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의회 방청을 온 상주공업고등 학교와 상주여자 고등학교 학생회 간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좋은 시간되시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기입니다.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발전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현황입니다. 목표연도는 2025년을 목표년도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1,254.8㎢로 우리시 행정구역전체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9월 10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용역업체로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과 주식회사 정도UIT해서 두 개사를 용역업체로 선정하였으며 2004년 10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기초자료수집 및 분석을 하였고 2005년도 3월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도 4월부터 5월까지는 기본구상안을 작성해서 관련실과에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6월경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7월에 의회의견청취를 하고 8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9월에 도에 제출해서 건교부승인을 하고 12월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통계자료분석결과 최근 10년간에 걸쳐서 평균 2.8%의 인구감소로 도시지역확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98년도 도시기본계획수립 당시에 목표연도를 2010년까지 했습니다만 그 당시 인구를 20만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2005년도 도시기본계획수립시 목표연도는 2025년을 계획하고 있는데 인구 역시 20만명을 계획인구로 설정을 해서 인구배분과 토지이용계획을 배분코자 합니다. 도시기본계획 일반방향의 큰 틀을 요약을 하면은 중부내륙고속도로개통과 상주∼청주간고속도로개설, 충청권의 행정복합도시건설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구상하고자 하는데 고속도로IC 주변을 시가화예정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공업지역 예정지로 계획해서 기업체 입주를 유도하고 낙동강변의 경우에 제약요건에 따라 생태공원 조성지 등 친환경사업 등을 계획코자 하며 문장대온천관광지 및 모서골프장 조성권역 등 산세가 수려한 중화 5개 면을 관광레져 축으로 설정을 하는 우리시의 장기비젼을 구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복룡 제2철길 확포장사업 채무부담행위승인건에 대해서 제1회 추경시에 반영코자 사전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로 제2철길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복룡 철도 횡단구간 89m에 대해서 김천시설관리사무소에 위탁시행 해서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억 9,700만윈이 소요가 되는데 철도청에서 약 44억을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6억 9,700만원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금년도 7월 25일까지 준공계획입니다만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비 미확보로 개통이 지연됨에 따라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불평의 소리를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사업구간은 복룡노인회관에서 6주공 아파트까지이고 사업량은 45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2억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기간은 그동안 보상 등 해서 2003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2006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현황입니다. 기 투자예산은 29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그 동안에 장기미집행 도로편입보상과 실시설계를 했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 30억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미 확보액이 5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예산 미확보액 53억 5,000만원 중에 14억 5,000만원은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고 39억에 대해서는 2005년도 1회 추경시에 채무부담행위승인을 득해서 미 시행구간에 대해서는 총괄 발주코자 합니다. 채무부담 39억에 대해서는 2006년도 세출예산편성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시행방법은 2005년도 하반기에 총괄 발주해서 2006년도 12월에 마무리를 할 계획인데 시민들의 많은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제1회 추경시에 채무부담승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05년도 채무부담행위조성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39억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국도25호선확포장사업 지방채발행승인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25호선 화개교에서 화개 삼거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구간은 화개교에서 화개삼거리까지이고 사업량은 교량 1개소를 포함해서 867m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5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 12월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현황입니다. 기 투자예산은 24억을 확보해서 그 동안에 편입부지보상과 실시설계를 했고 2004년도 예산확보 된 39억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명시이월예산으로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원부족액이 112억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명시이월된 39억은 연말에 불용처리 후 2006년도 예산에 재편성하고 이 말씀은 재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 불용을 시켜서 재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원부족액 112억은 지방채차입으로 행정자치부에 기채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채는 연차적으로 상환을 한다면 우리시 재정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행방법은 2006년도에 총괄 발주 후에 2007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구간은 중앙로와 연결될 뿐 아니라 주변의 공업지역과 상주 IC주변에 교통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병목구간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향후 기채승인절차를 거쳐서 기채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현안사업추진계획보고서(도시과소관)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금방 보고하신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저번에 하셨던 도시과에서 했던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토지적성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하고 지금 이 계약수립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별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죠?

예.

