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세근입니다. 상주시의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구현황을 보면 작년도말 현재 인구는 4만 2,775세대에 11만 2,58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전입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무상 지급하고 상하수도 사용료도 감면해 주고 있으며 출산장려 시책으로는 신생아 출산시 읍면동장이 방문해서 축하를 해 주고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센티브 제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생아에 대한 육아지원비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출산률 저하와 농업중심의 산업구조상 인구감소가 불가피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인구증가 대책은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내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수 대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등 먹고 살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구증가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함중호입니다. 제7회 상주전국자전거축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전국자전거축제는 지난 1999년 제1회를 시작으로 지난 2004년까지 총 4회에 걸쳐 개최가 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내실있게 발전해 온 자전거축제는 우리 상주를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자전거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농축산물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이러한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3일간 북천시민공원 및 시내 일원에서 축제를 열 계획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축제는 지난 2월 23일 의회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지역홍보 철저 등을 비롯해서 지난해 축제결과 보고시에 도출된 지적사항, 그리고 관심있는 시민들과 참가자들의 의견들을 면밀하게 분석, 검토해서 철저하게 보완해 나가는 한편 축제 내용 역시 다양하고 수준높게 준비해 나가는데 전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주요행사로는 전국양봉인 대회를 비롯해서 평양연극단 초청공연, 공군 에어쇼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관계자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 전국 양봉인대회와 평양연극단 초청 공연은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유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군에어쇼는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관계로 관계자와 재차 협의중에 있습니다. 행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하단에 문제점으로 제기된 부족예산 관계는 추경예산편성시에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투어로드개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즘 건강과 웰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주5일 근무제 실시와 더불어서 여가를 즐기는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우리 상주가 명실상부한 교통의 요충지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사업은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할 현안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사업은 총 78.32km의 사업계획 구간중에 우선 1단계로 사벌면 상풍교에서 중동면 강창교까지 33km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90억 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모래성, MTB코스 등 다양한 테마형 체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003년 5월에 경북도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끝냈으며 2003년 10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결과를 납품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0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을 비롯해서 편입토지조사 및 토지보상, 도로개설 등의 사업을 5월중에 발주해서 금년도중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부에서 국가하천 도시구간 하천 환경정비 계획 일환으로 저희시 낙동강투어로드 개발계획 구간인 회상교에서 사벌 삼덕 양수장까지 4.76km에 대해서 금년도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향후 4개년도에 걸쳐서 총 141억 400만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내용으로 보면 징검다리, 여울, 샛강, 산책로, 제방, 광장 등의 시설이 갖추어 져서 하이킹 코스로 적합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시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권의 사업물량과 사업비가 대폭 줄어들게 되어서 본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가하천환경정비사업 계획구간이 아닌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어로드 계획구간 일부를 건설교통부의 사업구간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한 결과 우리 시의 사업구간 일부를 건교부 계획에 포함시켜 주겠다는 확약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낙동강 투어로드 개발사업이 더욱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앞에 보고사항에 보면 자전거축제가 나와 있는데 자전거축제를 새마을과에서 담당해서 하고 계시는데 모든 축제는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에 품목에 따라서 실과소로 업무가 분장이 됩니까?

자전거축제 관계는 저희들이 자전거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공보담당관이 또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업무 성격에 따라서 실과별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이쪽 업무인지, 저쪽 업무인지 명확하지 못하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함창 은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은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축산유통과에서 하는것이고, 또 자전거축제 하면 자전거하면 공산품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데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말고 어차피 새마을과에서 새마을 차원에서 하실려고 하면 은어축제든, 자전거축제든 축제를 다 한쪽으로 몰아서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축제를 어느 부서에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조금 그거 한 것 같습니다.

축제라는 큰 타이틀을 놓고 봤을 적에 축제는 은어축제든 송이축제든, 자전거축제든 다 똑같은 것인데 이 업무를 앞에 품목 때문에 각 실과소로 나누어서 축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인력이 행정력이 조금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과장님이 주관을 해 가지고 업무를 조정하시고 이럴 그거는 아니시지만 축제를 그래도 가장 많이 전담을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제 생각에는 자전거축제 관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무 고유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새마을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축제를 다루는 부서에서 하면 좋겠다하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축제관계, 자전거축제 관계는 전국축제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좀 전문성도 필요성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는 지금 과장님께서 자전거축제는 전국축제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어차피 모든 축제는 지금 현재 소규모 축제더라도 가능한한 앞으로는 상주에서 할 수 있는 축제는 전국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축제에 대한 앞으로 획기적인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축제를 다른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아니면 축제만 전담할수 있는 그런 부서를 신설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축제하면 대한민국에서 축제하면 무슨 축제든지간에 아! 우리나라 가장 중심지인 상주가 청정도시 상주가 축제의 도시라는 것을 각인시켜 줄수 있도록 새마을과에서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보고사항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만 낙동강 투어로드에 보면 전번에 낙동강 투어로드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만 우리 의회에서 한번 보고하신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 징검다리라든지, 여울 이런 세세한 상세한 세부내역은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계획은 막연하게 이렇게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저것만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무슨 계획안이 서 있습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금년도 예산이 2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주는데 과업지시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이 왜 이런 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예산이 쓰여짐에 있어서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보면 늘 의회에서 우리 각 실과소에서 보고를 하실 때 어떻게 어떻게 얼마 예산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 이것만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사업시행하고 난 이후에 보면 의원님들이 알 고 계시는 그 안과 상이되는 예가 한두가지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새마을과에서 뭐 시범적으로라도 이런 것만이라도 세부계획이 샛강 만드는데 어느 위치에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소요된다. 이런 안이라도 나와 가지고 상세하게 보고를 하여 주신 후에 사업시행하면 완공후에도 집행부하고 의회와의 서로 의견이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보고하신 이 내용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지금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중간 보고회 하는 것이 한번 있습니다. 그때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그 내용을 우리가 투어로드하는 시설이 뭐뭐 들어간다. 설계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옴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중간보고회가 한번 있습니다. 그 전에 의원님들한테 배포가 되도록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40억 예산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다.

예.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어차피 용역을 주셨다고 하니까 용역을 주셨으면 물론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확고하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 참고가 될만하게 알아보기 쉽게 간략하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자전거축제 준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참고적으로 두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0월 1일에서 10월 3일까지 3일간 계획이 되어 있는데 10월 1일이 첫째주 토요일이고 2일이 일요일, 3일이 월요일 공휴일이죠. 그렇게 날짜로 봤을때는 공휴일때에 맞추어서 하니까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기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가을 축제를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 시기에 축제를 하는 현황을 한번 뽑아 보신 내용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말고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 10월 1, 2, 3을 1안으로 잡고 10월 8, 9, 10일 2안으로 잡았는데 8, 9, 10을 할려고 하니까 전국체전이 10월 14일에서 10월 20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때 전국체전 때문에 우리가 MTB대회에 나가는 출전선수들이 출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흘 전까지는 이런 관계가 있어서 10월 8, 9, 10은 좀 힘들었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동국제탈춤축제가 9월 30일에서 10월 9일까지 있고요. 풍기인삼축제가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있고 현재 파악된 것은 그렇습니다.

안동하고 풍기....

예.

탈춤하고 풍기....

국제탈춤.... 예.

그 지역에도 전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모여드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우리 상주의 자전거축제장에 안동 탈춤하고 풍기인삼축제 홍보를 해 주고 거기에 또 상주자전전거축제를 홍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해 봤으면 그 분들이 보고 집에 가려고 할때 상주에 축제있다고 하면 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다행히 그 시기에 많지 않으니까 다행이고, 그리고 자전거관련 행사를 하는데 MTB대회 있고, 세발자전거대회, 외국인 자전거대회 있는데 시상을 하는 대회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외에 또 있습니까? 성적순에 따라서 1위, 2위, 3위 해 가지고 시상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축제에 관계되어 있는 행사는 종목별로 시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이....

은어잡기 같은 경우에는....

은어 잡아서 가는 것이 다일 것이고.

그런 것이 있고요.

MTB대회는 1등 시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코렉스배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MTB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코렉스에서 시상하고 있는데 시상금액 관계는 제가 여기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가 전국자전거축제인데 사실상 전국에서 많이들 오시지 않는 것이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국의 국민들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유치를 하고 거기에 시상금을 좀 많이 걸어서 홍보를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모한 사람이 휴일기간중에 어디 가고 싶은데 TV광고에 자전거 준비 안하고 자전거 탈줄 몰라도 그냥 자전거 연어만 잡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참여할 수 있고 가족끼리 갔을 때 등위내에 들면 상당한 시상금을 준다. 그랬을 때 상주에 올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MTB는 어떻습니까? MTB하는 분들만 참여하잖아요?

예.

