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김천봉 의원 발언
김천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 세출예산(자치행정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o 계수조정 및 의결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5P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회추가경정예산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천봉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우식위원
112P 보시면 예비군 중대 컴퓨터 이거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 아닌가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고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안건으로 건의가 되어서 시설이나 장비 외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진의장위원
104P 제2의 건국 범국민홍보 선전탑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복지회관 앞에 음성교 옆 복개천에다 세울려고 그럽니다.
진의장위원
그런데 다른 군에도 홍보탑 설치 다하나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의식운동이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홍보탑 입니다. 제가 알기는 서울이나 대도시에는 기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장위원
충청북도에서는 음성군이 제일 먼저 하는 겁입니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아직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진의장위원
알았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다음은 209P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김천봉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재협위원
219P에 소하천정비사업 부대비 어디건가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이것은 3개소 하는데 금왕 내송리 비산거리천, 삼성면 선정리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극면 차평리 차곡지구 오염 소하천이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고재협위원
알았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위원님.
김성채위원
농조는 자기네들이 자체해결을 못하고 군에서 해줘야 되는 건가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농조는 자체에다 할 수도 없고 자체로 한다는 것은 거기에 전부 보조금이고 군비 보조금이 부담지시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 할 수 없고 농조도 우리군민들이기 때문에 부담지시는 해야 됩니다.
김성채위원
왜냐하면 그 사람들 농조시설 용수로, 배수로가 고장 났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면 5-6일씩 미루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도 안하고 자기네들 일손만 놓고 사무실만 지키고 있는 거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단 말이예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농조직원이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장비가 포크레인 1대가 있는데 앞으로 용배수로 많이 해나가는데 그런 것은 농조에 얘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김성채위원
한사람이 가서 두서너 시간이면 할 것도 미루고 안하고 있어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진의장위원
예산 삭감한 것을 보면 10% 줄였는데 거의 일괄적으로 10% 줄인 거예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진의장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부터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진의장위원
균형을 맞춰서 한 것입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경상적경비 이런 부분에서는 10%를 절감했습니다. 어느 실과나 형평에 맞게 했습니다.
진의장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4p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서봉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김천봉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고재협위원
229p 농촌빈집 정리가 도비가 깎여 가지고 군비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예.
고재협위원
그러면 156동이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56동입니다. 오자입니다.
고재협위원
그러면 30만원씩 주는 56동 이거 파악된 걸 가지고 계시는가요?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그건 사무실에서 못 가져 왔습니다.
고재협위원
알았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391p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천봉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은 435p 주택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439p 주택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김천봉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37p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241p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김천봉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위원
242p 청소년의달 행사 참가자 보상비 1백만원하고 244p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제복구입비 1백50만원은 4-H는 우리가 기금 1억 다 마무리 되지 않았나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관식위원
마무리가 되면 이런저런 예산요구를 집행부에 안하는 걸로 1억을 만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만들어주고 나서도 요구가 되면 1억을 만들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 10%에 대해서 쓰다 보니까 도저히 모자라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최관식위원
당초에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군비로다가 만들어 줄때는 모든 예산을 거기서 자체 충당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줬는데 1억을 만들어 주고 나서도 모자란다고 자꾸 이렇게 요구가 되면 그 1억을 굳이 만들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보면 청소년의 달 행사가 5월 말경…….
최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내가 묻는 것은 당초에 1억 기금을 해줄 때는 학습단체 3개 단체 지금 농촌지도자는 얼마 되었어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면 1억이 됩니다.
최관식위원
그렇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노인회에도 기금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앞으로 예산서에 올라오지 말라고 해서 기금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기금을 1억씩 만들어 주고도 이렇게 예산요구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이 4-H 여러 가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 여러 가지 행사 지원을 하다 보니까…….
최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쓰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245P 공정육묘장 간이창고시설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가 IMF 이전에 예산이 좀 팍팍 돌아가고 할 때 해야 되는데 지금 가지나 어려운 시기에 다른 사업도 못하는 입장에서 이런 걸 자꾸 하겠다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많아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설치를 하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상자라든가 비료라든가 여러 가지 자재를 쌓아 놓을 데가 없어서 농기계 창고하고…….
