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김성채 의원 발언
김성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담당(최인식) 보고
인식
최인식의사담당주사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9일 어제 음성군수로부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 되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병행해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O세출예산(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김성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위원회 회의에서 세출분야 농림과 소관까지 예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실과소별로 예산심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을 하실 때는 법정경비인 인건비는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09p 공업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공업경제과장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공업경제과 소관 311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공업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김우식위원
318p 보시면 기업체 홍보책자를 어디다 3만원짜리를 1천부 한다는 말예요?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기업체 홍보책자는 음성군내 870개 업체에 대해서 기업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음성군에 찾아오시는 분들께 기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칼라로 해서 홍보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우식위원
기업체 협의회에서 안해요?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업체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체 협의회도 운영이 잘 안되는 상태 기업에서 기업회비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음성군에 기업은 많지만 여기에 대한 홍보도 손님들이 찾아와도 홍보물을 제시 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업체협의회한테 할게 아니라 군에서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상의는 해봤습니다만 잘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군에서 홍보책자를 칼라로다가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음성군기업을 위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리고 320p 보시면 기업체협의회 운영비 보조 1천2백만원 이거 누구를 해서 주는 겁니까?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기업체 운영비는 현 기업체에 구 민원실 으뜸상품 전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국장과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기업체협의회에서 기업에 가입된 사람들이 월 1만원씩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비자체가 걷히지 않는 상태에서 금년도에도 현재 봉급을 몇 달치 못타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특별히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지만 내년 한해만이라도 더 보조를 해주셔서 내년에 한번 기업이 활성화 되도록 또 경기가 좀 풀려지면 그런 것도 잘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한해만 어려운 이 시점을 깊은 이해로다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식위원
사무국장 하는 일이 뭐예요?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사무국장의 임무는 음성군에 대한 기업을 위한 기업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사무국장이라는 양반이 군민의 종 그거하고 다니던데…….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기업체협의회에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이거 그양반 군수님 선거 참모했다고 해서 이거 쓰는 거 같은데 난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기업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
김우식위원
아니 운영을 해서 그 양반 하는 일이 기업체를 홍보를 하고 이런 일을 하면 되는데 그런 일이 아니고…….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업체가 활성화 되도록 됫받침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건 좀 위원님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활성화 되도륵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식위원
글쎄 일은 본연의 임무에 맞게 하면 되는데 일을 안하고 다른 일을 하는데 우리 직원도 아니고 인원도 다해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퇴출하는 판인데.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이걸 배려를 해주시면 기업체를 위해서 활성화되도록 적극 유도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의장위원
318p 맨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업체 책자 유인은 우리 군에서 기업체를 이렇게 하는건 좋은데 그 밑에 보면 기업체 홍보책자 발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업체를 홍보하고 하는거는 자체적으로 회사내에 홍보비가 다 있는데 우리가 3천만원씩 세워 가지고 책자발간만 해주면 되지 또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나요?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기업체 협의회 사무실에다 비치해 놓고 많은 손님들이 으뜸 상품전시장을 각 군에서도 많이 견학을 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뭐가 생산되느냐 하는 것까지.
진의장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각 회사마다 하느라고 TV에 방송도 하고 다 따가지고 우리도 로고도 만든다고 그래서 예산 세우는데 자기네 홍보비 몇%가 다 있어요. 회사마다 그거를 같이 해서 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기업체 홍보 제작 한다고 3천만원씩 예산 세우는 거는 이거 전에도 이렇게 했던 거예요?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체협의회가 재작년부터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못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걸 만든다면 한 6천내지 7천만원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얼마 협조를 받아가지고 기업체에서 안되니까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의장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325p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음성군에 군에서 사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버스노선에 수익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농촌으로 비수익 노선을 하다 보니까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을 따져 가지고 적자운영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금년도에도 4천만원 해줬고 내년도에는 회사에서 6천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4천만원만 일단 손익계산서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성채위원장
그러면 농촌에 버스 안 들어가는데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거에요?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교통량 조사를 해서 여기 있습니다. 벽지 노선 교통량 조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노선은 1년에 한번씩 그래서 금년에도 버스 한대 2회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사서 금왕, 감곡 문촌리 다니지 않는 데를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이 있으면 도에서 지원이 됩니다. 벽지 노선에 교통이 원활히 되도록 도와 군에서 협조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채위원장
현재 노선에서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운수회사하고 협조할 수 있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777p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 781p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9p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93p가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궁유
남궁유위원
