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보건기관 개선사업 중 먼저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노후건물 중 청리보건지소를 사업비 4억 8,400만원으로 부지 300평, 연건평 80여평의 2층 규모로 신축하고 모서면 정산보건진료소를 시비 1억과 자체 모금기금을 활용하여 40평 규모로 신축하여 진료환경 개선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장비 구입으로 사업비 1억 100만원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에 척추스크레칭 온열기, 전자동혈압기 등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확대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물리치료실 설치를 2005년 상반기중에 현재 4개 보건지소에서 8개 보건지소로 확대하여 총 사업비 2억 8,000만원으로 증축 또는 기존 건물의 공간 재배치로 10평 정도 공간을 확보하고 필요장비를 구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현지여건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05년 3월에서 5월중 증축 및 기존 시설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여 5월에서 6월경부터 환자진료를 실시하여 관절염 등 만성퇴행성 질환의 재활치료 기회 부여와 농촌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먼저 전염병 감시체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 약사, 보건교사 등 45명을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보건기관 44개소에 설사환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환자 발생시 신속한 신고체계 유지 및 연중 전염병 예방활동지원으로 초동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5월에서 10월까지는 방역비상근무조를 편성 운영하여 전염병 환자 발생의 지속적 감시와 환자 발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운영입니다. 병원 2개소, 의원 3개소, 보건소를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인플루엔자, 산모 B형간염, 성병환자 발생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질병관리 본부로 매주 1회 EDI보고를 실시하여 전염병 유행상태 조기인지와 환자발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 및 한센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 64명에 대하여 정기적인 투약관리 실시로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이동X-선 검진을 통한 환자조기발견 사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한센병 환자 137명에 대해서도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 경북지부와 보건소에서 매월 정기적인 진료를 실시하여 만성전염병 환자 등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질병관리 본부에서 예방접종사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종전의 정기, 임시예방접종을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용어를 통합하여 예방접종 체계를 일원화 하였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수두접종도 신규로 보건소에서 실시하게 되어 B형간염, 피디티, 엠엠알, 독감 등 총 14종의 예방접종을 사업비 2억 600만원으로 영유아 및 노인 오염가능 환경종사자 등 4만 600명에게 실시토록 하여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방역소독 추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05년 3월에서 10월까지 읍면동 전 지역에 대하여 사업비 3억 8,700만원으로 관내 소독전문업체 위탁 소독과 보건소 직접 소독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기별로 구분하여 해빙기 방역소독은 월동중인 모기, 파리 살충, 살균 소독을 위하여 3월에서 4월 2주에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하절기 방역소독은 5월에서 10월까지 주기적인 방역소독으로 모기, 파리 등의 해충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소독방법은 전문업체 위탁소독을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 동안 읍면 5개 구역, 동 2개소에 총 7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1회 실시하고 보건소 자체 병역소독은 전문업체 위탁소독기간 6월에서 9월을 제외한 3, 4, 5, 10월에는 2주에 1회 실사하고 특히 소독집중기인 7, 8월에는 주1회 실시하여 위생해충 구제와 전염병, 전염성 세균의 발생 억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방역소독관련 민원사항 처리 및 역학조사, 긴급사항 발생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방역소독 기동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5쪽 의약업무 관리사업입니다. 먼저 의약업소 관리로 대상업소 178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통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의약품 유통행위 등 의료법, 약사법 준수 여부와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불법 유통 사용행위등을 점검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엄중 조치하고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관리로 대상업소 47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마약류 취급 및 보건관리 적정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여 마약류 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야생대마와 앵속은 개화기인 6월에서 9월중에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수거 발견 즉시 다시 자랄 수 없도록 뽑아서 소각 폐기토록 하고 사법기관으로부터 인수된 몰수 대마 및 앵속의 보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6쪽 건강관리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암검진 사업으로 30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주민 8,200명에 대하여 사업비 2억 8,900만원으로 위암 외 5종의 검진사업을 실시하여 매년 증가하는 암 조기발견과 치료율을 높이고 암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으로 가임 유배우 여성 및 영유아 5,700여명에 대해 등록 관리 건강검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성 및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엄마 젖먹이기 운동의 지속적 추진으로 모유수유 제고와 올바른 자녀관 홍보를 통하여 가족 보건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실 운영으로 2월중 운동희망자 신청접수를 받아 신청자 전원에서 체지방을 측정하여 비만 35% 이상 주부 50명을 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초검사 및 체력검사 후 개인별 맞춤 운동 프로그램 처방에 의한 6개월간 관리후 운동효과 검사 실시를 통하여 비만관리 및 성인병 예방과 운동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만선신부전증 등 기존 11종에서 71종으로 지원대상 질환이 확대되었으며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유인이 잘못되어 죄송합니다. 또한 재산가액이 1억 4,700만원에서 5억 8,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수혜 대상자 범위가 크게 들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확대된 질환에 대하여는 연중 대상자 접수 및 등록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현재 등록된 35명에게 사업비 1억 3,300만원으로 보험 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 및 입원시 식대를 지급함으로써 고액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치아관리사업으로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노인중 53명 정도에게 구강상태 검진후 보철 가능자는 관내 치과의원에 의뢰하여 전부의치, 또는 부분 의치를 장착토록 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800명에게 영구치 형성시기에 충치발생 예방을 위하여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치아를 위해 보건소 구강보건실외 추가로 구강보건실 1개소를 설치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미취학 및 초등학교 1～2학년생 1,200명, 영구치 형성시기에 불소도포 사업으로 충치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은 재가 치매환자, 정신환자 등 120여명에게 정신재활교육, 가정방문, 치매상담 등을 실시하고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 및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생활 적응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거동불능자, 만성질환자, 무의탁 독거노인등 2,500명에 대하여 월 1내지 2회 가정방문을 통하여 진료 및 투약, 기본건강 체크, 재활운동, 상담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거동장애로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에게 치료의 시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노인건강교실입니다. 경로당 494개소에 대하여 보건소에 월 12회 이상 보건지소 자체적으로 매월 6회 이상 순회방문하여 노인 2만 5000명에게 기본검진, 보건교육, 영양제 공급,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여 농촌인구의 노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노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동목욕사업은 뇌졸중, 노한,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등록환자 48명에 대해 기본검진, 목욕. 이미용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덜어 주고 특히 2005년에는 노후된 이동목욕차량은 새것으로 교체하여 보다 나은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진료검진사업입니다. 진료사업 중 먼저 일반환자 진료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내소환자 연 16만 3,000명에 대해 기본검진, 원내투약, 원외처방, 건강상담등을 실시하고 또한 한방진료는 보건소, 보건지소 내소환자 연 5,000명에 대해 침, 쑥뜸, 부황 등의 시술을 통하여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사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에서 척추교정기외 8종류의 장비를 비치하여 연 4,500명에게 물리치료를 실시하여 관절염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을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검사는 2만 4,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고혈압 당뇨관리와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으로 효율적 만성관리사업으로 환자 조기발견과 자기 건강관리력을 향상시켜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 추진중인 특수시책사업으로 2004년 읍면지역 40세 이상에서 2005년도에는 30세 이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만 30세이상 주민에 대해 혈압 및 혈당측정을 실시하여 유소견자를 발견하고 등록하여 2006년도까지 3년동안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1차연도인 2004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혈압 및 혈당측정은 1만 5,674명에게 실시하여 혈압유소견자 4,309명, 유병률이 27.6%로 전국 유병률 26.1%에 비해 우리시가 유병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혈당유소견자는 1,533명 유병률 99.8%로 전국 유병률 7% 보다 2.8% 높게 책정되어 체계적인 만성병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고혈압, 당뇨관리를 위하여 올바른 식생활 방법 및 운동지도, 지속적인 건강체크, 투약, 합병증 예방관리로 유소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대상인구의 40% 정도인 1만 5,000여명에게 혈압 및 혈당측정을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매월 10일 고혈압 교실, 매월 20일에는 당뇨교실 운영 및 성인예방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당뇨이기기 걷기대회, 건강지킴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유소견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후 관리로 만성질환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를 돕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목표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여 금연실천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흡연율을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세이상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2004년도 12월 설문조사한 결과 흡연율이 25.3%, 남자 46.4%, 여자 4.7%로 전국 흡연율 30.4% 보다는 5.1% 정도 낮았지만 대부분의 흡연자가 담배를 끊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보건소 이용자 및 관내 100인 이상 사업장과 대학교의 흡연자 중 300여명을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금연클리닉 상담 전용시설을 확보하여 일산화탄소 측정기, 체중계, 혈압계, 금연교육 등 기자재 등을 비치하여 등록된 대상환자에게 6개월간의 추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전담 인력으로는 의사 1명과 전문교육을 이수한 금연상담사를 채용하여 내소 상담자의 건강상태 관리 및 학교흡연 예방교육 금연홍보자료 배포, 금연보조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각종 단체와 협의하여 금연선포식, 결의대회,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담배판매금지 계몽 활동을 통한 금연환경 구축으로 금연실천율 제고와 흡연율 감소로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없는 내용을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말 우리상주시 인구가 11만 3,000명이었죠?

