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7번째 칸부터입니다. 민원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중 수당으로 예산액은 9,62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9,621만 4,080원이며 집행잔액 920원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예산액은 1,183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173만 9,200원이며 집행잔액은 9만 2,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1,71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1,519만 1,740원이며 집행잔액은 192만 3,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여비중 국내여비로 예산액은 4,880만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로 예산액은 402만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예산액은 708만원이며 지출액은 689만 9,570원으로 집행잔액은 18만 430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액은 250만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은 130만원이며 지출액은 119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예산액은 1,220만원이며 지출액은 1,169만 5,020원으로 집행잔액은 50만 4,980원입니다. 이것은 원스톱민원발급기 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밑에서 6번째 칸부터가 되겠습니다. 건축지도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로 예산액은 691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676만 2,700원으로 집행잔액은 15만 300원입니다. 다음 맨아래 칸부터 122쪽 상단까지입니다. 여비중 국내여비로 예산액은 270만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맨 아래 두 번째 칸부터 125쪽 상단부까지입니다. 지적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액은 9,38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8,544만 5,600원으로 집행잔액은 839만 8,400원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공시지가 보조인부임입니다만 직원들이 좀 더 노력해 가지고 좀 덜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네 번째 칸부터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예산액은 1억 6,556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6,231만 3,020원이며 집행잔액은 325만 3,980원입니다. 다음 여비중 국내여비로 예산액은 1,251만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예산액은 1,111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028만 8,980원으로 집행잔액은 82만 4,020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액은 8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59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이 30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분할신청건수가 예상했는 것 보다 적어서 위원회 개최횟수가 줄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중 전산개발비로 예산액은 1,69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36쪽 일부 과목예산편성관리 불합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중 지적측량결과도 및 결의서전산화용역 4,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이것은 당초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시행할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2004년말에 도에서 2005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시행된다고 해서 전액 삭감하였고 현재 도에서 예산확보지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액은 4,815만원이며 지출액은 4,626만 4,010원이며 집행잔액은 188만 5,990원입니다. 이것은 지적전산PC 구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농지관리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

예. 그러겠습니다. 13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농지관리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예산액은 389만원이며 지출액은 387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중 국내여비로 예산액은 378만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은 200만원으로 14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5만 9,000원으로 이것은 매년 새로이 개정된 농지법 등 농지관련위원들의 교육이 연말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정리추경시에 삭감을 할 수 없어서 전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중 국외여비로 예산액은 200만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은 2,280만원이며 이것 또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1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액은 50만원이며 지출액은 4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보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액이나 보면 10% 절감에 맞춰서 불용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여비 국내여비가 100%지출했어요. 여비는 출장비를 얘기하는 거지요? 주로... 직원들 출장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비는 보니까 국내여비 전체가 100% 지출했는데 100% 지출하면서 작년도에 감사때 보니까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출장비가 1만 5,000원인데 수령할 때는 1만원만 수령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 이게 제로로 되어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돈이 모자랐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딱맞춰서 출장을 갔다는 겁니까?

절감분은 미리 계상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쓴 부분이거든요. 그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장을 가면서 예산하고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지출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과정에서 형평성에 맞췄다는게 결론적으로 출장여비가 정상적으로 안나가 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을 아주 없다고는 못 보지만 극히 드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장을 갈 때 원래는 규정에 의해서 출장비를 타서 가게 되겠지요?

예.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 갔다와서 몇 일 있다가 수령하지요?

저희 경우 같으면은 바로 받아 가지고 갑니다.

100% 받아 갑니까?

받아 가지요.

그래요?

예.