26p에 보면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 신규사업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그건 아직 구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되면서 저희들 공업경제과로 오면서 앞으로 신규사업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경영수익사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리고 35p 금왕산업단지 시설부대비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금왕산업단지에 대해서는 76억에 대한 부대비, 이걸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가 380만원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공사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어떻게 되는 거에요?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맹동산업단지도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이지만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걸로 보고 이와 관련 요율대로 총공사비 요율에 많은 부대비를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지조성공사 시설 부대비와 폐수처리시설 공사 부대비 폐기물 매립 시설공사 부대비 편성지침 요율에 대한 적용을 해서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이게 들어올 업체가 없어도 공사는 계속 추진…….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예. 계속 추진할 걸로 보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입주가 언제쯤 될 것이라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지금 맹동산업단지는 사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조금 어려운 실정이지만 군수님도 여기에 관련해서 서울에 있는 각 회장도 만나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어려운 실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예산은 계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거는 추진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전행정력을 경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맹동산업단지 시설 부대비 이게 5백3만4천원인데 이걸 하지 말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을 계상했다고 하더라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대비가 지출이 되지요. 사업이 추진이 안되면 지출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사항입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천봉위원
자본적 수입에 보면 선수금조로 해서 금왕은 20억, 맹동은 80억 감곡은 2백억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현재 사업주 하고 어떻게 연결되거나 또 거기에 대한 정보라든가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왕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선수금을 179억을 납부를 했는데 앞으로 금왕산업단지는 132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금왕산업단지는 시간이 즘 늦어지는 것뿐이지 그 회사에서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맹동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여러 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이 화의 개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과의 입장차이로 다소 지연되는 거 같습니다. 나름대로 정보를 알아보니까 해외전환 사채를 1천2백만불을 발행한다는 정보가 계속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있습니다. 계속 정보를 입수해서 각 루트를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감곡지방산업단지는 개별공장으로 추진해 오다가 작년도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감곡산업단지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동부전자는 개별공장을 해외로다가 매각하거나 반도체 관련해서 합작투자 형태로 운영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상되면 지방산업단지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고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관망을 하면서 감곡 지방산업단지가 활성화 되도록 각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천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32p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성윤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에산안및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위원
353p 계설기기 구입이라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걸 구입할 건가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예. 예산이 확정되면. 눈이 많이 왔을 때 밀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밀고 나가고 뒤에서 모래를 뿌려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모래만 뿌리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1천3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타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재협위원
그리고 351p 해빙기 염화칼슘 구입이 있는데 이게 군도하고 지방도만 필요한거지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아니지요. 군도하고 지방도를 뿌리는데요. 국도는 국도유지에다 150포대를 얻어왔고 국도는 지방도로 필요하면 저희가 얻어오는데 그거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국도 비탈길 같은데 뿌리다 보면 모자랍니다. 6백포를 사도 양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고재협위원
국도는 국도유지관리 사업소에서 나오지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비탈길이 많아 가지고 단양쪽으로,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저희가 많이 합니다. 그 대신 염화칼슘은 요청을 하면 줍니다.
고재협위원
343p소하천 수질검사 수수료 해서 있는데 이게 소하천 수질검사는 건설과에서도 하는 거예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이거는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건설과에서도 수질검사를 합니다.
고재협위원
이게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예. 환경보호과에서도 하는데요. 그것은 큰 하천, 소하천은 저희가 환경파괴니 뭐니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고재협위원
아 소하천요. 알았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의장위원
335p 이게 일반용수개발 사업이에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일반 용수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농조사업입니다. 충도 저수지 둑을 높이는 사업비입니다.
진의장위원
353p요. 수리시설 유지보수는 어디 하는 거예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이거는 농조에 국비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작년도에 5천만원을 보조를 해줬었는데 올해 예산이 세수결함이 있어서 3천만원만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진의장위원
보조만 해주면 거기서…….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그렇지요. 거기서 책정하는 겁니다.
진의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연방죽 아시지요. 거기 수로가 다 쳐져가지고 물이 내려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거의 양수기를 대가지고 금왕에서 넘어가야 퍼서 쓰는데 어디를 시설하는건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공고리 쳐서 만든 게 전부다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도랑으로 내려가서 비닐로 보 조금씩 막아서…….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위원님 어디인가 지적을 해 주시면 농조하고 협의를 해서 현지 조사해서…….
진의장위원
금왕 연방죽 천뱅이 쪽이 거의 다 그래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예. 용수로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미호천 유역개발 사업으로 한 것이 거의 노후되고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최관식위원
352p 좀 봐주세요. 농어촌 도로 유지보수 해서 차선 도색했는데 유형배수로 설치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도로를 그전에 하고 나서 거기에 토사를 된데가 많이 있어요.
