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제276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8-02-07

회의 전체 보기 814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국별 국장으로부터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승호입니다. 신현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위원님들 모두 뜻하시는 바 이루시고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주요업무는 주로 구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업무로써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시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철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경한수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오한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신현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질의·답변 시간을 갖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지금 주택과장께서 건강상태, 특히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관계로 말씀을 제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가급적 중요한 사항인 것은 질의를 하되 개인적인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택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영철입니다.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석주 재개발1팀장입니다. (인 사) 이웅희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 사) 임재순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강현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장서구 공동주택팀장은 병가 관계로 참석치 못함을 양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를

질의를이영남위원

해도 답변을 받기가 그러네요, 목 상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장님한테 일단 답변 받는 게 어떻습니까?

신현수위원장

질의를 먼저 하시고…….

이영남위원

5페이지 공동주택관리에 관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SH 27개 단지 포함해서 136개 단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많은 공동주택 단지를 지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SH 27개 단지 중에 우리 청량리동에 위치한 동부아파트, 150세대 작은 아파트인데 여기는 공동주택 내에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해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그 지하에 지하수가 예상외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파트에. 그래서 지하수에 펌프를 돌리는데 전기세가 워낙 많이 나와서, 150세대 작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부과를 시키고 있는 게 너무 과다한 부담을 줘서 이런 거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가능한지 점검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하는 경비 속에, 특히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용시설, 지하수 해서 전기료가 과다하게 나온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입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막

마지막이영남위원

7페이지 13번에 제기5구역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승인이 났고 정비예정 구역인데 과거의 내용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투표를 해서 반대가 사십 몇 %, 찬성이 삽십 몇 % 나왔는데 그 뒤로 이 결과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5구역 같은 경우는 구역해제 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구역해제 대상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구역해제 요청하는 과정에서 기존 토지 등 소유자 일부가 이의를 제기해서 서울시 의회에 가서, 해서 서울시 의회에서 지금 보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구 의견을 서울시에 보내서 서울시에서 아마 구역해제 추진하기로 할 거로 예상됩니다. 현재 그 상태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목 상태가 그러시니까 간단하게,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368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잖아요. 작년 17년도에도 10월에 실시를 한 것 같은데요. 대상자는 몇 명이었고 몇 명이 교육 수료를 완료하였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이 보통 대상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를 비롯해서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희망하는 일반주민들, 그런 분들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하게 되면 200명 이상 그 정도 옵니다. 사실 이게 의무사항인데 우리구를 비롯해서 전 자치구가, 자치단체에서 제재를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해서 SH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서울시 전산망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년에 했던, 평상 시에 했던 대로 한 200명 내지는 300명 정도는 교육을 하고 나머지 이수하지 않는 분은 전산,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의무교육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안 받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규정에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아파트, 지금 공동주택의 관리나 지원 같은 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감사라고 해야 되나요, 점검 등을 하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그럴

그럴김정수위원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반영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도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하고 또 열린문화공간 조성, 뭐 여러 가지 지금 계속 다세대 주택은 작년 대비 우리 동대문구가 10,000호 가까이 줄었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결국

결국김정수위원

단독주택은 다 없어지고 다세대, 연립으로 가고 있는 계속적인 추세에서 공동주택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걸 슬기롭게 잘 해결하려면 이런 교육이라도 철저히 받고 해야 되는데 교육을 안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게끔 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고 이렇게, 그래서 관리인하고 공동주택 대표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아파트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367페이지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에서 우리 136개, 2개 단지가 늘었죠, 134개. 이 단지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이웃간에 소통도 활성화 하고 이렇게 삭막해 가는 도시 문화를 하자 이런 거 같은데, 여기서 요즘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카쉐어링 사업은 또 빠졌네요, 작년 대비?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러니까 대상 사업은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카쉐어링 해라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집어 넣는 건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카쉐어링 사업으로 해서 신청한 데는 아직 없습니다. 주로 텃밭이라든가 이런 거…….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제 말씀은 작년에는 카쉐어링이 공모사업에 하나의, 사업 중에 하나로 일단은 반영을 해 놨었는데 올해는 아예 반영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서…….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대상사업은 대상사업입니다.

김정수위원

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카쉐어링도…….

여기

여기김정수위원

안 나와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공모사업이 다양합니다. 여기 층간소음이라든가 생활공유사업이라든가 텃밭, 아파트 관리비 절감 이것만이 아니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어링

카쉐어링김정수위원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안 된, 사업이 실시 못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파트 쪽에서 홍보가 덜 됐었을 수도 있고 아파트 입장에서 이게 별로 베니핏(benefit : 혜택, 이득)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또 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차가 없는데 가끔씩 빌려쓰고 싶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대체적으로 계속 늘려가는 추세인데 우리구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카쉐어링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곳이 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매번 텃밭가꾸기 이런 것도 하지만 이제 현 시대에 맞춰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질의드리기 그런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계획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훈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준범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인 사) 염규엽 촉진지구팀장입니다. (인 사) 최용대 재정비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최갑석 재정비사업1팀장은 이문1동 동정보고회 참석 관련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384쪽 도시관리계획 추진하는데 거기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도시관리계획, 그 다음에 체비지관리계획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6회, 4회, 1회 있는데 이거 지난 해에는 몇 회씩 있었어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3회 있었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3회 있었습니다. 기타 체비지 관리계획 수립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은 각 과별로, 기능부서별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지난해 3회, 3회, 1회 있었으면 위원회 심의 건수가 감소된 것이 아니고 올해 늘어났네? 현재 6회, 4회, 1회,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작년에는 3회, 3회, 1회라면서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두 가지를 합쳐서 6회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회 그대로 유지를 하는 사항입니다.

대로

그대로권재혁위원

유지해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문제점 보니까 위원회 심의건수 감소에 따라서 주민불편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진행하게 되면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회를 하는데 횟수마다 약 15건에서 20건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라든지 기능부서에서 도시계획결정이나 도시관리계획결정 요청이 오는 상태에서 3건이나 4건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진행했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실적에 보면 회당 건수가 1개씩 밖에는 없습니다. 그거처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수가 적더라도 운영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그런권재혁위원

불편이 있으면 위원회 심의 건수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작년에 들어온 대로, 들어오면 바로 1건씩 진행을 해서 3건, 3건, 6건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한 사항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 구에 전반적인 사항으로는 도시 전체가, 특히 대학가 중심으로는 좀 노후도가 심한 상태입니다. 저희 구가 위치한 용두동 옆에 청량리 같은 경우도 용두동, 청량리동, 그리고 성동구의 왕십리가 합쳐져서 서울시의 광역생활권, 즉 부도심으로서의 위치적 위상이 있는데 그 위상에 맞지 않는 발전상이 좀 낙후됐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LH공사에서도 서울시에 사업을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LH공사와 협의를 해서 LH공사에서 도시 전체에 도시발전 전략이라든지 특화계획을 발굴하기 위해서, 먼저 발굴하고 그다음에 발굴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발굴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LH공사에서 용역비 3억원을 투자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도시발전특화전략을 수립하는 용역을 약 1년 동안 시행을 하고요. 1년 이후에는 LH공사와 민간, 그리고 저희는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민간사업을 통한 지역적 단위개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비 예산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

설명이의안위원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89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해서 나와 있는데요. 하단에 보면 문제점이 구 재정여건 상 답십리18구역 문화시설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시에다가 택지로 변경결정을 요청한 상태인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공청회를, 저희 구에 절차는 다 마무리하고 서울시에 상정하겠다고 요청을 먼저 구두로 해야 됩니다. 그냥 하면 안 되고요. 구두로 했더니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가 원래 2월말로 계획을 했다가 3월로 연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3주 전에 올려달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택지변경이 될 거로 보고 계신 건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봐야

지켜봐야이의안위원

되는 거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재정비위원회의 최종 심의가 결정날 때까지는 저희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한

최대한이의안위원

많은 관심으로 우리구가, 특히 18구역 잘 돼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공간을 가져보는 건 더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18구역 문화시설 택지변경 결정의 건에 대해서 서울시에 올려보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재정비위원회 열리기 전에, 약 3주 전에 보통 올립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가 지연되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올려라 그래서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신현수위원장

도시?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재정비위원회.

신현수위원장

재정비위원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거기서 늦어지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담당이나 담당부서장이 인사이동 때문에 늦어진 건 아니고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설명은 다시, 인사이동 이후에 저희가 설명을 다시 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자료요청은 자료요청이지만 담당 부서장이나 담당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는 숙지하고 계십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담당 부서장의 경우에 해당 부서에 주무팀장을 하다가 승진해서 다른 과에 과장으로 갔다가 다시 온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다른 업무들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저희 구를 관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량리4구역에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흔적남기기 사업 등에 대해서 주도를 하기 위해서 조금 관리를 하는 그런 감성은 받았습니다마는 어찌됐던 객관적인 사항으로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개최 일자로 저희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우리 동대문구에서 재정여건이 된다면 매입을 해서 문화시설로 해야 되지만 여건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요청이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변경의 건을 만들어낸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혹시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결정이 나는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오늘 주요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전농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전농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은 전농동 295번지 일대입니다. 전농동 사거리 주변에 있는 4개의 섹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가 2007년도 7월 5일에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 때 당시에 남측부분은, 삼각형의 남측부분은 전농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나머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경우에 문제점이 일단 전농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작년도 초에 해산이 됐습니다. 해산이 됐고, 죄송합니다. 재작년 초에 해산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구역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재건축이나 건축행위 등을 너무 제한이 과하다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서울시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재정비를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그 예산이 반영이 돼서 작년도 9월부터 용역업체를 계약해서 현재 재정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최근에 전반적인 흐름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에서 이것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개별건축이나 또는 공동소유의 건축 이외에는 건축을 규제하는 부분보다는 권장으로 진행을 해서 주민들이 건축행위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재정비 방향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작년 9월에 용역을 착수한 이후로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개별 소유주분들께서 개별 건축행위를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고 전농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은 해제된 이후에 지역 주민들이 작년 3월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으로 주거 주상비율이 당초 3대7에서 2대8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려고 하는 분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구단위계획 해제를 통해서 개별건축행위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주민들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어떤 사업이 가장 최적인가를 도출해 내서 주민설명회를 한 이후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지금 우체국 뒤에 말씀하시는 거고, 도시환경정비구역은 거기가 지금도 묶여 있기 때문에 개별행위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거기 한옥집도 많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지금까지 계속 관망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을 지금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도 좋지만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용역보고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빠르게 어떤 것이 이로울지 결정을 내려 주셔서 그쪽으로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전농로터리 중심에 아파트 단지도 들어오고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는데 로터리 주변만 전혀 발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난개발.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예측하고 서울시에서 탁상행정을 하는 모양새인 것으로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가야지. 그 지구단위계획이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난개발로 인해서 도시 미관상 해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학원가도 들어서야 되고 여러 불편한 것들을 들어설 곳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여러 개로 지구단위로 묶어 놓다 보니까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40년, 50년 된 전농동로터리의 청사진을 이제 새롭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는 노력보다는 결실로 얻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이의가 없으신 걸로 그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이야기를 드려서 얼마든지 난개발이 우려스럽다면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방안을 모색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전농동로터리가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중요한 부서인 만큼 잘 계획을 잡아주셔서 발전될 수 있는 전농동로터리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아까 브리핑이 있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농8구역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살펴 봐 주십시오. 지금 소모적인 싸움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번 조합 설립 총회를 했지요, 창립총회를 했지요. 거기에 위헌인 사항이 몇 가지 나타났어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대법원 판례에 제가 찾아 봤습니다. 현장에 조합원 수, 현장 참여 20% 이상 참석을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조합원 수에 현장 참여 20%가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봐 주시고, 총회 전날까지 동의서 75%가 완성돼야 됩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총회 전까지입니다, 이후도 안 됩니다. 총회 전까지 동의서 75%가 완성돼서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창립총회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7일 이전 주민 설립동의서, 이후는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세 가지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맞지요? 지금 위원장이 말씀드린 게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세 번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현수위원장

2009년 8월 이전 주민에게 받은 설립동의서는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 찾아 보시고요. 말씀해 보십시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왜 안 되는지 잘 이해를…….

신현수위원장

판례에 나와 있다니까요. 2009년 8월 7일 이전, 제가 꼼꼼히 다 찾아 봤어요. 우리 과장님하고 평상 시에 전농8구역 이야기 많이 나눴지요. 그래서 저한테 핵심적인 부분을 잘 안 알려주는 거 같아서 제가 대법원 판례를 다 뒤져서 이 중요한 세 가지 사항을 발견을 하고 이번 창립총회 때 이 세 가지 부분만 문제가 없다면 잘 진행이 될 것이고, 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 무효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충족이 되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신현수위원장

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현장참여 20%는 저희한테 공공변호사 파견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변호사를 파견했고 공공변호사가 현장참여라든지 이런 법적 요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나중에 보고서가 들어올 거 같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거는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총회 전날까지 75% 동의율 확보, 이 부분은 당연히 법적사항이기 때문에요. 다만, 이 사항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공공변호사 파견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접수가 됐을 때 그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어서 그때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왜그러냐면 총회 전까지 75%의 동의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서류를 잘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2009년 8월 7일 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2008년도 7월 10일 이전 이후로가 맞는 게 아닌지 한 번 여쭈려고 하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2008년도 7월에 정비구역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정비구역결정 이전에 받은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가 조합설립 동의서로 인정되는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받은 것은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일인 2008년 7월 10일 이전이냐 이후냐 이렇게 해서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동의서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동의서로 유효하게 연장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명쾌하게 저희가 법적사항을 검토해서 나중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연도와 날짜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냐면 지금 정비구역을 이끌고 나가시겠다는 분이 집행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고 얼토당토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괘씸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검토를 해서 우리 도시계획과가 정정당당하게 법적절차를 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난무를 지역에서는 쏟아 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 이 부분만 정확하게 검사를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3번도 중요하게 봐 주시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잘 갈 수 있는 동네가 되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 추가적으로 8구역 추진위원회 총회 2월 3일에 실시 했지요? 그 때 실시 결과에 대해서 아직 추진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은 바가 없다는 거죠? 공공변호사한테 보고 받은 게 없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아직 접수된 게 없습니다.

