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신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치수과 소관 사항부터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치수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걸 치수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 이건선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조원일 기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484쪽에 보면 징검다리 설치 공사라고 신규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징검다리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징검다리 계획은 중랑천이 되겠습니다. 중랑천 제1체육공원, 수영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부터 광진구까지, 연장이 한 73m가 되겠습니다. 73m에 폭은 1m 50 정도로 해서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광진구 체육시설하고 저희 체육시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안전문제라든가 그런 거에는 관계가 없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 문제는 기술적인 검토는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밑에 하상 깊이가 40 내지 50cm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도 받아 놨고, 여름에는 저희가 통제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안양천이라든가, 그런 데 미리 선례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지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지만 2016년에 예산 받았다가, 자전거 교량설치 했다가 하천 점용허가가 안 나서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 건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 연말 경에 미리 서울지방청과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는 같이 협의하자, 협의가 완료되고 다음 주 정도에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그 때도 예산을 한 번 그렇게 처리한 적이 있는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사전에 협의 바로 됐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이게 보면 2월부터 6월에 공사시행이 계획이 돼 있네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현재는 점용허가가 아직 안 난 상태인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다음 주에 점용신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다음임현숙위원
주에 점용허가가 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심의를 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아니, 사전 구두협의는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도면상으로 정식 서류를 제출하면 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작업에 들어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다음임현숙위원
주에 최종적으로 받을 계획이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안전상의 문제, 물론 여름철에는 출입통제를 하겠지만, 아니라도 징검다리는, 징검다리 사이의 폭이 얼마나 되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폭이 50전 내지 60전, 상당히 짧게 놓을 겁니다, 폭 자체를.
거를
그거를임현숙위원
누가 노상 서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상 시에도 이건 안전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건 좀 심사숙고해서 이거를…….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안양 쪽에, 야구장 쪽에 미리 시행을 해서, 한 3년 전에 시행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모니터링을 전부 다 했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정릉천에도 있잖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정릉천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징검다리가 있는데 거기는 수심이 깊지 않으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괜찮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중랑천 같은 경우는 조금 의미가 달라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약 40cm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임현숙위원
게 조금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480쪽에 풍수해 대책 추진에 우리 관내 빗물받이 관리자는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빗물받이 관리자는 여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가판대 점주라든가, 청소과 청소요원이라든가 그런 분이 직접 많이 했었고요.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여름에는 한시적으로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문자를 발송해 줍니다. 가판대 앞에 빗물받이 있는 거를 조금 관리해 달라, 그렇게 돼 있었고요. 저희는 작년부터 시작한 게 이분들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활용해 서 빗물받이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명이 여름에는 전반적으로 근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추진
추진권재혁위원
기간을 보니까 4월 15일부터 11월 15일 돼 있고, 과장님 말씀은 여름에 한시적으로 한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 보면 빗물받이 역할도 못하고 거기 보면 굉장히 어설퍼요. 물이 빠져나갈 틈도 없는 그런 빗물받이가,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그런 거는 여름에 한시적으로 이용하고 4월, 여름에만 청소하고, 처리하고 그 외에는 안 하는 거예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었고요. 이거는 수방기간에, 폭우기간에 갑자기 이물질이 쌓이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저희가 상시로 운영하는 것은 지난 해 연말에 올해 예산을 위원님이 책정해 주신 게 있습니다. 3억을 책정해 주셔서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 22분을, 연세 드신 분을 책정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22분이 7개조로 해서 각 동별로 이면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권재혁위원
있는데, 여기에 관심이 좀 있어서 지난 번에도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관내 오며 가며, 출퇴근하면서, 동네 행사 돌면서 보니까 빗물받이가 대부분 다 막혀 있고, 낙엽이 쌓여 있고, 지금 조그마한 틈도 없어요, 꽉 막혀 있어. 과장님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직접 현장 나가보시라고.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좀 더 유념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권재혁위원
지적해서, 우리구청 앞에도 당장 나가면 그래요, 여기에. 이면도로 뒷골목 가면 전부 다 막혀 있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빗물받이 같은 것은 두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해서 악취차단기를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건 상당히 위에가 얕습니다. 얕다 보니까 거기는 쓰레기가 조금 쌓여도 상당히 크게 보이는 거고 기존 빗물받이는 깊이가 1m정도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건 위에가 15전, 20전밖에 안 됩니다, 악취 차단하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연말경에, 올 연초에 알바생을 써 가지고 그 부분만 별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이 빗물받이 21,000개 중에서도 악취차단 있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걸 중점적으로 더 해야 되겠다…….
악취
악취권재혁위원
차단 외에 그냥 뻥 뚫린 거 있잖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거 다 했습니다.
그런
그런권재혁위원
거 보면 도로나 다름없어, 꽉 막혀 있어.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권재혁위원
중랑천에 체육공원 노후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번 질의하는 건데 거기에 불법 노점상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겨울동안은 폐쇄돼 있는 상태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겨울동안 폐쇄가 돼 있는 상태고요. 겨울동안은 영업을 안 하는 상태고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쓰레기다. 쓰레기는 거기서 별도로 나눠서 정리하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오래되다 보니까 근원적으로 전부 다 제거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축소하는 경우는 가끔씩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지금 겨울이라고 폐쇄돼 있다는데 봄 되면 또 나와요. 2년에 걸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단속 의지가 없는 거예요,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단속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매번
매번권재혁위원
단속한다고 말씀하셔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혹시라도 쓰레기가 나온다든가 그런 것은, 그것을 보통 가지고 가느냐 거기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로만
말로만권재혁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권재혁위원
.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지금까지, 2017년도까지 공사를 한 거 이외에 18년도부터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건지, 사업이 이렇게 국·시비로 다 잡혀 있으니까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저희 하수도관은 450km가 되겠습니다. 450km에 하수암거 50km, 총 500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 특별히 구 가옥이 많은 동, 답십리라든가 그런 데는 전반적으로 개량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재원 가지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일단 컨택을 합니다. 주로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많이 하는 작업이 재개발 해제된 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동안 투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염려하셔서 추경도 5억을 배정해 주셨습니다. 연말에 발주를 해 놓고 올해 3월에 공사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한 9건 정도 일단 시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장
가장이의안위원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게 역류 현상으로 집안에 오염된 물이 쏟아 올라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아마 관내에 의원님들은 민원도 많이 받고 하셨는데 그런 거는 미리 역류가 돼서 올라오는 거 보다 불량하수구를 해당과나,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뭐든지 피해를 보신 후에 우리가 나가잖아요, 민원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는 역류의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도로상에는 공공관이 막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가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공공도로로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현재 법상 개인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이물질이 끼었다든가 그런 경우에 막혀 있고요. 저희가 관을 개량한다든가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개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사용해도 그 분들한테 공사를 해 주고 나서도 부주의가 동반되면 이럴 수 있다는 얘기를 꼭 좀 해주시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나
찌꺼기나이의안위원
뭐가 막혀서 그럴 수도 있고, 늘 치수과는 상당한 애로 있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489페이지 악취저감 개선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사업 목표가 악취 차단기 설치가 400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거는 올해 목표가 되겠습니다.
올해
올해이의안위원
목표고, 그러면 그동안에 해줬던 건 빼 놓고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기존에 설치된 게 21,000개 중에서 3,800개 정도가 설치돼 있는 상태고요. 올해는 주로 유지관리용으로 망가졌다든가 교체, 그런 걸 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어떤 단위사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포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그 부분에 대해서 4,000만원치, 맨홀은 냄새나는 게 뭐가 있다,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조사 올린 부분이 경희대 쪽에 조금, 학생 있는 데가 상태가 안 좋은 거 같고요. 그다음에 풍물시장 쪽에, 중점적으로 거기 하고 나머지도 민원이 들어오면 대응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답십리1동에 16구역, 삼성 래미안 아파트 거기 밑으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경사지가 되겠습니다.
좀 완화 됐습니다.
한테
저한테이의안위원
미안해서 전화를 안 하시는 건지, 저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작년에 그 밑에 황물상가 큰 길가에는 그 안에도 저희가 철재로 한 20개 설치해 놨습니다. 물이 갑자기 떨어진다고 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사선으로 만든 게, 보여드린 게 있었을 겁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책자 484페이지 중랑천 횡단 징검다리 설치 공사, 신규사업으로 잡아 놓으셨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정수위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광진구하고 동대문구, 광진구도 체육공원이 있고 저희도 체육공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도보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작년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울시에 올렸다가 거기서 선택돼서 추진하는 경우고요.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지난 주에 국토교통부의 서울지방청에 사전 협의는 완료된 상태고요. 다음 주 중에 저희가 정식으로 점용신청하면 큰 무리 없이 같이 정리하겠다 그런 진행 상태에 있습니다.
신청
점용신청김정수위원
허가를, 하천 점용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사전 협의에서 긍정적으로 내락은 받았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또 왜 하는지 아시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속 뜻을?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반납한 금액이 얼마였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한테 내려오지는 않았었고 서울시에 배정이 안 된 게 20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20억이 있었는데 우리가 설계 용역비하고 설계비 집행하고 결국 나머지 금액은 반납했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내려오지…….
이거
이거김정수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거잖아요, 4억?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주민참여예산을 누가 올렸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 자체에서…….
김정수위원
구청에서 올린 거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주민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주민하고 같이, 이건 주민들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못해 주니까, 그분들이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행을 많이 하는 형편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는
이거는김정수위원
꼭 좀 서울시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하천
하천김정수위원
점용허가를 받아서 징검다리를 놔 줬으면 좋겠는데, 참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이걸 보고 있으면. 그 전에 김인호 시의원께서 예산 확보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업을 그렇게 예산만 낭비하고 반납시키고 다시 또 이렇게 징검다리, 징검다리보다 자전거 도로가 훨씬 더 효율성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제 와서 미안한 마음에서 그런 거 같은데 어쨌든 징검다리라도 놓는 거 자체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추진시기에 맞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하고김정수위원
싶은 말이 많은데 이 정도로 줄이고요. 483페이지 시립대학교 빗물 저류조 설치 공사, 이것도 지금 시비 100%로 20억이 편성이 됐네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정수위원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거는 2011년도에 하루에 비가 한 230mm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빗물에 대해서 시립대에 원인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립대에서 용역을 했었고요. 그 건은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예산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어디냐면 시립대 운동장에서 휘경동 내려가는 데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4,200톤 규모로 설치하게 되면 이 물을, 학교에서 나오는 물을 일단은 저류를 시켰다가 비가 안 올 경우 흘리는 방향, 그런 방식을 택하게 되겠습니다.
빗물
빗물김정수위원
저수조잖아요, 말 그대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
공사김정수위원
중 아니에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 2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추진김정수위원
시기를 2월, 6월로 해 놔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올해 사업을 마치다 보니까 연속사업 안 했던 거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올 6월이면 다 공사가 완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목표는 6월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장마
장마김정수위원
전에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마
장마김정수위원
때 여기가 침수를 막기 위해서 그 쪽 시립대 인근에 저지대에, 전농동 일부하고 휘경동 쪽…….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전농동 쪽입니다. 아니, 휘경동 쪽…….
경동
휘경동김정수위원
쪽이죠, 전농동 쪽은 지대가 높으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행정구역만 있는 거고…….
일단
일단김정수위원
그 쪽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거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가
공사가김정수위원
비가 많이 오기 전에 꼭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빗물받이 지킴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정수위원
처음 우리가 사업을 했었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작년김정수위원
예산이 2억 5,000이었어요. 그런데 추경이 포함이 돼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6,000 받아 가지고 한 달 연기를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가을에 낙엽 떨어지는 거를 커버가 된다 그래 가지고 작년 예산은 시비를 저희가 확보했었고요. 올해 예산은 시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구비로 3억 얼마를 확보해 주셨을 거예요, 위원님께서요. 3억 3,800을 확보해 주셔서…….
