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최관식 의원 발언

제67회 제차 본회의199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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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도소,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입니다. (‘97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관식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의원님.

김천봉의원

보건위생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5개 읍, 면 음성, 금왕, 감곡, 생극, 대소 상수도 보급을 하고 있지요? 현재 상수도 배수로 관망도가 되어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보건위생과장

음성, 금왕만 되어 있습니다.

김천봉의원

앞으로 광역상수도 연계사업으로 상수도에 대한 인구가 늘어날 텐데 3개 읍면도 배수로 관망 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시면 모든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누수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로 다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만

김영만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도나 건설부에서 계속 그거를 하라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해서 작년에 금왕을 했고 음성은 기존부터 되어있고 금왕하고 감곡하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관식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홍재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홍재선의원

김천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데 요즈음에 광역상수도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식수는 어지간히 해결이 되리라고 보나 공업용수가 상당히 부족한 걸로 봐서 실제 공장을 유치하는데 동부전자에는 이물 가지고 모자라가지고 여주의 물까지 끌어 올려가지고 양수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급수 량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추후라도 없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1차로 하는 것은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저께 건설부에 갔을 때도 1만 톤 뿐이 없습니다. 여유가 1만 톤 중에 음성에 5천 톤을 달라고 했더니 거기서 난색을 표하는 겁니다. 지금 7개 시, 군에 줘야 되는데 음성군만 다 주느냐 2차로 할 때는 우리가 더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1차에는 어려운 실정이고 동부전자도 기존 관정 있던 것을 거기서 조금 쓰고 또 여주에서 자기 네가 끌어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차 상수도 계획이 들어 온 뒤에 하면은 급수를 하겠는데 내년에 착공을 한다니까 내년에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가 끌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가능하면 공업 단지는 중부산업단지를 다 주려고 하는데 개별공장에 대해서는 일일이 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가 4만9천 톤 중에서 2만 톤이 공업용수고 2만9천 톤이 생활용수입니다. 그래서 공업용수는 기존 공업단지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왕산업단지만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홍재선의원

또 한 가지 말씀 여쭐 것은 이천군 장호원까지 충주댐 광역상수도 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장호원 기존 상수도를 시설하는 바람에 감곡 남부 쪽이나 생극 일대가 많이 움직여서 공업단지나 기타가 조성 안 되는 실 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천 장호원 까지도 이번에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된다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되나 안 되나 말씀해 주세요.

영만

김영만보건위생과장

광역상수도는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해서 대전국도관리청에서 하는 사업 입니다.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은 미 급수 지역 소이, 원남, 맹동, 삼성 4개 지역에 대한 것은 시장, 군수가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르는 관로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주 관로는 진천을 준다든지 이천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배분한 거기 때문에 적게 주고 안주고는 저희가 하는 것은 어렵고 우리가 충분히 달라고 건의 했었는데 지금 250만톤 가지고 배분하고 지금은 1만 톤밖에 없기 때문에 더 배분 할 수 없고 2차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해서 공업단지라든지 다른데 생활용수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최관식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우 의원님.

이덕우의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토지보상은 어디까지 한 것입니까?

영만

김영만보건위생과장

충주댐 광역 상수도 보상은 저희들이 보상한 것이 아니고 대전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는 계속 주고 있는데 안 찾아 간다고 합니다. 싸다고 해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관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용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p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7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관식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녹음이 우거지다 보니까 교통신호등이 너무 낮게 설치가 되어서 나뭇잎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좀 한번 정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조사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최관식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지침 상 3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5미터 이상이면 군도나 농도나 지나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군도, 농도사업으로 하고 3미터 정도 되는 거 그 사업만 시행하는 겁니다.

홍재선의원

알았습니다.

최관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직원일동은 증가하는 민원과 폭주하는 업무 속에서 주민 편익 및 생활의 질 향상에 무한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관식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의원님.

