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해결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농림건설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 의사일정에 따라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예산을 정해진 용도와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결산안의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을 하시고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성과를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시어 이번 결산안 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이번 결산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전문위원 이강창입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자, 2. 제안이유, 3. 결산개요는 이미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생략하고 8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의견서를 통하여 많은 부분을 지적해놓은 관계로 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괄부분입니다. 결산규모 2004년도 상주시의 예산액은 3,732억 1,8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액의 100.5%인 3,749억 4,100만원,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74.8%인 2,79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운영상황입니다. 최근 상주시의 세입세출 추이를 보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세입결산액은 평균 6.3%가 증가했고,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 보다 약간 하회한 6.2%씩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중 결산상으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주시의 지속적인 재정 확충 노력으로 세입이 균형적으로 증가했고 세출결산 증가율이 미미하지만 세입결산 증가율을 상회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형식수지가 24%에서 33%가 발생하여 다음 년도 세입재원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구조의 건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에 있어 재정자립도는 재정 운용의 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주시 재정자립도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7%로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의 산출 기준상 국고 보조금을 많이 확보하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져 재정자립도만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논할 수는 없지만, 자립도가 낮으면 재정운영의 자주성과 탄력성 등이 떨어져 지방행정을 펼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고무적인 것은 재정력 지수가 꾸준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상주시의 재정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세입면에서는 보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그나마 국고보조금 등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재원이 상당히 많으며, 세출면에서는 의무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급증하는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활동은 지방자치의 본지에 맞도록 스스로 창의와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재정운용에 있어 많은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기업·공공기관 유치 등 새로운 재원을 개발하고, 과표의 현실화와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등 자주재원 증대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증대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 이후 년 평균 6.8%씩 꾸준한 신장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원별로 볼 때 자체수입이 년 평균 12.1% 증가한 반면 의존수입은 년 평균 3.5%씩 증가하여 자체재원에 비하여 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결산 중 고무적인 사항은 주민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세외수입이 년 평균 12.7%씩 증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지방세의 증가율은 연 평균 2%내외로 극히 미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재원조달 수단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의 증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 세정업무 담당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지방세원 발굴 및 징수 유공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한 방편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5%인 90억 7,300만원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많은 예산이 불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용액은 다음 년도의 예산에 용이하게 쓰이고 있으나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면 경상적 경비의 절감에 따른 불용액이 4.3%로 형식수지에 따른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무색케 하고 있으며, 또한 2004년도 불용액 중 예산집행 잔액 발생 불용액이 75억 800만원으로 82.8%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사전검토가 불충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투융자사업의 자체심사기능을 강화하여 계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년도 결산결과를 거울삼아 사업계획과 예산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로 현실성과 정확성이 높은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과 함께 이의 적정한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불용액은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분석하여 전망을 판단하고 추경을 통하여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월제도 남용입니다. 한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다음연도에 이월할 수 없으나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 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이월비 또는 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년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 년도에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상주시의 이월액은 예산액의 26.3%인 783억 1,000만원으로 예산의 4분의 1을 넘고 있어 이월제도가 남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월비 중 사고이월이 505억 4,500만원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사고이월의 많은 부분이 년도 중간 또는 년도 말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설계, 시공, 조사, 행정절차이행 등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여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년내 완공 및 지출이 불가능함이 명백함에도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년도 중간 또는 년도 말에 계약을 체결, 사고이월 처리함으로써 회계질서를 혼란시킬 뿐 아니라 부실공사의 소지를 낳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시 사업비 소요판단에 정확성을 기하고 조사, 설계, 행정절차 등을 년초에 실시하여 이월액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중앙 또는 도비지원 결정이 지연되어 부득이 당초예산을 편성치 못하고 이월하는 예산이 많은 바, 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지원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이 미흡한 장기계속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투자사업, 즉 장기계속공사는 예산의 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되었으나 아래 표와 같이 태금지구 배수개선사업 외 3건은 그 진도가 낮아 추진이 미흡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이 미흡한 장기 계속공사에 대해서는 결산을 통하여 재검토하고 다음 예산 편성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과 소관의 결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같이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먼저 지역개발계획관리입니다. 예산액이 9,435만 4,000원에 대해서 8,559만 680원 지출하고 잔액 876만 3,320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중에서 수당입니다. 예산이 4,748만 2,000원에 대해서 4,311만 5,720원을 지출하고 436만 6,2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 1,587만 2,000원에 대해서 1,225만 4,610원을 지출하고 361만 7,3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예산 2,540만원에 대해서 2,533만 9,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만 400원에 대해서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 560만원에 대해서 488만 750원을 지출하고 71만 9,250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분야입니다. 예산이 23억 806만 7,000원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9억 749만 4,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이 32억1,5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5억 8,062만 2,790원을 지출하고 5억 6,374만원에 대해서는 이월조치 하였으며 잔액 7,119만 8,210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 7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작년도 12월 24일 정리추경시에 성립된 관계로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농촌마을 종합개발마을 개발위원회수당을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하면서 전액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21억 4,818만 3,000원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이 6억 5,7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예산전액이 28억 567만원에 대해서 23억 563만 2,000원을 지출하고 4억 6,544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잔액 3,459만 940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9,258만 4,000원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금이 959만 2,000원이었습니다. 합해서 예산현액이 1억 217만 6,000원에 대해서 7,942만 5,620원을 지출하고 1,863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잔액 411만 2,380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중동 우물간 미불용지보상금과 문화마을하수도 및 안길포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6,660만원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2억 4,041만 5,000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이 3억 701만 5,000원에 대해서 1억 9,556만 5,110원을 지출하고 7,965만 5,000원에 대해서 사고이월하였으며 잔액 3,179만 4,890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예산액이 26억 2,200만원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액은 3억 6,453만 2,000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이 29억 8,6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3억 3,362만 7,940원을 지출하고 6억 2,044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잔액 3,246만 60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분야 중에 사업은 사업예산으로 먼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이것은 오지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5억 8,693만 1,000원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이 3억 6,453만 2,000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은 29억 5,146만 3,000원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22억 9,895만 6,530원을 지출하고 6억 2,044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잔액 3,206만 2,470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오지개발사업에 따른 감리비 예산 325만 6,000원에 대해서는 전액 지출하였으며 시설부대비예산 3,181만 3,000원에 대해서 지출은 3,141만 5,410원을 하여 잔액의 39만 7,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역시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관광관리분야입니다. 이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 예산 자체는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저희과가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는 내용은 우리과 소관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8억 145만 5,000원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액은 82억 7,328만 7,000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은 100억 7,474만 2,000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62억 3,254만 4,160원을 지출하고 38억 73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잔액 4,145만 8,840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는 중동 세트장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예산 503만 5,000원에 대해서 477만 9,250원을 지출하고 잔액 25만 5,750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세트장의 전기요금과 화재보험, 공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3,310만원에 대해서 2,823만 90원을 지출하고 잔액 486만 9,910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중 다음 167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회상교량가설과 문화공보실의 관광표지안내판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4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76억 2,110만 4,000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은 90억 7,810만 4,000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53억 6,335만 3,290원을 지출하고 37억 239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잔액 1,235만 3,710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 예산 1억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이 2억 1,858만 6,000원입니다. 합해서 예산현액이 3억 1,858만 6,000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2억 2,864만 3,000원을 지출하고 8,690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잔액인 304만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역시 시설부대비 500만원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금액이 3,982만 8,000원입니다. 합해서 예산현액은 4,482만 8,000원입니다. 이중 4,223만 1,200원을 지출하고 243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5만 7,800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자체사업비중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관광지 및 소공원응급복구비와 흑암의 소공원설치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관광지정비사업과 안내판 각종 시정홍보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1억 7,500만원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금 3억 9,376만 9,000원을 합해서 도합 예산현액이 5억 6,876만 9,000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5억 4,714만 2,330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잔액 1,262만 6,670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은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82만 8,686원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을 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62만 8,686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인 세외수입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은 1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만 예산보다 5,540원이 부족한 9만 4,460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또 임시적세외수입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예산이 900만원에 대해서 73만 4,226원이 증가된 973만 4,226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그러나 잡수입으로 예산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없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예산은 총 920만원에 대해서 72만 3,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847만 7,000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지출된 비목은 국내여비입니다. 경상비중에서 예산 80만원에 대해서 72만 3,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7만 7,000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과목은 과목존치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지역개발과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7쪽에요. 공영개발사업비가 그때 아까 설명하실 때에 정리추경에 편성되어 가지고 이월이 많다고 하셨죠?

