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의원 발언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9월에 오셔서 이 쪽 계통에 계신 전직이 아니니까 파악하시는데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맞죠? 최선을 다 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뒤에 팀장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죠? 그런데 모든 사업이 거의 수익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적자가 얼마 났는지 아시죠?

이렇게 매년 적자로 나기 시작한 지가 4, 5년 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익을 위주로 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같이 겸해서 공익사업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적자 예상액이 40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앞으로 계속 공단에서 사업이 이런 식으로 적자 나면 향후 5년, 10년 후에는 엄청난 적자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5년, 10년 후에 이런 식으로 매년 10억 이상씩 적자를 보다 보면 나중에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먹여 살리는 꼴이 나온다, 이런 경향이 오지 않느냐 본 위원의 걱정스러운 얘기고, 본부장님이 국회에서 일을 해 보신 분이고, 또 우리 이사장님 경험이 풍부하신 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적자 나는 최고의 적자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위탁을 받아서 도서관 같은 데서 많은 적자를 보고 있고, 인건비나.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향후 5년, 10년 후에 100억 이상의 적자를 내서 구청에서 시설공단을 먹여 살리게 되면 이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 집행만을 목적으로 이사장님과 본부장이 계셔서는 안 되고, 앞으로 향후에 대한 계획, 경영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적자를 줄이는 방법 이런 것도 많이 연구하셔서 구청과 협의해서 적자가 많이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185쪽 공단본부2 부분인데요. 전년도 예산액에 2억 2,300만원이 증감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191쪽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올랐는지 몰라도, 행자부 고객만족도 조사 비용이 3만원씩 800명해서 1,080만원 돈이 되는데 이 행자부 고객만족도 조사 비용을 1,000만원씩이나 들여서 꼭 해야 돼요? 본부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세요? 고객만족도 조사 비용 1,080만원.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받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내서,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 몰라도 이렇게 꼭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상을 주죠? 행자부에 무슨 상을 받죠?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 말고, 그 위에 실내공기질 인증 사후 심사비용 500만원, 그 밑에 한국서비스품질인증 비용 400만원에 곱하기 45%해서 180만원, 청정기 임차료, 위 아래로 있는 사후의 심사 비용 이런 예산이 꽤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과 같이 잡혔습니까 아니면 올해 신규 편성된 거예요? 이런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이런 심사에 대한 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행자부 고객만족도에 1,000만원씩 들어 가는, 1,000만원을 내고 만족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지금 본 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부분에 별도로 조금씩 나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할 부분도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시고요.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