홍재선의원

14p 농촌 공가 정비사업에 150동을 철거하기로 했어요. 현재 얼마나 철거되었으며 철거하면 헐고 다시 집을 짓는 사람도 지불해 주는 건가? 현재 어느 정도 지급되어 있나?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공가 주택의 추진 상황은 당초에는 사업비 예산을 자본보조로 세웠었습니다. 집행하려면 사업자별로 150명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보조결정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보상금 집행이 편이하게 하느냐고 보상금이 변경된 바 있으므로 시간이 걸렸고 주민들에 동의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실적 직은 약 10% 정도에 불과한 실정 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장마가 계속되고 해서 앞으로는 장마도 끝나고 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장기간 공가로 해서 미관이나 주민 정서에 또 청소년문제에 어려움을 주는 공가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살고 있다든지 또 금방 개축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홍재선의원

이것을 주민들이 몰라서 철거 못하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지역에 두세 군데에서 할 텐데 그걸 그냥 자비로 헐기는 농가에서 부족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장님들 회의하고 들어오셔서 그냥 넘어간단 말 이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서 이런 걸 유의해 주시고 또 15p 농촌주택 환경개선 사업 입니다. 165동이라고 해서 1천6백만원씩 주는 것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도 단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선의원

이것을 요청해서 동수를 늘리는 방안은 없는가. 아주 아우성이예요. 주택개량자금이 1천6백만원을 많이 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누구한테 부탁하고 하는 예가 많아요. 이런 정도는 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동수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농촌에 사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저희도 도와 협의해서 다른 군 보다 가장 많은 돈을 저희가 도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요구하는 것은 다 수용을 못한 점은 아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반기로 추가로 더 물량을 배정받고자 하반기에 다시 첫 번에 받고 1차로 더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반기에 받았더니 하반기에는 금년에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더 많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최관식의장

예. 김우식 의원님.

김우식의원

7p를 봐 주세요. 읍내1리 소방도로에 대해서 군정질문도 했었는데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의원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일입니까? 이해관계가 본인하고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하고 무슨 협의를 해요?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이렇게 지장물 철거는 읍사무소하고 동사무소의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달라는 요청 자체가 도에서부터 동사무소나 읍사무소를 통해서 실시가 됐고 주민들에 이해 설득에는 동사무소에서 나서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김우식의원

행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최신식 건물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 허가도 음성읍에서 시행이 됐었고 사실 따지면 본인의 잘못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같이 읍사무소와 동사무소가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의원

14p 홍재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150동이면 읍면별로 배정 했습니까? 군에서 직접 시행했습니까?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당초에는 135동을 가지고 했었는데 135동이 저희는 다른 군 보다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2개 년 치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연차 계획으로 해서 5개년 계획 중에서 연차별로 65동 정도를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2개 년 치를 가지고 읍, 면에 신청을 받았더니 일부 읍, 면에서 더 신청한데가 있어서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김우식의원

읍면별로 배정했다?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김우식의원

보고내용하고 관계없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토지계획확인원은 지역개발 과에서 발급 하지요?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저희 소관이 많습니다. 거기에 항목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2개 항목이 해당되는데 저희가 민원인들이 발급을 요청하는 데에 저희 과에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김우식의원

지역개발과 것인데 ‘94년도 9월 5일 날 비산리 304-3입니다. 그 당시에는 준 농림 지역이었는데 다시 9월 7일 날 다시 또 준 농림지역으로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95년 9월 28일 다시 농림지역으로 발급했단 말 이예요. 그 안에 법이 개정됐어요? 알아보니까 법개정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씌어져 있는데 그 안에 법 개정이 있었습니까?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즉석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고…….

김우식의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안에 법개정이 됐었습니까? 우리가 진흥지역으로 지정해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바뀐 일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일관성 없이 농림지역으로 했다가 준 농림지역으로 했다가 하면은 이게 만약에 준 농림지역에 본인들이 행위를 한다고 하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져서 어떻게 할 겁니까?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농지법 개정 관계는 같은 군산하이지만 농정 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농지법과 관련된 항목을 확인할 때는 농정과에 가서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우식의원

아니, 발급은…….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발급을 해당 부서별로 확인이 되면 은 확인된 거에 의해서 민원실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의원

일단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사과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최관식의장

김우식 의원님, 그 문제는 휴회시간에 별도로 말씀하시든가 아니면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가 행정사무 감사 시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권영득 의원님.