그러면 받아간다고 하면 반납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쪽이 되겠습니다. 49쪽에 밑에서 세째줄에 기타부담금 해 가지고 총 예산이 1억 2,900만원인데 이중에 217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화서, 모서에 시의회 의원님 보궐선거때 집행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예산이 2억 700만원인데 이중 집행잔액이 2,863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총무관리 부서의 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 예산절감분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431만 5,000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중에 24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군부대에 방독면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조달구입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가 5,000만원 계상을 해 가지고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료관 설치비에 따른 문서고 개보수 및 실내장식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0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당초 예산은 3억 1,800만원인데 명시이월을 3억 1,2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할 예산인데 아직까지 시스템 구축을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 예산에 3,770만원인데 이중에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분을 합쳐서 91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자매결연도시 참석여비하고 평통협의회 회의참석을 축소해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227쪽에 예비비 지출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 예비비지출 건은 1건을 했습니다. 작년도 6월 4일 시행한 화서, 모서 보궐선거때 거기에 법적으로 선관위에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예산으로 2,400만원을 지출을 하였고, 다음에 모서 선거때 모서 선거에 3,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선관위에 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0쪽입니다. 선거관리 추가예산으로 2,9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이중에 217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요즘은 선거를 하고 나면 일정 득표를 이상 얻으면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서하고 화서에 입후보하신 분들의 선거비용을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명시이월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번째 총무관리에 자산취득비 예산현액이 3억 1,200만원인데 이게 명시이월했는데 이것은 기록물관리 자료관 시스템구축이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411쪽에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금이 1개가 있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인데 이게 전년도말 현재 5억을 갖고 있다가 2004년도에 5억을 적립을 해서 총 이자하고 합쳐서 현재는 10억 1,850만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지난 2003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20억을 모금 육성기금을 조성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상주시의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명문학교조성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적립을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도 되어야지 20억이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0억을 적립했고 금년도에 5억을 적립을 하게 되면 총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까지 20억이 조성이 되면 20억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육성기금을 지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충설명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 24일 입장표명을 하신 한국도로공사 상주유치 주요활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국도로공사 상주유치 주요활동 현황 유인물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 상주유치입니다. 유치신청은 2004년 4월 16일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치활동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뒷면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유치활동으로 인해서 도로공사가 경상북도에 배정이 되어서 상주에 유치하고자 앞으로 유치활동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24일 한국도로공사가 경상북도로 배정이 됨에 따라서 한국도로공사 상주유치 상주시의회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내용은 한국도로 상주가 최적지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25일날은 한국도로공사 상주유치 현수막을 약 20개를 게첨을 하고 지금도 계속 게첨 중입니다. 다음은 한국도로공사 상주유치의 언론홍보를 안동MBC외 지역 일간신문, 우리넷방송 등에 기 방송이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도청출입기자단 브리핑을 어제 시장님께서 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 25명이 참석한데서 도로공사 상주유치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어제 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한국도로공사 상주유치 향후 대책에 대해서 혁신협의회 활성화 방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역시 경상북도청 향우회 간담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약 한 30명 참석해서 한국도로공사 상주유치추진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상주유치 긴급간부회를 어제 오후에 개최를 해서 전 실과소장급 이상 모여서 한국도로공사 상주유치 홍보협조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국도로공사 상주유치 일간지에 매일신문외 10개의 신문사에 한국도로공사 상주가 최적지다 하는 것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상주소식지 특보가 어제 배부가 되어 가지고 한국도로공사 유치와 관련한 상주시의 입장을 특보를 해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한국도로공사 상주유치기획단을 앞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구성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한국도로공사가 상주유치의 당위성을 논리개발을 위한 자료수집이라든지 정보제공 등에 기획단을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한국도로공사 유치 데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약 16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한국도로공사 상주유치에 따른 여러 가지 실무대책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한국도로공사 상주유치 홍보물을 지금 유인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나오는데로 배부를 하고자 합니다. 