외국인자전거대회는 외국인 오신 분들에 한해서 할 것이고, 세발자전거도 사실은 크게 인기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흥밋거리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전국 누구든지 여기에 갔을 때 나도 한번 저기에 상당한 시상금을 받는 대회에 참여하고 할 수 있다. 그런 쪽에 홍보를 함으로 해서 대회를 준비하고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오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 시기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포인트를 두어야지 축제가 전국대회 다운 면모를 가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노인전문요양병원 유치계획을 우리시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병원을 건립했을 시에 예산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150병상에 1,200평을 기준으로 해서 46억 7,2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0%인 23억 3,600만원과 25% 도비, 시비 25%씩 해서 도비, 11억 6,800만원, 시비 1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립부지 및 운영비는 국고지원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립운영자는 상주시장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자는 의료법인이나 민간단체에는 병원건축부지를 시에 기부체납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노인전문병원관리업무 이관이 경상북도는 보건위생과에서 노인복지과로 2004년 3월 31일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상주시에도 보건소에서 사회복지과로 2004년 6월 25일자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주관으로 인한 간담회 개최는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에 따른 간담회가 6월 25일날 노인전문병원설립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확충 5개년 계획 수립을 2004년 8월 8일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는 2008년까지 노인전문병원 1개소를 설립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부지확보협의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대상자는 상주성모병원과 적십자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주성모병원이나 적십자병원에는 병원을 건립할 의사가 있습니다만 부지제공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노인전문요양기관을 수익성 보다 공공성 차원에서 당연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병원설립후 위탁운영 희망기관이 있으면 시에서 운영 및 경영사항 등을 분석해서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치계획으로는 사업 추진시 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위탁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열악한 시재정과 환자요양비 부담으로 인해서 입원환자의 수요예측 곤란으로 적자 운영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상주적십자병원이나 성모병원에서는 부지매입에 따른 재정적인 어려움과 상주적십자병원은 상위 기관이 있습니다. 대한적십자 본부가 있습니다. 부지 기부체납 승인이 불투명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기존 전문병원 인력, 시설, 장비 일부 활용으로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고 기존병원과 연계할 수 있는 위탁운영 방식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계획에 의한 위탁사업자의 부지선정 및 제공계획 확정 후 노인전문병원 유치를 계속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시니어콤플렉스 복합노인복지단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거, 건강증진, 여가, 문화 등 통합적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고, 도시 은퇴 노인의 농어촌 회귀 욕구 충족 및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농촌 이주를 희망하는 중상층의 도시 은퇴자들이 투자금을 1억 내지 2억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에 맡기면 지자체에서 주거, 의료, 문화, 체육시설을 건립해서 운영하며 통합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 시에는 아직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만 사업은 2005년도 3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해서 단지조성은 대지가 3만평 내지 10만평 규모로 해서 단지구성은 복합노인시설, 주거단지, 생산노인시설, 문화체육시설 해서 4개 분야단지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복합노인시설 및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공공부분이 담당을 하고 주건단지내 생산시설은 민간부분이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 분담은 부지확보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자본이 하게 되겠으며 시설건립은 국고, 지방비, 민간자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은 명시는 안되었습니다만 시설건립에 따른 예산은 총 264억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3.5%인 35억, 지방비가 28%인 74억 3,000만원, 민자가 154억 7,000만원 58.5%로 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운영은 지방자치단체나 입주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범단지 조성계획은 현재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2005년도 6월에 전국적으로 4개소를 선정해서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도에서 2004년도 후보지가 상주가 거론 되었었죠?

2004년, 작년도 아닙니까?

예. 작년도에 후보지 신청을 해서 올해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거론이 되었었죠?

제가 작년도 8월에 왔습니다만 저 있을때는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담당계에서도 그것을 모르는가요? 2004년도 후보지가 상주하고 칠곡이 거론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그러겠습니다.

저도 다시 새롭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사업비가 46억 7,200만원 하는 돈은 인근 구미시 것을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서에 보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50%, 25%, 25% 해서 그것이 병상이 150병상 해서 1,200평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미시에 150병상일 경우에 46억 7,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규정에....

예.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똑같을 것입니다.

못 박힌 그런 사업비겠죠?

예.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우리시에서 다른 병원측으로 50병상을 기준으로 해서 짓겠다고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공문은 보낸 것이 아니고 50병상을 도에서 2005년도 추가사업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한테 친전이 왔습니다, 왔는데 50병상을 저희들이 적십자병원이나 성모병원에 이야기해 보니까 규모가 소규모이고 적어서 경영상의 어려움도 많고 이왕 하는 것 150병상 정도를 해야 되지 50병상은 너무 적어서 안된다고 해서 다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5월 1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해서 50병상을 해서 12억 8,000만원 예산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할때 어느 누가 봐도 50병상 해 가지고는 상주에 맞지도 않고요. 상주 노인인구가 2만명이 넘는데 50병상을 해서는 안되고 50병상을 한다고 했을 때 각 병원에서 할리도 없습니다. 수지타산도 안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니까 양쪽 병원측에서는 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포기를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 병원측에서는 그렇게 하셔 놓고는 지금 의회에 보고하시는 것은 다시 150병상을 해서 추진하겠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50병상이라는 이것도 부지가 있어야지 50병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부지는 차후 문제이고....

아니죠. 부지가 없으면 안되죠.

그러면 150병상은 부지가 있습니까?

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현황에 병원 건립시라고 안 해 났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서 자체가 50병상하고 150병상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양쪽 병원에다가 우리가 건립계획서를 보낼때에는 50병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보냈고 지금 과장님 보고하시는 것은 150병상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50병상으로 어디를 보냈습니까? 없습니다.

양쪽 병원에 그런 것 보낸 것 없습니까?

공문으로 보낸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공문으로 저희들이 일단 우리가 나중에 공문은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안 받았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되는 것은 알지만 저희들이 일단 발송....

과장님! 상주시장님 명의로 제목이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건립 계획통보 해 가지고 공문....

예. 그것은 냈어요. 냈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뭔가 하면 되는 줄 알고 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라도 150병동이라는 것이 들어갔으면 다행인데....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왔는가 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노인복지과장한테 친전이 왔습니다. 뭔가하면 2005년도 추가사업을 해 가지고 50병상을 하는데 이것이 사업비가 12억 8,000만원이니까 이것을 한번 해 볼 의사가 없느냐 하는 친전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150병상 하고 아무 상관없이 저희들이 안내문조로 해 가지고 하나 낸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다시 지금 과장님 우리시에서 150병상을 추진할려고 보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추진해 보시고자,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양쪽 병원측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죠.

150병상 하는 것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양 병원을 알아 본 결과는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그것은 뭐 어떻게 알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적십자병원에는 현재 주차장 부지 안쪽으로 소유자가 장상철이라는 분인데요 이것이 390평 정도 됩니다. 이 땅을 매입을 할려고 하니까 이 땅이 맹지거든요. 사방이 다 막혀서, 그런데 가격을 터무니없이 많이 불러서 절충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격 매입은 누가 합니까?

적십자병원에서 해야 되죠.

예. 그러면....

그 다음 성모병원은 그 안쪽으로 영안실 있는 그 쪽으로 개인주택을 매입 계획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할려고 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 병원에서 땅을 매입을 할 경우에 매입비용이 최소한 수십억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추상적으로 본다고 하면....

예.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볼때에 여기 보면 매입된 땅을 상주시에 기부체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앞에 보고하신 말씀에 따르면, 그렇죠?

예.

양쪽 병원에서 자기들 돈으로 땅을 수십억 들여서 매입한 것을 상주시에 기부체납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누가 병원을 지어서 하겠습니까? 지침이 그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 사업 왔는 지침에 보면 일단 부지는 매입을 해서 상주시에 기부체납을 하면 건축면적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150병상 해 가지고 1,200평 해 가지고 46억 7,200만원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타시군에 보면 포항도 도립에서 하고 있고요. 경주, 구미, 영주, 문경은 다 시립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전부 기부체납을 다....

아니죠. 시부지 같으면 안해도 되죠. 시부지 같으면 기부체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의 것인데 그렇지만....

시에서 해야 되고....

예. 이것은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요.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과장님 보고하신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면 전문요양병원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양쪽 병원에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 부지구입하는데 구입비가 3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30억 들어가서 46억 지원 받아서 지어 가지고 몇 년 후에 상주시로 기부체납 한다면 병원에서는 전혀 저게 없지 않습니까? 자산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아니 잠깐만, 46억 7,000만원 들여서 병원을 지었을 경우에 이 병원도 등기가 우리 시장명의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럴 것 같으면 병원에서 이것을 지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병원측에서는 전체 모든 기득권은 상주시에서 다 쥐고 있는데 어느 병원에서 이것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적십자병원이나 성모병원에서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주에는 절대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지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을 풀어갈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박힌 틀에 집어 넣을려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이 몇 년간입니까? 몇 년 후에 기부체납해야 됩니까?

몇 년 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정도 가면 각 병원에서 상주시로 기부체납해야 되는 것 맞죠?

예.

그렇게 된다면 10년 동안에 경영수지타산을 위해서 그만큼 돈을 많이 빼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한테 모든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일단 저희들은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도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부지매입을 해 준다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시에서 구태여 부지매입을 한다고 하면 시직영을 하면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저희들로 봐서는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면 기존 장비나 인력이나 이런 것을 다시 다 구입을 하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관계상 가능하겠습니까?

시에서 매입을 해서 위탁할 경우에 지금 46억 7,000만원 이것은 단순 건축비입니까?

예.

안에 장비 이런 것은 전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장비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장비지원 이 병원이 건립되었을 경우에 3억이 더 지원이 됩니다.

물론 모든 틀은 그렇게 박혀 있다 하더라도 점차 늘어나는 상주시의 노인인구 복지 차원을 위해서는 우리시가 언젠가는 이것을 설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과장님 다시 잘 검토하셔서....

이것이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 시설 확충 5개년 계획안에 2008년도까지 한동을 짓게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포항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7.6%입니다. 7.6%이고 구미가 5.3%, 물론 젊은층이 많겠습니다만 우리 상주는 지금 4월 현재 19.78% 이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이것이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빨리 신경 쓰셔서 틀에 박혀서 하시지 말고 좀 뭔가 풀어볼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콤플렉스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시범단지 조성 그래서 전국에 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해 봤드니 아직 확정이 안되었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3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하는 공문을 전국 시도 단위로 보냈는데 일단 신청하는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서 알려 줄 수가 없답니다.

우리시에서 신청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감히 꿈도 못 꾸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 꿈을 못 꿉니까?

