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과 내일 2일간에 걸쳐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지난 6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청취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 상황입니다. 2004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재정운영의 자율성·투명성을 확대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와 예산편성 결과를 주민에게 알기 쉽게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결과와 연계된 예산을 편성하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여 농민을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제고사업, 재해·재난피해 예방투자 강화에 중점을 두고 2회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의 재정력지수는 13.4%로 전년도 보다 1.4% 감소하였고, 재정자립도는 2004년도말 13.7%로써, 다소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중앙정부 의존도는 높은 실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의 재원의 구조를 보면, 실제수납액 3,425억 2,100원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비율은 30.0%(1,165억 9천 7백만원)로 전년도의 40.9%에 비하여 낮아졌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중 이월금(전년도 이월사업비)이 감소된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실제수납액은 3,425억 2,100원이며, 예산현액(3,413억 5천 6백만원)의 100.3%, 징수결정액(3,470억 3천 6백만원)의 98.7% 실적을 보임으로써,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추계한대로 징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2003년도 대비 2.7% 증가되었으며,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체납액이 증가하는 등 매년 징수율이 감소하던 것을, 혁신적인 징수기법과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전년도 보다 2.7% 증가하는 86.9%의 높은 징수율로 2년 연속 도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나, 세외수입의 경우 미수납액 16억 3천 3백만원중 차량관련 과태료가 70%인 11억 4,800원으로써,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에 특단의 대책이 요망됩니다. 세입의 다음연도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고질적 체납 사유에 의한 것이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의 경우는 40.6%(9억 5천 4백만원), 세외수입의 경우는 83.8%(13억 6천 9백만원), 특별회계의 경우는 91.1%(5억 1천 6백만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수입 이월액과 세외수입 이월액에서 과년도 수입 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6.4%와 86.2%를 차지하고 있고 그 사유도 대부분 고질적 체납에 의한 것이어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매년 결손처분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으나, 2003년도 부터 대폭 증가 추세에 있음. 2004년도 결손 처분액은 5억 3,200만원이며,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1억 9,500만원, 행방불명이 300만원, 시효완성이 1억 100만원, 공매시 무배당이 2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이월액은 723억 5,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의 21.2%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 5년간의 이월액 현황을 보면, 2000년도 이후 일반회계 이월액 비율이 증가되기도 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2002년도 대비 10.9% 감소 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또다시 2.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70건, 사고이월 사업은 382건이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은 각각 41건과 125건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한 명시이월 사업중, 상주홍보마켓팅 전략수립 연구용역비 등 11건, 65억 3,600만원은 2004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2004. 12. 29일 연말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는 등 사업을 지연하여 다음연도에 다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호등 이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 등이 지연됨으로써 시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월 사업 대부분의 사유가 보상금 협의지연, 사업시기 미도래,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인 바, 이는 이해 당사자에 대한 설득력 미흡과 추진의지 부족으로 판단되므로, 특단의 행정력을 강구하여 반드시 당해 연도내에 사업을 시행 또는 완료함으로써 소기의 성과 거양은 물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7%인 90억 7,3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3.4%인 56억 8,300만원으로써, 점차적으로 예산 사장율이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근 5년간의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2004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집행잔액 비율이 낮아졌으나, 특별회계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일반회계 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특별회계 예산 편성시 냉철한 판단과 엄격한 통제하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과목은 일반회계에서 총 76건, 특별회계에서 총 15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에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41건, 기타특별회계에서 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례는 일반회계에서 9건, 특별회계에서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해당부서에서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적정한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 편성 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미집행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 등을 통하여 감액 편성하여 당면한 현안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이체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 전용은 6건에 7억 6,700만원을 전용한 사례가 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4건에 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 현황입니다. 열악한 시 재정 규모를 감안할 때, 전문적인 학술용역이나 연구개발 및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는 전문기술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자체인력으로도 설계가 가능한 소규모 토목공사 설계에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어 부족인력 충원과 필요장비 구입을 통한 설계팀의 상설 운영 등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소규모 사업의 탄력적인 추진이 요망됩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27억 5,400만원으로써, 시의원 보궐선거(모서, 화서) 제반경비, 폭설, 태풍, 집중호우, 서리 등에 의한 제설 작업비, 동원인력 급식비, 피해복구비 등에 18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예비비의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폭설에 따른 축사 및 원예특작 시설물 피해복구비 763만원과 간이상수도 대체 취수원 개발비 1,903만원 등 2건 2,666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또한 폭설로 인한 축사 및 원예 특작시설물 피해 복구비 5,601만원 등 9건 1억 7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어 향후 예비비의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에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하여 요구함으로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의 심의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집행내역을 파악하여 합법성과 적법성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하여 시정·보완토록하여 장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 편성시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2005년도 추경예산 심사와 2006년도 당초예산 심사시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도 면밀하게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함중호입니다. 200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68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관 총 예산액은 185억 2,619만 5,000원으로서 지출은 128억 4,282만 7,560원이 되겠으며 이월은 명시이월이 4건에 8억 7,400만원, 사고이월이 85건에 44억 8,559만 2,000원이며 총액은 89건에 53억 5,9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경상예산에서 경상예산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1,069만 6,710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에서 사업예산은 보상금,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등이 되겠습니다. 해서 3억 1,307만 8,730원으로서 총 3억 2,317만 5,44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부속서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청소년복지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4,926만 2,000원으로서 지출은 1억 4,133만 7,960원이 되겠으며 이월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에서 792만 4,0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89쪽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총 예산액 2억 1,233만 1,000원으로서 지출은 1억 8,311만 8,360원을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경상예산에서 2,654만 7,640원, 사업예산 266만 5,000원으로서 총 2,921만 2,64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예비비지출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2억 5,000만원으로서 지출을 2억 5,000만원 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2004년 7월 15일에서 7월 17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명시이월입니다. 총 건수 4건으로서 이월금액은 8억 7,400만원입니다. 244페이지 내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사고이월입니다. 총 건수 85건에 44억 8,5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서 설명도 역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 353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은 33억 9,225만 8,905원중 저희 새마을과에서 징수결정한 것은 16억 1,494만 1,408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금액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납은 32억 7,020만 8,905원중 15억 289만 1,408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1억 2,205만원중 1억 1,205만원으로서 체납사유는 거소불명이 약 300만원, 무재산이 100만원, 고질체납이 5,000만원, 재산압류가 700만원,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세출입니다. 총 지출액 4억 4,778만 7,180원중 저희 새마을과에서 지출한 금액은 4억 4,511만 9,180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에서 511만 9,180원이며 사업예산에서는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28억 2,242만 1,725원중 10억 5,717만 2,228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에 62쪽입니다. 부속서류는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별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중간에 새마을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4억 6,124만원중 저희 여기는 읍면동 예산이 포함되어 가지고 4억 6,124만원입니다. 저희 본청에서 다룬 금액은 3억 2,3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사유미발생이 150만원, 그 다음 예산집행잔액이 저희 새마을과 소관의 것이 3억 1,6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억 5,377만 8,000원은 전체분인 읍면동 포함분입니다. 다음 청소년복지 89쪽입니다. 청소년복지 역시 전체금액은 799만 4,000원입니다만은 그 중에 저희 것은 792만 4,000원으로서 예산절감액이 81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이 716만 7,000원 중에 7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민방위관리입니다. 민방위관리는 전체 본청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출금액이 2,921만 3,000원으로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1,736만원, 예산절감액이 84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1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새마을과 소관 설명을 모두 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검토보고서에는 새마을과 예산하고 이 예산서하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의견서에 제출되어 있는 것은 전체 묶어서 의견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죠?