최관식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구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이게 조금씩 조금씩 있어가지고 한군데 하는 게 아니고 한 10여개소 급한데 하는 거라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금왕 삼봉지구 경지정리한데요. 설계를 안해가지고서 필히 한데가 안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작인들이 좀 넣어달라고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도에서 해야 되나 어디서 해야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거는 지구외로 잡힌거는 더 늘여야 되는데 그게 국비하고 도비, 예산이 들어가니까 대구획 정리는 군비가 안 들어가는데 삼봉지구 같은데는 군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되지 않으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농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55p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서봉원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우식위원
372p 보시면 임시사역 인부임 말입니다. 공공근로해서 내년에도 많이 하는거 같은데 그 인부로 하면 안됩니까?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1년내 3백일 가까이 사역을 해서 283일 계상을 했는데 꽃묘장 관리는 씨앗을 뿌리고 뿌리기 전에 관리도 해야 되고 일반 공공근로 사업이 종사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김우식위원
종사자가인부임예요?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아주머니 한 분은 계속 쓰는 겁니다.
김우식위원
374p 보시면 양덕저수지는 뭐하는데 조성을 해요. 물대는 저수지 아닌가요?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중부휴게소 있는데 양덕저수지 거기를 올해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하고 진입도로를 포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걸 하다 구간을 더 연장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김우식위원
유료 낚시터지요.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유료낚시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의장위원
유료낚시터 맞아요. 올해 끝난걸요.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유 위원님.
궁유
남궁유위원
조금 전에 김우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일시 사역인부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362p 보면 건축심의 위원회 위원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일정기준 면적 이상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라서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대학교수나 전문성이 있는 건축사 관련공무원 1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모이셔서 심의위원들이 같이 하셨어요?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지난해에는 한번인가 있는 것으로,
궁유
남궁유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362p 체납처분대상물건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여기 위에 1천1백70원, 60건에 4회 28만1천원, 또 1천4백원 50건에 7만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설명 좀 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한번 독촉장 발급하는데 1천170원 들어가고 60건을 추정해서 4회 하는걸로 해가지고서 계산을 한겁니다.
김성채위원장
아니 1천원짜리 세금을 받기 위해서 1천4백원을 들여서 독촉장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로 비추어 볼 적에 굉장한 손해 아니냐 이거지요.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독촉하기 위한 우편요금.
김성채위원
그것은 아는데 1천원을 받기 위해서 1천4백원을 내면 안 받는게 낫지. 4백원을 손해 보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잘 좀 해서 해 주세요.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채위원장
예, 김우식 위원님.
김우식위원
374p 전체시설비가 32억4천만원 나갔지요?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예.
김우식위원
작년에 예산서 보면 군수 포괄사업비는 5억원 이었던 것 같은데?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올해 6억원 세운 것은. 그 관계는 추경예산시에 세부시설별로 별도로 할 것입니다.
김우식위원
그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시설비가 32억4천만원씩 절감해서 했는데 어떻게 군수 포괄사업비만 1억원씩 증액 됐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최관식위원
내가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위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위원사업비를 읍은 1억6천만원, 금왕읍은 1억4천만원, 감곡은 1억2천만원, 대소 1억2천만원, 맹동, 소이, 원남, 삼성 1억원 해서 위원 재량사업비를 세워 줬는데 금년도에는 누가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업은 그 지역 사업을 해야 되지만 위원들은 선거직으로 당선되다 보니까 지역의 활동을 보면 주민들이 하수도 깨졌는데 해주십시오 하는 사항 저런 요구사항 있는데 집행부에서 위원들에 대한 배려를 해서 다만 위원 재량사업비를 얼마라도 줬어야 되는데 군수님 재량사업비는 작년도에 5억원 했고 금년도에 1억원 추가해서 6억원 됐는데 위원들을 배려하는 집행부에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감안하셔서 전년도 예산서를 참고하셔서 추경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 해주는 것이 조금만 상향을 해주었으면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한 관계가 유지될 텐데 그게 아쉽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김성채위원장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위원
363p 농촌빈집정리 56동 정확하게 파악된 것입니까?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예.
고재협위원
집 하나 하는데 30만원씩 그래서 840만원이다. 이거예요?
359p 보면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전체가 46개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군비로 3개소, 도비로 하는 것이 21개소 해서 41개소가 남습니다. 나머지는 예산편성 후에 추후에 추가로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위치는 결정을 안했습니다.
고재협위원
그 위에 보면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도비가 내려온 것이 있지요?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예.
고재협위원
2개소 하는데 자체사업인데 예산을 세워서 할 것이다 이거지요? 위치 결정은 안되었지요?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예.
고재협위원
알았습니다.
김성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개소를 내년에 다해요? 추경에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추경은 41개만 남는 건데요.
김성채위원장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추경에다 어떻게 다 합니까?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도비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최대한.
김성채위원장
과장님 모든 것을 성실하게 답변하셔야지. 추상적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은 705p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상수도특별회계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김우식위원
718p 보시면 동력기가 음성거하고 금왕거 하고 어떤 게 더 큽니까?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음성 것이 더 크지요.