수된

접수된김정수위원

게 없고, 언제쯤 공공변호사로부터 그때 내용들을 보고 받고 접수될 예정입니까, 대략적으로?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공공변호사는 며칠 이내에 들어올 거 같습니다. 지금 7일 정도 지난 거니까요.

이번

이번김정수위원

주 중에 보고서가 들어올 거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들어올 거 같고요, 초에. 그다음에 만약에 창립총회가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합법적이라고 판단하면 통상적으로는 창립총회 개최가 되고 속기록 나오는 게 일주일, 내부에 이사회 하고 하는데 한 일주일 해서 약 2주에서 3주 정도 후에는 접수를 합니다.

리해

정리해김정수위원

보면 공공변호사가 아까 말씀한 체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한 결과를 이번 주 금요일, 혹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늦어도 화요일쯤 들어올 거라는 거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보고서가 들어오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접수가 되면 그것도 1차적으로 검토를 구청에서 다시 확인작업을 해야 겠지요. 그게 대략 2월말쯤 되겠네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접수되는 것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예측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구정 끝나고 되지 않을까. 물론 더 늦게 할 수도 있지요, 서둘러서 빨리 할 수도 있고. 어쨌든 2월 하순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 접수가 되면 그것도 동시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건김정수위원

그때 가서 별도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번에 작성한 책자 387페이지 청량리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참 이게 어려운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요, 5개 지역. 추진계획을 보면 작년도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시기만 계속 1년씩, 1년반씩 미뤄놨거든요. 전반적으로 청량3구역 시공사 선정, 이거 작년도에 업무계획 보고할 때도 17년 6월까지 시공사 선정하겠다. 그런데 18년 6월로 연기가 된 거예요. 청량4구역은 착공 및 입주자 모집한다고 했는데 그러기는커녕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동절기가 끝나면 3월 1일인가요? 3월 1일부터 강제집행이 가능하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추진위에서는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을 거고 비대위에서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물리적 충돌도 상당히 예상되고 그게 격해지면 옛날 용산사태처럼, 다시 제2의 용산사태가 나지 말라는 법도 없을텐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한데요. 그리고 전농구역도 촉진계획변경을 하겠다고 누차례, 이것은 17년도가 아니라 16년 그전부터 계속 해왔잖아요. 우리 국장님하고도 제가 국장님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몇 번 나눴는데 그 뒤에 어떤 변경된 사항이 없어요. 아니면 있는데 보고를 제가 잘 못 받은건지 모르겠고요. 용두1, 2구역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업임은 이해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은데 이 다섯 개 구역에 대해서 짧게 짧게 대략적으로 과장님으로서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복안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청량리 재정비촉진사업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재정비촉진사업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사업자체가 저희 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재정비촉진사업은 주민들 개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민들의 재산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를 저희가 조정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량리3구역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재산관제인이, 법원에서 재산관제인이 지정이 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제3자 매각을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9월말경에 공개매각공고가 났고 그때 사업시행자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치루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난 주에 잔금까지 다 모두 치뤘습니다. 금액은 4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치뤘기 때문에 조만간 사업시행자 변경신청과 사업시행 변경인가, 그리고 거기는 다 나대지 상태에 있고 그 옆에 수산물시장 거기 구거부지만, 밑에 하수박스 있는 그 위에 노점상 부분만 철거를 하면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사업자의 얘기로는 사업시행자 변경하고 바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들어오겠다 해서 저희구에 도움을 달라고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발생되는 문제점들, 그런 것을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2월경에는 사업시행자 변경신청이 들어올 거 같고요. 그거 이후에는 건축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때 계획했던 건축평면도면이 지금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시행변경 인가 이후에는 바로 일반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산물시장 그 부분도 지금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노점상들과 협의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량리4구역은 작년도 5월까지 집장촌 156개가 7개소를 남겨놓고 149개소를 약 1년여에 걸쳐서 다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용산사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로 다행스럽게 됐는데 지금 한 7개인가 남아 있는 그분들이 저희 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시는 거고요. 현재 운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폐쇄를 해서. 그래서 다행스러운 상황인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월 1일이 되면 동절기 강제집행이 풀리면서 강제집행이 바로 일어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좀 다행스러운 게 예전처럼 경찰력을 동원하거나 특수부대, 또는 용역깡패 이렇게 하는 시대는 아닌 거 같고요. 지금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법원에서 선정한 집달관과 용역업체가 와서 하다가 그냥 갑니다. 그건 두 세번 하다 보면 지난 사례에 보면 휘발유를 뿌린 경우가 발생이 됐어요, 저항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것을 형사고발로 통해서 해결한 사례가 있어서 크게 물리적 충돌은 없도록 저희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5월 그때 이후에 언론보도상에서 보셨겠지만 공동사업시행자인 삶도시의 관계자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 6명 정도가 구속이 된 상태고요. 그것과 관계 없이 추진위원회는 현재 큰 구속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롯데 측에 확인한 결과로는 3월 내지는 4월에 착공과 일반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분양모델하우스는 현재 왕십리역에 계약을 하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농구역은 원래 대우건설에서 시공사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금 지원을 중단해서 기존 추진위원회하고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원래 7대3이라고 하는 주거비율, 주상비율을 8대2로 하면 주민들이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촉진계획변경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 안내를 했지만 저희가 주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안내라든지 이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농12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된 상태로 추진위원회 상태로 해서 추진위원장이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 부분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하는 게 지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진행을 안 하면 2020년 2월에 일몰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일몰제 부분으로 진행을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면.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전농구역하고 전농 12구역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아예 추진이 안 될 가능성이 보이고 지금 상태로써는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구역인데요. 그리고 전농구역 같은 경우도 대우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관리, 상업은행으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추진위원장 혼자서 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구청이 나서서 그것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다 이해는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안내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소식지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만날 소식지 보면 아주 러프(rough : 개략적인)한 상황들만 나오고 아주 행복한 사항들만 나오는데 이런 민감한 사항들도 한 번씩은 오픈해 놓고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12구역 같은 경우도 추진위원장님이 돌아가시고 별다른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임시총회를 하고 정기총회를 해서 추진위원장을 세우고 또 그거에 따라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손놓고 일몰될 시기인 2020년까지 기다리고 있는 형상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는 너무 답답하지 않냐 라는 거예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개인 재산권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했을 때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나쁜 점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은 순전히 주민들께서 결정을 해주셔야, 그리고 결정을 해주시는 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설립 인가를 통해서 75% 이상의 동의가 확인이 돼야 저희가 그다음 후속조치를 진행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김정수위원

몇 년째 가만히 이렇게, 몇 년째 별다른 사항 없이 그냥 예전에 상황 그대로 이어지는 12구역이나 전농구역은 소송을, 2차까지 끝났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김정수위원

2차까지 끝났지요. 그런 부분들만 보고 있는 게, 하여튼 과장님 말씀 제가 백번 이해해요. 재산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라마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하고 똑같이 흘러가는 이 모습이 답답해서,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좀 관심은 더 가졌으면, 구체적인 뭘 해라 이런 제시는 저도 못하죠. 그렇지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더 신경을 써서 그분들 상황이 어떤지 한 번 들여다 보기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처음으로 돌아와서 8구역 두 가지 사항은 별도로 즉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이영남위원

동료위원이 설명했던 390페이지 동부시장과 그 옆에 수산시장이 지금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39번지는 지난번 해제가 된 건가요? 39번지 일대 주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용두1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두

용두이영남위원

1구역, 2구역, 3구역 그 옆에 39번지 일대, 지난번에 해제가 됐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용두1구역…….

이영남위원

39번지, 우리 구청 뒷블록 전체.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쪽 모델하우스 있고…….

지요

그렇지요이영남위원

, 전체.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아니면 이쪽에, 저희 구청 바로 뒤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뒤에

뒤에이영남위원

하고 그 뒤쪽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이 바로 뒤쪽은 일반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이었는데요.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인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예정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해제되면이영남위원

5층 이상은 짓지 못하고 5층 미만만 짓게 되어 있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7층이하인데 아마 용�Х� 부분에서 200%기 때문에 보통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행위를 하겠지만 보통 빌라 같은 경우에 1층 필로티로 해서 필로티 포함해서 5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층 이하까지는 할 수 있고요.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대로변 이쪽도…….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대로변 왕산로쪽 말씀하시는 용두1구역은 저희가 작년 초에 1월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의견청취하고 4월인가 서울시에 정비구역 해제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처음으로 신청을 한 거고요. 제기구역하고 용두1구역 2개를 같이 올렸는데 서울시에서는 도시환경정비구역을 푸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에도 질의를 했는데 "해당 지자체인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해라" 이렇게 답변이 오는 바람에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직권해제 방식으로 해제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렇게 협의결과를 통보받았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해제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7월부터 용두1구역과 제기 구역에 토지등소유자 분들에게 저희가 직접 우편물을 발송해서 지금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는데 제기구역 같은 경우는 한 20%를 걷었고 98장만 더 걷으면 서울시에 올릴려고 하고 있고 98장은 지금 현대코아 빌딩에 들어있는 상점, 조그마한 상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약 200개 이상 됩니다. 한 400개 정도의 상점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관리총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단의 관리총회 개최 시에 저희가 나가서 설명회를 하게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98장을 받아서 서울시에 신청하면 제기구역은 큰 문제 없이 해제될 거 같습니다. 다만, 용두1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했는데 약 10%의 회신율이 왔는데 온 10% 중에서도 60%는 해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용두구역, 한방천하와 동의보감에 지하1층부터 지상8층까지 일부는 들어가 있지만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 오랫동안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또는 진행됐다 할지라도 공가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곳에 대한 해결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용역이 올해 중반기나 하반기까지는 다 마무리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방향으로 나오면 저희 용두1구역도 해제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사업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좋은 사업의 방향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저희가 용두1구역의 방향을 결정하던지 또는 주민들과 상의해서 처리할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이영남위원

. 사무실이라든가 업무 공간에 너무 공실이 많다 보니까 건물을 운영하고 적자가 누적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이 잘 나와서 이쪽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농동 588, 청량4구역이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행정구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청량리하고 전농동하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원래 청량리4구역은 현재 청량리4구역 전체에서 굴다리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전농동입니다. 기존에 집장촌이 이주한 그 곳은, 그러니까 본 건물이 들어오는 곳은 전농동이고 그다음에 굴다리 길을 건너서 수산물 시장 상부를 일부 포함을 시켜서 도로확장을 청량리4구역에 부담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원래부터 용두동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전농동588번지와 용두동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은 아마 그대로 가는 것으로…….

신현수위원장

전농동으로?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롯데호텔 들어오고 하는 부분도 전농동?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다 전농동입니다. 원래부터 전농동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원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나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2개 동에, 행정동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을 어느 쪽으로 통·폐합을 시킬 건지를 검토하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는 안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반갑습니다. 책자 19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말씀하기 전에 아까 1구역에서 삼성생명부터 그린파까지 왕산로죠. 거기 도시계획이 일부구간 6월 9일자로 해제가 됐죠? 건축과에서 하는데 도시계획에서는 잘 모르는데 그 부분이 일부분은, 잘 모르시는데 해제가 됐습니다, 전년도에. 거기가 상업지가 다 돼 있었는데 그 뒤가 일반주거 2종으로 다시 묶였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다가 일반주거 3종으로 해달라고 도시계획에다가, 주택과에다 얘기를 수차례 했는데 지금 심의가 올라갔을 거예요. 접수 됐나요, 그 부분?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혹시 용두1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는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지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작년 4월경에 했는데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25개 구청 중에 저희가 처음이었고요.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동의보감 타워 있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 건너편이요.

보감

동의보감김남길위원

타워 뒤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층에서 8층까지 너무 점포율이 커요. 그러기 때문에 그 건물은 죽은 건물이나 똑 같은데 그 점포 비율을 낮춰주라고 얘기했어요. 점포 비율을 왜 낮춰야 하느냐면 1층에서 8층까지, 8층가서 장사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여기가 동대문의 밀리오레도 아니고 두타도 아니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 1층에서 3층 정도 점포율을 낮춰주시고, 어차피 정비지역이 그 뒤에 보시면 돼요, 안 돼요? 그 사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재정비가 되겠나요? 동의보감 타워, 지금 한방 포스코 뒤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몇 가구 남았는데?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된다고 한지가 지금 20년이에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전반적으로 한방천하하고 동의보감은 서울시에서 그 건물을 살리는 방안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저희가 그거 집어 넣은,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하느냐면 지금 뒤에 공원부지라고 조금 있죠? 공원부지라고 과장님 있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 부지를 공원을 할 수가 없어요. 몇 평입니까? 한 200평 됩니까, 150평 됩니까? 큰 평수는 아니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김남길위원

한 200평 될 것 같으면 거기다, 제 얘기는 그것을 다시 용도변경을 해서 거기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자고요. 어차피 공영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공원은 용두공원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거기다 그거, 100평, 200평에다 공원은 필요가 없잖아요. 큰 건물 뒤에다 나무 심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어차피 정비구역으로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개발도 안 되고요. 용두공원이 불과 몇 m밖에 안 돼요, 얼마 차이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공영주차장으로 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거기 공원은 그냥 공원이 아니고요. 한방천하하고 동의보감을 개발하면서…….

