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준구 의원 발언
이준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병준
양병준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10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남궁유 의원님을 간사위원에는 진의장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98년 10월 24일 남궁유 위원장님으로부터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준구의장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남궁유 의원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궁유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10월 23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한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예산의 긴축운영과 군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심층적인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 총규모와 예산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1,721억 2,276만원보다 24억 6,959만8천원이 증가한 1,745억 9,235만8천원으로 1.4% 증가한 금액으로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심의결과 총평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사업과 국·도비 가감 부분에 대하여 예산 편성된 긴축예산으로 제출되어 특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특히 신규 사업 및 사업 변경에 대한 효과 및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함으로써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경제의 어려운 상황으로 군 세수의 감소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사업마다 계획 및 성과를 분석한 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또는 추경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다시 편성 요구되는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는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될 때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친후 제출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다음은 삭감 사유별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요구된 초일류 자치단체를 만듭시다 소형책자 제작 150만원, 음성 CI개발 용역비 9천5백만원, 일반수용비 소요부족분 5백만원, 풀 국내여비 소요부족분 5백만원은 예산절감과 사업계획 검토 후 추후반영 으로 삭감하였고 문화공보실의 음성소식지 가판대 제작 1백만원, 자치행정과의 정문아치 설치 350만원, 현관 구호판 제작설치 120만원, 마을자랑비 건립 추가분 4백만원은 예산절감 하자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재무과의 군수 관사 보수공사 1천5백만원, 복지회관 보일러 설치 2백만원, 종합민원실의 군정 수행 업무추진비 6백만원, 농림과의 신농정 추진활동비 5백만원, 국제농림축산 박람회 참가자 보상금 150만원은 예산 절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4억 6,959만 8천원이 증액된 1,745억 9,235만 8천원의 총규모 요구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외 4개항목 12개 사업에서 1억 4,5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하고 기타부문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규모 변동 없이 집행기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 증감 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구의장
남궁유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승인과 관련하여 우병수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 내에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78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최관식출석의원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