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주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종준
김종준부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계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의원님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산림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태희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태희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9쪽 실업대책추진입니다. 금년도 고용촉진훈련은 1억원의 사업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진학청소년, 모자보호세대 등 70명 정도를 상주자동차중장비학원 등 4개 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시킴으로서 자격증 취득 및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만18세이상 60세이하의 청년실업자 및 저소득실직자를 대상으로 4단계에 걸쳐 연인원 3,500여명, 총 사업비 2억 2,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공공근로 참여자는 불법광고물정비, 관광지환경정비, 재활용품선별작업, 국토공원화사업 등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고용촉진훈련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서 저소득실업자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게 하는 등 서민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은 현대화된 대형상설매장에 밀려 소외되어 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재래시장의 경쟁력구축에 따른 기반조성을 위해 금년 12월말까지 중앙시장 통로 비가림시설인 아케이드를 전면 설치하고 노후퇴색된 건물외벽의 도색, 무질서한 간판의 일제정비 등 재래시장의 주변환경을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 7,000만원, 중소기업청 예산 6억원, 시비 6억 5,000만원 등 사업비 18억 2,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선진지견학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현재 설계용역입찰중에 있습니다. 향후기본설계방향이 결정되면 중간설명회를 통한 의회와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것이며 중앙시장에 가장 적합한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여 오는 6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시장 상인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사업인 점을 감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이 완료되면 깨끗한 시장이미지조성과 경쟁력 강화로 집객력이 제고되고 재래시장의 기반시설이 확충됨으로서 시장이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2쪽 중소기업육성 및 농공단지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현황은 총 187개 업체 중에서 150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가동률은 80%입니다. 이중 5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있는 업체는 62개 업체로서 이중 54개 업체가 가동되어 가동률은 87%이며, 미가동 업체가 8개 업체입니다. 미가동업체중 미가산업,GDP플라스, 일상공업 등 3개 업체는 가동준비중에 있어 조만간에 정상가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전거축제와 연계하여 관내업체의 제품소개 및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중소기업제품전시회를 개최하고 농공단지내 복지회관 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의 개·보수와 단지내 가로등 보수 및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내 우수기업을 유치하여 가동률을 높이고 노사화합체육대회를 개최하여서 산업안정을 도모토록 하며 설과 추석전과 수시로 중소기업운전자금등을 적극 알선 지원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입니다. 대중교통이용시설의 확충으로 시민의 편의도모와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운행 현황은 시내버스는 1개 업체에 43대가 6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택시는 법인택시 3개 업체에 100대, 개인택시 226대 등 32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버스노선을 수시로 조정하고 결행방지를 위하여 분기별 1회 노선운행 실태점검을 실시하며, 벽지노선교통량조사를 실시하여서 손실보상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편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시내버스승강장 8개소를 신설하고 택시승강장 3개를 설치할 계획이며, 원형표시판 30개소 설치 및 정비를 하여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벽지노선손실보상, 오지노선결손보전, 버스업계 재정지원 등 오·벽지노선운행으로 인한 결손액을 지원하여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가인상과 자가용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수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시내버스 및 택시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친절한 승객맞이 운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는 등 친절한 상주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운수업체 유가보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세재개편에 따른 교통세 인상분 중 지방주행세 징수분으로 버스, 택시, 화물운송업체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요금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물가인상 및 서민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지원계획은 시내버스는 1개 업체 43대에 대해서 1억 8.500만원, 택시는 개인 및 법인택시 326대에 대하여 3억 6,000만원, 화물차량은 일반, 개별, 용달 등 951대에 9억 1,400만원 등 총 14억 5,900만원을 분기별로 연 4회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수업체 유가지원기준은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되 주유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해서 산정하게 되며 리터당 버스는 168원 11전, 택시는 194원 70전, 화물은 152원 83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 교통질서확립 및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여객터미널환경정비 및 사업용 자동차의 운송질서를 확립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정차질서확립을 위하여 주정차단속요원을 5개조로 편성하여 책임구간제로 운영하며 장날, 퇴근시간 등 취약시간대에 주요지점에 2～3개조를 집중투입하는 집중단속제를 병행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우리시가 5개년 계획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바 2차 연도인 금년까지 6억 6,0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2개소, 민간 유료주차장 15개소 등 주차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설, 추석 등 특별 주차수요 발생시 상주초등학교 등 2개소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확립을 위하여 사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지도하고 법규위반자 행정처분 등을 통하여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확충을 위해서 차선 재도색, 신호등신설, 경보등 및 경광등신설, 교통안전표시판설치 등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7쪽 특수시책인 태양에너지 시범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태양에너지시범공원조성사업은 미래자원의 고갈,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구협약 그리고 심각한 환경오염문제에 따른 대체에너지개발은 당장의 해결과제로 대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태양열단지 등 대체에너지시설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사업인 만큼 우리시에서는 대체에너지시범공원을 조성 태양에너지대체시설 기반조성 및 홍보장으로 활용하여 친환경도시로서의 자리매김과 대외 이미지부각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에는 총 사업비가 12억원이 소요되는데 대체에너지시설이 1기에 7억원, 건축비 5억원이 소요되며 상주역사민속박물관 인근부지인 사벌면 삼덕리 306-3번지외 1필지에 조성, 2006년도에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지하1층, 지상1층에 연면적 200평 규모의 건축물에 태양에너지과학전시관 1식, 태양광발전시스템 25kwp 1기, 대양열급탕시스템 60㎡ 1식과 건물주변에 55wp급 태양광전지가로등 10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사업비확보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당초예산에 국비보조금 4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시비부담은 7억 1,000만원을 편성, 총 사업비 10억여원을 확보하여서 2005년 7월경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공모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에너지시범공원조성사업이 완료가 되면 전국 제일의 자전거도시이미지와 기 설치된 태양광전지가로등, 태양열 급탕시스템과 더불어서 태양에너지 대체시설 기반조성으로 친환경도시로서의 대외 이미지를 부각하고 경천대관광지, 상주역사민속박물관, 충의사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관광단지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준
김종준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경제교통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9페이지에 보시면 실업대책추진에 있어서 말입니다. 저소득층 실업자 및 청년실업자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저소득층실업자와 청년실업자가 우리 상주시에 몇 명되죠?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저희들 공식통계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거 같으면 영세민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면 파악이 안되었다면 훈련1, 2회에 70명되고 훈련대상에 보면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진학청소년, 모자보호세대 등 해서 7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나 대상인원이 70명 밖에 안되는 이 고용촉진훈련소들을 벗어나서 안정적인 그런 근로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이번에 저희들 금년도 신청이 들어오기는 81명이 들어왔는데 자격심사에서 26명이 탈락했습니다. 이래서 전체 대상을 70명을 잡았지만 신청한다고 다 되는게 아니고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래서 그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여기 훈련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도 몇 번 현장을 가보고 했습니다. 가보고 하니까 더러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니까 출석률이 저조한 사람들이 많고 이 사람들 출석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시비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라 합니까? 가짜라고 합니까? 뭐 불출석한 것도 출석으로 인정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정말로 옳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정적인 근로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리고 104페이지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가 나옵니다. 14억 5,9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된 금액입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계상된 겁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제가 알기로는 시비로 우리가 9억 4,500만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유가지급기준에 의해서 당초에 예산에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에 26억원 정도를 편성해야 됩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차이점이란 말씀이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9억 4,500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14억 5,9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으로 그렇게 알겠고요. 이 금액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그게 이제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유류사용량 주유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저희들이 직접 안하고 개인택시지구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다른 자동차 버스나 화물 같은 데는 또 조합에서 매출전표하고 카드를 받아서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매출전표를 받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준
김종준부의장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배원섭의원
103쪽에요. 우리 대중교통이용시설확충으로 이용자편의도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오지벽지노선 여기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시내버스를 지금 현재 이용하는 승객들은요. 지금 현재 자기 자가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도 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불편함에 대해서 잘 모를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전부 노인들입니다. 대개가, 아침, 저녁에 통학학생들하고 거의 노인들인데 노인들의 불편한 점을 제가 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노인들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라 이래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내버스를 타는 승강장이죠. 승강장 내에 시내버스 시간표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아마 제가 확인하기로는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배원섭의원
그래서 시간표를요. 그 승강장에 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거기를 통과하는 시간을 상주를 상주 쪽으로 가는 시간 몇시, 또 들어오는 시간 몇시 이런 것을 크게 써달라. 할머니들이 보기 어렵다. 이래서 그거 별것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표를 설치해 달라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현재 기본거리가 정류장 거리가 도시에는 500m인가 얼마씩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면 단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리가?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승강장 말입니까?
배원섭의원
버스 서고 승강장 택이지요. 그러니까 내리고 타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그게 일정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원섭의원
그래서 이게 법으로 거리나 서는 것을 정해져 있다면 몰라도 가급적이면 노인네들이 특히 장날 같은 경우에 짐을 사서 내리는 장소에서 너무 먼거리다 보니까 조정을 해달라는 얘긴데 그래서 제가 법으로 거리가 정해져 있다면 힘들고 아니라면 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그나마 우리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주지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결코 그게 그렇게 어렵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다면 그런 거리조정에 대해서도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지나 벽지노선에 실질적으로 손님이 없을 경우에 기사들이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시간에는 거의 빈차로 순회하는 정도입니다. 거의 안타고 있어요. 손님들이.... 시간이 ?기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거리조정에 대한 필요한 분들에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상주시 관내 전체 파악해 보시고요. 힘들지 않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배원섭 의원님께서 교통행정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승강장내의 버스시간표관계는 사실은 시에서 버스회사에서 한번 게시를 하면 글씨가 작고 오래되면 떨어지고 그런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번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큰 글씨로 읍면별로 아마 따로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강장 조정하는 문제는 사실 이것이 저희들 당초예산에 상당히 많은 숫자, 저희들 요구하기로는 읍면동 별로 파악할 때는 40여개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당초 예산에 8개소 밖에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도 하나도 안돌아가는 그런 실정이고 이용자 위주로 승강장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자연부락단위, 자꾸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선조정관계는 이용자 위주로 시민편의위주로 앞으로 수시로 조정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원섭의원
승강장 자체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원형표시판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에 대한 해소 이런 것들이 우리 시내버스를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원형표시판 정도라도 설치를 해서 불편을 해소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의원
고맙습니다.
종준
김종준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구 의원님
김학구의원
수고하십니다. 107쪽에 태양에너지시범공원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태양에너지 과학전시관이라든지, 태양광발전시스템이라든지, 급탕 시스템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했을 때 그것을 어디에 이용할 구체적인 안이 되어 있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아마 우리 의원님도 아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시지역에는 태양열 급탕열 시스템이 장애인복지회관에 15톤 되어 있고 상주보육원에 6톤, 또 태양광 전지가로등은 화개에서 가장동까지 6본, 쑤안에서 서보다리까지 10본, 연원교부근의 체육공원 내에 3본 해서 전체 태양광전지가로등이 19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에 하는 것은 경천대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용하면서 앞으로 사용할 때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구의원
그러면 발전전기용량이라든지 급탕시스템 같은 것은 사용할 계획은 안되어 있다는 거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현재는 설치하는 단계여서 거기까지는 추진 안해 봤습니다.
김학구의원
알았습니다.
종준
김종준부의장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성호
임성호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업대책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상주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있고 우리 시민 중에서 취업을 원하는 그런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요즘은 잘 없습니다만 연말에 보면 대학교에 취업박람회를 많이 하거든요. 기업체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취업할 사람들은 가서 거기서 원서를 내고 바로 면접을 하고 어떤 때는 바로 채용되기도 하고 시간을 두고 채용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시민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도 어느회사에 어떻게 일자리가 있는지 그리고 또 회사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해 봐야 일부 보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기업체와 취업을 원하는 시민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가지고 서로 면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그 생각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 우리 시를 통해서 도로공사라든지, 야간 경비하는 것 또 농공단지에서 저희들에게도 인력을 구해 달라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성호 의원님 말씀 관계는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호
임성호의원
그냥 서류상에 의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일자리가 있느냐 물어보는 것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보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여러 군데 자기가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선택의 기회, 회사로 봐서도 인력 필요한 사람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배원섭 의원님 말씀 비슷한 건데 지금 버스터미널에서요. 버스가 외각지로 나갈 때 지금 외남 청리 방향쪽에는 풍물거리 좌측 우측을 거쳐서 나가는데 지금 함창, 공검, 이안으로 나가는 버스는 풍물거리 쪽으로 안가고 시내 상주초등학교 앞을 통해 가지고 바로 좌회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버스운행 노선이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버스노선관계는요. 현재 인가된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가된 대로 운영하지 달리 안갈라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유가도 올라가고 버스회사는 대단히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태라서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나 면을 통해서 노선관계가 들어오면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저하고 담당계장, 담당자, 버스에서는 영업부장, 노조위원장하고 같이 현장을 최근에도 우리가 공검이라든지 외서를 다녀왔는데 거기 보면 조그만 구간에도 신경을 쓰고 시간이 안맞습니다. 또 하나는....
