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김성채 의원 발언
김성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O제안설명(부군수) O검토보고(전문위원) O예산심의 O세입예산(재무과장) O세출예산(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재정운영의 기본은 건전성과 효율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명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있고 또한 그 경비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주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군민이 바라는 바대로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되도록 ‘99년도 예산심의에 정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주민자치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주민본위의 열린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자료의 제출과 간략하고 명확한 설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함께 내실 있고 발전적인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힘써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또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심의를 해나가면서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99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군수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은바 있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9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수 부군수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혁
이주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예산안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구분하고 세출분야는 장·관·항별로 해당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이 예산 설명 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회의식 진행방법으로 분야별로 심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2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p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재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김천봉위원
31p 기타사용료 수입에 보면 청소년 수련원 수입 해가지고 6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게 ‘99년도부터 민간위탁을 하신다는데 6천만원을 수입 잡은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예. 지금 민간위탁 계획에 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싯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될 것인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우선은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확정되는 대로 추후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천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성채위원장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p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양병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1p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 세출예산 설명시 인건비 경비와 법정경비는 생략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올렸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의장위원
84p 일반운영비인데 다른거는 다 감소가 돼 있는데 이거는 99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증액된 부분은 금년도까지는 관서당 경비로 계상이 되었던 것이 기준경비로 전부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관서당 경비가 없어지고 일반수용비 또 수당, 급량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풀로 된 것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른 큰 요인은 없습니다.
진의장위원
그리고 다른 과에 비하면 여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일반 여비는 각 실과하고 기준에 의해서 배분이 된 사항이고, 다만 기획감사실에 편성된 여비는 풀 여비가 있기 때문에 타실과 보다 많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풀 여비를 빼놓고는 각 실과 공히 인원수나 업무량과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배정을 했습니다.
진의장위원
그리고 85p를 보면 군정업무 추진 풀 해가지고 2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것도 예산이 계상이 된 거는 부기를 달아서 어떠어떠한 수용비가 필요해서 계상이 되었지만 군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정에 따라서 또는 여건 변화에 따라서 업무가 생길 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쓰기 위한 예산입니다.
진의장위원
세부적으로 누가 쓰는 겁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부기를 달지 못하기 때문에 풀로 묶어 놓은 겁니다. 각 실과에서 본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필요할 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진의장위원
각 실과에서 예산이 모자르면 지원해 준다.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진의장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협 위원님
고재협위원
87p 보면 이것도 풀비인데요. 임의단체 보조비가 작년에도 1억2천 서있던 거예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1억7천250만원까지는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먼저 감사 때 말씀이 계셨지만 군에서 꼭 필요하다거나 또는 각종기관 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또 장려하는 사업 그런데 예산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런 수준에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아직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재협위원
작년 예산이 남아 있으면 조금 덜 세우면 안되나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거는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꼭 금년도에 맞추어서 집행할 금액에 대해서 맞출 수는 좀 곤란하지요.
고재협위원
덜 세울 수는 없다.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기준에는 1억 7천5백만원까지는 세울 수 있는데 많이 세워서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산절감 측면에서 1억2천만원 세운 것입니다.
고재협위원
작년 1억2천에서 얼마 남았어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2천5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군데에서 도와 달라고 하는데 안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과장님 IMF로 해서 어려울 때 조금 덜 세웠어야지 전년도하고 똑같이 거의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드는 것이 없어요. 기획감사실 예산이. 알았습니다.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산계가 경영예산실에서 기획감사실로 내려가고 경영예산실 직원이 저희들 과로 왔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렇지 늘어난 것도 없습니다. 다만 POOL로 묶어 놓은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진의장위원
85p, 86p 보면 여비에 국내여비가 1천5백만원, 뒤에는 국내여비 POOL로 해서 2천만원 한번에 3천5백만원 세우면 안 되지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과목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편성한거지. 한번에 세우면 좋은데 예산편성 지침상…….