전체 묶어서 새마을과 예산이 전체 묶은 것 아닙니까?

예.

여기 나온 것도 전체 묶은 것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청예산이 있고 읍면예산을 포함된 것도 있고요. 페이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68페이지 여기 보면은 새마을 예산액이 안나왔습니까 총예산액이?

예.

이 금액하고 검토보고서에 나온 예산하고 틀립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온게 잘못된 겁니까? 뭐가 하나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검토보고서 몇페이지 입니까? 제가 한번....

검토보고서 6페이지.

여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몇페이지요?

6페이지.

6페이지 일반세입분야인데 어디를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6페이지 새마을과 예산액하고 불용액 해서 나온거 안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없습니다.

전문위원 한 것을 보십시오.

그건 제가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럼 이게 뭐가 틀립니까? 상이한 점이 뭡니까?

최인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은 새마을소관만 그런 것이고....

이 위에 것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민방위 빼고요?

새마을과 소관에 있는....

새마을과가 아니고 새마을과는 복지....

새마을과에 있는 예산은....

민방위비하고 복지하고 뺀 금액이거든요. 제일 앞에 것 이 것은요. 결산서 68쪽에 새마을 하는거 안있습니까?

예.

그 금액은 민방위하고 사회복지비는 뺀겁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맞는데 다음 이월액 같은 것은.... 근데 집행잔액도 틀리고 총 예산이 틀린다. 이말입니다.