김우식위원
여기 동력요금에 보면 적은데다 예산을 더 많이 세우고.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수원 자체가 암반관정이 금왕은 더 많고 음성은 3개, 금왕은 7개가 되기 때문에 동력이 더 필요로 하는 겁니다.
김우식위원
그리고 각 읍·면에 모터 보수 이거는 그냥 세워 놓은 건가요?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아니 유지관리차원에서 어짜피 보수를 1년에 한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김우식위원
이거 한번 모터 수리하는데 3백만원씩 들어갑니까?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
김우식위원
예산 세워 놓은 거 보면 보안등이라든가 모터수리비라든가 형식적으로 세워 놓은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 놓으면 반영이 됩니까?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전년도에 보면 사용을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시설유지관리 하면서 가로등이라든지 전등 모터수리관 교체 소규모로 하는거는 전부다.
김우식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세워 놓은거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읍·면에 다 똑같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형식적으로 세워 놓는 거 아닙니다. 전년도 유지관리하는데 교체를 했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해가지고서 그 횟수를 정해서 편성을 한겁니다.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732p 주택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 설명서 참조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379p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입니다. ‘99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사업예산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에산안및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천봉위원
농업에 항상 기대를 가지시고 수고 하시는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정육묘예요. 협약서 내용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연료비가 한 2천2백여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이 6천3백만원 포함이 되었고 진입로 포장 및 주변포장에 대해서 약1억2천여만원이 ‘99년도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협약서에는 이 협약 자체가 없잖아요? 지도소에서 1억2천여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러면 상대편 협약을 맺은 사람도 1억2천만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육묘는 직영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한번 육묘를 하는데 35만본이 들어갑니다. 가을엔 배추를 하는데 한번 35만본을 할 경우에는 5천3백만원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첫해에는 100%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100%를 잡지 않고 80%를 받을 경우에는 3천8백만원의 소득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천봉위원
그러니까 1억2천여만원을 투입을 하는데 농민한테 환원사업 하는 거지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천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p 보면 각종 행사 수송버스 임차료 해서 25만원 20회, 이 20회라는 횟수가 어디예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가 기술보급평가회도 있고 작목별로 벼라든가 수박, 포도, 과수 등등 작목반이 견학갈 때 쓰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김천봉위원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을 죽 보면 그냥 다 뽀개 가지고 말예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총예산이 21억인데 분야별로 조금씩 쪼개서 그렇지 많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묶어야 되는 건데 세분화 하다보니까 그런거 같습니다.
김천봉위원
409p요. 농촌일손갖기 잔치방 해서 1개소해서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군비로 올해 올린거로 현재 대소에서 생활개선회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 군에서도 일단 보고가 된 사항인데 이것이 잔치방을 하게 되면 생활개선회가 더 단합이 되고 이게 1천만원 가지고 잔치방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기자재가 많이 필요합니다. 대형냉장고도 필요하고 그릇도 필요하고 해서 잔치방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경비를 여기다 한겁니다.
김천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궁유
남궁유위원
김천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잔치방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천만원 예산이 소요되는건데 잔치방을 하게 되면 9개 읍·면이서 다 하자고 그럴 거에요. 진짜 잔치방 같은거 이런거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추진해봐서 대소에서 회원들이 잘만 운영이 되고 활성화만 된다면 앞으로 보급을 해볼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추이를 견주어 보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닌 거 같아요.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진짜로 농민들이 기술 향상을 위해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좋지 음식같은 거 만들게 해주고…….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당초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98p 보면 농기계수리 부품구입을 해서 이거 무료로 농민들한테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유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우리가 농기계 수리용 부품은 우리가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해서 수리나갈 때 만약에 고장난 부위가 있으면 고장난 부위를 고쳐 주고 부품대만 우리가 받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한 2천5백만원 받아서 군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지금 현재는 지출되고 있지만 이 돈이 들어올 거네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만큼은 환원이 됩니다.
김성채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1p 민간위탁금에 무인경비운영위탁 2개소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무인경비위탁운영은 공정육묘 농기계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사무실하고 공정육묘에 같이 설치되는 겁니다.
김우식위원
농기계은행은 농기계 사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하는거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워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기계 같은 것은 바로 14일날 납품이 되면 바로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우식위원
393p 보시면 농업의날 행사 용품 구입은 뭐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4개 단체가 모여서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하는데 준비물입니다. 4-H,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4개단체가 내년 연말에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농업경영인도 같이 합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에는 4개 단체가 모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지금보면 농림과에도 서있던데 농업경영인들, 농림과에서는 따로 하고.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은 매년 9월달에 부부동반으로 체육대회 하는거고, 우리는 11월달에 4개 단체가 하는건데 그거하고 틀립니다.
