행부하고 주민하고 그게 모든 게 잘 상생이 돼야지, 우리도 뭐 하나해도 좋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좋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이라 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방금도 네 분 위원이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잘 설득을 하시든지 저는 그 전화, 문자를 받고 엄청 깜짝 놀랐어요. 결사반대, 그래서 그런 솔직히 말합니다. 어느 모 단체에서 문자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히 아마 검토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이순영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급식센터가,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원장님들에게 어린이집에 무슨 회비를 받거나 분담금이 있습니까?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어떤 분담금이 전혀 없고요,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타 구 운영 사례를 보면 처음에 출발을, 지금 설치돼 있는 구에 등록해서 운영하는 게 어린이집 전체가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 하셔도 됩니다. 강제성으로 등록하는 게 아니고 현재 운영을 하는 구에서 출발은 한 40%, 50%에서 합니다. 해서 지금 몇 개구 같은 경우는 3억에서 4억으로 증대를 시키고 4억에서 5억으로 규모를 확장시키고 하는 곳이 지금 한 4, 5개 구가 됩니다. 이러한 센터를 처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그 사항을, 운영하는 거에 반대했던 그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설치가 운영이 되고 난 이후에는 등록률이 많아서 점차적으로 등록을 더 하게 되면 예산을, 더 국비·시비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해서 지금 시하고 식약처에 예산을 더, 국비하고 시비를 신청하는 구가 한 5개구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어떤 회비를 받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다음에 어떤 식단에 대한 부분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식단만 제공해서 단지 식중독 위험만 예방하자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게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하는 거고요.

이순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식재료 사용에 대한 거부터 시작해서 어떤 관리 전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81쪽 하단에 원산지 표시관리에 1,185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증 편성됐던 게 어떤 겁니까? 지금 한 50만원 정도 편성이 추가된 건데 주로 양이 조금씩 늘은 겁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81쪽, 원산지 표시 관리는 그 뒤에 682쪽에 세부내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일반수용비 부분에 원산지검사 유상수거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60건에 15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산지검사에 대한 사항이 유상수거를 할 게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5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원산지 표시라고 하면 전체 축산물이든지 수산물이든지 농수산물이든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저희가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요일 날 경동시장 노점상을 가보면, 아마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축산물, 주차장 주차시키는 데서 굉장히 좌판을 크게 깔아놓고 고기를 판매하던데 원산지 표시판을 봤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조그만 데 같은 데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 또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이나 그 앞장, 680쪽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축산물명예감시원 지금 이분들은 보통 네 분인데, 숫자가 다섯, 여섯 분도 되고. 그런데 이거 매년 하시던 분들이 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새로운 분들이 하는지 건지?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하시던 분들이 연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감시원 하시는 분들이 또 자진해서 안 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결원이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 다시 보충해서 이렇게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런 모순도 있다고 참고하셔요. 과장님, 기존에 매년 하시던 분들이 하면 꼭 그 패턴으로만 돌아요. 정작 안 도는 데는 안 돕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그래도 일부 50%라도 바꿔주는 것도 좋을 듯 싶고요. 실질적으로 수산물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수족관이 고기가 틀려져요, 하루이틀 사이에, 중국산이 됐든 국산이 됐든. 그랬을 때는 물청소하고 실제로 그거 못 고치거든요, 본 위원의 경험으로 보면. 그런 것도 꼭 뭐 지적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차라리 국산, 중국산 같이 적어놓은 게 오히려, 매일 수족관 청소하고 물기가 다 묻어 있는데 그걸 또, 글씨 써지지도 않고. 그런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계몽 위주로도 하시고 또 안 돌았던 데, 큰 점포만 들어가지 일반 조그만 영업직 같은 데는 거의 한 번도 안 와요, 1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우리 과장님, 김창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자료제출하시든지, 우리 신복자위원님 기금을 지금 심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신복자위원

우리가 시간이 촉박해요, 하셔야 될 거 같아. 어떻게 하시려고?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아니, 저는 위원님들 저기 하게 해야 되죠.

신복자위원

그래요, 잠깐 정회하세요.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개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기금은 모두 6개 부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설치 목적은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총 수입액은 작년 대비 12억 7,686만 7,000원이 증가한 15억 8,982만 9,000원입니다. 세부 수입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775만원, 예치금 회수 15억 102만 9,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6,1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전년대비 12억 7,686만 7,000원이 증가한 15억 8,982만 9,000원입니다. 세부지출 내용은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8,982만 9,000원, 예치금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각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전환한 금액 내역과 전입 기금액의 상환 방법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통합관리기금은 각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한 5년 이상을 개별기금을 갖지 않고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돈을 여유자금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돈을 저희가 처음에 51억, 그러니까 체육진흥기금에서 18억, 자활기금에서 5억, 양성평등기금에서 8억,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에서 8억,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서 5억, 도로굴착 복구기금에서 7억을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예치를 해서 노인복지기금이 모자라서 작년까지 3억을 다 상환을 해줘서 노인복지기금이 8억에서 5억으로 줄어든 사항으로 지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총 회수되어 있는 금액은 48억입니다. 상환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환하는 건 아니고요. 통합관리기금은 계속 관리기금으로써 운영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일반회계, 지금 33억이 올해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15억을 인정을 해주셔서 통합관리기금으로 15억을 회수를 했고요, 일반회계에서 빌려준 거에서. 33억이 남아있는데 33억은 올해 2018년도부터 원래는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계획을 잡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추경에 15억을 상환했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편성을 않고, 내년도에도 재정 상태가 추경 때 나아지면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다사랑행복센터부터 우리가 가장 갚아야 될 거 같고요. 그거와 병행해서 통합관리기금 우리가 융자 같은 것도 먼저 갚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제가 예산과장으로 있는 한 그걸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우리 통합관리기금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상기하는 의미로 통합관리기금을 조성하는 의미가 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통합관리기금을 조성한 목적은 아까같이 각 기금의 개별기금으로 남아있는 여유자금을 운용을 할 때 전부 다 은행에다 이체를, 예탁을 해놓고 이자수입을 하거든요. 통합관리기금으로 모아놓고 이것을 은행에다 마냥 예치를 하더라도 기간별로 해서 가장 이율이 높은 부분을 맞춰서 할 수 있고 나중에 이것을 우리 구 사업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으로 통합관리기금 다 회수가 되고 일반회계에서 다사랑센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48억 정도가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남았다 그러면 여기 통합관리기금에서 다사랑센터를 먼저 다 갚고 우리가 예탁금을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든 목적입니다.

신복자위원

지출하는 부분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지출 그 용도에 맞나요, 그렇게 쓰여지는 게, 다사랑센터?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이라는 자체가 이자수입을 많이 높이고자 하는 거거든요, 운용수입을. 그래서 이걸 우리은행에 조금 높은 이자수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그런 게 판단되면 그쪽에다 예치를 시킬 거고요. 또 우리가 다른 일반회계에서 아까같이 만약에 다사랑행복센터가 예를 들어 이자가 5%다, 그러면 은행 이자가 만약에 2%다 그러면 2.5%로 계약을 해서 다사랑센터부터 갚아도 양쪽으로 윈윈이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나가있어서 상환기간이 도래돼서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거 말고 지금 다른 쪽 기금으로 나가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지요? 이번에…….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다른 쪽에 나가는 기금은 없고요, 계속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신복자위원

관리는 하고 있는데 여유로운 부분, 저희가 기간이 도래돼서 각 기금에서 지금 얼마씩 상환해야 될 기간이 도래돼서 지금 들어와지잖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상환은 우리가 일반, 개별기금에서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은 빌려온 게 아니고 우리한테 일단 예치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치한 부분을 매년 이자로 우리가 주죠, 각 개별기금에.

신복자위원

그건 알고 있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아까 노인복지기금 같은…….

신복자위원

그래도 저희가 3년 거치 5년 상환이 있잖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오는 거죠.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얼마이고 그거로 다 나가있는, 지금 회계처리상 끝나는가를 여쭤보는 거라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33억이 남아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신복자위원

아직 받아야 될 부분이?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게 언제쯤 다 상환이 끝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계획상으로 하면 올해부터해서 한 5년 동안 51억이니까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18억을 지금 다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도 만약에 추경에서 우리가 많이 갚게 되면 한 3년 안에도 다 회수가 가능하고요. 최소한…….
그런데 3년 안으로 회수가 가능한 건 우리 재정 상태가 좋아지는 부분인 거고, 기본적으로 재정 상태가 좋든 안 좋든 간에 기간이 도래돼서 들어오는 금액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22년에, 2022년에 다 회수…….

신복자위원

22년에, 그러니까 그게 나가진 부분이 어차피 우리 돈이긴 하지만 지금 자금들이 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져갔던 부분이 3년 거치 5년 상환에 도래돼서 언제 다 끝나지는 가를 여쭤본 게, 22년?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게 2022년입니다.

신복자위원

2022년에 끝난다? 그리고 이 통합관리기금이, 물론 운용수익이나 이런 쪽으로 내지만 통합관리기금이 전체 구마다 있는 건 아닌 거 같던데요, 다 운영해요? 기금운용 안 하는 거 같아.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우리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라고 계속 권고하고 있고…….

신복자위원

지금 몇 개구가 이렇게 운용하고 있어요, 통합관리기금? 저번에 제가 한 번 자료는 받아 본 거 같은데.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자료를 한 번 그 부분을 주세요. 운용수익이나 이 부분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통합관리기금을 갖고 각 과의 부족한 부분들 주거니 받거니 이 차원이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여쭤본 게 특별하게 하는 어떤 통합관리기금을 해서 새로운 어떤 부분을 갚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금 쪽으로, 일반회계 기금으로 갔다가 기간되면 받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수입 이거 외에는,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가…….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금까지 운영 상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통합관리기금을 지금까지 우리가 처음에 설치해서 일반회계가 너무, 2014년도에 없다 보니까 그쪽에 51억을 그냥 일반회계에다가 융자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여기…….

신복자위원

여유로운 기금을 갖고 뭔가 통합관리기금에서 해야지 회계 쪽으로 해갖고 그렇게 주고 이러라고 통합관리기금…….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주요 목적에 전혀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거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김미영입니다.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25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목적 및 사업목적은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 복구 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그럼 먼저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27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469만 5,000원, 예치금회수 12억 8,835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8,113만 6,000원으로 총 19억 9,41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44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19억 3,972만 5,000원 대비 5,445만 9,000원이 증액된 19억 9,41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인 일반운영비가 1,396만원, 동 제설 비상근무 보상금인 일반보상금 3,00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인 이주 및 재해보상금 1,000만원, 민간제설용역 등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3,500만원, 보도형 소형제설기 등 자산취득비는 7,03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재무활동비입니다. 다음연도 이월금인 예치금으로 13억 3,4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29쪽에 보시면 재난·재해관리 현장점검 차량 2,700여만원을 기금에서 차량 구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난번에 차량 얘기한 게 이 차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세찬

오세찬위원

차종이 뭔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코나라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현대 차?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SUV 차량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특성이나 이 차가 뭐 SUV 차량인지 다른 안전구조 활동에 그런 일반 차량이죠, 쉽게 말하면?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SUV 차량으로써 조금 소형이지만 일반 소형에 비해서 조금 짐도 적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동청사 등 내진성능평가 용역, 지진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동청사하고 우리 구청사는 내진성능평가 안해도 됩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우리 구청사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이순영위원

동청사는 안 된 게 많습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동청사 같은 경우는 일부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금년도에 4개소를 내진성능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청량리동하고 이문2동이 남아있거든요. 청량리동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할 예정이어서 지금 성능평가는 계획을 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문2동하고 그다음에 홍릉복지센터, 신설복지지원센터, 그다음에 장안1동 문화센터…….