예.

2003년말 보다 2,700여명이 상주시 인구가 줄어 들었거든요.

예.

이렇게 가다가는 몇 년내에 10만 이하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이것은 상주시뿐만 아니고 경북도내 인근 시군도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근 시군에서는 신생아에 대한 장려금 지원이라든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혹시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인근 영양군 같은 경우에 보니까 신생아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업무관장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셋째 이후 자녀 출생가정에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지금 인구증가 대책으로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각종 예방접종이라든지, 임산부 관리, 영양제 투약, 전입자에 대해서는 무료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도를 제가 봤을 경우는 전라도 같은데서 보면 신생아 분만시에는 셋째아부터 300만원을 2개소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인구증가 대책으로서 인센티브라든지, 신생아를 낳았을 때 각종 혜택을 주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하시는데 어제도 제가 산림과에 곶감 조례안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것을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제도적으로 하기가 쉽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강명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14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54개 노선에 632.4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8개 노선 5.97km에 42억 4,800만원을 투자하였고 올해는 7개 노선 9.93km에 25억 7,300만원 투자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46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407개 노선에 839.2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2개 노선 15.88km에 75억 7,900만원을 투자하였고 올해는 12개 노선 4.24km에 13억 8,200만원 투자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8.66km에 1,024억 6,000만원으로 2003년에서 2010년까지 투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45억 5,000만원으로 병성천교 하부공사와 편입부지 토지보상을 시행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72억 2,000만원으로 병성천교외 5개 교량 하부공사, 편입토지 보상 및 한전주 및 철탑이설 보상, 문화재 시굴조사 등을 실시계획입니다. 다음 148쪽 강창교 가설공사입니다. 낙동면 신상리와 중동면 죽암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총 사업비는 156억 5,4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1월에 실시설계를 착공하였으며 앞으로 2005년 9월에 실시설계 심의를 마치고 1차분 착공예정입니다. 149쪽 화동우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화동면 소재지를 우회하는 군도20호선으로 사업량은 1,200m이고 총 사업비는 50억 2,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0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사업중에 있으며 앞으로 2006년 3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발주 계획입니다. 다음 150쪽 함창 가선교 지하입체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80m이고 사업비는 62억원으로 기확보 32억원을 하였으며 2004년 12월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시공협약을 체결하였고 2006년 3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1쪽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대상은 264지구에 1만 2,731ha이고 기 시행은 226지구에 1만 2,019ha로 경지정리율은 94.4%이고 2005년 봄마무리가 1지구에 25ha로 5월 31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이 55%이며 가을 착수계획은 2지구에 39ha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152쪽 상사지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수혜면적은 362ha이고 총 사업비는 247억 3,3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229억 400만원으로 경지대정리 사업 362ha, 배수장 1개소, 기계화경작로 30.7km, 공검 오태저수지 보강사업 등을 시행하였고 종합진도는 90%입니다. 금년에는 18억 1,900만원으로 공검 오태저수지 보강 사업 및 용배수로 마무리와 물관리 자동화 사업을 마무리 계획입니다. 다음 153쪽 태금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수혜면적이 142ha이며 총 사업비는 71억 6,8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35억 7,600만원으로 신덕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 251m 금곡배수장 1개소 공사중으로 현재 진도는 50%입니다. 앞으로 35억 9,200만원으로 금곡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 3,016m를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154쪽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봄마무리 40ha는 현재 종합진도가 30%이고 가을착수 45ha는 발주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14지구에 14억 5,700만원으로 14km를 확·포장 계획으로 현재 기본조사중에 있으며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3지구에 5억 1,000만원 투자계획으로 현재 발주준비중에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은 함창 윤직지구 배수로정비외 25건에 19억원을 투자계획이고 자체사업은 사벌용담지구 도수로정비외 19건에 5억 6,800만원 투자계획입니다. 다음 155쪽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총 연장 552.87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량은 28개 9,742m에 47억 7,800만원 투자계획이며 그중 국도보조사업이 5개소 4,712m에 30억 2,300만원이고 도비보조사업 4개소 380m에 3억 8,000만원이며 자체사업이 19개소 4,650m에 13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 156쪽 인적재난예방입니다. 평상시는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유사시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이 147개소이고 신특법상 대상시설이 45개소입니다. 정기 및 수시안전점검확행으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재난우려 예상시 정밀안전진단 및 재원확보조치 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골재채취장 운영입니다. 2005년도 골재채취 계획은 민수용으로 135만㎥, 관수용으로 21만 7,000㎥ 운영계획입니다. 골재채취 판매예상수입은 총 판매액은 85억 500만원이고 그중에 시수입은 29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 친환경하천제방 정비계획입니다. 시가지 주변 2개소의 하천제방을 친환경적 정비로 체험 및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방 1, 2급 하천 북천과 병성천 59.4km중에 자전거도로로 12.5km를 기 시행하였고 나머지 46.9km에 대하여 마사토 포장 등 친환경적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05년도부터 연차적 추진계획으로 시범적으로 일부 구간을 시행해 보고 결과에 따라 확대 시행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34억 6,200만원 정도로 재원은 골재판매 수익금과 하천제방 정비비를 투자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경지정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상주시면 소재지, 읍 소재지 내에 경지정리 안된 곳이 있습니까?

읍면지역 포함해서 말입니까?

예.

안된데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왜 묻는냐 하면 제 본 지역이 외서지역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외서 면소재지에 인근 3동이 경지정리가 전혀 안되었습니다. 관현, 가곡, 경지정리가 전혀 안되었는데 어느때 하느냐고 물어 보니까 시에서 경지정리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끝났다고 하면서 올라오는데 이것 뭐 경지정리 좀 해 줄 의향은 없는지? 제가 답답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아무소리 안하고 있을려고 하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서 관현, 개곡 지구는 현재 관현리에 중규모 저수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물이 확보되면 경지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외서면 소재지 뒤 관현지구라고 있습니다.

예.

중규모로 저수지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지정리는 물이 없으면 경지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것과 병행해서 경지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국도3호선 현재 김천에서부터 해서 공성구간에는 공사가 착수되어서 공사진도가 상당히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비해서 공성에서 시내 진입하는 3호선 국도간의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김천 어모하고 상주시 공성면 경계에서 저희들 상주대학교 앞에까지 15.76km입니다. 총 사업비는 1,853억이고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차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2월 4일자 입찰을 봤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회사는 저희들이 극동건설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착수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보상하고 공사하고 다 끝나는 것으로 지금....