년에
작년에김정수위원
처음에 시비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을 2억 5,000을 받았는데 그걸로 부족해서 구비 추경에 마지막에…….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달을 더 하기 위해서.
그래
그래김정수위원
가지고 9월까지였는데 10월까지 실시했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총, 그때 추경이 얼마였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추경이 5,000인가 6,00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3억 정도로 사업을 총 한 거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정수위원
3억 3,000…….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조금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원은
인원은김정수위원
그대로인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인원은 똑 같고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률하고 감안한 상태입니다.
김정수위원
최저임금하고 약간…….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렇죠. 임금이 올라가니까…….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작년에는 약 3억, 올해는 약 3억 3,000만원, 기간은 4월부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10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0월까지, 이 분들 작년에 고용했던 사람들하고는 어쨌든 끝난 거잖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1년 계약은 끝났습니다. 다만, 그 분 중에서 일을 열심히 했다든가 그런 분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겠습니다.
용을
채용을김정수위원
할 때 재산이 있거나 이런 부분 다 보겠지만 다시 한 번 꼼꼼히 봤으면 합니다. 일단은 이게 일자리 창출 차원의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물론
물론김정수위원
환경개선이 목적이기는 한데, 빗물받이 내 오물 제거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자리 창출의 의미도 충분히 담고 있으니까, 재산이 있거나 여유가 있는 분들, 그냥 놀기 싫어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많이 배제를 하고 선발을 할 때 정말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어려우신 분 중에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금방 숙달 되면 잘 맞춰서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세 분을 목표로 하는 게 한 분은 반드시 차가 다니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꼭 좀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채용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채용 절차는 3월에 진행 될 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공고가 났습니다.
김정수위원
2월에 계획해서 3월에…….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채용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고 다니면 돈 없는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상실감이 너무 커요. 역으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물론 없으신 분들이 구의원들 통해서 일이라도 하게 해 줘라 이런 민원도 있지만 반대로 나 일 못해도 되니까 저 사람 일 못하게 해주라고 그런 민원도 많아요. 저 사람 돈 있고, 차 있고, 자식 다 있고 한데 이런 일까지 다 뺏어서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맞는 말 아닙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481페이지 보면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는데 정릉천은 어떤 시설물을 정비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정릉천은 2010년도에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7, 8년 되다 보니까 시설물이 노후화 되고 밑에 호안블록이 훼손된 것도 많고, 특별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각종 운동기구라든가 그런 걸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설치하고, 또 자전거 도로에는 약간 경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사를 내린다든가, 주로 개선작업을 하는 거지 신설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정릉천이 시민들의 보행이라든지 자전거 도로에 많은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고 있고 어제도 공원녹지과에서는 상단 부분에 일단 식재라든지 꽃을 심어서 공원으로 탈바꿈 시키는데 같이 소통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난해 방아다리 옆에 계단을 설치해 주셔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바로 옆에는 서울시 그때 5억인가 예산을 확보해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공모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빗물마을.
마을
빗물마을이영남위원
공사를 잘 해서 지난번에 서울시장님 오실 때도 주민들이 자랑스럽게 자랑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진행 과정이라든지 마무리 할 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작년부터 역점사업으로 취급하는 게 구비가 약하다 보니까, 재정이 취약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추진해 보자, 저희 과에서는 특별하게 딱 1개가 있었습니다. 하천관리과, 물순환안전국에서 빗물마을을 조성하면 5억을 줘 보겠다. 저희가 응모를 했었고 그 당시에 저희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단독하는 거보다 주민들하고 같이 협업으로 하자, 그 당시에 제기동에 마을기획단 단장님을 저희가 찾아 뵙고 협업으로 같이 하자, 현장에 나올 때도 그분들이 같이 안내하고 시에 그런 부분을 보여주자, 그 배점을 높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구하고 3개구가 5억씩 15억을 받아서 사업을 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그 작업을 전농동 쪽을 해보려고 전농2동 쪽에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주민들이 구하고 협업을 해서 좋은 사업으로, 또 결과도 좋아서 시장님한테도 자랑하고 그러니까 아마 긍지를 느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 동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482페이지, 정릉천 유지용수를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떡전교사거리에서도 정릉천까지 연결했고, 또 두 군데 연결을 해서 물이 흘러 내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추가설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정릉천에 건천상태가 제기2교부터 성북구간은 300m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물이 잘 안 흐르기 때문에 저희가 KT에서 나오는 770톤하고 이쪽에 떡전육교에서 한전에서 550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한 2,100톤을 물을 거꾸로 파이프로 올려서 내려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지난해 한방진흥센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물이 550 추가로 나옵니다. 전보다 2,450톤 정도를, 작년에 설계는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물을 300톤 끌면 충분하게, 전면은 다 못 쓰지만 겨울에 개울처럼 하는데 그건 이 시점에 흘려 보겠다, 여름에 모기를 잡겠다 그래서 올해 바로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남위원
종암대교, 종암동하고 제기동하고 경계인데 오히려 이것을 더 위로 올리면 안 되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것을 지금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320m를 내려오는 물을…….
대교
종암대교이영남위원
말고 더 위로, 오히려 대림아파트…….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 구계까지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영남위원
그 위에 까지?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성북구는 저희가 못하더라도 우리구에는 하겠다 그 목표를 갖고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영남위원
청량리 관내까지 최대한 올려 놓으면 건너편에 있는 종암동 주민들도 물을 이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거기까지 해서 양쪽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이건 좋은 아이디어 같고 좋은 공사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9쪽, 하수시설물 악취, 과장님! 악취가 나면 먼저 어떻게 진단을 내리시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작년에 시비를 확보해서 악취진단기 4대를 확보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악취진단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악취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게 주로 측정하는 게 황화수소 측정이 되겠습니다. 황화수소라는 것은 주로 정화조 냄새를 주로 많이 잡습니다. 저희가 2개를 보유하고 있고 청소과에 2개를 불출해 줬습니다. “4개를 갖고 일단 같이 한 번 검토하자, 그러면 악취가 어디서 나오는지 분류가 많이 된다”, 현재 대부분 보니까 아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악취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답십리2동의 간데메공원에서 주민들이 민원낸 것을 보니까 거기에도 인근에 조그마한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하루종일 냄새나는 게 아니고 하루에 두 세 번 정도 냄새 난다, 그거 같은 경우에 정화조에서 펌핑할 때 그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하고 협업은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진단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주택가에서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주택가에서는 안에 들어오는 것은 원천 차단을 못하다 보니, 아까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듯이 악취차단기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막혀 있는 게 있습니다. 15전 넣고 물은 빠지고 막힌 게, 주로 그것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것은 임시대책이잖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저는 차단기가 효과는 있다고 판단내리지만 원천적인 악취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런 저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거는 저희도 물론 해봤지만 서울시에서 연구한 보고서를 한 번 쭉 봤어요. 책자를 봤더니 80% 이상은 정화조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도를 만들어 보자 해서 재작년에 민원을 쭉 만들어 갖고, 도면에 표시된 게 그것을 만들은 건데요. 가정치로 나오는 것은 원천적으로 다 못 막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공하수도 관에 대해서 빗물받이 차단기를 막고 공공하수도 등이 쌓였다든가, 거기가 악취가 날 요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물을 뿜어낸다든가 준설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고 또 박스 같은 경우에 사선 쪽으로 낙차차단 완화고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물이 천천히 흐르면, 물이 탁 떨어지면 냄새가 나는데 기포가 안 나듯이 흐르는 방법을 계속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근원적으로 몇 년 새에 하겠다. 연구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반에서 한 번 검토해 보자. 어느 특정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막으면 또 굴뚝효과 나니까 전반적으로 서울에 한 번 매핑해보자 해서 서울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서울시에서 하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책은 없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간접적인 방법이지만…….
신현수위원장
저감장치 설치?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감장치하고 그다음에 하수도에 찌꺼기가 껴서 냄새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압살수기라고 따로 있습니다. 살수기로 쏴 가지고 찌꺼기를 떨어내는 거죠. 떨어내서 흘려 버리면 덜 나니까, 특히 여름 같은 데는 딱지가 붙어 버리면, 그런 것은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민원이 들어가는 지역은 한 번 신경을 써주셔서 그 부분을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원인파악하고 같이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올해도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병가 중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께서 각 팀장 소개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관석입니다. 사윤진 교통행정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교통행정과장을 대신하여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남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임창영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올 겨울이 굉장히 추웠잖아요. 엄청나게 추웠는데 타구에 중구라든가 종로에 나가 보니까 버스승차대가 있으면 동대문구는 대부분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일자로 되어 있고 위에 지붕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올 겨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추웠는데 타구는 일부 보니까 일자에 지붕만 있는 게 아니고 ‘ㄷ’자로 바람막이를 해 놨더라고. 그리고 앞면은 비닐로 해서 들락날락거리게 할 수 있고, 여름에는 위에 비닐 제거만 하면 ‘ㄷ’자는 항상 유지를 하더라고. 그런 것을 앞으로 시행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업무계획에도 들어 있는데요. 버스승차대에 바람막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게 한 75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 된 것도 일부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ㄷ’자 형으로 되어야 되는데 일부 ‘ㄱ’자 형으로 된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보완을 해서 올해 한 50개 정도를 할 계획에 있고요. 아울러서 승차대 설치계획이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정에 의해서 4개 중에 하나를 못하게 되면 그 여유돈 가지고 나머지 25개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하여튼 올해 중에 75개 안 된 것 중에서 50개는 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면 나머지 다 바람막이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권재혁위원
좋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가 승차대 표지판을 보면 광고지를 굉장히 많이 붙이잖아요. 광고지를 붙이는데 그것을 누가 일부 제거를 해요, 우리구에서도 물론 하겠지. 다 제거하고 난 뒤에도 거기에 따라 붙는 테이프 자국, 테이프 이만한 거, 승차대가 어떤 때는 안 보일 정도로 시커멓게 붙어 있어, 그것도 어떻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 줬으면 싶은데?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그 승차대에 설치는 옛날에, 현재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어떤 광고의 목적으로 해서 하고 운영도 거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시 방침이 바뀐 게 승차대는 전체적으로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에 부착된 것은 노력을 해서 떼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승차대에 광고부착물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승차대에 불법유동광고물 붙여 있는 것은 최대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권재혁위원
떼기도 힘들더라고, 접착제 비슷한 것으로 해서 전부 다닥 붙여놔서 그거 판 한 개 떼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겠더구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국장님이 어차피 일을 추진해야 겠네요. 17페이지에 있는데 사업성에 대해서인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뭐 하나 물어볼게요. 저희 지역에 청량리수산시장 있지요, BYC앞에, 삼성화재 앞에. 중앙차선이 거기 와서 끝났잖아요. 거기서 환승까지 한 정거장 있잖아요. 그런데 우측에 보면 BYC와 삼성화재 사이에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거기서 직선으로 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 정거장인데. 그런데 거기에 승강장 지붕이 없어요, 거기만.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버스승강장 지붕요?
김남길위원
예, 달랑 안내표지판만 되어 있잖아요, 정류장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가 굉장히 많이 타죠?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네.
김남길위원
왜 이런 말을, 도로와 인도폭이 좁으면 설치를 못하는데 그 폭은 굉장히 넓거든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현황을 한 번 파악해 보고, 어차피 설치권한은 시장이기 때문에 협의 한 번…….