최관식위원
틀린데. 그것을 농림과에서는 농업경영인 체육대회하고 별도로 이 행사에 농업경영인하고 농업경영인 행사를 부서간에 업무를 협조해서 이런 행사를 줄여서 올렸어야지 농촌지도자, 4-H, 농업경영인 농자에 관련된 행사를 일괄해서 1년에 한번 체육대회를 해야지.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추진하고 농림과는 농림과대로 추진하고 중복되는 행사에 행사비가 지출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진천같은 경우도 작년에 말이 있어서 그렇게 행사를 규합한 것 같은데 가능하면 I.M.F에 행사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행사를 묶어서 행사를 추진한다고 하면 중복되는 행사를 각 단체마다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4개 단체를 한데로 묶어서 농업인 체육대회라든가 명칭으로 해서 1년에 한번 그걸로 끝나는데 4-H는 4-H대로, 농촌지도자는 농촌지도자대로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해서는 1년 내내 행사만 하고 말거냐 이것을 부군수님 업무 협의가 되어서 행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티소장
그래서 농업의 날 행사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안했고 내년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
400p에 보시면 농촌지도자 도 대회, 연합회 참석 이렇게 서 있는데 보상금으로 해서 1억원인가 얼마 자치기금 만들어 주는거 있지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식위원
언제 끝나는 거예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4-H는 끝났습니다. 농촌지도자는 내년이면 1억이상 되고.
김우식위원
1억원을 조성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자도 정기예금을 하면 상당할 텐데 그 돈 가지고 운영할려고 기금조성 해 놓은거 아니예요? 1억원은 따로 하고 또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각종 하는 것은 여기에서 주고 하면 1억원 기금 마련해서 할 필요 없지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1억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금년부터라도 그것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기금 조성 해 놓고 또 지원해 주면 안되지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리고 생활개선회 1천5백만원 준다는 거 그것은 예산이 서지도 않았는데 준다고 말씀하셨나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섰는데요.
김우식위원
벌써 예산이 만들기도 전에 1천5백만원을 얘기가 되어서.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국비, 도비로 우리가 매년 봄 되면 도나 중앙에서 시·군에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해서 올려라. 여러 가지 지도사업을 하다 보면 부락에서 이런 건의를 합니다. 우리는 뭐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생활개선회에서 소이를 대상으로 해서 해 올렸는데 담당자가 이런 시범사업 운영을 해 올렸으니까.
김우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산심의도 안되었는데 예산 책정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예산반영을 안해주면 그때 가서 우리가 올렸는데 위원들이 예산승인 안해줬다고 하실 건가…….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98년도 같은 경우에 280만원 보조를 해줘서 사업을 해서 2백만원 밖에 벌어들이지 못했는데 사업 할 필요 없지요. 음성고추장 만들어서 어디에다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군청 직원들한테 팔데가 없으니까 하나씩 팔아달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하나씩 사고 1천5백만원 보조해 줘서 1천5백만원 못 벌어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준다고 얘기해 놓고. 그것을 몰랐는데 소이 한번 들렀더니 1천5백만원 받아올게 있다고 합니다. 그거 도비만 줄 수 있어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가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김우식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지도소가 항상 그런데 그전에도 고추세척기도 얘기했을 때 쓰지도 않는데 뭐하러 하느냐 1개면에 두개씩만 하자고 했더니 현장교육하는데 가서 김우식 위원이 해주지 말라고 해가지고 못해준다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예요. 이것도 보나마나 예산 반영 안해주면 김우식 위원이 반대하니 안해줬다고 얘기 할텐데.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김성채위원장
소장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기보다는 착실하게 하셔야지 어물쩡하게 넘어 갈려고 하면 안됩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아니라 김 위원님 말씀 드리는 거는 사전에 말 나온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은 우리가 하면 해놓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사전에 말나온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채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관식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8p 일시사역인부임은 실업대책팀에서 운영하는 그분들로 대체를 하면 안돼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이렇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실업인부임 5명이 우리 기관에 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되면 우리가 이런 인원을 덜 쓰고 다시 그거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관식위원
이 육묘임부나 접목임부는 기술을 요하는 건가요.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에도 실업대책팀에서 인력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을 거 같으면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404p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충해 예찰포 운영 토양관리 전산화시범 사업소 거기도 가능해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분들로 대체를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거 같은데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우리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공중육묘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토양예찰포 운영은 하당에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병해충 예찰조사 같은거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료를 떠와서 전산입력 하는 건데 최대한도로 최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조해서…….
최관식위원
아니 명칭이 일시 사역인부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408p 민간자본보조 해서 상황버섯, 인삼기술 개선시범 죽 나와 있는데 인삼기술개선시범은 어디다 하실려고 하시는 건가요. 1개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달 되면 사업대상지 선정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범사업은 선정된 게 없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리고 김우식 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H나 각종 사업에 말이지요. 4-H는 1억 조성하는 거 다 마감이 되었지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티소장
예.