으로

보상으로김남길위원

받는 거죠?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방천하 건물이나 동의보감을 살리는 방안과 지금 말씀하신 아직 개발이 안 된 사업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때…….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용역결과가, 집어넣은 지가 제가 알기로는 3년째에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그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서울시에다 올렸는데, 그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하자는 얘기에요, 용도변경을 해서.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현재 어떻게 돼 있느냐면, 계획이 지상은 공원으로 돼 있고 지하를 주차장으로, 그래서 복합개발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은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방천하, 동의보감, 그 다음에 롯데캐슬 이 세 군데에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부지는 내 놨고요.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공사비는 저희 구에 예치를 해 놓고, 그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대로 그 뒤편, 나머지 부분들이, 거기가 8개 사업지구로 나눠져 있는데 총 3개 지구가 사업이 된 거예요. 그런데 5개 사업지구가 사업이 안 될 거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해 주신 건데…….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거기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해 주신 거처럼 주상비율이 현재 거기가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5 대 5로 돼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구에 하나하고 마포구인가 서대문인가를 같이 용역을 내 놨어요. 그래서 한강 이북 지역에 상가들이 분양이 안 되는 이유, 문제점. 그래서 이 상가를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려면 주거비율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기존에 이미 완료된 공실의 상가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검토하고 있고요. 이 연구·검토한 결과가 나오는 게 올해 중반기나 하반기쯤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용두구역도…….

김남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동의보감 타워 건물하고 건축과에서 해야 되지만 한방 포스코하고 건물을 보세요. 그 건물은 죽은 건물이에요. 세상 천지에 휀스 쳐 놓고 앞에 노점상이 있는데 정문은 저 뒤에 가 있는데, 그 건물 자체가 경동시장 사거리에 얼마나 보기 좋은 건물이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런 것도 생각 좀 하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하다 시피 일부분, 한 블록은 일부분 해제가 됐는데 그 뒷 블록은 지금까지 2종으로 있었는데, 주민들이 상업지로 계속 20년간 세금만 몽땅 냈어요. 그것을 2종으로 묶어 놨으니까 3종 변경을 해 달라고 부동산 업자들이 숱하게 올라옵니다, 제 방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서울시에다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제기4구역은 지금 어떻게 사업인가가 떨어지나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접수가 돼 있습니다.

접수

접수김남길위원

돼 있죠, 제기4구역에?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사업승인은 접수가 돼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특별법으로 해서 넘어 갔나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 건축계획 구역으로 그게 돼 있습니다.

금년

금년김남길위원

안에 사업, 상반기, 하반기 안에, 전반기에 사업인가 떨어질 수 있나요?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경한수입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기광 건축1팀장입니다. (인 사) 박춘석 건축2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온일근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권정천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상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394쪽 봐 주세요. 2018년도 신규사업인데 주민공동시설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300세대 이상은 주택법을 적용 받는다 했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300세대 미만은 적용을 안 받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현재 우리가 방침 받은 사항은 100세대 이상 주거용 건축물,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을 건축할 때 주민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요? 주민 공동시설이니까 공용면적입니다. 그런 공간을 일부 확보해서 거기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든지 또는 쉼터라든지 이런 걸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주택법에 300세대 이상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3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 허가기준, 이 규정을 준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률을

용적률을권재혁위원

조금 더 적용…….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우리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건축법에 나와 있는데요. 공동주택만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용적률 완화규정이 없어서 오피스텔도 이걸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를 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입니다. 국토부에 건의 했는데 아직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어쨌든 주거용 건축물,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할 때 용적률 완화가 가능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이 사는 우리 장안현대홈타운 내에도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이 있는데, 본 위원이 가끔씩 들러 보는데, 설치하는 건 좋아요. 설치하는 건 좋고 반응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관에서 지원되는 거는, 공동주택 내에 지원되는 거는 전혀 없잖아요, 도서관에 대한. 지원되는 게 없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시설물이라든가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특히, 책 비치가, 저한테도 많은 부탁을 하는데 관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데 관에서는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신규사업을 하더라도 도서관 설치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구에서도 함께 고민 좀 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397페이지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 추진 사업에서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게 위반행위자 처벌이 강화되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법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지침이 변경됐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위법건축물이 발생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지적이 많았었고요. 위법건축물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서 위법건축물 인·허가 시에 약간에 위법건축물 개연성이 있는 부분은 인·허가를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영리 목적의 이행강제금이거든요. 위법사항이 발생되는데 위법사항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이행강제금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법건축물이 상존하는데 우리가 법에 이행강제금, 영리목적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50%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유형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자 라는 방침…….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법이 바뀌었어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게 관련 규정이 생겼습니다.

디에

어디에김정수위원

무슨 규정이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참고적으로 차후에…….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씀해

말씀해김정수위원

주시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사례들을 보면 무단 증축이라든지 아니면 1층의 주차장을 상업공간으로 변경해서 쓴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건축주가 얻는 이득이 강제이행금보다 많다는 거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죠.

금은

벌금은김정수위원

50만원인데 월세가 100만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 벌금을 더 많이 부과를 하겠다, 최대한 50%까지 가중해서 부과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게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위반행위, 즉 불법증축이나 건축을, 용도변경을 17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발각이, 적발이 18년도에 됐어요. 그러면 이게 적용이 되나요, 가중 부과가?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적발시점으로 해서 우리가 부과할 생각으로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법리 문제를 한 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걸 아직도 안 했어요, 1월부터 적용되는데?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러니까 행위시점, 이게 건축법에 도입이 됐다면 건축법에 나와 있는, 가중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이후에 위법행위만이 원래는 규정이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건축법이 가중부과하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생겼다고 하면 2015년 이후의 위법행위는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다만, 우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다 하겠다는 방침을 받은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올해부터 적발된 거에 대한 것만 가중 부과를 하겠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죠, 올해 적발된 거만. 적발시점으로 하는 거고요. 이 제도가 법에서 생긴 시점을 명확하게 제가 사실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위법행위가 생긴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김정수위원

왜 가능하지?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적발시점으로, 올해부터 적발된 것만 가중부과하겠다는 말씀이죠.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강제이행금이라는 건 1년에 한 번씩 내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예를

예를김정수위원

들어서 15년에 불법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16년에 걸렸어요. 15년 1월에 불법 증축을 했는데 16년 1월에 걸렸어요. 그러면 15년도에는 1년치는 부과를 안 하나요? 하죠, 5년치 소급적용?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소급적용이 안 되고요. 시정명령을 하고 기한 내에 시정을 안 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도로점용료는 5년 소급을 하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변상금이나 이런 규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소급적용에서…….

일단

일단김정수위원

걸리면 2차까지 시정명령을 하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러고

그러고김정수위원

나서도 안 하면 강제이행금,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도 안 하면, 원상복구가 안 되면 부과를 하고, 그리고 또 11월에 하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 다음에 다음 해에…….

다음김정수위원

해 11월에…….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또 한 번, 위법사항으로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는 죽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한 번 2차 시정, 그 다음 해에 시정명령을 하고 안 하면…….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매년 하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매년.

매년

매년김정수위원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5년도에 발각된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15년도에 하고 16년도에 하고 17년도에 하고 18년도에 하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18년도에 할 때 50% 가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거는 우리가 관련 법에 가중부과하는 규정이 도입된 이후에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 위법사항까지 가중부과한다는 것은 좀, 뭐냐 하면 위법사항을…….

기존

기존김정수위원

위법사항이 아니죠. 1년마다 리셋 되는 거 아니에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김정수위원

1년마다 리셋되는 거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건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고민이 아니라 이거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우리가 방침 받을 때는…….

침이

방침이김정수위원

아니라 이거는 법이 바뀌어서 가중 부과를 한다면서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일 거 아니에요, 지금. 대 놓고 1년에 50만원씩, 60만원씩 이행강제금 쓰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 놓고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옥상에 50만원, 30만원 내 놓고 그냥, 거기 월세가 더 나오니까. 법의 목적이 그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50% 가중 부과를 한다고 했는데…….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법에, 제가 법 조문을 안 가져 왔는데요. ‘이행강제금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해야 한다’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이행강제금을 50% 부과하겠다는 구청장 방침을 받은 겁니다. 50% 부과를 하는 것이 귀속행위는 아니고요. 재량행위기 때문에 우리구가 어느 정도 방침을 받아서 할 때는 그 때부터 위법사항이 생기거나 이런 것에 적용하는 것이 법에 일반적인 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구청장님이 어떤 방침을 내렸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18년도에 걸린 사람은 100만원 내고 16년도부터 죽 걸려온 사람들은 조금 내는 거 아니에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런데 이 법의 목적이 두 가지가,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영리목적…….

너무

너무김정수위원

길어지는 거 같은 데요. 그러니까 영리목적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한다고 과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50만원 벌금내고 100만원짜리 월세 쓰는 거 아니에요. 월세 100만원 받아서 벌금 50만원 내고 50만원을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영리목적으로 건축주가 불법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생긴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구청장은 그럼 50%까지 강하게 다 부과를 해라 이렇게 방침을 내렸다면서요. 그러면서 작년 거는 부과를 못한다? 아니죠. 이 목적이 뭡니까? 원상복구시키는 게 목적 아니에요, 건축과 목적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 현재 방침 받을 때 그거까지 구체적으로, 사실 제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답드릴 사항은 아니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거는 업무보고를 할 때는 대체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주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계속 사업이나 지속사업은 항상 가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사항 아닐까요? 건축과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위반건축물이고 강제이행금 부과고, 또 적발에 대한 민원이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금액을 깎아 달라고 하는 여러 민원도 많고, 그렇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50% 부과한다는 거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은데…….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니, 왜냐 하면, 한 번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위법건축물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으로 있는 것을 도입하다 보니까, 사실 법에는 이렇게 있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50% 가중 부과하는 데가 사실 우리구 외에 강동구청 하나 있습니다. 다른 구는 현재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면서 우리구만 특별하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많이 하게 되면 다른 2차 민원이 유발돼서 서울시를 통해서 다른 구도 동참하자고 우리가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를 포함해서 2개 구만이 현재 가중 부과에 대해서 손을 뺀 상태고요. 이걸 할 때 하면 어느 제도를 만든 이후에 위법하는 행위부터 단속하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틀린 말씀이 아니지만 방침 받을 때의 생각은 그 때 이후 위법 발생을 하는 행위로 제한을 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정수위원

.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거 같은데요. 이게 법에 ‘위반행위자 처벌강화, 2018년 1월부터 시행’ 이게 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법이 언제 바뀐 거에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법에는…….

원래

원래김정수위원

있었어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시행령에 나와 있는 얘긴데요. 영리 목적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 법이 원래 있었던 거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제가 제정 시점을 정확히 모른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법에 있는 얘기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원래 있었는데 그것을 시행한 구는 강동구 하나였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김정수위원

2017년까지?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2018년에 우리 구도 한다, 2018년부터?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서울시에서 총 2개 구가 한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죠, 그 때 시점으로요.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현 시점으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김정수위원

작년까지는 강동구 혼자했고 올해부터 강동구하고 동대문구 둘이 하고, 가중부과를. 그런데 그걸 하게 된 배경이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하는 거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니, 법령에는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있는 거예요. 재량권을 우리구는 그런 영리목적 위법행위에 대해서 가중 부과를 하겠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방침을 받은 거란 얘기죠.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우리구는 가중해서 150%, 원래 100만원 부과하는 사람한테 150만원을 부과하는 것을 올해 1월 1일부터는 전체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법행위 발생 시점이 언제냐가 아니라 우리는 방침 이후에 위법발생이 생긴 거 위주로 방침을 세웠는데…….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이 법은 원래 있었고, 50%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었고, 영리목적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원래 가중할 수 있었는데 2017년까지는 강동구 혼자 했고 2018년부터는 우리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 25개 구 중에 강동구하고 우리가.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그 이유가 법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아까 제가 잘 못 이해한 거에요. 저는 법이 17년 말에 바뀐지 알았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시행령이 2018년 1월 1일부터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청장께서 방침을 그렇게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구청에서 방침 받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구청장이 올해부터는 더 강력하게 근절하기 위해서 50%까지 강동구처럼 우리도 강하게 부과해라, 이렇게 업무지시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말 표현이 좀 다른데요. 업무지시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위법건축물 발생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에 영리목적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대로 최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위법건축물 발생을 차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겠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 과장님 저하고 말장난 하려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태까지 이 법은 있었는데 시행을 안 했다면서요. 강동구 혼자 했다면서요, 적극적으로 시행을, 맞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맞습니다.

는데

그랬는데김정수위원

우리구도 한다면서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강동구하고 우리구만 이렇게, 올해부터는 우리구가 포함된 거죠, 강동구 혼자 하다가.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또 서울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여론 상 우리구나 강동구만 너무 강하게 제재를, 부과를 하면 또 그거에 대한 역민원이 생길 우려가 돼서 서울시에다가, 공문도 보냈다면서요, 다른 구도 동참을 하는 쪽이 어떠냐 이렇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말씀드릴까요?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저는 이거를 왜 이렇게 올해부터 했는지가 제일 궁금하고, 그런데 그게 법이 바뀌어서 그런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올해부터 적용을 하라고 구청장 방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말씀드릴까요?

김정수위원

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까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근원적인 해결방법을 의회에서도 말씀을 했고 우리 구를 비롯한 타 자치구도 여러 가지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법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한계가 원래 연 2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2회까지 부과하기는 시간적으로 계속 안 맞아서 실제 연 1회만 부과하는 것으로 거의 정착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법령에 보면 영리목적의 위반행위가 적시돼 있습니다, 몇 가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는 것이 법에 도입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적용한 구가 자치구에 없었어요, 우리 구도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위법건축물을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아까 말씀한 대로 인·허가 때 제한하는 거,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구만 그렇게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법령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울시를 통해서 다른 구도 이런 법령을 적용하도록 우리가 건의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이 뭐냐 하면 어떤 무슨 누가 특별하게 지시라든지 이런 거 보다는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한 그런 흔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이 조금 불충분한지 모르겠네요.

너무

너무김정수위원

어렵게, 제가 이해력이 딸린 것 같은데요, 아니면 과장님이 어렵게 얘기하거나.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거 왜 하냐는 거죠. 처음에는 법이 바뀌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법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구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 이거 아닙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우리구를 비롯해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에요. 위법건축물을 저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다른 구가 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하고 그러는데 법령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사실 이해가 덜 됩니다.

