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공사간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안 작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4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경제교통과장 김태희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16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4년도 일반예산은 지역경제관리, 상공관리, 에너지관리, 중소기업진흥, 노정관리, 교통행정, 교통안전관리, 주차관리 등 총 8개 세항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9,399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61억 2,185만 3,000원으로 그중 41억 3,327만 7,510원을 지출하고 18억 9,481만 7,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375만 8,490원입니다. 다음은 목별 세부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 중간부분 지역경제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등의 예산으로 2억 9,750만 9,000원의 예산현액중 2억 6,645만 6,010원을 지출하고 1,8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05만 2,99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은 연인원 5,178명에 공공근로 인부임 및 인턴공무원 인부임으로 2억 5,671만 4,430원을 지출하고 인턴공무원 인부임 1,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장비임차, 소규모 작업도구 구입등에 328만 6,5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으로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는 상주대학교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보조금으로 1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사업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5개년 계속사업으로 2001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계속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 다섯째줄 상공관리 사업예산은 중앙시장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서 시설비 17억 8,560만 2,000원, 감리비 2,784만 6,000원, 시설부대비 655만 2,000원 등 중앙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에 18억 2,000만원 전액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 164쪽으로 에너지관리 사업예산 시설비는 태양광 전지가로등 설치비로 북천에 3개 등을 설치하는데 1,452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넷째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는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업으로 함창농공단지 측구공사비로서 3,799만 6,000원이 이월되어 3,588만 2,84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은 금융기관에서 융자해준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3%를 보조하는 것으로서 2004년도에 우리시 관내 중소기업 40개 업체에 대해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7,207만 3,8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넷째줄에 노정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미진학 청소년, 모자보호세대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고용촉진훈련 사업으로서 2004년도에 간호학원, 미용학원 등 3개 기관에 73명을 위탁훈련시켰으며 이에 대한 고용훈련사업비 9,342만 1,4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교통관리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184쪽에 교통행정 사업예산 학술용역비에 2,300만원을 전용하여 버스업계 적자노선 조사용역비로 2,99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는 농촌지역 버스업계의 열악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버스업계 재정지원 사업비로서 2004년도에 상주여객에 4억 5,780만 6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촌지역 공용버스 구입비로서 3,600만원이 이월되어 3,600만원 전액 지출하였으며 운수업계보조금은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으로 시내버스 1억 5,109만 1,000원, 개인 및 법인택시 4억 7,208만 7,000원, 화물자동차 8억 3,597만 6,000원 등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총 14억 5,91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는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차선도색, 신호기설치 및 유지보수, 교통표지판 설치, 도로변 반사경 및 경광등 설치, 여객터미널 환경정비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및 유지관리비로 총 6억 29만 6,450원을 지출하고 공기부족으로 5,681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시내버스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으로 3억 1,500만원, 상주버스터미널 운영보조금 5,000만원 등 총 3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주차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화동 폐시장부지 장옥철거 및 주차장설치비 2,000만원이 이월되어 1,995만 13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등 기타회계 전출금은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으로 버스업계 적자노선 조사지침이 늦게 시달되어 당초 예산 확보가 어려워 교통행정사업예산 민간자본보조 항목에 2,300만원을 2004년 5월 18일 학술용역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사업예산 일시사역인부임에 인턴공무원제 인부임 1,800만원을 추경예산편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상공관리 사업예산 시설비 등에 중앙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사업비 17억 2,000만원 전액을 최종 추경예산편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에는 367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세입결산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 3,406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1억 7,556만원이며 수납액은 23억 6,313만 1,294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으로서는 사용료 수입 626만 2,740원, 이자수입 8,926만 8,745원, 순세계잉여금 16억 3,078만 809원, 이월금 2억 3,406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4억 275만 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72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억 3,406만원을 포함하여 21억 7,556만원이며 이중 3억 4,225만 1,920원을 지출하여 18억 3,330만 8,080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전액은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세부내역중 373쪽 자체사업 시설비 항목은 전년도 이월액 2억 3,406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3억 3,006만원 중 공성농공단지 복지회관 보수, 외답1단지 상수도공사, 단지내 차선도색, 화동 농공단지 교각도색 등 농공단지 정비사업비로 8,401만 8,820원과 외답2차 농공단지 상수도관로공사비 2억 3,406만원 등 총 3억 1,807만 8,8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18억 1,599만원은 전액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에는 39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3억 1,911만원이며 징수결정액 7억 3,464만 4,260원에 수납액은 3억 1,082만 4,260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 4억 2,41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입목별로는 재산임대수입 5,011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7,800만원, 이자수입 62만 4,260원, 전입금 1억원, 잡수입 4,831만원, 과년도수입 3,3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끝줄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 분양대금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억 3,488만 1,000원에서 당해연도 9,454만 9,070원이 발생하고 4억 4,085만 6,00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현재액은 1억 8,857만 4,07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경제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393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까?