지금 현재 상주대학교 구간에서 공성구간까지는 보상은 전혀 안되었습니까?

예. 지금 보상을 아직 안되었습니다. 준비중입니다. 금년부터보상나가는 것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52쪽에 지금 상사지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여기 오태저수지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태저수지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상사지구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정비해 왔는 것인데 공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농림건설국장께서 건설과장을 대동하고 현지에 와서 주민들한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 지켜지는데 이것은 행정이 그러면 개인이 건설국장이 와서 개인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 공적으로 몽리자들을 모아 놓고 전체 약속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설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속을 지킬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끝까지 약속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가지고 되겠습니까? 와서 약속을 하고 간 것도 이행을 안하는데 일개 시 전체 행정 농림건설국장으로서 행정책임자가 와서 실무자, 과장을 대동하고 와서 주민들한테 약속한 것이 이행이 안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기행정입니까? 뭡니까? 과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것을 그대로 이행을 해 주신다고 노력하겠다고 과장님이 직접 면사무소에 와서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예. 믿어 보십시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5쪽에 지방도로 있죠. 추진현황이나 추진계획이 별로 변동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145쪽 말입니까?

145쪽에요.

그것은 뭔가하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투자를 했고 올해도 투자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암반관정 있지 않습니까? 암반관정....

예.

화서면 지산리에 보면 3년전에 암반관정을 뚫어 놨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암반관정이 뭐하는데 사용하는 것이죠?

농업용 목적이 있고, 생활용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반관정을 뚫어 놓고 지금까지 방치한 그것을 지난번 과장님 계셨을 때 인수인계장에서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화서 지산에 암반관정이 제가 지금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요.

별도로 제가....

현재까지 방치가 되었다면 올해라도 어떻게 해서 관이라도 묻어서 연결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아 보시고 하시고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상주에 청원구간 고속도로가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쪽 화서지역 상용리에 보면 IC와 휴게소가 공사중이죠?

예.

휴게소 명칭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휴게소 명칭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일부 가칭 문장대휴게소로....

문장대 휴게소요? 가칭....

예.

그럼 그것은 IC는요?

IC는 서상주IC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입니까?

그것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가칭이고 최종 마지막에 속리산.... IC는 서상주IC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IC는 서상주IC이고....

예.

휴게소는....

휴게소는 지금 문장대IC휴게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가칭 우리가 되는 겁니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공사에서 이 문제가 문제가 있고 이래서 한번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확정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도로공사에서 합니다.

도로공사에서요?

예.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지역의 주민이나 여론을 수렴할 것 아닙니까?

저희 지방지치단체 상주시의 의견을 묻겠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지역명칭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7쪽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 처음 2004년도 업무보고 할때는 보면 시비가 70억 700만원 들어간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보고때부터 시비가 10억으로 불어났습니다. 불어난 이유가 어떻게 해서 불어났습니까?

그것은 감정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 토지보상금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금이 1차, 2차, 3차 나누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금에 따라서 금액이 좀 유동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시비부담은 토지보상 부분만 봤습니까?

예.

그럼 지금 공사비는 처음에....

전액 국비 변동은 없습니다.

그럼 처음에 공사비가 995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보고하실때는, 그런데 지금 줄어서 914억 6,000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는 줄고 지금 보상비는 늘어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 지방비 부담을 보상비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상금만 저희들이....

아니 보상금만 부담하는데 그러면 공사비는 지금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공사비는 줄고 지금 보상비는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상비가 당초 저희들 기 보상은 3호선 법원뒤 북천교에서 만산 삼거리까지 그 부분을 포함한 것이니까 110억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보상비만 지금 시비로 부담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면 문화재 시굴조사비, 한전주 철탑 이설 보상비 이런 부분이 지금 보상비로 나가거든요?

예. 보상비로 나갑니다.

그런데 문화재 시굴조사비 이런 것은 사실상 공사시행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비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보상비가 아니고....

이것은 보상비로 지금 구분이 되어서 저희들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앞으로 보상비가 계속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네요?

예. 보상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진다면 조금 늘어날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좀 빨리하고 공사를 되도록 빨리 마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도 그렇고 금년도 예산도 지금 50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45억이 공사비고 5억이 감리비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이 공사가 910억입니다. 그런데 공사비 50억씩 내려온다고 계산하면 18년 걸려요. 공사가, 안 그렇습니까? 계산적으로 하면, 그러면 앞으로 3년 후에 가면 이 물가상승에 대한 ES도 못 따라갈 기준입니다. 50억씩 내려와서는, 이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ES도 중앙정부에서 ES부분은 중앙 국비에서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비로 보상을 빨리 마쳐 주어야 됩니다. 보상을 빨리 마쳐 주어야지 보상 마쳐 주는 것만큼 공사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좀 어렵더라도 보상을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우리가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보상비 대비 공사비가 너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올해 보상비 20억 보상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예.

20억인데 공사비는 5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공사비도 100억 이상이 내려와야지 보상비 대비 공사비가 되는데 지금 시에서 책정하는 보상비는 많이 책정하고 지금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공사비는 적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공사비가 매년 50억씩 내려온다고 그러면 앞으로 공사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면은 할수록 계속 공사에 대한 ES가 적용되어야 되고, 물가상승에 대한, 그러다 보면 1년해서 만약 5%씩 증가된다고 하면 40여억이 증가되는데 그에 대한 공사에 대한 어떤 예산확보 방안이 있어야 되지 무작정 이것이 보상만 해 놓고 공사비가 안 내려왔을 적에 어떻게 하겠느냐? 공사비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지금 이렇게 놔두게 되면 지금 보면 중간에 그냥 다리 공사하다가 한 10년씩 놔두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국비지원금은 건교부에서 보상비 확보여부에 따라서 지원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초기에 금액이 적습니다. 적은데 보상완료후에는 사업비 금액이 확대가 됩니다. 당초 계획된 2010년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비를 지원 안해주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ES부분 늘어난데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것은 변동없이 당초 계획대로 2010년까지 돈은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공사를 시작하면 처음에 할 때 예산을 많이 내려줍니다. 가면 갈수록 적게 내려오지, 그런데 처음부터 예산이 적은데 앞으로 그 예산을 더 많이 내려 주겠느냐?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을 많이 주어 가지고 어느 정도 하도록 놔두고 그 다음부터 예산이 줄어 들어가는게 보통 관례인데 지금 여기는 처음 예산 적게 주고 앞으로 예산을 많이 받겠다하는 그런 이야기이신데....

아닙니다.

본 의원이 봤을때는 이 예산확보에 어떤 대책을 강구 안하고 만약 이 공사가 되면 잘못하면 흉물이 되든지, 지금 7년간에 끝날 공사가 20년이 간다. 아니면 15년이 간다. 이러면 좀 이것이 봤을 적에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올해도 사항이 되고 공사할 수 있는 물량은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들이 돈이 소화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건교부에서 주지, 소화시킬 수 없는 금액은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든간에 보상완료해 놓고 문화재 시굴조사 해 가지고 발굴 다 끝내 놔야지 뒤에 공사가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교량 일부 공사, 실질적으로 하는 교량 그것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문화재 시굴조사가 끝나고 나면 내년도부터 전반적으로 전체 토공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사업비를 건교부에서 많이 책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공사 중에서 국도3호선 공사가 우선입니까? 25호선이 우선입니까?