이순영위원

올해 해보니까 해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제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용역을 줬는데 원래 내진설계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내진성능평가가 안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성능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성능평가를 해서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보강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보강을…….

이순영위원

안 해도 될 정도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새로 지은 동청사들은 다 내진설계가 된 건 H-빔으로 철재 구조를 해서 지은 게, 요즘 짓는 건 다 내진설계가 된 거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여러 동청사 뿐만 아니고 내진설계를 해서 안전도를 검사해야 되겠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이순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8쪽 하단, 자산취득비에 소형제설기(보도용) 4,3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동안 구입한 장비의 활용은, 활용내용과 보관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형제설기를 작년도에 보니까 일반회계로 해서 4대가 구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금으로 2대해서 6대가 구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대를 답십리1동, 청량리1동, 전농1동에서 요청을 해서 제설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사후에는 도로과로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3대는 민간용역에서 전농로, 답십리길, 한천로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4대, 소형제설기 보도형으로 4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치수과에 하천, 공원 쪽 거기를 제설하기 위해서 구매할 계획입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14개 동 중에서 청량리하고 답십리가 올해 2대 하면 작년에 6대, 각 동별로 다 보급이 되어있습니까, 위탁 줘가지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소형제설기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6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 그러니까 올 겨울부터 답십리1동하고 청량리동하고 전농1동은 소형제설기를 보급하려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도로과에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사는 것은 치수과에 공원 청소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다른 송풍기 같은 거 이런 거를 동에다가 도로과에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구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8쪽 하단에 보면 저지대 지하주택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로 1억 5,000이 잡혀있는데요, 올해 우리 동대문구에 침수된 가옥들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침수가옥으로 저희한테 온 것은 없었고요. 치수과로 왔는지 하는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지금 현재 침수가 돼서 동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지원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없었습니까? 그럼 설치를 한다는 게 요즘 흔히 말하는 반지하 이런 데에 뭐 설치를 해주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반지하라든가, 반지하에 들어가는 입구, 출입구에 물막이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이 보니까 2015년도에, 그전에도 설치를 했지만 2015년도에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시비하고 구비가 50대 50으로 매칭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지하세대를 해보니까 7,721세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제외된 세대가 5,570세대 정도가 제외됐습니다. 그 이유는 하수도 종합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 장안배수분구 지역이라고 하고요. 회기동, 전농동, 답십리동 일부 고지대 지역, 그다음에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원래 우리가 기금에서 1억하고 그다음에 시 기금에서 1억해서 원래 2억으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1억을 더 가져다가 3억으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내년에도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동대문구 구민이 피해가 없게끔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서 지금 설명해 주셨던 물막이판, 지금 먼저 몇 가구나 하셨죠, 물막이 차단판?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물막이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따로 그 부분으로 해서 통계 나온 건 저희가 치수과로 부터 받지는 못했고요, 내년도 계획에는 물막이판이 145개로 해서 예산…….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금액가지고 몇 세대, 몇 군데나 하시겠다 라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한 4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원래는 가구당 100만원 정도 이렇게, 3가지를 했을 때 그 정도 잡혀있었던 부분이고요. 물막이판 아까 현황을 보니까요, 1,239세대 정도가 되네요.

신복자위원

앞으로 할 세대가?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아니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이순영위원

실적이.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실적이, 물막이판만.

신복자위원

저희가 전년도에 설명 듣기로는 7,500가구 중에 1,000세대를 하고 저희가 하고나면 나머지가 얼마 남냐 할 때 1,000세대 정도 남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 설명하시는 내용이 좀 달라가지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하세대 전체가 7,721세대고 제외세대가 5,571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한 것을 보면 1,351세대고 지금 현재 잔여세대가 800여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먼젓번에 저희가 1,000세대 설치했는데 그때 예산이 얼마였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1,000세대 설치한 게 연도별로 틀린데요, 2017년도에 3억이고요, 2016년도에 2억 6,000.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3억을 가지고 몇 세대 했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2017년도에 322세대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1,000세대를 하겠다 라고 얘기는 하시고 300?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22세대. 1,000세대를 한다고 한 게 아니고요, 연도별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보면 한 세대당 100만원 정도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 금년도에도 3억으로 322세대를 한 거고요. 2016년도에는 한 2억 6,000으로 285세대 정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위에 상단 한 번 봐주셔요. 재난대비 긴급구조 소방훈련용 물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물품은 저희가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구청장과 긴급구조 기관의 장, 그러니까 소방서죠. 매년 정기적으로 수시 합동재난피해 훈련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종대왕기념관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 물품을 보면…….

신복자위원

그때 쓰는 물품인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드론도 활용했고요. 차 테러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량도 동원을 해서 파손되는 그런 것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영상송출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폭발물 비슷한 화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용들이 전년보다는 비싸졌고, 보기에 재난과 같은 그것을 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때 다 올해,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연수계획이랑 잡혀 있어가지고 저희가 못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800만원 잡혀있던 게 이 부분도 200이 더 증액이 된 건가봐요? 그러면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듯 드론도 찍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놓고 다 하신 것 같은데 200만원이 더 오른 건 뭘 더 하셔야 돼서 올린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거는 매년 갈수록 저희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다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은 소방서와 상의는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80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거의 1,000만원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훈련 상황은 어떤 시나리오를 해서 할 건가 하는 거는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신복자위원

그래서 200을 더 올리셨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타구 사례를 보면 훈련비용으로 몇 천 만원씩 하는 구도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동 제설은 먼젓번에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전년도에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번에는 그 예산이 안 들어와 있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동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개에, 이문2동하고 신설동 복지지원센터, 홍릉문화복지센터, 장안1동 문화복지센터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입니다.

신복자위원

그 당시에 저희가 내진 예산을,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하겠다고 9억 3,000, 한 1억 정도를 올렸는데 그 당시에 해야 될 곳이 11곳이나 있는데 우선 시범으로 5개 곳을 먼저 하겠다 라고 하셔서 5개 곳에 대한 결과도 제가 궁금하고, 11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5개소만 했으니까 이후에,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될 줄 알았는데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게 그건데요.

신복자위원

어떤 거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동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거 몇 군데예요? 나머지 열 한군데? 열 몇 군데예요? 열 여덟에서…….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네 군데고요, 금년도에 다섯 군데 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래도 다 못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거는 공공청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신복자위원

여기서 길게 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내진성능평가 나온 거 결과 어떻던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결과를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구두상으로 들은 걸로는…….

신복자위원

여기서 예산이 잡혔는데 왜 그 내용 확인 안 하셨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용역을 자치행정과에서 동청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민회관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동청사 같은 경우는 내진성능평가한 결과 그 건물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보강비를 다시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보강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신복자위원

다섯 곳 하셨잖아요, 그 예산으로?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신복자위원

그럼 다섯 곳에 대해서 지금 재난관리기금 쪽에서 나갔던 부분이면 그 부분은 어떤 것보다 신속하게 하셨어야 된다 라고 보고, 더군다나 지금 안전담당관이 그 기금을 1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성능평가를 했으면 그 결과는 당연히 갖고 계셔야죠. 예산 나간 부분은 아는데 뒤에 공공건축물 했다 뭐 했다 이 얘기는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저희도 알 수도 없고, 담당관도 그 내용을 지금 명확하게 안 주시면 그건 좀 안 맞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러니까요…….

신복자위원

나중에라도 그 결과 부분이 그 예산을 아직도 안 하고 있다, 이건 안 맞는 말일 테고 진행은 분명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안 했으면 예산을, 지금 내년 예산 이렇게 올리실 필요 조차도 없죠. 저희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기존에 지금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쪽, 그거 자료 주셔요. 그래야만 나중에, 제가 이 부분이 기존에는 1억 가까이 드려도 다 못했다 라고 하시면 이번에는 내진성능평가 용역비용을 지금 낮춰 와가지고 그 부분이 좀 그렇고, 그 위에 있는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있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뭔가요? 이거 새로 뜬 거 같은데, 신규사업 같아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일정 비율을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시행령이 2017년 1월 16일 날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에 저기는 우리가 예치, 지금…….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산출이 어떻게 나오는 건가 알려주세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수입으로 들어오는, 기타전입금으로 들어오는 거에 21%를…….

신복자위원

전입금이 뭐 말하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6억 8,100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21%를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로 활용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예비적인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복자위원

6억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6억 8,113만 6,000원입니다. 이거는 보통세 3년 평균에 1%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민간제설용역 부분이 여기에 잡혀있었었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간제설용역이 지금…….

신복자위원

일반회계에 잡혔었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일반회계에도 있고 기금도 있고 시에서도 지원이 되는 건데요. 40대 60으로…….

신복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제설용역으로 총액이 얼마 나가나요? 기금에서, 전년도에는 기금에서 안 잡힌 것 같은데?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2억 5,000 정도가.

신복자위원

총 그러면 저희가 민간제설용역 차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인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신복자위원

총 2억 얼마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2억 5,000입니다.

신복자위원

2억 5,000이면 지금 7,000만원이 잡혔으니까 2억 5,000이 어떻게 어디어디 잡혔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일반회계로 8,000만원이고요, 시 기금에서 시비로 한 1억 정도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2억 5,000이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신복자위원

그리고 앞서서 차량 말씀은 하셨는데 물론 재난, 우리 동대문구가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재난 건이 얼마나 있었나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과마다 차량이 있으면 바로바로 기동력 있고 훨씬 좀 나을 거라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고 또 뭐 담당관께서도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은 뭐 틀렸다는 말씀은 아닌데 저희 구 전체적인 형편으로 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과도 필요한 부분에서도 이번에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중이 어느 쪽에 얼마나 급한가를 볼 때 저희 지하주차장 주차하려면 지금 램프 쪽까지 막 주차들이 다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차량들을 이렇게 막 구입하는 부분들이 지금 총무과에도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차들이 있고 그럴 때 그 차를 좀 이용하시면 안 될까. 나름대로 과에 차가 있으면 좋긴 하지만 주차공간도 비좁고 안 할 말로 지금 안전담당관 쪽에 차가 있으면 저희 눈높이에서도 이 과보다 더 많이 기동력을 요하는 과들이 정말 많거든요. 과연 그 과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예산 흐름을 보고 얘기를 못했다 라는 거 뿐일 텐데 그럴 때 안전담당관 이쪽 부분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답스럽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신복자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계획되어있는 행사라든가 캠페인 같은 경우는 배차를 받아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뭐 교육이 있다 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런데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요, 저희가 곧바로 출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 업무라는 인식을 해왔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거의 소방서에서 한 300건 정도 되면 거의 3분의 1 정도는 저희가 출동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물론 현장 뭐 곧바로 가셔야 되는 부분, 그거는 뭐 담당관 생각이 맞다 라고는 봐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구에 공용 행정차량을 써서 얼마나 지원되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간만의 차이지 그렇게 클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 담당관이 가도 현장만 파악을 하시는 거지 가서 불 끄실 것도 아니고, 물론 기동력 있게 차를 갖고 있으면 빠르긴 하겠지만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간 28쪽 중단에 있는 건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 제설 비상근무 보상금이거든요. 전년도에 4,000, 먼젓번에 5,000만원, 재작년에 5,000만원, 작년에 4,000만원, 올해 3,000이에요. 이게 필요성 지출 부분에 이런 게 눈이 적게 와서인 지 이게 자꾸만 기금에서 지금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설 비상 보상금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는 눈이 별로 오지 않아서 약 3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2017년도 금년도 3월까지 한 1,180만 2,000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형제설기 등 이런 제설용품들이 좀 더 현대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 인력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감소가 됐다고…….