예. 393쪽.... 제일 위에 보면 세입결산 총액은 3억 1,053만 4,260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재가 안되어 있거든요? 세입결산 총액이 3억 1,053만 4,260원 이것이 목별 조서에 어떤 내용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지출은 없습니다. 없고 세입결산 총액이 수납액 총액을 세입결산으로 해 놨습니다.

수납액 총액요?

예. 그러니까 실제 수납액....

총액 거기에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수납액 목별 조서에는 310824 260인데 위에는 310534 260이거든요? 금액이 차이가 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아마 과오납을 빼면 금액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오납을 빼면요?

예.

뒤에 실제 수납액 310534 과오납 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목별조서 제일 윗부분에 주차장 해서 예산현액 있잖아요?

예.

밑에 있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합쳐진 금액 아닙니까? 잡수입이라든가, 뒷부분에 과년도 수입 이런 것은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까?

예. 전체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봐 가지고요. 수납액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있죠?

예.

29만원인데 임시적세외수입에 220번 항목에 29만원이 있고 제일 밑에 보면 잡수입이 21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안 맞는 것이고요. 옆에 미수납에 보면 4억 2,400만원 있는데 그것도 임시적세외수입에 4억 2,000이 있고 밑에 5,300만원이 또 있거든요?

뒷장에 과오납이 8만원 있거든요? 중간 집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중간집계 뒷장이 있어 가지고 아마....

뒷장을 제가 봤는데요. 앞에 목별 조서 앞부분 목 구분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밑에 하단부에 포함되어 있고 경상적세외수입에 보면 재산임대수입하고 징수교부금 수입 합해서 2,900만원 되도록 해 놨는데 밑에 것도 같이 줄을 같이 맞추어 놔서 제가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393쪽에 주차장징수결정금액이 7억 3,000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7억 3,4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수납액은 지금 3억 1,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수납액이 4억 2,400만원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미수가 많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까? 미수가.... 돈을 안 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과태료 미수납되는 것은 거의 문제되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도 늘 우리가 결산할 때 지적을 받는 사항인데 노력을 해도 안되는 사항이 차기연도로 이월시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셔서 미수납이 덜 발생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김관표 위원님.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은 어느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주차빌딩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해 놨는데 현재는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 공영주차장하는 그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5년동안 35억원을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적립금이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기에 시 재정이 허락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적립을 해서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인데 그러면 여기 공유재산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공유재산임대료는 유료주차장 그저께 입찰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만들어 놨던 도로변에 그 부분에 있던 주차장이 있는 것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유료가 시장에 하는 것 있고 방금 김관표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는 앞으로 교통수요 다발지역 및 상가밀접지역에 우리가 새로이 건립하는 500평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기존 운영한 거기에서....

거기는 입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입찰이고....

예.