그렇다하면 이 보고를 하실 때 전체 의원님들이 참고사항으로 토지적성평가결과에 봐서 지목변경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 결과가 상주시기본계획발전에 맞게 나와야 되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목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계획은 이런 것을 세워놓으면 그때 가서 혼란만 일어나고 되려 어려움만 겹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본 의원이 저번에도 매번 본회의때 마다 결과물을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다시 자료요구를 하기가 대단히 미안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신청 분석해서 보고 검토를 해 본 후에 계획수립을 해도 늦지 않다 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 대비 기본 계획수립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차피 토지적성평가가 이 도시기본계획에서 토지의 용도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반영을 시켜야 될 사항인데 사실은 저거를 아셔야 됩니다. 토지적성평가의 대상이 종전에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합해서 현행 개정된 법령에 관리지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관리지역으로요. 그럼 관리지역이 우리 시 전체 행정구역면적에 약 한 28%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 적성평가에 나온 것은 관리지역 중에서 이것을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은 이번에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지금 기본계획을 2005년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은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됩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시에 토지이용배분이 어차피 적성평가를 토대로 해서 보존관리지역이냐 생산관리지역이냐 계획관리지역이냐 이것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적성평가한 것을 가지고 관리계획수립시에 그것을 세분을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오늘 보고사항에 보면요.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시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렇다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토지적성평가에 해당되는 관리지역을 어느 관리지역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 관리지역도 지금 오늘 보고하신 계획수립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종종 본회의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은 함창 지역 같은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점촌하고 인접해 있는 이 지역이 윤직 도로 앞에 보면 아직도 그게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를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시정을 해달라고 여러 번 요구를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고 본 의원이 물었을 때 마다 아직까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세울때 좀 어렵고 힘든 지역이라도 이런게 좀 보십시오. 문경시 같은데는 함창하고 경계지역 이 넘어는 한창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상주 땅인 함창은 지금 낮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제한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적성평가를 할 때 이런 불합리한 점은 시정을 해주시고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그곳도 같이 대항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는게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피해지역에 좀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토지적성평가의 대상이 아무 토지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 국토관리법상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만이 대상이 됩니다. 그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경지정리가 된 농업진흥지역 이런 것은 이번에 적성평가 대상에 넣을 수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오늘 보고하시는 상주시 전체를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시는 이 과정에 토지적성평가에 해당되는 그 지목이나 그 품목이 품목만이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합리한 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경할 것은 변경해야 되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굳이 경지정리를 했다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함창 윤직 한번 가 보십시오. 그 앞에는 경지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도 거기는 개발을 해야 될 지역인데도 지금까지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다 못해 자연녹지라도 해 주면 20%짜리 개발이라도 하겠는데 그것마저도 안되어 있고 하니까 완전히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좀 배려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도시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시정을 해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예. 이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시에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적성검사에 대한 검사 변동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지역으로 그러니까 준도시, 준농림을....

그러니까 저번에 적성평가 해당되었던 그 지역만이라도 그냥 종전 그대로 결과를 마쳤는 건지 아니면 그 관리지역 내에서 지목이라든지 용도가 바뀐게 있는 건지 저는 본 의원은 자료를 여러번 요구해도 제대로 받지 못해 가지고 이제는 진짜 자료를 요구할 만한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물을 다시 한번 더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중앙로 제2철길포장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철도청 80% 공정이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복룡동 노인회관에서 6주공 아파트까지 공사는 2006년말까지로 하되 이 공사가 80% 금년도 말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겠어요? 철도청에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철도청에 것은 지금 공기가 7월 2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7월 25일 그러면 100%가 되었다면 주민의 주공아파트의 복룡동 사이가 인도가 없어요. 사람이라도 통하도록 할 수 있고 그러면 긴급해서 차량도 1차선으로 하든지 간소하게 해 가지고 일부 개통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이번에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많은 민원사항을 감안해서 1회 추경에 우리가 채무부담승인을 받아서 동시에 빨리 발주를 해서 개통을 시켜야 되지 일부구간을 해서 개통은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공사를 맡기더라도 사람은 통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서간에, 지금 사람들이 철길 옆으로 건너고 있어요. 보셨지만 이제 그게 100% 공사가 7월에 준공이 된다면 그 인도를 내 가지고 사람이라도 통행하든지 그렇게 조치해야지 모든 공사가 시민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해놓고 통행을 만들어 줍니다. 만약에 그 철길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한번 구상을 해보십시오.

최소한의 저희들이 안전시설을 해서 사람이라도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같은 것은?

