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현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김정수의원, 신현수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9명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결산검사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완화하여 원활한 결산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2조 제1항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둔 사람’으로 확대하였으며, 제2조 제2항 제3호에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를 신설하여 결산검사위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9조는 검사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에서 타 관할지역으로 거주지 및 근무지를 변동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하였고, 부칙에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결산검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현행 구의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각 1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5명으로 확대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완화·확대 및 해촉사유를 변경하고, 조례 개정내용의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함으로써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태인위원입니다. 지금 2쪽에 보면 현행 구의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각각 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수를 5명으로 늘리면 어떤 분을 추천해서 결산위원이 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당초에 우리가 결산검사위원 자격에 지금 1항, 2항인데 1항에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이게 1항, 2항은 그대로 되어 있고요. 3항을 신설하는데, 그 부분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원님들이, 어차피 결산검사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그 내용은 어느 분으로 하실 것인지 나중에 선임해서 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저는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명이 어떤 분이, 구의원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어떤 분이 추천이 2명이 되는 건지?

현행 보시면 이번에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구의원 한 분하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한 분이 계시잖아요. 나머지 두 분이 더 추가되는 거죠. 그런데 의원님은 정수의 3분의1이상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은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구청이나 서울시에 예산 및 회계 관계된 업무를 한 사람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더 추가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검사 또는 감사직에 있던 사람들을 하실 것인지 이것은 의원님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의결을 하는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건지?

결산검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하셔서 본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울시…….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 조례안 제일 뒤페이지 참고자료 봐주시면 사실 결산검사위원은「지방자치법」에 보면 3~5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의원님들은 당초에 3명으로 운영하셨다는 것은 이제까지 운영을, 결산검사가 그전에는 형식적인 검사인데 앞으로는 재무결산이 강화되다 보니까, 또 복식부기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결산하는데, 의원님들도 결산 때 보시다 보면 앞뒤 구분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공무원도 당초에 단식회계를 하다가 복식회계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추가, 앞으로 재무결산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인원을 늘려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 같아요. 참고로 제일 뒤쪽에 보시면 조례상에 정수는「지방자치법」에는 3~5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5명으로 하는 데가 한 8개 구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거주지 제한 부분은,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거주지 제한은 13개구, 제한이 없는 구는 8개구,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할 때 크게 문제점이 있다기 보다는 앞으로 재무결산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그분 의견이 계시다면 협회나 세무사회에 의뢰할 때 동대문 거주 우선, 없을 때는 서울시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번.

국장님! 그러면 결산위원 분들이 기존에 세 분 이지요? 세 분이 일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할 수 없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예산서에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분이 다 동등합니까, 아니면 편차가 있습니까?

편차가 없습니다.

편차가 없습니까?

네.

그러면 다섯 분으로 두 분이 결산위원으로 더 오시면 그분도, 세 분하고 지금 두 분을 충당하면 그 다섯 분이 다 동일합니까, 아니면…….

동일합니다.

전 세 분이 일비를 받았던 거하고 동일하다?

예, 그래서 부칙에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