입찰액은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입찰이 이번에 7,200만원 정도 상당히 우리 예정가격 보다 많이 써냈습니다. 경쟁이 되어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설명도 간단하게 하시고 질의도 간단하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04년도 농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비비,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에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개발비에 농정과의 예산중 농정과 소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 및 예비비를 포함해서 총 198억 2,328만 5,000원으로 이중 187억 166만 5,000원을 지출하고 명시 및 사고이월로 9억 2,625만원을 이월시켰으며 1억 8,52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예산절감 683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3,362만원, 이차보조금 금리인하에 등에 따른 불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에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농사관리 예산액은 27억 8,952만 8,000원으로 이중 27억 8,759만원을 지출하고 193만 8,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예산절감으로 69만 4,000원, 육묘공장 간판 제작에 따른 차액등의 잔액이 124만 4,00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예산중에 불용액이 1,789만 9,000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쌀 수매용 포장재 조달청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에서 149쪽입니다. 환경농업관리 예산현액은 124억 6,625만 6,000원으로 이중 불용액이 2,997만 8,000원 발생했습니다. 주요불용액 내용은 국비사업을 논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지급조건 불이행에 따른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쪽에서 232쪽입니다. 예비비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예비비지출은 작년도 3월 사상 유래없는 폭설에 따른 피해복구 동원인력 급식비 1,963만 7,000원과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복구비 2,323만 2,000원을 지출했고 4월에 발생한 서리피해 및 6월 호우피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비 2,175만 9,000원과 8월에 발생한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농작물 복구비 185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247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217쪽에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지역특화공모사업인 전통농업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최종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했으며 세입세출결산서 278쪽 사고이월사업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및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했으며 금년에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과장님 예산이 방대한데 고생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축산특작과에는 일반운영비가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행사실비보상금 그런 보상금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할 시기가 안되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추경예산 할 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가 있고 금액은 크지 않지만 지금보니까 어떤데는 83% 남은 데도 있고 50% 남은 데도 있고 남은 것이 많습니다. 그점 유의해서 예산집행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균입니다. 2004회계연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산림자원개발 예산액 53억 9,37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8억 9,703만 2,000원, 예비비 사용액 5,812만원, 예산현액 63억 4,886만 7,000원에서 55억 5,939만 9,739원을 지출하여 3억 7,775만 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잔액은 4억 1,172만 3,261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불용액이 많거나 불용비율이 높은 과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일시사역인부임 예산현액 4,245만원에서 2,076만 1,450원을 지출하고 2,168만 5,550원이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한방사업소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중간 시설비 예산현액 12억 5,056만 1,000원에서 11억 4,311만 4,049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8억 7,011만 4,049원을 지출하여 2억 7,3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744만 6,951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조림 및 육림사업비의 산재보험료와 수수료로서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하는 산재보험료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어 남은 금액입니다. 중간 민간자본보조 예산현액 4억 531만 7,000원에서 3억 497만 6,000원을 지출하고 1억 34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곶감건조시설, 곶감냉동창고시설 사업비로서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서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중간 시설비 예산현액 3억 1,380만 2,000원에서 2억 8,630만 360원을 지출하고 194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556만 6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수목정비, 환경정비, 한방약초나무조림, 환경조림, 시유림관리사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일시사역인부임 예산현액 2,188만 3,000원에서 1,525만 980원을 지출하고 663만 2,02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산지정화감시원 등산로정비, 수렵장 운영보조, 산불뒷불정리, 산불간이소화선 설치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173쪽입니다. 중간 기타보상금 예산현액 250만원에서 127만원을 지출하고 12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산불실화 및 산림사범신고자 보상금 미지급분입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상단 공익근무요원 보상에 예산현액 1억 980만원에서 5,431만 1,260원 지출하고 5,548만 8,7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운영비로서 공익근무요원 계획인원의 미배치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재해보상금 예산현액 750만원에서 128만원 지출하고 622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산불의 감소로 산불진화 출동인력에 대한 급식비 잔액입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상단 배상금은 예산현액 90만원에서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림사범의 참고인 출석 여비인데 보상금으로 집행사유 미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중간 산림경영관리 예산은 휴양림관리 운영비로서 한방산업단지사업소 관리소관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요. 전산에 착오가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 재해보상금은 4억 6,000만원 이것이 아니고 1억 9,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1억 9,000만원이라는 것은 집행잔액은 밑에 것이 주원인이고 저희들 이월액이 재해보상금 이월액이 3억 7,586만 6,000원이 이월액이 이쪽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집행잔액으로 넘어 왔습니다. 읍면에 재배정했는 부분만....

과장님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이것이 잡혀야 되는데 집행잔액으로 잡혔다 그런 이야기....

예.

그것하고는 이것이 이야기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은 예산자체가 남아 가지고 금고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집행예정이 되어서 있는데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04년도 예산이니까 2005년도에 이만큼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이야기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차이가 있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 된 것입니다.

예?

사고이월예산 해 가지고 편성된 것입니다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예. 1회 추경에....

사고이월은 2004년도 예산으로서 2005년도에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으로 이 부분만 저희들 이상해 가지고 저희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산이 이것만 읍면에 배정된 것만 이런 것이 좀 나온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방금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7,586만 6,000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잔액 4억 6,732만 4,590원을....

그렇죠. 그것은 과장님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셨는데 회계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요. 그런 부분을 그러면 회계 부서에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되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도시과의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267억 6,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9억 1,3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82억 2,4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54억 7,60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분석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20쪽 제일 상단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의 예산은 28억 7,100만원이며 지출액은 23억 3,200만원이고 이월액은 5억 100만원으로 불용액은 3,8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사업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사고이월이 되겠으며 불용액 발생원인은 폭설피해 및 수해주택 국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상단에 도시계획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예산은 10억 4,500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7,100만원이고 이월액은 5억 6,300만원으로 불용액은 9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및 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이며 불용액은 경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도시개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예산은 228억 5,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1억 900만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82억 2,400만원, 사고이월이 44억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1억 5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모두 32개 사업으로 보상미협의, 절대공기부족, 계속사업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공사집행 잔액에서 4,000만원, 예비비에서 5,600만원 정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개략적인 도시과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의 세입결산 총액은 1,928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29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 329만 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의 세입은 대부분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의 예산액은 3,25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5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의 지출은 차입금이자와 원금상환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서 농업기술센터에는 집행잔액이 제로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

특히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로가 나왔는데 이것이 예산이 모자랐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남은 금액은 작년도 정리추경때....