원이
민원이김남길위원
꽤 들어 왔는데 제가 지금 처음 얘기를 합니다. 민원이 저한테 몇 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만, 그러니까 버스승강대를 해 놓으면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바람막이도 되고 노인양반들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는 꼭 서서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김남길위원
예산에는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모르겠네요, 시내버스 정류장 금년 예산에.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서울시 거니까…….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예, 어차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해야 되고요. 협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현황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부탁
부탁김남길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498페이지 교통사고 없는 동대문구 만들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주로 켐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 관련 단체들이나 녹색어머니회와 관련해서 켐페인 사업이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오늘 아침에 티브로드 뉴스에서 보내 주신 것을 보니까 전농동이라고 나오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작은 봉 같은 거, 혹시 우리 팀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박아 놓은 게 오히려 교통유발을 한다고 티브로드 뉴스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농동 어딘지는 모르고 아마 주택가 이면도로에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한 번 보시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차라리 다 철거를 해야 되면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차가 주차를 하다가 박고,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구에서 설치했다 뺐다, 설치했다 뺐다 한다고 뉴스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제가 티브로드 뉴스를 못 봤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시립대로 12길을 도막공사 하면서 거기 도막공사가 보도구간하고 차도구간 나누어서 색깔을 구분했는데 보도구간에 차를 하도 많이 대니까 거기에 일부 차를 못대게 봉을 박았는데 혹시 그거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505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과속경보 및 진입금지 등 도로안전표지판 설치를 2016년도에 저희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금련 과장님이 계실 때 잡아 드려서 진입금지를 해야 하지 않는 곳에 해 놓으니까 저녁에 상당한 도움이 돼요. 진입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길에 표시가 되어 있고 하다 보면 운전자들이 밤에는, 길이 서투른 운전자들은 무조건 들어왔다는데 그거 시비로 태양광 LED진입금지를 잡아 놓으셨는데 지금 20개소만 잡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교통사고 나기, 예방차원에서 조금 더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께 한 번…….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어차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가 들어가면 안 되고 일방통행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거고요. 하여튼 올해 범위 내 아니면 내년에도 장기적으로 최대한 LED등이라든가 해서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게 맞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504쪽에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및 설치, 지금 저희 관내에 자전거 보관대가 120개소 있는 거 맞나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예, 자료에는 120개…….
놓을
놓을임현숙위원
수 있는 곳이 4,435대, 2017년도 같은 경우 방치자전거를 저희가 몇 대를 수거했습니까?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숫자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보통 저희도 지나가다 보면 어느 곳에는 하나도 없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몇 개의 오래 방치된 자전거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3곳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아직도 꼭 필요한 곳이 있었나 보죠?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방치자전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갑니다. 두 번 나가고 방치자전거가 계속 있으면 미리 예고를 하고…….
임현숙위원
예, 10일간 기간을 주고…….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예고를 하고 걷어 드리고 공고를 해서 처리하는데요. 하여튼 방치자전거가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또 경관에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안 쓰는 방치자전거는 수거하려고 하고요. 어떠한 필요한 지역이 더 있으면 확인해야 되는데 그 위치는 제가 한 번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임현숙위원
볼 때는 웬만한 곳에는 많이 있거든요, 환승이라든가. 더구나 서울시에서 따릉이 자전거를 많이,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지면 기존에 개인 자전거는 집에다 두던가 보관대에 방치해 두던가 두 가지 중에 하나 일거 아니에요. 그게 아마 이용객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젊은 층은. 그러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따릉이를 이용하다 보면 이렇게 자전거 보관대다 놓는 것도 좀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드는데…….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저도 아침에 나올 때 창동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실제로는 자전거보관대가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위치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서울시에서 따릉이 하는 것도 많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몇 곳이나 되죠? 지금 숫자 파악 안 되셨으면 됐고,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따릉이가 그렇게 많이 보편화 되면 보관대 하는 것도 좀 덜,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따릉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아마 간선도로 변에 주로 있거든요.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그렇지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보관대는 간선대로 아닌 지선도로라든지 그런 데 많이 있기 때문에, 역 주변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498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없는 동대문구 만들기 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 언론 통계자료를 보면 특히 우리 어르신들 새벽시간에 사고가 많이 나고 특히 사망사고로 많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최근의 자료를 본 게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사고율이 좀 높다고 나왔는데 그게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경동시장하고 청량리 주변에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도로 관리하는 데는 시거든요, 성동도로사업소. 어떤 시설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선에 무단횡단을 못하게 시설 설치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사고율이 많은 게 무단횡단 때문에 사고율이 많습니다, 특히 경동시장하고 청량리 주변에. 그래서 그거를 성동도로사업소에 설치해 달라고 보낼까 합니다.
보통
보통이영남위원
우리가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보면 거의 버스정류장 앞 쪽에 건널목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새벽시간에 거기까지 가기는 멀고, 그러니까 차가 안 오는 거 같다 하면 앞쪽에서 무단횡단을 해서 그 사고에 사망확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건널목을, 크게 생각의 전환을 하자면 합법적으로 그 앞 쪽에 있는 것은 기존은 놔두더라도 뒤쪽에도 건널목을 신설해 줌으로써 보행자와 운전자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서울시하고도 그것을, 서울시는 전체가 다 앞쪽에 만든 게 사실이거든요. 어차피 신호가 걸리면 앞쪽이나 뒤쪽이나 같이 스톱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뒤쪽도 건널목을 같이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무단횡단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 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이 고민은 경찰서에서도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이라서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도로는 시관리 도로니까 같이 검토해야 되는데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앞쪽까지이영남위원
가는데 벌써 200m 내지, 100m, 200m 정도를 더 가서 건너면 불편하니까 앞쪽에 무단횡단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도로구조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성화해서 두 개를 건널목을 만듬으로써, 운전자도 건널목은 조심을 하거든요. 그런데 무단횡단을 하다 보니까 새벽에, 특히 야간에는 까만 옷을 입고 많이 보행해서 시야가 가려서 더 사고가 난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더라고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건널목 횡단보도 위치 정하는 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의 상권하고 문제가 관련돼서 그 하나 위치변경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하여튼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버스편의시설 신규로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알림서비스 이런 것들은 계속 확대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지금 버스노선 신설변경 이 사업을 제가 지난 3년 반 동안 열심히 노력했지만, 몇 개 버스를 세운다든지 조정을 했지만 크게 성과는 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선거가 또 있기는 하지만 상반기에 버스노선 심의할 때, 제가 청량리 한신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장안동에 모임 있어서 갔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두 번 환승을 해서. 그 정도로 우리 동대문 관내는 버스 노선이 편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버스노선을 편리하게 조정하고 또 신설해서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8년 상반기에는 꼭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주문을드립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한 가지 더, 삼일교 제기동 그 앞에 교차로가 3대1 교차로인데 지난번에도 현장 성동도로사업공사와 우리 구청담당, 저 같이 현장조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변동사항이 없어요. 거기는 제가 일주일에 몇 번씩 계속 차를 운행하고 다니지만 거의 반대차선으로 지금도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거든요. 다른 데는 그런 차선이 없는데 거기만 그렇게 돼서, 본인도 모르게 가다 보면 역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차선을 만들었기 되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같이 안전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자전거보관대, 저는 보관대보다도 청량리역사, 역전 광장과 2층 광장 있잖아요. 거기에 최소한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어려우면 따릉이라도 저는 설치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역사와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역을 이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설물 자체가,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 그 선 만큼은 피해서 자전거를 세우기도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렇지만 자전거보관대나 아니면 따릉이 자전거 설치대라도 설치해서 대중교통하고 이용할 수 있는, 또 환승센터는 저는 롯데 측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저는 롯데 측하고 협상해서라도 서울시하고 같이 논의해서, 역전 광장에 자전거 거치대 하나도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것은 롯데 측의 횡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히 이번에 같이 힘을 모아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국장님 간단한 거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좌측편에 보면 밑에 횡단보도 구두박스 있지요. 거기에서 천호대로 쪽으로 나가다 보면 구두박스가 가리지요. 그래서 사람이 와도 안 보이지요. 이해 가시죠?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전신주에다 반사경을, 거울로 이렇게 하나, 이해가시죠?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예, 교통안전시설물.
하면
왜냐하면김남길위원
여기서 천호대교 쪽으로 나가면 구두박스가 차량이 주차대 있으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왜냐하면 우리구청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를 이용하는데 그거를 하시고, 또 한 가지 503페이지 보시면, 요즘 고속도로 상에 진입로 나가 보셨나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네.
도로
고속도로김남길위원
진입로 나가면 색깔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선이 표시가 되어 있죠.
지요
그렇지요김남길위원
.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고속도로 나가면 만약에 우리 동대문구로 오면 직진 차선으로 방향표시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파란 거 하얀 거 분리가 되어 있어서. 우리 초등학교 앞에 보호구역에도 가서 보면 바닥에 빨간 것만 칠하지 말고, 오늘도 내가 종암초등학교 앞으로 오는데 바닥에 보면 전체가 빨개요, 아무 의미가 없어. 거기에 오고 내려감에 색깔을 칠하고 이렇게 우회전하면 거기 가운데다 보호구역이라고 써서도 놓고, 예를 들어 고속도로 나가다 보면 당진방향, 고속도로에 화살표를 해놓고 하얗게 써 놨잖아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고속도로에 있는 것은 가는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을 표시한 거고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은 속도를 30㎞ 줄여라, 경고성으로 빨간 것으로 표시한 거거든요.
지요
그렇지요김남길위원
. 그런데 오늘도 초등학교 앞에 갔다 왔는데 빨갛게만 칠해 놨어, 도로상에 아무 의미 없이. 가운데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속도를 줄이십시오 이렇게 어떤 문구, 멘트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동대문 관내 전체 다녀 보면. 우리 국장님이 조금 이렇게…….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살펴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벤치마킹하면 아주 좋겠더라고요. 고속도로상에 가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진입로 나가는 데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추가이영남위원
좀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이영남위원
부의장님이 지금 지적해서 제가 떠올랐는데 청량리 떡전교사거리 가면 잘 해 놨어요. 한신아파트, 고대 쪽으로 가는 우회전, 직진, 직진도 2개 차선이 있다 보니까 거의 엉키니까 그렇게 해 놔서 엉키지 않고 자기 차선을, 유도선을 잘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최고 혼란스러운 데가 딱 두 군데인데 청량리 시조사삼거리하고 우회전하고 이문동 가는데, 또 최고 많은 데가 바로 청계천, 청계천 무슨 아파트인가요? 언덕 아래 용두파출소 뒤로 연결되어 있는 그 도로와 순환도로 올라가는데, 또 청계천 가는데, 그 옆길 가는데, 4개 도로가 있는데 저도 한 30년 동안 운행을 하고 가지만 갈 때마다 긴장이 돼요, 올라갈 때 잘못하면 우측으로 빠질 수도 있고 해서. 다른 데보다도 그 곳만큼은 성동도로사업소하고 해서 엉키지 않고 미리 좀 여러 가지 색깔로 표시를 해서…….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그런 방향성을 표시할 수 있는 기준하고 살펴봐서 할 대상이 되면…….
기가
거기가이영남위원
최고 혼란스럽고 잘 못 가서, 순환도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가면 한 바퀴 돌아서 또 올라가고 이런 혼란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으면…….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철도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8월에 분당선도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현재 우리 동북선, 올해 착공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도시철도 착공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지, 철도망 사업에 대해서…….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 번 하는 게 낫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다음 달에 철도위원회가 회의할 텐데 김영섭 부위원장님이라든지 서울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철도 사업에 대해서도, 나중에 3월이라도 우리 상임위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철도망 구축에 대한 사항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병가로 인해서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498쪽 교통사고 없는 동대문구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지금 동대문구가 지자체 중에 2011년도, 2016년도 발생건수가 몇 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최근 자료에 보면, 2011년도 게 아니고 작년하고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교통사고율이 동대문구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경동시장하고 청량리변에 무단횡단 하는 게 전체 사망 건수가 스물 몇 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에 8, 9명이 무단횡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숫자만 줄여도 순위가 줄텐데, 그래서 성동도로사업소에다 그러한 시설을 설치할까, 협조를 할까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지금 사망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저희가 서울 지자체 중에 4위에요, 2,100건, 연평균. 그리고 동대문구가 교통사망사고 1위입니다, 25명. 그런데 교통사고 없는 동대문구 만들기 예산이 100만원으로 책정됐어요. 이게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말이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교통사고 없는 동대문구 만들기가 말이 됩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러한 분석 자료를 보고 예산을 짜신 건지, 아니면 형식상 그냥 만들어 놓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경각심을 좀 가지십시오.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거기만 들어가 봐도 우리 동대문구가 어떻게 교통사고가 나고 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데 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분석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래 놓고 지금 100만원을 책정을 해서 어떻게 교통사고 없는 동대문구 만들기 사업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지 조금 답답하네요. 이번에 우리 특위 구성한 거 아시죠?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네.