차량은 사실상 주변에 장비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안전사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명진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명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47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49쪽에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입니다. 8.66㎞에 1,024억 6,000만원을 2003년에서 2010년까지 투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45억 5,000만원으로 병성천교 하부공사와 편입부지 토지보상을 일부 시행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72억 2,000만원으로 병성천교외 5개 교량 하부공사 편입토지보상, 한전주, 철탑, 문화재시굴조사 등을 추진계획으로 현재 종합진도는 4.9%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보상비 미확보로 문화재발굴이 지연도어 본 공사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바 문화재 시굴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보상비 전액을 확보하여 계획기간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강창교 가설공사입니다. 낙동면 신상리와 중동면 죽암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총 사업비는 156억 5,4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1월에 실시설계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2005년 9월에 실시설계 심의를 마치고 2005년 12월에 총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안전사고 위험 교량노후로 교량 개체가 시급하나 지방양여금법 폐지로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후교량에 대한 주민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200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51쪽 화동 우회도로 확포장사업니다. 화동면 소재지를 우회하는 군도 20호선으로 사업량은 1,200m이고 총 사업비는 50억 2,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사업 중에 있으며 2006년 4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 함창 가선교 지하입체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80m이고 사업비는 62억으로 기 확보가 32억원을 하였으며 2005년 4월 21일 공사입찰을 하여 5월 10일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으며 2006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3쪽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대상은 264지구에 12,731㏊이고 기 시행은 226지구에 12,019㏊로 경지정리율은 94.4%이고 2005년도 봄마무리가 1지구에 25㏊에 5월 31일 준공예정으로 마무리단계에 있고 가을착수 추진계획은 2지구에 39㏊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상사지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입니다. 수혜면적은 362㏊이고 총 사업비는 247억 3,300만원으로 경지 재경지정리사업 362㏊, 배수장 1개소, 기계화경작로 30.7㎞, 공검 오태저수지 보강사업과 용배수로 2.7㎞, 물관리자동화사업 등을 시행하였고 종합진도는 99%입니다. 다음은 55쪽 태금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수혜면적이 142㏊이며, 총 사업비는 71억 6,8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52억 7,600만원으로 신덕 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 7조 3,516m, 금곡배수장 등 전체 진도는 65%입니다. 앞으로 18억 9,200만원으로 금곡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 2,454m를 추진계획입니다. 56쪽 낙동내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수혜대상은 농경지 보호 55㏊와 주택보호 12호 등이고 사업량은 제방개수 2,751m이며 사업비는 20억 3,700만원입니다. 전체진도는 40%이며 2006년 7월 29일까지 완료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추진계획보고서(건설과소관)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창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액수도 156억은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4년도에 처음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어떻게 보고를 했는가 하면 4억 9,400만원 확보하면서 정부에서 지방양여금법을 폐지하더라도 이때 시작만 해 놓으면 계속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한 내용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2004년 12월 8일자로 경상북도로부터 지방도로정비사업교부세 보전계획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받기를 강창교 가설공사에 2004년도 그러니까 말 기준으로 125억 9,800만원 중에서 보존을 교부보존 공표했는게 69억 8,200만원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앙 정부에서도 일단은 언급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얘기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 형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벌려 놨는데 156억가 자꾸 달라지거든요. 5,400만원 큰돈이거든요. 이것을 장기사업으로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느냐 우선 시작해 놓은 것부터 마무리를 짓고 하는게 안좋겠느냐 예를 들면 아까 도시과에서 여러 사람들이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계속 밀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만 많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 했는 것부터 마무리하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이것은 전부 국비로 양여금법에 의해서 양여금법이 폐지되지만은 양여금이 폐지되는 시점에서 시작만 하면 끝까지 정부에서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래서 예산을 승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얘기하고 말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후에 다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다든가 다른 때에 새로 거론하기로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관내에 고속도로 공사가 여러 군데 이어지고 있지요?

예.

앞으로 장마철을 대비해서 문제점이 있는 곳이 접수되고 있지요?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파악하셔서 장마 전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과장님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상사지구 말입니다. 현황에 상주시 사벌면원흥리외 5개리 했는데 그 외에 4개가 어딥니까? 5개가?

공검 그러니까 공검, 역곡, 동막, 양정1, 2리....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은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내가 우리 면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벌써 경지정리 된지가 오래 된 데가 있습니다. 개곡이라고 여기가 상주시 북문동하고 경계지역인데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경작로 포장을 해주고 자꾸 개소는 5개 해놓고 이게 전부 경지정리 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대충 아실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계획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한번 신경을 써서 이게 농민들이 자꾸 오래 되다 보니까 옆에서 서로들 파 먹어서 길이 좁아졌어요. 농사를 못 지을 지경입니다. 이게 경지정리를 빨리 한 것은 바로 해 버리니까 길이 그대로 확보가 되는데 이게 오래된 것은 자꾸 파먹어서 경운기도 억지로 다니거든요. 싸움도 하고 경운기 교차가 안되어 가지고 싸움을 말린 사실도 있습니다만 이런데 일수록 먼저 해 주십사 내 지역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경지정리대상지구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아주 상세 먼저 회기에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면 소재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이맹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국희 의원님 말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지금 한창 농번기인데 농지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농촌의 농수로로 인한 농민들의 사고라든지 이런 것 혹시 보고 받아 본 것 있습니까?

농업용수로 때문에요?

농업용수로하고 농로 미 확보라든지 농로 부실관계로 인해 가지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지금 현재 보면은 조금 전에 도시과에서도 앞으로 기채를 40억을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가능한 한 건설과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면 농업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라도 농로하고 수로하고는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전체 예산에 많이 투입을 하더라도 정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농촌에 농사를 짓는 노동력이 거의 다 노령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 비포장에다가 수로도 제대로 없고 하니까 경운기 사고라든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억지로 트랙터 몰고 가시다가 이런 사고가 많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앞으로 건설과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이 투입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함창 과선교 지하입체화사업요. 이게 지금 입찰되었죠?

지금 입체화가 과선교 그러니까 지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철도공사에서 입찰을.....

입찰은 5월 12일자 입찰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입찰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 거기 예시가격하고 총 공사비하고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상비하고 저희들 감리비하고 다 포함해서.... 전체 총 사업비이고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거기서 순수한 철도공단에서 했는 것은 순수한 사업비만....