정리추경때....

정리를 다했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다른 부서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안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은 경우가 사업비도 그렇고 많은데 제가 보기는 이것은 정말로 정리추경때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철입니다. 2004회계연도 상수도 일반회계, 하수도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수도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22억 7,459만 5,000원에서 전년도 사고이월액 3,568만 1,000원과 외남 신상 간이상수도의 취수원 고갈에 따른 대체 취수원 개발을 위한 예비비 2,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예산현액은 23억 3,527만 6,000원입니다. 이중에 18억 9,752만 130원을 지출했습니다. 명시이월금은 1억 6,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억 3,076만 2,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낙동간이상수도 배수지 교체공사외 4건이고 사고이월은 남원급수시설 이용관로 교체공사외 8건으로 2억 3,760만 2,000원입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이월 총액은 3억 9,076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경상예산 집행잔액 1,130만 550원과 사업예산 3,569만 3,320원으로 총 4,699만 3,87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02쪽 여섯째줄입니다. 하수도관리예산액 74억 2,188만 5,000원과 전년도 사고이월액 120억 546만 6,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94억 2,735만 1,000원이며 이중 81억 1,191만 2,8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 13억 3,038만 8,000원은 복룡빗물펌프장 설치공사외 4건입니다. 사고이월은 함창 오동 하수관거 결연공사외 15건으로 96억 9,442만 6,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총액은 110억 2,481만 4,000원이 됩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 집행잔액 1,491만 8,850원과 사업예산 2억 7,570만 5,290원으로 총 2억 9,062만 4,140원입니다. 상수도일반회계와 하수도일반회계 일부 과목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엄정하게 경비를 산정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9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6억 1,280만 3,000원을 포함해서 총 예산현액 28억 8,234만 4,000원중에 징수결정액은 32억 3,570만 2,636원이며 실수납액은 31억 7,451만 1,896원으로 징수율로 보면 98.1%이고 미수납액은 6,119만 740원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장기 불황 등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체납독려를 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3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총 28억 8,234만 4,000원중에 14억 234만 3,5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차집관로 B라인 침입수 조사 및 보수공사외 2건으로 2억 4,182만 4,000원입니다. 사고이월비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 및 연계처리 보강 1차 공사외에 4건이고 10억 9,979만 6,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총액은 13억 4,262만원입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 집행잔액 1,700만 9,160원과 사업예산 1억 665만 8,320원 및 지원 및 기타경비 1,471만 3,000원으로 총 1억 3,838만 4,08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상수도일반회계 하수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별책으로 나누어드린 2004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상수도사업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주민의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위촉한 대구선진회계법인 이본희 회계사외 2명의 회계결산감사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얻어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중에 주요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쪽을 넘겨주십시오. 1. 개항에서 가항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2004년도말 현재 총 인구는 11만 2,585명이며 급수인구는 7만 142명이고 보급율은 62.3%이고 1일 평균생산량은 2만 3,590톤, 시설용량은 3만 7,600톤입니다. 2004년 3월 1일자로 하수도인력을 통합해서 상하수도사업소로 현재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8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직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말 상수도인력은 57명으로 전년도와 같았습니다. 9쪽입니다. 마항의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의 변경사항은 2004년 3월 고시분부터 수도요금을 평균 10.6% 인상하였습니다. 또 상수도요금 자동이체신청자 감면과 공동주택으로 주개량기만 있고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는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호당 200원을 감면하는 등 소비자 구제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10쪽부터 2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예산결산보고서는 26쪽에서 63쪽을 결산한 내용입니다. 25쪽 가항 세입예산결산 중에 수익적 수입은 50억 1,429만 8,970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88억 3,889만 8,9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은 10억 2,136만 3,814원입니다. 다음 나항의 세출예산결산을 보면 수익적 지출은 36억 4,622만 9,000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68억 6,421만 8,320원입니다. 자본결산은 현금수입과 지출을 결산한 내용입니다. 전기이월액 51억 5,778만 6,374원을 포함해서 총 수입은 148억 2,596만 8,194원으로 105억 1,044만 8,260원을 지출해서 차기이월금은 43억 1,551만 9,934원입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7억 5,757만 804원이고 사고이월액이 34억 586만 130원입니다 건설개량 명시이월액이 1억 5,208만 9,000원입니다. 70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11번 지방채 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총액은 89억 3,800만원입니다. 원금은 58억 5,760만 9,327원은 이미 기 상환했고 미상환 금액은 30억 8,039만 673원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부채비율을 보면 6.8%입니다. 전국의 17.3%와 도의 27.6%에 비해서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89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중에 대차대조표입니다.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작성된 중요한 서식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89쪽 좌측 하단을 보시면 자산이 전년도 대비 8.2%가 증가된 487억 9,897만 9,243원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90쪽에 있는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회계기간인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에 있어서의 기업의 경영성적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중요한 재무제표로서 원칙적으로 그 회계기간에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순손익을 나타낸 것입니다.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단기중 1억 6,719만 7,446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은 정수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영업비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1쪽부터 129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1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조서입니다. 참고조서중에 140쪽의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46억 293만 2,210원으로 연간 615만 4,316톤을 부과해서 톤당 748원에 공급하였습니다. 총괄 원가는 톤당 1,091원으로 2004년 결함액은 21억 1,287만 7,639원이며 45.9%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상수도일반회계, 하수도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결산현황은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생략하고 4페이지 경영개선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확장을 위한 수요자금은 자체수익만으로 부족하여 고정부채를 차입하고 있고 ‘95년도에 시군이 통합되면서 7개 읍면이 상수도공기업으로 흡수되어 차입금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영업에 의한 차입금 상환자금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 및 과년도 미수금에 대한 징수대책을 수립 징수독려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인구의 감소와 신규시설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액의 증가 등으로 최근 수년간 계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독립채산 경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영업수익이 최소한 영업비용, 지급이자 및 원금상환에 충당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일정 요율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결산서 보니까 연간 총 생산량이 작년도 비해서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는 생산량이 줄었거든요?