신복자위원

초기에 대체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 비용이 좀 적게 나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일권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6억 3,002만 3,000원이며 2018년도 예상 수입은 8억 9,614만 8,000원입니다. 2018년도 지출계획은 10억 9,081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466만 2,000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4억 3,536만 1,000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계획은 총 17억 2,617만 1,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8억 3,002만 3,000원, 이자수입 4,543만 9,000원, 기타수입으로 지방재정지원금 8억 5,070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7억 2,617만 1,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9,081만원, 예치금 6억 3,536만 1,000원입니다. 37페이지 2018년도 수입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되어 있는 기금의 이자수입은 1,175만 4,000원으로 예상되며, 2018년도 경륜·경정 지방재정지원금은 8억 5,070만 9,000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치금회수액은 8억 3,002만 3,000원으로 예상되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은 3,36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지출계획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사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9,311만원을 감액한 10억 9,0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5,200만원을 증액한 2억 6,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920만원을 증액한 3억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15만원을 증액한 1억 9,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5,446만원을 감액한 2억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꿈나무 선수 육성사업으로 전년대비 변동 없이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2018년 말 기준 다음연도 이월되는 금액으로 2018년 총 예산액에서 지출 예산을 감한 잔액 6억 3,5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38페이지,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 구민 걷기의 날 행사지원이 작년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조금 증가했네요? 2,000만원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3,000만원, 그러니까 2회에 걸쳐서 3,000, 3,000 해서 6,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올해까지. 옛날에 제가 체육팀장 할 때 그때 당시에 저희가 4,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감액이 됐었던 사항인데 계속 인원은 늘고 3,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기념품을 산다든지 하는 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증액을 시켜서 알찬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1,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걷기행사에 참여해 보면 사실 자전거도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물 하고 간식 나눠주고 또 운동하는 학생들 운동하고 해서 그렇게 건전하게 하면 되지. 상품이 좀 많지 않습니까? 왜 자꾸 늘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경품은 저희가 예산으로 하지는 않고 저희가 협찬을 받게 됩니다. 여기 우리 경정이라든지 롯데라든지, 우리은행, 이브자리 이렇게 여섯, 일곱 군데에서 저희가 협찬을 받아서 경품이 나가고 있고요. 저희 예산을 가지고는 기념품, 전 참가자에게 주는 기념품하고…….

이순영위원

타올이라든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빵·우유 그런 경비로 쓰는 게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도 그렇게 많이 듭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많게는, 이번에 가을에 배봉산에서 걷기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가 3,000명이 넘는 걸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기념품이 3,000원 정도 짜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면서도 3,000원짜리, 물론 대량으로 구매하니까 싸게는 하긴 하는데 금액 자체가 워낙 적다보니까 조금 부실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증액해서 좀 알차게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이순영위원

홍릉이 아니고 거기 과학원인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홍릉수목원입니다.

이순영위원

수목원에서 했을 때 몇 천 명이나 왔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인원이 조금 작았습니다. 접근성이 아무래도 저희가 ‘갑, 을’ 지역으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갑 지역은 마땅한 데가 홍릉수목원이 가장 낫거든요. 그때 거기서 했었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성북 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2,300명 정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도 걷기대회는 갑·을 공평하게 한 쪽씩 나눠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순영위원

조금 몇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동별 체육대회지원 이것은 용두공원에서 한 그겁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두공원에서 구민의 날 행사하면서 추석 때 각 동별로 200만원씩 나가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나갔던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밑에 평창동계올림픽 참관행사 지원, 이거는 어디다 씁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평창올림픽이 내년에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하고 강원도하고 업무 협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을 그쪽에 참관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수 대비해서 0.2% 정도의 인원을 좀 참관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50,000 잡고요. 그래서 0.2% 하니까 700명 정도 인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6,600은, 저희가 총 사업비가 7,200이 잡혀있습니다, 평창올림픽으로만 해가지고. 그래서 6,600은 관람지원이고, 그래서 700명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입장료하고 버스임차, 그다음에 식비 이렇게 해서 6,600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날, 오픈하는 날 그렇게 가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오픈하는 날이 아니고요, 계속 쭉 경기가 있는 날에 저희가 이 계획을 별도로 세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단체도 거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 나머지 불우 저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저희 구민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를 할 계획입니다.

이순영위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38페이지 밑에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 민간이전에서 동대문구 체육회 행사지원 2,000만원, 작년에도 워크숍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두 번하는 거, 39페이지 중단에?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워크숍인데 2회가 아니고요, 1회 하면서 한 2,0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올해도 지금 잡혀있는…….

이순영위원

이건 어떤 분이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기존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합병이 됐습니다. 합쳐져서 공식 명칭이 동대문구 체육회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전에 있던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합쳐진 상태에서 그분들의 워크숍 비용으로 2,000만원을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민간이전에, 38쪽이요.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본예산 2억 5,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18년도 본예산 편성된 사업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과 기금에 대해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정확하게…….

김창규위원

왜 본예산으로 안 들어가고 기금에서 이걸 계속 쓰고 계시는지 그걸 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이전행사는 2억 5,800 말씀 하셨는데 이건 기존에도 계속 저희가 기금으로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던 사항이 아니고.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본예산 예산 사정이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을 기본적으로 경정이라든지 그쪽에서 거의 연간 10억 정도 가까운 예산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정 부분 체육활동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기금으로 계속 편성을 하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4,600만원 계속 증액편성이 되다보니까 본예산 기금이 부족해서, 본예산 기금이 부족해서 이 기금에서 사용하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39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 대해서, 본예산 4,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1,200만원이 증 편성됐는데 지원단체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동대문구체육회 운영비 3,600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작년까지는 2,400이 편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체육회 합병이 되면서 기존에 계속 체육회 사무실, 저쪽에 구민회관에 가면 2개 사무실을 체육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내야 되고 거기 선생들이 한 11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400을 지원하고 있지만 부족해서 23개 종목에서 내는 회비가지고 그 경비 충당을 일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쪽에서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좀 증액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1,200만원을 증액해서 3,600으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타구에 보면 거의 3,000만원이 조금, 3,400정도 평균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3,400만원 정도 평균 지원 해주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통합으로 하면 예산이 사무실도 분리되어 있다가 한 군데로 통합하면 줄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체육회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었습니까?

김창규위원

없었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별도 사무실이 없었고 생활체육회만 사무국이 있어서 거기에 선생들도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서 쓰는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타구 같은 경우는 3,400이면 저희는 4,200이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3,600, 올해까지 2,400을 지원했었는데 그걸 1,2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3,600으로 올려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4,200이라는 게 장애인체육회 운영비가 600을…….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밑에 합쳐서 4,200인 거고요.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하면요, 동대문구 체육회가 원래 2,400이 아니고 과거에는 더 지원이 됐다가 삭감이 됐었던 부분이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체육팀장을 할 때가 6년, 7년 정도 그 정도 선에 좀 있어 봤기 때문에 그때 지원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삭감, 그러니까 예산사정이 저희 본예산이 한동안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 의견이 그때 당시 뭐였냐면 본예산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있는데 기금이라고 해서 계속 증액한다든지 현상유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삭감이 많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러면 동결된지도 5, 6년 정도 됐겠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동결된 지가 저희가 뽑아봤는데 2008년도에, 잠깐 기준을 하나 들겠습니다. 위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 보면 구청장기대회 행사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최고금액이 500만원, 500만원을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600, 2010년도에 700으로 올리고 현재까지 동결된 사항입니다. 거의 8년 정도 동결됐다고 보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 받는 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실제 저희가 현장에 위원님들도 주말에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참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물론 종목별로 조금 인원수라든지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매번 행사 때마다 그분들, 각 협회회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좀 “지원금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너무 오랫동안 동결이 되다보니까, 타구하고 항시 이분들은 교류를 합니다. 서울시 대회라든지 전국대회에 나가게 되면 타 구청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 올려줬느니 그런 얘기를 듣다보니까 “왜 우리는 벌써 10여년 가까이 계속 똑같은 금액만 지원을 해 주느냐,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낭비적인 행사성 경비는 들어가지 않아야겠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부서장 입장에서도 사실 너무 오랫동안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향을 시켜서 지금 편성을 올렸긴 했는데 가능하시면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감안을 해가지고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동결을 시켜서 계속 똑같은 금액을 지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시기적으로 올려 줄 때가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8쪽 적은 금액이긴 한데 전체 정리를 해 보려고 해요. 중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가서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현수막, 배너 이래 가지고 40만원씩 잡았는데 금액 아시죠, 배너 5만원, 현수막 8만원?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더군다나 30개소인데? 이거 한 번 나중에 조정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쪽이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민간행사사업보조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거기는 대동소이하고 동별 체육대회 그런데 구민 걷기의 날 행사,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그래도 또 2,000만원 지금 올리신 거 잖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봄·가을로 할 때 회 당, 2회를 하게 되는데 한 1,000만원씩 정도 해서 2,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신복자위원

별로 부족하다는 생각 안 들던데 이 부분 좀 그렇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봉산에서 할 때 저희가 기념품하고 빵, 음료수를 3,000명분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했거든요. 저희도 나중에 아슬아슬 해가지고 굉장히 애로점이, 그런 부분에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조금 증액을 해서 좀 여유 있게, 그러니까 빵도 그렇고 기념품도 그렇고, 기념품도 저희가 3,000원짜리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허접하다 그래야 될까요? 주면서도 사실 낯간지러울 정도로 좀 품질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왕에 주는 거 조금이라도 괜찮은 물건으로, 괜찮은 걸로 구매해서 주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이번에 기념품이 뭐 나갔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스카프 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3,000원짜리였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구매를 하면서도 경품을 받았습니다. 경품을 받았는데도 최하금액, 우리가 쓸 수 있는 최대 금액이 3,000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조금 더 좋은 물건이 있는데 그러다보면 예산은 안 맞고…….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품목 자체를,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은 거 주면 물건이 좋겠죠. 그런데 품목 자체 선택을 할 때 좀 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스카프 부분은 좀 그랬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신복자위원

고가들이 좋은 게 많다보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적은 돈 갖고 하시느라고 연구하고 좀 효과가 어떤 큰 거를 잡는 거 애쓰시는 건 아는데 스카프 자체가 기본적으로 몇 만원 더 비싼 것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매라고 준거야?” 이러니까 제가 드리고 말씀은 그 예산이 작은 금액으로도 쓸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고가가 워낙 많고 각자 취향이 딸려있는 스카프 쪽으로 가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았나 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좋다 나쁘다는 떠나서, 저도 받아서 며칠은 두르고 잘 다녔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구에서 준거라고 이러곤 다녔는데 그거 선택을 잘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보면 신규 뜬 거부터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시범단 운영지원 1,500이 이거 신규 같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태권도시범단…….

신복자위원

이거 왜 올리셨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독수리시범단이라고 해서 태권도시범단이 있었습니다. 구립은 아니고 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동대문구를 대표해서 계속적으로 독수리시범단이라고 해서 운영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저희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해서 일정기간 동안 거기서 활동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태권도연합회에서는 지금 현재 전체 25개 구청 중에서 11개 구청이 태권도시범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에 어떤 대표행사라든지 외부의 행사 때 이분들이 나가서 구를 대표 해가지고 어떤 활동하고 있거든요.

신복자위원

몇 번이나 나가시게 되나요? 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건이 몇 번이나 있었길래…….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니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준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실적이 없죠.

신복자위원

그렇지만 기존에 나갔던 실적이 있다 보니까 구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저희가 타구의 실정이라든지, 그동안 독수리시범단이 어제 오늘 구성된 건 아니었습니다. 10년 이상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독수리시범단을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체계적으로 저희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어떤 시범단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서 예산을 1,500만원 정도 저희가 편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타구에 총 11개 구청이 태권도시범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평균 2,400만원 정도.