진의장위원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여비니까 음성군에서 쓰고 하니까 한꺼번에 해놓으면…….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라고 하면 저희들 타 시군 이런데 출장을 가게 되는 여비고 POOL로 묶은 것은 선진지 견학이나 또는 기타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여비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진의장위원
한꺼번에 해놓지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솔직히 말해서 진의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냥 지출이라고 통제가 곤란합니다. 다음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453p 읍·면 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읍·면 예산은 기본 법정 경비 또는 필수 경비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고 특별하게 별도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김성채위원장
그러면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9p 기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기타 참고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우식위원
805p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는 기채를 안한다고 했었는데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2002년도 되면 우리군에 채무를 다 할 거라고 얘기를 해서 99년도에는 기채를 할 계획이 없다고 얘기 했었는데…….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96년도에 승인을 받은 것인데 14억 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중에서 국비가 12억 3천만원, 저희들은 2억 6천만원을 부담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별도의 기채를 해서 쓰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국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비를 약간 부담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김우식위원
우리 군비 부담이 채무가 2억3천만원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2002년도까지는 다 상환한다고 그랬는데.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2001년까지 상환계획을 보고 드렸고 2000년 이후에 상환 금액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김우식위원
그러면 그 안에 채무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빚을 값는 것에 대해서만 보고를 했고 빚을 더 지는 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했다 이 말씀입니다.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이자까지 국비로 상환이 되기 때문에 빚을 진다고는 못 보지요. 이것을 별도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이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다고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김우식위원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채무에 속하지 않느냐 이 말예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말하면 채무액은 채무액입니다.
김우식위원
2002년도까지 다 갚겠다고 그때는 제로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새로 발행하는 기채는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아니 2002년도까지 다 상환한다는 게 아니라 2001년도까지의 상환 계획이 있었고 나머지는 상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일일이 2002년도부터 몇년도까지는 계상을 안하고 2000년 이후의 금액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상환하는 거는 보고를 하고 앞으로 있을 기채 같은건 왜 보고를 안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국비로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7p 문화공보실 세출 예산을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용빈입니다. 그동안 문화공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 주신 김성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예산을 내실있게 집행하여 업무 추진에 정진할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의장위원
101p 보면 음성소식지 제작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음성신문에 한면을 기재하면 안돼요? 그러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별도의 소식지로서 하고, 군민신문에 일부 지면을 할애해서 한다는 것은 정서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책자로 하니까 비싸고 증면을 하다보니까 4면, 8면, 16면 나간다고 해서 12면 나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진의장위원
왜냐하면 각종 반회보나 음성소식지는 각 가정에 배부가 안돼요. 거의 이장이나 통장 집에 사장되고 마는데 그것보다는 음성신문은 다 보거든요. 한 면이 적은 두면으로 해서 갈이 4천390만4천원인데 따로 제작하니까 비용도 들어가는데 신문사 하고 협의해서 1주일에 한번 나오는 것이니까 항상 군청에서 하는일, 의회에서 하는일 같이 실어주면 우리 군민들이 볼 수 있는데 소식지가 각 가정집에 배달 안되고 사장되어 버리면 예산만 낭비되는 거 아니예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좋으신 말씀인데 군민신문이 반회보와 같이 하면 전 가정에 배포가 되는 경우가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야 군보 제작에 따른 제작비만 지불하면 되지만 지방사간, 중앙사간 신문사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진의장위원
검토해 보시구요.
김천봉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 대비해서 리와 반이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가구 수가 3천 가구 이상은 안 늘어났잖아요. 작년대비 2만9천부 정도 됐는데 올해 3만2천부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2만8천부를 매월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각 가정에 골고루 배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2회 추경 때 갑판대를 주요지점마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갑판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내년도에는 중요 다중 집합장소 주차장이라든가 읍·면사무소 이런 데에 비치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수시로 지나가다가 반회보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에 해보고 적정하게 불필요한 것은 매수를 줄여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천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의장위원
128p에 보면 맨 밑에 길거리 농구대 설치사업인데 체육공원이나 설치하면 되지 언제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50개소에 3천5백만원인데 신청이 들어와서 한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신청을 받은 거예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장기적인 구상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설치를 원하는 마을단위까지 하고 싶은게 제 마음 입니다. 0 위원 진의장 자연부락단위까지요?
예.