김위원님 몇 쪽이라고 그랬죠?

140....

140쪽....

예. 좀 줄었죠?

예.

그런데 지금 영업비용을 봐서는 5억원이 불었다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자본비용이 이것도 2003년도에 보면 불었는데 이것은 뭐 차입을 해서 이자 이런 것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산량이 줄었는데 영업비용 자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 아까 설명 드렸듯이 요금을 조정했기 때문에....

요금 단가가 90원 정도가 올라갔는데 생산량은 줄고 단가도 올라가고 이랬는데도 경상비용은 상당히 영업비용 많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예.

이것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인건비하고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저도 여기에 와서 검토하니까 이런 비용들이 과다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모든 부분을 백지상태에서 검토를 새로 해서 인건비와 관리비는 상당히 감액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우리가 3억 정도 경상비에서 연 3억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다든지 과다 운영되는 것은 축소해서 경비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조적인 무슨 문제점이 없느냐? 또 아니면 자꾸 수도요금만 올려야 되는 그런 일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예.

임성호 위원님.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보면요. 다른 특별회계하고 비교해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데는 예산현액하고 집행잔액하고 봤을 때 예산현액 대로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수도특별회계만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보면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재료비 같은 경우도 1,500만원 예산인데 1,300만원이 잔액이고 일반운영비는 1,1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잔액이고요.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가 안 들어 갈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일반운영비 부분은 제가 검토해 보니까 사실은 예산편성할 때 조금 과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다 편성 인정하십니까?

예. 그리고 시설비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도처리사업이나 하수관거 사업이 큰 규모로 발주되면서 계속사업으로 운영하는데 그것이 사업비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서 늦게 발주가 되고 늦게 자금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다행스럽고요. 다음부터는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예산편성할 때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츨 승인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소장 성재열입니다. 2004회계연도 한방산업단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줄 한방자원 관리의 예산현액 82억 6,837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중 지출이 36억 9,993만 550원, 이월이 38억 63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6,780만 9,450원입니다. 2005년도 이월된 금액은 한방단지 조성 보조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이며 집행잔액중 130페이지 둘째줄 보조사업 시설비 7억 5,767만 1,840원은 단지조성 설계용역비 미지급액으로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아래 여섯째줄 한방산업단지관리 운영예산은 2004년도 사업소 신설에 따른 직원 보수 등 경상예산과 비품비로서 예산현액 1억 9,668만 6,000원중 1억 7,564만 3,600원을 지출하고 난 집행잔액은 2,104만 2,400원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아래 세 번째줄 일시사역인부임 잔액 48만 6,250원과 177페이지 일반운영비 잔액 186만 7,210원, 자체사업 재료비 등에 489만 5,000원, 자체사업 시설비 등에 941만 9,080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잔액 220만 4,500원은 자연휴양림 운영과 시설보강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30일 목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