순수한 사업비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수로관계 앞으로 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균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균입니다. 2005년도 주요현안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입니다. 상주곶감 지리적 표시제 등록추진사항입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거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농산물 및 그 가공법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서의 육성할 가치가 있는 품목을 등록하여 등록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지리적 표시를 하여 판매하는 제도로서 지리적 표시제의 등록기준은 당해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 널리 알려지고 당해 품목의 명성, 품질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 생산환경적요인 또는 인적요인에 의하여 이뤄지며 당해 품목이 지리적 표시대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이를 주원료로 하여 당해 지역에서 가공되어야 하며 지리적 표시제의 등록 신청자격은 특정지역 안에서 지리적 표시대상품목을 생산하는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임산업협동조합, 농협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또는 가공업자로 구성된 단체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리적 표시제 등록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하여야 합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곶감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추진현황은 지리적표시제 등록신청을 희망하는 곶감생산자 87명이 곶감의 지리적표시제 추진위원회를 구성, 정관작성 및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관이 작성되고 법인이 설립되면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에 필요한 생산계획서,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유명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지리적 표시대상지의 범위, 자체 품질기준, 품질관리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상 문제점은 지리적 표시제 등록규정에 의거 상주지역에서 생산되는 감을 이용 상주지역에서 생산하여야만 상주곶감으로 등록, 지리적 표시를 하여 판매하여야 하므로 우리시 관내 곶감의 대량 생산자 대부분이 곶감의 원료를 자가 또는 임차하여 생산하지 아니하고 우리시 또는 우리시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감을 구입, 곶감을 생산함으로서 지리적 표시의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주곶감의 지리적표시제등록은 상주곶감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그 명성을 유지하여 우리시의 전략적 소득향상품목으로 육성하여야 하므로 대량생산자를 설득하고 공판장의 유통 감을 원산지 표시 등을 추진하여 등록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2005년도 산불발생현황 및 방지대책입니다. 봄철 산불발생건수는 34건에 7.8㏊를 소요하였습니다. 산불발생의 유형별 내역을 보면 입산자 실화, 논두렁소각, 담뱃불 실화, 기타 등입니다.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산통제, 취약지의 취약인 특별관리, 논·밭두렁 산림소각, 유급감시원 배치, 산불전문 진화대, 주민자율감시단을 조직 운영하였으나 광범위한 지역의 감시인력부족으로 산불발생이 빈번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헬기에 의한 초동진화, 전문 진화대에 의한 철저한 잔불진화 등으로 피해면적의 최소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감시인력 확충으로 발생건의 감소와 헬기에 의한 초동진화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추진계획보고서(산림과소관)

의원님 여러분 산림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곶감 지리적 표시제 설명내용 중에 기후 여건이 비슷한 인접 시군에서 생산한 감도 허용하는 이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품질관리법의 규정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등록기준상에 당해 품목의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이거나 이를 주원료로 하여 당해 지역에서 가공되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인근지역을 포함 못 시킬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량생산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사오는 물량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계획은 내 감을 가지고 생산해서 곶감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남의 감나무를 임차해서 하는 대상자만 하는 하도록 할려고 하니까 범위도 좁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계획한 것이 지금 현재 원협공판장이나 남문시장이나 농협공판장에서는 감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만이라도 원산지를 표시해 가지고 곶감을 만드는 분이 쓸 수 있도록 이것을 원산지 표시를 해서 출하하도록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그게 정확하게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박스상에 노출되어 있는 박스이기 때문에 사실 원산지 표시에 아무 뜻이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박스 지금 임산물 표준출하규격 자체가 전부 박스로 해 가지고 사과나 배처럼 뚜껑을 덮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박스규격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출하를 하면 원산지 자체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상주시나 아니면 사벌이면 사벌면으로 해서 하든가 그걸 추진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주곶감 지리적 표시제를 해야 상주곶감의 명품화브랜드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걸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공업제품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생산되는데로 어느 공장에서 언제 생산되었다고 바로 찍히지만 농산물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생산자도 다양하고 일괄적인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이게 잘못해 가지고 허점이 발견되면 그게 신문에 보도되고 하면은 상주에 곶감 지리적 표시제 했는데 그런 상주 감이 아닌 것도 공판장을 통해서 들어가 가지고 상주 곶감으로 둔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버리면 지리적 표시제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부 반대하는 분이 있더라도 이것은 강력하게 정확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야 될 걸로 봅니다.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성귀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곶감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서 추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표시제를 하게 되면 진품상주곶감인증 진품상주곶감 이런 마크를 붙일 예정이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표시 기준이 표시기준이 품질관리법에 표시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야 됩니다. 안에 그러니까 내용 문구는 그렇게....