신현수위원장
아까 청량리, 경동시장 뿐만 아니라 충전소, 275건입니다, 작년에. 심각입니다, 심각. 오늘 당장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들어가 보세요. 심각으로 나옵니다, 심각. 심각하다고 하는 건 275건이나 작년에 그 짧은 구간에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정, 교통행정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택시들이 무단으로 횡단하고 무단으로 가스 충전소를 진입하고 무단으로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거기에 주민들은 신호를 지키고 가면서도 차 사고가 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 내리지 않나요, 국장님?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신호체계든 아니면 선이 삭선된 부분이 있어서 그 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든 뭔가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석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저희 특위가 2월 12일부터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겠지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서 원천적으로 택시들이 횡단, 무단횡단, 그리고 차선변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통행정시스템이 되도록 각별히 좀,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펴보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정말 우리 동대문구 지금 전국 4위니까 교통사고 없는 동대문구 만들기에 이렇게 사업 계획도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예산을 잡으셔서 필요하다면, 뭐든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100만을 잡아서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니까 국장님도 이거 유념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예산 잡으셔서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정말 악성 사고지역은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503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간략히 좀, 어떻게 정비사업을 하실 예정이고 시설물은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것인지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현재 지정돼 있는 게 71개소가 돼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그래서 300m에서 500m 사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안전표시시설, 교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토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한 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아까 이의안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그런 데는 차량 속도를 확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 거 예고라든지 표시등이라든지 그런 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국장님도 그 부분을 인식하고 계시는데요. 언론사나 이런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언론에서 보도된 뉴스를 보니까 요즘은 입체적인 횡단보도, 보행자도로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거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마도 그것도 보셨을 겁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네.
신현수위원장
차량이 가면 입체가 돼 있으면, 이게 입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가 눈으로 봤을 때 시설물로 인지를 하고 서 버린다는 얘기죠.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착시현상으로 해서…….
신현수위원장
예, 착시현장으로, 이렇게 기법이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 기법보다는 이렇게 효과적인 새로운 기법이 있다면 그걸 도입해서 실효성을 한 번 체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남길 위원님도 그런 취지에서 아마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좋은 아이디어시고요. 저도 그런 사진을 봤는데, 그것도 생각했었는데 그게 가능한지 한 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도 있다고…….
신현수위원장
시범적으로 한 번 해서 아주 효과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그 방법을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동차관리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영란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석 특사경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진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원재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즘
요즘이영남위원
자동차, 오토바이 포함해서 무등록 자동차들이 운행하는 평균이 과거보다 높습니까, 아니면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차들이 많은지 거기에 대한 현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무등록 보험 운행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이영남위원
네.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그래도 무보험 운행 시 처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돼서 예전보다는 준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는
경기는이영남위원
어려워도 법도 강화시키고 홍보가 잘 돼서 무보험 차량들 운행이 작은 편이네요?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예, 예전보다는…….
이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를 가지고 와서 번호판을 교체할 때 보통 구청 후정 주차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간 영하 17도 내려가고 이랬을 때는 지하1층 주차장 쪽에서 했었고요. 일반적으로는 후정 주차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후정 주차장에서 하는데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잖아요. 그게 위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량 번호판을 달고 있는데 번호판 달 때 자동차 업무를 맡아주는 분하고 차주가 오시든지 이렇게 두 세 분이 꼭 서 계시는데 나갈 때 안전에, 그래서 꼭 그곳에서 하셔야 되는 건지,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별도의 안전조치는 좀 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매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미처 저희가 생각을 그 부분에 대해서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좋은 말씀인 거 같고요. 저희도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문제를 생각해서 장소를 한 번 다른 곳으로 알아 보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항상 1층 민원여권과, 그리고 자동차관리과에 보면 하루에도 수 백명 이상 민원을 접수받고 하시는 부서입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과중하게 받는 부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구민이니까,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참아주시는 거에 대해서 구민의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직원분들 건강에 많이 신경 쓰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직원들끼리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특히 부서장이시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직원들에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민원창구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 고충을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직원들 입장에서 항상 직원들이 많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항상 밝게 하시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이영남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518페이지 보면 이륜차 폐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네요. 과거보다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폐 오토바이가 방치해 놓은 숫자는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 잘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 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이륜차 같은 경우는, 일반 차량은 자동차 말소 처리 과정이 있는데 이륜차는 그게 없다 보니까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냥 안 쓰게 되면 인근에 내 버려두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륜차를 등록하러 오거나 하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폐차를 희망을 하면 저희가 폐차를 해 주겠다고 그렇게 접수를 해서 본인들이 폐차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려고 하는,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건이영남위원
좋은 거 같아요. 왜냐 하면 보통 보면 자전거 거치대에도 방치돼 있고 골목 모퉁이에도 방치돼 있었는데 요즘은 나름대로 신경 많이 써서 많이 줄었는데 또 이걸 신경 쓰면 더 좋은, 환경이 깨끗해지고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던 당사자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차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재원입니다. 저희 주차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규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양승수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감모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권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 이후에 처음 이런 자리에 참여하시는 거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파악
업무파악임현숙위원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 현황에 대해서 여쭐게요. 525쪽에, 오랜 동안에 우리 주민 숙원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흥명공업사 부지, 이문동 주민들은 기대가 아주 크거든요. 물론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지금 현실화 되어 가고 있어요. 기대가 큰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면 투심에서 조건부 승인이 난 부분이 있고 99면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흥명공업사 부지는 지금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투자심사를 서울시 투자심사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지금 돼 있고요. 현재는 예산 확보가 201억 중에 103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확보된 예산 가지고 보상 협의까지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상에 올리는 노인복지시설은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구청의 입장에서는 동주민센터를 변경하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일반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거는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공영주차장을 지하1, 2층으로 합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임현숙위원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이 위치하는 부분이 어느 쪽이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실시설계를 아직 하지는 않았거든요.
임현숙위원
아! 그건 아직 안 됐고, 대강의 경우…….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보상이 끝난 다음에 기본이나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조건부 승인은 예산 확보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투심에서, 조건부 승인 이유가?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서울시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은 시설별 연면적 비율에 따라 노인복지센터와 안분해서 재원을 조정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시설 이용자를 고려한 주차장 진입로, 동선 관계 이런 거를 설계에 반영하라 그런 게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떻게
어떻게김남길위원
다 파악하셨나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파악하려고 하는데 아직 미진합니다.
쉽지
쉽지김남길위원
않은 부서에 오셨어요. 만만치 않은 부서에 오셨어, 우리 과장님이. 529페이지 보시면 불법 주·정차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좀 불만입니다. 저는 굉장히 일을 하고도 후회를 합니다. 저희 용신동 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습니다. 왜? 전년도에 저희 지역에 방범 CCTV를 자그만치 11대를 달았어요, 용신동에. 방범입니다, 불법 주차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그것을 활용하려는 가 봐요. 방범으로 제가 CCTV를 달았는데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오후에는 그걸로 CCTV 주차 단속을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주민들 난리네, 그거 때문에, 다시 다 떼라 그래요. 왜 그런, 아이디어를 좋은 아이디어를 누가 내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저희를 못 살게 만듭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15대를 새로 신설을 했는데요.
그건
그건김남길위원
CCTV죠, 방범이 아니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 중에 신설은…….
저희
저희김남길위원
있는 데는 1대 달았죠? 작년에 신설동 남서울대학교 앞에 1대 달았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신설동은 2대입니다. 남서울대학교 후문하고 그다음에 옛 구청 사거리, 거기는 방범에다가…….
기는
거기는김남길위원
방범용이에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주차단속 기능을 추가해서 2대 설치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남길위원
거기 CCTV 달아달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이순영 의원하고 1억을 몽땅 쏟아 부었어요. 방범용이에요, 그게 CCTV용이 아니에요. 저희가 1억을, 이순영 의원님하고 저하고 도둑놈 잡으려고 그거 설치했지 차량 단속하라고 저희가 하지 않았어요. 그 CCTV는 떼가요. 방범용만 거기다 부착해 주라고요. 주민들이 장사를 못 해 먹겠다고 난리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거기다, CCTV 달라는 얘기는 전 안 했습니다. 방범용으로 이순영 의원하고 저하고 1억 투자했어요, 거기다가.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 지역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원들
직원들김남길위원
좀 많이 뽑아서, 채용을 해서 단속을 하고, 과장님 저희가 준 목적은 방범용으로, 도둑놈 잡으려고, 거기 좀 도둑이 많다고 해서, 주위가 상업지역이라, 원 목적은 그렇게 달았어요. 하다못해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주민들이 당장에 전화가 옵니다. 굳이 왜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차후에 이전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큰 일감을 하나, 제가 부탁 좀 할게요. 요즘 공영주차장이 저희 지역에 없습니다, 용신동은. 3만이 넘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땅이 없어요. 우리 주차행정과에는 돈 있죠? 공영주차장 돈은 원래, 제가 4년 전에 올 때는 250억이 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돈 60억이나 가지고 있나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 정도만…….
김남길위원
그 정도밖에 없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서울시에서 60%, 우리구에서 40%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전 과장님들하고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동대문구청 39번지 바로 나가면 로터리 있죠, 후문 뒤에, 들어오는데? 지금 용두문화복지센터 짓고 있죠, 도로에?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가
거기가김남길위원
국토부 땅입니다.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일을 하다가 과장님들이 바뀌어 버리니까 일을 말았는데 그 땅을, 거기다가 지하를 걷어 내고 지하1, 2층을 공영주차장을 지으면 땅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게 국토부 땅입니다. 현장조사까지 다 끝나고 했는데, 그러면 구청 직원들도, 오신분도 쓰고 주민들도 쓰고 해서, 거기에다 주차장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입로가 양쪽으로, 홈플러스 들어오는 데, 여기서 돌아서 나가는 데, 여기 굉장히 큽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천호동 천호사거리 가면 지하에 1, 2층을 기가막히게 해 놨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해 놨어요. 우리구도 그런 땅을 활용을 하면 돼요. 굳이 300억씩, 200억씩 들여서 남의 땅 살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해서 우리 용신동이나, 우리 동대문구청에도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에요. 지금 가 보세요. 여기 들어오는 내리막길에, 지하 1, 2층에 한 쪽에 세워놓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해 놨어요. 당장 시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에 행사만 하면 내려오는 데 위험해요, 사고 한 번 나겠더라고. 언젠가는 사고 한 번 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로터리 양쪽 그 부분에, 거기다 하면 얼마든지 땅 팔아라 사라 할 필요도 없잖아요, 땅 자체가 국토부 땅이니까. 지하를 해서 우리 지하로 연결해서 우리 1층으로 얼마든지 연결할 수가 있어요, 걷어내고. 그렇게 지하주차장을, 우리 39번지 주민들도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탁을
부탁을김남길위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것은 배봉 공영…….