권영득의원

14p에 농촌공가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150동이 군에서 각 읍, 면으로 배정된 것이 아니고 자진해서 신청한건가요?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당초에 130동을 가지고 읍, 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5개년 계획에 읍, 면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것을 배정을 해서 신청을 받되 읍, 면에서 정 못하는 부분을 꼭 하지를 않고 또 초과되는 부분은 초과된 대로 해 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시달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받은 것이 150동입니다.

권영득의원

그러니까 읍, 면에서 공가 철거한다고 받은 것이 10이다 자진해서 받은 것이, 그런데 사실상 각 부락에서 공가 철거 신청을 한 것이 제대로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래가지고 과연 150동이 가능한 것인가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시달 할 때 가능한 것을 신청토록 지시를 해서 받아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권영득의원

그런데 그게 실제로 저희 삼성면에 청룡2리 내가 사는 부락에서 농촌 공가 철거 신청을 해가지고서 한 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대개 농촌 공가라는 것이 집에 있는 소유자가 별로 없습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것이지 그래서 철거를 하기 위해서 타협을 하려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 예요. 어쩔 수 없어서 동네에서 샀습니다. 동네 가운데 공가가 있어 가지고서 미관상도 나쁘고 동네에서 거기다가 뭐 좀 해야 되는데 허락을 안 해서 어쩔 수 없어서 부락에서 그 터를 샀어요. 사업이 좋기는 좋은 사업이고 농촌미화라든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추진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과장님이 감안하셔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욕심을 내서 많은 물량을 확보를 하고 동의서를 받았습니다마는 추진에 권영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읍, 면과 협조해서 물의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최관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개발과장님 지금 홍재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가 철거가 홍보미숙 이라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도시 계획상 도로 내 사유지 신축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시계획선상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을 준공검사를 해준 공직자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로다가 군비가 지출이 되어서 거기에다 또 보상을 해줘야 하는 이런 문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한번 실수하시는데 따른 군비 유출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시하시고 건축 직에 몸담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최관식의장

계속해서 민방위 재난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이승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관식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의원님.

홍재선의원

14p 민방위장비에 현대화 분야에 잠수장비를 3세트 장만했지요?

승우

이승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홍재선의원

그런데 잠수장비가 현재 어디 가서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잠수장비 구입한 것은 지금 해병전우회를 드리려고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식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해병전우회를 저희들 앞으로의 계획은 음성군 인명구조구난 봉사대를 발족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족이 되면 은 그때 인계인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재선의원

그러면 금왕 해병전우회에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잠수에 필요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금왕읍 사람 중에만 있습니다. 음성읍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 협의회장님이 별도로 계십니다. 또 관내에는 약 100명 정도가 해병을 제대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재선의원

왜 그러냐 하면 민방위 훈련에 대원은 되겠지만 금왕에 해병대가 가지고 있는 거냐 이 말예요. 군에 있던지 무슨 방향이 있어야지 어느 날 협의회장인가 각 회리에 그분을 만났는데 그 지역에 저수지마다 오물을 수거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이 내역을 아는데 이것이 어떤 방향이 하나 있어야 되겠어요. 소방대에 주든지 이런 방향이 나와야지 기존 것이 두개인가 세 개가 있데요. 좀 잘 가서 내사해서 실제 그들의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관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의원님.

김우식의원

16p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 조례에 각 시군이 공통 입니다.

김우식의원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해주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방범대원들도 날마다 근무를 밤에 10시까지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의용소방대와 마찬가지로…….