최관식위원
우리가 1억씩이나 출연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만들어주면 더이상 집행부에 이런 예산을 요구하지 말아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다 요구가 되고 거기에 출연금 1억씩 만들어주면 또 요구가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출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뜻에서 출연금을 만들어 준 것인데. 이거 이번에 예산 반영 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0p 농어민 연찬교육 자꾸 농림과하고 중복이 되는 예산 같은데 이게 왜 자꾸 중복되는 예산이 올라옵니까? 그리고 농업경영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림과에서 농업경영인들은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에서는 관장하는데 우리는 또 여러 가지 후계자에 대해서 자금 지도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최관식위원
그런데 전례에도 농업인 후계자에 대한 이런 예산이 기술센터에서 올린적 있어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티소장
후계자 교육여비는 계속 해마다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이런 것을 농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각종 단체에서나 모든 데에서 IMF 때문에 난리들인데 이거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출연금을 해서 앞으로 농촌지도자도 그렇고 생활개선회인가 거기도 그렇고 출연금을 계속해서 1억이 달성되면 출연금을 안해준 그럴 생각으로 있는데 출연금이 다 되면 예산서에 급식비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말아야지요. 그거는 그거대로 세워주고 이거는 이거대로 다 올라오면 이게 지금 지도소에서 농민들이라고 출연금을 해주는데 냉정히 따져서 각종 단체에서도 출연금 해달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뭐라고 할거예요. 비근한 예로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단체에서도 기름값이나 야식비 보조 안받을테니까 1억 출연금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냔 말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작하셔서 자꾸 소모성 경비는 가능하면 줄이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진의장위원
398p에 보면 버섯 인공배지 상자구입은 원남에 지은 거 거기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거는 땅 버섯 기존 하우스에다 수막시설을 해가지고 땅 버섯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고추라든가 담배 나산 하우스에다가 다시 하우스를 씌워서 할 계획입니다.
진의장위원
408p요. 음성청결고추 품질향상 시범이 있는데 각 읍·면별로 하나씩 설치 해주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원남으로 집중적으로…….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운 건데 원남을 청결고추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의장위원
농림과에는 건조장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시범이라고 고추생산하는데 목적을 두는것 같은데 농림과하고 같이 지원해서 한쪽으로 지원해 주면 건조장 시설은 농림과에 있던데 여기에 건조장 시설은 없고 품질향상 시범사업만 있잖아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3천5백만원이 있는데 현재 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의장위원
400p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해서 김우식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이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지 아까는 다 같이 행사 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학습단체만 맨처음에 시작한거지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4-H, 생활개선 지도자 한겁니다.
진의장위원
학습단체만 하지.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 3개 단체가 했었는데 농업경영인이 협의가 됐었는데 전소장님이 그렇게 했었는데 어떤 회원들이 후계자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진의장위원
그러면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다른 학습단체는 조례를 만들어서 음성군에서 1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생활개선 지도자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의장위원
농업경영인 학습단체라고는 안되어 있잖아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의장위원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행사만 중복되는 것으로 설명하시면 안되지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도 10월달에 협의한 결과 4-H,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3개로 하고 농업인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업경영인을 빼고 학습단체 3개만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장위원
아니지요. 빼라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 같이 하려면 예산서부터 같이 해서 행사를 여기저기 하는 거보다는 똑같은 학습단체에는 같이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학습단체만 했던 것을 농업경영인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오해를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소장님께서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가는 건데 지금까지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학습단체회에서 농업경영인은 빠졌습니다. 내년도에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4099 유기농 오리농법 시범해서 1개소 3백만원 지원이 있는데 어디다 하시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대상자는 선정을 안했습니다. 오리가 300평당 30마리가 소요되는데 잡초방제에 효과가 있다든지 병충해 방제에 효과가 있다든지 오리를 넣음으로서 비료를 주지 않고 제초제를 주지 않고 해서 하는 겁니다. 유기농하면 오리를 집어 넣어서 제초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비료나 제초제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김성채위원장
처음 하는 겁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가 세번째 입니다.
김성채위원장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농민회에서 각 부락마다 꽤 여러 군데에요. 금왕읍 유포리, 삼봉리, 대소면 성본리에서 하는데 한 개소에 지원해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배워서 해야지.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농을 많이 하는 지역에 투입해서 다른 농가보다는 전시효과가 높게끔 하는 겁니다.
김성채위원장
벼 무경재배 이것도 처음 하는 거에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가 두번째입니다.
김성채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대소면 천주교회에 김회장이라는 분이 수년전부터 해서 했는데 그런데 가서 배워서 하면되지. 3백만원씩 투자를 해요?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 분이 강의도 하던데.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경운 직파 재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김성채위원장
이것은 뭐예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논을 갈지 않고 모를 대고 바로 이앙기로 모를 심는 것입니다.