진의장위원
거기 청소년이 몇 명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설치하면 이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학생들이 20호, 30호 되는데 과연 몇 명이나 있어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일제 점검을 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진의장위원
제 생각에는 계속적으로 할 게 아니라 체육시설을 반대는 안하지만 이것을 설치하면 이용해야 되는데 설치만 해놓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내년도 일제 점검을 해서 활용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127p 생활체육지도자를 육성 배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현재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있는 서효석씨를 포함해서 에어로빅이라든가 생활체육순회지도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지도자가 아니네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순회 지도를 하니까 지도자지요.
궁유
남궁유위원
그리고 115p 보면 향토민속자료관 지명위원회 참석수당해서 나왔는데 지명위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선정합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지명위원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책자발간이라든가 기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을 모셔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자문위원들은 누구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렇게 하시구요. 107p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보조해서 1천만원이 있는데 공부방이 어디어디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연간 250만원씩 지원되어서 운영하는 것은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설기준이 25평 미만이고 열람석 50석 규모 미만인데 소이, 대소, 삼성, 생극 등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것은 시설기준은 25평 이상, 열람석 50석 이상은 음성, 삼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지난해도 했습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예.
궁유
남궁유위원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엄청나게 많은 부수가 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나가고 있어요? 한집에 두장이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중앙지는 292개 이장님에게 배포되고 있고 지방지는 반장님 배부되고 있고, 지역지는 이장님, 반장님 하고 같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위원
120p 인데요. 문화재 보호 철책설치하고 문화재 안내표시판해서 2천8백만원이거든요. 그럼 문화재 보호지역에 철책 같은 게 안돼 있었어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현재 그것이 비지정 문화재로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비지정문화재라도 보존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보호를 하려고 합니다.
고재협위원
7개를 예상해서 세운 예산에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7개소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고재협위원
그리고 문화재 안내 표지판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디어디예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소하고 10개소가 지금 안내판도 없고 보호철책이 라든가 주변정리가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평곡리 석불좌상이 있고, 유촌리 미륵불, 무극리 탑골 보현암에 탑골석 조약사 불좌상이 있고 원남 마송 오미마을에 오미돌장승 1, 2, 3호가 있고 삼성면 용성리 동리마을에 미륵불 한 개가 있습니다.
고재협위원
문화재 안내판이 10개소인데 1개에 70만원가지고 간판이 되겠어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고재협위원
지금 현재 안내판이 70만원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은데요. 한 1백만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제대로 해놔야지 해 놓으려면…….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관식위원
문화공보실장님 100p 좀 봐주세요.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약 1천7백만원 정도가 증감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증감이 되었어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지대 인상분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중앙지는 8천원에서 내년도는 9천원씩이고 지방지는 7천원에서 8천원씩 또 리동 증가에 따른 추가발생부분입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면 주민홍보계도지 구독해서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죽 나오는데 리장 반장님들한테 보내는 거라고 하셨지요? 우리 군내에 리장 반장님 총 숫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이장님은 금년까지는 289명에서 내년도는 3명이 늘어나서 292명이고 반장님은 1,06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면 신문 부수가 1,351부네요. 그런데 이 신문부수가 1,351부만 돼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이장님에게는 중앙지하고 지방지를 같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292명에 대해서 복합해서 한다.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예.
최관식위원
그래도 1,351부가 넘지요. 그걸 굳이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문이 시내 같은 경우는 음성읍을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전부 우편으로다 발송이 되고 있는데 음성읍 같은 경우는 아침에 신문이 오면 다른 신문으로 다 보고 있는데 신문이 다음날 도착이 됩니다. 굳이 필요 없는 신문을 보내서 쓰레기를 만들고 지금 IMF 시대에 각종 예산을 다 줄이는데 언론홍보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하나도 줄은 게 없는 거 같습니다. 광고 전, 수시광고, 창간기념일 이거 다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충북신문은 발간을 하고 있어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충북신문은 지난번에 발간이 중단되었다가 요새 다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럼 대청일보인가 그것도 발간을 창간했으면 또 여기 한자리를 차지할거 아니냔 말예요. 이거 문제가 많아요. 이런 것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조가 된다면 이런 예산서부터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10% 줄이고 의회에서 10% 줄이는 이런 차원으로 예산절감을 해야지 집행부에서는 신문 기자들 어렵다고 다 올려놓으면 의회에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겨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116p 문화관광 업무 추진여비는 뭐예요?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늘었는데.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에 공보계, 문화관광계, 체육청소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계별로 해서 저희들이 조직 개편 되면서 문화청소년체육계가 같이 있다가 분류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관식위원
분리하면 예산이 줄어야 되잖아요. 작년보다?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인원이 더 증원이 되었지요.