승우

이승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율방범대로 저희들이 2,89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우식의원

그거는 야식 비 정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각 읍, 면마다 방범대원 차량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게 다 자율적으로 자기네가 회비를 내서 차량 보험료라든가 모든 것을 다 충당을 하는데 이렇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피복비까지 다 지원을 해주면서 소방대도 같이 할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는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관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강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대식의원

군민을 위해서 재난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한테 두 분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에는 의용소방대 조례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 조례에 이게 되어 있는데 아까 김우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소방대에 지원하신 내역하고 또 홍재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잠수장비 3세트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용소방대 내실 운영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러한 돈을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타 시군에 맞추어서 주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타 시군에서 지출한 내역과 우리군 것하고 비교대조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잠수장비 3세트는 분명히 선을 그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사회단체에다가 잠수 장비를 우리 군에서 조례도 없는데 어떤 명목으로 대여를 해 주셨는지 또 빌려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우리 음성군에는 소방서라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에다 지원을 해 주셔서 재난이 돌발 했을 때는 사실 그런 단체에다 협조 의뢰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특수한 사회단체에다 지원해 주신 동기 이런 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관식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9분

14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입니다. ‘97년도 농촌지도소 주요업무보고와 상반기 결산,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상반기, 하반기에 연계된 사업과 하반기 사업을 시간 내 완료토록 저희 직원 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관식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의원님.

강대식의원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지도 직 공무원으로 조직이 돼 있는 지도소의 활동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 어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경쟁력 10% 높이기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단체에 행사 위주를 군민운동 추진방향으로 추진하지 않고 탈피해서 특별한 이벤트 행사로다가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를 개최하는 거로다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 사업에 굳이 해수욕장으로다가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 대상인원 90명씩 인솔을 하고 그곳으로 꼭 가셔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행사위주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면서 하는 것이 더, 다른 방향이 없나 해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 관계의 건은 내실 있게 하기위해서 관내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청소년수련원이 개관이 되어 가지고 나무도 없고 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촌사랑 자연사랑 대상 회원들이 학생 4H들이 주축이 되고 영농 4H 회원들이 리더 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교육을 과제교육과 더불어 산업현장 교육을 청소년 수련원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가을에 가서 농어민의 날 축제를 그전에는 지도소나 복지회관에서 했는데 금년 가을에 가서는 청소년수련원에서 3개 학습단체가 집합을 해서 거기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심신단련과 아울러 또 분위기 조성과 화합 한마당의 계기를 조성하자 해서 관외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계획을 군수님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널리 좀 살피셔 가지고 이번에는 관외로 갈 수 있게끔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관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홍재선 의원님.

홍재선의원

7p 중단 부 전통토종가축 보존사육 시범인데 이것이 재래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3개소가 어디이며 시설비나 기타에 대해서 차질이 없는지 또 호응도는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전통토종 가축 관계에 대해서는 홍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다가 흑염소하고 토종돼지 이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용산리 에다하고 그것은 염소 입니다. 용산리에 염소 1개소, 또 생극 오생리에 토종돼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전통우량 종자를 보전하자는 차원이고 또 농가소득에 기여하자는 차원에서 군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 입니다. 금액은 개소 당 1,270만원으로다가 5천만원에 3개 사업 입니다.

홍재선의원

알았습니다.

최관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득 의원님.

권영득의원

7p 몰라서 설명을 들으려고 합니다. 향토 새 옷 입히기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향토 새옷 입히기는 우리 기존사업이랄까 새로운 사업 이러한 것들을 사업하는 것인데 새로운 지역에다가 사과 묘목을 식재를 해가지고 시설을 증대해서 소득을 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저희가 한 것은 품종을 후지사과로 해서 각종시설에 점적관수라든가 지주목 설치라든가 식재를 일반 보다 더 밀식을 해가지고 소득을 기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향토 새 옷 입히기 시범 사업은 결국 새로운 사업을 기해보자는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득의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재배안한 곳에 다른 것을 재배해서 소득을 높여보자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예.

권영득의원

알았습니다.