성호
임성호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시에서 운행하는 것 말하거든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시내도 구간대로 인가된 구간대로 운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임성호의원
그것을 변경을 인가를 변경해 가지고 장날만이라도 북쪽방향, 화북쪽이나 그런 쪽에 가는 버스들이 풍물거리를 돌아서 간다면 이 노인들이 거기서 짐을 사 가지고 다 탈 수 있는 편리함이 있고 재래시장도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노선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매일하는게 아니고 장날만 한다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시간조정하는 문제도 있고 또 앞서 배원섭 의원님이나 임성호 의원님 좋은 질문이신데 승객은 별로 타는 사람이 없고 주로 타는 사람이 노약자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조정해 버리면 노인들 태울 때에 한 사람 태우는 것이 젊은 사람이 아니여서 굉장히 힘이 든답니다. 어떤데는 말이죠. 거의 불구한 사람들이 타기 때문에 시간 거리를 조금 연장한다든가 이러면 시간 때문에 다음 운행이 지장이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이 관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호
임성호의원
버스 회사측 입장만 생각하면 그렇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 주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협의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시민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성호
임성호의원
그리고 또 강화단속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보면은 주·정차 위반사례가 많거든요. 보도 위에 다방차 같으면 다방 앞 보도 위에 상시 세워놓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상에도 주차를 해 가지고 횡단을 방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코너 이런 지점에 이중주차 그 다음에 특히나 코너지점에 이중주차를 해 가지고 우회전 방해해 가지고 차가 밀리고 그런 상황이 많은데 현재 주·정차단속하는 분들이 그냥 도보로 다니면서 주·정차 단속 구간 거기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부 요원들은 차량을 가지고 시내를 순회하면서 일시적으로 체증이 되는 지역 그러니까 우회전지역이 이중주차로 인해서 체증이 되고 있는 지역 바로 거기 가서 차를 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횡단보도 위나 보도 위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걸어서 다녀 가지고는 언제 세워졌는지도 모르거든요. 차 타고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줘야지 그런 사례가 근절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단속시스템을 일부는 도보로 단속을 하고 일부는 신속하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문제되는 지역을 바로 바로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주·정차관계는 현재 임성호 의원님 그런 현상입니다만 단속을 심히 하면 도로변에 상가들은 불평을 하고 실제로 장사하는데는 잠시 정차하는 구간에 우리가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차량 한 대가 순회하면서 기동력 있게 단속을 하고 앞서 보고드린 대로 주·정차단속 요원은 직원1명, 공익근무1명, 2인1조로 5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단속걸린 사람은 또 불평을 많이 합니다. 차 세울 데인데 단속한다고 그러고 점포 있는 사람들도 불평이고 이용자들로 봐서는 차가 무질서하게 있어서 그렇다. 그러고 저희 인터넷을 통해서도 상주에 오니까 자전거 때문에 무질서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뜨는데 하여튼 현안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주·정차단속을 강화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임성호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강화보다는 시스템을 개선해 가지고 문제되는 지역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줌으로 해 가지고 소통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시에서 단속요원들이 하는 부분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2006년도에는 시내 주요지점 4개소에다가 시범적으로 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를 설치할까 합니다. 좀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임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종준
김종준부의장
주·정차 단속문제는 말이죠. 화물차가 점포 앞에서 조업주차를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승용차가 당연하게 개인적인 볼일을 위해서 장시간 주차를 해놓은 것인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단속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응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응규
주응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과장님한테 현재 보고사항하고 관계가 약간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드나 하나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4개 농공단지 내에 말이죠. 지금 가동되고 있는 업체가 공장직원을 쓰는데 월급제를 써야 되는데 일당제로 쓰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월급과 그렇게 되면 보험료도 넣어줘야 되고 산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익을 보기 위해서 1주일에 5일이 되면 일당제로 해 가지고 현금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하루 일당제 택이죠. 법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경제교통과에서 그런 문제들을 그렇게 해서 되느냐 법이 어디로 적용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동청에 고발하자니 자기네 그나마 생계가 유지되야 되는데 목이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고 그게 1～2개월 된게 아니고 1년, 2년, 3년 이렇게 됐는데도 매주 현금 돈을 받아오는 일당제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육이나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몰라서 물으면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으면은 어느 업체라도 제가 지적은 못하겠습니다만 나가서는 해 드릴 수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억울하다고요. 아무 혜택을 못 받는거라. 그날 일한 그 일당만 일주에만 5일 만큼인가 4일만큼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 농공단지 내에, 이것을 바로 잡아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리고 묻는 겁니다. 이거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우리 의원님들 알도록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주응규 의원님께서 평상시에도 우리 농공단지 중소기업활성화에 항상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공식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지도라든지, 단속이라든지 관여할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말로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실태를 파악해서 근로자들이 도움되는 방향으로 사장하고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주응규의원
그래서 저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 사실 있는 겁니다. 한 달이나 이렇게 기용하면서 일당제를 쓰는 것은 좋은데 1년, 2년, 3년까지도 그 많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법을 피해서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걸 제가 그 업체를 이야기 드릴 테니까 불이익을 안보게끔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준
김종준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8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금년도 역점으로 추진해야 할 특수시책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에 가입한 과수농가에 대해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품목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이며 재해로는 태풍 등 자연재해가 되겠습니다. 가입시기는 금년 3월 중 보험의 종류는 70%에서 85%까지 4개의 종류가 있고 농협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보험료 보조지원률은 국·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75%를 지원하고 농가에서는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전년도 가입실적은 1,117농가에 12억 700만원입니다. 농가부담보험료를 시비로 지원함에 따라서 점차 가입농가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홈페이지와 상주소식지, 이·통장회의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많은 농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자가 확정되면 농협에서 명단을 통보 받아서 시비지원금 2억 7,000만원을 농가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벼육묘공장설치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개소에 사업비 2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원비율은 도비, 시비가 80%, 자부담이 20%이며 총 사업으로 개소당 1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육묘온실과 출아실을 비롯해서 양수장치, 온풍기설치 등 육묘생산에 따른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7개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2월중에 농정심의회를 개최해서 최종 2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에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착수로 영농기 이전에 4월에 설치를 완료해서 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생산비절감용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금년도도 농기계보조사업을 통해서 노령화·부녀화 된 우리 농촌의 노동력 부족현상 해소와 농기구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다목적 관리를 비롯해서 5종에 총 488대를 지원하고 사업비는 총 9억 2,680만원이며 보조금은 50%와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읍면동의 사업계획을 시달해서 사업희망자 신청을 완료하였고 향후 계획은 3월중에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4월 영농기 이전에 농기계를 공급 완료하며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공급을 통해서 고령화·부녀화된 우리 농촌의 인력절감과 노동력부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곡물건조기 공급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사업량이 146대에 사업비가 8억 300만원이며 지원비율은 보조 40%, 융자4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대당 550만원이며, 지원대상농가는 쌀 생산자단체, 전업농, 기타 희망농업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희망자 신청을 완료했으며 3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에 보조금 교부결정과 사업착수를 통해서 추수기이전인 9월달에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산물벼 건조저장시설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최초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산물벼 건조와 동시에 저장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량 1동에 사업비 3,000만원이며 국·도비, 시비를 합해서 80%를 보조지원하고 농가는 10%를 자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6㏊ 이상 단지화된 쌀생산자단체에 지원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5동이 신청이 되었고 향후 계획은 3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4～5월중 추경에 시비부담금 840만원 확보토록 하겠으며 추수기 이전인 9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물벼 건조저장시스템 공급으로 산물벼를 건조와 동시에 저장하여 미질 향상은 물론 농가의 노동력과 운영비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확대입니다. 금년도에도 친환경농업분야에 대한 육성과 확대를 통해서 우리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대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분야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토양개량제 공급은 9,274톤에 7억 2,300만원이며 친환경들판조성사업으로는 120㏊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친 환경벼 10㏊이상 재배단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은 453㏊에 2억 8,100만원입니다. ㏊당 지원단가는 논밭과 친환경품질인증의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친환경벼재배 농자재지원사업은 250㏊에 2억 5,000만원이며 지원단가는 ㏊당 100만원입니다. 현재 친환경 벼를 재배할 경우에는 10㏊를 기준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소규모 친환경농업인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비 80%와 자부담 20% 사업비로 소규모 친환경벼 재배농가에 우렁이와 게르마늄 등 농자재구입을 지원해서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푸른들가꾸기 사업으로는 820㏊에 국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1억 1,800만원입니다. 지원단가는 ㏊당 14만 4,000원이며 종자구입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소비촉진 도농교류지원사업은 총 사업량은 3,170명이며 사업비는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1인당 2만원이며, 도시민이 친환경생산물생산단체나 농가에 방문해서 농촌체험활동, 숙박 등 교류활동을 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실천농업인 위탁교육입니다. 상주환경농업학교에 친환경농업인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도비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친환경인증농산물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중 최근 또는 신규로 받은 경우에 친환경 직접지불제보조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들 농가에 생산기반이 안정되도록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10건에 사업비 1,100만원이며, 농가당 1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택배비지원사업입니다. 2,500건에 1,250만원이며 한 건당 택배비 5,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방법은 농가에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도시민에게 직접 택배비로 유통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산비절감형 친환경농업쌀생산라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오염경감시설과 생산기반시설, 유통시설이 되겠습니다. 폐비닐전용수거기 공급은 총 11대에 사업비는 3,190만원이며 지원단가는 대당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1개소에 3억 2,500만원입니다. 국·도비 8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퇴비장과 발효퇴비제조기 공동작업장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화남 동관과 은척 황령 2개 지역이며 111㏊에 보조금은 4,400만원입니다. 지원단가는 ㏊당 밭·과수에는 40만원, 초지에는 20만원이며 보조금은 30%이상은 마을공동계좌에 적립해서 공동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 직불제도는 농업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소득안정과 농촌지역사회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천적방제사업은 5㏊에 3,500만원이며 ㏊당 700만원입니다. 대상 작목은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이고 시설원예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비지원사업은 512톤에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당 30원을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논농업 직불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 농업에 이용한 논이며 실경작에게 직불제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농가당 1㏊에서 4㏊까지 지원하며 지원조건은 ㏊당 진흥지역은 53만 2,000원, 비진흥지역은 43만 2,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시 전체 16,180 농가에 15,712㏊에 대해서 81억 2,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급시기와 방법은 매년 12월에 농가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있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입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고시기준가격보다 쌀값이 하락할 경우 하락 차액의 80%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80㎏가마당 17만 70원 되겠습니다.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현지 쌀값이 17만원 목표가격과 현지 쌀값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당 60만원의 보조직불금을 지급하고 목표가격과 현지쌀값의 차액에 산출한 변동형 직불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가입에 따른 농업인 납부금제도를 해지를 국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 의하면은 농산분과위원을 통과해서 그 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금년도 농정과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체험관광단지조성사업입니다. 앞으로 주5일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많은 도시민의 체험관광으로 여가문화가 바뀌게 됩니다. 특히 정부의 농업정책방향과 관광업계에서도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관광자원과 자연조건이 좋은 화북의 농촌체험관광단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주민소득에도 기여하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화북 병천녹색농촌체험마을 1개소에 2억원으로 화북지구 전통농업체험단지조성사업 1개 지구에 7억원을 합해서 현재 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농림부의 지정승인을 거쳐서 농촌관광단지 종합계획을 상주대에 컨설팅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화북병천녹색농촌체험마을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6월부터는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화북 전통체험단지조성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추진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상주쌀 통합브랜드 개발 및 홍보사업입니다. 상주쌀의 통합브랜드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통합브랜드개발과 서울 등 대도시 쌀 소비층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상주쌀의 대외인지도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사업비 1억 3,000만원 중에서 통합 브랜드개발에 3,000만원과 대도시 상주쌀홍보비에 1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역 RPC 등과 연계해서 통합 브랜드를 선정 개발하고 상표등록과 체계적인 품질관리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통합브랜드가 개발되면 기대효과로는 전국단위의 홍보를 통해서 대외인식도를 높이고 분산된 브랜드 보다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주쌀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별도 유인물을 배부한 제1회 농산어촌관광박람회참가계획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내용을 요약하면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공동주관으로 실시하는 농촌관광박람회에 참가해서 현재 조성중인 화북 병천농촌체험마을을 비롯한 화북산촌마을, 성주봉자연휴양림을 비롯한 한방단지 등 우리시의 관광자원을 도시민에게 홍보해서 주5일 실시에 발맞추어 주말형 도시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목표입니다. 먼저 행사의 목적은 주제는 농촌의 새로운 대안과 도시농촌의 교류이며 도시민에게 우리시 농촌관광의 다양한 정보제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문화 및 농특산품홍보 그리고 우리시의 경제, 문화, 산업 전반에 관한 홍보기회가 되겠습니다. 행사개요는 금년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간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농산어촌관광마을, 농업관련기관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도농교류센터가 추진하고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6개 중앙기관단체에서 후원 또는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서별로 농촌관광과 관련한 홍보 및 전시관, 지역농특산품관 등이고 특히 제3부스에는 지방자치단체관인 상주관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벤트행사로는 주최측의 열린음악회, 사물놀이 경연회, 도농교류세미나 등이 있으며 KBS를 비롯한 중앙방송 3사에서 홍보방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참가의 필요성과 참가효과로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중앙단위 행사에 참여해서 우리 시의 농촌관광분야에 대한 노력도와 지리적 이점 등 타지역과의 비교우위를 홍보해서 사업유치 등 유리한 여건을 확보하고 본 박람회에 방문하는 상주출신의 정계나 학계, 기업가 출향인사 등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기회제공과 전국을 대상으로 우리시의 문화축제, 농·특산품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요예산 및 확보방안은 5,000만원정도가 소요되며 예비비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본 박람회는 금년 1월중에 농림부에서 행사계획이 시달되어서 본 예산 반영을 할 수 없었고 추경성립 이전에 행사가 있어서 예비비활용을 통한 행사참가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테마별전시관 내용입니다. 농촌관광홍보전시관은 제1부스,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은 제2부스, 상주관은 제3부스로서 3개의 주제를 가지고 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의 소요경비산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은 농어촌박람회참가와 관련해 보고를 마치면서 행사경비와 예산확보 등에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준
김종준부의장
의원님여러분 농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이맹호의원
과장님 보고서 자료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가도우미사업도 농정과에서 하시는 거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호
이맹호의원
농가도우미사업을 하실 때에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농가부녀자 출산시에만 도우미를 활용하지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호
이맹호의원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농업부분에 다른 이차보전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으로 봐야 될건데 농촌에 젊은 인력들이 내외가 일을 하다가 불의의 농기계사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입원을 했을 적에 그럴 경우에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예농업인력이 입원을 했을 경우에도 농가도우미 활용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저희들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결국은 농촌의 노동력이 여성노동자에게 할애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으로 인한 노동공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기왕에 목적에 맞도록 여타 출산 외에도 사고나 부득이한 노동의 상실로 인해 가지고 공백이 생겼을 때도 이러한 사업이 되도록 농림부에도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맹호
이맹호의원
다른 부분에도 물론 복지정책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보면 농촌 농업 정예인력들이 노동력 상실했을 경우 그때 농산물 자체는 과장님 알다시피 생물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 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꼭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고요. 한가지는 여기 보면 115페이지에 보면 산물벼 건조저장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은 어쨌든 서있는 거고 이런데 사업량은 1동인데 지금 사업희망자 신청내역이 25동에 신청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지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호
이맹호의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예산편성 제안설명하실 때 물론 과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만 정말로 진짜 쌀 홍보차원에서라도 80% 벼가 숙성했을 때 벼를 수확을 해서 저장을 해 가지고 정말로 특수한 쌀을 만들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세부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하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정말로 좋은 쌀을 만들 수 있는 요건....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금년도 처음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제일 밥맛 좋은 쌀이 적기에 수확해서 적당한 온도에 저장했다가 바로 도정해서 소비자한테 배달해 주는 것이 고급 쌀을 생산하는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도 친환경 고급 쌀을 재배하는 단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단지들에서 모두 신청을 했는데 이런 친환경적으로 고급 쌀을 생산하고 이것을 저장시설을 줌으로 해서 소형RPC를 통해서 바로 소비자한테 고급 쌀을 공급할 수 있는 체인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스스로 선정을 해서 우리가 본례의 목적한대로 고급쌀 생산하는데 기여하도록 선정하는데 유의를 하겠습니다.