말씀드리겠습니다. 휘경마을 공영주차장하고 배봉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중산 공영주차장 이 세 군데가 구조안전진단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은 지 한 10년 이상 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노후화 됐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대상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답십리1동에 장영당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아마 14개 동에서 가장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게 답십리1동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17년도, 16년도 해서 증축을 해달라는 지역분들의 말씀을 듣고 한 번 추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7가구가 반대를 해서 그 사업을 시행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의 반대 의사는 조망권에다가 일조권이 막혀서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곱 분 가정의 반대로 인해서 시행을 못했는데 올해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다시 한 번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 분들을 설득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왜냐 하면 우리 관내를 다녀보면 차도 못 지나갈 정도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나 하나 정도 세우면 어떨까 했는데 그 차를 보고 다 와서 줄줄이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주차난이 심할 때 우리 동대문구가 땅이 없어서 주차장을 못 짓고 하니까 있는 곳에 우리 주민들 몇 분만 설득이 된다면 40면, 50면 정도는, 다시 한 번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지역주민들이 다시 한 번 그런 말씀을 하세요. 1년에 안 됐으면 또 한 번 해 보고, 올해 또 안 되면 내년에도 다시 한 번 해 보고, 구의 의지로 한 번 이거를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올해도 다시 한 번, 그 장영당 공영주차장 근처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물어봐 주시는 게 어떤가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동정보고회 때도 주민들의 얘기가 나왔지만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화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민들이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구에서는. 그것도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시에서 하고 우리구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해 준다는 게, 우리구에서도 단속만 한다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신현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천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의 바람도 있고요. 구에서도 그런 의지 가지고,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일도 크게 한 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증축 추진을 한 번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데메공원은 지난번에 동정보고회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작년 11월에 올라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로 전액 건설을, 그게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가 되어 있고 얼마 전에 통화를 서울시 주차계획과하고 했는데 시비 전액 지원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게 한 78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되는데 예산 확보가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시의원님의 협조라든가 저희도 관계 과와 협의를 통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써
신경써이의안위원
주세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524페이지 노상주차장 구획선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약령시로와 청량리는 청량사 절 입구 육교 바로 위에 5면, 그리고 약령시로 53면, 어렵게 58면에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약령시로 사이에 동도교회 건너편 쪽에 몇 면을 더 그릴 수 있거든요, 제기4구역 재개발 문제도 있겠지만. 거기는 재개발하고도 큰 문제 없이 또 동도교회 주차장이 크지만 주차장은 거의 대로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쪽 교회 쪽 골목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몇 면을 더 추가 설치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동도교회 건너편 쪽에 몇 면을 더 할 수 있으면 몇 면을 더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현재 약령시에 한방진흥센터와 또 지하에 199면에 지하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몇 개월 운영해 보셨을텐데 지금 주차장 운영이 어느 정도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지금 199면 중에 100면 정도가 차 있고 나머지 100면 정도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옆에 주차단속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면도로도 단속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주차요금도 한시적으로 3월 31일까지 인하를 했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하여간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이영남위원
그쪽 주변에 있는 상인이나 운영자들은 들어가기 쉽지 않고 오히려 경동시장 쪽, 건너편 그쪽 상인들은 몰라서 주차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동시장이나 청량리종합시장 이쪽에 있는 상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 상인회하고 해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런데 약령시라는 생각 때문에 멀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을 해서 비어 있는 면을 확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작년 9월에 박원순 시장님이 청과물시장을 방문하셨을 때도 특별주차 예산 가지고라도 청량리 일대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알아 봐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었어요. 그래서 경제진흥과도 신경쓰겠지만 주차행정과에서도 같이 연대해서 이쪽보다도 그쪽은 주차장이 없어서 고객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현재 부지는 몇 개 부지가 200평 내지 300평짜리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공영주차장 설치를 상반기에 추진을 해 봤으면, 준비를, 제안을 드립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24쪽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유지보수, 맥락이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안동 대명 재건축 단지 거기에 방음벽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그리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셨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아직 그 지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주차행정과에서 그리셨을 거 아닙니까? 알고 계시는 팀장님이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
병규
박병규주차기획팀장
좌석에서 - 거기 주차구획선 그어 놓은 것은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아니, 주차행정과에서 그리지 않았나요? (
좌석에서 - 저희가 그린 겁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주차구획선은 저희가 긋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계획을 잡고 그리셨죠? 계획을 잡고 그리신 거 아닙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신현수위원장
한두 면 그린 것도 아니고 어마하게 많은 양을 그리셨어요, 예산을. 지금 어떻게 이용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주차구획선을 그리셨으면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용률은 몇 %가 되고 지금 수입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왜 갑자기 거기를 그릴 계획을 세우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제가 지금 거기 재건축단지 옆 주차구획선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최근 일인데 그거를 주무부서장님께서 모르신다면,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요즘 건설장비, 자동차들이나 이런 것들이 무단주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되셨으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자동차도 위험한데 건설장비 자동차까지 무단주차가 되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는 정형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차들은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고 아래 쪽에 튀어 나오고 위쪽에 튀어 나오고 이렇게, 밤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이들도 위험하고 노인들도 위험하고. 그런데 그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혹시 주차단속이 낮에만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상시 밤에도 단속하는 팀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팀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상설반이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120번이라든가 전화민원은 상설반 8개조 16명이 주야로 돌아가면서 민원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간은 3개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행용 CCTV를 달고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주행용 CCTV를 하면서 수기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설장비는 보통 야간에 많이들 세워 놓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는 차고지증명제로 해서 차고지에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자동차관리과에서 단속이 되면 거기는 과태료가 엄청 셉니다. 거기가 단속하고 저희도 단속할 수 있지만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그래 주세요. 주택가는 세우지 못해요, 워낙 장비들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세워놓느냐면 요즘 재건축·재개발하는 아파트 도로 거기나 후미진 곳 도로, 공터, 특히 전농초등학교 뒤에 후문 쪽, 전농초등학교 후문 쪽에 보면 아주 은밀하게 차량만 다니고 사람 이용이 없는 곳 거기에 많이들 세우고요. 크레시티 주변 쪽에 건설장비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다른 곳은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것은 그쪽에 많이 불법으로 정차되어 있으니까 그거 좀 과장님이 해주시고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번에 특위 구성 된 거 아시지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가스충전소 곧, 의장단 회의에서도 구청장께서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가스충전소 문제가 오늘 내일이 아니라 10년이 다 됐습니다. 아까도 교통행정과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고가 무지하게 많이 난 곳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주정차 단속이 상시적으로 배치돼서 움직여야 되니까 미리미리, 저희 2월 12일날 특위활동을 시작하는데 과장님께서 미리 대처를,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그때 하나 미리 계획을 지금 부서하고 상시 협의를 통해서 그 대응계획을 잡아주십사 하고 지금 업무계획 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추진을 잘하신 부분입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차시스템 자동화 이런 것들은 예산을 적절히 투입해서 지금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내리는데 그 외에 과장님께서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된 것이 있나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가서 검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문제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나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도 4곳 주차시스템 자동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운영이 돼서 주민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오래된 부분은 약간 미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 환경개선공사를 하실 때 파악을 하셔서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미끄럼 방지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전대진단이 실시되고 있는데 저희 공영주차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자동차 문콕 방지법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들어본 거 같은데 법은 저희가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들어본 기억은 있습니다.
그게
그게권재혁위원
왜 취급을 안 합니까, 주차장 구획선 그을 때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하면 차량이 대형화 되다 보니까 기사가 내릴 때 손님이 내릴 때 문을 팍팍 열면 옆과 옆 간격이 좁아서 남의 차에 콕콕 찍히는 것을 가지고 문콕 방지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언제부서 시행되는지도 모릅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권재혁위원
부서장이 그걸 모른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모른다니까 제가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현재 주차구획선보다 20㎝가 늘어나요. 폭이 늘어나고 길이가 현재 2.5~5.1m인데 이게 2.6~5,2m로 그렇게 확대되요. 그러면 여기에 대상차량이 방지콕 법에 적용되는 차량이 뭔지도 모르겠네요? 그게 대형하고 SUV가 포함돼요.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되는데 이거는 시행시점부터 구획선이 적용이 되겠지요. 되겠는데 이것도 부서장님께서 아시고 사전에, 지금부터라도 주차구획선을 그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하시라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차
자동차권재혁위원
문콕 사고방지법이라고 지금 뉴스, 매스컴,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시죠?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게 건축법 변경에 따른, 동료위원이신 권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주차구획선이 앞으로 늘어납니다. 모든 건축물이나, 우리구에서도 그 방향에 따라 같이 발 맞춰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에서 주차구획선을 확선을 할 때는 기존에 있던 주차구획선의 크기대로 그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거를 한 번 보세요. 아마 4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발 맞춰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업무보고는 여기까지 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추진단장 이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발전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인준 도시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김주필 도시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도시발전추진단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신현수위원장
도시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계획 책자 544쪽부터 5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잠깐 앉아 계세요. 제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퇴장하십시오. 너무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려야 될지, 뭐라고 드려야 될지, 말은 거창하게 도시발전추진단인데 업무보고서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위원장이 보고 조금,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직원은 38명인데 고작 보고를 하면서 3장 갖고 보고를 하십니까? 좀 너무하다고 생각 안 드시나요? 지금 이게 도대체 뭡니까? 먼저, 위원장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 사항이 이 정도 밖에 없는지 되 묻고 싶고요. 그래도 도시발전추진단이 어렵게 탄생이 되고 우여곡절 끝에 조직개편이 됐는데 뭔가 의미 있고 이러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국장님 보고를 받고 제가 보면 너무, 우리 도시발전추진단의 임무가 이렇게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은 있지 않나…….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위원장님 지적을 저희들이 받아드리고요. 참고로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행정기획위원회하고 복지건설위원회 2개 위원회에 각각 업무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다른 국하고는 달리, 다른 국은 1개 위원회인데 저희들은 또 행정기획위원회에 그 쪽 업무를 보고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지금 양쪽 상임위에 활동을 하신다 그래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똑같이 지적을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장이 다 숙지하고 있지요. 양쪽을 하시는 거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다 같이 합쳐서 보고를 드릴까 그러다가 의회 측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분담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서로…….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도 말씀 정말 잘 하셨는데 국장님이 청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직제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쪽 상임위에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해야지, 저도 추진단 하면서 사실상 한 곳만, 경제진흥과에서 속한 일을, 그것 때문에 행정하고 나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든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조직개편이 사실 갑자기 이루어지고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니까 정확한 직제개편이 이루어져서 집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할 일인 거 같습니다.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왜냐하면 저희들도 봤을 때 1개 위원회로 행정이 됐든 복지가 됐든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게 오히려 저희들도 더 효율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차제에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우리 과장님들하고 머리 맞대서 어떤 게 올바른 개편인지, 그리고 도시발전추진단이 나아갈 좋은 길이 있다면 그쪽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시만요, 이의안 위원님! 제가 그래서 주요업무계획 책자 544쪽부터 546쪽까지입니다.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그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인데요. 궁금하시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여쭤보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 부서장들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내용도 간소하니까 이의안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까지만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부터 질의하실 때는 544쪽부터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동
추진동이의안위원
4개 동만 되어 있는 것은, 이 4개 동만 신청을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6년도에 마을 계획동이라고 해서 3개 동을 우선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3개 동이 제기동, 전농2동, 이문1동 3개 동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장안2동이 추가돼서 총 4개 동이 동단위 시민참여예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4개동이 작년까지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의제를 선정해서 올해 의제를 실행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1건의 의제를 동별로 선정해서 각 동에 3,000만원씩 4개 동에 1억 2,000이 교부되어 금년에 사업을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 계획동에 마을 계획단이라고 있어서 그 계획단에 인원이 제기동이 106명, 전농2동은 123명, 이문1동은 103명 그런데 전농2동에 총회 참석인원이 이렇게 1,500명씩 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총회를 전농2동의 마을축제날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온 인원을 다 참여인원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기재가 되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의안위원
지금 마을계획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마을계획 단위의 조성이 되고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조직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같은 게, 조율 같은 게 잘 되어 가고 있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금까지 의제를 실행하기 전 단계에서 마을 계획단이 동 주민센터하고 긴밀하게 협력이 되어서 의제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고 공론화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이 동에, 제기동, 전농2동, 이문1동, 장안2동에 운영현황에 어떤 의제를 가지고 3,000만원씩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거는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단 자체의 업무가, 상임위가 내용이 좀 벗어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질의보다는 자료요청만 하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533페이지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해서 도시발전과에서 약 350억의 예산을 19년도에 이렇게 한다고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워 놨어요. 그런데 그 뒤에 세부현황의 주요업무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자료 작성하면서 그런 거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계획을 보면 크게 4개 쳅터로 나누어 놓은 거잖아요. 그 중에 1개 쳅터인 이 부분이 전혀 뒤에 세부적인 게 없어요. 이거는 아마 작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삽입만 안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자료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좀 빨리 간추려서 자료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거를 넣은 것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이니까요. 구청에서 이렇게 건립을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업무계획까지 포함을, 크게 한 쳅터를 차지하는 거를 보면, 그러니까 자료를 너무 간략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피맥에서 결과 안 나온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544쪽부터 546쪽까지입니다. 그 안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사업이, 전체 3개의 테마를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이 지금 5개년, 20년 이후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현재 용역 중이라서,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자료 준비할 때 이런 식으로 하셨겠지만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는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취지라든가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현재 진행상황, 뭐 20년까지, 21년까지 지금 계획 용역 수립 중이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서 이렇게 진행될 거고 진행되고 있구나 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6년 6월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후보지 선정이 있었고요. 2017년 2월 16일에 우리 동대문구가 신청을 해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7년 2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18일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용역체결은 서울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용역은 금년 연말까지 용역이 진행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끝나신 건가요? 그거는 주신 자료를 보고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주요내용 중에, 지금 물론 용역 중이니까 그 사업의 정확한 것은 그 때 나오겠지만 특화산업 육성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건 알겠지만. 이것만 보고는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몰라서, 혹시 과장님이 정확하지 않더라고 현재 상황에서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이 나오게 되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되겠고요. 지금 개략적인 어떤 방향, 용역이 어떤 방향을 취할 것인가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량리 종합시장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 명소화를 위한 복합문화테마존 조성, 그리고 공동체 육성을 위한 공동체 지원 시스템 구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특화산업 육성에는 200억 중에서 약 97억원을 그 쪽으로 집행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서울약령시 한방바이오 산업센터 조성에 60억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량 보부상 육성센터 조성 사업은 청량리 내 상인 2세대들이 청량리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3억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청량리시장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배송 문제입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배송이 되고 하기 때문에 온라인 마켓, 그다음에 공동배송센터 조성에 10억원을 편성해서 조성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복합문화테마존 조성에는 총 83억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청년복합문화창조지구 조성 인프라에 40억원, 그다음에 청량리 종합시장 안에 11개 시장이 있는데 권역별로 특화 테마거리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마거리 조성에는 간판이나 디스플레이 개선, 옥상정원 등을 만드는데 20억원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량리 천만 365페스티벌 운영, 이것은 청량리 문화야시장, 그다음에 푸드트럭, 청량리 연극·영화 이런 축제성 행사에 한 6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지원 시스템 구축에 20억원 예산편성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설립에 8억원, 그다음에 상인들 교육을 시키는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에 예산이 3억원이 편성돼 있고요. 사회공헌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청량리 상인들이 점포나 집수리, 그다음 취약계층 자녀 놀이방, 환경미화 캠페인 등을 하는데 3억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량리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그래서 통합케릭터 및 BI 개발,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등에 2억원 해서 총 200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잠정 계획은 돼 있고요. 그 방향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임현숙위원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거보다는 구체화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서 정확하게 사업, 세부적인 게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테마별 예산 들어가는 거하고 각각 주요내용 안에 세부사업 계획하고 계시는 거 있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거는
그거는임현숙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540페이지 지역사회 협치…….