기서

여기서김정수위원

지금 사리를 논하면 끝이 없을 거 같고요. 또 본질을 이미 벗어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목적은 영리목적을 가지고 위반을 하는 건축주들에게 좀 더 강한 제재를 하겠다는 목적과 의도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걸

그걸김정수위원

이제 올해부터, 올해 기준으로 좀 더 강하게 해보겠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의지가 해당 과와 최종 결정하는 구청장에게 있었다는 거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얘기를 하는 데 거기에 최종적으로 저는, 그만하고요. 알겠고, 어쨌든 제 생각은 이렇게 영리목적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제재를 하려면 기존에 사람들도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그거는 별도로 판단을 해보시고 또 이거는 시행을 올해 하는 입장이잖아요. 아직 1명도 적용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연초라서 현실적으로. 그런데 3월이 되고 4월이 되고 건축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우리 단속반들이 단속하거나 민원이 접수되고 이렇게 되면 대상자가 나올텐데 그전까지 어느 정도 정립이 필요한 부분인 거 같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판단을 해보시고 추가로 어떠한 틀을 가지고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단속을, 관리를 해나갈지 잘 판단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과장님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는 같은 맥락이고요. 또 그렇게 집행부에서 강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감안하시고 평소에 김정수 위원님과 소통하시는 시간을 한 번 가지면 김정수 위원님도 좋은 조력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잠깐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책자 400페이지 청량리 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공원 위치 재검토, 그리고 남서측 무허가건물 5개동 처리방안 제시, 이 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거는 전에 2017년 8월에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안이 접수가 돼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 중 여러 개 부서, 서울시 도시계획과라든지 공동주택과 이런 부서에서 의견이 온 것이 이런 의견이 와서 이것을 보완을 요청한 상태에서 주민들로부터 다시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를 해서 현재는 2차 협의가 거의 마무리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크게 이슈화 됐던 것이 원래는 2개의 단지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1개 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정비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주민 제안이 3분의2가 동의를 받아서 제출한 상태인데 서울시에서는 2개의 단지를 하나로 통합하다 보면 1,000세대 이상은 공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가 2개 단지 합치면 1,000세대가 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원을 약 4,000㎡, 1,300평 이상을 기부채납하게 되는 꼴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통합개발이 뭔가 사업성도 그렇고 쓸데 없이 기반시설 만드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는 거와 개별하는 거에 어떤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주민들한테 안내하는 것이 차후에 뭔가 주민의 논란을 미리 해소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민대표들한테 얘기했는데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 흡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민들의 대다수가 통합개발을 원하고 있으니 일단 추진해보자라고 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아직 확실한 동의상태는 아닙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구역지정이 조금 늦어질 수 있겠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우선 서울시에서 온 얘기를 한 번 더 보완을 해서 서울시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다면 그때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 얘기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신현수위원장

그 시점이 언제정도 될까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마 이달 안으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약간의 보완 중인 얘기들이 신속하게 처리된다면 이달 안으로 협의가 완료되면 한 3, 4월 경에는 주민설명회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반기에는 구역지정이…….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때 만약에, 현재 여기가 기존 용적률 228%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을 기부채납이라든지 친환경건물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250% 용적률로 상향을 하고 그다음에 300%까지 가려면 50% 용적률의 절반인 25%를 임대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 과연 사업성이 우리가 얼만큼 부담을 하고 이런 것을 주민들이 전혀 모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주민들이 이탈자가 생길 수 있고 또 이해를 하고 재건축을 추진할 지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지면, 주민의견이 전체적으로 모아지는 대로 정비구역 지정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현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오늘 브리핑 한 주요업무보고서 20쪽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시설 확충, 이 부분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내용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 내용이 계획이 세워진 겁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시설 확충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오피스텔이라든지 도시생활주택 건축허가로 나가는 거, 사업승인 대상은 300세대 이상은 규정이 있는데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300세대, 300세대 이상인 사업승인분을 제외한 건축허가를 비롯한 이런 것들은 이 규정이 없으니까 오피스텔 같은 것을 지을 때 전부다 개별사업자가 분양을 하고 떠나 버립니다. 떠나 버리면 그분들이 관리단을 조성하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할 공간조차도 없어요. 사실 굉장히 부족하고 다른 자치구에 있을 때도 대단위의 오피스텔이라든지 도시형생활주택을 할 때는 우리가 심의 조건에서 한 2, 3대 정도는 주민을 위해서 분양하지 말고 이를테면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이런 걸로, 공공이 쓸 수 있도록 놔두고 운영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거에 착안해서 우리구는 작은도서관 같은,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담소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거에 착안해서 이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권장을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점검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할 것인지를 수립을 하면서 그때, 이게 사업주의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꽤 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건축법에서 적용의 완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주거형 건축물은 주민공동체를 설치할 때 용적률 완화가 가능합니다. 대신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만 건축한 사람들은 좀 부담이 있어서 약간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니까 우리가 권장한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가 호응이 괜찮은 상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는 없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업주하고 초기단계에 논의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러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작년에 부동산에서 실명제, 부동산정보과에서 했던 실명제, 제일 큰 호응을 얻고 또 상도 받았지 않습니까, 내부 아이디어. 지금 이 부분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봐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제안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사업자가 굉장히 수익상에 어려움이,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지금 100㎡면 30평인데 30평 공간을 내준다고 수익이 줄어 들까요? 100세대 이상 사업을 하려면 최소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수익을 판단 내리고 뛰어 듭니다. 그 30평을 내준다고 해서 사업주체가 수익상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1실이. 그러면 그 입주자들은 쉴 공간이 거의 없어요. 안에서 나와 있고 어디 산책도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주변 환경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구에서 의무적으로 하면 같이 안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도 가능하고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법적기준은 없지만 우리구에서 이렇게 1인, 특히 장안동 지역이나 여러 세대들이 오피스텔을 많이 짓고 있어요, 다세대.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공간을 활용한다는 취지의 사업은 굉장히 중요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아쉬운 것은 100세대 이상이라는 거, 조금 하향조정을 해도 될 성 싶은데…….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강화하자는 말씀인가요?

신현수위원장

그렇지요. 100세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규모가 큰 거거든요. 그리고 50세대 이상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한 번 실효성을 따져 보시고 점차적으로, 지금 사업을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할 것을 고려해서 한 번 내년 정도에는 좀 더 효과가 좋고 입주민들의 호응도가 좋다면 좀 더 이러한 방안을 늘리는 계획을 잡으셨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작은도서관이나 카페, 입주자들을 위한 공간이 정말 미흡한데 우리구가 설득해서 사업주체가 이야기가 된다면 아파트 1인 세대의 주민들이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 됐을 거라고 아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조금이영남위원

전에 위원장께서 질의했던 미주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현재 1구역, 2구역으로 나눠 있는 게 최고, 나누게 된 동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 때문에 그런 거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이전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할 때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78년도에 건축할 때 1개 단지로 개발을 했는데 그 사이에 20m 도시계획도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각각 개발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서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된 거죠.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이 도로까지 다 포함해서 한 지역으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현재 주민이 제안한 것으로는 도로는 포함하지 않고 각각 단지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면 서울시나 이쪽에서 하게 되면, 그 중간에 도로가 사유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처리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고 있는 상태고 아직 그거에 대해서 처리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까지

거기까지이영남위원

포함돼야 마무리를 해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게 적정하지 않겠냐 일부 부서의 의견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까지

그거까지이영남위원

해서 계획을 세워야, 나중에 그거 빼놓고 했다가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포함을 하게 되면 사업주의 부담으로 그 도로를 매입해야 되는 꼴이 되고요. 그 도로는 원래는, 확실하지 않지만 당시에 아파트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도로로 조성한 건데 업무착오에 의해서 기부채납이 안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유자가 구를 상대로 매수 청구를 했는데 신청한 사람이 패소했습니다. 그거는 공공도로 성향이 맞다. 그거를 구역에 포함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불로소득도 될 수 있고, 또 그것을 놔두면 민원의 소지는 있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고민스러운데 부서랑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볼까 합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잘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경동미주아파트 재건축, 제기1구역, 그쪽 추진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서 도와 줬으면 하는 요청을 하시던데 지금 점검을 하고 있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경동미주는 정비계획 변경하는 것을 신청이 돼서 현재 관련부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후에 법적절차, 주민설명회라든지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추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 큰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를

속도를이영남위원

낼 수 있는 여건이 됐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최대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3페이지 재난 및 안전관리 이렇게 했는데 여기 포함된 게 아니고 빈집, 폐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지난해 노력해서 19번지 폐가는 자진철거를 잘 시켰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청량리, 제기동 일대의 최고 문제 있는 폐가들은 휀스를 친다든지 자진철거를 한다든지 해서 많이 안정화는 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폐가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폐가를 철거하고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적극적으로, 우리 동대문구가 공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도시농업이라든지 소공원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만은 안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잘 소통을 해서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하면 서울시에서도 그런 소규모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몇 년 동안 해봤는데 과별로 좀 단합이 덜 된 측면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서로 과끼리 연대를 해서 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폐가라든지 빈집을 신축하지 못한다면 철거해서 공원이라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을 해봤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물론 건축과장으로서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빈집에 관해서는 이번에 빈집 관리법이 시행이 되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건 저희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매입해서 공원을 설치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난번

지난번이영남위원

서울시장님과 간담회 때 여러 가지 해서 그런 내용들이 이미 민원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살렸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벽화사업은 잘 점검하고 계시고 현장을 돌아봐도 많이 깨끗해지고 점검이 잘 되고 있거든요. 특히 마지막 청량리우체국 골목 뒤에가 많이 어려운데 사업 할 때 이쪽 주민들, 상인들하고 같이 잘 점검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청량리우체국 뒤에는 위원님이 발의하신 그 부분 말씀이시죠?

이영남위원

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산 주셨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그쪽이 환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남길위원

한 두 개만 물어볼게요. 403페이지 동료위원이 빈집에 대해서…….

신현수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스피커를 키고 말씀하십시오.

집에

빈집에김남길위원

대해서만 물어봐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요즘에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우리 관내에 건축물 앞 벽면에 보면 불에 잘 타는 열, 그게 뭐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드라이비트 말씀하시는 거…….

그게

그게김남길위원

드라이비트죠. 현재 저희 관내에 드라이비트 된 건물이 있나요? 관내에 많나요? 실태조사 안 하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실태조사김남길위원

하고 있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그게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제가 그거는 확실한 자료는 못 받아서요. 1층 필로티며 드라이비트 하는 부분을 현재 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수합이 안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관내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거 사업보조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거를 하고 다른 것으로 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또한 지금 대형건축물에 목욕탕, 우리 관내에 목욕탕 꽤 많지요, 대형건축물에. 요즘에 찜질방이나 이런 게 많지요. 비상구나 이런 게, 통로 확인 같은 것은 소방서에서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현재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우리구에서 방침받아서 기능 부서별로, 목욕탕은 목욕탕 관리하는 부서, 노래방은 노래방 부서 이렇게 하고…….

저희

저희김남길위원

지역에 지금 D듭급 판정을 받은데, 제가 4년 됐는데 D등급을 받은 건물이 계속 D등급으로 방치되어 있어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용수장 여관 말씀하시지요.

지요

그렇지요김남길위원

.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안 취하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반조사도 한 번 했고요, 볼링을 해서. 그다음에 계측기를 부착해서 변이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작년에 5, 6개월 동안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 지반은 약간 연약 지반으로 판단됐고 변이는 큰 이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안에 입주자가 있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살고 있죠.

살고

살고김남길위원

있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현재 거기는 D등급이라고 해서 월 1회 계속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사고난 뒤에 가서, 사고라는 게 언제 난다고 써 있지는 않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 건축물은…….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입주자들 거기 살고 있는데 어떠한 대책도 지금 안 세웠을 거 같은데.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거기가 건축물 소유자하고 토지소유자가 다릅니다.

건물

건물김남길위원

등기 따로, 땅 등기 따로 다르구만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래서 거기가 한 대지 내에 동수도 4동 있어서 재건축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남길위원

우리 관내에서 사고, 미연에 방지해야지.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래서 좀 더 상태를 관리하다가 위험의 징후가 나타난다면 퇴거 명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는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으로 분석이 돼서 강제조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게 현재 상태에서는 최선이 아닌가…….

리가

관리가김남길위원

되나요? 지금 그 사람들 보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거기는 건축물 구조는 아직 D등급이 아니고 기울어진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물 구조자체는 아까 말씀한대로 위험해서 퇴거할 정도로 그런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게 문제가 돼서, 사람이 안 살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인명피해는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업보고서 25페이지 보면 벽화사업에 명시이월이 2억 정도 됐지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사업별로 잡으셨네. 이거 명시이월 시켜서 이 돈도 다 못쓰면서 또 추가로 잡으셨어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명시이월한 부분은 영화의 거리 벽화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원래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하려면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체육관 앞으로 해서 용역명이, 영화테마공간 마스터플랜을 문화체육과에서 수립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수립되는 대로 그거에 맞춰서 벽화에 대한 어떤 방향을 구체화 한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쓰지 않고 올해로 명시이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벽화가 전체적인 틀에 맞춰서 하는 거다 보니까 작년에 집행하지 못하고 부득이 올해 그 계획에 맞춰서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고개 넘어가다 보면 옆에 벽화는 안 그렸어도 밑에 보도블록은 공사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보도블록 공사했습니다.