신복자위원

그러면 다시 시범단하고 좀 별개이긴 한데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가서 여기에 동호인단체 태권도 안 들어 가 있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건 별 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신복자위원

아니 알아들어요. 시범단 비용인 거고, 지금 여기에도 태권도 들어와 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들어 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쪽에 들어와 있고, 그건 참고로 지금 볼 거고요. 혹시라도 자료 시범단이, 그거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신복자위원

어디 얼마나 나갔나 메모 좀 해 주세요. 자료 한 번 필요한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적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가서, 제가 자꾸만 그래서 전년도 책을, 저도 헷갈려서 그러는데 동대문구 체육회행사지원에 가서 전년도에 이거 얼마가 집행이 됐던 건이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신복자위원

2,000으로 했나요? 바로 밑에에요, 39쪽 중단에.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올해 똑같이 2,000이 잡혀…….

신복자위원

똑같이였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최종적으로 가서 정리가 안 됐나보다. 그때 이 부분이 올라와서 좀 삭감하는 걸로 메모를 해놨었는데 이거 놓쳤나 보다, 놓치고 다 드렸나보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올해…….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만큼을 삭감표시가 강하게 돼서 저도 이게 조정이 된 줄 알았더니 안 되어 있어서 그 건은 여쭤 본 거고요. 하여간 몰아서 할 건 나중에 하고 간단한 거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뒷장으로 넘어가면 지금 4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거든요. 어차피 시설공단 쪽에다 물어봐야 될 사안인데 야외수영장 시설보수에 가서 3,500이 잡혀있고 본예산 책자에 또 타일로 한다고 해서 또 1억 5,000이었나요, 얼마였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1억 6,000, 정확한 건…….

신복자위원

그 정도 또 잡혀 있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별개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랬는데 공단 쪽에 뭔가 또 잡힌 거 같은데, 여기서 안 하니까 공단 쪽에서 할게요. 자산 및 물품취득, 이문체육센터 사물함 교체 건도 공단 거니까,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공단에는 안 잡혀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공단에 안 잡혀있는 거 아는데 본예산이나 기금 쪽에 잡혀있는 거 애써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일은 없고, 저쪽에 유능한 이사장님이랑 본부장님 계시니까 그리로 물어볼게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말고도 물어볼게 많아서. 그러면 그 건은 저희가 나중에 따로 그 부분은 할 사항이고요.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서 38쪽부터요.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에 가서 2,100만원짜리가 3,000되고 1,600이 2,400되고, 동호인 200명 이상 해가지고 2,700이 4,500되고 다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하고 올린 인상률 폭을 어떻게 결정을 하신 거며, 이 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답변, 밑에 전체에요. 생체 쪽 교실운영에 가서도 거의 올랐어요. 운동용품부터 다 오른 거 같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증액을 시킨 게 민간경상, 3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구청장기대회 행사지원 하고, 그다음에 연합회장기 행사지원, 서울시 및 전국대회 출전 지원비 이렇게 저희가, 그다음 밑에 체육회 운영비하고 저희가 증액을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액을 왜 시켰는지, 증액사유는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8년 정도 계속 동결이 돼 있던 사항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각 단체에서 저희가 행사 때마다 계속 요청이 들어왔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8년 동결 되다 보니까 조금 증액이 돼야 될 필요성은 있다 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기준해서 증액을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청장기 대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800명 이상이 700에서 1,000 올리고 400에서 600, 300에서 500 이렇게 증액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된 기준은 타 구청에 구청장기 대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평균적으로 계산을 다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행사가 좀 내실 있게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준을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비율이 지금 타구하고 견주신 건가요, 기존 금액 대비 인상폭을 얼마를 잡으신 건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5개 구청을 어느 정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복자위원

인상폭이 일정한 거 같지가 않아서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구청장기 대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25개 구청이 지원해준 평균 금액이 9,700정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신복자위원

그렇게 잡으시면 과장님 안 되는 부분이 구청장기, 타구하고 그렇게 전체 금액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거기가 동호인이 800명인 데도 있고 300명, 200명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달리 갈 수 있다 라는 거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복자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동호인이 지금 800명일 때 종목당 저희가 700만원 지원하는 걸 지금 1,000만원으로 올리셨어요. 그렇죠? 300은 400만원, 600으로 올리고 그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이거에 대한 인상폭을 그냥 대충 보고 여기 단체마다 보고 하신건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거는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25개 구청에 지원해 주는 평균가에, 구청장기 대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9,700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냐는, 큰 틀에서는 그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최소한도 저희가 800명 정도 이상 되면 저희가 기존에 지원해 줬던 금액이 700 정도 되거든요. 700만원을 지원 해줬었는데 회장님들이 저희한테 그동안에 계속 요구했던 사항, 최소한도 1,0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행사를 한번 하게 되면 자부담이 거의 두 배 정도 이상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00만원 정도 지원하게 되면 그분들이 쓰는 전체 비용은 2,000만원 정도 전체 지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8년 동안 동결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정도, 최소 이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행사에 조금 내실화가 되지 않겠냐 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금액을 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거기 밑에 중단쯤 보면 동대문구 체육회 운영비가 있어요. 이 체육회 운영비가 기존에 200만원씩인데 이렇게 많이 300만원으로 인상을 해도 되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공공요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비용들이 계속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2,400을 가지고, 올해 2,400을 썼는데 2,400을 가지고 충당이 됐던 사항이 아닙니다. 부족했는데 부족한 사항에서 그쪽에 23개의 연합회, 종목별 연합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회장님들이 회비를 내게 됩니다. 회비를 가지고 이사들은 또 이사회비를 내고, 그걸로 계속…….

신복자위원

이 체육회가 생활체육회 얘기하시는 건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합병이 됐죠.

신복자위원

합병이 돼서 같이?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같이 그래서 운영이 되는데 비용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도 역시 저희가 타구 사례, 타 구는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타 구가 거의 한 3,400 정도 조금 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평균치를 말씀하시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게 평균치입니다, 평균 금액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것도 저쪽 사무국에서 좀 너무 계속 동결이 됐었고 지원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조금 증액을 시켰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에 가서 생활체육교실 운동용품 구입에 가서 50만원은 그대로에요. 이 교실이 기존에는 8개 교실이었는데 왜 12개 교실로 늘어서 이것도 예산이 올라갔어요. 4개가 어디로 올리셨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이게 올해는 8개 교실에 산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종목이 딱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23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돌아가면서…….

신복자위원

아, 그냥…….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신복자위원

무작위로 그냥 평균 수치를 내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산출하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8개 교실로 해놓으신 거고, 기존에는 23개 교실이 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8년 동안 제가 늘 강조했던 부분이 꿈나무육성인데 여기 보면 생활체육 동호인들에 대한 것은 인상이 좀 됐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명수 제한입니까 뭐 어쨌든 간에, 처음에 제가 요구하기를 타 구의 사례를 좀 해서 우리 동대문구도 이렇게 꿈나무육성에 대해서 어떤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보자 그랬는데 전혀 진전된 바가 없고, 두 번째로는 타 구 사례를 떠나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뭔가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동대문구에 가면 꿈나무육성, 아니면 동대문구 49개 학교 중에서 어떤 특기생들이 꿈나무육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동대문구가 됐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는 모든 걸 떠나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아무튼 꿈나무육성을 해서 유명한 선수를, 종목을 막론하고 키워봤으면 좋겠다, 여러 방면으로 8년 동안 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번에도 또 꿈나무육성에 대해서는 동결이 됐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한 지는 모르지만 우리 행정국장하고 같이 어떤 좋은 안을 해서 꿈나무육성만큼은 서울시에서 동대문구가 1등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짜여져서 혜택을 보고 또 나중에 먼 훗날 우리 체육인 속에서 동대문구의 꿈나무육성으로 기금으로 좀 혜택을 받은 선수가, 유명선수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이나 문화체육과장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꿈나무육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실 생각 못 했던 부분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의 생각도 위원님 누차 그런 의견들을 몇 번 얘기하셨고 내년도에 저희가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님.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구청장기 대회가 됐든 연합회장기 대회가 됐든 현장에 나가보면 이렇게 작게, 저희 구 아닌 타 구에서도 오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그맣게 다과를 준비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출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고민 고민들을 하시고 이 돈 지출을 전혀 못 한다 라는 이런 볼멘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이거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를 들어서 7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그 돈이 좀 여유가 있고 그렇게 하면…….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여유롭게 지원이 되면 그 부분도 커버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조금 커버가 되죠.

신복자위원

될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신복자위원

그것도 체크카드를 써야 되는 건가요, 뭔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전부 카드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신복자위원

체크카드든 어차피 그렇게 준비를 할 거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우제옥입니다. 2018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동대문구 장학기금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2010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중단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은 11억 1,636만원이며, 2018년도 예상수입은 1,966만 4,000입니다. 2018년 지출계획은 1억 1,630만원으로 전년대비 기금조성액이 9,663만 6,000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0억 1,972만 4,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입계획은 총 11억 3,602만 4,000원으로 예치금회수 11억 1,636만원, 이자수입 1,886만 4,000원, 기타수입은 80만원으로 추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2018년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2018년도에 만기가 되는 기금의 이자수입이 1,886만 4,000원, 교복나눔장터 학교수익금 기탁으로 8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2018년도에 만기가 돼 회수되는 기금의 예치금이 11억 1,636만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동대문구 장학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7억 7,631만 9,000원이 증가한 11억 3,6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70만원, 장학금 지급계획은 1억 1,560만원입니다. 관내 소재 고등학교 학생 대상 성적 우수장학생 30명, 일반장학생 26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편성하였으며, 서울지역 기회균등전형 서울국제고등학교 학생 대상 일반장학생 1명에게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연도에 이월할 예치금은 10억 1,97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워낙 우리 우 과장님 일 잘하셔서, 예산이 막 증액이 된 게 문제지 일은 잘 하시는데, 그렇죠. 저희가 좀 불만인 부분은 장학금은 알아서 하시긴 하겠지만 어느 학교 어떻게 가냐가 위원님들이 전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정말 좀 아쉽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의구심을 늘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훗날이어도 이렇게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어디 장학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위원들한테 그 내역이라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쪽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학금에서 일반장학금에 저소득이거든요, 같이. 그러면 일반장학금 쪽에서 이게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1개 학교가 국제 무슨 고등학교라 그러셔가지고 따로 잡혔나본데 이렇게 편차를 둬서 서울지역 기회균등 전형 일반장학생, 어차피 저소득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장학생 저소득도 200만원인데 여기만 360만원씩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에는 국제고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서울국제고 한 군데인데요.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국제고는 학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청심국제고 같은 경우는 사립인데 약 1,900만원, 1년에. 저희 서울국제고는 1년에 약 81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전교에서 1, 2등 하는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신복자위원

학비가 너무 세네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서울시교육청하고 구청이 MOU를 맺어서 지원하는데 저희가 한 360만원 지원해 주면 교육청에서 약 6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학생이 공부 잘하는데 집안이 어려워서 못가는 학생을 저희가 지원하면서 우리 관내 학생 뭐 육성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 우리 학생들 주는 200만원보다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연차, 올해는 1명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학생 수 몇 명 있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알아봤더니 구청별로 인원 파악이 안 됐다 그래서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1, 2등한 학생 1명 정도 가기도 힘들 정도로 입학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생들이 왜 선호하냐면 모든 수업을 영어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인 교사 1명, 원어민 교사 1명 2명이 수업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요. 여기에 해당이 저소득, 그렇죠? 저소득층 자녀 중에 정말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지원한다는 차원인데, 동대문구에 지금 현재 파악도 안 됐고 1명이 갈까 뭐 할까 하는데 그 식구가 결국 저소득층이 아닐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걸 이렇게 MOU를 맺어서 이 비용을 대줘야 되나요? 저희 학생 들어간 거 상관없이 이 돈은…….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아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보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저소득층 해당이 될 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일반대상이 있고 이렇게 서울형, 사회통합해서 서울형지역기회균등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시험 봐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게 안 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들의 학비를, 장학금을 지원 해줌으로써 1명은 우리 구에서 보내게 됩니다.