사업비가 264억이나 드는데 이것이 민자가 첫째로 154억이 들고 큰 이런 사업인데 그리고 이것이 내용으로 봐서는 도시 근교에 있는 사람들이 은퇴를 해서 자기돈을 1, 2억씩 가지고 가서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그런 어떤 수익사업인데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아직까지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했습니다.

과장님, 거리가 먼 것이 아니고요. 서울대 연구팀이 시니어콤플렉스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 도시의 중산층 퇴직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연간 30만명입니다. 30만명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시니어콤플렉스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이야기를 조사를 해 보니까 가고 싶어하는 곳이 농촌지역입니다. 지금 우리 상주가 전국의 최고 교통요충지라고 그러고 공기 좋고 물 맑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꿈도 안된다면 이것 보고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보고할 필요도 없는데 꿈도 꿀 수 없는 것을 왜 보고를 합니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사실 정 의원님 시니어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제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큰 사업을 상주시에서 아직 노인요양병원도 못 지어서 이러는데 큰 사업을 어떻게 유치를 합니까? 그리고 또 예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부지가 3만평에서 10만평 규모라고 하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상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사업부서에 있는....

그러니까 한번 부딪혀라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북 고창하고 전남 곡성에서는 벌써 이 계획을 알고 출발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군단위입니다. 군단위이고 우리 보다 모든 환경이 엄청 열악한 그런 군에서도 이것을 도전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의지만 있다면 한번 부딪혀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부딪혀서 안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한번 신청이라도 해 보고 부딪혀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담당과장 생각으로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시의 어떤 모든 여건을 봐서 이것은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보고서에 이야기하실 필요도, 거론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시니어콤플렉스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실적도 없고 해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여기에 보고 양식은 일반현황쪽으로 현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보고를 안했습니까?

보고를 누가 보고하라고 그랬습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것 뭐....

아니 과장님 제가 2월 임시회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니어콤플렉스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런 것 알고 계시느냐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인구유입정책도 쓰고 별짓 다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나라의 교통요충지이고 모든 것이 지금 다 갖추어진 상주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부딪혀 보자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2월 임시회때, 그래서 제가 지금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이렇게 보고하시고 하시길래 한번 여기에 전국에 4개소라고 그래서 신청이라도 한번 해 보셨는가 싶어서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혀 꿈도 없는 것을 이렇게 하시니까 황당하네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저희들 시 형편으로 봐서 노인전문요양병원도 못해서 이러는데 이것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과장님 노인전문요양병원 이것과 똑같이 할려는 의지가 있고 된다면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다 열악한 그런 지역들도 다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도에서 다 받았습니다. 청도, 고령, 봉화, 이런데도 지금 전체적으로 전문요양병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다 훨씬 열악한 지역도 다 추진하고 있는데....

전문요양병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이것 2008년도 안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2008년도 안으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시니어콤플렉스도 전국에 다른데 다하고 난 뒤에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기전에 해야만 유치하기가 쉽고 올려는 사람들이 많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시니어콤플렉스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니어콤플렉스는 여기는 노인종합 복합노인단지 조성이 되는데 사실 시니어콤플렉스가 기본 모델이 하나 데스크포스에서 결정된 것이 농촌형 노인종합복합단지가 바로 시니어콤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3월에 성주군에서 이미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를 가지고 이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도 했고 아까 정재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미 호남지방 몇군데 농촌 군단위 지역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에서 부지확보 능력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농업기반공사인가 어디인가 하고 해서 양해각서도 두군데에서 체결했어요. 했는 자료가 본인한테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최고 노인인구가 있다는 우리 상주지역 같은데서 검토 자체도 안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다소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자치단체가 할 능력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2개 지역이 양해각서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정부투자기관이나 이런 쪽 하고도 연계를 한다든지 이러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받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부분에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 안한 것은 전국적으로 네군데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돈이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백억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이래서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인근에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네군데를 하기 때문에 시범단지를 조성하는데서 사업이 잘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그렇게 해도 안 늦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안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다해 바도 네군데 되는 것인데 경상북도에 어디 네군데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네군데 아닙니까?

아니 네군데 그러니까 시범단지 네군데 선정하는데 우리 그 중에 하나 들어가면 안됩니까? 그런 계획을 이미...

큰 모험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지방이나 제가 알기로 고창인가 어디 전라도 곡성인가 우리 보다 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한데입니다. 그리고 성주군만 하더라도 우리 보다 월등한 그런 자치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미 그런 어떤 기관과의 연계를 맺어서 컨소시엄을 해서 양해각서 협의를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희들 단지관계 부지가 10만평을 시에서 내 놓아야 되는데 어디서 내 놔야 됩니까? 사실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것이 시범단지 조성이 되는것이죠. 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상주한테 돌아올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힘든 일들을 찾아서 하는 그것이 앞서 가는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영대입니다.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매립시설을 확보하고 최신 기술의 도입으로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하여 유해물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반영구적인 매립장 설치로 소각재 등 불연성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중동면 죽암리이며 사업비는 25억 3,0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6억 6,000만원, 시비가 18억 7,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차로 1,900㎡입니다. 2차로 다시 추가될 것은 5,700㎡가 되겠습니다. 매립용량은 14,000㎥가 됩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도에 입지공모를 하고 2003년 3월에 입지선정이 완료되었으며 2004년 3월에 부지감정 및 보상협의 취득을 하였고 2004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진입도로 포장 및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5월말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장기적인 매립시설 확보 및 생활폐기물 위생적인 처리와 환경오염 예방 및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중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5월말경에 준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현재는 그러면 거기는 지금 쓰레기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직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화서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5월말 이후에는 쓰레기매립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뭘 말입니까?

쓰레기매립장을요? 기존 매립한 것을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안정화사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 서 가지고 있는지요?

지금 화서는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마 차후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예측을 하거나 한번 해서 정밀하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주대학교 구조개혁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립대 구조개혁 방향은 교육인적자원부 제시안을 보면 먼저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까지 입학정원의 15%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고 교원 1인당 학생수를 29명에서 2009년까지 21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상주대학교에 보면 1인당 35명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립대간 통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먼저 상주대학교 추진현황을 보면 제일 먼저 자구책 강구는 답보상태이며 진행사항은 미공개 상태입니다. 공개를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 번째 국립대학 통합은 상주대, 경북대 통합은 양대학 통합을 논의중에 있으나 모든 것이 답보상태이며 대구, 경북지역 국립대 구조개혁도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우리시의 참여협조사항을 보면 설명회 개최를 상주대학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2월 22일 시청강당 사용 할애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시의 입장과 의견통보를 지난 3월 2일자로 구조개혁 방향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구조개혁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상주대 경북대 통합 논의시 고려사항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고려사항의 내용은 실의와 명분이 있는 그런 통합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통합추진사항 설명요청을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정기총회를 하면서 지난 4월 20일 요청해서 대학에서 와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경북지역 국립대학 구조개혁 실무기획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14명인데 구성은 3월 25일자로 했습니다. 우리시의 참여자는 기획감사담당당관인 제가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상주유치입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 추진함에 따라 지역특성에 부합하고 상주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수도 공공기관 이전을 5월말 발표 예정이나 다소 늦어질 그런 전망입니다. 유치대상을 대형기관으로서는 한국도로공사를 저희들이 유치를 선호하고 있고 집단이전으로는 과학기술농업미래형혁신도시를 저희들이 유치 신청해 놓은 바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외 다수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유치활동 실적으로서는 유치당위성 및 논리개발을 위한 백상경제연구원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국도로공사는 유치를 희망하는 전국 8개 지방자치단제장 중에서 업무성격의 연관성, 지역낙후성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우리 상주시가 1위로 평가되었습니다. 농업혁신 도시 또한 유치를 희망하는 전국 9개 지자체 중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성, 지역혁신 환경, 지역낙후성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상주시가 단연 1위로 평가된 바가 있습니다. 용역결과 보고서 및 유치제안 홍보물을 전달 건설교통부외 국회와 균형발전위원회에 시장님이 전달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전략보고서 또한 경상북도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연합유치제안도 우리시에서는 경상북도에 한 바가 있습니다. 유치후보지를 낙동지방산업단지 120만평에다가 대상 시군을 상주, 구미, 김천, 의성, 예천으로 연계한 그런 연합유치제안서도 경상북도에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영 위원장과 이상배 국회의원, 김부경 국회의원, 임옥희 국회의원 이런 분들한테도 공공기관 유치전략보고서를 저희들이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혁신협의회에 하외수 의장외 3명이 같이 갔었습니다. 지역 및 출향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협조요청도 약 1,000여명에게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재경중앙공직자 만남의 날도 적극 홍보하여서 120명에 유치전략 보고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전략은 정치권 출향인사 혁신협의회 유치활동으로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부처 및 경상북도 등 상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이전 대상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선호도 향상에 노력을 하는 등 공공기관 상주유치에 전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현안사업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감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상주대학교 통합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주대학교 통합에 대한 상주대학교 통합안이 확정된 안이 나왔습니까?