블록

보도블록김남길위원

공사 했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라는

일이라는김남길위원

게 할 때 같이 해야죠. 이거 하나 하고 이거 하나 하고 따로 따로 하고, 뭣 때문에 돈이 있으면서도 이월을 시키면서 굳이 미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때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앞에 체육관하고 문화원 쪽에 공지 부분에 전체 영화 테마공간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뭔 일만 하면 우리 동대문구는 대체 이놈의 용역이, 뭔 일만 하면 용역이 튀어나오더만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래요?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뭔 일만 하면 어떻게 용역이 나오는 구만, 하찮은 거에 다 대고. 어디 빗자루 몽둥이 하나 사는 데도 용역 시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런데 어떤 목적이라든가 구간이 명쾌하게 돼 있으면 그때 했을 텐데요. 거기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고민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여기에 보면 신규로는 9건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왔으니까 할 얘기가 없고요. 지금 유지보수 3건은 어디어디를 잡아 놓고, 3건이 사업비가 총 얼마나 돼요, 2018년도 거?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작년 꺼요?

것은

그것은김남길위원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유지보수 3건은 시간상 12시가 넘었으니까, 할 말은 많은데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업무보고는 여기까지 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원녹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화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영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찬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신형봉 중랑천녹지팀장은 병원 입원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우리 관내에는 27개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마는 노후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서울시에 상정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직접 현장 실사를 통해서 당초에는 한내공원이나 늘봄공원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해 줬는데 실제 저희가 현장 안내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많이 노후되고, 또 이 지역이 이용률이 높다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럼 검토를 하겠다 해서 차후에 결정된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우연치 않게 장안2동이 이렇게 2개가 선정이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으로

우연으로이의안위원

이렇게 된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이의안위원

장안2동 주민센터에서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에 관해서 몇 몇 분들이 모여서 같은 소리를 하시는 장소인데 주민들의 민원 같은 것은 안 들어올까요? 왜냐 하면 창의놀이터 하면 나름대로 기존에 있는 놀이터보다는 또 놀이시설도 아이들한테 변화를 주려고 약간의 위험성이 있는 짚라인이나 이런 거 설치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을 안 하셔서 그런지 민원 건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되거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하고 2회 이상 접촉을 하고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가장 최근에 가진 한내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쪽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 일부가 어떤 야간에 어린이들이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놀이기구를 설치할 때는 소음 관계라든지 몇 가지 지적사항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일상적인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을 했을 때는 어린이들이 좀 식상하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창의적인 놀이공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그런 놀이기구를 도입을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최종 시공, 그러니까 발주하기 전에 지난번에 민원 냈던 분들과도 다시 한 번 접촉을 최종 통해서 그 부분을 결정한 다음에 시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그 분하고는 협의가 된 게 있어요? 한 분이 상당히 반대가 심하셨던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도 짚라인 관계, 놀이기구 때문에 그런 저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보완책을 가지고 그 분하고 다시 접촉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직 최종 협의는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창의 어린이놀이터가 한내하고 늘봄이 처음이죠, 저희 관내에서? 또 있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창의 놀이터는 작년도에 이슬어린이공원이 했고요. 2016년도에는 샛별…….

그렇습니다.

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창의 놀이터를 조성해 놓고 나서 주민들의 호응이 어떠했는지 조금 성과가 나왔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동안 2개의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보니까 어린이들이 상당히, 그동안 우리가 접해 보지 못했던 놀이기구를 이용하니까 신선하다, 이용률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또 처음에 노후된 환경을 정비해 놓으니까 인근의 주민들도 많이 좋다는 반응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들의

주민들의이의안위원

호응이 좋다니까 앞으로 점차 늘려나갈 그런 계획은 있으시겠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또 공모를 저희한테 요청해 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의

창의이의안위원

놀이터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19페이지에 녹색커튼 조성사업, 신규사업으로 건물외벽에 푸른 잎을 늘어뜨리는 덩굴식물을 식재하나 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녹색커튼 사업은 건물 외벽에 덩굴식물을 식재해서 그동안, 요즘 건물 디자인 형태를 보면 대부분 유리건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여름철에 더위 때 상당히 실내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느끼는데 실제 이 사업을 최초 시작하는 기관이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015년도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저희 동대문구청도 구청 일부 공간을 활용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해 보니까 저희 구청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본관 앞 쪽에 일부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나무가 식재돼 있고 자라는 공간이, 식물이 자라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울창하게 우거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실시하는 5,000만원, 10개소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고요. 특히 용두공원에는 환경자원센터 그 벽면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제대로 한 번 녹색커튼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이러한 사업을 해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통계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실내 온도가 한 3도에서 4도 정도 낮춰지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이게 겨울에는 어떻게 될까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기반시설을 하는 화분과 그 외에는 다 철거가 됩니다.

거가

철거가이의안위원

됐다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봄에, 4월에서 5월 사이에 식재를 통해서 이런 기반시설을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목적이 여름철 실내온도 저감 때문에 이거를, 녹색커튼을…….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1년 중에서 5월에서 10월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의안위원

대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도 서울 시비를,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 사항이 3억 8,500,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 그런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당초에 저희가 각각 2억하고 3억 8,500하고 두 가지로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3억 8,500만 예산을 반영을 해 줬는데 지난달, 1월 중순쯤에 다시 2억을 추가로 줄 수 있다, 그래서 5억 8,500이 최종 사업이 책정이 됐고요.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물레방아가 조성된지가 1996년도, 그러니까 약 22년 전에 시설이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돼 있고 이 공간을 다시 전체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요구해서 최종 확정이 됐고요. 아무래도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의 상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도 물레방아의 상징성을 살려서 최대한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동대문구에 푸르른 녹지가 많이 부족한데 여러 모로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써 주시고 팀원들,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일단 책자 363페이지 먼저 봐 주시겠어요. 우리 구가 서울 25개 구 중에 녹지율이 상당히 낮은, 제일 낮은 구라고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여기 녹지지역이 0.38 이렇게 돼 있죠? 작년 자료하고는 다른데, 우리 녹지율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363페이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0.38%로 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0.38%가 아니고 맨 위에 0.38.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0.38이요.

김정수위원

㎢.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작년

작년김정수위원

자료에는 0.12㎢로 돼 있어요. 녹지율이 변동된 게 있나요? 일단 기본 데이터가 변경이 있어서 궁금해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통계자료는 저희가 그동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기부채납되는 그런 녹지공간을 포함해서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이렇게 녹지면적이 올라갔으면 녹지율 꼴등이라는 불명예도 점차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료가 작년 대비해서 녹지율이 3배가 늘었어요. 우리구 녹지면적이 3배가 늘었어요. 17년도 자료와 18년도 자료를 비교해 보면, 여기 같이 있는데요. 이건 참고로 확인을, 여기 있죠, 이거 17년도 거거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0.12㎢에서 0.38㎢, 3배 이상이 늘었거든요. 확인을 해 보시고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411페이지 배봉산 광장 야외무대 보수·정비, 시비 12억을 지금 17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한 돈이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계획서를 보면 이번 달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3월부터는 공사를 한다. 그래서 약 2개월간 공사를 해서 5월까지 야외무대를 정비를 하겠다, 보수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사업계획을. 이거 지금 이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설계를 최종, 일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그늘막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게 맞다는 의견에 따라서 다시 세부적인 내용을 설계사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사항이 최종 결정이 되면 서울시 설계 심사를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이 계획, 사업보고 내용,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사업보고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기되고, 절차상…….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되고

지연되고김정수위원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2월 초까지는 현재 계획대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번 달 안에, 한 20여일 안에 계약심사까지 완료가 됩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계약심사는 이번 달 말쯤에 서울시하고 상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지역 주민들의 최종 의견을 듣고 올리려고…….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사업계획서 상에 일정대로 안 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2월에 계약심사까지 완료 못해요. 그리고 3월에 착공 못 한다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여기서 착공이라면 공사 발주를 얘기하는 건데요. 저희가…….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발주해서 준공까지 5월에 한다는데 5월까지 되겠습니까, 이 진도로? 제가 아무리 봐도 5월까지 마무리 안 될 것 같은데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일정상으로는 상당히 타이트한 면이 있습니다.

이트

타이트김정수위원

한 게 아니라 못 하죠. 못 하는 것은 못 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 예산을 김인호 시의원이 확보를 해 가지고 배봉산 캐노피, 쉐이드 캐노피를 설치하려고 최초에 계획을 잡았고,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이 사업이 17년도에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불가 판정을 받았죠? 그로 인해서 사업이 계속 차질이 생겼던 거 아닌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17년도에는 배봉산 공원 쉐이드 캐노피 설치로 사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배봉산 야외무대 보수·정비로 사업명이 아주 비슷하지만 다르게 바뀌어 버리죠. 지금 포인트가 이 때 당시, 17년도 당시에는 공원 이용자들이 4계절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여기를 쓸 수 있게끔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목표를.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야외무대를 보수하겠다. 그러면서 음향, 바닥 이런 거 보수하면서 그늘막도 일부 같이 설치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바뀐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처음 계획을 했을 때도 저희가 1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순수하게 그늘막 정도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받게 해주신 김인호 시의원님하고도 당초에 설계 진행, 도시공원이 올라가기 전부터 상의는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 공간을 기존에 스탠드라든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스탠드를 같이 하고, 또 이왕이면 야외무대, 지금 현재 무대 있는 부분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게 맞다는 의견에 따라서 정비를 최종, 그런 안을 잡게 된 거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늘막 부분을 고정시설로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렇게 해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안 된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다시 재정비 계획을 잡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사를 이렇게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속에

속에김정수위원

있는 말은 차차 하기로 하고요. 있는 그대로만, 나와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할게요. 17년도에 소요예산 편성을 4억을 했습니다. 그렇죠? 17년도 자료 그대로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야외무대 정비사업에 대한…….

니요

아니요김정수위원

. 쉐이드 캐노피 설치를 하겠다고 4억의 예산을 편성했다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건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받기 위해서 당초에 4억을 신청을 했는데 김인호의원님이 의원 발의를 통해서 돈을 12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붕부분만 거론 됐던…….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지금 말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쉐이드 캐노피를 설치하겠다고 특교금 4억을 신청을 했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네.

그때

그때김정수위원

당시에 그래서 길이 30m, 폭 16m, 높이 7m의 쉐이드 캐노피를 설치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특교금은 확보를 못했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김인호의원이 의원발의로 12억을 배정 받은 거죠, 동대문구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4억 짜리 사업을 하려다가 12억을 배정을 해 준 겁니다, 결론은. 우리구는 4억 있으면 쉐이드 캐노피 설치할 수 있어요 라고 서울시에 보고한 거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순수하게 그때는 지붕 덮개만 가지고 논의 했을 때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30m, 폭 16m, 높이 7m짜리 그늘막 캐노피,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그거

그거김정수위원

4억이면 된다 그래서 특교금 신청한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거기에 3배가 되는 1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역구

지역구김정수위원

시의원 덕분에?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는데

그랬는데김정수위원

지금 이거를, 의원발의로 예산 편성된 게 언제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작년 12월 말입니다. 아니, 2016년…….

김정수위원

2016년 12월 말이죠. 그리고 이 17년도 계획를 작성할 때는 16년, 그때 연말 후반기였을 거고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예산 확보가 된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구청장께서 여기 쉐이드 캐노피 설치하자고 지시한 사항도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7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4억 짜리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김정수위원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아니, 4억이면 쉐이드 캐노피 한다고 했다가 의원발의로 예산 12억을 확보했는데 그러고도 작년 1년 동안 뭐해서 안 된다, 뭐해서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18년이 돼 가지고는 결국 야외무대 보수·정비로 사업 명칭이 바뀝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사업 명칭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꾼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 서울시에서 의원발의를 통해서 할 때는 배봉산 야외무대 음악당 정비공사 이렇게 책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당 이라는 부분은 당초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배봉산 야외광장, 야외무대라는 명칭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는 명칭을 쓰자 해서 야외무대 보수·정비라는 그런 명칭을 쓴 거고요. 당초에 서울시에서 의원발의로 이 돈이 잡힐 때는 배봉산 야외음악당 덮개 공사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덮개

덮개김정수위원

공사잖아요. 야외무대 보수·정비하고 다르고, 어쨌든 그 용어 가지고 제가 꼬투리 잡으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사업 내용이 결국은 그늘막 및 관람석 설치, 그리고 야외무대의 리모델링 및 노후시설물, 즉 이거는 음향시설을 뜻할 것 같은데요. 음향시설 보수·정비, 이렇게 해서 그대로 시비가 1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 진행 과정에서,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런 생각지도 못한 차질이 생겼고 제한 사항이 발생돼서 사업이 늦어진 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지연되고 있고, 현재로 봤을 때 올 5월까지 완료된다는 것은 아무리 제가 봐도, 아무리 따져 봐도 불가능하다, 5월까지 공사가 완료가 되는 것이, 준공이 5월까지 되는 것이 아무리 봐도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너무 답답함을 느끼니까 이렇게 누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여하튼 최대한 노력해서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그 말을 참 여러 번 하셨죠? 이 자리 말고도 신현수 위원장님, 또 이현주 의원님 계실 때도 몇 번 저희가 별도로 회의를 할 때도 최대한 빨리 하겠다, 잘 하겠다 이렇게 몇 번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어쨌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구청장님도 그래서 지시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구청장님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시하시고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 노력해서 예산까지 확보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렇다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잘잘못 따져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제 의도는. 빨리 이 예산을 집행해서 주민들이 올 여름에는 햇빛 쨍쨍 되는 데서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늘도 많이 생겨서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여름에도 쓸 수 있고, 또 올 겨울에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장님의 책무니까 좀 잘…….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배봉산, 공원녹지과한테 배봉산을 빼면 말할 수가 없겠죠. 배봉산 지금 4차 사업이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5차…….

김정수위원

아! 5차. 5차 880m인가요, 구간이?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약 800m…….

김정수위원

800m, 5차 구간 800m를 지금 계획은 세워져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만

돈만김정수위원

있으면 되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돈이

돈이김정수위원

없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시비 특교금 또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인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김정수위원

서울시에다 특교금 신청을 하셨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난 달, 1월 초에 했습니다.

과는

결과는김정수위원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아마도 조만간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신청금액이 얼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16억입니다.