신현수위원장
544쪽부터, 분명히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이영남위원
예,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한 10개 시장, 용신동, 청량리, 제기동 3개 동을 포괄해서 지금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으로 돼 있고요. 지금 빠진 지역이 제기동 깡통시장으로 부르는 정화여상 주변, 그리고 그 뒤에 홍릉시장 골목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홍릉시장 골목도 포함시켜 줬으면,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요청을 했고 청장님과 담당 국장님께서 그 때 포함을 시켜서 재생사업에 넣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도상으로만 해 버리면, 홍릉시장이 왜 중요한 요충이냐 하면 홍릉 일대 문화, 관광을 준비하고 있는 거와 우리 전통시장과 딱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골목이거든요. 그 골목은 먹거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 또 제기4구역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때 거기까지 포함시켜 놔야 따로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개발을 해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재생사업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미 담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남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10개 시장에 홍릉시장을 포함하는 걸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사에 그런 내용을 전달했고요. 용역사에서도 그러면 홍릉시장이 청량리 종합시장과 인접해 있으니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1차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이 홍릉시장이 청량리 종합시장하고는 유사성이 없다, 다른 10개 시장에 거리적으로나 어떤 시스템상 유사성이 있는데 홍릉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그런 의견개진은 있었습니다.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토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그런 말씀을 저희가 잘 받아서 그런 자문위원회가 있을 때 가급적 홍릉도 포함해서 11개 청량리 일대 시장들이 다 같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남위원
해 주시고 또 일정이 잡히면 저도 참여해서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546페이지 서울약령시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신규 사업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게 우리구에서 2018년 예산에 잡았던 예산인가요, 아니면 따로 서울시에서 예산과 구비를 확보한 건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서울시 특화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이 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중구, 금천, 영등포 그래서 4개 구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작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요. 구비는 금년하고 내년에 3,400만원씩 해서 6,800만원, 이렇게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남위원
서울약령시 상권이 어렵고 또 판로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을 위해서 특화된, 이 지역 활성화 사업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령시에 한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한방산업에 대한 특화, 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소 의사진행 순서가 순조롭지 못해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시전략과장님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하신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도시전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환 마을협치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준 한방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규엽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발전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 김주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발전과 팀장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 문화융합팀장입니다. (인 사) 전병진 상생거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계획 책자 552쪽부터 5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거리가게 개선사업을 원래는 2017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2017년도에는 예산 확보가 좀 늦어져서, 지금 현재 예산 확보는 해 놓은 상태입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경동시장 사거리부터 제기역까지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리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를 네 구역으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역은 제기역에서부터 경동시장 사거리, 왕산로 부분이고요. 2구역은 경동시장 사거리에서 청량리역 교차로까지를 2구역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경동시장 사거리부터 제기사거리까지 고산자로 부분을 3구역으로 잡았고요. 청량리역 교차로에서 한신코아 끝 홍릉로 부분을 4구역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작년 8월에 1구역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돼서 계속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고요. 2구역은 작년 11월에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아마 1구역 사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시작에 들어갈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번에
지난번에이영남위원
경동시장 사거리, 경동시장 입구 19명에 대한 규격화 사업 할 때도 많은 시간과 많은 어려움, 또 많은 마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숫자도 많고 또 거리도 많고, 가게 앞에 점유하고 있는 부지, 또 거리가게 노점상 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가 예상 외로 많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사업은, 기존에 있는 구조물이 아니라 여기는 위에 지붕을 하고 자판을 따로 하고, 제가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 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6년도에 경동시장 사거리 나은병원 앞 쪽에 16개 노점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민원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또 이를 확대해서 올해는 제기역부터 경동시장 사거리까지를 가로환경개선사업 1구역으로 정해서 양면 50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특별교부금 5억원을 교부받아서 9월에 디자인 용역을 실시하고 10월에 디자인심의위원회, 동대문구 디자인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아마 이달 말 정도에 실시설계 준공이 끝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노점 양대 조합 임원진들과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구정 이후에 운영자들과 양대 조합 임원진들과 사업 설명회를 가질까 합니다. 현재 어느 정도 큰 틀에서 협의는 마친 상태인데 또 건의사항이라든가 하는 걸 협의해서 저희가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아마 4월이면 전부 준공을 끝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영남위원
어려운 사업을 추진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도봉구 같은 경우는 창동역사 주변이 많은 주민들과 거리가게 상인들, 또 구 간에, 또 의회 4자 간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도 갈등이 오기 전에 약령시 상인 대표라든지, 전통시장 상인 대표, 상가 대표들, 거리가게 이분들하고 같이 소통해 가면서 이해와 설득을, 또 합의를 해서 저는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리가게만 일방적으로 편을 들면 상가에서도, 또 상인들도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납득할 수 있고, 또 시민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는 차원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2차적으로, 3차적으로 확대하다 보면 청량리 종합도매시장 앞에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청량리 로터리 환승센터부터 제기역, 그리고 경동시장 버스정류장까지는 짧게는 1km, 길게는 1.5km가 되는데 그 중간에 버스정류장이 없어요, 우회전하는 버스가. 그래서 제가 3년 전에도 서울시에서 버스 푯말을 세울 수 있는 합의는 했는데 거리가게 그 분들이 장소를 양보를 안 해서 버스정류소 가 차로를 설치를 못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번에 2차적으로 추진된다면 상인들, 거리가게 대표들과 논의해서 최소한 버스 한 두 대 정도를 세울 수 있는, 가 차로에 세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추진해야지, 그거를 하지 않고 한다면 앞으로 1.5km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영영 서지 못할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청량리 종합도매시장 앞에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꼭 버스 푯말을 세울 수 있는 거리확보를 해 놓고 그 사업을 해야 한다고 미리 메모해 놓으셨다가 교통행정과하고 추진단하고 같이 상의해서 버스 가 차로, 한 7, 8개 노선이 있거든요. 그 노선만큼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산로 구간 북측 지역은 매우 노점상들이 조밀하게 밀집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리가게 상인들한테는 그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을 설득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쪽은 오히려 완만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쪽에는 캐노피나 박스형 판매대를 균형 있게 조화를 맞춰서 어떤 공익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우리 시민 보행권 확보와 상인들의 생존권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슬기롭게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발전과를 끝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인수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복지건설위원장님을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또한 공단에 많은 배려와 격려를 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동선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유광선 성과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진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호찬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태원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계준성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재 체육관팀장입니다. (인 사) 송민선 답십리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와 같이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의 성원과 배려에 힘입어 저희 공단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고자 공단 임직원은 항상 고객이 감동할 수 있도록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신현수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 잘 봤고요. 보니까 수상도 많이 하셨고 프로그램을 많이, 고객감동 중심으로 많이 준비하고 계신 것 같네요. 3쪽에 보면 인력 현황에 일반직하고 전문직이 정원에 비해서 지금 과부족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현업직은 22명이 정원에 비해서 더 많이 계신 것으로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을 앞으로 많이, 고객감동 중심으로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인원 가지고 그게 가능하신지, 그리고 또 직원들이 너무 업무가 과다하게 되는 건 아닌지 그게 우려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현재 인원을 중심으로 해서, 인력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운영을 할 생각으로 있고요. 현재 과부족 10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업직 부분이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데 이 부분은 그동안 사무보조 일반직이나 사서에 전문직의 경우 채용 절차상 현업직으로 채용을 해 왔던 부분이 하나의 원인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이른바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어떤 시대정신에 따라서 그렇게 가야할 것으로 보고요. 현재의 어떤 현업직의 부분도 일정한 절차와 원칙, 기준을 통해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임현숙위원
이런 결과가 생겼죠? 현업직은 오버하고, 정원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오버하는 이유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정규직과 현업직의 채용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편리한 채용 방식으로 인한 사무 보조의 일반 정규직, 그리고 사서의 어떤 정규직 부분을 현업직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현업직이 조금, 이른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임현숙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다,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인
구체적인임현숙위원
것은 아니고 향후 어떤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래도 채용 절차상에 부분도 있었고, 또 현업직 부분에서도 환경미화라든가 주차관리, 어떤 잡무 이런 부분들은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어떤 원칙이나 기준에 있어서 부합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램
프로그램임현숙위원
개발을 많이 하고 고객감동 중심으로 움직이면 물론 고객들은 좋죠,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지금 있는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해서 다른 피해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해가 공단이 출범한지 15주년인데요. 15주년에 즈음해서 현재 직무분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원들의 직무분석을 통해서 적정한 업무의 배분을 통해서 해 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현재, 오히려 인원이 과한 거 아니냐 라는 지적도 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
고객임현숙위원
만족이 잘 되려면 장기적으로 일단 직원들이 만족이 돼야지 고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임현숙위원
우려에서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사랑으로 받아 들이시면 됩니다. 이게 과하다, 너무 많다 이러한 말씀도 하시고 또 너무 과중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이런 것들은 좋은 방향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데이터는 본부장님과 우리 임직원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안배를 잘 하고 분배를 잘 하시면 차후에 좋은 성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위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적자폭이 너무 크다 이런 부분도 줄일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위원장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잘 운영을 하셔서 좋은, 직원들도 행복하고 또 구민들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시설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사람 보는 눈은 참 비슷한 거 같은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3페이지 인력현황이 상당히 기형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일반직과 전문직, 기술직, 기술직이야 이 정도 편차야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전문직은 말 그대로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자격증이라든지 기본요건을 갖춘 분이 거기에 해당되는 업무를 해야 되는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18명의 전문직에 다른 사람이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른 사람은 아니고 사서로 치면 그 사서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인데 채용방식이 일반 정규직으로 채용된 게 아니고 일반 현업직으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 분류가 현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채용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상당히 있었다고 밖에 지금 답변이 안 들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채용과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인력을 충원하다 보니까 일정한 기간에 어떤 소요되는 부분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쉽게김정수위원
얘기하면 현업직은 다 계약직이죠, 거의 대부분?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무기계약직입니다.