김성채위원장
거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한 농가는 적을 텐데요. 우리가 가장 문제점이 제초제인데 지금은 좋아서 1년전에 살포하고 이앙후에 살포하면 제초 문제가 없습니다.
김성채위원장
제가 금년도에 해봤어요. 3~4마지기 해봤는데요. 해보니까 그냥저냥 되더라구요. 이것을 그렇게 해서 지도만 하지 거기다 3백만원씩 투자를 해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생력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보여서 앞으로 확대 재배할 계획으로 사업을 넣었습니다.
김성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12p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보건소장 반채식입니다. 보건소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내년도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궁유
남궁유위원
433p 생화학 분석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우리가 종합검진 하는데 자동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할수가 있는 것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여러 가지가 어떤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간기능 검사, 혈청검사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궁유
남궁유위원
431p 방역소독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업자한테 방역공사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업자 하고 계약해서 예산을 다수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민간 위탁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소독하는 거라구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 사람들도 하고 저희들이 취약지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421p 건강실천 협의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고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9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건강실천 협의회는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으로 계시고 소속되는 의료보험조합, 교육청, 위원 구성되어 있고 음성군민의 건강증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를 협의, 논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이것도 역시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의료진, 사회계층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음성군보건사업 발전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의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겠네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렇지요. 제가 건강관리 실천협의회 위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일의원·성모병원원장, 치과의사회장, 담배인삼공사 음성군지점장, 음성교육청 학무과장, 의료보험조합 행정지원팀장, 음성군 음식업지부장이 되겠습니다.
김성채위원장
예. 김천봉 위원님.
김천봉위원
남궁유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생화학 분석기 구입에서 지금까지 하셨던 방법과 이걸 구입함으로서 군민들의 보건향상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1차 검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2차검사 대상이 나오면 저희들이 정밀검사가 안되기 때문에 전문병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렇게 의뢰할 필요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금년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손쉽게 정밀하게 여러 사람을 검진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김천봉위원
물론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료비에 ‘97년도 대비 8년도에는 약3천5백만원이 초과됐고,‘98년도 대비 ‘99년도에 1천760만원이 또 상향됐고, 약품구입이 나와 있는데 끝에 65세이상 노인진료용 약품구입 3천만원이 있는게 거기에 대해서 노인분들한데 무슨 약품을 어떻게 투여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65세이상 노인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현금 내는 것이 1천1백원입니다. 그것을 받지 않고 우리 의료보험으로 청구를 하니까 우리 자체 사업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지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천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채위원장
예, 고재협 위원님.
고재협위원
428p 보건진료 운영협의회 회의참석자 급식비 해서 18만원이 있는데 그게 18명이면 누구누구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이라고 진료소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고재협위원
진료소 부락에 있는 민간인들이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렇지요. 이장님들이 겸직하고 계시는데.
고재협위원
그분들 수당은 안나갑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수당은 없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진의장위원
434p 약품구입에 대해서 작년보다 1천7백만원이 증액됐는데 약품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약품 구입을 더 많이 해서 그런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방접종 약품이 가격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인원을 해마다 1백명만 접종할수 없으니까 인원이 늘고 해서 예산이 다소 늘었습니다.
진의장위원
아까 김천봉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65세이상 노인은 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약 수가를 안 받아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렇지요. 본인 부담은 없지요. 의료보험만 청구하는 겁니다.
진의장위원
의료보험만. 알겠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김우식위원
420p에 관내 경노당에 노인건강 체조 그림 벽보를 붙이는 겁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모조 전지에다가 칼라로 해서 코팅을 해가지고 걸어 놓을려고 합니다. 10가지인데 처음부터 체조하는 거를 그림을 1번부터 10번까지 있어서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김우식위원
그런데 큰 필요성이……. 왜냐하면 지금 지도소에서 하던가 경로당에 마사지 기구인가 사 놓은 게 있던데.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마사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기로 사용해 가지고 그거는 기구가 좋습니다.
김우식위원
벽보 해놓으면 노인양반들이 이거 보고 뭐 할까요? 안할 거 같은데……. 차라리 운동기구 그런걸 구입해서 하는 게 좋은 거 같은데.
김성채위원장
그런데 맹동같은데는 보건진료소에서 나와서 가르치니까 나이 먹은 분들이 하시던데요.
김우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428p 나환자 음성에는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43명 되겠습니다.
김성채위원장
음성환자인가요. 양성환자인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음성환자지요. 계속 투약을 해야 됩니다.
김성채위원장
격리수용하는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격리수용대상은 아니고요.
김성채위원장
그리고 432p 벨트마사지 이거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거는 당초에 소재지에만 책정을 했었는데 군수님, 부군수님이 좋은 사업이고 서비스 차원에서 전경노당에 보급을 해주자 해서 기획실장님이 수정예산 보고를 드릴 겁니다.
김성채위원장
알았습니다.