맹호
이맹호의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우리 본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니까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통합브랜드하고는 조금 상이되는 이런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을 조금 더 한번 시작을 해 보시고 우리 상주쌀에 대한 통합브랜드를 갖다가 전국적으로 이미지 제고를 할려고 하면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해 가지고 정말로 진짜 상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더 생각을 다시 해 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브랜드가 일반쌀 브랜드하고 특수미 브랜드가 두 군데 있는데 대다수 쌀이 90% 이상이 일반브랜드로 나가지요. 그래서 많이 소비되는 대표브랜드를 일단 통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특수미는 3～4개 정도가 대표적으로 팔리고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맹호
이맹호의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말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서는 산발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 듣기로는 덴마크 같은데 이런 나라들을 보면 자기 가족농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정책에 따라서 가정농, 다시 말해서 이런 사업들을 선정해 줄 때 만일 이게 효과를 거뒀을 적에 다음 연도에 2개, 3개 자꾸 늘어나고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게 우리 상주시에서 이것을 한테 묶어 가지고 미리 지정할 때 일종의 약정형식이죠. 계약이라면 뭐 하지만 약정할 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이게 성과를 거둬 가지고 다시 제3, 제4, 10개, 20개를 해서 우리 상주시에서 산산골머리에서 나오더라도 밖으로 나갈 때는 통합브랜드를 달고 나갈 때 아무 이유 없이 동참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한번 강구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번에도 오이관계도 말입니다. 샘물오이하고 생오이하고 다 같이 우리 상주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결국은 한자리에 모아 놨다가 통합이 못되었습니다. 그렇다하면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줄때는 지원해 주는 조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자가 조금 손해가 가더라도 내용을 크게 봐서 우리 상주시가 더 큰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여기에 시 행정에 그렇게 손해 안가는 범위 내에서 따라줄 수 있는 약관이나 약정을 체결하고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런 보조사업을 한다고 해서 강제조항으로 그렇게는 못하겠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지원사업을 받은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시가 이런 거시적으로 계획할 때 따르도록 사전에 주지를 시켜놓겠습니다.
맹호
이맹호의원
지금까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성지원은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가 정부보조도 엄격하게 따지면 국민이 낸 세금인데 그래도 받아 가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아 이것은 보조금이니까 해 가지고 소홀히 했던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 글로벌시대에 봐 가지고 어렵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라도 어찌 들어 보면 강제성을 띤 것 같지만 그게 어찌보면 그 사람을 위해 주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서 한번 시행을 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맹호
이맹호의원
이상입니다.
종준
김종준부의장
배원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의원
과장님 우리 이맹호 의원님 질의한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늦게나마 고품질쌀 브랜드개발, 홍보 이런 부분에 현재 매진을 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쌀에 대한 품질 면이나 경쟁력을 제고하는 측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전체적으로 현재 일어나는 사안들인데 저는 간략하게 우리 상주에 특유한 우수한 쌀을 브랜드화 하겠다는 내용 면에 있어서 기반 적인 것을 대충 간추려 봤습니다. 저도 수도작을 직접 경작하면서 현재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토양관리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제가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은요. 거의가 비슷합니다. 거의가 어떤 식미도 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나 이것이 홍보적인 차원에서 우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상주쌀도 토질이나 또 어떤 밥맛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농업기반상태 최고로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그러나 이것이 현재 지금 농가에서도 이제는 친환경 쪽으로 가고 또 브랜드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하는 이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태도들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농사짓는 방법이라든가 토양관리는 각자 스스로가 하겠습니다만 앞으로우리가 고품질쌀의 브랜드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요. 보관관리상태입니다. 보관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쌀 전업농, 3㏊ 이상라든가 아니면 5㏊이상의 대농을 하는 쌀전업농가에 이제는 과수농가에 우리가 저온저장고를 보급했듯이 우리 상주에서는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2월달까지의 일반창고 보관미는 그나마 밥맛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에 매번 실험을 합니다. 저온저장고 0.5℃ 영상 5℃이하에 보관한 이 쌀은요. 8월달이고 9월달이고 언제 방아를 찧어서 먹어도 햅쌀밥 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미질상태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품질쌀을 생산하고 친환경농업을 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만 1년내내 이 쌀을 도시지역에 우리가 판매를 할 때 똑같은 쌀의 밥맛을 계속 유지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상주시에서 무분별한 예산보조지원보다는 이런데 대한 우리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너나 없이 다는 보조할 수 없지만은 특수한 농업을 하는 농가 또 대경작을 하는 수도작 전문농가에 저온저장고를 보조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기반을 바꿔야 되겠다. 저는 분명히 여기에 실험을 거쳐서 그래서 저희들도 일품벼 쌀에 대한 지금 현재 경작상태라든가, 또 토양관리보조 이런 것을 여러 채널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쌀에 대한 혁신을 일으킨다 하는 농림청에 100㏊ 우리 일품벼쌀 전국 단위의 하나로 어떤 특성화 하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발맞추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한마디로 일축한다면 이제 생산농가가 가지고 있는 벼재배기술은 거의 대등소위합니다. 그래서 특출난 쌀이 날 수가 없고 특별한 쌀이 생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관상태를 잘 하는데 대해서 우리는 일품벼라든가, 모든 벼의 밥맛의 승부는 여기서 결정난다 이렇게 보고 내년도부터 우리 농정과에서 대농을 하는 수도작 전문농에다가 먼저 보조 지원을 하는 저온저장고를 보급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것이 우리의 품질 면에서 상품성을 빨리 알릴 수 있는 이제는 홍보도 뒤늦었고 직접 현물로 나눠주고 먹어보고 거기에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보조지원을 지양하고 이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점 과장님은 우리 시 자체에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국비와 도비가 수반되며 농가에 이런 것을 보급해 가지고 고품질에 다른 지역보다 빠른 승부를 걸 수 있는 쪽으로 전환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정부수매는 분명히 1～2년 내에 폐지가 확실하다 하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보관상태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승부가 걸리는 만큼 보관창고업자들도 이제 저온저장고에 보관했을 시에 우리 보관비를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체제로 창고업자들에게도 사업 자체를 저온저장고시설로 바꿔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점도 분명히 주입을 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상주쌀은 저온저장고에 보관했다가 1년내 똑같은 밥맛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품질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그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스템이 필요로한 시기지요. 그래서 이게 약 5㏊ 내지는 6㏊ 정도의 물량을 보관할려고 하면 약 8,000만원, 1억원이 소요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저온저장시설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저온저장을 시켜서 도정을 제때 해 줘야 되고 도정을 하면 바로 소비자에게 갈 수 있는 체인이 죽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부터 저희들이 먼저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동 게르마늄단지에 저희들이 3년 전에 8,000만원 지원해서 해줬고 작년에 상미벼 단지에 또 저온저장고를 하나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로 한다면 친환경농업을 하는 상생농업단지에 정미시설만 되어 있고 저온저장시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필요로 할 것이고 앞으로 사벌 같은데도 원흥단지에 160㏊ 이상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금년도 센터에서 RPC 소규모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온저장고가 필요로 하고 이런 일관된 시스템이 갖춰지는 단지나 지역부터 저희들이 우선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섭의원
그리고 그게 우리 벼 껍질채로 보관하면 양이 많아 가지고 저온저장고의 평수도 상당히 넓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정 정미기로 현미로 도정을 해 가지고 보관을 하니까 양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미로 일단은 껍질을 한번 벗겨서 그래서 보관을 하면 양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도정을 해서 우리가 먹었을 때도 같은 밥맛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판매와 생산, 관리,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 줘야 됩니다. 그런데부터 특별히 지원을 해서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준
김종준부의장
김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의원
과장님한테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6쪽인데 친환경농업 육성책으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공급하고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김학구의원
토양개량제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냐고요? 공급 방법이?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공급.... 농협을 통해서 각 이동까지 공급을 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의원
그러면 친환경인증이 되었다든지 이런게 아니고 읍면별로 농협을 통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4년 1기로 토양개량을 목적으로 정부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의원
그러면 그 지역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작목반이라든지, 여기에 농협에서 공급해 주는거겠네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친환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농지를 4년 1기로 토양경질을....
김학구의원
그럼 일반 면사무소하고 농협을 통해 가지고 봄에 하는 그거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그거 합니다. 친환경하는데는 ㏊당 저희들이 8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자재를 게르마늄을 넣든지 여타 자유로 예산범위내에서 하는데....