김정수위원

16억이면 배봉산 둘레길 5차 사업까지 다 완벽하게 끝나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5차 구간이 간략하게 어디서부터 어디죠, 대략적으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1단계가 끝난 지점인 동성빌라 올라가는 계단부부터 해서 약수터 있는 중간부분, 거기 배드민턴장 있는 약수터 부분 그 부분까지 해서 0.8km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전농2동 동정보고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때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금 다른 민원이나 문제점은 없고 오로지 시비 확보 16억만 되면 되는 사항입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시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해야겠네요. 그러면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이 부분은 그대로 미완성 상태로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복안이 있으신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이번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늦어도 3월 이내에는 확정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안 되면 다른 복안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서울시하고 이 부분을,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 관계를 협의한다든지 안 그러면 별도 방안을 저희가 또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왜 사업계획에는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었던 게 그건데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책정이 최종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책자에, 계획에 미포함을 한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예산편성이 안 돼도 사업계획에 잘 넣던데. 배봉산 광장 캐노피, 작년에는 이거 쉐이드 캐노피도 예산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에 넣은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산을 확보해서 5단계에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신데,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이 사업계획에 빠져 있어서 좀 의아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어쨌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5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거죠, 시한테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쭐게요. 413쪽에 유아숲체험장 조성, 이거 신규사업인데 저희 동대문 관내에 배봉산 유아숲체험장이 2015년부터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참여인원이 우리가 개장한 다음부터 얼마나 되나, 효과가 좋으니까 여기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21015년, 16년, 작년까지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연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한 7, 8,000명, 그렇게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

유아대상임현숙위원

7, 8,000?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효과가 좋으니까 두 번째로 이것을 조성하는 건데 이게 목적은 같아요. 유아들에게 자연체험하고 숲 교육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고 이런 목적은 같은데 2015년에 배봉산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좋은 것도 있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부분도 있다고 결과가 판단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의 프로그램 성격이 차이가 있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프로그램의 차이는 현재 이 부분이 서울시도 그렇고 국가에서 하는, 산림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프로그램 자체를, 지금 단순한 프로그램보다는 더 어린이들이 창의성이라든지 모험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좀 하자 그런 차원에서 프로그램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프로그램의 개선사항이 계속 대두되고 있고 새로운 창의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저희 구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추진계획표에 보면 계획수립이라든가 실시설계는 2월말로 되어 있는 것으로, 3월부터 조성공사 시행이 들어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현재 사업에 서울시라든가 이용객이 요구하는 업그레이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하시지만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는 게 아직은 없나 보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여기에서 얘기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이게 규모가 다르고 시설 상에 차이도 있잖아요, 배봉산하고 홍릉근린공원하고.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프로그램에 혹시 차이가 있나…….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유아숲체험장은, 배봉산에 있는 유아숲체험장은 어떻게 보면 시설이 상당히 적극적인 시설로 보면 되고요. 지금 홍릉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유아숲체험장은 말 그대로 숲에 와서, 그동안 도심지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숲에 와서 자연과 접하면서 낙엽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말그대로 시설을 과하게 설치한 것이 아니고 자연소재를 그대로 활용해서 하는 게 유아숲체험장이 맞다는 데서 아무래도 배봉산하고 홍릉공원하고 그런 차이점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임현숙위원

지역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418쪽 공공건물 옥상녹화조성, 이게 지금 홍릉문화복지센터고 구청사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청사는 1,566㎡고 이거 해보니까 홍릉문화복지센터는 190㎡정도, 이 각각의 예산이 나눠서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홍릉문화복지센터는 얼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홍릉문화복지센터는 뭘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옥상녹화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슨, 여기에 있는 것처럼 데크나 파고라를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릉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건소 지역보건과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4층 공간을 현재 치매환자라든지 정신질환자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물로 공간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상 녹화를 하게 되면 그 옥상공간을 일반인에게 공개를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써야 되는데 거기에 현재 이용하는 실태를 봤을 때 이 공간을 공개를, 그러니까 개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 구청사 증축을 하고 난 후에 거기 옥상하고, 지금 우리 보건소하고 구의회하고 연결되는 그 옥상 부분을 같이 연결을 시켜서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홍릉문화복지센터는 조금 더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 특성에 맞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임현숙위원

연루해서 우리 민간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도 있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민간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동안 매칭사업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비를 가지고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매칭에 대한 그런 효과보다는 어떤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가령 1억이 들어가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면 관에서 50, 민간이 50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5,000만원이라는 과다한 예산을 부담해서 이런 공간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이러한 사업이 사장되어 가는 그런 실태로…….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별로 전례도 없겠네요, 신청한 사람도?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간

민간임현숙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굳이 이 돈을 들여서 녹화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당위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요즘 건축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민간건물도 조경의무비율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옥상에도 그런 공간을 확보할 때는 그만큼 조경비율로 봐주기 때문에 민간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어떤 인·허가 조건을 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좀 규모가 큰 건물들은 이게 필요한 부분일 거 같기도 한데, 조그마한 건물은 모르지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언제 시작된 법이에요? 이런 50% 보조를 할 수 있다는 민간건축물 옥상 공원화 사업?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사업이 당초에 2000년도 후반 쯤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됐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거의 민간건물은 안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간단한 거 또 하나, 421쪽에 힐링산책길 안내체계 개선 및 구축, 신규사업이거든요. 종합계획안 하단에 보면 다 정비조성 내역, 구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개괄적인 게 나와 있는데 맨 아래 천장산하늘길은 지금 계획서에 올려 놓고 정비조성 내역은 미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미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올린 것은 다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사업이 구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것을 올리신 건가요, 계획 안에?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추경 편성을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작년 12월에 맞췄는데요. 총 5개의 코스를 잡아 봤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임현숙위원

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코스로 보면 A코스가 홍릉 두물길 해서 성북천, 청계천, 정릉천, 세종대왕기념관, 홍릉공원 이렇게 해서 한 6㎞구간을 했고요. B코스 같은 경우에는 청량가로수 길 해서 홍릉공원을 출발해서 회기로, 회기역, 삼육서울병원, 배봉산, 시립대…….

임현숙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421쪽에 노선도 안내 되어 있는 그거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문제 되는 게 E코스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E코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을 왜 했냐 하면 천장산하늘길이라고 했는데 현재 산림과학원, 산림청 소속인 산림과학원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작년 연말에 이 부분을 산림과학원에서 개방을 해도 좋다, 그런데 단지 조건을 제시해서 지금 그 부분을, 산림과학원하고 최종 코스 관계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 되면 최종 산림과학원하고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작년도에 의원 발의를 통해서 지금 용역비가 잡혔는데 여기에 포함해서 이 부분은 별개로 봐서 완성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희대

경희대임현숙위원

들어가는 부분하고는 괜찮은 건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희대에서는 당초에 고황경로당에서 올라가는 300m 구간은 이미 기 승인을 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학교에서 제시했던 부분이 포함되는 부분이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초에 천장산 길을 하기 위해서 경희대하고 했던 부분은 지금도 협의가 안돼서 차선책으로 산림과학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비상도로가 있습니다. 군사도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이용해서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이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안 올리신 거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배봉산 보루 공원 조성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정상부에 가보니까 이미 레일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삭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설치되어이영남위원

있고 배봉초등학교 옆에 창고와 기지가 있고요. 제가 일요일날 한 바퀴 돌아 봤는데 시설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문제고 첫 번째는 밑에 창고가 열쇠가 망가져 있었고, 그 안에 기계도 있고 시설도 있을텐데 열쇠 꾸러미가 이미 망가져 있는데도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저는 정상에 올라가서 삭도인지 레일을 설치하는 고정물을 말뚝을 박는다든지 한 게 아니라 거의 한 열 몇 개 나무들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일부 포장을 한다든지 또 부목을 대서 엄청난 힘을, 가중을 거의 나무 열 몇 개로, 또 제가 소나무 숫자도 세 봤어요. 소나무는 정상부에 몇 개 없는데 최소한 100년 이상된 소나무를 지지대 삼아서 심각한 가중을 해서 그 소나무가 너무 힘들게, 제가 봐서는 너무 힘든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고정을 시키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라도 빨리 당겨서, 지금 고정물을 다시 시설을 박고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제가 한 바퀴를 다 돌아 봤어요. 통제선 안에 까지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 봤는데 현재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공사를 3월 이후에 하면 저는 문제가 좀 있다. 이미 공사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루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공사를 최대한 앞 당길 수 있도록 해야 겠다. 왜냐 하면 다시 이 시설물을 말뚝을 박고 고정을 시키려면 저는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미 고정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최대한 공사를 당겨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그건 가능하나요, 아니면 5월까지 공사를 계속해서 마무리 해야 하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삭도는 설치가 완료 단계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배봉산 보루 상단부에 보존처리 부분을 현재 진행을 하고 상태입니다, 정상에서. 그리고 나서 삭도를 이용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마사토가 있고 모래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 그 부분은 삭도를 통해서 시공을 한 다음에 최종 3월 초순되면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보루, 벽을 쌓는 그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여기에 최종 5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5월말에서 6월초 정도 기간이면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남위원

우리가 전망대도 좋고 군부대를 없애서 나름대로 주민 휴식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살아 있는 식물, 나무를 힘들게 해서, 다른 나무들은 모르겠는데 한 소나무는 제가 알기로 백년 이상된 소나무인데 너무 안타까운, 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또 역사적인 소나무 같기도 한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바로 나가서 보고 보완책이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기존 지지대는 설계에 맞게 해서 했지만 최근에 보니까 저희한테 민원전화가 가끔 오는 데가 있습니다. 기둥부분이 좀 미약하게 보인다. 아마 그런 부분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같은데요. 저희가 살아 있는 나무에 그런 사항을 하는 것은 좀 안 맞아도…….

아니

아니이영남위원

, 기둥 세운 것은 한 두 개고 90% 이상이 대형 소나무에다 거의 해서 지금 소나무 포함해서 참나무, 아카시아 포함해서 제가, 이미 둘레길을 다 통제를 시켜서 쇠줄을 수십개를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

영화

주영화공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현수위원장

앉으세요.

래서

그래서이영남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현장에 가보셔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쉽지가 않아요. 이 큰 고정물을 지금 풀어서 한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공사 같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공사를 빨리 진행하고 시설물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 판단인데 기술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가보셔서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 가서 다시…….

바로

바로이영남위원

같은 배봉산이기 때문에 하나 더 확인하면 이번에 우리 체육시설물 암벽장 설치했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청소년 체육시설요.

런데

그런데이영남위원

그 현장을 돌아보니까 이번 눈이 많지도 않은 눈인데 가서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고 농구장이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타는 신발 바퀴달린 레일을 타는 시설이 있는데 배드민턴장은 그나마 눈을 치워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시설들이 눈 온지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눈과 얼음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설물이 있는데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눈이 오면 곧바로 치워서 청소년들이 한두 분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눈을 같이 치워서, 배드민턴장만 치우고 그 나머지 2개의 시설들은 그대로 눈이, 얼음이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설작업할 때 전체를 치워서 청소년들이라든지 농구라도 하러 와서 농구를 할 수 있게끔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 하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두 번째, 홍릉 유아숲체험장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413페이지, 제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고 인기 좋은 놀이터가 어떤 건가 확인을 해 봤더니 어린이들이 직접 제안한 놀이터가 최고 인기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눈높이로 볼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어떤 놀이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들어서 서울시에서 했더니 그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잘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유아숲체험장 하면서도 정상부에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연계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왜냐하면 홍릉근린공원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과 접목해서 좀 평평한 곳을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장을 조성할 거 같은데 조성할 때도 어린이들 의견이라든지, 우리 어른 중심이 아니라 그런 눈높이를 맞춰서 시설을 할 때 참고를 해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공연장 만드는 거는 지금 예산이 확보 됐습니까, 아니면 안 됐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어떤 공연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대

무대이영남위원

, 홍릉근린공원.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홍릉공원 정상부분, 그 부분은 서울시 시공원 정비예산이 책정이 돼서 지금 그 부분은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를

설계를이영남위원

하더라도 만약에 크게 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안 그래도 녹지공간이 적은데 무대를 크게 해 놓고 바람을 막는다든지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더 많거든요. 일단 1년에 한두 번 행사를 할텐데 이 좋은 숲이라든지 나무를 너무 훼손하면 안 된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도 너무 크지 않고, 일단 설치해 놔도 그렇게 많은 행사를, 바로 초등학교가 2개나 있고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1년 내내 상시적으로 공연하는 것도 정보화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설계용역할 때부터 그것을 감안해서 같이 조율해서 설계를 했으면 하는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상부 정비 관계는 특정한 공간으로 쓰기 보다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무대도 되면서 거기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늘 밑에 되어 있다 보니까 돗자리를 가져 와서 펴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같이 다목적용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조금 전에 홍릉복지센터 옥상 녹색 지붕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옥상을 통제하더라도 그 건물자체가 유리고 위에 천장 높이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춥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옥상을 통제하더라도 원두막을 짓는다던지 이런 시설은 않더라도 최소한 간단한 녹색으로 해서라도 식물을 심어서 여름은 뜨겁지 않게 또 겨울에는 너무 차갑지 않게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옥상부분은 지금 말씀대로 개방할 수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하단부에 어떤 식생공간을 확보해서 유리 벽면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녹색커튼, 그런 부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남위원

옥상에는 작은 식물이라도 해서 할 계획은 없다는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우리 지역보건과 의견을 들어보면 그 공간은 절대 개방하면…….