문구야 어떻게 되든지 지금 현재까지 87명이 신청했다고 하는데 소규모 농가 피해를 너무 많이 받게 되거든요. 문구가 어떻게 되든지 결국에 2∼3년 시행을 하고 나면 마크가 붙었는 것은 고가로 판매가 되지만 소규모 농가에서 일반적으로 받지 못 했는 농가에서는 상주곶감이 아닌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은 소규모에서 자가생산한다든가 이웃집 것 모아서 했는데 진짜 상주곶감이고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외지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게 바뀔 수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결과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된다는데 사업자등록만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무신고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농가에서 그렇게 다 할 수 있는가 이 대규모로 하는 사람만 상주곶감을 대표하고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소규모 농가는 다 죽습니다 이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정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자료에는 없는데 최근의 언론보도에서 서울 청계천 복원에 따른 상주 감나무거리조성에 관한 보도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계천에 감나무를 90주를 심었습니다. 저희들 묘포장에 조성하고 있던 것하고 물량이 모자라서 일부 외남에서 구입을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구간은 청계천 마작거리 신답철교하구쪽입니다. 하구쪽인데 제방입니다. 제방인데 청계천을 복개 했는 바로 하구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콘크리트가 되어 있던 장소가 아니고 개방되어 있던 장소가 되어 가지고 현장에 포플러가 일부 초기에 심어 놓은게 있어서 다는 못하고 포플러가 없는 공간만 90주를 심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심을때는 활착을 위해 가지고 많이 강정질 해서 갖다 심어서 지금 현재 수형이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2∼3년 지나면 수형 자체가 다 복원이 되고 감이 달려 가지고 주변에서 좋다는 평을 받으면 포플러도 제거해서 450m 전 구간을 상주둥시로 조성할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포플러를 베어 내고 하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서울시에서 하시는 말씀이 대형목을 제거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전체 구간을 못하고 신답철교 하단부에 비어 있는 부분만 90그루 심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스스로 찾아가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청계천 복원공사에 찾아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나니까 그것을 공문을 각 시군에 낸 모양입니다. 내 놓고 나니까 막상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식재하러 올라가니까 이 자리가 경합이 되어서 애를 먹었는데 마침 시장님도 청계천복원공사에 아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시장님도 많이 전화를 하시고 이래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감나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한달에 한번쯤은 가서 확인을 해서 생육상태대로 사후 관리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특작과장 최영숙입니다. 41쪽 명주박물관건립입니다. 전국 유일의 명주시장이 현존하는 상주에 명주박물관을 건립하여 제품을 전시, 체험, 홍보, 판매하는 등 대내외에 홍보함으로써 삼백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함창읍 교촌리 211번지외 23필지입니다. 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200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5억원 규모는 부지 1만여평, 건물 200평, 기타 부대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부지확보는 9,157평으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전시기본계획 학술용역은 연내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말까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하고 건축 및 전시품전시는 2007년도까지 개관 및 운영은 2008년 이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명주박물관 건립후 소득사업에 필요한 체험장, 공연장, 판매장 등의 복합시설 건립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함창소도읍종합육성사업의 행정자치부 승인 후 명주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복합시설 건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부루셀라병 예방입니다. 발생 농장으로부터 무분별한 구입에 의한 한우의 부루셀라병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수집상에 의한 미 검진우 거래를 억제하고 가축시장을 통한 검진우 거래를 정착시켜 부루셀라병 확산을 방지코자 합니다. 현황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현재까지 발생 살처분 두수가 12호에 86두입니다. 부루셀라 검사대상은 한육우로서 가축통계조사에 의해서 우리 상주시는 1만 5,400두입니다. 그리고 채혈 대상은 가축시장, 도축장 출하 1세 이상 한육우의 암소가 대상이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이니다. 부루셀라검사 신청실적은 2,836두이며 검사대상 우가 점차 확대될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도축장 출하 우 검사 의무화 시행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또한 자연교배용 수소의 검사의무화 시행은 6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문제점입니다. 감염소의 살처분 매몰장소 확보 및 채혈 두수 확대에 따른 수의사 동원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지만 유사산 등의 부작용 발생으로 예방접종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수집·중개상을 통한 미검진 거래에 따른 근절이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입니다. 공수의 동원 및 감염소 살처분 예산 확보로 검진을 확대하여 감염소 색출, 살처분 및 5% 이상 감염농장을 예방해서 접종토록 그러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 수집 중개상 및 농가간 거래농가의 방역의식홍보 및 교육으로 미검진 거래를 억제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감염소의 사료 및 타용도 활용과 식용화 방안을 현재 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요현안사업추진계획보고서(축산특작과소관)

의원님 여러분! 축산특작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루셀라병이 지금 우리 상주에도 많이 발견되고 있죠?

예.

채혈요원 11명 가지고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해까지는 공수의사를 동원해서 했는데 이것은 국책사업인만큼 올해는 농림부에서 방역사를 추가로 배정을 해 주어서 그 분이 하는데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공수의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좀 해소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혈요원은 부족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채혈을 해 가지고 가서 판정 나기까지 기간은 얼마정도 걸립니까?

3일 정도 걸립니다.

3일 정도요?

예. 가축위생시험사업소에서....

본 의원이 듣기로는 농가에서 한달이상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짓말입니까?

일단 채혈하고 난 다음에 가부는 3일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희 농가에 와서 채혈을 해 가서 그 채혈이 판명되기까지는 얼마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가부는 3일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3일 정도요?

예.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안 그런데요?

저희들이 농가에서 일단 신청을 하면 신청 접수를 받고 수의사 동원하고 그러한 기간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혈하고 난 뒤에 바로 결과는 한 3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농가에서 사실 한우가 현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에 팔려고 하면 검사기간이 너무 길어서 애로사항이 많다.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3일 정도 밖에 안 걸린다면 늦은 시간은 아닌데....

신청접수를 받고 공수의 동원을 하고 그런 과정이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감염 소를 매몰할 때 장소를 어디에 매몰합니까?