최관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우식의원

9p 큰 음성 농업인의 날을 정했습니까?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저희 나름대로 설정은 안했고 별도 날을 잡아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우식의원

지금 보면 생활개선 회나 농촌지도자회나 후계자회나 이거는 각 읍, 면별로 행사를 하고 또 우리 군에서 따로 행사를 하고 통합해서 또 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있는 행사도 없애게 되는데 굳이 행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읍, 면단위 행사 관계는 후계자를 제외하고 4-H나 생활지도에 대한 행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군단위에서 하는 건데 금년도에 이중으로 따로따로 행사를 한다면 생활개선 행사가 중복되는 건데 생활개선 회는 실적 발표회라고 있습니다. 실적발표회를 없애고 같이 하루를 날짜를 잡아서 농어민의 날을 설정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우식의원

생활개선 회는 읍, 면 별로 먼저 번에 소이에서도 시식회를 했고 지도자회도 면별로 다하고 있는데 구태여 군 전체 통합을 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그것은 행사로 보지 않고 과제 교육으로 하고 읍, 면단위 지도자분들이 하는 것이 월례회, 연합회 그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사관계는 병합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행사관계는 군 단위만 실시하지 읍, 면 단위 행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우식의원

통합을 해서 한다는 얘기 입니까?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4-H 경진대회하고 지도자대회가 군 단위에 있고 도 단위에 있고 생활개선 실적보고회가 군단위에 있고 도 단위도 있고 한데 그래서 그것을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묶어서 한날 실시하자 이런 차원에서 계획 한 것 입니다.

김우식의원

예, 알았습니다.

최관식의장

예, 이덕우 의원님.

이덕우의원

6p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출 선인장 시범단지 여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수출 선인장시범은 장소는 문암 서정연씨 굴다리 바로 옆으로 입니다.

이덕우의원

위치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상담소를 통해서 선정을 받아요. 상담소장들이 추천하면 소관별로 현지에 가서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시기를 통해서 적지가 판정이 되면 선정하는 겁니다.

이덕우의원

원남 사람한테 들은 것인데 교육도 3명이 하고 신청도 3명이 했는데 3명은 안되고 신청 안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정을 잘 하셔야지요?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나름대로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적격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포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포기를 하면 다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관식의장

예, 강대식 의원님.

강대식의원

아까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지도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쌀 단지 조성에 10ha, 신개발 잡초 약 30ha, 병해충 상습 지 10ha, 나머지 2.5ha, 0.3ha, 0.2ha, 0.4ha, 0.2ha 소규모 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이 나머지는 개인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인들한테 지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도소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이것을 총괄해서 지도직이 이것 말고 별도로 지도소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품종이 있다든지 사업이 있습니까?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보고 드려서 알고 계셔서 할 사항이고 밑에 예산상이라든가 규모가 작은 것 이러한 것은 주요사업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이 아닌 것은 제외 됐습니다.

강대식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군청 전체 공직자 중에서는 지도 직이 제일 우수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한 분들이 개인한테 투자한 거 보다는 별도로 지도소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사업이 있나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오니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예.

최관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노

권영노보편소장

보건소장 권영노입니다. ‘97년도 보건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과 같이 보건소 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관식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의원님.

홍재선의원

12p에 성병검진에 임균매독혈청, 에이즈 이렇게 있는데 임균 310명, 매독혈청은 1,200명, 에이즈 300명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숫자는 S,T,D는 얼마나 나타나 있으며 매독혈청은 몇 분이나 발견되었으며 에이즈는 얼마나 있어요?

영노

권영노보건소장

임균이 573명중에 22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매독은 3,005명을 실시했는데 17명이 발견이 되어서 0.5%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에이즈는 발견 환자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홍재선의원

알았습니다.

최관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천봉의원

혈액형 바로알기 운동 전개라고 하셨는데요. 감곡주민이 군수님 군정보고회 1월 21일 날 그때 혈액검사 자가 103명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카드발급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근 6개월이 지나도 카드발급이 안되어 있으면 말로만 카드발급을 하는 것이지 검사를 받은 583명에 대해서 카드발급이 나가 있습니까?