김학구의원
아니, 규산질하고 석회 그것 4～5년 해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거든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지금 그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농정과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작목반 위주로 해 가지고 규산석회를 공급한게 없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규산석회는 저희들이 지정해서 공급하지 않습니다. 친환경 하는데는 도비지원사업이 120㏊ 있고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 올해 250㏊ 있는데 그것은 ㏊당 100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8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지원을 합니다. 그 농가에서 자기들이 규산질을 쓰고 싶으면 규산질을 쓰고 게르마늄 쓰고 싶으면 게르마늄 쓰고 여타 친환경자제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작목반 유통이라든지, 어느 지역 그것을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러면은 그 회원들만 주고 아닌 다른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전혀 안돌아 가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작목반이 형성되어 있고 친환경농업으로 수협농산물 품질인증을 받고 있는 작목반이 혜택을 못 보더란 얘깁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구의원
그래서 그것은 제고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것은 4년 1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친환경 하는 사람은 내가 필요로 한데 나한테 해당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김학구의원
이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보조 나가는게 그런 경우가 있더라 하는 얘깁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보조외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도비지원사업을 이거외에 별도로 희망하는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도비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확보해 본다고 이러는데 되면 그렇게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김학구의원
희망이라기 보다도 친환경농업을 지금하고 있고 친환경농업 농산물로서의 품질인증을 받은 작목반은 배정이 되어 주어야 안됩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안그렇습니다. 꼭 거기에 준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김학구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보면 천적방제사업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한데가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금년도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학구의원
해보는 겁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김학구의원
다른데 해 봤는데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네. 다른 지역에는 하지요. 하는데 이번에 금년에 도비사업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항목이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인데 저희들은 주로 화북에서 고추를 친환경적으로 합니다. 여타 응애류를 이런 것을 제거하는 벌레를 무당벌레라든지 칠레 이리응애라든지 이런 천적을 넣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학구의원
관내에는 처음 시도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저희들 행정에서는 처음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준
김종준부의장
김국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국희
김국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주시에서 벼 장려품종이 뭡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일품벼하고, 새추청 벼하고, 그 다음에....
국희
김국희의원
화영....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화영벼 하고 그렇습니다.
국희
김국희의원
그 세가지 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국희
김국희의원
그런데 작년에는 주남벼하고 남평벼가 있었지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주남, 남평은 없고 주남이 있었습니다.
국희
김국희의원
주남이 있지요. 주남을 우리가 매상을 받고 농민들이 많이들 권장을 해서 심었는데 갑자기 장려품종을 바꾼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 한 시군에 두 개 품종으로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특히 지역이 넓고 이래서 3개 품종으로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작년도 1년간 우리가 주남벼를 포함해서 3개 상미벼하고 해서 재배를 해 봤는데 주남이 밥맛이 좋습니다. 좋은데 단 무슨 단점이 있는가 하면 질소질을 좀 과다하게 해도 별 탈이 없고 농가에서 농사짓기가 좋아요. 그래서 질소질을 과다하게 하면 생산량이 많이 올라가는데 밥맛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1년 해 보니까 주남벼를 본래대로 재배하지 않고 농가로 봐서는 매상을 하든지 농협에 갖다 파니까 일단은 질소비료를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남 본래의 밥맛이 안나오고 많이 떨어져서 작년에는 RPC에 품종별 보관창고도 별도로 안되어 있고 그래서 일품벼하고 주남벼하고 섞어서 도정을 해서 출하를 했습니다. 했는데 출하를 했는 소비자 측에서 반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상주 일품벼가 왜 이렇게 밥맛이 없느냐 거기에 주남벼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주남벼가 전체 농가를 상대로 하는 것을 지도를 하고 그래도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안되겠다 그래서 농협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상주 밥맛을 대한 이미지가 주남벼로 인해서 버리겠다. 이래서 다시 관계자들이 20～30명 모여서 다시 정하는 겁니다. 행정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국희
김국희의원
그런데 농민들은 말입니다. 일품벼, 화영벼, 새추청 벼가 병에도 약하고 농사짓기도 거북한데 주남벼는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짓기도 좋은데 왜 갑자기 주남벼를 권장했다가 바꿨느냐 본 의원이 돌아다니는데 질문을 하길래 제가 답변을 못해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희
김국희의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러다 보면 전부 다 주남벼를 짓는 사람들 종자를 전부 다 새 품종으로 또 바꿔야 되거든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렇지요.
국희
김국희의원
농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보지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농민들도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농사만 지어 놓으면 팔아먹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상품화되어야 됩니다. 그래 조금 농사짓기가 조금 어렵더라도 일단은 그런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농사짓기가 편리하다고 해서 품종을 농가 임의대로 선택하는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상황을 같이 PR해 주십시오.
국희
김국희의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미쌀 상미벼 있잖아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국희
김국희의원
우리 시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또 작목반도 구성하고 했는데 왜 그러면 장려 품종에 상미벼도 들어가야 되지 이게 참 보기가 안됐습니다. 상주서 이제껏 지원해 주고 상미벼를 그렇게나 선호하던 상미벼도 빠졌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상미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상미벼는 화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인근에서 재배가 많이 되었습니다. 중화지역도 모서나 이쪽으로 상미벼를 많이 안했습니다. 상미벼가 아주 급조성은 아닙니다만 조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을 했어요. 일품벼가 만생이고 그래서 추석 전에 쌀을 생산해 가지고 상주 대표브랜드로 내놓기 위해서 상미벼를 했는데 작년 1년간 지어보니까 여타 지역에서는 상미가 좀 안맞는다. 또 화영을 기존에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화영으로 바꿔주면 중화지역에도 농사를 지을수 있고 들녘에도 화영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두 지역을 커버하니까 상미벼를 화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통합된 의견에 의해서 바꿔줬습니다. 그래 지금 지원하는 상미벼 단지는 그대로 상미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수매나 정부수매도 오늘 아침방송 보니까 어차피 금년도산부터 없어지고 공공비축제로 가기 때문에 상미벼는 어차피 계약재배 했는데가 있으니까 이마트 하고 지원을 상미벼를 재배해서 그대로 넣도록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국희
김국희의원
그래서 이게 본 의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30명이 모여서 벼 장려품을 선정을 했다. 이러는데 저 본 의원 개인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주남벼도 저렇게 씌워서 주남벼를 권장해 가지고 해 놨다가 주남벼 대해서 재미를 봤다고 하는구만요. 벼농사 짓기도 좋다하고 또 상미쌀도 역시 우리가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다 해 줬는데 상미쌀 역시도 장려품종에 빠져서 이게 참 본 의원이 봐서 딱합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쌀 농사의 여건이 어렵습니다.
국희
김국희의원
이상입니다.
종준
김종준부의장
김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보고서에 없는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휴경농지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올해가 휴경농지 보조에 대한 마지막 해지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내년부터 다시 휴경농지에 대해 보조가 있을 계획이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내년부터 하는지 안하는지는 아직도 아무 지시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게 없어지면 모르는데 지금 휴경농지 때문에 인근 농지가 피해를 봅니다. 첫해는 사실상 잡초나 이런 것 밖에 안 나는데 2년, 3년 되니까 잡초에서 잡목해서 인근농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휴경농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휴경농지를 보상해 주면서 관리비 같은 것은 안줍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72㏊ 정도는 경운을 하고 여타사료작물을 재배하면 ha당 어느 정도 관리비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주지는 않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관리비를 주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관리비를 준 휴경농지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경운을 하도록 하죠. 갈도록....
진욱
김진욱의원
갈도록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갈고 사료작물이나 경관작물을 하도록....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그것을 관리비를 주지 않는 사실상 농지도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관리비를 준 농지는 관리를 하면 되지만 관리비를 주지 않는 농지 주위가 문제가 되거든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계획이 없는데 저희들이 적은 면적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하는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있는걸 가지고 개중에는 약 380㏊ 중에서 지금 탈락되고 350㏊ 정도가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가가 스스로 경운도 하고 해서 잘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비가 나오는 면적을 가지고 이웃에 피해가 되는 필지 이런 것을 우선해서 관리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시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인근 농지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상입니다.
종준
김종준부의장
임성호 의원님.
성호
임성호의원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보관련 해 가지고 한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서울에서 농산어촌관광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참가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대표적인 농업도시에서 참석해야 되겠지요. 이런 쪽에 우리가 행사라든가 다른 지역 소비시장에 있어서 가서 홍보하는 그런 행사는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런 홍보일 경우에 보면 우리 상주의 부스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도 부스가 많지요? 같은 품종에 해 가지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성호
임성호의원
그 저희들끼리 경쟁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자기지역의 것이 제일 좋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 방문한 사람들은 정말 과연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 확실한 인식을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온 분들이 다 상주전시관에 들린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우리 상주관내에서 우리 상주에 오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대한 우리 농산물홍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주봉자연휴양림에 매년 여름철 되면 많이 오시지요? 그리고 화북의 문장대 같은 경우에 봄 가을로 해 가지고 등산 많이 오십니다. 경천대도 그렇고 그런 지역에 외지인들이 상주에 방문했을 때 지나가는 길에 들려 가지고 상주의 농산물에 대해 가지고 홍보내용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상주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대한 홍보 그런 것을 우리 농정과 하고 축산특작과 하고 산림과 하고 문화공보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냥 일반적인 전시뿐만 아니라 상주농산물이 좋은 이유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신문사에 신문언론보도내용에 상주의 쌀이 전국 품평회에서 1등을 했다. 그 다음에 오이가 상주 전국 최고의 생산량의 몇 %를 차지하고 있다, 포도는 당도가 어때서 좋다하는 언론보도 나온 내용을 설명해 주고 그러면서 인터넷 이런데에 보면 상주농산물에 대해서 싫은 얘기도 있지만 좋은 얘기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가 이렇게 농산품을 먹어보고 참 맛있더란 글이 올라왔다. 이런 것을 홍보해 주면 상주에 관광을 오신 분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죽 둘러보고 가신다. 이거지요. 그 분들이 가시면서 상주의 포도도 좋고, 오이도 좋고, 배도 맛있고 좋더라. 그런 인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결국은 그래 가지고 이 상주농산물 인식제고뿐만 아니라 판매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안 낫겠느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먼저 농산어촌박람회 참가를 저희들이 예비비를 쓸 계획으로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금년도에도 다시 특별히 쌀 홍보팜플렛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만들고 축산특작과도 우리 지역 특산품에 대해서 다시 홍보책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공보실에서도 시 전체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런 홍보물을 새롭게 제작을 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한테 올 때마다 같이 넣어 줍니다. 넣어주고 또 우리가 같이 도시민 초청 금년에 사업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3,000여명을 초청하는데 그 분들이 올 때도 우리 지역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전단을 같이 넣도록 합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고 이번에 행사도 지금 서울근교나 충청 일원에서는 기본 부스외에 여러 개를 요구를 하고 있고 이래서 행사하는데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제1회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얼마냐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짐작은 할 수 없습니다만 또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또 중앙방송 3사가 와서 같이 중계방송을 해 주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데도 꼭 참석을 해야 되겠다. 농업도시로서 그래서 하는데 여러 임성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각도로 홍보가 되도록 하고 특히 쌀에 대해서는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통합브랜드가 결정이 되면 서울 계획한 대로 지하철에 홍보판을 전시해서 10대 가까이 전시해서 그것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임성호의원
답변은 감사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아서요. 저는 그런 홍보도 하되 상주를 찾아오는 분들 관광객 문장대라든가 경천대라든가, 성주봉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분들에게 그 분들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주위에 상주농산물 홍보 외에 다른 자치단체도 와 있는 홍보물이 없기 때문에 바로 쉽게 머리에 각인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는 얘기거든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성호
임성호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서도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농산물이 언론이라든가 이런 보도된 우수사례를 죽 열거해 가지고 머릿속에 더 깊이 인식을 시키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호
임성호의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상주시에서 보조하는 농업단체에 대해서 농산물 포장 면에 우리 상주 관광지 사진을 넣고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준비를 하시고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포장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를 3,000만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게 새로 디자인이 확정되면 거기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광지를 어떻게 배치하나, 바닥에 까는 것 그런 것은 다음에 새로운 상표가 확정되면 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성호
임성호의원
꼭 새로운 상표 아니더라도 다른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포장재를 만드는데가 많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도 있고 지원 안해 주는데도 있지만 안해 주는데도 우리가 협조요청은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주 원예농협에서 어떤 농산물을 대도시 출하할 때 포장할 때 연초에 보면 포장박스를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가 어차피 제작하는데 상주에 경천대 한컷 넣어주고 또 어떤 포장지에는 문장대 한컷 넣어주고 또 어디에는 성주봉 한컷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크게 어렵다고 생각 안하거든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가능한가 알아 보겠습니다. 매년 예를 들어서 사과나 포도나 박스를 매년 공급하는데 거기에 기존의 디자인이 되어 가지고 회사에 준 디자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쇄가 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 디자인을 바꾼다거나 그러면 인쇄하는 방법이 틀릴 것입니다. 알아보고 돈이 많이 들지 않고 가능하면은 그걸 권장하겠습니다.
성호
임성호의원
인쇄부분에 제가 조금 관여했었기 때문에 아는데 필름에 그 부분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인쇄비용도 더 드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안과 사진만 만들어서 넣어주면 우리 농산품 사신 분들이 상주에 경천대가 있구나 문장대가 있구나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는거니까 빨리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준
김종준부의장
정재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간단하게 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서요. 전체가 820㏊인데 호밀이 710㏊, 자운영 10㏊, 헤어리베치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운영을 10㏊로 하고 호밀을 이렇게 많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호밀이 재배하기가 용이하고 발아율이 좋고 그래서 농가에 기호하는 것은 호밀을 주로 기호를 하고 있지요.