부채를 약 4,000개, 스티커를 한 4,000매 해놨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한국도로공사 출향인사 시군 공무원, 주민들한테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유치홍보단을 구성을 약 한 10여명 정도 구성을 해서 경상북도는 한국도로공사 등 여러 기관에 공공기관 유치전략 보고서를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어깨띠 등을 준비해서 한국도로공사를 중점적으로 해서 홍보다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위원회가 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일 오후 2시에 59명 전원을 모시고 한국도로공사 상주유치 추진대책을 협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한국도로공사 유치협조 서한문 발송을 위해서 지금 명단을 발췌중입니다. 명단이 발췌되는데로 출향인사 등 상주 소식지하고 동봉을 해서 보내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유치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도 역시 한국도로공사 상주유치추진대책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북 북부권 혁신협의회 간담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11개 시군 북부권 행정협의회에 협조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국도로공사 유치 범 시민결의대회도 7월중으로 한 2,000여명을 모아서 하고자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각급기관단체별 유치활동을 전개를 해서 저희들 상주시로 한국도로공사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적인 그런 활동을 위해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몇 일되지 않는 기간에 작성했는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비한 것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좋은 안건을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가를 해서 계속 활동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들 한국도로공사 유치와 관련한 상주시의 입장해서 어제 2만매를 배부를 해서 반회보하고 같이 보내드린 것 중에서 제가 어제 시장님께서도 기자단에서도 얘기를 했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논리적인 것은 상주시는 국토의 가장 중심부라 하는 것하고 중부내륙고속 계통에 이여서 상주청원간 고속도로가 건설중에 있고 상주～영덕, 상주～영천간 고속도로가 착공이 된다하는 4통 8달의 교통요충지로 서해안과 동해안을 이루는 고속도로의 축을 상주에서 형성을 해 준다 하는 그런 것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한국도로공사의 업무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하는 최적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권과 신행정수도와 충청권의 행정중심도시에서 가장 상주시가 경상북도에서는 접근성이 뛰어나다 하는 이런 말씀과 더불어 국토의 중심기능을 살리고 낙후된 경상북도 북부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주시에 도로공사가 와야 된다는 점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 나가고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실 때 중요한 사항 이런 것들을 묻고 또 보고하라고 하면은 제가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서 이상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하고 앞으로 해야될 간략한 계획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 밑에서 8째줄입니다. 기획감사관리 예산액은 28억 4,39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8억 7,394만 4,000원으로 이중 24억 7,202만 2,990원을 지출하고 2억 2,110만원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8,082만 1,010원입니다. 이어서 각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4억 5,805만 2,000원 중 3억 7,697만 7,930원을 집행 2,760만원은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347만 4,070원입니다. 집행잔액설명은 20%이상 잔액분에 대해서만 사유를 설명드리고 여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밑에서 7째줄입니다. 기타보상금 335만원과 포상금 170만원은 우수시민제안 및 시책개발우수작이 없었던 관계로 전액 미집행 하였으며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4째줄 배상금 등 490만원은 소송비용부담금 및 증인신문출장여비로서 집행사유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 증인신문출장여비 1건 18만 6,800원만 집행하고 471만 3,2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억 8,043만원 중 6억 9,686만 4,0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356만 5,9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밑에서 6째줄 감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033만 2,000원 중 1,924만 4,0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8만 7,950원으로서 모두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6쪽 밑에서 7째줄 정보관리입니다. 정보관리 예산현액은 14억 9,905만 3,000원 중 12억 9,998만 9,830원을 지출하고 1억 6,5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406만 3,170원으로 모두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1억 6,500만원은 57쪽 제일 밑줄 시설비 5,000만원과 58쪽 위에서 둘째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500만원으로 행정자치부 일괄 발주사업이 지연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8째줄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 예산현액은 7,005만 7,000원중 6,407만 9,660원을 지출하고 597만 7,340원이 집행잔액으로 모두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7째줄 혁신분권관리입니다. 혁신분권관리 예산현액은 4,602만원 중 1,486만 7,500원을 지출하고 2,85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65만 2,500원으로 모두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사고이월 2,850만원은 60쪽 4째줄 학술용역비 3,000만원 중 신활력사업추진 총괄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다음은 197쪽 둘째줄 지방채상환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 2,510만원으로 34억 659만 4,2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50만 5,73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8쪽 6째줄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7억 5,432만 5,000원으로 이중 폭설 태풍피해복구 및 보궐선거경비 등 27건에 19억 6,239만 1,000원을 사용하고 예산현액 및 집행잔액은 7억 9,193만 4,000원이며, 예비비 사용내역은 227쪽에서 232쪽 예비비 지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예비비 지출 내역은 각 실과별로 따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쪽 이월사업비로서 기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함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채무결산입니다. 2003년말 채무액은 247억 9,694만 2,000원에서 2004년도에 15억 3,890만 3,000원이 증가하여 2004년말 현재 총 채무액은 263억 3,584만 5,000원으로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책자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여기 198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해 가지고 마이너스 190 이거는 뭡니까?