둘 다 우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봤을 적에 지난번 처음 업무보고때는 국도3호선이 교통량 정체 때문에 먼저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행은 25호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봐 가지고 시민이 급한 것은 만산에서 북천교 구간이 시급한 문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신규공정인 국도25호선에 예산을 넣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작년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북천교에서 만산삼거리까지 당초 사업비가 4차선으로 되어 있고 북천교도 지금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시가지내 도로라도 4차선 밖에 못 주겠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건교부 당초 안대로 일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 시에서는 영원히 그것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상 6차선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돈을 4차선 밖에 안 줄려고 하는데 나머지 돈은 그러면 시에서 부담을 해라.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교부하고 협의 확정하기 전에 만약에 발주를 하게 되면 다음에 그것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건교부하고 매듭을 지어 놓고 일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것도 결정이 되지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를 빨리 해서 이것이 공사 진척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쪽 강창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창교 잠수교 부분이 있죠?

예.

그 부분이 있는데 새로 강창교를 그것을 뜯고 놓는 것입니까? 그 옆에 놓는 것입니까?

다 놓고 나면 강창교 가설을 하고 나면 그 교량을 뜯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 그 자리가 아니고 자리가 옮겨 지겠네요?

거기 되든지, 안 그러면 그 옆에 되든지, 그것은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으니까 위치가 그 위치가 될는지, 안그러면 상류될지, 하류가 될지 그것은 아직 답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창교 가설공사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교통두절로 인한 주민불편 및 원활한 교통해소, 낙동 중동면간 원활한 농수산물 수송,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 강창교가 있는데 주민들한테 그렇게 불편한 것이 뭐 있습니까?

여름 하절기에 홍수로 인해서 잠수가 되니까 하절기에는 잠수가 되기 때문에 통행을 못하고 중동교로 우회를 해야 되니까 또 주 통행구간이 중동면 통행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주 동선이, 그런데 주민들은 하절기 홍수기에 중동교로 돌아야 되는 불편이 있으니까 그래서 강창교를 개설....

홍수시 잠수되는 일정은 며칠입니까?

약 1년에 6-7일 정도....

1년에 6-7일요?

예.

그리고 지금 강창교를 통행하는 1일 통행량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회상교를 가설하고 있어요. 상주시의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회상교하고 강창교하고 같이 150억의 예산을 들여서 같은 시기에 나올 필요가 있느냐? 지금 중동에 얼마만큼 농수산물이라든지, 거기에 교통량이 많을지 모르지만 1년에 6일 정도 잠수가 되어서 사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지금 중동교 사용 못하면 회상교 가설되면 회상교로 운행하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중동교 강창교 이것은 뭔가하면 위험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하절기에 잠수가 되고 위험하고 이러니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 군도 중장기계획에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서 국비에서 보존해 주겠다고 확정된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했는 것이고 또 낙동강 전체 700리중에서 잠수교 있는 것은 여기 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장님 좋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2003년도 군도 중장기 계획 이때 계획할 때는 양여금을 준다고 해서 이 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 부분이 양여금이 없어지고 다 시비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만큼 교부세로 보존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계획만 되어 있지....

실제로 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교부세나 아니면 어떤 특별교부세라든지, 양여금 일때는 어떤 항목에 넣어서 오지만 지금 교부세는 강창교를 하라고 이렇게 찍어서 내려오는 교부세가 없습니다.

그 금액만큼 더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그 금액만큼 더 확정지어 주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확정을 지어 주었는지, 안 지어 주었는지 그 교부세는 예산운용에 보면 전에는 어떤 지침이 내려 왔는데 지금 예산지침이 없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전에 2003년도 이때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예산을 내려 주면서 예산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내려왔지만 지금 2005년도 예산부터는 예산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서 그 예산을 가장 알맞게 활용하라.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봐서 교부세가 강창교에 지명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금 현재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교부세 보존계획을 해서 지난번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금액만큼은 별도로 더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상주가 받아야 될 금액이 100억인데 예를 들어서 20억 연차적으로 강창교 같으면 120억 정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계획은 과장님 계획인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 예산이 내려올 때 보면 강창교라고 하는 어떤 항목에 딱 찍어서 내려오는 교부세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면 상주시에서 그 예산을 가장 진짜 그때 그때 맞게 활용하도록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예. 그러니까 특별보전교부금으로 교부금을 확정 배정할 때 확정을 지워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온다고 지금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창교 사업하고 회상교 사업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사실상 150억이라고 그러면 시비로서는 어마 어마한 금액입니다. 지금 150억이지만 이것이 만약에 준공될 시기가 되면 2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금액을 사실상 지금 시에서는 예산을 활용해야 되는데 옆에 강창교 지금 회상교도 가설하고 있는데 굳이 그 옆에 얼마 안 떨어져 가지고 강창교를 기존 교량이 또 얼마나 노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안전검사를 받았는지 모르는데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량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회상교가 생기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강창교로 가는 교통량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리고 안전진단을 다시 조사해 보셔 가지고 여기에 맞는 예산을 똑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홍섭 의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145페이지에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에서 국도4개 노선하고 이것이 110.7km에 100%가 확·포장 되었고 국가지원지방도가 3개 노선에 98%가 확포장 되었다고 그러는데 노선명이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3개 노선은 32호선 대전～문경선, 49호선 해남-문주선....

어디요?

해남～문주선.... 이것은 모동 수봉서 화북 용유까지입니다.

예.

좀전에 말씀드린 32호선은 화북 입석에서 화북 용유까지이고 국지도 68호선 서천～경주선으로 모동상판에서 공성 평천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4개 노선이고 국도 4개 노선입니까?

예. 국가지원지방도 3개 노선....

예. 그것은 3개 노선이고....

그 다음 지방도는 901호선 구선～상리선 해서 모서 호음서 은척 운암, 그 다음에 912호선 청리 현서선 해서 청리 학하에서 낙동 신오, 916호선 아포～풍산선, 낙동 용포에서 사벌 매호 997호선 김천～상주선 공성 이안에서 화북 장암이 되겠습니다.

이화에서 어디요?

화북장암....

장암까지요?

예.

이것이 지금 거의 100% 다 되었습니까? 국도4개 노선은요?

지방도 4개 노선.....

예.

예.

다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여기에 보면 다른 지역에는 확·포장할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도, 그렇죠?

예.

점차적으로 또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로 확·포장 사업은 점차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건설과 소관 부서의 업무담당도 많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148쪽 강창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강창교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현재 기존 잠수교라고 하는 잠수교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마는 연간 5회에서 7회 정도가 잠수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그래서 대체가 시급하다. 만약에 여기에 투자할 예산을 우리 다른 어떤 쪽에 투자하지는 못하는 돈으로 결정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쪽에 어떤 예산으로도 사용할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을 안하게 되면 이 금액만큼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총 156억여원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중동지역이 혹시 우리 사격장으로 인해서 이주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지난번 그쪽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소각재 매립장을 유치하게 된 주 동기도 거의 중동에서는 만약에 이런 어떤 결과가 결정나면 이주 가능성도 있다. 이래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접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동지역에 위치한 전체적인 농지면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교통량이나 농산물 출하량 이런 것들이 정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금 중동에 들어갈 수 있는 교량이 몇 개입니까? 회상교까지 포함한다면....