지금 확정된 안이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통합안을 무슨 안을 가지고 반대다 찬성이다라고 시민들 사이에 했습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시에도 협조한 바가 없이 지난 2월 21일 제가 여기서 업무보고를 하고 답변을 할 때 김진욱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고 그때도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2월 22일 상주시청 강당에서 상주대학교에서 와 가지고 저희들 설명회를 한다 해 가지고 저희들 참석을 제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당시에 설명회가 아니고 토론회쪽으로 방향이 흘러가 가지고 그때 상주시에 상주시의 시민의 입장을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붉어진지는 모르는 그날 논의가 상당히 심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3월 2일자로 상주시의 입장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봤을 때도 그냥 학교 상주대학교 자체적으로 했는 안을 가지고 보고했는 것 그것만 들은 이외에는 다른 확정된 것도 없고 그 이후에 경북대학교하고 통합 논의된 것도 없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고자료에도 있지만은 상주대학교에서 통합안에 대한 결정된 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주시에서 통합안에 대한 의견을 통보한다든지 이런 것은 섣불리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했는 것이 아닌지 이런 감도 있고 또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일부 시민들 사이에도 그렇고 또 여타한 반대를 하는 이런 측에서도 시의회에서는 입장표명도 하나 없느냐 무관심 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몰아 부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건데 그래서 본 의원이 직접 담당 기획계장하고 통화를 하고 또 과연 승인된 안이 몇 개안이 있느냐 한 개안으로 결정된 안이 있느냐 물으니까 오늘 아침도에도 전화하니깐 아직 결정난 것이 없어요. 그래 그동안 무슨 안을 가지고 반대다 통합이다라고 했느냐 라고 물으니까 떠 도는 안이 13개 안이였답니다. 13개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다 찬성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적기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같은데서는 더더구나 표현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신문보도에도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의회에서는 표명을 안한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말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감실에서의 입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담당관 생각이 어떻습니까?

민정기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상주대학교에서는 지금 아무런 발전된 것도 없고 진전된 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날 설명회 때 와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시민들한테 상당하게 오해의 불씨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그걸로 현재 대학에서는 현재 수습을 하는 과정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상주대학교 구조개혁 관계를 가지고 상주시청이나 시의회에서 지금 이 단계에서 운운한다는 것은 시기 적절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상주대학교에서는 언제까지 이게 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합 니까?

그건 전혀....

잘 알겠습니다.

상주대학교 통합안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번에 상주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세분이 우리 의회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본 의원도 이야기하기를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공공기관을 유치를 할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공공기관도 흡수시켜 가지고 주도권을 경북대학교로 넘겨준다 하는 것 이렇게 물었을 때 학교측에서도 이게 그때 심지어 경북대학교를 상주로 이관을 하라.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했는데 그렇다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은 거의가 다 통합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에서는 상주시 의회가 마치 아무 얘기도 안하고 가만히 있느냥 이렇게 저걸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조금 대변을 해 주시든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도 있고 민정기 의원님 말씀에 답변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월 2일자로 의견통보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방금 이맹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은 구조개혁방안에 대한 시민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투명성도 확보가 되고 홀로서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굳이 안되어서 통합이 만약에 논의가 된다고 그랬을 때는 신뢰와 명분을 살려서 우리시에 덕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달라는 쪽으로 했습니다. 해 놓고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이런데 개인적인 자격으로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주장한 것은 저희들 전부 홀로서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굳이 안되었을때는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꼭 안되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 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달라 하는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상주대학교에서 경북대학교하고 상주대학교하고 발표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래서 공식적으로 온 것도 없고 발표한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시나 의회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꾸 표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업무수행과정에서 말입니다. 이게 상주대학교에서도 통합을 교수분들이 원하신다면 이러 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통합을 원하고자 하오니 의회 의원님들도 동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정식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으면은 별 문제인데 그것도 아니고 앞으로 통합 얘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와서 말씀을 하시고 전체 대다수 의원님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제 통합이라면 법적으로 강제통합이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 유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흡수되는 그런 과정에서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의회도 아닌데 언론이나 이런데 봤을 적에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지방에 있는 기관이 흡수통합이 되는데도 수수방관 하느냥 이렇게 시민들한테 비춰지는 것은 조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학교측이나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예산을 투입할 때 실장님 예산계에서 총괄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주로 맡아 하시죠?

예.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혹시 1년 후에라든지 기 과정에 예산집행과정에 오류를 범했다든지 잘못된 이런 부분들 혹시 감사계에서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 없습니까?

그것은 딱히 뭐라고 부러져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곧 다가오는 6월에 정례회때 그런 관계를 지적을 해주시면 고칠 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앞으로 있을 6월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사전에 한번 참고사항으로 듣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내에 감사계가 있으니까 감사계내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이러 이러한 사업은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그런 것도 가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산이 정말 우리시민들한테 적재적소에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이 되었나 안되었나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보시면서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용역비 관계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용역비 예산은 상당히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과연 그 용역비를 지불하고도 그 용역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잘나왔느냐 안나왔느냐 그것도 한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고 또한 각 실과소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항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항목들이 어찌 보면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면 선심성 예산에 치우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원해준 그것만큼 우리 시민들에 대한 소득증대나 복리증진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한번 짚어 보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용역비 관계는 시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예를 들어서....

예. 저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뽑아 봤더니 올해 당초예산에 용역비관계가 8,000만원 그러니까 8억원 정도 예산이 섰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 전부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 학술적인 용역, 즉 말해서 공무원들이 제자리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용역비가 대부분이였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 난 후에 자체 평가가 있을 때 평가가 나올 것 같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관계는 역시 자본보조관계를 갖다가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예산범위 내에서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을 가지고 자본보조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도높은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는 등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다가오는 정기 감사때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예산집행에 적절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 가지고 최근 언론발표에 보면 우리 상주시에서 유치희망 하는 공공기관들이 상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지역으로 확정은 아니지만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백상경제연구원 용역결과는 도로공사가 상주가 1위로 평가되고 있고 농업혁신도시도 당연 1위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결과하고 관계가 없이 정치적인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그게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발표가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사실 최하 하위기관에서 정부에서 상당히 정치적이 곁들여져 있는 이런 업무를 답변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희들은 1순위를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따졌을 때 상주가 유리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관계 여로에 호소도 하고 활동을 하고 다녔습니다만 이번에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 희망지역 조사를 했는 곳을 보면 4월달 현재로 저희들 한국전력은 모든 지자체에서 유치 희망을 다 하고 있고요. 대한주택은 충남, 강원, 전북, 충북, 한국토지는 충북, 강원, 전북, 경북 이것은 여기 구성원들하고 여기 관련되는 공공기관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국토지는 충북, 강원, 전북, 경북, 한국도로 충북, 강원, 경북, 전북, 한국가스 인천, 충북, 강원, 전북, 한국석유 인천, 충청권, 농업기반공사 전북, 충남, 충북, 대한광업진흥 충남, 충북, 강원, 농산물유통공사 충남, 전북, 충북, 강원, 한국관광 충청권, 강원권, 대구 이것을 봤을 때 저희들한테 경상북도로 올 수 있는 것 중에서 다소라도 저희들 역량이 조금 갔는 것이 한국도로공사입니다. 한국도로공사만이 유일하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3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충남, 충북, 인천, 강원 이렇게만 지금 선호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발표 자체를 상당히 꺼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고, 지금 동아일보에서 저번에 한번 저희들 지자체하는데 방폐장 하고 유치해서 한국전력이 경북으로 온다. 이래 가지고 도로공사에 대해서 오히려 도로공사를 배제하는 것 같이 그런 발언이 있었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매일신문이라든지, 신문에서 도로공사 상주로 옮겨야 된다는 반박자료도 상당히 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최하 기관인 우리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달 노력은 했지만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혼미스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도 우리 시민모두나 다 하나라도 유치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인데요. 백상경제연구원에 용역결과에 대해 가지고는 정부관계자들한테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중앙지에는 못하고 지방에 있는 언론인들한테는 많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어떤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중앙방송이라든가 그런대도 한번 함으로 해 가지고 보는 시각을 달리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등 우리가 유치를 희망하는 기관에 임직원들 그 다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사실 가서 이야기해 봐야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나왔을 때 자기들이 우리나라에 유명한 연구기관 연구한 결과 좋다하더라 하면서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홍보관계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우리 시에서 노력한다고 꼭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한 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유비쿼터스에 대해 가지고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에 서울디지털포럼에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서 유비쿼터스 시대로 증대해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에서 한달전에 부산광역시를 유비쿼터스시스템을 갖추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직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디지털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또 거기에 빨리 적응하고 앞서 가야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상주시도 유비쿼터스와 관련한 어떤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혹시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유비쿼터스 관계는 여기서 임석하고 계시는 부시장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월요일 전 확대 간부회의할 때 저희들 과에서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비쿼터스라면 일상생활 이렇게 모든 컴퓨터화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컴퓨터시대가 도래되면서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쓰던 시대를 지나서 지금 1인 1컴퓨터를 쓰는데 이제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되면 여러 가지 컴퓨터를 한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해 주시고 일상생활의 예를 들자면 유비쿼터스 시대가 되면은 화장실에 앉아 가지고 볼일 볼 때도 내 건강체크가 화장실에서 다 되고 거울을 보면 거울에 모든 칩이 부착되어 가지고 그날 일기라든지 이런게 다 나옵니다. 즉 말해서 말 그대로 사는데 대해 가지고 모든게 컴퓨터 자동화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경북은 유 경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자체는 그런게 없습니다만 저희들 시가 여기에 맞춰서 하도록 첨단을 걷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토론방이 있는데 가끔 들어가 보면 토론방에 토론을 하는게 전혀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억지로 토론을 할 수는 없지만 토론방 개설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층들이 블로그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홈페이지에 블로그 코너를 개설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관계 직원들하고 같이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상주대학교 통합 건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질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민이나 개인적인 저도 실질적으로 양 대학이 통합함에 있어 가지고 과연 통합했을 때에 상주대학교에서 얻어지는 이점과 상주시민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이익들 또 통합을 하지 않고 홀로서기로 있을 때 상주시민들이 어떤 이점과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어떠한 내용도 없이 그냥 한쌈에 상주시의회에서는 양 대학 통합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우리 언론보도도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것은 우리가 대학교에 모든 지원을 하는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렇다면 몰라도 일부 소액의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양 대학의 통합문제가 양 대학간의 최대한의 협의점을 찾은 이후에 우리 시민들의 논란이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랬을 때는 우리시나 또 의회가 어떻게 대신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통합해 가지고 얻어지는 이익과 불이익이 불분명한 아무런 사실도 모르는 이 단계에서 이렇게 한쌈에 수수방관하는 쪽으로 몰아 부치는 이런 어떤 언론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우리에게 통합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익이 있고 이러한 부분이 불이익이 있다는 제안설명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공청회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벼락치기로 몇 일 하루, 그러니까 오전에 여기 와서 보고를 하고 오후에 공청회를 갔더니 아무런 내용도 없고 거기에서 논의할 거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주시에서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사실 그대로를 입장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아까 조금 전에 용역비가 지금 현재 약 8억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상주시청에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들도 민원의 소지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적인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학술적인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과거 우리시 행정에서 용역을 주지 않고도 자체에서 충분히 확인 검토해 가지고 모든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했는 사실들이 많습니다. 실지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요즘 용역비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소요되는 경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용역결과에 모든 부분을 우리가 맡겨서 그 결과대로 처리했는 사안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우리 상주시 통합청사 용역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용역결과대로 이행이 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우리 시민의 혈세 낭비의 일원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몇 일 후면 우리 상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을 심의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상주시청 공무원들 지금 103명을 우리가 정원을 지금 현재 다 안 쓰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지난번과 이번을 통해서 약 한 90여명을 증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말로 우리 전산화 체제로 되어 있는 이런 시점에서 상주시 인구는 줄어들고 또 시 공무원은 불어나는 현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진단을 받은 이후에 각 우리 실과소에 우리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인원을 증원하고 또 필요 없는 부분에 감원을 해서 이렇게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번 줘볼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까?