198쪽요?

예. 19억 6,239만 1,000원 이건 뭔지 잘 몰라서 예비비 사용액에 보면 마이너스가 나오는게 이게 뭡니까?

이게 저희들 예산을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당초 가져 있는 27억 5,400만원중에서 19억 6,200만원을 사용했다하는 그러니까 당초 있는데서 예산액이 마이너스가 되어야지 여비가 남는 것하고는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가 지금 승인이 안되었는 채 사용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비비는 다 쓰고 나서 지금 사용승인을 받게 되는 거지요. 사용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잘 못 알아 듣겠는데....

당초 예산액에서 예산승인 받기 전에 예비비를 미리 썼기 때문에 총체 있는 예비비에서 마이너스 시키는 걸로....

승인받기 전에 얼마를 썼다는 얘깁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면 거기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예산은 적은데 불용액은 또 9억 7,200으로 많아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불용액이 많은 것은 저희 모든 것을 총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다가 예산을 다 세웁니다. 수용비라든지, 풀로 하는 모든 것을 저희들한테 세워 놓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각 과에서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예산 세워놓은 것만 쓰도록 해서 좀 통제를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언제든지 매년에 결산할 때 마다 조금씩 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포괄사업비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세워 놓고 일부씩 떼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사업비 적인 것은 대부분 각 사업별로 세우지만 주로 경상적인게 그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총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총괄을 하는데 불용액이 좀 많은게 아닙니까? 통제를 너무 많이 하는게 아닙니까? 다른 과에 쓰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이.... 그런 것도 있죠?

좀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사 실은....

예산절감 차원은 좋은데 어차피 일을 하실라 그러면 그런 부분 이렇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이 내줘야지 일을 열심히 하는게 아닙니까?

예. 적의 조정을 해서 앞으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의문 나서 그러는데 제안설명을 할 때 사회개발비도 있고 경제개발비도 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뭐고 경제개발비는 뭘 뜻하는 건지....

장, 관, 항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되는데....

예산에 어떤 어떤....

분류표에 의해서....

자본보조하는데 어차피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개발비도 그렇고 경제개발비도 그런데 이것을 굳이 사회개발비하고 경제개발비를 이렇게 나누는 목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서가 내려오면은 장, 관, 항으로 해서 내려올 때 사회개발비라든지 무슨 비라든지 이런 것을 뭐 뭐 들어가라는 항목까지 상세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눠져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편의상 나누는게 아니고 그 어떤....

법적 지침시달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괄예산이 되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통합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는 예산반영이 안되었지요?

금년에는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이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추경에....

정리추경때 세울 계획입니까?

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 위원입니다. 425쪽에요. 채무상환에 대해서는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상주시와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있고 상주시와 비슷한 농촌도시에 채무발생요인이 비교를 분석했을 때 비교분석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촌지역 군단위는 안하고 10개 시를 채무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상주시가 신문보도도 된 바 있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 채무액이 가장 적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액이 적다고 이게 몇 년 전부터 부각이 되어 가지고 자랑삼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싶어요. 채무액이 적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산투자를 덜 했다라고 볼 수 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 복리증진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다른 시군보다도 뒤쳐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결론은, 그래서 채무액이 적은게 굳이 자랑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보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 시로는 전형적인 농촌도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주로 올해도 채무했는 것을 보면 지난해도 하수처리장 고도처리관계라든지 또 호우피해 공공시설복구공사 이 두 건만 있고 이랬었는데 앞으로 채무액에 비해 가지고 획기적인 사안이 있으면 해야 되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중앙로 확포장이라든지, 이런데 과감하게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채무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면은 아마 내년 보고시 때는 채무액이 조금 높아질껍니다.