회상교까지 포함한다면 저희 지역에 3개 노선입니다. 타 지역 포함하면 5개까지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까지 이것도 1년에 5일에서 7일 빼고는 사용할 수 있는 교량이거든요.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잠수교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왜 그런가 하면 중요화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잠수교는 15톤까지 밖에 통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 동선 중동면 주 동선인데 교통 통행할 수 있는 통과 하중이 15톤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정부 국고지원을 전액 받는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이것도 1년에 5일에서 7일 빼고는 사용할 수 있는 교량이거든요? 현재 기존있는 잠수교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왜 그런가 하면 차량이 중량화 되고 있는데 현재 잠수교는 15톤까지 통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중동면 주 동선 통행할 수 있는 통과하중이 15톤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놔야 되는 것 아니냐?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정부 국고지원을 전액 받는다손 치더라도 우리 현재 그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굳이 여기에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국민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여기에 150억에서 2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그 교량을 신설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어디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왜냐 하면 매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떤 현안사업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만 완급을 따져 봤을때 중동을 잇는 교량이 4개 정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150억에서 200억을 투자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무지막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쪽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적한 바 있고 또 계속 논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고려해 보시고 정말로 우리 국비지원이 확실하게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이며 시비투입이 얼마가 있어야지 준공까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뽑아서 자료로 전 시의원들에게 한부씩 제출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동교 어느 교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 다리를 놔두고 다른 쪽으로 만약에 교량을 설치한다고 봤을 때는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주택들이 몇 개가 있어요. 상가가, 그것을 피하고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여기에 과연 잘되어 있는 이 다리를 하나 가설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우리 회상교량도 결국 국비지원으로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를 우리 지방에 많이 따와서 부실한 도로라든가, 교량을 다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오나 이 부분에 만큼은 우리가 필요치 않는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투입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명히 따져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하시고 뭐 어차피 시작했던 사업이니까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정말 실효성을 따져 보고 우리가 이 예산을 안 받고 다른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도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2005년도 저희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99년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287억 5,500만원 사업비로 외답-사벌간 도로외 5개 도로 구간에 대해서 25.16km를 확장 포장하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84억 7,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47억 7,400만원 예산으로 외답-사벌간 도로에 10억, 중동-우물도로에 25억, 외서-공검도로에 5억, 사벌-함창도로에 5억 1,000만원, 낙동지역간 도로 확장 포장에 2억 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균특회계 사업비 국비가 배정되는데 따라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청리면 마공리 일대 39만 2,000평에 대해서 2006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96년도에 한진중공업과 대행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가 진행되어 오던 중에 ’99년도에 철도차량 제작 3사가 통합되면서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저희시에서는 2001년에서 2006년까지 5년동안 공사기간을 연장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10월 24일 한진중공업에서 주식회사 로템을 상대로 해서 계약상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대행개발 주최가 누구냐 한진이냐 로템이냐 하는 그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철도차량 제작 3사가 통합해서 철도차량 제작 단일 법인이 설립하면서 한진중공업에서 주식회사 로템으로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로템에서 개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로템에서는 무리한 요구와 자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협상이 지연되고 공사가 중지되어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10월 28일 한진중공업이 계약상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을 계기로 해서 더욱 더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한진중공업과 로템의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공사기간내에 공단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8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벌 등 10개 면에 대해서 1개 면당 30억의 사업비로 총 300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생활환경개선과 산업기관 시설 등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1990년도부터 2004년까지 15년 동안 면당 3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총 311억 8,300만원이 투자되어서 도로라든지, 하수 등 137건에 대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서 1단계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낙동 등 5개 면에 대해서 27억의 사업비로 농로포장과 세천 정비 등 25건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주권 사업시행 순서에 따라서 향후 5개년씩 격년제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 추진방침이 변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농림부 방침 변경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4쪽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종합3차 계획이 되겠습니다. 은척, 화남 등 7개 면에 대해서 면당 25억 정도를 투자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농로를 개설 확포장하고, 세천정비, 마을안길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종합 2차 계획까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7개면에 대해서 162억 7,2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농경지 진입로, 소하천 정비, 마을진입로와 도로 확포장 등 121건의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은척 등 7개 면에 대해서 27억 5,7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면당 7개면에 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로 확포장, 마을안길포장, 세천정비 등 23건을 정비 확충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제3차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위한 지표조사를 실시해서 대상면을 선정한 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계속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경천대관광지 및 중동면과 도남동 일원에 대해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158억의 사업비로 경천대 주변의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 전통의례관을 건립하고 회상교량을 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경천대 주변 기반시설 6개소에 35억의 사업비로 완료하였고 전통의례관은 25억의 사업비로 현재 진도가 80% 정도 회상교량은 98억 사업비로 종합진도 2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전통의례관에 대해서는 금년 5월중 준공할 계획이며 회상교량에 대해서는 교량하부공과 상부공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회상교량의 완공을 위해서는 접속도로 등 사업량의 추가로 인한 사업비 및 보상비와 물가인상 등 증가분이 약 35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게서 지적해 주셨던 관광이미지 개선사업을 위해서 15억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 총 50억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2006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북면 운흥리 일원에 약 29만평에 대해서 온천관광지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03년도에 저희 대법원에서 온천조성사업 시행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폐소를 함에 따라서 허가를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허가취소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2004년 7월 2일 1차 6만 5,000평에 대해서 사업시행 허가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5년 1월 17일 충북 괴산군 청천면 주민 169명이 상주시장을 상대로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취소 및 효력정지 신청을 청주지방법원에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행정절차법과 실증법규에 위배되는 처분이기 때문에 무효다. 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의 효력범위에 속할때는 무효다. 행정행위의 조건 또는 부관의 집행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무효다. 하는 내용으로 소를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1월 31일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영의 전하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저희들이 선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대구지방법원에서 관할을 이송하는 저희들이 신청을 냈고 또한 답변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조성사업 시행허가지 법적인 문제와 절차상 문제가 없으므로 소송사건을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승소해서 문장대 온천관광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회상교량 이미지 개선사업입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회상교량을 관광지 이미지에 부합하는 교량으로 가설하고 자전거투어로드와 연계한 경천대주변관광코스 개발 또는 다른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지 활성화에 기어코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도남동과 중동면 회상리 일원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서 교량길이가 약 330m 정도입니다. 2003년도에 착공해서 현재 유수부 교각이 시공중에 있고 종합진도는 약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 4월말 하부공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말에는 스틸박스를 제작 완료하고 2006년 5월말에는 스틸박스를 또 설치하고 상부 슬라브도 완료하고 회상 접속도로도 완료해서 2006년 12월말에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미지 개선사업을 위해서 추진은 대형교량임을 감안해서 안전시공에 최우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능과 외곽적인 미관을 가미해서 관광이미지에 부합되도록 추진을 하겠다. 예를 들면 경천대 등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교량 중앙 또는 양쪽 입구에 조형물을 건립하고 H-빔이나 조명을 이용한 야경을 연출 낙동강 물을 활용한 분수를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교량의 난관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비의 1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확보될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라면서 지역개발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회상교라고 하셨죠?

예.

먼저 의회때 회상교 명칭이 어떻게 다른 관광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지금 회상교로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교권, 경천대교라든지, 도남, 중동 회상교라고 하지 말고 도남교라고 하든지 무슨 명칭을 해 보시라고 해도 계속 회상교라고만 이야기가 나오니 저희들이 의회에서 발의한 것이 하나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3년도 발주 당시에 모든 행정적인 공식 명칭이 회상교량으로 해서 설계를 했고 발주를 해 왔습니다. 이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완공될 때까지는 가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회상교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완공되고 난 뒤에 머릿돌에 어떤 교량 명칭을 써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집행부에서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아직은 가칭이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183쪽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보면 사업대상에 보면 10개면에 금년도부터 2013년까지 9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15년간 137건에 1단계 사업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러면 위에 10개 면을 제외한 지역인지, 안 그러면 위에 10개 면 중에서 1단계를 완료한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개 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함창읍을 제외하고 17개 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7개 면은 오지개발로 분류가 되어 있고 10개 면은 정주권 생활 대상 면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단계 사업완료는 137건 하는 것은 10개 면중에서 1단계 사업이 완료된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다시 10개 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청리지방산업단지에 대해 가지고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작년 10월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일부는 한진에서 철도차량 관련해서 하고 나머지는 개발해서 분양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있었죠?

