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원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인력관계는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오늘 배원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수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정수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현안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복룡지구 유적보존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께서는 유인물 9쪽과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칼라로 복사된 도면을 함께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룡지구의 주택건설사업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복룡2지구와 복룡3지구가 있으며 유성CM에서 시행하는 복룡 230-3지구등 모두 3개소에 총 사업면적 61,654㎡에서 1,066호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3개소의 주택건설사업장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시굴, 발굴조사결과 문화재청에서 유적보존대책수립 추진지시가 시달된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시달된 본 유적의 보존대책은 우리시 단독으로 수립, 추진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그동안 사업시행자와 몇 차례 협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문화재청 등 동 사업지구의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유적보존 대책지시와 관련하여 상주시의 미래지향적, 합리적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주택건설시공업체, 문화재시발굴업체 및 문화재관련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등을 이해관계인의 합동회의를 지난 4월 20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회의결과 주택건설과 유적보존방안에 대한 관련당자사들의 의견이 서로 상이하여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아 앞으로 다시 사업시행자 허가권자인 문화재청, 문화재관련전문위원 및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한 상태입니다. 동 대책에 대하여 좋은 방안마련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룡지구에서 출토된 유물은 청동기시대 주거지인 통일신라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건물지, 유물 등의 흔적, 토기, 도자기, 숟깔, 금속류, 나무, 돌무덤, 집터, 기와 이런 등이 나와 있으며 통일신라시대의 도로, 주거흔적 등이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상주역사민속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역사민속박물관은 사벌면 삼덕리 산 18-7번지 일원에 부지 34,800㎡에 지상 1층, 지하1층, 연면적 2,523㎡로 전시시설 및 관리실을 비롯한 각종 부대시설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0억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21억원, 도비가 10억원, 시비가 59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2005년 4월말 현재까지의 공정은 50% 정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작업과정은 내벽 및 외벽 화강석 쌓기, 전기, 통신분야 및 기계설비분야 등에 대한 배관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박물관 신축공사는 분야별로 공정별 계획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공사를 시행하고 박물관 준공전까지 전시유물을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등 박물관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유물대여기관에서는 박물관 직제 학예사 등이 있는 경우에 유물대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므로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박물관 관련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게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전국단위체육대회유치 및 개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우리시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4개 대회에 1억 4,70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전국단위의 각종 대회를 우리 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개최가 확정된 대회는 8·15경축 싸이클 대회와 제3회 상주곶감전국하프대회이며 10월중 개최 예정인 제20회 연맹회장기 남녀초등학교 농구대회는 지난 1월 17일 한국농구연맹과 유치관계를 공문을 발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최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단위의 체육대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기종목들을 유치경쟁이 치열하여 개최경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중앙단위의 각 경기연맹에서는 시설이 좋은 대도시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각 경기연맹과 관련한 체육회 인사 및 우리시와 연고가 있는 체육인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협의하여 유대를 강화해 나가는 등 대회유치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평소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지난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안동시에서 개최된 제43회 경북도민체전에 우리 선수단을 방문 격려하여 주신 덕분에 작년보다 한단계 향상된 시부 8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향토체육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현안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문화공보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배원섭 의원님 말씀에 모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예산 형편상 각 읍면동에 다는 설치를 못했습니다만 일부 읍면동에 한 두개씩 설치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개 면을 설치하는데 게이트볼장을 400만원의 예산을 세워 확보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예산이 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소요경비가 1개 면을 만드는데 한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각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을 희망하는 지역에는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말씀은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부지관계는 좀 힘이 드시더라도 읍면동 자체에서 해결을 해 주시면 지금까지도 시설비는 저희들의 시에서 확보를 해서 해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은 적지를 선정해서 여하튼 저희들 요청하시면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휘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회상교 가설공사입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경천대관광지와 주변관광지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상주활공장과 드라마세트장, 도남서원등 주변관광지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통행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위치는 도남동과 중동면 회상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량은 교량 330m를 가설하고 접속도로 1,77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98억원이며 현재 공정은 교량하부공 및 접속도로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30%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4년까지 58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접속도로 보상협의를 90% 완료했고 유수부 교각 기초공사 및 중동 쪽의 접속도로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0억의 사업비로 교량하부공과 교량상부공 즉 스틸박스와 스라브를 설치할 계획이며 중동 쪽의 접속도로를 840m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량난간과 관광이미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도남동 쪽의 접속도로 930m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점과 대책을 보면 접속도로 등 사업량이 추가되었고 보상비와 물가인상등 증가분 해서 약 35억, 관광이미지개선사업비 15억등 총 50억의 사업비가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사업비 50억을 조속히 확보해서 2006년도에는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문장대온천관광지소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현황은 소송 건명은 온천관광지조성사업시행허가취소 및 효력정지신청건입니다.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염규영외 168명이 우리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신청인들의 주장요지를 보면 먼저 행정절차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및 공청회를 거치지 아니했고 의견진술기회를 박탈했고 행정처분 및 이해관계에 대해서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일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범위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이 내용은 2003년도에 저희들이 1차 대법원에서 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과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정 법규에 위배되는 허가처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환경정책기본법을 위반했고 원고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공공복리에 위배되는 행정처분이다, 또한 피고가 오수처리에 의무가 없다, 온천공이 없다,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배했다라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행정행위의 조건 또는 부관의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네 가지의 주장을 들어서 충북 쪽에서는 이 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원고측 주장을 전부 부인하고 이 사건을 기각해 줄 것을 관련자료를 통해서 재판부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송진행사항을 보면은 금년도 1월 17일 청주지방법원에 소송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월 31일 법무법인 세영의 전하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또 청주지방법원의 재계된 소송은 우리측에서 이송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2월 11일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0일날 우선 효력정지 건에 대해서 1차 심리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신청인측에서는 조속하게 판결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 측에서는 본안 사건과 병행해서 심의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5월 18일 제가 또 다시 다녀왔습니다. 2차 심리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심리를 종결하겠다. 종결의 결과에 의해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애길듣고 왔습니다. 향후 우리시에는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의 전하은 변호사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각종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 같이 매입을 했습니다만 약 7,500평 정도를 추가로 나머지 부분을 다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예.

지금 현재 상도세트장 주변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예. 사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말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을 배의원님께서 다 해 주신 것 같아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