재현
정재현의원
자운영 종자대는 비쌉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자운영 종자대가 비쌉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종자대는 아무래도 호밀보다 비싸지요.
재현
정재현의원
왜 그런가 하면 기왕 푸른들가꾸기사업을 할 때에 대체로 해서 자운영을 심는 다면 나중에 가면 푸른 들로 되겠지만 나중에 가면은 개화기에 가면은 꽃도 상당히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상주를 꽃 단지로 그렇게 들판을 꽃단지로 만들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 124페이지에 상주쌀 통합 브랜드개발 홍보를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아직까지는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상주농협, 함창농협에 주 출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보자는 하는 공감만 형성해 놓고 아직 모임은 안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면 두 RPC에서 수긍을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근본적으로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지금 어저께 문화공보실의 답변서 보고서 내용에 보면 이미 상주 명품쌀이 브랜드화된 걸로 그렇게 안을 잡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고속도로변에 세우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문화공보실하고 협조가 안 되었을 경우에 거기서 문화공보실에서 그걸 세우고 나중에 우리 브랜드화된 쌀이 새롭게 나온다면 이중적인 투자를 그런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문화공보실과 잘 협조하시기 바라고요. 공동브랜드화, 통합브랜드화 할 때에 이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쉽지는 않은데 여기에 대한 규제안이라도 하나 뭘 만들어야 안되겠습니까? 그것 없이 가능합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필요성을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통합브랜드를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통합브랜드에 수긍해서 따라오는 업체는 지원을 해 주고 그 외에는 안해줄 그런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제재방법은 지원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방법이 그런 방법으로....
재현
정재현의원
거기에 대한 조례안이라든지 규제안을 하나 만드시기를....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조례안까지는 안해도 저희들이 할 때 제재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게 하시고 브랜드화를 명칭을 좀 잘 만드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1위가 임금님표 이천쌀입니다. 다음 철원 오대쌀, 황토 의성쌀 이런데 그런 것을 잘 착안하셔서 좋은 명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이상입니다.
종준
김종준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우리 농정과장님 계속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축산특작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축산특작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농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최영숙 과장이 출산휴가로 3개월간 휴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겸직을 하고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제가 겸직을 맡은 기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가축사육의 대부분을 수입사료에 의존하고 있어서 축산물의 품질저하와 생산단가가 높아 농가실제 소득이 낮은 사항으로 농산부산물의 발효화와 배합사료로 자가 제조시설 및 사료작물확대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섬유질사료제조장비 1대에 1억 3,800만원을 지원하고 그 중에 보조는 45%, 자부담이 55%로 상주 상호축산작목에 시범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가사료제조시설사업 1개소는 4억 5,000만원, 보조 60%, 자부담 40%로 본 사업을 희망하는 축협, 한우협회영농법인 등을 대상으로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종농가연계조사료지원사업 1개소 1억 5,000만원은 축산발전기금과 도비지원사업으로 2004년도에 사업신청한 팔음산 한우작목반에 트랙터외 8종의 기계와 곰포사이리지 제거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원시설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지속적인 A/S가 가능한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주사 사업은 소 탄저병외 10종에 1,394만 두로서 예방약품은 시에 조달 구입하며 보건소의사 10명을 동원해서 연중 예방주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제역방제사업은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서 금년도 새로 개편된 48개 방제단을 동원해서 관내 소규모가축사육농가 4,051호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역사업으로 소독약품은 축협에서 무상지원하며 동원비는 금년도부터 호당 2,000원을 성과급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루세라 채혈사업은 1세 이상 암소를 대상으로 가축시장 및 도축장 출하우에 대해서 무상으로 검사를 하며 현재까지 살첩은 63두, 보상금 2억 5,592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사전예방중심의 선진화된 가축방역체제구축을 사육에서 소비까지 안전관리강화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축산분뇨처리사업추진입니다. 축분비료생산비지원사업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목적으로 축분을 원료로 생산한 비료를 관내 경종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자체사업 225,000포, 도비지원사업 100,000포로서 지원단가가 비료대가 2,600원 중에서 800원은 보조하고 200원은 사업체에서 부담하며 농가에서는 포대당 1,600원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은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뇨의 환경오염방지와 퇴비화를 위해서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보조로 15,000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액분리기 지원사업은 돈분을 뇨와 분으로 분리하는 장비로서 관내양돈농가에 2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분뇨의 발생양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농지에 환원시키는 자연순환형 축산업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 4개소에 5억 6,600만원을 2004년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금년에 확정된 사업으로서 그중 물류표준화사업은 국비 50% 보조사업으로서 15개소에 4억 9,000만원을 경북도에 신청했으나 금년 1억 4,600만원이 배정되어서 농정심의에서 3개소의 대상자를 선정하여서 비파괴당도기, 광폭차량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은 2개소에 21억 3,000만원을 신청했으나 경북도에서 현지 실사평가에서 상주원예작목협의회를 금년 사업대상자로 확정해서 선별장 100평, 저온저장고 100평, 관리실 50평 설치에 4억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2개소 7,5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표준화 1개소 3,000만원은 매년 대도시와 자매결연도시에 개최하는 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 참가시 수송차량이 없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농업경영인회의 냉동차량을 지원해서 농특산물의 신선도유지와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인삼포장재지원사업은 무농약농산물로 검정된 친환경농산물 인삼에 대해서 포장재구입비 4,500만원을 보조, 보조 50%를 지원 소비자구매욕구 충족과 판매촉진으로 농가소득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포도비가림시설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봄부터 애써 가꾼 우량포도가 가을수확기 강우와 고온에 의한 열과발생으로 품질저하 및 수량감소등 농가소득감소에 치명타가 되고 있어 포도재배농가들이 크게 희망하는 가운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시비 50%, 자부담 50%로 총 7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57.2㏊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포도재배면적 1,403㏊중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877㏊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FTA 특별기금지원사업이 확정된 사항으로 19억 5,000만원의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130㏊를 추가 지원하여 고품질포도생산기반이 조속히 구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서 한우등록우경진대회 개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시군단위로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한우등록우 경진대회를 전국 2위의 사육두수를 자랑하는 우리 상주에서 처음 개최해서 우수한 형질의 한우를 선발시상함으로서 우량한우의 순수혈통 보전과 한우사육농가 기술교류 등 고급육 생산에 기반을 조속히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행사개요로는 금년 4월에서 5월경에 전국 한우협회 상주지부를 중심 조직으로 총 사업비 3,000만원중 시비 1,300만원, 한우협회 1,700만원을 투입해서 북천둔치에서 개최코자 합니다. 거세비육 부분, 경산우, 비경산우, 암송아지, 숫송아지 부분 등 부문별 우량한우 선발시상과 축산인의 밤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우협회와 각종 축산관련단체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종축개량협회와 상주대학교 교수 등을 중심으로 위촉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진대회개최로 환경, 인간, 동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지향해 가는데 전 축산농업인들이 동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준
김종준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축산특작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농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수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서 자료에는 없는데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일전에 보니까 각 리동에서 한우송아지방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방송을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우송아지방이 개당 40만원씩 해서 본 예산에 2,572만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원신청을 다 받으셨겠지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김기수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지금까지 지원될 실적이 몇 개나 되는가 그것 파악을 지금 과장님 모르고 계시겠지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지금 총괄 금년도는 85개소에 저희들이 3,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기수의원
지원금액은 2,500만원인데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400만원 되겠지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김기수의원
이게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는지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소를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가로 보면 송아지는 1년 농사인데 이게 잘못 관리해서 밟히거나 집단으로 먹이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안전을 유지하고 여타 질병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온도를 조절해 주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어떤 사고나 그에 대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수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이용을 하면 상당히 효과적인데 지금 지난 정례회때 성귀중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이것이 보면 지금 현재 일부 지원 받은 농가나 인공수정사업 안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김기수의원
수정사들한테 문의를 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 전혀.... 보니까 보편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개집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효과가 없는데....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축산농가에 축산하는 농가에 알아봐서 정말 실효성이 그 정도 없으면 우리가 도비지원을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을 재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수의원
그러니까 예산에 섰다고 해서 집행하지 말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꼭 필요할 시에 설치해 주는 방법을 해 주시고 아니면은 다른 방법 그러니까 지금 농촌의 퇴비살포기라든가, 콩타작 하는 탈곡기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것도 도비 목적사업이 때문에 그 사업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용은....
김기수의원
도비가 20%인가 얼마 지원되고 있지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기수의원
그러니까 그게 필요성이 없는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관리변경시켜 가지고 변화시켜서....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검토를 해서....
김기수의원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도 자체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든지 검토를 하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수의원
보편적으로 수정사들이 관리를 많이 해 주고 있고 이런 건데 이것을 받은 사람들도 보니까 일부는 개집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김기수의원
실태를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집행을 하시더라도 안그런 것 같으면은 다른데로 전환하는게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준
김종준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원섭의원
지금 현재 소관 부서를 겸직하고 계셔서 자세하게는 모르실 줄로 믿습니다. 127쪽에요. 포도비가림시설 설치사업외 18개 사업해서 38억 4,200만원 이것은 지금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것 어디다 투자하는 사업인지?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몇 페이지죠?
배원섭의원
127쪽 보고서에서 아까 빼놓고 안하는 것 같아서요. 그 자료가 과장님 책자에는 없나 보네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틀리는 모양인데요.
배원섭의원
과장님 자료에 없어서 그래서 설명을 안하셨구나!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포도비가림시설외 18개 사업 38억 4,200만원.
배원섭의원
그럼 이것은 파악이 잘 안된 것으로 보고 나중에 담당계장님한테 별도로 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분야별로 있습니다.
배원섭의원
있어요? 그럼 설명을 하셔 봐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포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비가림하우스 6㏊지원하고 간이비가림시설 130㏊를 추가 지원하고 스프링쿨러를 30㏊, 시설하우스 개보수에 5㏊, 우량품종갱신에 5㏊, 점적관수시설에 35㏊, 친환경생산시설에는....
배원섭의원
과장님 그것은 중요한게 아니고 이게 FTA기금 중에서 투자하는 겁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원섭의원
FTA기금으로....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배원섭의원
그래요. 그럼요. 132쪽에 포도비가림사업을 보면 간이비가림사업도 현재 다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우스식 포도밭 전체를 다 덮어 씌우는 겁니까? 방금 얘기한 6개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간이비가림은 골골이 되는데
배원섭의원
예.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각 골마다 다 연결을 죽해서 상단부를 연결하고 측면을 비닐을 내려서 보온효과를 주고 간이비가림 보다는 한단계 위고 완전하우스보다는 중간단위입니다.