로템에서 7만평은 사용하고 32만평에 대해서는 분양을 하는 안을 상주시하고 로템하고 협상과정에 있다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이후에 한진중공업에서 로템에다가 이렇게 계약상 지위확인 책임소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한진하고 ‘96년도에 저희들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현재 형식상으로 계약당사는 분명히 한진중공업입니다. 협약서를 체결할 때도 한진중공업하고 했고 대행개발도 체결할 때 한진중공업하고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형식상으로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에서 이야기는 철도차량을 생산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3사가 통합되어서 로템이라는 회사가 새로 출범하면서 모든 자산이 그쪽으로 출자가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것이 아닌데 왜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로템에 대고 너희들이 우리 상주시하고 계약한 위치를 당사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서 사업을 하시오. 누차 아마 서로가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템에서는 한진중공업하고 로템하고 계약을 승계할 것이 아니라 상주시하고 하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법적인 검토를 들어가면 분명히 한진중공업에서 개발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진중공업에서는 사실상으로 모든 것이 로템에 다 넘어갔는데 외형상 남아 있는 이 계약조건 하나만 상주시하고 한진중공업에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개발이 안되었을 때 상주시에서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은 현재 상태로서는 한진중공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진중공업에서 사실 우리 것 아닌 일을 가지고 계약서만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불리한 취급을 받을 것이 뭐 있느냐? 넘기자, 그래서 로템에다가 대고 이것은 너희 것이니까 가져가시오 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템하고 사전에 이야기되었던 부분 일부 개발하고 일부 분양하는 것 그 부분은 현재 없어진 이야기하고 결국은 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2월 14일 작년도 10월 10일자로 로템 구조조정이 되어서 모든 업무가 사실상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까 임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상당히 접근을 봐서 로템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청리산업단지 개발하자. 이런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가다가 로템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0월 이후 중단이 된 상태에서 사실상 로템하고 상주시하고 업무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라인이 없었습니다. 사장이 짤리고 부사장이 짤리고 중역들이 다 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초에 로템에서 라인을 결정을 했습니다. 전무가 총괄책임이 되고 부장 두사람, 과장 한사람 이래서 청리산업단지 업무라인이 확정되고 난 뒤에 제가 바로 서울을 올라가서 전무하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대답은 지금까지 10월 구조조정 들어가기 이전까지 상주시하고 논의가 되었던 그런 모든 사항 또는 시장님께서 방문하셔서 정순원 부회장하고 논의되었던 사항, 이상배 의원님께서 가셔 가지고 논의했던 사항, 이 모든 사항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확정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하기 때문에 청리산업단지는 로템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560억 정도 회사 적자가 났습니다. 금년도에 예상되는 적자가 1,10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2,000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1,660억 정도의 금년도말까지 적자가 예상된다면 로템 입장에서는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주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2006년말까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강구를 하겠다는 그런 다소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로템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다가 안하고자 했기 때문에 한진중공업에서 소송을 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고 회사도 어려운데 이것이 과연 약속 시기인 2006년까지 손대서 착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럼 지금 현재 그런 예상이 안 됩니까?

그렇게 객관적으로 되겠습니다만 제가 전무하고 대화 과정에서 둘이만 알고 이야기하지 말자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2006년도말까지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로템 입장은 이렇습니다. 가보니까 80%는 다 되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로 봤을 때는 80%는 이미 정리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20% 정도의 공사를 하고 조성하는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 안될 것이다. 그러니까 좀 믿어 달라. 이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기한까지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어려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일 먼저 한진이 소송결과에 따라서 한진이 되었던 로템이 되었던 계약상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를상대로한 계약안의 법률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를 상대로 한 모든 계약의 부정당한 업자로 해서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의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산업유치에 관한 법룰에 의해서 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단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농지로 있던 것이 공장용지로 용도가 변경되어서 사실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년 연말까지 안될때는 그야말로 산업단지 지정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용도와 원래의 모든 것이 다 돌아가도록 원상회복까지 이렇게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상 우리가 산업단지를 위해서 그쪽에다 대고 투자했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상주시에 조금 더 권한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시의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것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하죠. 어쨌든 간에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185쪽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회상쪽에 세트장 위치로 혹시 나중에 이용할 가치가 있다. 이래 가지고 부지매입한 것 있죠?

세트장을 하면서....

세트장 물에 그때 수해에 다 떠내려가고 이래서 나중에 복원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해서 매입한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보실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매입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했어요?

예.

지역개발과에서 그때 올라와서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보실에서 했다고요?

예. 부지매입은 공보실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지금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여기 지금 전통의례관 건립이 2005년 5월중에 준공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준공 가능한 것입니까?

예. 기간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거기를 방문했을 때 미비했던 부분들 이런 것을 보완 조치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혹시 더 지원 받은 것 있어요?

없습니다. 당초예산 대로....

당초예산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천대 주변에요. 지금 현재 민자유치가 가능하도록 우리가 지금 현재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경천대 일원에 만약에 우리 시에서 사들일 수 있는 여건들이 된다면 많은 우리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상도촬영을 하기 위해서 세트장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것 있죠? 이것도 지난번 매입한 부지를 좀더 확장해서 우리 촬영을 할 수 있는 세트장의 규모로 우리 방송사측이나 이런데 긴밀한 대화를 해서 장소는 우리가 제공을 하고 거기에 어떤 세트장의 시설은 방송사가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조건들을 걸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세트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경천대 전체 주변이 관광지가 되고 또 여기에 민간인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토대를 광범위하게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맡고 계실 당시에 이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차기에 다른 담당자가 와서 하더라도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범위를 확대해서 정말로 조잡되지 않는 누가 보더라고 이 세트장은 우리가 촬영의 장소로 적합할 정도로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매입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농지라든가 이런 것이 값이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보해서 정말로 이것이 민간인들 민자유치가 안되고는 관광지가 개발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어떤 면모를 갖추어 준다고 하더라도 민간인 투자가 안되고는 그것이 도저히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시고 우리 경천대에 공사 하나 하나 일일이 감독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부족한 예산이라면 더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한 그런 작품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점과 상당히 일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경천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장 지원은 가능하지 않더라도 어떤 큰 계획은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또 이 회상교와 중동을 잇는 간선도로 부분 같은 것 이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한 200억이라는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 보다는 이 교량을 이용해서 중동까지 연결하는 모든 교통해결의 수단이라든가 농수산물의 수송 이런 것도 제가 볼때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안들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가칭 회상교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회의록이라든가 인쇄물에는 가칭을 붙여 주시면 의원님들이 혼동을 안 일으키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188페이지 접속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70m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동쪽에서는 가칭 회상교량까지 도로가 되어 있죠?

도로가 지금 리도로 좁게 되어 있어서 보상을 하고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지금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회상쪽에서는 다른 도로를 만드는 것인지?

회상에서 중동 오상간 군도11호선인가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접속도로가 지금 현재 원활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것이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회상교량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 놓고 있는 구간이 안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 구간을 사용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폐하고 중동쪽에서 다시 놓는 것인지? 다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인지?

그것은 다시....

다시 하는 것이죠?