김정수위원
무기계약직이면 일반계약직하고 또 다른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반 기간제근로자하고는 다르지요.
김정수위원
예,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또 채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60세로 보장된…….
까지
정년까지김정수위원
특별한 잘 못이 없거나 문제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구조를, 이 기형적인 편제표를 아까 중장기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두루뭉술한 말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기술직 부분에 기술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근무를 해야 좀 더 조직도 안정될 것이고 효율성도 계속 늘어날 것인데, 지금 전문직 46자리인데 28명 외에 18명은 다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격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술 능력은 있는데 채용방식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현업직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현재 전문직의 정원은 46명인데 일반 정규직으로 현원은 28명입니다. 28명에서 18명은 일단 과부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의 역할을 현업직으로 채용된 전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자격증은 있되 그렇게 채용은 안 된 거 아니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채용이 이른바 일반 정규직, 그러니까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과정이 아니라 현업에 현업직, 그러니까 자격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면접과 서류 전형을 통해서 채용이 됐고 그 부분이 전문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이 전문직 빈 18명 자리에 누군가 근무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그 18명이 근무를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18명이 자격요건은 갖추고 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대로 채용을 했으면 되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전문직 46자리가 어느 자리고 그 46명에 예를 들어서 전기기술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시설 측면에 설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통신, 전자, 쉽게 얘기하면 병과가 있을 텐데, 그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전문직은 사서와 문화 전문직, 그다음에 전산 전문직 이렇게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근무를 해요. 자격도 되고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합니다, 전문직 자리에서. 그런데 채용은 현업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인건비 차이가 있을 거 같거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의 없습니다. 현업직에 이른바 ‘다’급, ‘바’급, ‘마’급하고 일반직에 9급, 8급 부분은 거의 없고 오히려 ‘바’급, ‘마’급, ‘다’급 부분에서는 일반직 8급, 9급보다 현업직이 조금 더 많은, 비슷한 경향이, 비슷합니다.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지금 봐서 이 편제표는 상당히 기형적이고 이것을 하루아침에 개선할 수 있을 거 같지는 않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총 과부족률은 10% 미만이에요. 그렇지만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임원 2명 빼고는 다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이게 상당히 기형적인데 이거를 편제표로 조정할 생각도 없고 추가 채용할 생각도 없다는 거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는 향후 현업직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 이른바 전문직이나 일반직이나 기술직의 경우는 일반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 대책으로 나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일반 현업직의 부분도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두 가지 차원에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수위원
본부장님 보시기에 어디서부터 꼬인 거 같아요, 언제부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거는 연도별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연도별도 점검표를 봐야만 제가…….
별로
연도별로김정수위원
채용이 왜 이렇게 기형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최근 한 10년 것을, 공단이 15년 됐다 그랬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15년 됐습니다.
부터
그때부터김정수위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누가, 전문직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이 현업직으로 들어와 버리고, 일은 그대로 하고 있고, 일반직도 마찬가지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희 공단이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직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 1명, 2명씩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 1명, 2명씩을 채용할 때 이것을 이른바 필기시험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과정은 상당한 비용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 2명씩을 이른바 대체 인력이 없다보니까 바로바로 충원을 하는 어떤 채용의 방식이 적용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땜방식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은데요. 이거는 중장기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된 원인을 분명히 파악해보고 이로 인해서 불만이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정규직으로 채용을, 기술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실제 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봐야 되겠지만, 비슷하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대우 차원에서 다를 수도 있고,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업직에 채용이 돼서 전문직에 근무하거나 일반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 만족하고 불만이 없다고 장담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이거는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다시 전환을 하고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공단이 혁신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하나의 혁신대상이 아니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 번 뽑아 보시고 차후에 구정 끝나고라도 다시 한 번 이거를 데이터를 뽑아서 어떻게 연차적으로 이거를 편제표로 조정을 하든 아니면 신분전환을 하든 해서 내년, 내후년 갈 때는 이렇게 과부족률이 기형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하니까 그 데이트를 한 번 분석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어서
이어서김정수위원
우리 공단이 크게 주요사업을 고객감동과 업무혁신, 사회공헌, 시설개선 이렇게 4개 쳅터로 나누어 놓은 거 같아요, 그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사실
사실김정수위원
작년 자료를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저도 솔직히 자료를 많이 못 봤어요. 우리 공단에서 세 번째, 사회공헌 부분에서 두 가지 크게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세 가지죠, 일자리 카페, 네 가지인가요? 세 가지죠. 일자리 카페 부분하고 보듬누리 희망의 1:1 결연사업, 그리고 경로당 시설안전점검, 이 경로당 시설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자료 못 봐서 그러는데 언제부터 이거를…….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작년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기술직 직원 13명이 11개소의 경로당을 방문해서 가스, 전기, 이런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콘센트라든가 사소한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바로 정비를 해드리고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월1회, 회차별 4개소씩 한 48개 가량의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 기술직 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중점적이고 아주 사소한 비품, 부품 부분들은 공단에 예산으로 충당을 합니다.
김정수위원
대략적으로 포괄비에서 쓴다는 건가요, 예비비는? 일정부분 그래도 들어가잖아요. 48개소, 약 50개소를 점검하겠다는 거죠, 올 한 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작년에 시범적으로 11개소를 했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정수위원
11개소 시범적으로 하면서 분석이 좀 됐을텐데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 그리고 현실성, 실효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거에
그거에김정수위원
대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서 그 근거로 올해 본격적으로 경로당 시설 안전점검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48개소면, 회차별 4개소라는 게 한 번 출동해서 한 4개, 권역별로 가까운 경로당…….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김정수위원
들어 전농1동 한 번하고 전농2동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 선정은…….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한 달에 4개씩 한다는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월 1회 한 번 나갈 때 4곳을 들러서…….
김정수위원
한 팀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2명, 3명으로 한 팀을 짜서…….
김정수위원
2, 3명이 한 팀으로, 그러면 주말에 하겠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말에 할 수도 있고 대개 사업장마다 기술직들이 3명이 근무를 하는데 2명이 근무를 하고 1명이 비었을 때 그 분들을 차출해서 합니다.
이런
이런김정수위원
부분도 최소한의 예산이 반영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게 가장 위험하고 그렇잖아요. 누전 같은 게 가장 위험하고, 특히나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겠지만 노후된 경로당이나 단독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 가스안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전기 같은 경우는 배선이 합선으로 가 있거나 피복이 벗겨져 있거나 이런 것들은 인건비는 직원분들께서 재능기부로 하신다지만 재료비도 필요할 거고요. 또 주말에 나가서 근무를 하면 기본 식비라든지 교통비도 어느 정도 필요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야 하시는 분들도 마음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재료비 정도는 있어야 뭐가 필요할 때 즉각즉각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재료비 부분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사회봉사의 개념에서 저희 봉사단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능기부와 저희 공단에 예산 부분, 가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들은 구청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른바 보수, 수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게
되게김정수위원
좋은 사업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무하고 주말에 쉴 수 있는 여가시간을 쪼개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훌륭하고 좋은 생각인데 그 반면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더 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쉬는 시간 주말에 쪼개서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설점검을 해주시고 보수를 해 주시는데 좀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정수위원
적극적으로, 이분들 입장에서는 또 힘들게 나오는 거잖아요, 쉴 수도 있는데. 그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부분을 세심하게 본부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시면 이분들이 더 좋은 마음으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여러
여러김정수위원
가지 사항이 많은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시설개선 부분 있지요. 시설개선 부분에서 제일 큰 예산을 차지하는 게 구민체육센터 30억인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30억 4,360만원.
김정수위원
이 체육센터 리모델링 30억 예산편성, 이게 구 예산인가요? 구 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국비, 시비, 구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김정수위원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은 어떻게 지금,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계획으로 언제까지 완료가 되고 어느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될 것이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올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구청의 관련 부서에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 용역에 부분은 구민체육센터가 지난 2016년에 구조안전진단에서 위험등급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부분이 구조보강체 사업을 통해서 안전등급을 B등급으로 상향시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예산이 2억 3,500이 잡혀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설계용역이 현재 관련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관련부서와 공단과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기능적 측면, 어떤 안전성의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우리 구민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을 종합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구청에 제시하고 향후 구조보강 사업이 끝난 이후에 협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엘리베이터 설치, 그리고 지하2층에 공조설비 교체, 보일러 2호기 교체, 수영장 수 여과 시스템 및 여과탱크 교체, 샤워실 바닥, 수영장 풀사이드 타일 교체, 그리고 유아체능단 강의실 인테리어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워낙 방대한 양인데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예산이 언제 확보 됐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26억원 부분은 이른바 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아마 노력을 하셔서 국비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세가
특교세가김정수위원
26억인데 언제 확보된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6년이라고 합니다.
김정수위원
16년 몇 월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제 기억에는 좀 된 거 같아요. 민병두의원님께서 중점적으로 여기 부분을 리모델링하고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특교세를 확보한 거거든요. 좀 된 거 같은데 아직도 사업이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이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린 거고, 구조보강 같은 경우도 D등급 받고 2억 5,000만원, 약 2억 5,000만원이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억 3,000.