그것은 농가 주위에서 책임을 지고 외부로 반출될 수도 없기 때문에 인근에 농장 주위에서 해야 됩니다.

인근 농장에 아무데나 묻습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본인이나 가족 농장이 가장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농장에 매몰할 때 깊이를 어느 정도 팝니까?

깊이는....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3-4m....

본 의원이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사실상 소를 매몰한 부근을 지나가다 보면 약간의 흉악스러운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얕게 묻거나 깊게 묻어도 아무런 병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자료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훈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농정과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쌀 대책입니다. 지난 4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쌀 관세화 유예 10년 연장협상과 관련해서 농업인들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상주쌀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쌀 수입에 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입쌀 물량은 '95년도에 5만 1,000톤이었던 수입쌀이 2004년도에는 20만 5,000톤으로 증가하였고 금년도에는 22만 5,500톤이어서 매년 2만 3,000톤이 증가하여 앞으로 10년후인 2014년에는 40만 8,700톤이 수입될 예정입니다. 이 양은 국내 소비량의 7.96%가 되겠습니다. 수입쌀의 시중판매 계획은 금년도에 2만 2,500톤에서 2010년도에는 9만 8,100톤이 예상되며 판매가격은 20kg을 기준으로 해서 4만 2,000원 선으로 국내 쌀 가격의 90% 내외로 형성될 전망입니다. 정부이 쌀 소득보전대책으로는 80kg 한가마를 기준으로 17만 70원을 농가소득 보전 쌀 목표가격으로 설정하고 그 이하로 하락시 고정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으로 목표가격과의 차액을 85% 수준으로 보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그동안 추진실적과 계획으로는 2003년도부터 포장양곡 표시제 도입과 수입쌀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내산 쌀과 엄격히 구분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상주쌀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서 전국단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도시 행사참여와 지하철을 이용한 광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품종의 고급화와 친환경 기능성 쌀의 재배확대로 품질의 고급화로 수입쌀과의 차별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주쌀 품질 고급화 대책입니다. 상주쌀 재배현황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일품, 새 추청, 화영으로 품종을 지정해서 재조정했으며 이 품종을 98%까지 확대 재배해서 7만 6,500톤의 쌀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쌀 재배는 670농가에 470ha 정도를 재배하고 미곡종합처리장 4개소에서 생산량의 30% 내외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사벌면 원흥단지가 전국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고품질쌀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서 보급종 공급을 확대하고 적기 수확, 질소비료 감축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기에 수확하고 가공하기 위한 시설비 지원으로 2004년도에 RPC저장 및 고품질쌀 생산시설 지원사업으로 4개소에 17억 5,000만원과 2005년도에는 1개소에 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가의 고품질 쌀 생산 필요성 인식이 미흡하고 RPC에서 자체 매입곡에 대해서 매입가격을 차등화하고 브랜드 쌀의 소비가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RPC 쌀 가공시 품종혼합 방지와 안전미 비율을 높이고 포장양곡 표시제 및 정확한 등급표시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추진계획보고서(농정과소관)