인력관계는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오늘 배원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다른 과의 소관 부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상주시 행정에 모든 기획과 또 감사 또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용역관계라든가 시행정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주시고 실질적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결정난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심의원회나 이런 것을 재구성해서 거기에 결과에 만약에 따라 간다면 용역을 필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물론 시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용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정수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현안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복룡지구 유적보존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께서는 유인물 9쪽과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칼라로 복사된 도면을 함께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룡지구의 주택건설사업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복룡2지구와 복룡3지구가 있으며 유성CM에서 시행하는 복룡 230-3지구등 모두 3개소에 총 사업면적 61,654㎡에서 1,066호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3개소의 주택건설사업장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시굴, 발굴조사결과 문화재청에서 유적보존대책수립 추진지시가 시달된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시달된 본 유적의 보존대책은 우리시 단독으로 수립, 추진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그동안 사업시행자와 몇 차례 협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문화재청 등 동 사업지구의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유적보존 대책지시와 관련하여 상주시의 미래지향적, 합리적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주택건설시공업체, 문화재시발굴업체 및 문화재관련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등을 이해관계인의 합동회의를 지난 4월 20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회의결과 주택건설과 유적보존방안에 대한 관련당자사들의 의견이 서로 상이하여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아 앞으로 다시 사업시행자 허가권자인 문화재청, 문화재관련전문위원 및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한 상태입니다. 동 대책에 대하여 좋은 방안마련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룡지구에서 출토된 유물은 청동기시대 주거지인 통일신라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건물지, 유물 등의 흔적, 토기, 도자기, 숟깔, 금속류, 나무, 돌무덤, 집터, 기와 이런 등이 나와 있으며 통일신라시대의 도로, 주거흔적 등이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상주역사민속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역사민속박물관은 사벌면 삼덕리 산 18-7번지 일원에 부지 34,800㎡에 지상 1층, 지하1층, 연면적 2,523㎡로 전시시설 및 관리실을 비롯한 각종 부대시설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0억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21억원, 도비가 10억원, 시비가 59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2005년 4월말 현재까지의 공정은 50% 정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작업과정은 내벽 및 외벽 화강석 쌓기, 전기, 통신분야 및 기계설비분야 등에 대한 배관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박물관 신축공사는 분야별로 공정별 계획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공사를 시행하고 박물관 준공전까지 전시유물을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등 박물관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유물대여기관에서는 박물관 직제 학예사 등이 있는 경우에 유물대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므로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박물관 관련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게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전국단위체육대회유치 및 개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우리시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4개 대회에 1억 4,70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전국단위의 각종 대회를 우리 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개최가 확정된 대회는 8·15경축 싸이클 대회와 제3회 상주곶감전국하프대회이며 10월중 개최 예정인 제20회 연맹회장기 남녀초등학교 농구대회는 지난 1월 17일 한국농구연맹과 유치관계를 공문을 발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최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단위의 체육대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기종목들을 유치경쟁이 치열하여 개최경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중앙단위의 각 경기연맹에서는 시설이 좋은 대도시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각 경기연맹과 관련한 체육회 인사 및 우리시와 연고가 있는 체육인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협의하여 유대를 강화해 나가는 등 대회유치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평소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지난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안동시에서 개최된 제43회 경북도민체전에 우리 선수단을 방문 격려하여 주신 덕분에 작년보다 한단계 향상된 시부 8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향토체육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현안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룡지구 유적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보존지구로 설정된 이 지역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개발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차지하고 있는데 이대로 된다 그러면 지역개발이 망하고 맙니다. 글자 그대로 표현이 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역개발이 거의 그대로 묶기고 마는 그런 형편인데 현재 6주공하고 우방아파트를 지을 때 그 당시에는 이 법이 없었습니까?

법은 있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은 30,000㎡하는 면적 제한이 있고 있었는데 그 당시는 법이 정비가 덜된 상태에서 지어졌고 최근에 와서 법이 더 강화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날 지난 2월 16일 현장에 총무위원회하고 일부 의원님들 현장에 총무위원회하고 우리 의원님들 참석해서 학예사가 설명을 하는데 방금과 같이 본 의원이 물으니까 우리 시에서 법을 위반해서 지금까지 그당시에는 묵인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예.

그럼 그 당시 법하고 지금하고 법이 어떤 강화된게 어느 정도의 법이 강화되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고층아파트를 지어도 법 자체가 없었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법입니까? 어떻게 법이 되었습니까?

법 조문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전국적으로 우리 상주만 그런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법에는 있지만 개발되어 왔다고 하여튼 법 관계는 추후에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반경 몇 ㎞내에 개발이 기웃거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원래 법상에는 주거지역에는 문화재가 있거나 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200m내에는 문화재관련법에 따라서 시굴, 발굴을 해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서 발굴, 개발을 해도 된다고 심의가 되면 개발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존이라든지 사적지 지정이라든지 추후 행정조치가 따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30,000㎡ 이상, 그리고 또 현재 있는 문화재에서 200m이상 이내 그런 경우에는 시굴 발굴 해야 되는....

현재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고층아파트밖에 건립할 수 없잖습니까?

예.

그런데 2종 주거지역을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시켰을 경우에 단독주택을 지었을 경우에도 방금과 같은 시굴조사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단독주택을 짓는다거나 우리 농업용시설을 한다거나 할 때는 시굴발굴을 하긴 해야 되는데 시굴발굴비용은 단독주택 농민 적은 규모에는 정부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현재하고 있는 복룡지구 같은 경우는 시굴발굴비용도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시굴발굴은 여하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종 주거지역을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다른 걸로 바꿨을 경우에 건축행위로 할 수 있는 행위의 요소들 쉽게 말씀드려 단독주택 아니면 다른 어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어떠한 사항을 하더라도 어떤 사항을 하더라도 문화재관련법에 따라서 시굴 발굴 허가를 받아서 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바꾼다 해 가지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용도지역에 2종 주거지역을 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개발을 못하는 형편 아닙니까? 현재 이 상태에서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용도지역이 2종 지구에 되어 있는데 개발이 안되면은 용도지역변경은 되야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그 부분도 앞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서 참고말씀을 드리면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일단은 전체를 보존을 하라고 보존유적지시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관계자를 협의하고 문화재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전체가 2지구, 3지구, 개인 지구 다 묶여 있지만 이걸 조정할 수 없느냐 최소한 면적을 보존하고 최소한 면적을 나머지 면적은 개발하는 쪽으로 민정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주지역에 주택난 관계도 있고 개발관계도 있고 하니까 일부지역은 보존을 하고 일부지역은 개발을 하는 쪽으로 해 나갈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정이 안된 원칙적으로는 전체 보존지시가 되었지만....

협의는 현재 유성랑스빌 하고 주택공사하고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 뿐이지 문화재위원회하고는 문화재청하고 사전에 그런 교감이 되어 가지고 협의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상주시의 입장을 문화재청에 가서 전달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사항에서는 된다고 확답은 이야기 할 수 없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공하고 개인업체하고 여기서 먼저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희들 의견안을 변경해 달라는 안을 올려서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하셔야 되는게 금년 4월말부로 문화재위원들이 전부 해촉이 되었지 않습니까?

다 바꼈습니다.

5월에 다시 위촉되지요?

다 위촉되었습니다.

똑같은 분들이 위촉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바꼈습니다.

그럼 다시 재심의를 요청해야될 필요성을 가지겠네요.

예.

언제쯤 재심의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공사와 개인업체 당사자끼리도 협의가 안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겠습니다.