신복자위원

보내 보겠다 라는 의지로 넣으신 거예요, 뭐예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아니, 1명은 보내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1명은?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1명을 추천받아서 1명은 그 학교로 보냈을 때 우리가 360만원, 1년에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조금 이해를 못 했어요. 1명은 꼭 가는 조건인가요, 1명이 갈 때인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1명이 가야만…….

신복자위원

갈 때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동대문구에서 1명을 그 학교에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신복자위원

추천, 그러면 100% 되는 거로 봐야 되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서, 그거 어떻게 저기 하시겠어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추천은 전형제, 학교에서 원하는 점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아마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 1명을 아마 추천할 겁니다. 그래서…….

신복자위원

아, 교육청에서?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한 600만원 대고 저희가 한 360만원 대서 보내는 걸로?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그렇죠.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추가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추가 부분이요. 장학금 지원에서 장학금 지급 기준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심사위원은 누구누구인지 서면으로, 구두상으로 해주실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바쁘시니까 구두상으로.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장학금은 일반장학금, 그리고 성적우수장학금, 그다음에 특기장학금, 그다음에 지역사회봉사장학금이 있는데요. 일반장학금은 학년 석차 전교에서 100분의 50 이내에 드는 사람, 그다음에 성적우수자는 100분의 3 이내에 드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역봉사장학금도 100분의 50 이내에 들면 저희가 추천을 하고 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은 우리 신복자의원님하고 이순영의원님이 저희 위원회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다른 분들은 저희 국장님들하고 그다음에 동부교육청에서 교육지원국장 1명, 그다음에 학교대표에서 동대문중학교장 한 분, 삼육초등학교장 한 분, 그다음에 전농2동 장학회장 한 분하고, 전(前) 장안3동 장학회장 한 분 이렇게 해서 민간인 일곱 분이 구성돼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이거는 자료요청을 하는 게 더 빠를 거 같아서 그러는데, 47쪽 하단에 보시면 특기장학생이 있죠? “예·체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있는 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이랬는데 그거 한 3년 정도 지원한 학생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을 요망하겠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이 네 가지로 돼 있는데 이때까지 저희가 성적우수장학생, 그다음에 일반장학생을 지원했고요, 올 연초에 처음으로 사회봉사장학생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특기생은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체육특기생은 1명도 준 적은 아직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예·체능이라고 쓰여 있어서 여쭙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산이 그거는 좀 적다 보니까 2개, 성적우수자하고 일반장학생만 지급을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확대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양완식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부터 63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57쪽 상단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조례에 근거하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연리 2%의 낮은 금리와 4년 이내의 상환조건으로 자금을 융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부실융자로 인한 손실이 없는 안전한 기금운용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57쪽 중단 기금조성 현안입니다. 2017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63억 6,746만 3,000원이며, 2018년도 수입계획은 23억 9,032만 5,000원, 지출계획은 35억 2,198만원으로 2018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52억 3,580만 8,000원입니다. 5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계획은 총 87억 5,778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융자금 회수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22억 9,346만 3,000원, 예치금회수 63억 6,746만 3,000원, 이자수입 9,686만 2,000원입니다. 2018년도 지출계획은 총 87억 5,778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198만원, 융자성 사업비 35억원, 예치금으로 52억 3,580만 8,000원입니다. 59쪽 수입계획, 60쪽 지출계획, 61쪽과 62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3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시는 앞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써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옥섭입니다. 2018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운용총칙, 148쪽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사항으로 책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8억 139만 3,000원이며 과징금 수입 4,000만원, 이자수입 893만 6,000원, 예치금 회수 7억 5,24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152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지출예산은 총 8억 13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575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금을 1억 편성하여 전년대비 7,0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 수준향상 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총 9,420만원으로 전년대비 1,76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지도점검 민원처리차량 임차료와 보증금 790만원, 음식문화개선 뮤지컬 행사운영비 1,000만원입니다. 151쪽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의 사무관리비 및 민간위탁금은 2,08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중단에 위생감시원 등의 활동지원 사업은 소비자위생감시원 교육행사 운영에 70만원과 위생감시원 활동에 따른 지도단속 활동비 965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 재무활동 예치금은 다음연도 이월금 4억 8,304만 3,000원을 편성하여 879만 8,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에서 15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구민의 음식문화 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 환경조성을 위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2,500여만원이 감 편성하셨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150쪽 중단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770여 만원 돈이 증액 편성됐고, 일반보상금도 아까 증액편성이 965만원이다 이렇게만 설명하셨는데 좀 소상하게, 거기에 대한 활동비, 여비 이렇게 돼 있는데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쪽에 증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단 부분에 유해업소 단속 홍보물 구입 이 부분이 360만원 편성됐고요. 다음 하단에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음식문화개선 뮤지컬사업인데, 이 부분은 금년에는 음식문화개선 지원사업 전체 예산에 포괄적으로 돼 있는 예산에서 일부를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목을 하나 신설해서, 편성목을 하나 신설해서 편성했고요. 다음 151쪽에 증 편성되는 부분에 기타보상금에 식중독 예방교육 강사료가, 강사료를 기존에는 저희 직원들이 했었던 거를 전문 교수님을 초빙해서 강사료를 편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중단 부분에 위생감시원 등의 활동지원 여기에도 행사운영비 7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 하단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단속활동비인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유해업소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찻집 거리가 제기동과 이문동 지역에 밀집돼 있는 곳을 단속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단속활동비 편성된 곳에서 음식문화 모니터링이랄지 이런 활동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약간 700여만원이 증편성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로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150쪽 하단에 보시면 유해식품 증거수집에 있어서 유해식품에 대한 증거를 하기 위해서 물품구입을 하는 거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식품수거 검사비하고 증거수집은 물품구입을 하는 겁니다. 증거수집…….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1만원짜리가 30회라고 되어 있는데 30만원 아니에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적에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기존에 하절기 다소비식품 여기에는, 다소비식품이 냉면이나 김밥, 커피 이러한 식품이…….
세찬

오세찬위원

품목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식품이 되겠는데요, 이런 식품을 그동안에는 무상수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증거수집 하기 위해서 유료로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동안에는 무상으로 했다가 이번에 처음 신규된 거예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도 30만원이라 하면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신복자위원

한 줄만 사오면 되지 얼마나 많이 사오려고.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품목이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증거수집을 무조건 업소 모든 곳을 다 수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위생 상태랄지 여러 가지를 보고 불량하게 발견이 될 경우에 수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어디 의심나는 곳이 있으면 가서 수거를 해오실 거 아니에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지난번에 삼겹살 문제가지고 한번 좀 알아보라고 그랬었는데 그걸 정확히 못 짚고 그냥 그렇게 지나버리고 나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그 식품수거비는 다른 비목에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식품 안전에 대한 유해식품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반예산하고 달라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축산물 수거비는 또 다른 비목에 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 있어요? 여기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기금에 있어요, 그것도?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기금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축산물은 못 봤는데?

신복자위원

본예산에 있지 않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본예산 아니에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 부분 본예산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기금에는 안 봤는데.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기금에…….
세찬

오세찬위원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도 기금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좀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민간융자금에서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이 7,000만원이 감소됐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어떻게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감소됐습니까?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은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자금도 있고 구에서 지원하는 자금도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시설개선작업 신청한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도 서울시 예산으로써 지원한 금액가지고 예산이 다 신청으로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약간 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알고, 다음 151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지방음식 특화거리 및 향토음식점 견학, 말이 본 위원이 볼 때 살짝 바꿔서 이렇게 워크숍 같은 냄새가 좀 나는데 이게 원래는 외식업 박람회 단체관람으로 400만원이 잡혔던 거거든요, 그렇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걸 600만원 올려서 1,000만원해서 워크숍을 간다 이런 뜻이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금년 2017년 예산이죠. 2017년 예산에는 외식업 박람회 비용이 400만원이 들어 있었었는데 박람회 개최사항에 대해서 개최 건이 없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됐고요. 지방음식특화거리 및 향토음식점 견학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년에, 2014년, 15년 이때는 예산편성이 됐던 건데 2016년, 17년에 편성이 안 돼서 어떤 지방특화거리 견학을 하거나 이러한 사항을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정 상황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럼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어디로 몇 명이나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지방에 특화거리랄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우수한 곳을 조사를 해서 외식업 협회와 협조를 해서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냥 이렇게 향토음식점 견학 그것도 좋지만 워크숍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지방음식특화거리 향토음식점 견학, 이 건은 누누이 저희가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예산을 드려야 되냐니까 “어디 잘 되는 지방 같은 데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1대가 움직일 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종사하고 뭐 다른 사람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빼기도 어려워서 그냥 뭐 1대면 충분하다, 이러셨던 건이 갑자기 6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이건 참고를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식품진흥기금 쪽으로 가서 이렇게 감시원 활동비 같은 부분이 왜 기금이랑 일반예산 쪽이랑 갈라져서 편성이 되는지 그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축산물 위생감시랄지 서울시에서 또 축산물 위생감시랄지 하는 부분이, 시에서 같이 운영되는 그러한 감시활동이랄지 이런 일반적인 사항은 일반예산에 편성을 많이 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구에서 식품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어떤 활동의 일환으로 사업을 하는 추진사항은 일반기금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저희가 일반회계 쪽에서 보다 보면 거기만 감시원 활동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쪽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 유상 부분에 기존에 앞서서 동료위원님이 유해식품 증거수집 해가지고 유상으로 지금 수거를 해야 된다, 여기 뭐 여름철에는 1만원씩 100건을 지금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본예산 쪽에 보면 시민 다소비식품, 시민들이 다소비하는 부분에 식품을 유상수거비 해가지고 1만원씩 거기 또 500건이 잡혀있어요. 그 건이랑 이 건이 어떻게 다르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여기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있는 부분은 일반적인 유해 활동에 대한 수거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여기 지금 식품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하절기 다소비 식품에 대한 부분만 지금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복자위원

하절기…….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 같은 데는 일반적인 마트에 여러 가지 식품들이 많이 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것을 많이 수거를 할 때 종류가 많고 좀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쪽에 유해식품은 하절기에 여러 가지 다소비 식품을 냉면, 김밥, 커피 이러한 여러 가지 식품에 대한 유해식품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적은 금액이긴 한데 왠지 중복됐다 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시민들, 다소비식품 유상수거는 1년 12달 실행이 되셔야 되는 사안으로 본예산 편성됐을 때 저희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리로 넘어와서 하절기에만 그 부분을 한다? 유해식품 이게 하절기에만 생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하여간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바로 윗 단에 봐주시면 지금 차량임차에 가서, 기존에 왜 민원처리 차량을 한 달에 45만원씩 임대를 해서 쓰시겠다 라는 내용인지, 기존에는 이게 60만원, 2대 이렇게 잡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개월 수로 해서 금액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민원처리 차량 보증금까지 올라가서…….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건에 답변해 주세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금년도 2017년도에 있어서 식품위생감시원의 현장교육에 대한 예산은 위생감시원을 현장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차량임차 비용을 편성했었던 사항인데 외부에 나가서 교육시키는 사항은 아직 없어가지고 집행은 안 됐고요. 지금 2018년도에 차량임차 비용을 편성해 놓은 사항은 저희가 보건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점검 또 수거 활동을 하기 위한 차량이 하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차량이 수거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 수거를 나가다 보면 어떤 지도·단속활동이랄지 다른, 저희가 민원사항에 있는 많은 부서고 또 수거를 해서 보건위생감시원, 환경감시원, 양재동에 있는 기관에 제출을 하고 오면 하루가 다 소요됩니다, 예를 들면 한나절이. 그러니까 가다 보면 차를 사용할 수가 없고 이렇게 돼서 직원들이 별도의 차량을 하나 더 신설을, 차를 샀으면 하는 생각에서 총무과와 협의를 했더니 어떤 정수물품이랄지 차량 정수 책정을 더 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이 오고 그래서 타구 사례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차량은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임차료하고 보증금은 저희가 기존에 행정차량이 있지만 지도·단속 활동에 저희가 활동을 하다보니까 차량이 좀 소요가 돼서 하나를 임차해서 사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되게 안타깝네요. 소장님! 이 과도 필요하면, 안전담당관도 필요하다고 차량 지원을, 제가 보니까 설명 들으니까 지금 위생과도 차가 꼭 필요한 상황이네요, 제가 보니까. 그럼 요청을 하시지 이걸 임차로 이렇게 올리면 5년이면 차 한 대 값이 나올 판인데, 이걸 임차료 이렇게 올리셔야 되겠습니까? 다른 과들도 그럼 빽 있는 과, 총무과 혼나야겠네요? 총무과는 빽 있는 과는 올려주고, 보건소는 뒷전인가요, 임차해서 쓰라 그러고. 이거 도대체 기준이 어디래요? 차량 정수가 그 과는 돼서 내주고, 이건 보겠습니다. 이거 뭐 과장님하고 제가 실랑이 할 일은 아니고 이거 뭐 궁여지책으로 올리신 부분인가 본데, 그러면 민원처리 차량 보증금은 또 뭐예요, 이거는? 나중에 받는 돈인가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건 나중에 반환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관에서 쓰는 건데도 떼어먹고 도망 갈까봐 보증금 내라는 건가?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일단 보증금을 받게 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산출기초, 임차료에는 자동차세랄지 또 자동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 들어 있는…….