방은

개방은이영남위원

않더라도, 왜냐하면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가 거기 4층을 이용했는데 여름에 머리가 뜨거워서 못살 정도로 뜨겁다 했거든요. 이분들은 이미 사용을 안해 봐서 여름에 머리가 뜨거운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사용했던 자원봉사 팀들, 상근자들 의견을 한 번 들어보셔서, 만약에 이 예산 잡혀 있는데 그거 않고 제2의 장소에 더 많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고 이미 잡혀 있는 거니까 그거까지 확인해서 꼭 옥상을 올라가지 않더라도 4층이 너무 뜨겁다면 최소한의 녹색공간을 만들어서 적은 돈이라도 건물을 커튼도 하지만 옥상도 같이 해서 그 건물에 우리가 온도를 낮추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지금 답십리로 이사한 상근자들의 녹색, 아니 자원봉사 캠프 팀들 의견 한 번 들어보셔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해서이영남위원

보건소하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릉천 꽃길 조성을 하고 있는데 식물들을 심는다고 하는데 저는 2㎞가 넘는 좋은 산책길이고 하루에 수천명, 수만명까지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보다도 많은 시민들이 성북구 포함해서, 우리 동대문이 주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꽃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물들을 심어서 조성할 예정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릉천 꽃길 조성 사업인데 그동안 2016년에도 그렇고 작년도 2017년도에도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도 작년에 지역주민들하고 합동조사를 통해서 서울시에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부분은 서로 어떠한 유속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비가 왔을 때도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그러면 꽃길 조성을 해도 된다는 판단에서 예산이 책정됐는데요. 금년도에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통해서 최종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물이 흐르는 산책로 주변에 화목류를 심는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둑 위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라든지 위에 나무들을 심고 하는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나무는 대부분 상단이 되겠습니다.

상단

상단이영남위원

쪽으로는 손을 안 대고 하단에 걷는 곳을 하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둔치 같은 경우는 호안 폭이 좁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금방 범람하고 쓸리는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둔치 부분에는 실제로 식생을 도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 둔치 상단부, 그런 공간이 더러 꽃을 식재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영남위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저는 바로 옆에 있는 이수아파트가 아파트 주변을 장미꽃을 심어서 장미를 필 때면 그 아파트 주변이 너무 예쁘게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아파트 단지와 같이 맞춰서 하면 소규모 장미축제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책임자들하고 잘 논의하셔서 이왕이면 준비를 할 때 여론조성을 해서 정릉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꽃이라도 같이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잘 좀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팀장님,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려면 정식으로 발언대에 나와서 속기에 남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잠깐 부연설명을 하실 거 있으면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 잠깐 착석해 주시고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연설명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듣고 싶습니다.

영화

주영화공원팀장

공원팀장 주영화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나무 20군데 연결해 놓은 것은 기초를 해가지고 삭도는 연결되는데요. 올라가는 저기가 3톤 정도 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그게 만약에 풀어진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거기 힘을 받지 않고 나무에 연결된 그런 상태입니다.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나무에는 심각하게 훼손되는 부분은 없고 만일을 위해서, 나무를 이용해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지요?

영화

주영화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장치를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설치비용도 다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

주영화공원팀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약간 미흡하다는 취지는 과장님하고 한 번 올라가셔서 정확하게, 아까 위원님이 보신 내용도 일리는 있다고 판단내려지니까 가셔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고 안전에 유의하고 나무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십시오.

영화

주영화공원팀장

설치한 다음에 제가 올라가서 보고, 또 지금도 올리고 있습니다. 한 번 올라가는데 3톤 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풀러지면 저쪽에서 잡아 줄 수 있도록 20군데 정도 예비로 해서, 제가 현장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도 세심하게 현장을 다시 보고 최종 안전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창의의 어린이놀이터뿐만 아니라 어린이놀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간혹 어른들이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리고 흡연을 하는 것을 종종 목격하는데 우리 조례상 역하고 이런 데는 되어 있는데 놀이터로 혹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로 공원 내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되어 있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담배를 피는 것을 종종 목격을 해서요. 특히 바우하우스 뒤쪽에 있는 직원들이 휴식시간에 거기 가서 담배를 피우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주무부서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각별히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쓸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우하우스 뒤쪽 같은 경우는 늘봄 어린이공원인데 이번에 창의 놀이터로 시설개선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환경도 같이 좋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19쪽 녹색커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노파심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전농우성, 그러니까 우성아파트에 보면 방음벽에 녹색커튼을 조성하려고 2015년도에 예산 2,000만원을 들여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미관상 굉장히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되게 좋게 말씀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에 이렇게, 그동안 효과를 봐 왔다. 그런데 지금 10곳에 5,000만원, 한 곳에 500만원인데 저는 비용을 더 많이 들여서 제대로 된 결과물을 얻어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많이 해서 될 것이 아니라 한 곳을 하더라도 제대로 되게, 커튼이 처져서 뭔가 미관상으로도 좋고 이런 사례들이 이뤄져야 되는데, 제가 과거에 공원녹지과에서 행했던 녹색커튼 방식이 실효성이 없는데 지금은 자신 하십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편할 거 같습니다. 지금 그린아파트에 있는 벽면은 말 그대로 방음벽에 덩굴식물을 심어서 4계절 녹화를 하는 공법이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녹색커튼은 1년생 덩굴식물입니다. 풍성초라든지 나팔꽃이라든지 여주라든지 이러한 1년초를 심어서, 그러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정도만 효과를 보고 그 다음연도에 다시,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화분정도는 다시 재활용을 하고 전체 식생은 다시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고요. 지금 그 쪽에, 우성아파트 쪽에 돼 있는 것은 벽면녹화 사업이라고 해서 고정시설로 해 놓은 시설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금은 차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쪽으로 차량 통행이 많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장애물역할을 한다고 해서 위원장님이 저번에 말씀해 가지고 제가 현장도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상당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어차피 고정식이든 6개월, 7개월 한시적이든 우리의 목적은 녹색커튼이잖아요. 그렇죠? 녹색커튼이잖아요, 조성하기 위해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세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래서 10개소를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정말 녹색커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곳에 500만원씩,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디는 많이 들어가고 어디는 적게 들어가겠죠. 장소에 따라,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좀 효과적인 예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셔서 멋스러운 이미지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봉산 군부대 이적지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이 조감도가 실질적인 우리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는 조감도입니까, 아니면 이미지로 그려 넣은 조감도입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신현수위원장

우리 PPT자료 26쪽에 그림을 삽입시켜 놓은 이미지 조감도가 실질적인 우리 사업이미지 조감도인지 아니면 그냥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이미지 조감도인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최종 계획 조감도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최종 조감도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우리 전에 한 번 기획상황실인가 지하에서 군부대 이적공원 조성사업 계획 받아본 적 있죠, 업자하고, 교수들하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공모를 통해서, 제가 오기 전에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현수위원장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 조감도가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때는 콘크리트 시설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물들이 다 운집한 그러한 시설물로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유적지가 나오는 바람에 안 돼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감도를 보면 정말 자연과 유적지가 어우러진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 비춰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만든 조감도인 만큼 이렇게 자연을 살리고 유적지를 그대로 바라보는 이러한 계획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시고, 이거 외에 시설물이 들어오는 건 없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조감도상에는 세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초입부분, 그래도 주민들이 잠깐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의자, 야외탁자 정도 해서 나무 밑에서 쉴 수 있는 그늘 정도를 하고, 또 북측, 그러니까 삼육병원 방향 쪽으로도 일부 공간을 주민들이 잠깐 머물러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계획을 해서 설계를 반영해 놨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새로운 신축 건물이 산에 들어서는 모습은 좀 안 좋은데 지금 이 조감도를 보니까 자연친화적인 그러한 공원으로 되는 것을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안정감이 드네요. 지금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배봉산 정상을 기다리고 있으니 늦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도 하시고 그다음에 빠르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두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현숙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천장산 둘레길 관련해서, 제가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계속 현장을 가보고 어느 쪽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 이송물자를 수송하고 있는 황토길, 그 길도 보고, 24시간 저희들이 둘레길을 이용하려면 두 갈래 길이더라고요, 홍릉숲 쪽으로 연결하려면. 카이스트와 홍릉숲 담을, 철조망 담, 분리대 그 쪽을 이용해서 둘레길을 만드는 방법, 아니면 고등과학원 담벼락, 축대와 홍릉숲 사이로 연결하는 거 딱 두 가지 갈래 같아요. 왜냐 하면 정문을 이용하지 않으려면 홍릉숲을 통하는 둘레길은 두 갈래밖에 없다고 제가 계속 갈 때마다 연구해 보고, 제가 고등과학원과 홍릉숲 그 축대도 일부러 사이를 비집고 계속 돌아보고 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설계할 때 일단 홍릉숲, 과학원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많은 조사를 해서 설계 용역사에다 여러 가지 안을 줘서 해야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그 외에 고등과학원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여러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들을 피해서 둘레길을 하더라도 가능한 쪽을 잡았으면 하는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카이스트 담장과 산림과학원 내에 단차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산림과학원 부지로 가되 카이스트 담장을 접해서 가는 걸로, 현재 코스를 그렇게 산림과학원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을…….

렇게

그렇게이영남위원

하고 고등과학원한 다음에, 데크를 세우더라도 고등과학원 담 쪽도…….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데크로 가야될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렇죠

그렇죠이영남위원

.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 좀 해야 이번 기회에 꼭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설계 용역부터 준비를 단단히 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425페이지 중랑천 친환경 녹색브랜드화 조성사업인데 저는 이 사업이 엄청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공원에 물레방아 시설물이 있는데 사람들이 왜 동대문에 물레방아, 중랑천이니까 당연히 물레방아가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 동대문하고는 좀 엉뚱한 조형물이다 이렇게 지적도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설물을 지을 때도, 제가 지난번에 우리 흥인지문, 보물1호를 찾아오자는 제안도 했고, 저는 청량리역 광장에 작은도서관에 외형을 해보자 제안도 했는데 그것도 아직 예산은 잡히지 않았는데, 이건 이미 녹색공원사업 이런 게 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흥인지문과 연계한 모형이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동대문과 연계한 조형물로 할 수 있도록, 만약에 물레방아를 그대로 하더라도 이 지붕을 기와집으로 해서 흥인지문과 같은 조형물을 해서, 원두막을 하나 짓더라도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 동대문과 친화적으로 맞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거든요. 왜냐 하면 저도 다음에 도로과에도 요청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신설동로터리부터, 답십리도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거 할 때부터 좀 그런, 외형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조형물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 동대문과 컨셉이 맞는 이런 시설을 도입했으면 제안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한 번 그런 부분은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기 사업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몇 개가 되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시설공원이 총 27개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여기에 모래가 있는 놀이터가 몇 개가 되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12개소가 모래놀이터로 돼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게 정기적으로 소독이나 아니면 새로 모래를 바꾸는 그러한 사업은 제가 7대 들어와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런 사업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원 유지관리 재료비에 보면 거기에, 저희가 별도로 시설비로 잡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모래 보충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요. 또 아울러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장비가 있습니다, 소독하는 장비. 그걸로 해서 순회를 통해서 소독을 계속해 주고 있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그 검사를 하기는 하나요? 오염도 검사나…….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오염도 검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매년 했을 때 적합한가요, 부적합한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적합으로 나옵니다.

신현수위원장

적합으로 나오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요. 적합이라고 나오더라도 아이들이 노는 곳이니까 동물의 배변이나 병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제일 쉽게 노출되어 있고 접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독을 긴밀하게, 타부서도 같이 하고 있죠, 공원녹지 뿐만 아니라?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관리부서에서…….

신현수위원장

그 부서하고 상시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런한 부분은 중복되도 괜찮지 않습니까, 소독이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배봉산 놀이터 소독은 이루어 졌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렇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신경쓰시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부동산정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재철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충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영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지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상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438페이지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 추진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사와 이런 것을 하고 계시는데 동대문이 최근 들어와서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지 지가가 많이 올랐어요, 현장에 돌아보면.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동대문구 최근 1년 동안 추이, 변화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동대문구에 지가상승률이 예전에 비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한테는 세금의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악영향도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살기 좋은 동네, 또 발전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가도 지금 한 4.9%정도 상승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예년에 비해서 지가가 좀 높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작년에 우리 부동산정보과 좋은 일 많이 있었죠? 우리 과장님 대통령상도 받고, 부동산정보과 구청 내에서 최우수상인가요, 대상 받았나요, 아이디어상?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구 간부님들께서 잘 봐주셔서 이런 저런 좋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하라는 격려로 알고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최우수상인가요, 대상인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최우수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하여튼 좋은 일 많으셨는데 그거는 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셨던 덕인 거 같고요. 올해도 또 많은, 우리 동대문구 부동산부분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좀 복지에도 신경써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나만

하나만이영남위원

더 추가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441페이지 버스승차장 기초번호판을 설치를 해요. 저는 이거는 참 잘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기존에 건물 번호판들이 다 있는데 버스 승차대에 번호판을 부여하는 거, 따로 번호를 주는 건지, 아니면 앞 건물에 있는 번호와 양쪽에 있는 번호들을 같이 해서 찾기 쉽게 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버스승강장에 있는 기초번호판은 이미 기초구간이 다 설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 상에. 그래서 건물 번호판하고는 무관하고, 물론 일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딱 일치되는 부분들은 없고요. 예를 들자면 버스정류장에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구청 맞은편 무슨 정류장’ 이렇게 하는 거 보다도 ‘천호대로 150번입니다’라고 하면 119구급차라든지, 소방차라든지, 택배라든지, 기본적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위치에 나타날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건물 번호판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기초 번호가 부여가 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예를 들어서 150번이면 그 건너편에는 이 숫자가 멀리 있을 수도 있나요, 가깝게 돼 있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20m 구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합니다.