그런데 재심의 요청을 할 때에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알려 주시야 되고 왜냐 하면 다른 사례 같은 경우도 있지만 공식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지주들도 알아야 되고 지주들도 어떤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게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양면작전을 써야지 가능한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신문보도도 되고 언론방송 여러 군데 보도도 되고 그래서 시민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도록 저희들도 있는 그대로 설명도 드리고 보도도 되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알려 드리는 그런게 아니고 절차를 밟을 때에 가급적이면은 주변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대해서 알려 드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다시 재심의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 내지는 지역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공보실에서 체육 관련된 것을 지금 소관하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에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던 부분이 시니어콤플렉스 하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예산이 드는 관계와 또 부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상주시가 참 감히 여기에 도전하기에는 힘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아까 정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한 20,000여명이라 하는 노인네들이 굉장히 수요를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우리 농업도시다 보니까 농촌에 고령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에 질병원인을 대충 체크해 보면요 한가지 일에 농업적인 일에 한가지에 모든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써서 온 골병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고루 농한기에라도 골고루 이 근육을 쓸 수 있는 것이 노인네들이 힘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운동이 게이트볼입니다. 그래서 외지에 퇴직자들인 노인층을 우리 상주시로 회귀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우리 상주시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어느 면 동 단위 할 것 없이 게이트볼장 수요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상주시가 이렇게 보면 문화적인 차원에 보수 이런 것을 보면 보통 몇 십억씩 몇 억씩 이렇게 합니다. 시설을 하게 되면 물론 이것은 국비가 수반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공간들을 활용해서 우리 도시민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상주시에 이런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노인네들의 어떤 스포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에 만들어 가지고 전국 대회를 노인들만 상대하는 전국게이트볼대회를 만약에 상주에서 유치했을 때 전국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노인분들이 참여했다가 우리 상주시 환경적인 산천이나 모든 이런 토지를 봤을 때 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보고 우리가 광고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매년 공유지가 있는 상주 시유지면 더욱더 좋겠지만 필요로 하다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라도 앞으로 여기 계신분들도 다 결국에는 노인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향후 먼 기한을 보고 이런 미래 장래적인 부분에 투자를 해서 우리 상주시에 자연스럽게 우리 퇴직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농어촌을 회귀하고자 할 때 저희 상주를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미리 사전에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방대한 예산을 한몫에 확보할 수도 없는 그런 곳에 도전을 하는 것 보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에 환경조성을 만들어서 우리 도시민들을 우리 이쪽으로 오게끔 유도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보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많은 기여를 하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산의 확보에 있어서 만약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 의원들의 생각은 거의 대등소위할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고령화되어 있는 농민들에게 이런 휴식공간이라도 제공하지 않으면 그분들에게 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기 이전에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 수 있는 여건들은 바로 이런 노인들의 스포츠에 어떤 기반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같이 합니까?

예. 배원섭 의원님 말씀에 모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예산 형편상 각 읍면동에 다는 설치를 못했습니다만 일부 읍면동에 한 두개씩 설치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개 면을 설치하는데 게이트볼장을 400만원의 예산을 세워 확보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예산이 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소요경비가 1개 면을 만드는데 한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각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을 희망하는 지역에는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말씀은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부지관계는 좀 힘이 드시더라도 읍면동 자체에서 해결을 해 주시면 지금까지도 시설비는 저희들의 시에서 확보를 해서 해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은 적지를 선정해서 여하튼 저희들 요청하시면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여기 행정책임자인 부시장님도 자리를 같이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교량을 건설하기 위해서 백수십억씩을 지금 들여서 하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이런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우리 교량하나 세우는 것이면 우리 전 읍면동에 유치하고자 하는 게이트볼장 다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우리 또 보건소 이런데서도 병행해서 노인들 복지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예산확보에 주력을 다하시고 만약에 힘이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 의회에 상의해서 반영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회상교 가설공사입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경천대관광지와 주변관광지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상주활공장과 드라마세트장, 도남서원등 주변관광지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통행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위치는 도남동과 중동면 회상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량은 교량 330m를 가설하고 접속도로 1,77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98억원이며 현재 공정은 교량하부공 및 접속도로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30%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4년까지 58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접속도로 보상협의를 90% 완료했고 유수부 교각 기초공사 및 중동 쪽의 접속도로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0억의 사업비로 교량하부공과 교량상부공 즉 스틸박스와 스라브를 설치할 계획이며 중동 쪽의 접속도로를 840m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량난간과 관광이미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도남동 쪽의 접속도로 930m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점과 대책을 보면 접속도로 등 사업량이 추가되었고 보상비와 물가인상등 증가분 해서 약 35억, 관광이미지개선사업비 15억등 총 50억의 사업비가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사업비 50억을 조속히 확보해서 2006년도에는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문장대온천관광지소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현황은 소송 건명은 온천관광지조성사업시행허가취소 및 효력정지신청건입니다.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염규영외 168명이 우리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신청인들의 주장요지를 보면 먼저 행정절차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및 공청회를 거치지 아니했고 의견진술기회를 박탈했고 행정처분 및 이해관계에 대해서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일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범위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이 내용은 2003년도에 저희들이 1차 대법원에서 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과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정 법규에 위배되는 허가처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환경정책기본법을 위반했고 원고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공공복리에 위배되는 행정처분이다, 또한 피고가 오수처리에 의무가 없다, 온천공이 없다,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배했다라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행정행위의 조건 또는 부관의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네 가지의 주장을 들어서 충북 쪽에서는 이 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원고측 주장을 전부 부인하고 이 사건을 기각해 줄 것을 관련자료를 통해서 재판부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송진행사항을 보면은 금년도 1월 17일 청주지방법원에 소송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월 31일 법무법인 세영의 전하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또 청주지방법원의 재계된 소송은 우리측에서 이송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2월 11일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0일날 우선 효력정지 건에 대해서 1차 심리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신청인측에서는 조속하게 판결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 측에서는 본안 사건과 병행해서 심의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5월 18일 제가 또 다시 다녀왔습니다. 2차 심리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심리를 종결하겠다. 종결의 결과에 의해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애길듣고 왔습니다. 향후 우리시에는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의 전하은 변호사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각종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회상교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3년까지 2006년까지로 되어 있고 처음 사업비가 국비 49억이고 지방비가 49억원입니다. 그럼 여기에 유교문화권개발사업으로 나온 국비하고 지방비가 얼마 입니까?

유교문화권 사업 전체 사업으로 나온 것은 사실 우리 유교문화권사업이 이원화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종합적으로 유교문화권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일부로서 저희들 회상교량하고 전통의례관이라든지, 경천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규모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처음에 회상교량을 설치할 적에 보면 국비얼마, 지방비 얼마, 시비 얼마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중에서 국비는 유교문화권사업비로 하고 도비는 일반 도비로 합니까?

예.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비로 시비는 일부는 우리 교부세 시비 있잖아요?

예.

그럼 그 분포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국비 50%,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15%, 시비가 35%, 그래서 지금 참고로 98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중에 국비가 49억원이 확보되었고 지방비 49억 중에서 도비가 14억 7,000만원입니다. 시비가 34억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처음에 98억을 가지고 회상교량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지금 부족분이 50억이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50억에 대한 부담도 어차피 유교문화권사업 국비 몇%로, 도비%, 시비%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회상교량을 결정하기 전에 저희 유교문화권사업비가 전체국비가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 우리 상주 전체 상주시의 규모를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사업과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을 분류했을 때 이게 회상교입니다만 사실은 관광루트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초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위 사업명이 회상교량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할 때 전체규모의 국비는 벌써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에 맞춰서 금년도까지 확보하던게 98억원을 했습니다. 그건 왜냐 국비를 이만큼 주면 지방비를 이만큼 확보해라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98억을 이렇게 했고 그것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접속도로라든지 교량을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부족하더라.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라도 당초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부족사업비를 산출해서 한 50억이 나오더라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기 교량난간 관광이미지개선 이건 별개로 어차피 여기서는 시비로 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35억에 대한 보상비나 아니면 접속도로부분은 처음에 용역할 때 기 계산 다된 부분 아닙니까?

교량만 되어 있지 접속도로 부분 이런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량만 놔 놓고 접속도로가 안되면 이것이 무슨 용역설계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역설계하면 교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접속도로하고 나머지 부대시설을 하는 것이 교량이지, 교량만 달랑 해 놓고 나머지 접속도로 부분은 용역이 안되어 있다. 이러면 이것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사업이 결정되고 사업비가 이 정도까지 결정되는 과정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현재 상황에서 파악해 볼 때 98억은 그냥 단순액이 그 당시에도 126억인가 전체 사업비는 126억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총괄 발주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국비가 49억, 지방비가 비율에 따라 맞추면 98억이고 나머지는 이것 아니라도 당초에 30억 정도는 추가로 확보를 할려고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추가로 했던 것이 접속도로 부분하고 물가인상율이라든지, 보상비가 좀 인상되는 이런 정도가 추가되다 보니까 사실은 35억이고 실제는 거기서 10억 이내 증가되는 것으로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비를 산정할 적에 120억이면 120억을 산정하셔야지, 의회에 보고할때는 98억으로 보고를 하고 그 후에 계속 사업비를 늘려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말씀 올릴 때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라고 부연설명 드리면서 98억이라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 계획할때는 98억이 아니었고 125억 이었겠네요?