최관식위원
인원이요. 전년도 몇 명이었어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인원변동은 없었고 문화관광 업무가 체육업무에서 분리되어서 나오는 바람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인원 변동이 없으면 똑같은 45일 같으면 배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한번 잘 챙겨보세요. 그리고 117p 전국품바축제행사 보조금 3천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행사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전국 품바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최관식위원
우리 음성군에서요. 이거 지금 어려운 시기에 3천만원씩 들여서 과연 괜찮을까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품바축제를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한 9천만원 소요가 되는데 나머지는 예총하고 협의가 되고 그래서 군비에서는 3분의1 정도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최관식위원
그리고 예총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최관식위원
이게 그럼 정액보조금 이예요? 1천7백20만원이. 이게 보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을 해주고도 자꾸 일반보조금으로 보조를 해주는 사례가 꽤 많은데 문제가 좀 많아요. 그리고 아까 고재협 위원님이 문화재보호 철책관계도 자꾸 일반 주민들한테 지금 금왕같은데는 절이지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예. 보현암이라고 절에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절 안에 있는 것까지 우리 군에서 굳이 왜 해주느냔 말예요. 절에 있는 것은 절에서 해야지 이런 각 부락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라면 보호를 해야지만 절 안에 있는 것을 절에서 할 것을 군에서 굳이 해주느냐 그런 것은 빼세요. 예산에서 삭감할 테니까.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심한 소리로 군수가 그 절에 다니니까 그 절에 해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무자선에서 배제를 하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동네사람들 말 많습니다.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33p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을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병성입니다. 내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147p 보면 민간인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민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 중 민간인은 옛날 전 음성읍장님, 전흥균 전 내무과장님이 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151p에 보면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해서 나와 있는데 공무원들도 참석수당을 지급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사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사안에 따라서라면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운영위원회 수당 지급 규정에 보면 군 산하 공무원은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도 경찰서, 교육청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들이 확정이 안 될 까닭에 일단 25명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집행이 될 때는 민간인을 그런 분이 집행이 될 것입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진의장위원
154p 정직한 음성인 홍보탑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음성IC 진입로에 들어오는 정면하고 당초에는 3개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36번 국도 청주에서 오는 데하고 충주에서 들어오는데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상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관식위원
141p 기관업무 추진비는 실링입니까? 군수, 부군수.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가급, 나 급이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아까 남궁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1p 자치행정과장님이 먼저 설명하실 때 군 산하 공무원은 수당을 안 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찰이나 교육청도 마찬가지 일거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다 수당을 주는 건 순수민간인들한테만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152p 보면 민간설비보상금 해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실비 보상 해가지고 급식비, 교통비까지 다 줘야 됩니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군에서 각종 회의를 할 때 회의 수당으로 주는 거고 뒤에 부분은 전국대회를 나간다든지 도에 무슨 대회가 있어서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최관식위원
아니 15회면 너무 많잖아요. 무슨 범국민추진위원회를.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초창기라서 여러 가지 회의가 빈번할거로 예상이 되어서 아직 위에서부터 사업계획이 시달이 되어서 그 계회에 의해서 예산은 못 세웠습니다만 예상을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최관식위원
예상을 해서, 뭐 미리 세울 필요 없겠지요. 이거 지금 알아서 기는 식으로다…….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중앙단위에서부터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서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런데 급식비, 교통비까지 다 줘서야.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서 무슨 대회가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 가실 때에는 뒷장에 나오는 실비보상에서 나가는 거고 군에서 회의가 될 때는 뒷장에 해놓은 수당에서 지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최관식위원
아니 그거는 폐단이 있네요. 왜냐하면 회의 참석하는 것도 15회, 급식비도 15회, 회의하는 날 점심주고 수당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군에서만 할 때는 뒤에 장에 나오는 수당을 드리고.