최관식위원
그리고 242P에 말이지요. 민간인 해외여비, 이거 물론 연수 가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위원들도 IMF시대라고 그래서 예산을 아끼고 해외연수 가는 거를 다 삭감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외에 가는 예산이 전부다 올라왔어요. 위원들이 본보기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국농촌지도자 150명이 러시아를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40만원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꼭 세워줘야만 됩니다. 만약에 전국단위로 다 가는데 음성만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관식위원
그럼 센터소장님 우리 기초위원들은 전국적으로 다 가는데 음성군만 지난 2대에도 안 갔고 3대에도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국 농촌지도자 러시아에서 4,500헥타아르 모심는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짓는데 거기서 개발사업 현지 견학가는 건데 이걸 삭감한다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관식위원
앞으로 기금조성해준 단체는 가능하면 기금을 세워준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쓰셔야지 자꾸 오버 되어 가지고 집행부에 예산 요구하는 이런 것은 가능하면 삼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천봉위원장
다음은 247P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보건소장 반채식입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행정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천봉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채위원
250P 방역유공자 감사패 제작 이것은 어느 사람에게 어떻게 주는 겁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우리지역에 각 단체라든가 우리가 솔선해서 방역소독을 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주는 겁니다.
김성채위원
세 군데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금년도 3군데 선정해서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되었구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채위원
256P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60명이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것은 접종약이 아니고 먹는 약으로 되어 있어요. 식당영업하시는 분들 해서.
김성채위원
160명이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장티푸스가 환자가 있다고 하면 별도로 구입할 수 있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긴급사태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김성채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천봉위원장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관식위원
250P 마약류 예방홍보 전화카드 제작 500개를 하는데 1천개, 2천개로 하셔서 보건소에서도 홍보를 하시고 우리위원님들이 각 읍면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홍보해 주면 2천개 만들어서 보건소에서 1천개를 홍보하시고 우리위원들한테 1천개를 보내주시면 위원들이 지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더 제작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관식위원
다른 데에서 1백만원 깎아서 여기에 1백만원 보태서 2천개 만들어 보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천봉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우식위원
254P 보건진료소 건물보수를 8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항간에 얘기를 듣기에는 보건진료소를 폐쇄한다던데…….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것은 아직 폐쇄한다는 계획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우식위원
언론에도 보니까 나오는 것 같던데 8개소면 관내 전부 다인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18군데인데요. 우선 급한데 8군데 하는 거예요. 물이 새서 고생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의장 위원님.
진의장위원
지금보면 TV에도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보건소에서 약을 조제를 못하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아직 시행령이 공포 안됐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의장위원
오지 같은데 이런데서 조제를 못해서 약국에서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책은 있습니까? 우리 군 자체내에서…….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아직까지는 물론 공포가 되어서 세부시행 계획이 저희들한테 오면 그때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진의장위원
공포가 확정되고 시행이 되면 늦은 거고 미리 되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은 사실 보건소에서 약을 타 가는데 약을 못타고 조제만 해서 처방만 내려줘서 약국에서 조제하게끔 법으로 되어있는데 TV에 항상 나오는데 음성군 나름대로라도 우리의회 차원에서 하겠지만 소장님께서도 그것을 다뤄서 오지에서 약을 조제해서 갖다 먹을 수 있게끔 사후의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공포되고 나서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장위원
면단위 약국 없는 데가 충청북도가 58개인데 음성은 없겠지만 오지에서 진료소 같은 데에서 감기약은 즉시 처방할 수 있게끔 보건진료소와 보건소만큼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지소는 안 된다 자체처방을 하게끔 해야되겠다하고 언론에 보도가 됐었어요.
진의장위원
잘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알았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254p를 보시게 되면 보건지소 팩스구입 1백만원 7개소에 7백만원이 있는데 팩스가격 대당구입 가격이 1백만원이라는 것은 예상한 것입니까? 현재 거래되는 가격을 올린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상가가 되겠습니다.
김천봉위원장
자치행정과하고 다른 부서하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김천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소별 예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신대로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군비부담금 4억 2천 376만 4천원을 군비부담 과중으로 도비지원을 강구토록 삭감하고, 가정복지분야에 1가문 1납골 묘갖기 지원에 1백만원을, 농정관리 분야에 농업경영인 대상수상자 시상금 1백만원과 부동산 가압류 제비용 1백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지역특산물고추축제 1천 5백만원은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에서 지원토록 삭감 조정하여, 총삭감액 4억 4천 176만 4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2천 376만4천원을 삭감하고, 세출분야는 의료 및 구료비 4억 2천 476만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다른 특별회계 및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의 제출원안대로 변동사항 없이 의결하고자 하며, 기타 심의과정에서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는 금회에 한하여 예산 반영하되 명년도부터 격년제로 개최토록 하고, 4-H 청소년의 달 행사와 관련한 참가자 보상금과 제복구입비는 명년도부터 학습단체 육성기금에서 활용하기를 주문하며, 세부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심의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결과 보고서를 작성 5월 29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의결과 보고서는 조정부분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위원에게 일임해 주시면 심의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실에서 개의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산회
최관식출석위원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박희남 위원 진의장 위원 김천봉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