125억.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업비를 처음 계획을 어떻게 하고 사업비가 지금까지 확정된 것이 얼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 되지 우리 의원들이 봤을때는 98억이 다 사업비로 계산된 것으로 알지 125억인줄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확보된 사업비 위주로 보고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일 회상교 현장방문때 저희들이 보조자료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 둔 바가 있습니다. 내일 다시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량난간 및 관광이미지 개선해 가지고 15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이런 관광이미지 개선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물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시민들도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관광지 주변에 관광루트화 사업으로 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조금 관광이미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여러군데를 관광다리로 조성되어 있는 곳을 가 봤습니다. 예를 들면 삼천포 창선대교 같은데가 대표적으로 잘되어서 다리만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하루에 수십차씩 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에 넉도대교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340m하고 330m 거의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정도 공사비가 들었습니까? 하고 저희들이 물어 봤습니다. 하니까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33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량의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한차원 높게 처음부터 설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버금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관광지 이미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구조를 설계를 하고 추진하는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주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나름대로 구조물도 설치를 하고 야간에는 조명도 좀 하고 관광지객이 올 수 있다. 적어도 상주시민만이라도 갈 수 있는 다리가 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물어 보니까 대충 15억 정도 예산확보가 되어야만 그 이미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하는 자문을 받아서 15억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회상교 다리를 처음에 용역할 때 원래 관광다리로 용역을 해 가지고 바뀌어 가지고 지금의 일반교량으로 되었다가 다시 관광다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관광다리하는 것은 용어가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계획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출렁다리를 하느냐? 아니면 어떤 다리를 하느냐 해 가지고 처음 계획에는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고 다른 관광지의 다리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자꾸 바뀌어 가지고 지금의 교량이 되었다가 다시 관광다리로 가면서 지금 1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관광이미지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다른 다리들은 주위 관광지 여건이 형성되어 있을 때에 관광다리로서의 어떤 효과를 발휘하지 관광다리 하나만 가지고 어떤 주위 관광지 여건이 형성이 안된 상태에서는 관광다리 15억을 투자해 가지고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시민들의 접근하겠느냐? 지금 봤을 적에 회상교라는 접근성도 봐야 되거든요. 주위의 관광지가 지금 상도촬영장도 옛날 생각했던 대로 안 되어 있고 활공장도 활성화 안되어 있고 주위에 별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 계획을 할 때는 사실상 상도촬영장도 어느 정도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 계획에 따라서 이 다리를 했는데 지금은 처음 계획하고 다 다르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관광다리를 한다고 15억이라는 큰 돈을 투입한다고 하면 이것이 맞겠느냐? 만약에 15억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접근성 좋은 북천교나, 후천교 같은 접근성이 좋으면 상관이 없어요. 상주시민이 주위의 관광지도 없는데 관광지 이미지 제고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있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지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당초 제가 보고드린 주변관광지하고 서로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교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주지역으로 봐서 나름대로 우리 시비나 국도비를 투자해서 관광지로 조성을 해서 나름대로 형태를 갖추고 그나마 주민들이 찾아 올 수 있는 곳은 아직은 상주를 대표하는 경천대가 아니겠느냐? 현재 상태에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낙동강 투어로드라든지, 아니면 셋트장이라든지, 활공장, 또는 도남서원 등등해서 관광자원이 현재 존재해 있습니다. 이것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태로서는 다소 우리가 기대에 못 미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이 자체가 하나의 개발함으로 해서 관광개발의 의미가 있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신다면 15억이라는 돈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고발상을 좀 전환한다면 이것도 관광개발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개발에 도움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관광다리 이러면 사실상 시민들한테는 생소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지금 김천시에 조각공원을 조성하는데 180억 정도 예산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상주시에 관광다리를 놓는데 지금 예산하면 150억이 들어갑니다. 이 두 개를 비교했을 적에 만약에 관광지로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과장님 어느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는 저는 김천의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김천의 조각공원은 시내에서 단순히 쉬기 위해서 걸어가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걸어가서 저녁에 좀 쉬고 거기에 또 카페도 있습니다. 저도 가 봤습니다. 가끔 차도 한잔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접근이 되어서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인근 지역 도시의 북천주변을 해서 특별하게 조성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때는 경천대에 한번 보십시오. 박물관이 있습니다. 또 의례관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경천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자원도 있습니다. 도남서원, 중동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낙동강 투어로드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자원이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가 된다면 현재 상태로만 가지고 너무 평가하지 마십시다 하는 계획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관광은 정말 해 놓고 난 뒤에 10년 후에, 5년 후에 상주가 잘되어서 상주를 찾아 왔을 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요인하고 왔을 때 더불어서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관광효과 아니냐? 생각한다면 다소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과장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회상교가 어떤 처음 계획했는 관광지로서 관광다리로서 갔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중간에 바뀌어서 끝에 가서 다시 관광의 효과를 가지기 위한 다리로 만들어 갑니다. 지금, 처음부터 만약에 이것이 관광의 다리로 했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통행의 목적인 다리로 하다가 다시 끝에 가서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다시 조금 변경해 가지고 관광지의 다리로 만든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이 필요없는 예산이 이만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관광의 어떤 목적만 가지고 다리를 건설했다고 그러면 지금 콘크리트 교량 안하고 어떤 다른 지금 보면 안동의 목조교량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했는 것 같으면 필요없는 예산이 안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자꾸 어떤 용역결과대로 안하고 용역의 결과가 자꾸 바뀌니까 지금 끝에 가서 시의 예산이 자꾸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개발적인 측면으로 좀 도와 주십시오.

하여튼 잘 생각하셔 가지고 뭐 관광다리 잘 없는 것입니다. 15억을 들인다고 그랬는데 15억을 들여 가지고 그만한 효과를 지금 회상교가 볼지, 아니면 그 15억이라는 돈은 상주시내 어떤 다리에 들여 가지고 그만한 효과를 볼지 잘 생각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다리 하나 세우는데 150억 이러면 방대한 예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14일 서울에 계시는 분들 주부들이 과거 공직에 근무하던 분들로 구성된 단체가 170명의 단체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실제 그날 경천대를 14일 방문한 분들은 92명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중산층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인격이나 재력을 갖춘 분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 특산물 홍보차원에서 면장님과 지역단체장님들하고 같이 경천대 일원을 구경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그분들이 92명중에 저희들이 주소지와 연락처 서명을 다 받아 놨습니다. 혹시나 우리 여기 농산물구입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필요로 할 때 보내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약 80명 이상이 상주를 한번도 오지 않은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그날 파악해 본 결과,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상주라고 하는 것이 남해 상주하고 이중적인 생각을 해서 햇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주와 우리 상주가 엄연히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드렸고 그런데 굉장한 반응을 보이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냐 하면 우리 경천대 자체의 사실 경치로 볼 거리에 자기네들은 성주봉하고 비교했을 때 자연휴양림과 매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좋다. 이래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전통의례관이나 유물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중동 회상교 이것과 지금 현재 준공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준공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찾겠노라고 확실한 답을 해 주고 또 올라가셔서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김진욱 의원님이 우려하신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물론 김천에는 전액 시비인지, 국비지원을 받았는지 몰라도 180억을 들여 가지고 조각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저도 가 봤습니다만 경천대에 비유하면 거기는 비유할 바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긴 경천대 자체가 관광으로서는 몇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앞으로 우리 회상교에 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면 회상교 다리를 건너갔을 때 상도촬영장이 지금 현재 아주 불미스러울 정도로 생각외로 우리가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토지매입을 몇평을 했죠? 중동세트장을 하기 위해서 새로 시에서 매입한 땅이 몇 평이나 되는지 혹시....

예.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 같이 매입을 했습니다만 약 7,500평 정도를 추가로 나머지 부분을 다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요?

예.

거기에 더 살곳은 없습니까? 토지가....

지금 현재 상도세트장 주변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다 샀어요?

예. 사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것이 세트장으로 만약에 활용가치를 다 못하고 각 방송사하고 물론 섭외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안된다면 우리가 곶감의 고장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공유지에 우리가 감나무도 멋있게 식재를 해서 관광의 볼거리로 한 벨트화 하면 거기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다리에 투자한 금액만큼이나 관광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조성을 해서 우리 상주를 찾은 분들이 하루정도의 볼거리는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가치를 정말로 투자한 것만큼 비유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조성을 해 주시고, 또 경천대 주변내에 그날도 우리 일요일이 되다 보니까 차량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후에 들어서니까 차를 다 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깝게 찾을 수 있는 곳은 아직까지 경천대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주차장 확보도 우리가 공유면적을 매입하더라도 충분히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천대가 어느 지역에 못지 않는 그런 관광시설이 다 갖추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주력을 다해 주시고 남은 우리 회상교 준공을 기 예산이 투입된다면 가치성이 있도록 그렇게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말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을 배의원님께서 다 해 주신 것 같아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광지 개발에 수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역개발과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들은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예산범위가 상당히 큰데 김진욱 의원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를 회상교량 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98억인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지금까지 확보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당초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했는데 2003년 계획에 98억 가지고 교량가설을 할려고 계획이 잡힌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저도 처음에 그런줄 알고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126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126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총괄 저희들이 발주한 것이 125억 4,900, 약 126억 정도 됩니다. 이 금액중에서 이렇습니다. 126억중에서 국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될 돈이 98억이었고 나머지 30억 정도는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국가 또는 도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야 될 금액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30억 정도가 그것 아니라도 추가되어야 될 그런 돈이었습니다.

2003년도 계획서에서부터 보니까 2003년도에는 78억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고 2004년도 계획에 보니까 98억으로 잡혀 있었는데 그러면 보고서 상으로 보면 교량가설 330m, 접속도로가 1,770m, 그렇죠?

예.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98억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고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현재까지를....

총 금액을 사업비에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김진욱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현재까지 확보라고 제가 보고드리면서 보고서가 조금 미숙했었다고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회상교량 가설공사는 유교문화권 관광지개발사업 일환으로 거기서 포함되어 있던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작년까지 58억이 투입이 되었고 금년도에 40억 계획이 되어 가지고 당초계획한 대로는 투입이 다 되었네요? 98억이....

당초 계획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26억....