영노

권영노보건소장

발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쇄가 아직 안되어서 못했는데 전부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을 위한 방역센터 운영인데요. 아까 21건을 이용하셨다고 했는데 21건에 대한 거를 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노

권영노보건소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최관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강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대식의원

4p를 좀 봐 주세요. 의 약사 관리 지도점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청소년들 문제로다가 많이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위반업소가 7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7개 업소면 약 8% 됩니다. 7개 업소에 대해서 어떠한 위반의 내용인가 그렇다고 7개 업소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하고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이 2회라고 서류에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을 해서 바깥으로 사회에 물의가 되는 것이 바로 의 약사 관리 단체 쉽게 말씀드려서 36개 약 업소에서 우리 관내는 없겠지만 그러한 부작용이 생길 염려가 있어서 우리 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상. 하반기를 2회 이렇게 선정하지 말고 수시로 아무 때고 단속할 수 있는 제재 방법이 있습니까?

영노

권영노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 2회라고 말씀드린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 약사관리지침에 월 2회로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항시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그러면 수시로 했는데 우리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의약사법을 떠나서 수시로 별도로 또 합니까?

영노

권영노보건소장

별도로 또 하지요. 왜 하느냐 하면 부정의약 같은 것 마약 같은 거 도난사고가 되는 거는 전국으로 다 시달이 됩니다. 음성에 어느 병원에서 마약을 도난당했다 하면 보건복지부를 보고를 올려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 도로 해서 각 보건소까지 전부 보내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점검하기 위해서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그러면 수시로 한 실적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권영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관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윤

조성윤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 소장 조성윤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관식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의원님.

홍재선의원

7p 맹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계획에 보면 단지조성 공사 착공이 ‘97년 12월로 되어있고 입주업체 모집 홍보가 ‘97년 7월에서 ‘9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현재 듣는 얘기로는 입주업체가 대개 단지를 조성하면 그 시행기간에 모집이 되겠느냐 현재 소장으로서 어떻게 봅니까?

성윤

조성윤공영개발사업소장

맹동산업 단지는 법이 바뀌어서 종말처리장 이라든가 진입로 국고 지원이 될 것이고 농지 전용부담금이라든가 산림전용부담금 이런 것은 면제 됩니다. 그리고 맹동지방산업단지는 금왕지방산업단지 보다 토지보상가가 쌉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한데는 한국석유화학하고 CTI라고 대소에 있는 데이콤이라 있습니다. 3만평씩 입주하겠다고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주모집을 못하는 사유가 실시계획이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8월까지 실시인가를 맡으면 그때 정식으로 모집해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전망은 분양가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분양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홍재선의원

거기가 맹동하고 진천가까이에 있는데 또 대소면 대풍리 같이 되지 않을까 의심이 가요. 주민들에 반응이나 의사는 어떻습니까?

성윤

조성윤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에 맹동산업단지를 한다고 해서 신문보도가 되어서 덕산에서 말은 있었습니다. 덕산면 미호천 하류인데 거기까지 큰 영향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맹동면 하천 지류를 타고 나가기 때문에 덕산까지 폐수의 영향이 끼친다든가 그런 게 없어서 큰 알력이라든가 그건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사전에 도에서 협의하라고 하는데 진천군과 사전에 협의하라는 얘기도 없었고 지금은 별 얘기가 없습니다.

홍재선의원

알았습니다.

최관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실과소별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제6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삼복의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임시회를 통해 모처럼의 여름휴가도 반납한 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군정 주요 업무보고 등 원활한 임시회 운영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데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겸허한 자세로 지난 2년을 되돌아보고 더욱 심기일전해서 성숙한 자치발전을 이룩하여 9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더욱 가속화 시켜나가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노력합시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6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8분 산회

최관식출석의원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김천봉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