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상주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은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세수입 증가분과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정리마감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변경분을 정리계상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재정보전금 추가내시분을 계상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 인상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계상,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해결에 기본 방향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004억 3,100만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2,562억 4,700만원보다 441억 8,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814억 700만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2,435억 4,300만원보다 378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190억 2,400만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127억 400만원보다 63억 2,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주행세 1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 1,1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6,4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억 7,400만원, 전년도 재정보전금, 도세징수교부금, 미수령분 등 잡수익 15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 6억 3,9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5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는 200억 8,200만원, 분권 및 도로분교부세 53억 3,200만원, 특별교부세 11억 6,400만원 등 265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5억 6,900만원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 2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 8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신활력 지역지원사업 외 170개 사업 96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태금지구 배수개선사업 외 45개 사업 33억 4,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62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출규모는 378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기편성된 예산중 예비비 확보기준액 초과분 및 감액경비 41억 400만원을 합하여 총 세출재원은 419억 6,800만원입니다. 먼저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5억 1,900만원, 일반운영비등 경상경비에 1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하여 38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신활력지역사업 23억 5,000만원, 도로와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9억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8,000만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20억원, 병성지구 배수개선사업 2억원, 임곡∼중눌군도 확·포장 5억원, 가막리 교량가설 4억원, 함창과선교입체화사업 10억원, 중앙로 제2철길 확·포장 14억 5,000만원, 화개삼거리 인공폭포설치 10억원, 농산물공판장 시설보완사업 4억 1,300만원, 최고쌀생산단지 건조저장시설지원 2억 5,0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지원 27억 300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6억원, FTA기금 포도지방자율지원사업 14억 300만원, 과수원 정비사업 3억 1,300만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2억 2,500만원, 결식아동급식비 3억 5,900만원, 사용종료매립장정비 10억원, 태양에너지시범공원조성 7억 1,0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3억 8,300만원, 푸른들가꾸기사업 1억 2,700만원, 고구마 가공공장건립 8억 2,800만원, 과원폐원지원사업 3억 2,8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억 7,8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15억 3,300만원, 총 18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00만원을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전입금 및 도비보조금 4,700만원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 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5,600만원을 재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편성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39억 3,300만원, 골재채취징수교부금 4억 5,6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5,000만원 총 50억 3,900만원을 계상하여, 유지관리운영비 2,000만원, 골재채취수수료 27억 2,000만원, 치수사업비 16억 4,600만원, 예비비에 6억 5,300만원 총 50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2,100만원의 재원으로 농공단지 근로자 화합체육행사에 5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만 5,000원이 감액되어 시설부대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낙동강수계관리지원금 및 전입금 등 기금 8억 5,500만원이 감액되어 총 8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3만 4,000원을 적립금에 편성하였으며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9,700만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 인건비 등 의무적경비와 지역현안사업 등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시재정 형편상 한정된 예산관계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걱정하시는 당면현안 사업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시정 주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건설국장 김경오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규모는 당초예산 총 134억 1,500만원 보다 28억 9,600만원 증액되어 총 163억 1,100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은 일반회계전입금 증가로 당초예산 70억 9,000만원보다 29억 6,500만원이 증액되어 100억 5,5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은 수계기금 감소로 당초예산 63억 2,500만원보다 6,900만원이 감액되어 62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재원별 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부문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서 상수도급수수익 46억 5,200만원, 급수공사수익 1억 9,400만원, 타특별회계전입금 1,600만원, 이월금·기타 10억 300만원이며, 의존수입으로서 국도비 9,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41억원으로 총 100억 5,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6억 1,900만원, 물건비 21억 4,300만원, 이전경비 2억 4,700만원, 급수공사비 1억 9,500만원, 주요사업비 50억 7,600만원, 채무상환 7억 3,500만원, 예비비 4,000만원으로 총 100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 부문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서 하수도급수수익 9억 3,000만원, 이월금·기타 11억 4,400만원이며, 의존수입으로서 국도비보조금 30억원, 수계기금 8억 8,2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원으로 총 62억 5,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2억 1,200만원, 물건비 4억 2,100만원, 이전경비 9억 7,900만원, 주요사업비 37억 5,800만원, 채무상환 8억 2,300만원, 예비비 6,300만원으로 총 6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모동상수도확장공사 29억원, 사벌·도남 지방상수도확장공사 9억 9,000만원, 모동상수도 집수매거 시설공사 3억원, 무양정수장차염소독설비 설치공사 2억원, 수돗물PET병 생산시설 설치공사 6,000만원, 무양정수장 여과지 덮개설치 공사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28억 8,400만원, 감리비 2억 4,500만원, 응급복구공사 2억 1,400만원, 함창구향1리 하수도정비공사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기업경영의 효율성을 기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종옥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8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정추진 방향의 계획적 지출인 예산안을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9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