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영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7조제2항제1호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5호를 제1호부터 제4호로 하고, 제8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항 해당 동 구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영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약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에 규정된 해당 조항 및 용어 등을 인용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세 가지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 제4조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 2를 적용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의 범위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두 번째, 조례안 제7조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세 번째, 조례안 제8조의 응급처치 교육,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사용을 위한 홍보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인용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7조의 2에 근거하였습니다.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8년 5월 2일부터 23일까지 하였는데 의견제출 및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및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사용과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조항 신설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각 동 주민센터와 구청에 253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교육은 연 110회요?

네.

그러면 주로 중·고등학생 위주로 교육을 많이 하시는 겁니까?

현재는 주로 학생 위주로 하고 있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연계해서 아파트 주민들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반 기업체 직원들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일반인들을 비교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학생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일반 기업체도 하지만 저희들이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연계해서 아파트 주민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가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에는 소모품인 패드, 양쪽 위 아래 부착하는 패드라든가, 건전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정 기간, 2년 정도 지나면 소모품이라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반기 때 1년에 한 번씩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해당 관리하는 관리시설에 통보해서 수요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매년 구예산으로 구매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재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 제고를 위한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을 위해「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동대문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제안내용은 위촉 동의 대상자는 동대문구 옴부즈만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1명으로써 서울시립대 김영천 교수입니다. 현재 옴부즈만은 5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 행정실무에 능하며, 위촉 동의 대상자인 김영천 교수는 행정 및 법률 관련 외부 전문가로 옴부즈만 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촉동의안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 제고를 위해 옴부즈만을 위촉하려는 것으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구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권고와 제도개선 요구 및 의견표명 등을 위하여 동대문구 옴부즈만 추천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1명을 상위법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옴부즈만의 구성 등 제2항에서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지난 273회 임시회 2017년 9월 4일 옴부즈만 위촉 대상자 2명 이용복, 윤대영의 위촉 동의안을 의결하였으며, 이번 회기에 1명을 더 위촉하는 위촉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2명의 옴부즈만이 처리한 주요 실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운영 상 문제점과 옴부즈만에 요구한 제도 개선 사항이 있다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7년 9월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는 현장 조사가 10회, 예를 들면 민원 협의 및 현장방문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 직접 상담은 2회, 옴부즈만실을 직접 방문해서 민원을 상담한 예입니다. 그런 다음에 전국적으로 지자체 옴부즈만 간담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저희들 동대문구의 어떤 옴부즈만으로서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옴부즈만 운영 전후로 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에서 모든 걸 처리했는데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제3자적인 입장에서 나름대로 감사담당관보다는 더 신뢰도가 있지 않는가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명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나면 그분들이 못 마땅하다 그러면 직접 옴부즈만한테 가서 하소연하는 경우도 몇 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번 오셔가지고 4시간 동안 옴부즈만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옴부즈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1주일에 한 번 뿐이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이 아니라 가능하면 두 번, 또 예산이 허용하는 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다음에 할 때 예산에 대해서 확보 방안을 개별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응도는 굉장히 좋으시고요?

예, 호응은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오시는 분은 우연인지 모르지만 시립대에서 이번에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법학 박사에 또 법률 강의를 상당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오시니까 나름대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업무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제278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