신복자위원

물론 알아요. 들어있는 건 알고, 그럼 기름값도 들어있나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기름값은 아닙니다.

신복자위원

아니잖아요. 5년이면 뽑습니다. 지금 구에서 쓰는 차 십몇 년, 2004년도, 2013, 2014년도 쓸 때 어떤 쪽이 더 효율적인가를 보셨어야죠. 정말로 이렇게 임차를 해서까지 쓰셔야 될 상황이면 과장님 다리품 파셔서 총무과 문턱을 많이 드나드셨어야 맞는 거 같아요. 소장님 힘을 써주셨어야죠. 소장님 차 주세요, 여기다. 이게 뭐예요,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라고 보고요. 151쪽으로 넘어갈게요. 잠깐 과장님! 이거 무슨 차인데 한 달에 45만원이에요, 차종이?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아반떼 정도.

신복자위원

아반떼 정도가 45만원? 아반떼 2,000만원이면 뽑지 않아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더 들어갈 겁니다.

신복자위원

뭐 럭셔리하게 하시려고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렇지 않아도…….

신복자위원

그래도 한 2,200 정도면 될 거 같은데.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중고차 500만원이면 좋아요.

신복자위원

진짜 그러겠어요.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진짜예요.

신복자위원

진짜 이거를 임차를 해서 1년에 540이면…….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정수책정을 하는, 총무과에서 전체 기관을 살필 때 차량의 정수가…….

신복자위원

그러면 거기 여유 있나 보고 거기서 주라 할게요. 이거 뭔가 모순이 있어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새로이…….

신복자위원

그러면 안전담당관보다 이거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하고 상의할게요. 제 마음대로는 못하고 부위원장님 계시고 위원님들 계시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어디가 더 빨리 필요한 건지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김창규위원

차 값을 올려주세요.

신복자위원

정수때문에 안 된다잖아. 151쪽 행사실비보상금에 가서요. 소비자 위생감시원 교육참석 여비 해가지고 인원이 전년도에 70명인데 이번에 96명으로 늘었어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생감시원 교육 참석 여비 이거 뭐예요? 어떤 내용인데 늘었나 설명해 주세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소비자 위생감시원이 전년도 인원에 비해서 금년도에 위촉이, 전년도에도 인원이 있었던 인원 중에서 본인이 사퇴를 하거나 해가지고 결원이 생기고 해서 빈 인원도 있고, 임기가 만료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보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위생감시원 경우에…….

신복자위원

이거 하고 싶다는 사람 많은데 이거 선정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친한 사람?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소비자 위생감시원에 기존에 영양 관리하는 전공을 했거나 어떤 교육을 받거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공고를 내서…….

신복자위원

전공한 사람 아니던데, 제가 자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전공한 사람이라고 하세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을 안 한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기존에 소정의 어떤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 교육을 이수를 하고 위촉을 하게 되는데 소비자 위생감시원을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신복자위원

공고 정식으로 내시나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냅니다.

신복자위원

위원님들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주위에 좋은 분들 많으니까 이럴 때…….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몇 번 부탁을 해도 한 번도 지금 안 하고 계십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주위에 그런 능력 갖춘 좋은 분 있는 거, 위원들이 추천한 사람을 꼭 쓰라 의미가 아니고 기회를 좀, 저희도 정보를 갖고 있다가 지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라 소리예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하반기에 교육을 별도로 하게끔…….

신복자위원

그런데 26명이 늘은 이유가 뭔가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여명에 대한 부분이 결원이 있었고, 그래서 보충을 해서 저희가…….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26명을 더 뽑으시겠다 소리예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뽑았었던 겁니다, 상반기에.

신복자위원

과장님, 소식도 없이 뽑아놔서 이거 96명으로 책정하신 거예요? 아니지, 내년 저거인데.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내년 건데…….

신복자위원

전년도에 70명분만 책정을 해서 나갔던 예산이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올해는 지금,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70명, 그래서 올해 그렇게 70명 가지고 쓰셨고 내년이 96명을 쓰시겠다고 예산을 올려주신 거잖아?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인원이, 더 예산이 필요했던 부분은 기존에 지도·단속활동비 기타보상금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소비자 위생감시원 70명으로 되어있던 부분이 금년 상반기에 뽑아서 인원이 더 많아졌던 부분에 부족분의 예산은 지도·단속활동비 예산에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지도·단속활동을 해도 5만원씩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인원이 정해져 야간지도활동 같은 거 다 했잖아요. 이거 어디서 그 돈을 빼서 충당을 하셨어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기타보상금, 금년도에 기타보상금 지도·단속활동비 예산에서 조정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목을 달리해서 집행을 하신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목을 달리하는 건 아니고요. 행사실비보상금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편성목 안에서 집행이 되는 사항이라서…….

신복자위원

그리고 위에 상단으로 올라가면 기타보상금 있죠, 제일 맨 위에 꼭대기에.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네.

신복자위원

거기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제가 이걸 20만원을 2만원으로 봤나 그랬는데, 이걸 2만원을 줘요? 이거 신고하기 참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포상금이…….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요…….

신복자위원

이게 뭐예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하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랄지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나오고요. 이 부분이 신고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액 자체가 많이 주도록 되어있는 건 아니고 2만원 상당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30만원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신복자위원

이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 사람이 부정불량식품인지는 나중에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뭔가 신고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 없는 게 들어와 있잖아요. 식품수거 해가지고 그것도 이미 유해식품 이래서 증거수집으로 1만원인데 이 사람은 그거 때문에 신고하고 이래저래 많이 시간을 내야 되고 신경 많이 써야 되고 이럴 텐데 이걸 2만원으로 해놓으면, 건수가 없다는 말은 그만큼 2만원이 별로, 그래서 신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포상금이 2만원짜리가 다 있어요? 이거는 좀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을 하고자 할 때는 2만원 갖고는 아무도 안 하실 거 같아요.

김창규위원

초등학생들 말 하는 거.

신복자위원

아닌가 봐, 어른인가 봐. 어른이죠, 성인이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어른인데요.

신복자위원

전화값도 안 나오겠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금액을 또 악이용 하는 이런 사례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실제로 불량식품일 경우에만 줘야지, 신고했다고 다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냐라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럴 때 정말 음식이 불량, 물론 악의를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까지 예측을 해서 금액을 낮춰졌다는 건 안 맞는, 설득력 없는 얘기죠. 그렇게 치면 뭐는 편성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많아요. 여기 기금에 와가지고 웬 지도·단속활동비가, 뒷장으로 넘어가면 152쪽에도 이거 새로, 그 밑단에 보면 60명은 있었는데 밑에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링 활동비 이거 신규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런데 이게…….

신복자위원

소비자 위생감시원 집합교육 강사료도 신규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복자위원

아까 뭐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 같던데 한 번 더 해주세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52쪽에 제조가공업소,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링 활동비, 그다음에 소비자위생감시원 집합교육 강사료 이거는 신규입니다. 이거는 신규인데, 모니터링활동비는 당초에 야간지도단속, 주간지도단속 활동비용에서 집행은 이미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강화를 해서 단속활동을 하다보니까 2017년도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거 같아서 증 편성을, 세부항목을 편성목을 나눠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위생과 쪽에 지금 감시원들 활동하는 게 어디어디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한 눈에 볼 수 있게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다 돌리시든지, 기금 쪽으로 다 몰아주시든지 어느 쪽으로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축산물 명예감시원,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또 시민다소비식품 명예공중위생 이건 또 일반회계 쪽에 가서 잡혀있고, 이 부분을 한 쪽으로 몰아주는 건 무리가 있나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명예축산물감시원, 그다음에 농산물원산지명예감시원 네 종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 구에서 위촉을 하고, 나머지 세 분야에 대한 감시원은 서울시에서 위촉을 합니다, 저희가 추천을 해서. 그런데 그 위촉 활동에 대한 부분은 시 예산하고 구 예산이 같이 혼용이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신복자위원

매칭인가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매칭이라기보다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나요? 여기 자료상으로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일반예산에 있습니다. 간주처리로…….

신복자위원

간주처리 된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나중에 나옵니다. 예산이 나오는데…….

신복자위원

그러면 간주처리되면 인원이 더 많이 뜨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서 계산으로 봐서 일반회계 숫자만큼 떠 있는데 그게 혼용을 해서 간주처리되면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더 있다 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거 외에? 그 비용에서 일정 부분을 시비로 주는 건지?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잡혀진 금액에서?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시비하고 같이 운영이 되는 예산은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고, 저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 대목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일반적으로 간주처리가 물론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경상경비처럼 계속 나가지는 지출이잖아요, 이게?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럴 경우에는 시비나 구비가 어떤 매칭이든지 어떤 비율로 저희가 예산 책자에 잡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매칭으로 잡혀지는 게 아니고요. 매칭사업으로 어떤 사업의 몇 %씩 적용하는 매칭사업이 아니고, 일반적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축산물, 그다음에 농산물원산지 이런 활동은 그런 활동을 위해서 서울시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칭으로 비율로 주는 게 아니고 내려줘서…….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재 그쪽에 지출되는 그 부분 금액이 시비로 얼마가 내려와져요, 대충 몇 %?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시비가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각 구에 똑같이 동일하게 1,000만원이면…….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출되는 부분에 시비에서 보조금으로 나오는 부분이 몇 %나 차지하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1,000만원 이 정도 내려옵니다. 한 분야, 그 활동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거활동이랄지 이런 게 감시원활동이 서울시에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 감시활동에 대한 부분…….

신복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부분은 시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쪽에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 이쪽 부분에 있는 것도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안 되나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에 대한 것은 기금으로 저희 구에서 구 기금으로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러다 보니까 엄청 많은 활동비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로 볼 때는 좀 그런 부분은 혼동이 가네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할게요. 일단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단속 활동비도 이미 60명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 제조가공업소 무허가 많은 거 해당 과장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단속을 뭘 어느 부분을 하고 계신지 정말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본 해결은 안 되는 상태에서 이 분들 무슨 활동비를 몇천만원씩 줘가면서 이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저희 위생교육들 있죠? 그분들이 점심 장사 끝나자마자 설거지도 못 하고 쫓아오셔요. 혼자 하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결국 또 가서 저녁장사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붙잡고 계셔요. 타구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보셔가지고 아무리 이거는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지만 그분들이 최소한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실 필요도 제가 볼 때 있을 거 같아요. 형식상 교육인 거지, 중간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피곤해 가지고 다 꾸벅꾸벅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니 말이 옳다고 그냥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부분을 잘 과장님이 고민하셔 가지고 업소 분들이 어렵지 않게 좀 해주시고요. 이거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단속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다 삭감했으면 싶은 생각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151쪽이요?

