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준구 의원 발언
이준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 (양병준)보고
병준
양병준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또한 만장일치로 채택된 1998이월및계속비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군정에 반영토록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5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김천봉의원님을, 간사위원에는 진의장의원님을 선임하여 5월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김천봉위원장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준구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천봉의원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천봉입니다. 지난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199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로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운영의 내실화와 긴축운영을 위하여 심층적인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 총규모와 예산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363억 4,088만5천원보다 102억 5,712만8천원 증가한 1,465억 9,801만3천원으로 7.5% 증가한 금액으로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 심의 결과 총평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도비의 가감과 경상적경비의 절감으로 편성된 긴축예산으로 제출되어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 및 사업변경에 대한 효과 및 필요성을 검토함으로써 예산운영의 내실화을 위한 심층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일부예산이 재편성 제출되어 여건변화 및 행사계획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군정시책추진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는 명년도부터 격년제로 행사를 개최하고, 4-H 청소년의 달 행사와 관련 참가자 보상 및 제복구입비는 명년도부터 학습단체 육성기금을 활용토록 주문하며 추후 분야별 적립기금을 운용하는 단체에서는 운용에 대한 경비가 예산에 중복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예산절감이 절실하고 군비 부담이 과중되거나 기존예산을 활용하는 사업 등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삭감 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로 사회복지과에서 요구된 의료보호특별회계 군비부담금 4억2,376만4천원을 군비부담 과중으로 도비에서 지원 강구토록 삭감하고 1가문 1납골묘 갖기 지원 백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림과에서 농업경영인 대상수상자시상금 백만원과 부동산 가압류 제비용 백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지역특산물(고추)축제 천5백만원을 임의단체 보조금 (POOL) 에서 지원토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분야에 일반회계 전입금 4억2,376만4천원과 세출분야에 의료 및 구료비 4억2,376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8억6,175만2천원이 증액된 89억3,116만원의 총규모 요구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생활보호, 예비비등, 기타회계 전출금 외 4항목에서 4억4,176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하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4억2,376만4천원과 세출분야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4억2,376만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다른 특별회계 및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의 제출 원안대로 변동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증감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구의장
김천봉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가결과 관련하여 우병수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84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최관식출석의원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