126억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현재까지 98억이 확보되어 있다.

나머지는 확보를 하셔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부족분이 접속도로 사업량 추가사업비하고 보상비하고 물가인상분 35억하고 관광지 이미지 개선비 15억하고 그래서 총계 50억이 부족한데 이것이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50억하는 것은 국비나 이것이 국비로 될 수 있습니까? 혹 전체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로 해야 됩니다.

시비로 해야 되죠?

예.

그러면 접속도로 이것이 구간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중동면 회상1리 앞에서 중동쪽에 회상교까지 접속하는 도로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830m 정도, 그 다음에 도남쪽에서 경천대쪽으로 해서 도남쪽까지 접속도로, 그 두가지....

그런데 회계과에 알아보니까 당초계획이 98억인데 50억이 더 들어가면 50% 이상 증가되었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죠?

그것까지는 제가 미쳐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하고 틀려 가지고 이것은 50%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계획이 126억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총괄 발주는 125억 4,900만원을 지금 결정된 것입니다.

그것 한번 알아 보시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지 개발사업, 당초계획 아까 예산액을 모르셨지요?

예.

총계가 국비 79억하고 지방비 79억하고 민자가 362억하고 총계 520억입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 2월 임시회때 김진욱 의원께서 민자유치에 대해서 적극 추진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잘 알겠다고 그런 식으로 여하튼 저거를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협의한 내용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에 대해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개선비가 15억이 더 들어가는데 지난 2월 임시회때 과장님 보면 경천대 주변 경관을 조명할 수 있도록 조형물을 건립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조형물을 이용한 야간연출을 하기 위한 그것도 들어가 있고요. 분수설치를 해서 볼거리라든가, 교량 중앙 또는 양쪽 입구에 수려한 조형물을 건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민자유치가 된다든지 많은 금액을 투자할 가치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관광지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관광객이 어떻든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민자유치도 안되고 뭐 숙박시설도 없는데 밤에 야간시설 보러 옵니까? 꼭 이것이 예산을 이런데 이렇게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한 답변은 저는 아까 김진욱 의원님 하신 말씀 답변하고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교량을 하나 이미지를 바꾸어서 화장을 하고 단장을 하는 그런 측면을 떠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서로 연결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자원을 만든다. 이것은 관광개발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것이 교량을 가설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접속도로 관계 이것만 되고나서 관광객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15억이라는 볼거리를 만드는 것, 이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신중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왜 그러냐 하면 일부 구조물을 설치하고 하는 것은 교량이 가설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일부 설계변경을 하고 구조물을 설치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교량이외의 부분에 있는 것을....

설계, 그러니까 15억 그것까지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설계를 해서 교량 구조변경을 일부하고 구조물도 설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보고말씀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관광객이 많을 때 민자유치 관계도 확실히 되고 숙박시설도 갖추어지고 했을 때 야간조명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만드는 것이지, 관광객도 없는데 투자만 그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중히 검토해 보십시오.

예. 하여튼 검토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신중히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제가 과장으로서 소신있게 의원님들께 도와 달라고 부탁드릴 말씀은 어차피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죠. 관광지 개발을 확실히 할려고 하면 도와 드리는 것은 도와 드리지,

해야 되겠다. 개발이기 때문에 좀 도와 주십시오.

그런데 아직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현재 관광인원 보고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중을 기해 보십사.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지역개발과장님한테 미안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본 의원하고 정재현 의원은 지난번에 수차에 걸쳐 가지고 회상교량 가설 끝나기 전에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이미지 개선사업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게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회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가능한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미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15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으면 아마도 어떤 정도의 나름대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부분이 안 나왔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계팀의 설계가 나온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내일 현장방문시에 같이 한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청리 철도산업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2월에 청리지방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모든 드릴 수 있는 그 당시 진행상황을 다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에 로템에서 부장하고 과장하고 왔습니다. 와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청리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이 확실한 전달을 받은 상황인데 어떤 경우라도 개발을 하겠다하는데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회사입장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면 작년 10월달에 해 가지고 1월달까지 1차 구조조정을 해서 약 500명 쫓아 냈는데 2차 구조조정이 또 들어가 있답니다. 이것이 끝나는 시점이 약 7월말을 전후해서 끝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로템의 입장은 지금 최고 책임자부터 최고 실무담당자까지 라인을 전부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룹차원 또는 회사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변동사항은 누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내려와서 답변이 적어도 8월말에 로템에서 우리 상주시와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하자.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2006년도말까지 공사기간을 주었습니다. 그 기간내에 조성을 완료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청리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다 같이 좀 도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이 그렇게 힘이 들고 이런 일을 추진하지 못 할 만큼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조조정 핑계를 대고 지연시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물어 봤습니다. 2차 구조조정이 뭐냐 하면 이번에 발표된 것이 저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에 현대, 대우, 한진중공업 부산 다대포 공장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창원에 공장이 있고 의왕에 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우가 가지고 왔던 것인데 의왕공단을 지금 폐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폐쇄를 할려고 하니까 솔직히 노조에서 워낙 들고일어나서 이것을 폐쇄하겠다고 안을 흘려놓고 나니까 자기들이 다른데 업무 신경쓸 여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몇백명 기술자들이 있는데 약 100여명 정도는 다른 계열회사로 조치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부분을 설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약 4-5개월 걸린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신뢰를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2006년말까지 공사기간을 두어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원래 산업단지 조성이라면 산업단지의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모든 거기에서 시설, 전기부터 시작해서 공장만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완전히 만들어 놓는 것을 저희들이 조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한전에서 청리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었을 때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 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변전소를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 짓는 개폐소처럼 옥내변전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지어서 하여튼 준비를 다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끝내고 지금 건축허가가 우리시에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약 7만평 정도는 로템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발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유효합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당초에 현대 구조조정이 들어가기 전에 솔직히 제가 지금 와서 말씀드리니까 그 당시 작년도 와서 로템하고 이야기해 볼 때 시간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로템에서 다리걸기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지금와서 제가 판단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만약의 경우에 7만평을 로템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분양할 것이냐? 아니면 제가 듣기는 현대 전체에서 부지를 사용할 방법이 없느냐?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검토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7만평까지는 사용하고 나머지는 분양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후 전개될 로템하고 상주시와의 대화 관계에서 현대에서 가능하면 부지를 다 사용하는 방법을 제1순위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8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검토 들어가면 연말까지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이든지간에 상주시하고 협의를 마치도록 하자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내년말까지 마쳐 보겠다.

예.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겠지만 각별하게 신경써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철입니다. 모동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 상수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동상수도 확장사업은 상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현재 1단계사업을 2005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4개면 상수도를 통합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단계는 2011년도를 완공목표로 해서 내서면, 화남면에 추가 확장계획이 되었으나 예산과 경제성과 수원확보 등의 문제점이 예견되어서 현재 사업계획 자체를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현황입니다. 1단계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11월말일이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107억 9,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은 8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종합진도는 7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까지 진행되었던 모동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한 분쟁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쟁의 동기는 모동상수도 확장사업 추진과정에서 모동면 관내의 하천수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수년간 인센티브형 각종 주민건의사항 대책을 요구하였고 취수원인 집수매거가 농업용 취입구 상류에 설치되어서 농사에 필요한 물부족이 초래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취수시설 이전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동면에서의 요구사항입니다. 농업용수 부족예상지에 대한 용수대책과 함께 상수도요금 감면과 수용가 신규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면 감면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각종 숙원사업도 요구하였습니다. 숙원사업비 이외에 매년 2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취수시설을 하더라도 취수원을 현재 위치에서 보 하류로 이전하라는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사업추진 경위입니다. 1999년 9월에 상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인가를 받았고 2003년 3월 31일 모동상수도사업 변경인가를 마쳤습니다. 68쪽입니다. 2003년 5월에서 7월까지 주민설명회를 4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4년 3월 9일에는 이통장 회의장소에서 사업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또 3월 13일 신천리 주민들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면담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24일 모동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 15일에 와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간담회 내용은 사업추진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고 그와 함께 당면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시청의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또 보상류에 설치된 취수원에 대해서 이전 등 대안을 검토해서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도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전 대상지 검토를 위해서 현지조사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하는 일을 믿지 못한다 해서 모동상수도 확장공사 전면 백지화와 공사중단이라는 제목을 걸고 4월 27일 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시위를 강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의 대처사항입니다. 시위 몇일전인 4월 21일 신천1리 전용인외 84명으로부터 취수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회신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4월 27일 시위내용 요약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동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집단민원처리에 대한 우리 시측에 검토된 의견입니다. 전국이 자연적으로 지하배수층이 낮아지고 있어서 기설 이용 관정들이 채수 불가능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모동면 민원지구 주변의 여건은 2002년도 수해복구시에 하천폭을 넓히고 하상골재를 이용한 제방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지하 수위가 현재 1m 정도 낮아져서 농사용 물부족현상이 이미 수년간 계속되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 그러나 집회시 요구사항인 취수원의 이전은 취수시설이 취입보 상류에 시설됨으로 인해서 몽리민들과의 수리권에도 분쟁의 소지가 상존할 것으로 예견되어서 통상적인 가뭄현상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매년 가뭄 피해에 대한 책임 논란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질과 수량과 향후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전 되도록 계획하고 이전장소는 주민대표와 공동으로 현지검토후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대책입니다. 이미 계획시설 된 보 상류의 취수원인 집수매거 시설을 활용한 양수장을 설치해서 수년간 가뭄을 겪는 인근 농지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로 전환해 주고 '94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인 기존 취수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부족한 수량에 대한 대 취수원인 집수매거를 보 하류지역에서 다시 개발사용하도록 해서 연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