배원섭의원
그러면 물론 고품질생산농가부터 우선 지원을 하겠지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배원섭의원
하는데 지금 골골이 하는 간이비가림시설 자체도 안되어 있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기철에 지금 현재 가장 포도 이게 비가림재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농사 중에 아무리 잘 지어도 갑작스런 비를 맞으면 다 터져서 못쓰게 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요. 간이비가림시설이라도 되어 있는 농가는 그나마 생산성에 있어서 고품질이 나오겠습니다만 없는 농가에 우선적으로 간이비가림시설부터 설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전체 밭 전체를 거의 덮다시피 하는 건데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담당직접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이비가림 재배에 아직 이 시설이 안되어 있는 면적을 파악하셔 가지고 FTA기금을 투입하더라도 추경에 우리 19억 정도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런 농가를 먼저 시설을 해 주는게 안맞겠느냐....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저희들이 총 포도재배면적이 1,403㏊입니다. 그 중에서 간이나 완전이 되어 있는 것이 526㏊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비율로 봐서는 38㏊인데 금년에 52.7㏊를 자체사업 도비를 포함해서 시상사업 한 것 하고 공급을 하고 5월경에 추경이 확정되면 FTA기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기금내에서 130㏊를 다시 간이비가림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물론 100%는 다 안됩니다만 농가에서 어느 정도 하고자 하는 의욕과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52.7㏊하고 추경에 130㏊를 공급하면 농가 희망하는 물량을 충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모자라도 농가가 더욱 더 희망할 경우에는 사 자체사업을 확보해 계속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자생능력을 갖춘 농가 더 이상 자구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농가의 지원은 지양을 하고 영세한 농가 영세한 농가들이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브랜드가 되어 있고 고소득의 생산을 했는 농가들 금년도에는 일부 몇 개 지역에 포도로 인해서 굉장한 소득을 금년도에 올린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구책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놔 두고 이제는 영세농가도 이런 간이비가림시설 정도라도 해 줘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어느 단계까지 끌어올릴 때까지 맞춰줘야 되지 끝없이 해줘서는 안되거든요. 아까 김기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송아지방을 개집으로 사용하는 이런 일들은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물론 송아지는 1년에 한번 낳기 때문에 송아지 낳을 때만 쓰고 그 이후에 빈 공간을 개를 먹이는데 사용해서 다용도로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은 분명히 확인해서 현장의 모든 실태를 파악한 이후에 도비사업이 지원되었다 하더라도 도비를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우리 각 실과장님들은 각별히 파악하셔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준
김종준부의장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한가지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축분비료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약 32만포를 생산하고 지원사업비는 3억 3,000여만이 소요되는데 과연 이 32만포 정도의 축분비료를 1년 중에 연중에 생산할 수 있는가 생산해서 농가에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는가를 말씀 좀 해주시고요. 지금 지원사업비가 3억 3,000만원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칫 시민들에게는 비료를 생산하는 업자 봐주기식 사업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이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시민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 좀 해주시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225,000포에 대한 축산분뇨퇴비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한군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와 환경문제를 총 시스템이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포포텍이라고 주로 축산분뇨를 원료로 해서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돈분하고 퇴분을 관내에 다 수거를 해서 비료를 생산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비료가 더 많이 생산되고 나가지는 않고 이렇기 때문에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이 소모가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다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육계농가에 계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원만하게 수거가 안되고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제조회사에 물론 소모도 시켜 주지만 축산농가에 계분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또 경종농가에 퇴비를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공동으로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식회사 포포텍에는 한 20만포가 지금 누적이 되어 있고 상공원예는 약 10만포가 지금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원만하게 같이 처리를 안하게 되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관내에 육계농가나 양돈농가가 피해를 봅니다. 이런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준
김종준부의장
잘 알았습니다. 육계농가나 양돈농가의 분뇨처리에는 상당히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기왕에 이렇게 유기질 비료를 생산한 바에는 적기에 공급하고 또 생산농가에 고르게 혜택이 돌아 갈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준
김종준부의장
더 이상 축산특작과 소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시 휴식을 하고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재균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재균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산림자원조성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80㏊에 191,000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경제수, 수원함양, 큰나무, 큰나무공익, 맹아갱신을 춘기에 실시하고 상수리용지조성과 현금보조사업은 가을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1,964㏊에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벌, 수목정비사업 등을 적기에 실행하여 건전생육환경에 조성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8쪽 상주곶감 산업화추진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주곶감의 품질을 향상시켜 더욱 명품화 하고자 감박피기, 곶감포장박스, 곶감저장시설, 임산물 포장디자인 등 지원으로 청정곶감생산을 유도하고 TV-CM광고와 대도시홍보행사로 소비를 확대하고 생감의 포장박스규격을 지정하여 생감 유통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139쪽 산불방지입니다. 2005년도에는 산불방지를 해서 산불방지대책본부설치, 입산통제실시, 산불취약지 및 취약인 특별관리, 논·밭두렁 소각 엄격통제, 산불감시원사역 및 주민자율감시단의 조직운영과 임차헬기를 이용한 공중계도 등으로 산불방지를 위한 총체적 근원적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신속한 신고체제확립, 산불전문진화대 운영, 임차헬기예약 초동진화 등으로 선진화된 진화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140쪽 국토공원화사업 및 주요지조성입니다. 2005년도에는 가로화단소공원조성 2개소, 마을쉼터조성 2개소, 자생식물 식재 1개소, 가로화단 및 소공원관리 150개소, 가로수 정비 6개소, 가로수 보호덮게 1개소를 설치하여 시민이 최대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41쪽 시직영 양묘장운영입니다. 시직영 양묘장에는 무궁화외 13종 33,450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무궁화외 5종 20,000본을 가로수 소공원 가로화단 및 읍면동에 배부하고 제초, 수형조절, 시비 등으로 우량한 조경수를 생산공급토록 하겠으며, 현 묘포장은 단기 임대계약으로 장기계획수립에 지장이 있어서 기존 시유림의 양묘장 조성 가능지를 물색, 이전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준
김종준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산림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주곶감의 산업화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지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준비위원 두분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생산자 조직을 결성 중에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곶감협의회 그것 말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것말고 지리적표시제를 할 업체만 상주지역에서 생산된 감을 가지고 여기서 생산한다는 계약이기 때문에 자기상표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모아서 80명 등록을 해 가지고 조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지금 그러니까 조직까지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80명 신청은 받아놨는데 생산하는 단체가 되어 가지고 법인등록까지 저희들이 그 과정을....
재현
정재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아직 지리적 표시제가 공식적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데 지금 시중에 곶감박스를 보면 벌써 상주곶감이 지리적표시제가 다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상주시장의 곶감박스에 보면은 원산지가 상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원산지 상주시를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아뇨. 시중에 있는 곶감박스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지금 어느 가계에 가서 곶감박스를 사더라도 곶감박스 껍데기에 보면 원산지가 상주시로 표시 다 되어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는 상주시가 이미 지리적표시제가 다 되어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를 사 가지고 가면 외부에 가서 곶감을 담아도 상주곶감으로 둔갑해서 나갈 수 있는 경향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도 지리적표시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정례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협의체 구성을 해서 추진을 안했다니까 조금 염려스러운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보성 녹차가 지리적표시1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녹차의 원산지는 화동입니다. 그런데 화동에서 보성에서 지리적표시 1호로 하는 바람에 뺏겼습니다. 지금 지리적표시가 된 것은 보성녹차가 1호이고 그 다음에 하동녹차 그리고 고창 복분자주가 지리적표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영양고추가 받을려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지금 이의신청기간중인데 그게 기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게 되면 영양고추가 지금 곧 받게 됩니다. 이웃에 있는 영동곶감이 우리보다도 진척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지리적표시를 할려고 다 준비를 우리보다도 엄청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성녹차 부분에서 하동녹차가 우선입지다만 보성에서 먼저 선수를 쳤기 때문에 보성녹차가 지리적표시를 받았는데 이 상태로 간다면은 우리 상주도 만약에 영동에서 지리적표시제 곶감 1호를 받아 버리면 우리가 2호, 3호 받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영동보다 빨리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지리적표시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지리적표시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사항도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지난번에 곶감협의 얘기를 들으니까 곶감이 지리적표시제냐 감이 지리적표시제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 얘기를 다 듣다 보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산 생감을 가지고 와서 상주와서 깍는다면 그것도 상주곶감으로 지리적표시제를 해 줄 것이냐 그런 문제점이 많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그것은 안됩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안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곶감에 대한 어떤 조례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에서 지금 재배 육성하고 있는 고창 복분자주 있지요? 고창복분자주가 조례안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고창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다음 춘천시에서 보면 농특산물 특산물조례안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시에서 품질인증조례안은 만들어서 2004년 1월 3일날 공포를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에서 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지침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조례안을 가지고 어떤 규제안이 있어야만이 지리적표시제를 하기에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과장님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곶감조례안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상주곶감이 전국 60%라는 명성을 떨치고 있고 과장님 보고서에 보면은 4,450톤에 520억이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개미군단까지 다 하면은 1,00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통계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시중에 이야기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죠? 1,000억이 넘는 이 거대한 시장을 갖다가 어떤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없이 무작정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지리적표시제를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주시고 혹시 우리 감나무 특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감나무 특구가 아니고 감특구를....
재현
정재현의원
감특구.... 예.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지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지금까지는 특구지정 신청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준비하다가 이번에 산림과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계약하기 위해서 발주해 놨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지금 용역 주었다는 말이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발주를 해 놨습니다. 계약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아! 용역 발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특구를 어느 단계로 하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세부적이지 않아도 대략적인....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세부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고....
재현
정재현의원
대략적인 안이라고 없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대략적인 지금 현재 특구를 지정해서 곶감을 생산하기 위한 특구지정은 지금 특례법에는 거의 제한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나도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특구를 할려고 처음에는 남장 한동네를 해서 특구로 지정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의견을 수렴해서 상징적인 의미의 특구 같으면 지역을 많이 포함한다는 뜻에서 각 면별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그것은 잘 하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특구로 지정 받은데가 함창에 장류가 지금 특구를 받았고요. 고창의 복분자주 역시 마찬가지로 고창 경관농업특구로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올해 안에 특구를 감나무 특구에 대해서는 감특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상반기 중에 특구지정신청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 감나무보호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들으셨죠?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되었습니다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지금 도에 보호수지정신청을 해 놨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해 놨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지금 우리시에서 몇 주 정도 해 놨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올라가기는 70본이 올라갔는데 지금 규격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될는지는 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우리 상주시가 곶감의 도시라고 그렇게 명성이 나 있습니다만 상주 시목이 감나무 아닙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시목을 감나무로 해 놨는데 우리시에서 감나무 보호수가 한 그루도 없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호수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보호수가 14주가 있습니다. 14주가 있는데 전부 전라남도 나주, 경남 거제, 산청 이런 식으로 경남하고 전라도쪽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원래 감나무 보호수는 200년 이상의 수고 20m의 흉고 직경이 1m 그렇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게 그것이 원칙입니다만 흉고 직경이 1m 할려고 하면 둘레가 3m 50 이상 되어야만 흉고직경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정된 보호수의 일부를 보면 경남 산청에 있는 감나무의 경우에 수령이 150년인데 수구가 9m입니다. 가슴둘레 높이가 둘레가 160cm입니다. 160cm라고 하면 흉고 직경이 약 60전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래도 지정을 다 받았거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느 한 특정지역에만 봐도 200년 이상된 나무가 100그루가 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70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시에서 조금 격하시킨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지정연도를 9m, 짜리 지정연도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내무부 시절에는 그것이 규격이 없어서 거의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산림청에 인수받고 나서 규격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70주를 보고를 했습니다만 어느 선까지 도에서 인정해 줄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많이 되도록 노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요. 지금 70주밖에 안 올렸다면서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70주 되는 것도 1m 규격인데 70cm까지 올렸거든요. 그것도 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느냐에 따른데 그것은 최대한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감나무 뿐만 아니고 어떤 보호수 지정은 보호수 유형을 대충 아시죠? 어떤 식으로 되는가, 병목, 보목, 당사목, 정자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만들어서 붙이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략적이라도 만들어 붙여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조금 해 주셔야 됩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준
김종준부의장
임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임성호의원
과장님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 가지고 상주는 아직 피해가 없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성호
임성호의원
언제쯤 상주에 도달할 그런게 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구미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거리가 2㎞내지는 7㎞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구미에서 적극적인 방제를 하고 있어 가지고 사실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목재를 가져 와 가지고 엉뚱하게 발생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구미에 발생한 원인이 외국에 있는 파레트가 들어오면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 확산되어 나가는 속도로 봐 가지고는 구미에서 퍼져 온다고 하면 5년 이내에는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만일 다른 지역에서 목재가 들어와서 원인적인 발생이 된다면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성호
임성호의원
그것은 발생되면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전혀 없습니다. 베어서 소각하고 소각했는 그 자리를 그루터기를 비닐로 피복을 해 가지고 2년간 훈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포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포항서 이번에 대대적인 발견 때문에 산림청에서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 과년도에 솔잎혹파리를 방제를 실패했거든요. 거의 했는데 솔잎혹파리 보다 더 무서운게 솔잎혹파리는 그래도 일단 일정기간 지나가면 살아나는게 있었는데 이것은 재선충은 일단 감염이 되면 전혀 소생이 불가능한 걸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성호
임성호의원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 사례를 잘 보시고 하셔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임성호의원
그리고 감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감하면 상주가 유명한 지역인데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본의 아니게 상주곶감이 피해를 입고 있고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영동군에서는 상주감을 따라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느냐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나무관리에서부터 해서 감나무 감 많이 따기 위해 가지고 거름만 많이 주고 해서 따내기만 하면은 감나무 나중에 나무가 안좋아지잖아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곶감박스 관리관계 아까 정재현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무나 사 가져가서 상주곶감을 팔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제품을 어떻게 개발해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앞서 가느냐 이런 모든 그 외에 유통판매 모든 것을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영동이라든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래서 작년에 추경을 해서 상주곶감 전체를 점검을 해 보겠다 용역을 줘 놨습니다. 3월말 되면 나오거든요.