김정수위원
2억 3,000, 2억 몇 천만원으로 해서 구조보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설계 용역 중이다 라는 부분도 조금 더 속도를 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지만 해당 구청에서 같이 계속 협의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유아체능단이 지금, 동대문구 유아체능단, 이게 리모델링이 되면 이 아이들 교육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장이 최소한도로 미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협의를 하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반년이 넘고 1년이 다 되어 가는 거 같은데요. 작년 5월에 최초에, 16년 몇 월에 특교세가 확보됐는지 모르겠는데 특교세가 확보되고 얼마 있다가 이게 리모델링 된다는 소식이 여러 차례 퍼져 나갔잖아요, 소문이 돌고. 그러면서 유아체능단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본부장님이 안 계셨고 이사장님이 본부장하고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 뒤에 지금까지 한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리모델링 할 시기가 곧 도래 됐고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어떤 협의가 안 이루어진 겁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저희가 수차례 관련 문화체육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여러 가지 측면을 보는 거 같더라고요, 설계에서부터. 그런 면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아체능단은 가능하면 공사하면서 계속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문화체육과의 의견을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지연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저희가 빨리 촉구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저희가 적극 촉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다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렇게 옆에서 보는 위원들의 입장과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분들하고 입장차이가 있고 생각차이가 있고 온도차이가 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좀 딱 떨어지는 게, 야무지게 클리어 되는 부분이 없고 계속 시간이 지연되면서 어떤 명확한 답변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함을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의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유아체능단 부모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사하는 과정에 상황,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원만하게 돼야 될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속도감도 필요할 거 같고요, 시간이 꽤 많이 지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정리가, 문화체육과와 여러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구체적이고 아주 나이스하게 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2016년도에 예산 온지도 상당히 지났고, 또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이 가고, 자꾸 저희가 재촉을 해서 앞으로 빨리 명쾌한 답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기억해 둬가지고 문화체육과하고 한 번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제가 한 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들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툭툭 나오셔서 발언하는 것은 의사진행에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공무원분들이 더 잘 지켜주셔야 되고 발언하실 기회를 요청하면 위원장은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누가 얘기할지 모르게 질서를 어지럽히면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참조를 해주시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제가 김정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 구민회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들이 항상 나와서 공약을 거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것이 신축관련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30억을 받으셨으면 다음에 신축을 못할 거 아닙니까? 단체장들이 항상 공약집에 모면 시설관리공단, 동대문체육센터 신축, 이 공약들이 다 공약집에 나와 있는 문제에요. 그 좋은 부지에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효율과 집중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깊이 있는, 정말 시설관리공단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맞물려 아까 김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이러한 부분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서 우리 구민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는 쉽게 뭘 고쳐서, 리모델링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문제를 한 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본부장님께서도 깊이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12쪽 4차 산업혁명 대비한 서비스 제공, 정말 좋은 업무혁신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요즘 초등교육의 이슈인 코딩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언어교육 활성화, 2개반 40명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실지, 컴퓨터가 비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어머니의 정보화, 떼를 지어 다녀서 이런 좋은 교육, 무료 교육 이런 거면 그 한 어머니의 정보력으로 인해서 그 집단이 다 우루루 몰려와서 그 자리를 메꿉니다. 그러면 정보가 느리거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나 이러한 부족한 아이들은 매일 소외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획은 잡으셨는지 일단 그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초등학생 코딩교육은 작년에 이미 정보화도서관에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딩교육은 주요 선진 국가에서는 4,5년 전부터 초·중고에 정규 교육과정에 의무화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보화도서관에서 이른바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300명의 학부모님과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고, 그 부분이 어떤 논리력, 창의력,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컴퓨터 언어를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른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그 원리를 교육하는 건데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퍼즐이나 블록맞추기, 이런 놀이나 게임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그 부분들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모든, 균형 있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 코딩이 컴퓨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현수위원장
컴퓨터를 가지고 배우는 교육 아닙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그 아이들을, 전부다 1대1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현재 컴퓨터 2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반에 20명씩 2개반에 40명을…….
신현수위원장
20대씩…….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명씩 2개반 40명…….
신현수위원장
1개반에 20명씩, 그래서 40명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현재 컴퓨터 20대가 갖춰져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좋은 교육인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시는데 아까 그 부분, 한 학교에 와서 집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나타나고 있으니 지금 이거를 관장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나 소외계층 아이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와 마찬가지로 그 뒤에 13페이지 국제화 시대에 맞춘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관내 초등학교 45명, 특히 답십리 도서관에는 원어민 무료 영어교실, 우리 교육진흥과에서도 외국어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여실히 데이터가 나타난 게 무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리들이라고 표현하면 잘 못 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어느 한 부모의 정보력에 의해서 그 패밀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원어민 무료 영어교실, 요즘 영어라고 하면 사족을 못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45명이라는 적은 숫자기 때문에 아마 인기가 대단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집 요강을 할 때 철저히 안배와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아이들이 교육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특별하게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혜택 받는 사람들이 또 혜택 받지 않도록 모집요강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우리 도서관장께서도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쪽 취업서비스 지원을 위한 일자리 카페 운영인데 서울시 지원금 약 2,000만원을 받아서 지금 연번 1, 2, 3, 4, 5 여기에 예산을 쓰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신현수위원장
2,000만원을 받아서 1, 2, 3, 4, 5 이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현수위원장
참 좋은 부분이 많고요. 또 남성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알고 있어요, 도서관에. 그런 분들이 오셔서 취업 제공까지, 일자리까지 제공이 되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잘 운영하셔서 실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
장시간김남길위원
힘드시죠? 업무보고 차원이라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6페이지 보니까 주요성과에 문화체육부장관상을 받고, 뭐 때문에 받았어요? 국회 상임위원장 표창도 받았네. 어떤 상입니까, 대체적으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건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위원회라고 12회째 운영되는 부분인데요. 저희 공단의 전 직원들이 봉사단을 구성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사회의 어떤 봉사활동을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추진해 왔습니다.
사를
봉사를김남길위원
누가 하셨어요? 주민들이 했어요, 직원 분들이 한 거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16개 분야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인정을 받아서 지역발전 부문에 상임위원장상을 받게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밑에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에, 직원 분들이 목욕봉사나 치매돌봄 이런 거 직접 하십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직원김남길위원
분들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본부장님 안 나온 거 같은데,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상을 받았네! 본부장님 나가셨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온지 4개월이니까 농촌지역봉사활동 가서 8시간 동안 일하고 왔습니다.
여기
여기김남길위원
상 받은 데는 아무 상관도 없죠? 잘 알겠습니다. 5페이지 마지막에 보십시오. 용두문화복지센터에 대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2억 1,000잡으셨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남길위원
목적이 어디에 잡아 놓으신 거, 언제 준공이 떨어질 지도 모르는 판에 돈을 이렇게 잡아놨네, 어디에 쓰시려고요, 용도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은 구청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이고요. 그 일정에 따르면 5월 준공, 6월 개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먼저 말씀 올리면 관련 부서에서 조례안 초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마련이 되면 아마 3월에 발의가 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시는 부분일텐데요. 그 부분을 구청에 관련 부서에서 상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요구해서 편성한 부분은 아니고. 물론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요한 인력에 대한 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사무관리비가 되겠고요.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인건비 몇 명을 잡으신 거예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예산서 상은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7명을 잡으셨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뭔데
뭔데김남길위원
이렇게 많이 잡으셨나요? 채용을 일곱 분을 하는데 공단에서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지역 주민들에, 이게 사실은 주민들한테 주게 돼 있거든요. 사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자원센터의 몫으로 지어준 거거든요. 주민들을 너무나 홀대하면 반발날 텐데, 반발심이 심할텐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조례안 초안 작성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두동 39번지인가요? 하여튼 일대의 주민들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드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례안에 담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관련 부서에서, 여러 부서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개입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른바 위·수탁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
여기김남길위원
개입을 안 하는데 7명의 돈이라는, 예산을 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잡아 놓으셨어요? 우리 공단에서 다 잡아서 이렇게 넘어온 거 아니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2교대로 돌아가게 되고, 또 토요일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연차 휴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청소하시는 분 두 분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기술직이 3명, 전기 1명, 기계 2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총괄하는 사람하고 안내데스크가 있는데 두 분이 또 2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최소인력으로 그렇게 잡혀 있는…….
내는
안내는김남길위원
일요일, 토요일도 계속 24시간…….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토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접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은
일요일은김남길위원
제외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일요일은, 예.
일은
일요일은김남길위원
셔터를 내릴 거예요, 아니면 운영을 할겁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직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는 검토를…….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역구의원들하고, 이순영 의원과 저 밖에 없는데 이순영 의원은 더더욱 39번지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지역구의원들하고 상의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5페이지 일반현황을 쭉 보니까 많은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확대가 됐는데 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감액이 된 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에 주차행정과에서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우리 구청사 주차장 관리하는데 변신을 좀 둬야 겠다. 첫째 1층 후문 쪽 뒤쪽에, 지금 주차장 1층에 사용하고 있는 거를 몇 가지 체크해 보니까 전기차 충전소가 새로 시설을 했거든요. 충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차량 번호판 설치를 위해서, 교체를 위해서 또 몇 면을 사용하고 있고, 또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임산부, 보건소가 있어서 임산부 주차장 면을 확보를 했고요. 또 장애인 주차면, 그리고 여성 우선 주차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은 공간에 많은 부문에 주차면이 확대되면서, 공간은 딱 그 공간인데 너무 많은 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불편하고 또 안전상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인 주차면은 몇 개 있음에도 비워있는 주차면이 있어서 꼭 1층에 장애인 주차면이 그 정도 숫자가 필요하다면 지하1층이나 지하2층에 주차면을 그려도 되는지, 이걸 점검해서, 왜냐 하면 장애인 분들이 식당을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1층에다만 차를 대 놓고 지하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불편함도 있을 거 같으니까 지하1층이나 지하2층에도 주차면을 한 면씩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지상에 있는 주차면을 다른 용도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좀 점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 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두 번째는 12페이지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도서관이 지금까지 보면,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은 교육, 그리고 도서관이 많아서, 바쁜 시간이지만 책을 보고 자료를 검색해서 많은 시간을 절약해서 오히려 그 사업이라든지 일을 찾고 이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참 잘 하고 있다 먼저 칭찬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협력기관이 있는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울 데이터센터가 있는데 이 기관은 휘경동에 있는 센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홍릉에 문화창조아카데미 센터를 말하는 건지, 협력기관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회기동에 있는 걸 말하고요. 서울 데이터센터는 서울시 산하에 기관입니다.
이영남위원
데이터센터가 따로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래서
그래서이영남위원
기존에 한국과학기술정보원이 있고 바로 옆에는 문화창조아카데미센터가 있고, 또 현장을 새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4차 산업에, 정부기관이지만 그래도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주민들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하면 그걸 일정정도 시설이라도 우리 동대문 관내에 있는 주민들, 또 학생들은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시설도 활용하고 현장도 쓸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아까 한 가지 놓친 부분을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 부분에 사항인데요. 오전에 주차행정과에 물어봤더니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파악이 되실 것 같아서 여쭤 봅니다. 장안동 대명 재건축 연립단지 아파트 있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안2동에 있는 부분…….
신현수위원장
그렇죠. 거기에 며칠 전에 갑자기 거주자우선주차 선을 확충하셨어요.
하고
파악하고
계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그 계획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잡으신 겁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원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규 부분을 발굴해서 그거를 저희가 구청 관련 부서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경찰서와 또 소방서와 함께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확충해야 된다는 계획은 어느 데이터에서 나온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신현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좀 의문점이 들어서, 왜 거기에 그 많은, 굉장히 많습니다, 면수가. 거기에 왜 부랴부랴 갑자기 나오셔서 긴급하게 처리를 하신 이유, 그렇다면 거기에 수요가 있다고 판단 내려서 그리셨을 텐데 그러면 지금 이용률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과정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긴급이라는 사용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마 꽤 기간이 걸렸을 거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하고…….
신현수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용률 부분도 제가 자료를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 정도로 긴급하게 했을 때는 분명히 수요측정을 예상해서 그렇게 확충을 시켰을 텐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거의 세입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행정에 엇박자가 있지 않나, 안 그러면 홍보도 돼야 될 텐데 홍보도 안 되고, 그냥 그려놓기만 하고 불법주정차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 등록되지 않은 차들이 다 대고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확충을 했으면 분명히 수요 대비 데이터를 측정해서 확충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랬으면 수요 예측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자가 나타났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세입이 증대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안 맞고 있다는 판단이 내려져서 여쭤보는 거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걸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거주자 우선주차하고 일반 주차장 주차면이 같습니까? 주차장의 주차면, 거주자우선주차에 주차면 크기가 똑 같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같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오전에도 이야기가 나온 부분입니다. 건축법이 바뀌어서 주차면이 폭과 넓이가 달라집니다. 더 커집니다, 4월부터.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되는, 바뀐 건축법, 그리고 주차 크기에 따라서 거주자우선 확대를 했을 때 그 면 크기를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거를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법은 그렇게 시행이 됐는데 구나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미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관련 부서에 본부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서 확충하실 때는 그 법에 따라서 확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