신복자위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답변 그만하세요. 다 알아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위원님.

이순영위원

남은 게 있어서 간단히 한 가지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과장님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유지보수 그건 좋습니다. 그건 초등학교 앞에나 이렇게 붙어있는 걸 본 듯도 하긴 한데 그 밑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표지판 제작, 이거 작년에도 여기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붙였습니까? 세 군데가 어디입니까, 세 곳이?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현재 1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학교 앞에, 기호식품판매구역으로 되어있는 곳에 판매업소 표지판을 붙여놓는데 여기에 3개는 기존에 업소를, 훼손이 됐거나 그럴 경우에 이런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기호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뭘 어린이 기호식품입니까? 어른 기호식품은 커피, 담배…….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어린이 기호식품은 주로 학교 앞에서 판매하는 떡볶이, 김밥, 오뎅 뭐 이런 학교 주변에서 판매하는 그러한 것을 어린이 기호식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위생처리도 잘 되고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이 있네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이 해줬습니까?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제가 오기 전에도 있었고 저희 14개소가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초등학교 앞에?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주로 초등학교 앞입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보충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소속 팀장 소개를 먼저 해주신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동선입니다. 먼저, 동대문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연일 예산심사로 수고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단의 간부를 소개하고 이어서 2018회계연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광선 성과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진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호찬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태원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계준성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재 체육관팀장입니다. (인 사) 서경주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송민선 답십리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공단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 공단의 예산안 편성 방법과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단예산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는 구민회관 등 15개 사업장입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가 2018년 5월 개관 예정으로 저희 공단에 위탁이 예정됨에 따라 2017년 14개 사업장에서 15개 사업장으로 증가하였고, 구청 기획예산과에 전출금으로 일괄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단본부2,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4개 사업장으로 구청 주차행정과에 전출금으로 일괄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단예산 중 공단본부의 예산은 공단에 지원 부서인 성과감사팀과 경영지원팀 두 부서에 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매출액 비율 기준으로 공단본부1과 공단본부2로 나누어 편성합니다. 2018년도 공단본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매출액 비율인 약 55대 45를 기준으로 공단본부1 예산 100을 55대 45으로 나누어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공단 전체 수입 예산은 94억 2,56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41억 3,28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8억 9,019만 4,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그럼 공단 예산 중 인건비 및 공통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단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인건비, 퇴직급여 경비 중 복리후생비, 성과급으로 구성되며, 총 80억 1,66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3억 4,679만 2,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운영인력은 2018년 5월 용두문화복지센터 개관에 따라 운영인원 7명, 약령시 한방센터 주차장 운영 직원 1명 충원 등 총 8명의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인건비 인상률은 정규직과 현업직 모두 5.7%를 적용하였고, 퇴직급여 충당금은 2017년도 30%에서 2018년도에는 100%로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용두문화복지센터 개관에 따른 인원 증가와 주말 대관 및 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른 사업장별 당직일수를 증가시켜 반영하였으며, 공단 운영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시대적 흐름과 정부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 회의 및 간담회비 등을 신규 편성하여 8,729만 1,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평가급 부분입니다. 평가급은 2018년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나’등급 기준으로 지급률 또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200%에서 230%로 증가되어 1억 3,677만 2,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보상비 부분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전년도 45명에서 2명이 증원된 4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급여 지급 등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사업장별 예산편성에서 공단본부1·2로 통합 편성하였으며,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급여 인상률 약 169% 17만 7,100원에서 30만원을 반영하여 7,276만 3,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공단본부1의 체육문화 전산관리프로그램 신규 도입에 8,600만원, 사업장 노후화 컴퓨터, 프린터 교체 등 전산기기 분야 775만원, 도서관 서가 소형 북트럭 구매 등 사무기기 분야 1,703만원 편성 등 전년대비 5,985만 6,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사업장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 증 편성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세출예산입니다. 공단예산서 13쪽입니다. 구민회관은 전년대비 3,461만 1,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인상률 5.7% 반영, 퇴직급여 충당금 100% 편성에 따라 3,718만 4,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공단예산서 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89만 5,000원 증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차량관리전환 취득에 따른 차량유류비,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장비 운영비,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과 안내 표지판 설치비 등의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공단예산서 2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요금계산기 신규 구매에 따른 4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풍유스호스텔 세출예산입니다. 공단예산서 33쪽입니다. 청풍유스호스텔은 2017년 대비 5,308만 4,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공단예산서 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50만 4,000원 증편성 하였으며, 증편성 사유는 3년 주기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도래, 제천시 오수처리시설 법정 정기검사비 370만원, 인터넷 예약 실시에 따른 근무일수 증가에 의한 당직일수 증가로 250만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공단예산서 4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40만원 증편성 하였으며, 증 사유는 홈페이지 실시간 예약시스템 운영으로 객실 취소 증가에 따른 환불금 증가 때문입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터 세출예산입니다. 공단예산서 45쪽입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총 2억 4,792만 4,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는 인건비 인상률 5.7%, 퇴직급여 충당금 100% 반영에 따라 1억 9,020만 5,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공단예산서 54쪽입니다. 행사진행비 수영대회 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사유는 수영 프로그램 회원들의 수영대회 개최요구를 반영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통해 공단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단예산서 55쪽입니다. 평가급은 2018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하여 정규직은 전년대비 30% 증가되었으며, 현업직 또한 정규직과의 지급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40% 증가되어 2,919만 8,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공단예산서 5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037만원 증편성 하였으며, 내역은 어린이 소그룹 개인강습 등 수영프로그램 수입 증대에 따른 3,600만원 중 1,297만 1,000원 증편성, 체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따른 수입 증대로 강사료 507만 6,000원 증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체육문화센터 세출예산입니다. 공단예산서 61쪽입니다. 이문체육문화센터는 총 1억 4,220만 9,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는 인건비 인상률 5.7%, 퇴직급여 충당금 100% 반영에 따라 1억 425만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공단예산서 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06만 5,000원 증편성 하였으며, 휴지통 없는 쾌적한 공중화장실 만들기 위한 위생용품 수거함과 안내표지판 설치 90만원, 주민참여 회의비 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물가상승에 따른 셔틀버스 임차료를 384만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공단예산서 69쪽입니다. 수선유지비 605만원 증편성 하였으며, 그 내역은 노후화 시스템 에어컨 수리비용 705만원 신규편성,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시스템에어컨 세척비 150만원, 도서대출 반납시스템 유지보수 무상 기간 종료에 따라 전산유지보수비 286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답십리도서관 세출예산입니다. 공단예산서 113쪽입니다. 답십리도서관은 총 1억 9,290만 9,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타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는 인건비 인상률 5.7%, 퇴직급여 충당금 100% 반영에 따라 1억 6,233만 8,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공단예산서 12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1,416만원 증편성 하였으며, 문화프로그램 수익금의 증대에 따른 강사료 816만원, 수입증대에 따른 프로그램 취소환불금 60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본부1 세출예산입니다. 공단예산서 137쪽입니다. 공단본부1 예산은 전년대비 4억 1,779만 5,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 1억 854만 2,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직원의 인건비 인상률 5.7%, 퇴직급여충당금 100% 반영하였으며, 야외수영장 수해 등 재해 대응을 위한 직원동원 대비 특근매식비 396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복지포인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단예산서 1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889만 1,000원 증편성 하였으며, 증편성 사유는「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고용부담금 1,538만 5,000원을 증편성 하였으며,「지방세법」제84조의 종업원에 대한 주민세 41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단예산서 147쪽입니다. 교육훈련비를 199만원 증편성 하였으며, 사유는 공단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학습조직 운영지원,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CS사내강사 양성, 고객점접직원 CS 강화를 위한 교육비 242만원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공단예산서 148쪽입니다. 수선유지비를 1,003만 2,000원 증편성 하였으며 공단 행정정보시스템 신규 도입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924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단예산서 15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5,804만 1,000원 증편성 하였으며, 증편성 사유는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지급 등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사업장별 예산편성에서 공단본부1·2로 통합 편성하였으며,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급여인상률 약 169%를 반영하여 1억 5,147만 9,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구청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행사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던 공단창립기념일 행사, 근로자의 날 행사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546만 2,000원, 평창올림픽 홍보행사비 1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두문화복지센터 세출예산입니다. 공단예산서 163쪽입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 예산은 신규 편성으로 2억 1,57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를 1억 5,662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센터장 1명, 기술직 직원 3명, 환경정비 2명, 안내 1명으로 총 7명에 대한 인건비, 인건비성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공단예산서 16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714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법정 검사비, 당직수당, 통신비, 각종 보험료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광열비는 3,080만원 편성하였고, 공단의 다른 체육문화사업장에 건물 규모, 운영현황 등을 비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2018년 공단 예산안은 자체적으로 예산절감과 긴축재정을 통해 예산안 편성을 하였고, 사전에 구청 기획예산과와 충분한 심의를 통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단 예산안은 구민의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위한 고객감동 경영에 필수적인 인건비와 경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 공단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우리 정동선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사업장 별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13쪽부터 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도 모두 발언을 좀 할게요.

이순영위원

먼저 하세요.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오세찬위원님.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정동선 경영본부장 새로운 자리에 오신 걸 축하드리고, 또 우리 이사장님으로, 본부장으로 있다 이사장으로 앉게 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의사진행발언과 모두발언을 제가 달란 것은, 사실 지금 관리공단의 예산이 항상 적자 운영 속에 이렇게 쭉, 지금 제가 접하기만 해도 한 7, 8년 간을 이어오다가 적자폭이 어느 때는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또 시설이 낙후되다 보면, 시설보수금에 대한 것도 많이 집행이 되다 보면 예산안에 대해서 또 많은 불협화음도 우리 의원님들과 있었는데, 사실 좀 아쉬웠던 부분은 아까 우리 정회시간에도 얘기가 나왔다시피 팀장들 어느 누구 하나가 와서 설명 하나 없이, 그다음에 전체적인 도표 같은 게 17년, 18년 대비 해가지고 이만저만 이렇게 됐다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사항을 오늘에 걸쳐서 내일까지 이렇게 쭉 질의응답을 하시다보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내일 저희가 계수조정 날짜로 잡혀있는데 오늘이라도 우리 경영본부장이나 이사장님께서 도표화를 해서 주신다고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이 상당히 짧지 않을까, 거기에 많은 위원님들이 참고하시지 않을까. 이걸로 모두발언 신청을 하니까 이사장이나 본부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전체적인 의견조율을 우리 위원님들과 하시는 게 어떤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이사장님, 잠깐만요. 우리 이순영위원님도 모두발언이신 거 같아요. 말씀하세요.

이순영위원

선배 위원께서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한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 부임하신지 한참 됐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두 달 됐습니다.

