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장안충전소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셨던 김수규위원께서 지난 3월 20일자로 의원 사직원을 제출하여「지방자치법」제77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9조에 의거 동일자로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따라 공석 중인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차에서 5차 회의 동안 진행된 집행부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중간보고, 복지장안충전소, SK가스중부지사 등 관계기관 현장확인 등을 통해 도출된 집행부 처리결과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상철입니다. 복지장안충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처리 최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점검도 나가고 강요 아닌 강요도 했습니다만 일단 재계약은 불가하다는 민원 통보를 SK그룹이나 SK가스주식회사, 그다음에 SK가스주식회사 중부지사에 3회 정도 공문으로 계속 요청한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개인택시 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대책 마련 요청을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SK충전소 중에 장안동에 소재한 복지장안충전소 외에 다른 장소로 계약을 해 달라는 내용을 구두로 전달한 바도 있고, 또 안 되면 이용자 분산을 위해서 어떻게 조치해 달라는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도 개인택시조합하고 SK가스주식회사 중부지사를 방문했다시피 일단 저희가 개인택시조합 측과는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라든지, 가스이입 시 관리자가 계속 상주하고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탱크로리 2대가 동시 주차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약을 받았고요. 그렇게 확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희도 계속 수시 점검을 통해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이후 3월 22일에 수시 점검을 실시한 바, 19시 30분에서 22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취약시간 대 점검을 실시했는데 별다른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일단은 재계약 불가 사항을 계속 통보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용자 분산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인택시조합 측에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일이 걸리고 내부 행사 관계로 4월초쯤에 구체적인 일정을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겠다고 일단 구두로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런 재계약 불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계약한다든지, 아니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자 분산을 위한 또 다른 충전소를 계약한다든지 여부를 계속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현황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난 번에 특위 이후에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특위 때 복지충전소 앞에 횡단보도 이전 요청과 관련해서 당초에 설문조사한 게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주변의 이용객을 충분히 설문조사한 계획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끝났는데, 설문조사 607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찬성이 234명이 나왔고, 반대가 373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답십리2동에 래미안엘파인아파트 설문조사 인원이 19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서 찬성이 120명, 반대가 68명이 나왔고요. 다음에 장안2동, 건너편이죠. 장안2동에 337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 45명이 찬성했고, 292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포함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다시 요청할 계획인데요. 이게 주민들이 반대가 많으면 실제로 횡단보도 이전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찬성을 해야 되는데 전농2동, 건너편에 주택가에 계신 분들은 기존에 있는 횡단보도가 더 편리한 것 같아요, 설문해 보니까. 그 설문결과를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좌회전 금지 신호 설치에 대해서는 3월 23일에 동대문경찰서에서 심의해서 통과됐고요. 통과됐기 때문에 2, 3주 안에 죄회전 금지하는 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횡단보도 폭 확대는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4월초 쯤에 공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차행정과의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특위 이후에 주차단속을 32건 정도 추가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련 부서별로 과장님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에는 현안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과 질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몇 가지 사항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실에 개인택시법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보고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언론사가 취재한 부분은 그 분들의 생각을 취재하고 가셨어요. 그 뒤에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위원님들 생각을 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최 측 관리부장이라는 분이 “저희는 강행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은 한 분씩 강력하게 항의와 유감의 표시를 했습니다. 들으셨죠?

네.

그 이유는 저희 특위 구성이 항의를,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듣고 싶어서 거기 간 것이 아니고 상생하고 뭔가 발전적인 모색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드려서 풀어 나가려고 간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히 유감의 표현을 하고 왔는데요. 우리 맑은환경과장님은 저희가 7대에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위가?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죠?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저희의 의지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집행부의 의지가 약해서 저희까지 같이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 집행부도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의 하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참석했을 때 과연 그 자리에서 싸움이 일어났거나 굉장히 험한 분위기가 일어날 정도의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입니다.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회사의 입장만 대변한 거 아니냐고 강경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법적인 근거 외의 사항을 들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좋습니다. 저희도 관할 행정청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끝까지 점검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로딩할 때 안전요원이 로딩하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서 점검하고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법상으로 하면 로딩은 안전관리자가 직접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차량 운전기사가 이송작업하는 근처에 늘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차단 장치를 가동한다든가 그런 행위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점검 나갈 때마다 이송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늘 확인하고, 이송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발견하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특위를 열면서 공무원 이외에 특위 활동 인원을 구성해 달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이외에 단속이나 점검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집행부의 판단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생각하지만 개인택시조합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직접 법인사무실에 갔을 때 그런, 정말 강력한 투쟁 의지를 보였을 때 저희들도 보고서 채택의 근거를 남겨서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위원회 예산을 편성해서 감독이 아닌 가스충전소의 점검 및 이러한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 부분이 타당하면 저희가 불시에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의지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당시에 관리부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강행하겠다라는 표현에 우리 위원님들도 황당하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브리핑을 들으러 갈 이유가 없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 내부에서 집행부와 이야기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밖에서 판단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만입니다, 오만. 주민에게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의 길을 열어 주지 않는다면 저희 의회 8대에서도 계속적으로 장안가스충전소의 점검과 현장 관찰은 계속 될 수 있다, 그 때까지 맑은환경과장님께서 도와 주시기를, 그리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것이 하나라도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이 뭔가 의지가 강하게 보여야 만만치 않게 생각하고 내부적인 조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정말 그러한 언행을 했다는 부분, 그런 단어를 썼다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의 머리 속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개인택시조합 법인 측에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 제출 및 이행 촉구라고 되어 있죠?

네.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행촉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일단은 저희가 공문으로, 그 때 법인을 방문하고 회사를 방문하고 왔지 않습니까, 중부지사, 두 군데를요? 다녀 와서 법인에서 지키겠다고 브리핑하면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신속한 이행을 촉구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분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마는 분산 관련해서도 상세하고 세부적으로 어느 지점, 어느 지점하면 자기네들 영업하는데 차질이 있다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세부적인 지점을 찍지는 못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세 세부추진계획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더니 4월에 공문으로 계획서를 수립해서 보내겠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법인으로부터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그리고 SK중부지사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도, 그 사람들도 똑같은 결정권이 있지 않은 것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민원 해소를 위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재계약에 대해서 아주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를 해 달라고 공문으로 다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택시를 방문했을 때 부장이라는 분이 재계약에 대해서는, 사인 간의 재계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섭할 수 없다는 뜻을 우리한테 분명히, 저는 그게 협박으로 들릴 정도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공문으로만 해서 해결될 수 있다…….

일단 계획서 제출에 대해서는 저희도 근거를 남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켜지려고 하면 강압적으로 느껴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계획서를 빨리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충전시설에 대해서 밤에 불시에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네.

두 번 나갔다고 아까 국장이 보고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특별위원들도 불시에 나갈 수 있거든요. 밤 늦은 시간에는 아무리 바빠도 같이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불시에 점검해서 그 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겠다, 자기들도 어떤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