많은게 아니고 한 70만원, 일반운영비 부분에 70만원 그것이 작년도 12월 24일날 정리추경시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

70만원....

예.

이 밑에 사업예산은 아닙니까?

예?

사업예산은?

아닙니다. 위원회 수당입니다.

위원회 수당 70만원, 이것은 집행 다 되었는데요?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지출원인이 없네요.

예.

제가 잘못들은 모양이네요. 그러면 질의 안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을 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대로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회의 들어가서 시장님한테 묻든지 이래야 됩니다. 뭔 얘기냐 하면요. 지금 여기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18억, 사고이월이 38억이 있는데 정재현 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질의하신 것은 우리 지역개발과에 해당되는 사고이월 품명하고 금액하고만 이야기해 주시고 명시이월에도 역시 우리 김영휘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지역개발과에 속해있는 내용만 보고를 해 드리면 기타 궁금한 부분은 정재현 위원님 다른 과에 묻든지 안 그러면 회계과에 묻든지 시장님한테 정식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아내던지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게 안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소한의 경우는 과장님이 과에 속해 있는 과장님과에 속해 있는 명시이월이 어떠 어떠한 것이 어떻게 명시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은 어떠어떠한 것이 사고이월되었다는 그 정도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있습니다. 그게 보조자료로 들어가 있는 311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보면은 이월조서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311페이지 먼저 봐 주시면 나옵니다. 거기 이월조서가 다 나와 있어 가지고 먼저 중동 우물간 도로 미불용지보상금과 대해서 관현 봉강 세천공사 죽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그 내역은 우측에 있는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과 관련된 조서는 첨부되어 있는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수치가 여러 과에서 합쳐서 나왔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일일이 과장님한테 다 물어서 수치를 맞추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

이 자료는 주관과에서 제출하면 회계과에서 전부 합산하는 것 아닙니까?

예.

회계과장한테 이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가 물으니까 무슨 무슨사업 무슨 무슨사업 이렇게 합쳐서 나오는건데 왜 과장님들한테 일일이 다 물어서 맞춰볼 수 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점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속개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