우리시 상주시 자산이 총 자산이 2,000억 가까이 되지요?

어떤?

우리시 자산, 쉽게 말해서 시유지라든지 땅하고 다 해 가지고....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본 위원은 한 2,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채무승인을 받을 때 재경부에 승인을 받을 때 시 자산이 얼마인가 까지도 보고 평가를 하지요?

그것은 전에는 그렇게 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액에 3%면 3% 이렇게 %를 정해놓고 그것, 다음에 지방채 세입을 받아들이는데 그게 몇% 이런게 정해져 있었는데 그 정하는 상한이 없어졌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승인받기가 쉽다는 얘깁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 더 어려워진 것이 올해 저희들이 BTL사업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BTL사업을 지금 지방채로 잡을 것이냐 안 잡을 것이냐 이게 아직 논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BTL사업을 지방채로 잡는다 하면은 상당하게 지방채 내기가 조금 힘들어지고 그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한방단지가 특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지요?

지정은 안되고....

될 예정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보면 민간자본투자가 지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려하는게 과연 민간자본투자가 200억씩 300억씩 이렇게 될 것이냐 사실은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안되었을 때 민간투자가 쉽게 안되었을 때 대비해서 상주시에서 투자를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한방단지를 완성을 할려고 그러면 예산이 갈수록 필요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채무를 예를 들어서 재경부에 승인을 요구했을 때 과연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미리 대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채무가 적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채무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간부회의 때 그런 설명을 하셔 가지고 그런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자료를 채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현재 작년도 총 예산의 집행잔액이 몇%입니까? 몇% 정도 총 예산의 잔액이 몇%나 절감을 했습니까?

저희 지금 전체액에 대해 가지고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있다.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회계 과장님한테....

여기 10%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는데 예산편성시에 미리 10% 절감을 할 계획을 하고 과다하게 예산을 많이 세워 놓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서 현재 집행잔액을 보면 진짜로 절감한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미리 계상을 해서 예산을 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부분인지 그 부분이 의문이 납니다.

그에 대해서는 매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다루는 상급부서 하고도 늘 얘기를 했는데 평가가 오면 예산관리평가가 오면은 늘 절감했는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나름대로는 자연스럽게 한다고 하지만 늘 연말에 가면에 10% 절감부분을 방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각 실과별로 피나는 노력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많이 세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비를 다쓴 과도 있고 여비가 그냥 남는 과도 있고 예산 세울 때 무슨 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여비도 하나도 없고 어느 과에는 보면 여비가 그냥 남은 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여비는 대부분은 인원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다 쓰지만 특수목적이 있어 가지고 부기상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여비는 그 사업이 집행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할 때 잘 따져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이 시원해 가지고 몇 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60쪽에요. 이게 사업예산, 자체예산,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이것이 사고이월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60쪽에?

저희들이 신활력화사업으로 혁신분권에 다가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곶감특구를 지정을 할려고 하다가 미처 이행을 다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만 해 놓고 해 가지고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그때 그 다음에 바로 해 가지고 저희들 현재 지금 특구지정 신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3,0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예산을 3,000만원 세웠지요?

예.

그러면 이게 사업예산 전체적으로 3,0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할려고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3,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용역이 2,850만원이 용역이 되었기 때문에 잔액 15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고 저희들 그 당시에 2,850만원을 용역계약을 한 겁니다. 곶감특구 관계....

그러면 이거 특구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 씁니까? 특구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썼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58쪽에 명시이월 된 것 58쪽 상단부에 자산취득비 해서 예산을 했다가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모동에 정보화마을을 조성합니다. 정보화마을을 조성하는데 지금 문의하시는 58쪽에 있는 1억 1,500만원하고 앞에 56쪽에 5,000만원하고 해서 1억 6,500만원을 정보화마을을 했어야 되는데 정보화 마을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국에 일괄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1억 1,500만원하고 5,000만원하고 해서 1억 6,5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킨 그 금액입니다. 올해 이것 다 발주가 되기 때문에 모동에 정보화마을을 만드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도비사업이라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저희들....