의원님 여러분. 농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저는 고품질 쌀 향후 관리계획과 우리 원흥단지에 지금 현재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전국 최우수 단지로 선정되기까지의 농정과 열정적인 열의와 지원 여러 가지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품질쌀 단지로 선정된 이후에 추후 과장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을 지금 현재 역력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만약에 고품질쌀 단지로 선정되고 최고의 평가로 상을 수상한 이후에 농정과장께서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이유와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만약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현재 사업을 앞으로 생산과 판매 가공 여기까지의 지역민들의 어떤 작목반원들이 사비를 수억을 들여서 재배와 판매까지의 모든 것을 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무방비하게 대처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고 쌀 단지에 대해서 저희 농정과에서 무성의한 대책을 했다고 인식을 하게끔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도 쌀은 1년 1작이기 때문에 작년도 생산하고 올해 2차년도 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쌀 생산단지의 쌀의 고급화를 위해서 친환경 지원을 우리시에서 농협분을 합해서 470ha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물량을 사벌원흥단지에 지원해서 쌀고급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혹시 그렇게 비치셨다면 금년에 하고 있는 최고 쌀 단지로 재지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혹시 방관자적 그런 인상을 드렸을는지 모릅니다만 업무주관이 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작년과 같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센터에서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4개 RPC에 지금 매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대형화되어 있고 대량생산을 하면서 가공을 하는 RPC에서는 우리가 고품질쌀로 전환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의 혼합미라든가 이런 것을 구분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관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려한 끝에 상주시가 삼백의 도시라고 말로만 삼백의 도시하고 쌀을 우리 상주쌀이 최고의 품질이다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이렇다할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각 농가에서는 이제 쌀 산업이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런 마당에 우리 농가 자체가 스스로 살길을 찾지 않고는 힘이 든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정상으로 가는 궤도에 올려놓은 이 시점에서는 우리 상주시 농정에서는 정말로 이것이 최고 우수 품질로서 인정을 받고 또 브랜드화가 유명브랜드화 되어서 전국에서 쌀이라고 하면 상주도 빠지지 않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지속 사업으로 계속 연계해서 우수 단지로 선정된 우리 상주 쌀을 정말로 명품화 할 수 있을때까지 주력을 다해 주시고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전담을 하더라도 우리 농정은 하나입니다. 농정이 이원화 되어 있는 이 자체가 굉장히 저는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정과에서 모든 입안과 조성을 다해서 이때까지 밀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최고 품질의 쌀로 인증된 이후에 어떻게 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관이 안되어서 그런지 이것은 도대체가 제가 판단할때는 농정과에서 이것은 일을 추진해서 고품질쌀로 우리가 인증마크를 받을 때까지 지원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모든 것이 지금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부시장님과 농정과장, 농정국장님도 계시기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체가 다 가지 못할 때 스스로 일개 작목반에서라도 우수 브랜드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때 우리 행정에서는 뒷받침을 아끼지 않으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상주 농업도시가 그래도 명분을 유지하고 삼백의 쌀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전국에 알릴수 있는 계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별히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끝까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희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태희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3쪽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재래시장의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첨단비가림시설 설치 등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소비자가 즐겨 찾을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와 재래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은 18억 정도의 사업비로 지난해 예산수립 후 추진중인 바 금년 3월 중앙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중 개략적인 총 사업비 판단결과 3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비 증가요인으로서는 당초 아케이트 설치, 지붕재질의 단판에서 복층 건물외벽 경계부분의 차양시설 면적 증가, 바닥포장 등으로 외형적인 시설을 보다 현대적으로 갖추기 위하여 재질을 보완하고 용역중 검토된 추가공사에 기인한 것입니다. 추후 소요액 20억중 12억원은 2006년도 균특국비로 중소기업청에 사업비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향후 설계용역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며 또한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비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 대형마트건립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건립 예정관련사항은 우리시 관내에는 중소형 매장이 2km반경내 리치마트외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 대형점포로 주식회사 구성유통과 상주종합버스터미널이 건축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식회사 부성유통은 상주시 만산동 산71번지외 2필지에 위치하며 지하2층, 지상 3층의 건물로 매장면적이 5,609㎡이며 상주종합버스터미널은 상주시무양동 291번지외 3필지에 위치하며 지하1층, 지상7층 건물로서 매장면적이 9,370㎡입니다. 대규모 점포란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 상시 운영되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이어야 하며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을 위해서는 사전에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등을 득한 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의한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장, 군수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은 대형점포의 입주로 기존 재래시장 상권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추진계획보고서(경제교통과소관)

의원님 여러분. 경제교통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현재 책자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농공단지내에 들어오는 기업유치에만 현재 전담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외에 다른 지역에 기업유치에도 관여를 하고 있는지, 제가 불확실해서 일단 먼저 여쭙고 몇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기업유치는 저희들 경제교통과 업무가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정항우 공장이 우리 농공단지에 유치를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 사업비나 규모면이나 이런 것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정항우케익 관계는 축산특작과에서 업무를 농공단지내가 아니고 외입니다. 외이다 보니까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아! 외라도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거기는 축산특작과에서 소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축산특작과에서 하죠?

유통특작계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국비, 도비 지원받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쪽에다가 제가 질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삼영화학 유치 관계로 한참동안 우리 상주가 좀 유치하겠다고 야단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결과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우리가 지역권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저희 지역에도 일단 몇 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온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것을 유치를 감안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민들에게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유치될 때 우리가 다 같이 동의를 해서 우리 상주시 발전을 위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기업유치에는 어떤 기업이라도 유치하는 쪽에 동의를 하도록 독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유치를 하자고 해 놓고 그 조사때는 저희들에게도 알려주고 또 과정을 대충 알았는데 이후에 이것이 흐지부지하게 아무런 내용도 전달받은 사실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그것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시는 인구감소가 심하고 이래서 기업유치, 재정자립도도 낮고 이래서 전 행정력을 우리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의장님이나 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삼양화학에서 상주에 공장을 유치한다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어서 구정 전에 우리 김경오 국장님이 연휴기간중에 쉬지도 않고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자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었고 삼양화학에 있는 간부 한 분이 우리 상주출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유치되어야 되겠다. 1차적으로 개운리, 사벌에 갔었는데 특히 배원섭 의원님께서 적극 나서셔서 도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서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고 협조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이 분들이 충북 영동에 1만평 정도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가 허가신청서를 내니까 아마 허가에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아서 그런지 반대에 부딪히니까 2차 후보지로 상주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쪽에는 사정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적극 유치한다는 측면에서 했는데 그 다음에 사항이 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모든 것을 지원한 상태에서 현지답사도 마친 상태에서 현재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검토 그쪽에 1차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인지, 또 아니면 우리한테 추후에 연락이 있을 것인지, 현재 상태는 종결 연락도 없고 서류만 제출하고 현지답사하고 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한화를 그쪽에 유치하고자 뜻이 있어서 몇 차례 방문을 하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법무부 산하에 있는 교도소 유치도 저희 지역권에 최적지다.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할려고 이통장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시설들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을 유치해야만 우리 현재 상주시 인구가 불어나고 감소요인을 억제할 수 있고 또 여기에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점이 있는 그런 기업도 유치를 해야 하겠지만 다소 다른 시군에서 혐오감을 느끼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유치를 해야 한다는 이런 측면하에서 우리가 여러차례 주민들에게 건의를 하고 또 동의를 하는 쪽으로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삼양화학인가 이것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까지 무산 직면을 맞고 지금은 다시 2차적으로 삼양화학이 안될때는 이거라도 유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민들이 지난번에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충북 어디에 한국화약 부지를 거의 선정해 놓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 제1의 선정지를 확고히 다지는데 있어서 우리 상주시 지역은 항상 들러리만 서는 그런 기업유치에 앞장서고 있다. 저는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니까 제2차 지역으로 옮겨서 갈 각오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제스처에 불과한 이런 기업선정지를 우리가 제공하겠다라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평수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것이 끝이 났는 것인지 계속 지속되는 것인지, 아무런 이야기를 안해 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기업유치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것 거짓말만 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입장이 난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하더라도 끝까지 유치가 100%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미결의 결정을 볼 그런 시점에서는 그 지역의 정서상,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에게라도 이런 부분을 알려 줘서 왜 어떻게 유치를 할 수 없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응규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상주 읍면에 7개 5일 시장이 있죠?

