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섭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종옥 의원입니다. 지난 5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 상주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회기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정례회· 임시회의 회기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연간 총 회기일수 80일의 범위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은 주민이나 각종 단체로부터 의회에 제출하는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접수하여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은 의회의 회의록은 공적기록이며 회의에 관한 쟁점사항을 그대로 기록되는 유일한 증거가 되므로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작성·발간·보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정동철 위원장님과 김종옥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최인홍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와 중국 의춘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재해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과 설치와 노인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욕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건소에 건강증진과를 설치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유기구제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기획단을 폐지하고 여유기구로서 지역혁신기획단을 설치하는 등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이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리·통·반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와 국내·외 여행에 따른 경비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와 중국 의춘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은 국제우호 교류를 추진해 온 중국 의춘시와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양도시간의 우호증진 및 교류 확대를 위한 국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모동면에 복지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운영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을 재산세에 관한 조문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용어, 상위법규 인용조항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재산세관련 조항을 조정하며, 임대주택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조례중 현실과 맞지 않는 용어, 상위법규 인용조항 등을 정비코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 확인원 발급의뢰시 수수료 근거 및 수수료 요율을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우리지역내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및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정책을 구현하려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8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와 중국 의춘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종옥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회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무처리실태를 파악함과 아울러 2006년도의 의회의 주요시책에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정동철 의회운영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전체의원 9명을 1개반으로 편성하고 의회사무국직원 2명을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의회사무국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의 방법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감사는 위원장의 감사실시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위원장의 감사종료선언 순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최인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최인홍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발의 제안한 2005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부서는 총무위원회소관 기획감사담당관실외 16개 실과소와 함창읍, 낙동면, 화서면, 남원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반장인 총무위원장외 10명의 감사위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은 의회사무국 직원 4명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 진행순서, 부서별 감사자료, 감사자료작성대상기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윤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