성호
임성호의원
3월말에 나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나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호
임성호의원
그 내용 나올 때 의회에서도 같이 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임성호의원
그리고 감 관련 가로수인데요. 상주관내에 감나무가 많습니다만 도로변에 상주시내에 감나무 좀 심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금새 익기도 전에 다 따내버리고 없고 그런 사항인데 외각지에 도로 바로 옆에 말고 도로에 붙은 밭이 있죠? 도로에 붙은 밭, 그런 쪽을 동민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감나무를 지원해 주던지 밀식을 해서 심어놓고 가을에 상주 오면은 감골이라는 그런 것을 느낄수 있도록 한 1㎞정도 죽 가면서 감이 빨갛게 익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기왕이면 그 밑에다가 벤치도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앉아서 좀 쉬었다가고 사진찍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주고 지금 현재 우리 상주관내에 차타고 가면서 봐 가지고 큰 도로변에는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겠습니다만 오신 손님들이 안쪽으로 들어갈일은 없잖아요. 큰도로 국도, 지방도 선상에 감나무 촌을 형성해 가지고 가로쉼터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이나 그런게 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아직은 계획은 없고요. 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해서 가로수를 양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반출할 형편은 안되고 도로변에 농가와 협조를 해 가지고 감단지 조성하는데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호
임성호의원
예.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준
김종준부의장
김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의원
과장님 시 직영양묘장운영에요. 그 문제점이 현 묘포장은 단기임대계약으로 장기계획 수립이 불가하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대책으로 양묘장부지확보를 시유림이나 시유농지 부지를 매입을 할 그런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셨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김기수의원
지금 현재 화동 양묘장이 40,282㎡가 되어 있는데 중동이 14,228㎡가 그러면 화동 것은 개인사유지 아닙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화동 것은 임대를 했고요. 중동은 야외세트장 하는 것을 부지매입해 놓은 것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수의원
사유지지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김기수의원
사유지면 화동 사유지를 임대를 주고 임차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김기수의원
그러면 언제부터 그러니까 3년간 보니까 3년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김기수의원
그러면 이게 묘포장 매년 임대료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1,000만원 정도....
김기수의원
매년 1,000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40,000㎡에....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러니까 40,282㎡에 약 1,000만원 정도....
김기수의원
매년 1,000만원씩요. 이것을 본 의원이 묻는 것은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있지요? 국유재산이 그러니까 시유지라든가, 농지로서는 국유재산이 안 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농지로서는 국유재산 파악을 못해 봤고요. 그래서 이게 적어도 한 10,000평 정도는 되야 되기 때문에 참 부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유임야 중에 묘포장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고 있거든요. 되면 내년 4월 30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전체 시설별로 옮길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수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국공유지를 시유지하고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게 수만 필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3,000㎡ 이상 되는데가 86건이나 있어요. 이게 경지정리 한곳도 있고 농토가 상당히 좋은데 이것을 전부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임대료는 몇 푼 안됩니다. 사실 요거 한 3,000평해도 몇 십 만원에 불과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임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회계과하고 결론적으로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것 같으면 양묘장부지로서는 충분히 확보가 돼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런게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에 몇 만평 이상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총계가 화동 같으면 4만하면 만평이 조금 넘네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김기수의원
보면 보통 3,000평 이상되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동에도 그렇고 모서도 그렇고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임대계약을 취소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입니다. 그거 모르고 계셨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회계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수의원
문제점이 뭔가 하면 국공유재산을 회계과와 협조해 가지고 시유농지로 대부계약을 취소하고 산림과에서 묘포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주고 묘포장을 임차한다는 것은 우리 청내에서 전체적인 사안이라요 실과소간에 업무협조가 전혀 안된다는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빌려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여하튼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타당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수의원
과장님 주인의식이 있는 것 같으면 자기 땅 싸게 남한테 대부내주고 비싼 땅은 비싼 임대료를 주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 정도는 생각해 보실 이유가 있잖아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수의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전부 문제가 뭔가 하면 무사안일주의에서 이런 것이 일어난 것 아닌가 우리가 시재정도 상당히 열악한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낭비를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런 관계는 아까 대책에다가 시유지를 부지를 매입한다든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이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국공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잘알겠습니다.
김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종준
김종준부의장
과장님 답변중에 웃으면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문제가 아니예요. 이 문제는 내 땅 같으면 방금 김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상주곶감명품을 신활력사업으로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이게 현재 매스컴에 의하면요. 삼백곶감과 감돌이 감순이 여기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해 가지고 소송이 계류중이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삼백곶감에 대해 가지고 개인이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상표를 등록을 해 놓고 상표사용하지 말라고 공문을 하니까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금 소송이 계류중입니다. 저희들도 삼백을 상주시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내 놓으라 해서 일단은 승낙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작년에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삼백을 상주시에 기증을 한다고 했는데도 소송을 취하 안한다. 두 번째 연말에 곶감을 팔면서 유사상표로 인해 가지고 산업 피해가 생겼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삼백을 쓰는데 품질은 틀리니까 항의를 자기한테 온다 이래 가지고 아직까지 등기이전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한 관리를 할테니까 상표이전할 서류를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상주시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의원
조속한 시일내에 하시고요. 작년도에 곶감생산 실적하고 소득액 이런게 파악된게 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작년도 지금 현재 4,550톤 나온게 읍면을 통해 가지고 각 개별생산농가의 숫자를 다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사실 대한민국통계가 그렇대요. 뭘 할려고 보고를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고 나중에 가면 나는 그것보다 더 많이 한다 이러니까 저희들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것은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숫자입니다.
김종옥의원
4,550톤을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김종옥의원
그럼 소득금액은 나온게 없고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소득금액은 접당 4만원 정도를 계산하면....
김종옥의원
그럼 곶감 2004년도 말에 생산농가하고 가장 소득을 많이 올린 농가는 얼마 정도 올렸는거 그런거는 파악된거 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옥의원
못했어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김종옥의원
이것을 파악을 해 보시고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에서는 자전거도시에 걸맞는 조형물을 3,000만원 들여서 준비중이라고 고속도로변에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많이 각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곶감조형물에 대해서는 설치를 안 하십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저도 조형물 설치할려고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전체 예산 중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의원
삼백의 고장해서 곶감보다 더 먼저 인게 어디있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는 신활력사업으로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는데....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신활력사업 하는데 중에 조형물도 포함되서 지금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옥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게 없는데 그걸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차제에 곶감이 산림과에서 맡게 되는 임산부산물이나 이런데 대해서 산림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곶감이 임산물로 분류되면서 맡았습니다.
김종옥의원
분류되어서 그렇죠. 그럼 이 업무가 실제 특작업무하고 같이 생겼고 유통특작업무에 축산특작과에서 담당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신 일은 없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검토해본 일도 없고요. 곶감을 산림청에서 2001년도에 인수를 받으면서 그 이후에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생각하고 계속 산림청에서 맡고 있는게 맞다고 봅니다.
김종옥의원
산림청에서 맡고 있다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특산물에 해당 되니까 농산물유통담당하는게 안맞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검토를 해 보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산농가하고 최고소득을 많이 올린 그것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옥의원
이상입니다.
종준
김종준부의장
김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감나무단지하고 감나무가로수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나무단지에 대해 가지고 상주에서 감나무단지를 굳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살려고 하면 부지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상주에 고속도로IC가 상주IC, 북상주IC가 생겼고 낙동 JC가 생기고 또 남상주IC 해서 더 생길 겁니다. 그런데 감나무단지를 어디에 확보하는 것 보다도 지금 IC진입로 부분, 그리고 조경해 놓은 부분에 감나무를 도로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감나무를 심게 되면 굳이 부지확보 해 가지고 할 필요도 없고 있는 부지내에 감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단지를 확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것은 IC부근에 큰 나무 심는 문제는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거의 IC주변에는 큰나무가 없거든요.
진욱
김진욱의원
IC주변이 아니고 IC내에 보면 톨게이트 도는 부분에 보면은 조경지역이 있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조경지역에....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협의를 한번해서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 부분에 사실상 감나무를 많이 심으면 들어오시는 분한테도 효과도 있고 또 JC 같은 것은 나가는 부분이니까 상주를 알리는데 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굳이 감나무 단지를 고속도로주변에 땅을 사서 심을려고 하지말고 그런 부분은 어차피 도로공사에서 조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나무를 가지고 조경을 합니다. 그런 조경할 것을 다른 나무보다는 감나무로 조경을 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는게 안맞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협의해 가지고 상주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감나무를 심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협의해서 IC주위 그 다음에 JC주위에 감나무를 심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상입니다.
종준
김종준부의장
김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구의원
수고하십니다. 139쪽에 보면은 산불진화용헬기임차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문경하고 포함해서 7억 2,200만원의 임차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김학구의원
그런데 이것이 출동횟수라든지, 이런 계약상에 체제가 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횟수는 없고요. 횟수는 없고 총 계약에 1일 1시간을 쓰는 것으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의원
그러면 출동 했는 시간당으로 해서 전체를 해서 계약을 한 겁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165일인데 165일안에 165시간을 넘어서면 돈을 더 주고 그 이하는 그냥 종결되는 걸로....
김학구의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하면 산불이 났는데 헬기요청을 했을 경우에 수리중이라서 헬기가 뜨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계약을 하고 이랬으면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라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런 경우가 올해 있었나요? 그 얘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시동을 걸다가 그 얘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시동을 걸다가 고장이 나서 다시 본사에서 가져 왔거든요. 그래 시간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학구의원
7억 2,200만원씩 2개시 입니다만 1년에 165일 계약을 해 가지고 수리중이라서 헬기가 뜨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 어떤 그만한 손해를 청구하든지 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계약서를 검토해 보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학구의원
하여튼 초기진화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대기시켜 놓는데 한 건도 발생 안되면 좋습니다만 났을 적에는 당연히 바로 동원이 되야 되지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구의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섭의원
의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방자원단지관리소부터 먼저 하고 2과를 어차피 기술센터는 2과를 해야 되니까 은척까지 들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얼마 안됩니다 분량이 이것을 바꿔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종준
김종준부의장
회의순서상으로는 기술지도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배원섭 의원님 말씀대로 한방산업단지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은 성재열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재열
성재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성재열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7쪽 한방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조성사업은 전통유기자연농법을 통한 경쟁력 있는 우수한약재생산과 재배기술보급 및 품질인증을 통한 농촌 소득원으로 조성하고 한약재를 이용한 한의학 및 기능성식품개발, 한방단지와 휴양리을 연계한 관광지유치 및 농촌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은척면 남곡리 휴양림주변 246,000평에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520억 규모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경상북도의 한방산업육성방침에 따라 우리시가 대상지로 확정되어 그해 11월달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투융자심사승인을 받았고 2003년 1월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설계용역을 주식회사 도화와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전담부서 신설, 5차례 자문회의 및 주민설명회 개최, 사전환경성검토, 편입지 자연휴양림해제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경상북도의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해서 현재중앙부처와 협의단계에 있으며 한방수련관식당 건립과 문화재시굴은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개인토입매입 및 지장물보상, 분묘이장, 한방자원센터건립, 하천정비, 임도 구조개량, 한약재전시포 및 건강숲조성, 교량가설 등이 있으며 2002년도부터 시행한 한약초 재배면적은 총 24,500평 정도가 됩니다. 2005년도에는 3월중에 산업단지지정을 받고 10월까지 실시설계와 각종 영향평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분기에는 지장물제거 및 부지정리, 도로망구축등 본격적인 조성공사를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04년도에 발주해서 이월된 사업시행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봉자연휴양림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성주봉자연휴양림은 2001년 6월 29일 개장한 이래 횟수로는 올해가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운영실적입니다. 입장객수는 44,199명이 입장하여 전년대비 21%증가하였고 수익금은 2억 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휴양림운영은 계곡수 보충을 위한 관수시설로 갈수기 취약점을 보완하고 비수기 운영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운영,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과 친절한 서비스제공, 중부내륙고속도로개통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사계절 휴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단지 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준