이순영위원

의회에 몇 번 오셨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의회에 인사를 드리러, 숫자를 헤아리면 7, 8차례는 된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먼저 전화를 드리고 약속을 잡기는 결례가 될 것 같아서 그때그때 찾아와서 계시면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절차를 밟았는데 결과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이순영위원

잘 알아들으시면 참 다행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책자도 며칠 전에 왔습니다. 알아들으실련가 모르겠지만 언제 왔는지 모르는, 오늘 아침에 발견하신 분도 계십니다. 조금 그건 아닌 것 같고, 선배위원께서 의견 내신대로, 의견이 어떤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 부족으로 사전에 우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부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고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 인정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년도 대비, 예산 대비표 도표를 만드는 부분은 상의를 해서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그게 가능하다면 총괄로 데이터를 뽑은 우리 팀장이나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능한 한 쫌 짧게라도, 가능한 내일도 시설관리공단이 아마 시간이 길어질 거 같아요. 우리 오세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데이터를 빨리 뽑아오면 그게 길어지지도 않고 또 우리가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이 가셔가지고 하시는 것도 빨리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사장님, 과장님, 어느 팀을 지명하셔가지고 그거를 하시면 더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전 설명을 앞으로는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책자 전달도 미리미리 인쇄를 해서 충분히 방문해서 드리면서 또 설명도 다시 드리면서 의문사항이 계시는지 없는지, 총괄표는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과오가 없도록 저희가 하겠으며, 오늘 바로 저희가 이 시간 끝나는 대로 도표화를 해서 만들어서 전 직원이 하면 금방은 안 되지만 하는 데까지 해서 중요한 사항부터라도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그런데 저도 평상시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물론 우리 정동선 본부장님이 부임한 지 2개월 됐는데요, 평상시 그랬어요. 예산이 올라가면 구의원님들 찾아와서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가니까 좀 협조 좀 해달라든지 그런, 지금까지도 저는 구의원이 4년째 돼 가는데 전혀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동료위원님 말씀도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우리 구민회관, 위원장으로서 구민회관 예산부터 좀 하면 어떨까요?
세찬

오세찬위원

이사장님, 오늘 밤새워서라도 내일 해온다고 얘기를 하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주요사항은 가능한 부분만, 그러니까 증액이 많이 된 데나 설명이 필요한 거나 이 부분을 해야지, 전체 다하는 건 힘들고요. 우선순위가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거나 아니면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이것을 중점적으로 주요사항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증액사항을 전부 설명했는데 그걸 다 하기는 좀 시간이 버겁고요.

김창규위원

거의 증액은 지금 인건비로 넘어보다 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볼 때는 인건비 같은 건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왜냐하면 5.7% 작년에 거의 오른 거니까, 저희가 우선순위를 따져서…….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구민회관 심의를 하다가 이사장님이고 본부장님이고 최선을 다해서 해준다니까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김창규위원

들어보셔요.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린 거예요. 심의를 하다 구민회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온다니까 하다가 또 내가 부족했는데 그 책자를 가져오면 거기서 또 질의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신복자위원님.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새롭게 뵙게 돼서 일단 반갑고 많은 기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부위원장님 말씀도 맞긴 한데 저는 앞서서 말씀하셨던 오세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시려면 가능한 한 빨리 끝내 드려야 정리가 가능하실 거로 봅니다. 구민회관 한 건만 하다보면 많은 시간이 더 소요돼서 밤늦게, 야간에 밤새고 하실 수도 없는 사항이고,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정말 지적은 잘 해주셨지만 공단은 저희가 수시로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 들어올 때라도 오셔서 상황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다 할 만큼 정말 잘 하셨어요. 몇 번 지적된 건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하루에도 두 번씩 오실만큼 열정을 갖고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냥 책자만 달랑 오고 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심의가 들어가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평소에 예산 담당들이 와서 설명할 때 해소됐던 부분을 하나도 저희가 해소를 못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물으려고 들면 제가 볼 때 10시 안에도 못 끝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좀 몇 건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는 인건비 부분만 나왔어요. 본부장님이 유능한 분이 오셨겠지만 여기 흐름을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눈높이를 맞춰 주시는 분이 유능한 본부장님이실 거 같아요. 저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쪽으로 정리를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오늘은 그냥 정리하는 쪽으로 하고, 아까 오세찬위원님 말씀하시듯 보충을 해서 오시는 쪽이 좋을 거 같다 라는 그쪽에다가 의견을 그렇게 맞추는 걸로 하면 제가 부탁할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고 그냥 진행하실 거 같으면 부탁 말씀을 빼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아니 또 우리 위원님 분들이, 물론 저도 거기에는 동의하는데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해서, 오늘 저녁에 하면 내일 진행이 또 봐도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을 거 같아요, 솔직한 저 위원장 심정으로.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은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30, 40%라도 요점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신복자위원님이 어느 정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 분들이 궁금한 자료는 말씀하시면 그걸 우리 본부장님이나 메모하셔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내일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면 본 위원장도 찬성하는 쪽입니다. 신복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지금 저희가 이 책자를 첫 번째 보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은요. 구민회관을 봐도 기본급이 기존에, 그러니까 이 자료로, 물론 5.7% 오르고 퇴직금은 30%해서 100%, 30%였죠, 퇴직금 반영이? 본부장님 맞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그게 100%로 갔어요. 지금 설명에서 100%는 알아듣는데, 그러면 기본급 책정에 가서도 여기를 보면 거의 급수에 대한 변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설명을 전체적으로 한 번 해 주세요. 있던 9급이 없고 8급으로 가고 7급이 6급 되고 5급 되고 이렇게 가졌어요. 전체적으로 급수가 올라간 부분을 기본급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기본급에서 몇 명 곱하기 12하는데 기존에는 1공단, 2공단 나눠서 55%, 45%로 가셨는데 여기에서 지금 4급을 예를 들으면 전년도 자료에 4급이 171만 5,440원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이 이번에는 328만 8,430원으로 올라왔어요. 이 책자 가지고는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셔서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기본급 인상은 5.7% 이런 게 아니고 기존에 잡히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로 올려진 부분, 뒤에 안 잡혔나 보니까 잡혀진 거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한 건이라도 잡아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쪽이고요. 그리고 이 자료가 미리 오셨으면, 한 예를 제가 들을게요. 적은 금액들이긴 한데 상당히 불성실하게 내셨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16쪽 한 번 봐주세요. 16쪽에 통신비에 가서 지금 우편료 및 제세에 반송료에 가면 46만 4,000원 곱하기 5%를 반송으로 잡으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맞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위단을 보세요. 등기우편료가 얼마 잡혔습니까? 47만 1,0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47만 1,000원으로 잡아 주셨어야죠. 46만 4,000원으로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좀 내주시면 이건 좀 무리가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의 우려되는 건이 좀 많아요.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거 세세히 살펴주세요. 이렇게 사전설명도 없고 수치도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틀리게 내주셔도, 여기 반송료 부분은 거의 흡사하다 라고 봐요. 37쪽도 보면 11만 8,000원인데 반송료에 와서 계산법은 11만 6,000원으로 잡혀있고, 이런 부분, 과에서 세세히 보세요. 미리 오셨으면 지적하고 숫자를 다 고쳐 드렸을 텐데 안 오셔 가지고 이 기회밖에 저희한테 없습니다. 하나 큰 건 일단 그런 류라는 것을 일단은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하셨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에 보면 큰 사업비가 기금이랑 일반회계에 다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사장님 집행부 있다 가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늘 저희가 충족할 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책자도 만들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했던 건이니까 책자 상에는 안 잡혀있어도, 중랑천 지금 야외수영장에 시설보수가 기금에서 3,500이 잡혀있으면 일반회계에도 그 건이 수영장 시설보수해서 3,000만원이 또 잡혀있어요. 그 상황에서 야외수영장을 타일을 한다고 1억 5,000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지금 다 가야지, 이 책자만 갖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넘어 가시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금이나 지금 총무과 쪽에 가있는 시설물 수선이라든지, 청풍유스호스텔에 데크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되셨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숫자 틀린 건 알아서 잡으시고요. 이거 정리 좀 한 번 해주십시오. 정수기 임차료, 어떤 정수기 얘기하나요? 본부장님, 정수기가 일반적으로 어떤 정수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수기 임차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그거 뭐에요? 어떤 정수기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수기 임차해서 우리 물 마시는…….

신복자위원

그건가요? 냉·온수기인가요, 아니면 물통 갖다 꽂는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업장별로 고객들이 이용하는 부분인데요. 냉·온수기입니다.

신복자위원

정수기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기, 냉·온수기든 어찌됐던 간에 같은 게 구민회관이 되든 체육관이 되던 거의 같은 종류를 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가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품이 회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복자위원

일전에도 이와 비슷한 건을 통일하시라고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은, 구민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4만 8,330원짜리, 4만 9,300원 정보화도서관, 4만 9,300원짜리를 쓰시면 휘경어린이집은 2만 9,100원까지 정말 정수기 쪽 금액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거 구민회관 쪽에 사내단체 쪽에는 금액을 다 맞춰주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공기청정기 부분에 가서도 어제는 5만 2,000원씩 7대를 쓰고 계시는데 어디는 4만 1,000원에도 청정기 쓰고 계십니다. 이거 일관성 있게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승강기 유지보수에 가서도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승강기 유지보수비 10만원, 다른 정보화는 12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소모성 공기구 같은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30만원씩 잡혀 있는데 지금 공동제조사업장은 나중에 설명하세요, 10만원씩 왜 5회로 잡혀있는지. 그런 류의 이 부분을 절충을, 그런 식의 수치들이 많이 달리하고 있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어쩌자고 이걸 설명을 한 번도 안 들어오십니까?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엄청 자신만만들 하셔서 안 들어오시는구나 싶어 작정을 하고 한 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행정 쪽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건에 대해서는 아무리 동의를 하여도 설명 꼭 해주셔야 맞다고 보고요. 이거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사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일전에 동대문체육관 농구대회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복자위원

농구대회 9시부터였습니다, 저희한테. 9시에 문 안 열린 거 알고 계시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체육대회에서 사실은 있어서는 안될 행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표현해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도 길게는 1시간, 한 3, 40분 전에 간부급이나 아니면 팀장, 센터장들이 와서 점검을 하게끔 앞으로 저희가 하겠고, 그다음에 비상연락망 같은 거 철저히 해서 세콤도 바로 풀 수 있게끔, 담당자 혼자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직원들과 같이 저희가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명심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실망하지 않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사장님이 그 상황을 직시하고 계시니까 크게 부연설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날 행사가 성인도 아니고 학생들이었어요. 정말 간만에 우리 동대문구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게 처음 하는 행사 아니잖아요. 대관할 때는 그분들이 그때부터 대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는 9시부터라고 할 거예요. 시작이 내빈들을 다 9시에 오라고 그래놓고 9시에 시작한다 했다가 문을 9시에 열겠다고 아무도 안 나타나시는 거는 이건 정말 안 맞는 행정들 하고 계십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뭐…….

신복자위원

그거 시정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세콤 쪽에 연락하면 세콤이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갑니다, 확인하러요. 세콤은 폼으로 연결하셨습니까? 어떻게 세콤에서 조차 문을 못 연다고 합니까? 세콤 경비 다 잘라도 될까요? 세콤을 왜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그마한 점포들도 문제가 생기면 세콤이 일반 주인이 가기보다 기동력이 더 빨라요. 경찰보다도 더 빠릅니다. 와가지고 안에 상황을 보려고 열고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은 어느 세콤이랑 연결을 하셨기에 문도 못 열고 들어가는 세콤이랑 하셨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우리 오세찬위원님은 말씀하실 일이 있으면 서류상으로 우리 공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일 아침에 비교표 받아보고 나서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님 하실…….

김창규위원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구병석위원님?
병석

구병석위원

질의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대리

이순영위원님? 그럼 제가 위원장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될 수 있으면 빨리 해가지고 우리 오세찬위원님이나 우리 신복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 분들이 질의를 하면 빨리빨리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딱딱 해가지고, 보니까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편성해 놓은 거 잘 안 봤습니다마는 그걸 최선을 다해가지고, 또 오늘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은 다 못합니다. 또 우리 복지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있고 해서 우리는 시설관리공단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75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 5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