그럼 금년도에 이것은 시행할 겁니까?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직 저희들이 그 당시에 거기에 다가 쉼터에다가 동네에서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쉼터가 15평 쪽으로 부족해 가지고 현재 마을회관을 지금 신축을 하면 마을회관 2층에다가 자기들이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지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일괄 이미 행자부에서는 일괄 도급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만 되면 거기에 지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현재 정보마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 지적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정보화마을은 저희들이 보면 중산간지대에 있는 이런 즉 말해서 포도라든지 은자골 같은데 이런데 특색 있는 그런 특화사업을 하는데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선정을 해서 도에다가 보내면 도에서 다시 입지선정을 해서 행자부로 보내 가지고 거기서 다시 현지 와서 확인을 해서 선정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동 반계가 되었을 때는 다른 지역에는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모동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동반계만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그게 다행스럽게 저희 시에 모동 반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도비사업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데가 있으시면 저희들도 각 읍면에 시달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다가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마을 그것은 그러면 전 읍면동 단위에 다 신청을 공개적으로 하라고 해 가지고 신청된 곳이 모동 반계리 한군데 밖에 없었다고요?

예.

그래요?

예.

각 읍면동 단위에 공문화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신청기준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포도로 찍어서 내려 왔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혹시나 우리 어떤 단체의 힘의 논리의 작용을 받아 가지고 모동에 다가 선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이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모동 쪽에 엄청난 예산들이 투입되고 그쪽 부분에 대한 어떤 배려들이 각별하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각 리동장들한테 공문 분명히 내렸어요?

예. 이동장까지는 저희들이 안 내주고 읍면동장들한테까지 다 내렸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언제쯤 공문하달 해 가지고 몇 일날 마감을 했는 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 총무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하고 해외여비는 금액이 좀 달리 책정이 되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똑같이 됩니까? 국내여비하고 일반여비를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푼도 없이 다 썼는데 56쪽에 보면요. 여비 해 가지고 750만원, 국내여비 해서 750만원 이것은 서로 각기 다른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그게 몇페이지 말입니까? 56페이지 말입니까?

국내여비나 여비가....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게 장, 관, 항 세항의 세세항인데 같은 58만 9,000원이고 그 위에도 58만 9,000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로 국내여비도 쓸 수 있고 외국 가는 것도 여기서 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국내여비입니다. 01이 국내여비이고 그게 02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또 202 여비 밑에 0101 이렇게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래요?

총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비신청을 할 때요. 과연 어디 간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까?

그렇게 세울 수는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딱 들어맞도록 다 여비를 정확하게 쓸 수가 있어요? 다문 몇 백원이라도 몇 천원이라도 남아야 되지 예산이라 하는게 이렇게 맞춰서 다른 예산은 못 세우는데 여비만큼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영으로 제로상태로 쓸 수 있습니까?