회상일부....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도로를 먼저 착공을 하셨는지? 그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접속도로가 1,770m라는 것이 도남쪽으로는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지금 도남에서 들어가는 모든 도로는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남에서 회상교량까지 접속도로가 있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하신 회상교량 도로는 이미 개설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당초 회상교량 위치가 경천대 용소 부분하고 상당히 인접한 부분에서 회상교량을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거의 확정된 단계에서 진입도로를 그 당시에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회상교량이 너무 경천대 용소하고 인접해서 오히려 경천대 경관을 해칠 수가 있다. 위치를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회상교량 위치가 상당부분 아래부분으로 도남쪽으로 치우쳐서 지금 현재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약 1.6km에 대해서 7억 7,000만원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도남쪽의 접속도로 지금 현재 도남하고 회상하고 양쪽 다 합쳐서 접속도로가 1,700m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천의 홍수위선 위로 교량이 놓이다 보니까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남도로하고 상당한 높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만하게 도로통행에 지장없게 접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35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남 도로의 접속도로는 인근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과 접속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경사를 유지하고 노폭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도로를 개설해서 연결하는 계획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중동쪽은 무슨 도로에서부터 7억 7,000만원이나 들어가면서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바꾸는 과정에서 시비가 예산이 7억 7,000만원의 낭비를 가져 왔습니다. 그쪽은 그렇게 급하게 하시면서 지금 도남쪽 지금 하는 1,700m도 중동쪽의 도로만 개설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남쪽에 지금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이.... 도남쪽 어디에서부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도남쪽에서 진입하는 도로의 접속도로 구간은 양어장에서 교량까지....

그러니까요. 양어장이라고 하면 바로 도로가 다리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지금 이 다리에 명칭이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면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경천대도 물론 있지만 도남서원하고 관계를 두시는데 도남서원까지라도 연결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압니다. 아는데 지금 시쪽에서 도남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모든 길은 지금 1차선입니다. 그것도 시멘 포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어차피 도남서원을 연계를 시키실 것 같으면 그 접속도로가 사벌 삼덕입니까? 삼덕쪽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외답쪽에서 거기까지 도로를 개설해 주심으로 해 가지고 회상교량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관광권 개발도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회상쪽은 모든 것이 이름도 회상교량, 회상쪽은 도로에서부터 다리를 놓기 전에 먼저 개설까지 해서 하시면서 도남쪽은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이 중동을 위주로 아까 배원섭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다리라든가 이런 것이 중동쪽 위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물론 다 해 주시는 것은 좋으신 이야기인데 계획을 세우실때는 관광권 개발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양쪽에서부터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 공평하게 해 주시는 것이 안 맞느냐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외답쪽에서, 도남쪽에서 접속도로 관계는 건설과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것 하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상주대학교 앞에 대학촌 건립이라고 하는 택지개발에 대한 용역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학촌 관계 개발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용역을 아직 발주는 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모든 것을 거쳐서 저희들이 그런 행정절차상의 모든 조사가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대학촌에 대한 용역은 발주를 해서 나중에 업무추진실적 보고할 때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에 용역이 발주된 2,000얼마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맞습니까?

3,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전에 제가 용역에 대한 도면을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금년도 예산에 제가 말씀드린 3,000만원은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 중에 하나가 문화재 지표조사관계 과정이 있습니다.

용역은 지금 발주했죠?

용역은 아직 발주 안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그것을 대학촌의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대학촌 타당성을 조사해 보고 개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 보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여튼 용역을 준게 없죠?

예. 그때는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완료되었는데 용역결과 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결정을 못내고 보류상태에 있지만....

그것은 결정을 못 낸 것이 아니고 대학촌을 개발한다고 분명히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후에 지금 국도4차선 계획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4차선 계획도 추진되는데 그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용역도 여러 가지....

그 당시는 그때 바로 추진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과장님 잘 모르시면 챙겨 보시고 그 당시 분명히 시행할려고 그러는데 국도4차선 상주대학교 앞에 노선 변경이 있어서 토지보상 때문에 잠시 중단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국도4차선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하든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관계를 모르신다고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은 사실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환경성 조사를 위해 가지고 사실 예산을 확보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확인해 보시고 회상교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상교 교량 이것은 원래 주목적이 교통수송 보다는 관광지 개발쪽에 우선을 두고 회상교량을 만든 것이죠?

예. 맞습니다. 루트화 사업으로 해서 관광지에 진입하는 도로, 그런 측면으로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화공보실에 업무보고때 질의하니까 민자유치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민자유치는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경천대 관광지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보면 360억이라는 민자유치 계획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보실에서는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은 지역개발과에서 이런 이런 공사를 하면서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거기서 계획을 할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

잘 모르십니까?

제가 그 관계는....

그러면 한번 공보실하고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민자유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상교 하면서 총 공사비가 150억 정도 투입이 되죠?

98억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가 소요되는 것이 50억 정도는 개략적인....