김종준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종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2005년도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풍년농사를 준비하는 금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난 1월 13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에 41개소에서 8개 과정에 계획대비 108%인 6,73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금년도 교육결과 수입쌀에 대한 우려와 친환경농산물생산에 관심이 많았으며 특히 금년 교육에 누락된 작목과 교육미이수자에 대한 추가요청교육수요가 많아 자료에는 9작목 1,200명입니다만 12작목에 1,405명을 3월까지 우선적으로 교육후 부족 예산 2,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인이 원하는 현장교육은 전문기술교육 7회 800명과 현장요청교육 3,000명, 그리고 논농업직접지불대상농업인 친환경농업기술교육 17,00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조직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영농 새기술 선도실천을 위한 읍면동간의 정보교환연찬 교육과 자체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농업인신문보급 및 금년 11월에는 소득작목 연찬회를 병행하여 농촌지도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습단체 해외연수는 1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 육성은 안전영농정책을 위한 경영실태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신규 후계농업인 22명에 대한 자립영농정착을 위한 경영지도와 시연합회 연찬교육 1회 24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후계농업인 4-H의 육성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4-H이념확산과 조직운영내실화를 위한 4-H후원회와 연맹 등을 통한 선배찾기 운동등 4-H향수를 부각시키고 영농 4-H회원 33명에 대하여는 벤처농업경영자질배양을 위한 시범생산과제를 운영함과 동시에 선도농장 현지연찬 및 4-H신문을 구독토록 하며 학교 4-H 6개 학교에 대하여는 과제활동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육성이 되겠습니다. 조직현황은 38개회에 1,254명으로 지도공무원과 1개 품목단체를 책임지도하도록 하여 소비처와 생산판매 등 유통체계확립을 유도하고 기술교육과 우수연구회는 현지연찬교육을 3회에 130명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지금 이 내용을 훑어보고 했으니까 과장님 하실 때 위에 제목만 읽으셔도 되니까 다 읽지 마시고 간략하게 보고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종준
김종준부의장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다음은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조기정책지도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졸업생은 현재 6명이 되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생활환경개선지도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농촌사회를 가꾸는 생활개선의 운영을 금년도에는 내실화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생활과학기술보급도 아울러 철저히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은 6개 사업 18개소에 2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용 꽃 생산보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봄꽃 13만본을 파종하여 육묘 중에 있으며 아울러 국화 묘목을 삽목증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 등 꽃을 생산보급할 계획이며 자전거축제병행해서 금년도에도 제3회 국화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종묘생산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종묘생산포는 하림 뒷편에 위치한 규모 7,313평으로 분무경시설 및 망실하우스, 창고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추진계획은 벼 원종급 확보증식과 둥시감 묘목증식, 콩, 고구마, 감자증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과 현장애로 기술연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의 배려로 신규 금년도에 연구직 3명을 금년 2월 14일자로 확보하여 기술개발팀에 배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연구공무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전문기간위탁교육 등 장기교육을 검토함과 동시에 시험연구과제를 설계하여 앞으로 연구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현장 애로기술과제에 대한 농업인과 공동연구는 금년도에 수생식물 상품화 개발과 내년도에 실시할 기술과제를 2건을 중앙 신청한 상태입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소득화 시범사업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개소에 사업비 1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봉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오지마을순회수리는 80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훈련용 장비는 트렉터외 4종에 7,68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추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며 주요기능은 임대농기계구입, 임대, 임대료징수 및 관리, 사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임대대상은 농업인과 작목반 등 공동이용조직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으로서 국비 50%, 도시비가 25%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예상 문제점에 대해서 타시군에 대한 사례분석을 2월에서 4월 사이에 해서 농기계임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5월경에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금년 추경시에 예산편성이 현재 농정과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기술센터로 집행 부서를 변경을 하고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인력의 효율적관리를 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의 시설관리 및 기반정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서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목적배경은 농촌노인에게 알맞은 일거리를 발굴하여 생산적 활동을 지원하고 생활환경정비, 건강관리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건강하고 보람된 농촌 노후생활을 영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인데 전국에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첫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사업비가 4,200만원으로서 본예산에 시달이 안되어 가지고 금년 1차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마을에 대한 마을여건에 맞는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 마을교육 및 생산적인 일거리를 발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준
김종준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기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조현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조현기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상주쌀 명품화 기술지도 보급입니다. 먼저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벼 재배를 식부면적의 95%까지 확대하기 위해 순도 높은 볍씨를 560톤을 공급하겠습니다. 쌀품질고급화기술확산을 위하여 이앙시기조절, 비료감량 등 품질향상재배기술운동전개를 하겠으며 명품화단지조성, 쌀품질향상 안전미 가공시설 시범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절감, 기술보급에 있어서 간편 육묘기술시범 7개소, 부직포 못자리확대, 상토대체 종이매트 이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생산비절감을 위한 직파재배를 500㏊까지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환경농업의 지역추진지도입니다. 먼저 환경농업추진을 위한 토양검정은 토양분석에 의한 시비처방과 친환경품질인증농산물의 필지별 토양검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병해충의 효율적 방제를 위한 예찰이 있어서 현장감 있는 식물병원 운영과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지역문제 병해충 방제 대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농가포장 관찰포장도 9개소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병해충의 새로운 방제 시정구축을 위하여 병해충 종합관리농업인훈련 4회, 최소 방제 모델정립 시범 5개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채소 생산 기술 보급 지도입니다. 고추·마늘 경영비절감을 위한 기술지도로서 고추 연작장애 대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역병 종합 방제 기술 투입시범 지원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상주오이 친환경재배에 있어서 시설오이 품질관리 강화 지도를 계속 실시하겠으며 고유가에 대항하는 에너지절감시설보급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 시범외 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화명품 “노지오이” 소득화 기술 정착을 위하여 노지오이 비가림시설 보급으로 생육기간 연장과 품질향상이 되도록 지도하겠으며, 또한 오이 녹반바이러스 등 최근 발생되는 오이분야의 병해충발생 방제 기동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고품질과실생산기술보급지도입니다. 사과에 있어서 조·중만생종안배재배와 키 낮은 과원조성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소비자기호에 맞는 친환경사과생산기술확산을 위한 사과 IPM 종합방제 시범 1개소도 추진하겠습니다. 배는 정형과 생산을 위한 인공수분을 100% 확대하기에 꽃가루 은행 운영과 전자제어식 화분교배기를 보급토록 하겠고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배 종합적과실생산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포도는 꽃떨이 열과방지를 위해 비가림시설과 멀칭재배를 확대하고 신품종 지역 적응시험과 필록셀라 예방 접목묘 생산을 위한 시범을 2개소 확대하겠으며 제초매트를 활용한 포도 친환경 생력화 시범사업 4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은 무병묘목 식재, 병해충 적기방제와 토양관리, 시비개선으로 안정결실을 유도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특작·축산 사업 기술지도입니다. 고소득특용작물생산에 있어서 약용유지작물·나무순채 생산 시범사업 31개소 10㏊를 조성, 복분자 재배기술보급 시범사업 30개소 10㏊를 조성하겠습니다. 폭설에 대비한 우량 인삼 해가림시설시범사업 1개소, 휴경지의 백연재배 시범사업 2개소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물 생산성 향상 및 고급화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절감형 육계사 환기시설 시범사업 3개소, 한우 번식우 안정사육기술사업 1개소, 흑염소 성장단계별 분리사육 시범사업 2개소, 축사환경조절 자동시범사업 10개소로 추진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농업정보화 및 경영개선지도입니다. 먼저 농가경영 개선지도로서 작목별 컨설팅교육 3개 작물 실시, 영농현장 컨설팅 쌀외 9개 작목 400농가실시, 표준진단표를 이용한 경영진단과 처방을 200호에 대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능력화 배양전산교육으로 정보화 교육장을 활용한 10회에 걸쳐 200명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찾아가는 이동정보화 교육도 2회 50명에 대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개선지도에 있어서 상주농특산물 고유상표로 지원되는 사용자에 대한 감먹는 한우외 28개 품목 109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으며 농산물 포장 디자인개발, 상주 우수농산물 홍보용자료 등 제작에 지원하여 지역농산물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벼 완전미 생산가공시범사업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쌀 작목반 단체에 입형분리기와 색채선별기 등 완전미 생산을 위한 소형도정시설지원과 품종단일화로 차별화된 브랜드 쌀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현황으로서 우리시 벼재배면적은 지난해 16,041㏊로서 전국 7위 곡창지대입니다. 우리나라의 품종 혼입율은 23.6%로서 일본 6%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는 우요우따오와 복광벼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미 비율도 일본의 93%, 미국은 87%에 비해 우리나라는 월등히 낮은 수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금년 사업량은 1개소이며 고품질브랜드 쌀 생산을 위한 단지를 먼저 선정하고 단지내에 일품벼 위주의 품종을 단일화 재배함과 시비량조절, 적기수확등 쌀 품질향상 등 재배방법개선과 완전미 생산을 위한 도정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완전미생산을 위한 도정시설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균등교부세가 포함된 시비 40%, 융자 40%, 자부담 20%이며 기대되는 효과는 재배방법 개선과 도정시설지원으로 완전미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차별화 된 지역의 브랜드가치증대와 소비자의 신뢰제고가 기대됩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노지오이 비가림시설보급입니다. 비가림시설 설치로 강우를 차단하여 생육기간을 연장함으로서 상품과율을 향상할 수 있고 또 관비 시스템설치로 노력절감의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노지오이 재배는 40㏊에 230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금년 사업계획은 2.5㏊에 8호이며 대상지는 중산간지의 노지오이 집단재배지역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비가림시설 소요자재 2억원이며 재원은 분권교부세가 포함된 시비 40%이며, 융자 40%, 자부담 20%로서 금년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시 기대되는 효과는 생리장애와 병해충 발생이 적어서 현재보다 28%가 증수된 상품과를 생산할 수 있으며 생육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한 단위 수량증대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종준
김종준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임성호의원
고품질벼 완전미 생산가공지원에 대해 가지고요. 이게 2억원을 해 가지고 지원하면은 도정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현기
조현기기술보급과장
예?
성호
임성호의원
도정시설에 지원하는데 능력이....
현기
조현기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소형이기 때문에 1일 3톤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호
임성호의원
1일 3톤이요?
현기
조현기기술보급과장
예.
성호
임성호의원
1일 3톤이면 지금 사업량은 1개소 166㏊ 아닙니까?
현기
조현기기술보급과장
예.
성호
임성호의원
166㏊에 나오는 쌀은 얼마입니까?
현기
조현기기술보급과장
예. 현재는 처음 시도하는 해이기 때문에 166㏊에 나오는 쌀을 100% 다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시설을 보강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성호
임성호의원
166㏊정도 되는 지역에다가 선정을 해 가지고 아직 어딘지는 선정을 안했고....
현기
조현기기술보급과장
현재 대상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우리시 지역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신청을 받아 보니까 1개소 지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호
임성호의원
일반 현재 운영하고 있는 RPC나 이런데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요?
현기
조현기기술보급과장
아니죠. 작목반으로....
성호
임성호의원
작목반으로....
현기
조현기기술보급과장
예.
성호
임성호의원
그러면 별도 도정공장을 설치하겠네요?
현기
조현기기술보급과장
예.
성호
임성호의원
외서에 설치하는 것처럼....
현기
조현기기술보급과장
외서에 설치하는 경우 비슷하지요.
성호
임성호의원
거기에다가 처음에는 1일 3톤이지만 계속 늘려나가겠다....
현기
조현기기술보급과장
예.
성호
임성호의원
그러면은 166㏊를 할려면 이 도정시설이 몇 개 정도 있어야 됩니까?
현기
조현기기술보급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계산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어디서 했는가 하면 경기도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경기도에 유명한 쌀이 이천지역에 임금님표 쌀인데 임금님표 쌀 중에서도 진상골 이천쌀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가로 정미소에서 나갔는 가격이 5㎏에 2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의 이천의 임금님표보다 비싼 브랜드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어차피 넓은 지역의 대규모의 쌀 생산단지내에서 일반적인 브랜드로 나갔을 때는 앞으로 수입쌀이 계속 들어오고 할 때는 설자리가 없는 것을 농업인 스스로가 이러한 계획을 해 가지고 자구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면 동기가 되겠습니다.
성호
임성호의원
주간 상주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쌀에 일면 톱으로 나온게 있지요?
현기
조현기기술보급과장
예.
성호
임성호의원
거기에도 보니까 완전미 가공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당 만원 정도 가격을 받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당 5,000원 아닙니까? 그죠? 5㎏에 2만 5,000원이면....
현기
조현기기술보급과장
만원짜리 쌀은 저희들로서는 생각을 못합니다.
성호
임성호의원
농림청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던데....
현기
조현기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세계의 최고가는 쌀을 생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이 전국에 1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우리도 참여할 계획인데 거기는 세계 최고로 가니까 ㎏당 만원가는 쌀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욕이 있는 거지 우리지역에 현재로서는 그런 쌀을 만들기는 곤란합니다.
성호
임성호의원
곤란합니까 그게?
현기
조현기기술보급과장
앞으로 노력하면 될 가능성은 있지요.
성호
임성호의원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고 곤란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는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종준
김종준부의장
배원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배원섭의원
시간이 오래되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완전미 지원에 보면요. 교부세 20% 포함해서 시비 20% 이래 가지고 40%보조, 60%가 자부담인데 이 융자되는 부분도 결국은 자부담이거든요. 이 시설면에서 사실 1개 작목반에서 설치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차후에는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 시비를 더 붙이더라도 2억 사업 중에 1억 2,000만원 자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시설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반납되는 부분에 있는 사업이다. 아무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이런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작년도 우리 부시장님 이하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와 모든 기술력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원흥단지가 최우수단지로 선정되겠금 물신양면으로 노력하신데 대한 것을 이 기회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조금 전에 임성호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일품쌀에 대한 프로젝트가 농림청에서 시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상주가 일품벼의 자존심이 걸린 그런 농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공모해서 우리가 당선된다면 그 이후에 우리 상주의 브랜드쌀의 중심적인 역할을 확실히 할 것이다.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 선정되든지 간에 이것은 지금 현재상태에서 선급한 과제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이런 사업은 우리가 당연히 공모에 당선되도록 집행부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서 여기에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기
조현기기술보급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원섭의원
이상입니다.
종준
김종준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05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의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정각에 개의하여 2005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