이 금액이 틀리는 것은 방금 새마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민방위비하고 사회복지비가 빠진거지요?

예.

이 검토보고서에는 포함되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거지요?

맞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 합하면 맞습니까?

예. 이 자료는 회계과에서 받아서 실과별로 나온겁니다. 과별로 하다 보니까 이 자료에 나온 것은 민방위하고 사회복지분야가 빠진 겁니다. 따로 그게 아닙니다. 그 금액하고 더하면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보석 위원입니다. 353쪽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론 감사때 지적이 있겠습니다만 매년 지적이 되어온 사항인 것은 과장님께서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현재 문제점이 있는게 사실이지요?

몇 쪽이라고 하셨죠?

주민생활안정기금 353쪽....

특별회계 말입니까?

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년도 전전년도도 계속 감사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지금도 보니까 작년예산도 보니까 지금 예산은 과다로 세워놓고 집행이 전혀 안된 그런 상태에 있지요?

이 예산은 전년도에 집행하고 난 나머지 잔액을 잉여금으로 처리해서 이월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안정기금이 지금 과장님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거지요? 2004년도 결산심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산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예산이 항상 과다하게 세워 가지고 집행을 안 한다는 얘깁니다.

집행은 신청에 의한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내용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많이 세워놓고 집행을 적게 하느냐 하는 문책인 듯 싶은데요.

그래 이게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똑같은 전철을 계속 밟고 있다는 거지요. 조건에 안맞으니까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면서 시에서 예산만 세워놓고 허울로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

위원장님 감사때 감사를 하니까요. 감사때 지금 현재 대출을 지원을 받아 갔는 사람들이 미불액, 또 받아 갔는 사람들 전체 내역, 그리고 받아 가면서 못 받아들이는 돈 내역, 전체적으로 감사때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월사업에 244쪽에요. 사업시기 미도래하고 본 사업이월 중간에 6월 태풍 및 7월 호우수해복구공사, 사업시기 미도래 및 본 사업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봐요.

사업시기 미도래 및 이월말입니까?

예.

내역설명 말입니까?

예. 어떻게 사업시기 미도래가 되고 본 사업이 이월되었는지....

6월 태풍 및 7월 호우수해복구공사비가 사업시기 미도래 하는 것은 연말에 이 예산이 확보된 것도 있고 연말에 예산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것 우기나 일기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못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사업시기 미도래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업을 확정을 하고 집행잔액 나머지 금액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업을 할려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안맞다. 그러니까 사업이 좀 월동기라든가 이런게 지나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시기가 미도래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액에서 지출잔액이 그것하고 예산액하고 다 남으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되는데 이게 거의 다 예산액하고 지출잔액하고는 다 맞지 않습니까? 그럼 잔액이 이게 잔액이 아니잖아요?

연도이월액이지요.

연도이월액인데 지금 아까 겨울철이고....

명시이월액이기 때문에요. 예산현액에는 예산현액과 지출잔액은 똑같습니다. 같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여기서 포함이 안된 금액입니다.

잔액에?

예.

그래 가지고 겨울 있고 잔액이기 때문에 미도래로 사업이 이월되었다?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또 내서 북장 농로라든지 4건이 최종 추경예산편성으로 절대공기부족....

예. 늦게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요.

4건인데 그럼 2005년도 사업시행이 다 되었습니까?

예.

완공은 안되었고요?

아마 금년도에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준공처리 다 된걸 알고 있습니다.

준공처리 다 되었습니까?

예.

264쪽에 제일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신흥 지천 소교량하고 관급자재 미청구 내역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264쪽에 위에서 두 번째 신흥 지천소교량수해복구 태풍 디엔무해서 관급자재미청구....

이게 그 해 연도에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쓰게 되면은 연도 말에 가서 정산이 되어 줘야 되는데 저쪽에서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청구 안하게 되면 예산이 이월될 수밖에 없거든요. 청구서 없는 금액을 지출이 안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럼 이것은 과에서 관급자재 미청구로 해 가지고 사고이월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청구를 안해 가지고?

자재값입니다.

자재값으로?

예.

청구를 안해서?

예. 관급자재분입니다.

관급자재분은 사업하면 그 사업을 하면 사업자체에 관급자재가 소요되면은 그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자면 관급자재도 신청을 해야 되고....

아닙니다. 사업은 했고 사업은 관급자재를 가져 와서 시공을 했고요. 예산 청구를....

예산청구를 못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공사는 다 끝났고?

공사는 되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