개략적인 것 해 가지고 지금 이미지 개선을 다 하면 150억 정도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래 이것이 회상교는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유교문화권 사업의 예산보다도 시비가 지금 엄청나게 더 많이 들어가요? 안 그렇습니까? 그 후에 처음에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98억인가 책정해서 거기도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후에 다시 접속도로 35억, 이미지사업 15억 해서 지금 계속 시비가 이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계획했던 유교문화권 사업의 사업비 계획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안 맞는다는 말씀보다는 사실상 원래의 목적이 루트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관광지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교량을 놓는데 원활하게 하다 보니까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개념을 바꾸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회상교량을 설치하고 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어떤 관광지로서 면모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회상교량 놓고 경천대 주위에 아무리 개발해도 민자유치가 안되어서 관광객이 안오게 되면 필요없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하여튼 민자유치에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철입니다.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이니다.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지방상수도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는 도남정수장을 비롯해서 총 7개의 정수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시설용량은 3만 7,600톤이고 현재 급수인구는 7만 1,238명입니다. 보급률은 61.6%로 전국의 89.4%, 경북 평균 74.6%로 봐서는 전국과 도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방상수도의 추진방향입니다. 읍면정수장을 무인화 자동화 추진해서 경제적인 시설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을 확충해서 보급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의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 300건에 23억 4,1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지구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간이상수도사업 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급수가구수는 총 8,867세대이고 급수인구는 2만 1,970명 정도 됩니다. 시설내용으로는 총 229개 지구이고 지하수 이용이 154지구, 소형관정이 22지구, 기타 53지구는 지표수를 이용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간이상수도의 추진방향입니다. 우선 우리시에서는 물 부족지구에 대해서 취수원을 개발해서 주민숙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개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노후시설 개량사업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지역의 고령화를 감안해서 자동소독장치를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대상지구는 개보수가 5개 지구 그리고 소규모 유지보수가 15개 지구 해서 총 20건으로 투입되는 소요예산은 3억 8,5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설명은 생략하고 열악한 농촌 급수환경을 감안해서 앞으로 충분히 예산이 지원되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다음은 모동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모동, 모서, 화동, 화서면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 12월 31일에 시작해서 금년말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107억 9,000만원으로 작년도까지 76억 9,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31억이 필요하나 현재 11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65%입니다. 현재까지 취수, 정수, 송수시설은 완료했습니다. 송배수관 매설은 총 21.1km중에 7km를 매설 완료했습니다. 건축공사는 취수펌프동외 3동 모두 완료했습니다. 기계전기 공사와 계측제어 설비의 진도는 현재 20% 정도로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다소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9월경에 1단계 사업인 2차 공사를 준공하고 9월에서 11월사이에 시험가동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월말에는 화동정수장과 화서정수장을 폐쇄하고 도남정수장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사업비 일부가 미확보 되어서 금년도 준공과 시설운영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회 추경시에 미확보된 사업비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사벌 도남동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위치는 사벌면 삼덕리와 도남동 일대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 20일에서 12월말까지입니다. 총 사업량은 500톤 규모의 배수지와 송배수관 6,448m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0억 1,000만원으로 금년까지 6억 1,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으로는 작년도 12월 28일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2월에 공사를 총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시험가동을 계획하고 금년도 12월에 사벌정수장을 폐쇄하고 도남정수장과 통합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역시 사업비 4억 정도가 미확보 되어서 준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회 추경시 미확보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다음은 상주시 오수관거설치사업입니다. 오수관거 설치사업은 기존 하수도에서 우오수관거를 분리하는 사업으로 우수는 하천으로 보내고 생활하수와 분뇨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함으로써 방류수질을 개선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동지역과 함창읍 하수처리지역 해서 2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37.8km로 동지역이 26.3km, 함창읍지역이 11.5km로 계획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06년 2월 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29억 8,9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으로는 1차 공사는 50억 6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100% 완료되었고 2차 공사는 작년도 12월말에 계약해서 착공만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하수관거가 매설되는 도로부지가 대다수 사유지가 많아서 소유자가 관거매설 공사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하매설물과 인접 대지사이가 협소해서 집수정과 가정오수까지 시공이 상당한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보상후에 시행하도록 소유자들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고도 및 연계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낙동강 방류수질 개선으로 상수원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하고 또 작년 1월부터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되어서 고도처리시설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복용동 153번지 환경사업소 내에 시설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시작되어서 2007년 6월 30일까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투자사업비는 총 112억 8,600만원입니다.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75억 7,200만원입니다. 확보된 예산으로 토목 건축, 기계공사를 총괄 발주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 5월 31일에 환경부 설치인가를 받고 2004년 12월 31일에 1차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차 공사인 전기계측제어 공사를 조기 발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하수도는 총 9개 지구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낙동지구와 경천대 지구해서 2개 지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낙동지구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위치는 낙동면 낙동리, 장곡리, 구잠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관거시설 약간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4년 12월 8일 착공해서 2007년 2월 7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41억 400만원입니다. 총괄 설계해서 1차로 토목, 건축, 기계공사를 총괄 발주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04년 5월 7일에 경상북도의 설치승인을 받고 2004년 12월 8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천대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사벌면 삼덕리 경천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3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의 약간의 물량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4년도에서 2006년 12월까지로 계획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0억 4,4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는 12억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04년 10월 13일 경상북도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2월내에 설계를 보완해서 완료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까지 확보된 예산으로 토목, 건축, 기계공사를 총괄 발주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다음은 대청댐 상류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청댐 상류에 하수처리시설을 정비 확충해서 방류수질을 개선하고 통합관리에 따른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위치는 모동, 모서, 화동, 화서, 화북, 화남면해서 6개 면이 해당됩니다. 사업량은 10개소에 1,740톤 규모의 각각의 하수처리장과 관거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429억 3,500만원으로 양여금이 343억 8,400만원이고 수계기금이 82억 1,900만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여기서 시비가 부담되는 분은 3억 6,800만원이 부담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 3월 10일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4년 10월에 환경관리공단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금년 3월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발주공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당초는 민간투자방식으로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체결한 것을 환경청의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이 되어서 금년 3월에 재정투자방식으로 재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적격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2006년 2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모서 하수도를 모동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동 면민의 설치반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모동, 모서 마을하수도를 각각 별도로 설치하여 달라고 환경관리공단에 서면건의하고 긍정적인 답변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빗물펌프장 설치 및 주변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이미 확정된 사업인 빗물펌프장 설치와 연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등 기피시설 주변을 체험과 견학, 휴식이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시민공원으로 조성해서 기피시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시민정서 함양에도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 계획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기본방향은 빗물펌프장 계획에서 건조물의 외형을 기 계획된 생활체육공원과의 일체감과 주변환경 및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유수지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최종 처리수를 병성천으로 방류치 않고 담수해서 평시는 연못으로 활용하고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과 생활체육공원 및 자전거도로와 일체화해서 체험과 견학, 휴식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 계획된 빗물펌프장 사업계획입니다. 위치는 복용동 153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건축이 255평, 배수펌프시설, 그리고 유수지 1개소,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로 해서 3년간 계획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98억을 투자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25억을 확보하고 설계도 2월말에 납품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화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공원조성은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및 체육공원과 연계 개발토록 계획해서 산책로와 유수지내 조경과 자연석 쌓기로 인공연못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가되는 소요사업비는 5억 정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균특회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용빗물펌프장과 연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대되는 효과는 주변의 기피 시설에 대한 감시역할기능을 수행해서 시민의 신뢰감을 줄수 있습니다. 기피 시설과 생활체육공원 자전거도로 등 체험학습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개방형 복지행정 구현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의 내용은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BTL계획입니다. BTL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Build-Transfer-Lease의 약자로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완공된 시설물을 정부가 기부체납 받은 후에 다음 연도부터 민간사업자에게 사업비와 이자를 일정기간동안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 종합투자 BTL계획에 대해서 추진배경과 경위, 사업추진 방법, 그리고 BTL계획의 검토결정안 순서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BTL계획 추진의 목적은 시가지 침수피해 방지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서 대폭적인 하수관거 정비가 필요하나 시군의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하수도 보급률이 현재 65.8% 정도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 시설된 하수관거 마저도 8.6km당 한곳 정도가 불량이 발생되어서 신규사업과 연계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투자방식 BTL방식을 도입해서 장기계획을 앞당겨서 관거정비를 하여 2009년까지는 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 BTL사업계획으로 추진하게 된 경위는 2004년 12월 29일 대통령이 주제한 경제민생점검 간담회의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05년 경제운용방향과 종합투자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2005년 1월 5일 하수관거 투자계획을 환경부에서 재경부로 제출하였습니다. 2005년 1월 28일 BTL사업 추진회의에서 대상사업을 하수관거사업으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사업추진방법은 정부고시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예산지원과 관계법령 재개정을 하고 지자체는 행정지원업무, 업무위탁, 예산집행을 분담하며 환경관리공단은 수탁업무 및 사업자 지도감독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행 방안에 대한 그림입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 도입에 대한 타당성 계획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우리시의 하수도정비 중장기 기본계획에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가 1단계 사업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533km로 사업비가 3,327만 1,800만원을 투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233km중에 현재까지 38.4km에 146억 8,000만원이 투자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중에 194.6km가 남아 있고 소요예산이 1,332억 8,7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BTL사업으로 할 경우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BTL사업 계획 물량은 하수관거 정비계획 1단계 사업의 잔량이 194.6km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재정방식 시행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가분을 추계해 본다면 물가상승율을 10년 평균해서 3.84%로 계상하면 480억 6,3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BTL사업 시행시 금리이자 증가분을 검토해 봤습니다. 이 금액은 161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장에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비교분석표를 참고해 보면 재정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20년간을 기준해서 시비가 408억 400만원이 소요되고 BTL방식으로 할 경우는 336억 1,200만원이 소요되어서 증가되는 차액을 계산하면 71억 9,200만원이 절감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북도내 시군의 의견종합 내용과 도청의 의견입니다. 현재까지 BTL방식을 도입한 시군은 현재 9개 시군입니다. BTL 미도입한 시군은 11개 시군입니다. 또 BTL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시군은 3개 시군으로 봉화, 영양군은 댐 상류 시군으로서 제외되었고 울릉군은 소규모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도청의 의견은 BTL 미도입 시군에 대해서 재검토토록 지시하고 BTL방식으로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추진 방식에 따른 비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리시의 생각은 현재 재정방식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앞으로 BTL 민간투자방식에 우선 예산을 투자할 것이므로 국도비 지원이 크게 감소되어서 본 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보급률 확대를 위해서는 다소 이자부담이 되더라도 BTL방식을 택해서 향후 20년간의 사업을 5년내에 완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부터 시행 적용되는 오염총량제도 대응 가능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모든 면에서 BTL방식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시는 BTL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협약체결을 할때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