최관식위원
보건소장님 이거 그림벽보보다 벨트마사지로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예산은 없고 이거를 항목 변경을 해서 그리로다 쓰시는 게 어떨가 싶네요.
김성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대로 ‘99년도 본예산을 상정한 후 국·.도비가 내시에 따라 불가분 제출 하시게 된 ‘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19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관련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일괄적으로 예산안 설명을 한 후 위원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관련 공무원 및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참조
김성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진의장위원
55p 좀 지역개발과, 여기보면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해서 17키로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디다 할려고 하는 거예요?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음성하고 금왕도시계획 구역내의 보도가 설치된 간선도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의장위원
보도에 설치할거요. 도로에다 설치할거요.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보도에다 설치할 겁니다.
진의장위원
먼저도 TV에 서울 둔촌동에서 공항 가는 쪽에 몇십억씩 투자해서 쓰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용역설계하려면 그걸 다 들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 나무도 있고 가로등…….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진의장위원
글쎄요. 이걸 좀 잘하셔 가지고 진짜 자전거 도로로 이용할 수 있게끔 왜그러냐 하면 이거는 사업이 집행이 안된 거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용역해 가지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식 위원님.
김우식위원
공보실입니다. 씨름부말입니다. 이거 해마다 지원해 준거예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CTI에서 실업팀을 창단했었습니다. 그런데 CTI 회사가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별도의 그 분들이 다른데 취업을 할 때까지는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 당장 급한 것만 세운 것입니다.
김우식위원
CTI에 이 사람들이 근무를 안한다.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근무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다른데 취업할 때까지 우선 임시로.
김우식위원
취업 못하면 우리가 계속할거예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다각적으로 취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만약에 취업을 못한다면 우리가 우리 군에 씨름팀으로 계속 육성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한번만 지원해 주고 말것인가.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분들이 현재는 직업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이렇게 받아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6개월치만 계상한 것입니다.
김우식위원
음성군에 도민체전 나가는 선수들이 육상도 있고 다른 팀도 있을 텐데 다른 팀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씨름은 특수한 사정이 있고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 금년도에 육상부는 별도 예산이 있어서 좋은 성적도 거두었고 내년도에는 5개 종목은 전략 종목으로 해서 육성하려고 합니다. 도민체전에서 금년에는 4위에 입상했는데 내년에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푸른숲 조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석
서관석농림과장
푸른숲은 감곡면 오향리 하고 문촌리 하천 제방 일대에다가 7.5키로미터 구간에 산벚나무와 살구나무를 식재해서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묘목대만 지원해 주고 감곡면 와이즈맨 클럽에 식재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본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인철
정인철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오향리하고 문촌리 지역해서 예산 요구가 됐는데 우선 재정이 없기 때문에 오향리 1개소만 하는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성채위원장
예. 최관식 위원님.
최관식위원
48p 소하천정비사업 1키로미터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위치가.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소하천 정비사업은 도에서 올린 것은 세군데 올렸습니다. 금왕에 냇거름 소하천, 음성에 삼생천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비산거리 소하천하고 세군데 되는데 확정이 안됐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작년보다 13.7%를 감액한 금액을 올려라 그래서 우선 5억7천원을 올린 것입니다. 도하고 협의가 되어야만 확정될 것 같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리고 50P에 군도 확·포장 사업 2개 노선은 어디예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금왕에 도신~능산간, 감곡에 상평~오향간 하는 거하고 내년에 마무리 지을거고 금왕에 백야저수지 거기를 30미터 되는데 접속도로해서 5억7천만원 요구해 놨고 차평선은 생극에 차곡 청소년수련원 가는데 거기에 5억6천1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는 오류리 앞에 삼성면에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아스콘이 많이 깨져서 거기 3억2천만원 예산 요구해 놓고…….
최관식위원
농어촌도로예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군도입니다.
최관식위원
농어촌도로는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오산~대풍 대소면 하는거 1키로미터, 신천~용산 내년도 마무리 하려고 4억7천9백만원, 신양~오생간 1키로미터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1키로미터 내곡~쌍봉 하고 있는 사업 1키로미터, 덕정~방축이라고 해서 삼성면에 1키로미터 신규사업은 없고요. 내년도에 끝날 것은 내년도에 끝내 놓고 그런 다음에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최관식위원
알았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음성고등학교 2천만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p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급식시설을 하기 위해서 조리실 50평, 식당 120평해서 170평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천3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1억 2천3백만원이 보조금으로 내시가 되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충당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 군에서 2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채위원장
고등학교가 음성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금왕, 감곡도 있는데 그런 데에서 올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님과 위원 질의사항에 답변해 주신 관련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으신 연찬과 준비로 심도 있는 예산 심의 활동을 하셨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 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심의 결과 마무리를 하기 위한 계수 조정을 하고자 12월 11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의를 갖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