이영남위원

중앙차로에 버스 승차장이 있더라도 유사하게 잡히겠네요, 위치가?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고 지난번에 명예 도로명 도입이 되면, 그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저번주에 확인한 바로는 지금 도로명 법령 개정에 대해서 전국에서 아마 법련 개정 건의가 무지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달을 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상이 내려오면 바로, 내려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되는 대로 우리가 최고 좋은 도로명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간곡히 부탁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고요.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국이 바뀌는 관계로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관석입니다. 항상 우리 동대문구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향상 및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8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광고물 인허가 및 거리가게 정비, 도로관리와 제설, 수방, 하수,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자동차등록 및 주차 관련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구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희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진 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란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원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현재 사윤진 교통행정과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을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에 의해서 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신현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석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희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오석동 가로팀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현재 시민게시판이 20개가 있습니다. 그게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전부 철거하고 신형게시판으로 교체하면서 10개 정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재 신형게시판이 있는 상태는 놔 두고 추가로 더 설치해서 10개소 정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하는

설치하는이의안위원

것은 좋은데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인력이나 장비 면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하게 되고요. 그 위탁된 것을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번에

지난번에이의안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노후된 시민게시판도 게시판이지만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구민의 알 권리를 할 수 있는 홍보관리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번에 신규사업 시행을 하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에 똑같은 반복을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민게시판을 깨끗하게 정비해 놓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신답로터리 쪽에 전광판 게시대 큰 거 설치가 되어 있던데요. 그것은 언제 설치를 했으며 몇 개 정도를 우리 관내에 설치하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전자게시대인데요. 그것을 현재 5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재 설치한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신설오거리, 신답사거리, 장안평역사거리고요. 현재 설치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가 경동시장사거리 해서 올해 4월 말까지 설치가 다 되면 그때부터 정상가동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전자게시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광판이 홍보를 시작하는지, 시간대가 있습니까? 24시간이에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6시부터 24시까지.

아침

아침이의안위원

6시부터 24시까지. 제가 다녀오다가 저녁에 보니까 아주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신답로터리에 우리가 관내에 설치를 하셨구나, 제가 장안평은 못 봤어요. 그래서 좋은 내용으로 우리 관내에 좋은 일도 홍보를 해주시면 좋고 여러 가지로 참 요긴하게 전자게시대가 잘 활용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55페이지에 노상적치물 중점정비 해서 나왔습니다. 늘 저희가 민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시민의 보행 때문에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적치물이 덜 나올지, 민원을 해서 우리 해당과에 말씀드리면 어디까지가 사유지라 거기는 우리구에서 더 이상 얘기는 못한다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데.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보행에 불편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즉시즉시에서는 시간차이가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불편하실 때 전화를 해주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나가서 정리해 가지고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가게 주인이 내 땅에 내가 물건을 내놓고, 요즘은 날이 추우니까 비닐, 천막까지 쳐 놔요, 완전히 포장마차처럼. 그러니까 매번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 우리도 해당 과에 한 두 번 통화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이게 시정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유지라 그렇다고 설명은 하는데 즉각즉각 얘기하면 우리 해당 과에서 사유지 그거에 못 내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똑같은 방법일 거 아니에요, 얘기가.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사유지상에 적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 권한 밖인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공도로나 이런 데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요 지점을 순회하면서 민원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계속 점검해 나가서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하단에 대응방안을 보면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확행 이렇게 해 놨거든요. 만약에 사유지 밖으로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좀 이것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걸을 수가 없어요. 답십리를 비롯해서 전농동도 그렇고 장안동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관리과가 힘들다는 것은 알아요. 일도 힘들고 여러 모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조금 더,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과태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한선이 있으니까 상한선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아주 심한 데는 고발조치까지 해서 근본적으로 치유가 돼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심한 곳을 전화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언제든지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금 판매대 안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외부로 나온다면 잘못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나오지 않도록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점검이의안위원

좀 해주세요. 요즘은 걷는 게 건강에 좋다고 여러 분들이 많이 걸으시려고 청계천을 나가든 어디든 하여튼 걸어서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건에, 차에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저 역시도 그렇고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가 보면 매년 사업이 거의 같은 사업이 나와요. 노상적치물도 중점정비를 하겠다. 연초에는 상당히 “이렇게 해서 잘 하겠습니다”하는데 똑같아요. 박스가 나와 있지 않나, 무슨 자동차 작은 거에 창고처럼 쓰지 않나, 아무튼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늘 힘든 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49쪽 신규사업이거든요.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이 워낙 난립하고 현수막에 대한 요구사항이 엄청났기 때문에 여러 아이디어들이 뭉쳐서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지금 계획서에 보면 5개구가 기 설치 했어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 구들은 보통 언제부터 저단형 현수막을 했나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다른 구에서 시작한 지는 불과 한 1,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공공용현수막이 공공용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고 합법화 시켜 주자는 차원에서 공공용현수막을 저단형으로 해서 횡단보도나 이런 데 설치해서 정상적으로 현수막이 걸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과가

효과가임현숙위원

좋으면 타구에서도 이것을 많이, 저단형현수막을 쓰게 되나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공공용현수막은 사실 어떤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많이 설치를 해야 될 입장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공용현수막을 불법으로 붙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합법화 시키는 방법으로 공공용현수막을 붙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게 될 겁니다.

지요

그렇지요임현숙위원

. 여러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저단형으로 덜 복잡한 그런 효과를 거두자고 해서 한 건데 혹시 이게 4분의1 높이면 보통 우리가 가로변에 있는 휀스 높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휀스 높이 정도 되고 2단으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물론 설치할 때 잘하겠지만 혹시 시계 확보가 안돼서 안전에 문제가 되거나 그런 문제는 혹시 없나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그런 데는 저희들이 설치하지 못하죠.

그걸

그걸임현숙위원

다 감안해서 하시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그럼요.

혹시

혹시임현숙위원

훼손될 가능성도 크지 않나요, 높이 있는 거 보다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사실은 비가 온다든가 이랬을 때 현수막이 훼손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용현수막은 장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구에

타구에임현숙위원

한 번 질의했었을 거 아니에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니까

해보니까임현숙위원

어떤 게 좋다는 결과를 받고 우리가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 현황파악이 타구에서는 높이 단 거보다 저단형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가 좋았다는 답을 들으신 건가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높이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일반 현수막게시대를 가지고 하는데 그건 설치하는 데는 사실상 제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건물에 장애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설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이 저단형현수막은 주민하고 굉장히 밀접한,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데 설치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면이라든가 효과면은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임현숙위원

7개소에 하는 거 보고 향후 차차 늘리실 계획인가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계속 늘려 나가게 될 겁니다.

과를

결과를임현숙위원

보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457쪽, 이 부분도 항상 저희가 질의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간선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반작용으로 옥외광고물, 주인 없는 간판이 사실 제일 문제인 거 같아요. 영업을 하다 폐업을 하고 간판을 없애는 거 까지는 하기가 번거로울 수도 있고 벅찰 수도 있고 해서 그게 잔존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물론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대행업체에서 철거를 하고 계시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한 업소를 두고 몇 번이 바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파악이 100%는 되지 않더라도, 파악이 되죠? 폐업처리하고 그런 업체.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그 건물에서나 이런 데서 주인이 없는 간판을 저희들한테 제보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간판이라고 판단되면 확인을 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서 또 위험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태풍이 온다든가 봄맞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기간을 정해서 일제점검을 하면서도 철거작업도 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에는

타구에는임현숙위원

이런 것 때문에 특위구성을 한 구도 있더라고요, 워낙 이 사안이 심하니까. 보면 그 위에 간판은 다른 영업을 하고 있는데 밑에 유리나 출입문에 보면 다른 영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저희 관내에 보면. 그런 경우가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물론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역부족이고 인력에 부족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빨리빨리 개선되는 부분이 모색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빨리 하고 빨리 조치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건설관리과에서 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폐업신고된 거하고 또 업무협조가 되는 부서가 있잖아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폐업신고는 사실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알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위생업소나 이런 것은 신고를 위생과에 하고 저희들한테 하다 보니까 바로 신속하게 알지를 못하는 경우도 다소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빨리 찾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주변환경이 깨끗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임현숙위원

쉽지 않은 업무라 하더라도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457페이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평일도 그렇고 아침 일찍, 저녁, 전농동 파밀리에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이 계속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고 실제로 수백명의 순진한 우리 주민들, 또 시민들이 거기에 속아서 수천만원씩 돈을 넣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땅도 매입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주택가, 광고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보통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도 그렇지만 평일에도 새벽 밤 늦게 부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할 거 같은데 지금 여기 단속을 얼마나 했고 수량은 얼마나 처벌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주로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은 금요일 저녁에서 일요일 사이에 부착하고 월요일 아침에 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일반적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 오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200여장을 일시적으로 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현수막을 떼기 위해서 순찰을 확실하게 하게 될 거고요. 혹시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한 게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즉시즉시 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영남위원

철거도 했고 과태료도 부과된 상태지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과태료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양이

양이이영남위원

예상 외로 많지요, 일반 분양보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파밀리에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요. 458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 간판 노후·불량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하정청렴거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 외에 청량리동에 홍릉로도 올해 사업이 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난해 민원이 들어와서 상담을 해보고 해서, 몰랐었는데 최근에 홍릉로도 이런 간판디자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작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많이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구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편성이 다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으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전농동 아파트 부분도 있고, 또 말씀하시는 그쪽 부분도 있는데요. 올해는 현재 예산이 크게 많지 않다 보니까 3억 5,000이 구비고 시비 5,000만원을 받아서 4억 정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다 흡족하게 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저희들이 하정로를 하게 된 것은 하정로에 전체적으로 공원벽화사업이라든가 안내표지판 정비라든가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간판만 안할 수 없는 입장이라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당초에 작년에 생각했던 부분은 전농동 sk아파트 앞에 상가하고 그 주변에 2개의 건물이 또 있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하려고 생각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이 좀 삭감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여기를 하게 됐고요. 내년에는 좀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책정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꼭 다시 오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결과적으로 홍릉로는 사업계획이 없네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일부

일부이영남위원

상인들하고 지금 불법적으로 과태료를 예정 받고 있는 분들은 일단 신규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왜 단속하나 이런 항의가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의 당부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단형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이 부분은 신규사업을 적절히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기억해 두실 게 이게 공공현수막 난립 방지입니다. 우리구가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불법현수막으로 여러 번 입에 오르락 내렸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불법이 아닌 정상적인 공공현수막이 설치가 될 텐데요. 제가 타구를 보니까 저도 정치인이지만 정치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동대문구 구민에게 알리는 게시판으로 이용이 되어야지, 그게 나중에 시간이 돼서 정치에 이용되는 현수막이 걸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속기록에 남겨야 된다. 그리고 진짜로 공공성을 띤 저단형현수막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 5개년차 간판개선사업을 계속 하고 있지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민원과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주실게 개선사업을 할 때 250만원이 지원이 되지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250만원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개인사업자나 어떠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개선사업을 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사업자등록을 내고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으로 봐야 됩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업자도 아닌 유명무실한 그러한 부분도, 이게 변질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업자의 수익을 앞장서는 그러한 사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래서는 안 되겠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부분들이 종종 일어나고 지금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동대문구 미관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세금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일부 업자들의 수익사업으로 쓰여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부분을 과장께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설관리과는 힘든 부서입니다. 항상 올해에 모든 건설관리과 직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구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관심을 그만큼 가지고 저희들한테 말씀도 해주시는 만큼 더욱더 노력해서 좀 더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건설관리과 이사는 잘 하셨나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이사 다 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동안 굉장히 좁고 이랬는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로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율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찬종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용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들

주민들이영남위원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 일단 노고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올해 타 해보다 눈이 덜 왔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작년에 15.8㎝가 왔었는데요, 현재까지 온 게 17.8㎝가 왔습니다.

이영남위원

더 왔네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현재 2㎝가 더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남위원

며칠 전에, 저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중랑구까지 갔는데 중랑천 도로변 주변이 하얗게 쌓여서 눈이 왔다가 차들이 가서 녹고 그 자리가 남아 있나 보다 해서 오다 보니까 또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눈이 많이 올줄 알고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해서 안전지대가 하얗게 쌓여 있는 것을 보기도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구가 한 게 아니라 아무래도 버스 관리 서울시에서 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미리 많이 올 줄 알고 살포를 한 거 같아요, 그 정도 많이 살포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제설재를 뿌리다 보면 원래 기계로 해서 그 양을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수해서 많이 열다 보면 많이 흘러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기계장치에 따라서?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올해 큰 사고 없이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아파트라든지 3명 이상의 단체들이 우리 건물 앞에, 우리 단지 주변에 제설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하면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단지에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일단 연립이라든가 아파트에서 단지 내 뿐만아니라 외곽 도로까지 일부를 한다고 해서 일단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제설재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 사업은 주민들이 내집 앞만이 아니라 주변까지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각 동마다 우선 시급히 도로를 개선해야 될 곳들 지금 다 접수를 받았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도로포장 관련해서 우리가 1월 31일까지 다 해서 1차 수합을 했고, 좀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번 주까지 더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 수합을 해서 작업 우선순위부터 해서 일단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영남위원

거 챙기면 여기 계신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우선순위가 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도 최종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잡으면 앞으로 주민들의 안전, 그리고 집단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던 데도 우선순위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참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러니까 각 지역에 우선적으로 급한 데 무엇인지 들어보시고 서둘러 해야 할 곳은 서둘러 주시고 순위를 매겨서 그러한 부분을,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465쪽 사가정로 23길 도로확장 건, 과장님 기억하시죠. 예결특위 때 이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입장이 정리돼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에 보면, 물론 이거는 통상적으로 표현하시는 말씀이지만 ‘손실 보상협의 지연 우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취지 하에 이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때요? 이게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2017년도에 사업인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인가를 하고 난 후에 저희가 건설관리과에 보상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공고가 1월 29일에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 말부터 해서 감정평가가 들어갑니다. 감정평가가 끝나면 그 액수를 가지고 보상 협의를 할 겁니다.

그게

그게임현숙위원

언제쯤 되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감정평가가 3월 말에 끝나고요. 그다음에 보상협의는 일단 4월에서 5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보상협의만 끝나면 그 다음에는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임현숙위원

보상협의가 제일 관건이 되는 거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임현숙위원

4월, 5월에 보상협의가 된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장!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