최관식위원
군에서 할 때는 점심 안 먹어요?
차비도 줘야 되잖아요?
아니 예산서 유인물을 볼 것 같으면 참석도 15회, 급식도 15회, 교통비로 15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런 계획이 내려오면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세워도…….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추경은 5월 달쯤 해서…….
최관식위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세운 건 아니잖아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확정되는 이외의 예산은 1회 추경에 전부 삭감을 하겠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리고 157p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지역안정대책 추진활동비 6백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어떤 명목으로 계상이 된 겁니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 총괄적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시책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리고 165p 국내여비에 전산처리 추진여비해서 또 3백만원이 계상되었단 말예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각종 컴퓨터나 장비를 읍·면에 순회하면서 고쳐도 주고 점검도 하고 하는 사업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최관식위원
그거 많지 않아요? 작년에 써보시니까 어때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정보통신계도 인원이 여럿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보면 자잘한 얼마 안 되는 예산이 전부……. 을지연습 같은 경우 상황판을 한번 제작하면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하는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상황변경이 되기 때문에.
최관식위원
계속 충북독수리훈련, 화랑독수리 훈련, 종합상황판 보수비 뭐해서 계속 올라온 거 같은데…….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기존 현황판은 활용을 하고 내용 변경된 사항만 다시 정리를 합니다.
최관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고재협 위원님.
고재협위원
163p 주전산기 사용 임차료 있잖아요. 이게 무슨…….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주전산기인데요. 원래 그걸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해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주전산기만 해도 약 6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고재협위원
그래서 1년에 나가는 임차료가 이렇게 많은가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협위원
이걸 우리 군에서 못사나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어요. 직접 사서 쓰는 거하고 임차해서 쓰는 거하고 이자까지 계산하니까 한 1억4천에서 1억5천만원 정도가 더 이득이 됩니다.
고재협위원
이게 노후화 된다든가 하면…….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그거하고 저희들 하고는 상관없어요.
고재협위원
알았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관식 위원님.
최관식위원
179p 소방대 소방의 날 행사하고 기술경연대회를 한데 뭉쳐서 하면 안돼요? 소방대 관계는 지금 충주나 제천은 도에서 다…….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시는 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최관식위원
그런데 도에다 군단위로 건의 안 해보셨어요? 사실은 재정이 열악한 건 시보다 우리 군인데 시는 이런 것을 도에서 부담해 주면서 군은 너희들이 부담하라, 소방대는 심지어 선진지 견학까지 보내주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거 도에다 부담해달라고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해보시지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이 되고 소방교통시설세도 도세로 이관이 됐습니다. 도 조례에 보면 저희들 군내에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이런 것을 군비로 지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관련되는 장비나 시설은 일체를 소방서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도 조례에 보면 의용소방대는 군에서 군수님이 임명하고 관리는 군수님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도에서 관장하도록 이렇게 바꿔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관식위원
우리가 전체 예산을 삭감하고 도에다 하면 안 되겠지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안됩니다. 소방대 관련된 예산은 군수가 부담하도록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관식위원
내 생각에는 뭉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최대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관식위원
알았습니다.
고재협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7p 월남참전 전우회 기념비 건립비가 있는데 금년에 나가는 것이 3천5백만원인데 총예산이 1억원 들어가는데 올해 다 하는 건가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그쪽 전우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기는 7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3천만원해서 1억원으로 건립 및 행사비용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어려워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재협위원
어디에 세우는 거예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감우재전승비 부근에 세우는 게 어떤가 하고 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협위원
올해 완전히 건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재협위원
금년도에 3천5백만원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54p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 상징탑 건립지원은 민간자본에서 얼마나 보조해 주고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쪽에서 계획하기는 3천5백만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천5백만원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쪽 새마을 단체에서 상금이나 각자 회비나 이런 것을 해서 충당해서 장소는 실내체육관 건립을 하면 공한지 일부분을 활용해서 건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초부터 새마을단체에서 건립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채위원장
새마을 상징탑이라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데 모형도가 나와 있습니다. 모형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모형도가 확정되어서 저희한테 보고된 것이 있는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과에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채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