예.

5일 시장내에는 공동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상당히 불결해요. 수세식이 되어 있는 화장실도 있고 재래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타지역을 다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수세식으로 되어 있어도 관리나 이런 것들이 소홀히 된 것 같고 잘못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요즘 어디를 가도 요즘 수세식 화장실 깨끗이 해 놓고 있거든요. 5일장이 서는 시장에는 면민이 사용을 하고 또 외지에서 오는 상인들이 사용을 하는데 저희 공성같은 경우에 보면 정말로 들어가지 못할 그런 화장실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오래된 화장실은 예산이 들더라도 다시 지어 주든지, 또 안 지어도 관리만 잘하면 될 수 있는 화장실인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깨끗이 요즘 화장실 좀 깨끗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 참고로 하셔 가지고 올 중으로 조사를 해서 예산이 필요한 면은 어느 면이든지 시장에 수세식 정화조를 좀 지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다시 안 지어도 될 화장실은 관리를 철저하게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상주시 관할에는 상설시장인 중앙시장 남문시장에는 수세식으로 화장실이 개조가 되어 있고 주의원님 말씀하신 7개 정기 시장이 있는데 여기는 일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형마트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것은 선진국 같은데 가면 거의 대형마트 위주로 상권이 운영되고 있는데 세계적인 추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찬성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현재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는 우려하는 외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어차피 이것을 허가해야 될 입장이라면 이로 인해서 생기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좀 빨리 분석해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재래시장, 일반 현재 우리 상주지역에 마트 있죠? 대형마트보다 좀 적은 중소형마트 이런 부분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큰 타격은 안 온다고 보거든요. 약간 타격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재래시장에 대해서 환경개선도 중요하고 그와 관련해서 재래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멋, 정감나는 시장풍경 그런 부분을 계속 유지 보존하고 활성화해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잊지 않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강원도 평창인가 어디에 거기는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서 장날마다 낮에 풍물패 행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가, 우리 나름대로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서 재래시장을 계속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살려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바쁘시겠지만 그 부분 한번 직원들 같이 머리를 짜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김종준 부의장님도 염려를 하셨고 방금 임성호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은 지금 대형마트 관계는 허가 인가도 아니고 등록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회사 부성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 끝나고 문화재 형성변경인가 개별법으로 끝나고 현재는 건축허가를 종합민원처리과에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버스터미널은 업무가 경제교통과로서 버스터미널 위치변경 인가는 경제교통과에서 내고 다음에 건축하는 것은 다 하고 나면 역시 여기도 등록만 하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여기다가 저희 경제교통과 부서에서 결정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개별법 다 끝나고 나면 등록만 하면 되게 되어 있고 최근에 경상북도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중앙에 질의한 결과 이것은 국제적인 추세이고 국내도 그러니까 마트에 대해서는 가타부타할 사항이 아니다. 등록만 하면 되고, 그 대신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예산을 투입하고 시책을 펼쳐달라고 하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복합시설로 운영된 것은 타시군에 알아보니까 충주시, 천안시, 시흥시, 부천시, 우리하고 비슷하게 이런 것이 추진되고 앞으로는 특히 버스터미널은 가능하면 민영화로 해서 현대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을 좀 틀리게 하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제 생각도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그렇게 간다면 재래시장에 대해서 특성화된 정감나는 재래시장, 멋이 살아 있는 그런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그런 쪽에 직원들과 같이 머리를 짜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십니까?

예. 의견을 같이하고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현재도 재래시장 관계는 뭔가 그야말로 풍물거리 볼거리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대구향우회에서 한달에 두서너차례 와서 고향에 방문하고 또 여기에 오면 대형마트가 생기고 나면 더욱 위축될 것을 우려해서 뭔가를 지금 옛날 그대로 여기에 오면 가격 싸고 안 속고 이런 것으로 해서 전통 유지토록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징적인 면을 개발해서 자구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재래시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민이라든가 외지 관광객들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2005년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