뒤에 예산 부속서류에 해 놨는 것은 불용액을 총괄을 앞에다가 안 쓰는 돈을 다 적어놓고 안 쓰는 내역을 적다 보니까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딱 맞도록 해놓은 겁니다. 이게 앞에 전체적인 예산조서에는 그게 즉 말해서 2,000만원 중에서 1,941만 2,000원을 쓰고 58만 8,000원 남았는 내역이 뭐냐 예산절감분이다. 이겁니다. 58만 8,000원 남은 것을 이것을 딱 맞게 한게 아니고 위원님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는 집행잔액에 제로가 되어 있고 지출액이 예산액하고 일치되면은 집행잔액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제가 확인할 수가 없잖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감사를 해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낱낱이 알 수 있으니까 그때 확인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오늘 오후에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인데요. 그것을 듣기 전에 도민체전유치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듣고 공보실 소관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정수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7년도에 개최될 제45회 경북도민체전 유치신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 유치를 하게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고 유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도에 대하여 경북도민체전 개최를 희망하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개최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공문이 상주시 체육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개최에 대한 의견을 수합해서 오늘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린 후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6월 30일까지 도체육회에 도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모레까지 도청에 도착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시에서는 지난 그러니까 1996년도 제34회 경북도민체전을 상주에서 개최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개최기간은 1996년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4일간 상주시민운동장외 보조운동경기장에서 개최를 했으며 타시에서 개최한 종목은 5개 종목입니다. 포항, 경주, 김천, 구미, 문경에서 5개 시에서 10개 경기장에 대해서 개최한 바 있으며 당시에 참가선수단은 8,497명입니다. 그 당시에 투자된 예산은 244억 8,3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당시에 실내체육관 등도 그 당시에 건립되었습니다. 두 번째 참고사항은 금년도 안동시에서 개최된 제43회 경북도민체전은 2005년 5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4일간 안동시민운동장외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당시는 참가선수단 규모는 9,979명입니다. 임원, 선수 포함해서 이며 타시에서 개최한 종목은 4개 종목으로서 상주에서 사격을 개최했었고 경산에서 수영, 영주에 궁도, 칠곡에서는 골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투자된 예산은 안동시에서는 전부 200억이 투자되었으며 도비가 37억, 시비가 163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현재 지금 저희 도 체육대회와 협의해서 알아본 결과 2007년도에 유치를 희망하는 시가 지금 현재 파악된 대로는 영천시, 포항시, 경산시, 상주시 4개 시에서 2007년도 유치신청을 지금 접수하는 걸로 동향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주시에서도 상주시의 제45회 경북도민체전 유치계획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 제45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유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삼백의 고장 자전거의 도시인 우리 시에서 2007년도에 개최되는 제45회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여 300만 도민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축제로 승화시키고 상주시민과 출향인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회개요를 말씀드리면 대회기간은 2007년도 5월중에 4일간이 되겠습니다. 대회장소는 상주 시민운동장외 각 경기장이 되겠으며 경기종목은 25개 종목입니다. 저희 계획은 상주시에서 23개 종목을 경기를 하고 타 시군에서는 골프, 수영 등 2개 종목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예상인원은 임원 2,500명, 선수 7,500명해서 10,000여명을 참고할 계획입니다. 선수단 수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숙박시설을 확인해 보니까 상주시에서 8,000여명이 숙박을 하게 되고 구미, 경산 등 경기가 있는 그러니까 골프, 수영 대회가 있는 지역에 500여명 정도 김천, 문경, 예천 등 인근 시군에서 출근, 통근해서 출전하는 인원이 1,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용은 상주시에서 8,000명 정도를 수용하는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회경기장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종목별 경기장에 대해서는 육상은 시민운동장에서 트랙필드하고 축구는 시민운동장, 상주대학구장, 낙동강 둔치 여러군데가 되겠으며, 테니스 특히 정구는 경기장을 열리는 안동과 같이 열면은 경기장을 신설해야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싸이클에 대해서는 경기장 신설해서 벨로드롬을 만들어야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롤러스케이트에 대해서도 200m 벨로드롬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경기는 밑에서 말씀드린 경산, 칠곡에서 하는 수영, 골프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기는 전체 상주시내에 있는 각급 대학교, 각급 고등학교, 초등학교 체육관 모든 경기장을 활용하면 상주시에서 경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숙박대책입니다. 참가예상인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만여명으로 봤을 때 상주지역에서 8,000여명 정도를 숙박을 하고 기타지역에서는 2,000명 정도를 숙박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숙박협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호텔이 하나 있고 장급 이상 여관이 71개 해서 전체 숙박이 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회본부 숙소배정은 대회임원이 80여명, 경기임원이 300여명해서 140실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체관계사업비 판단 및 재정확보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136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예상은 시민운동장에 시설보강비 보수를 위해서 28억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는 전광판 교체 15억 정도, 성화대 이전비 교체에 3억원, 육상보조경기장 10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각종 경기장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수하는데 10억원 정도 경기장 신설을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테니스장 10면을 하는데 18억 정도, 벨로드롬 40억 정도, 인라인 스케이트장 한 15억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이에 경기에 필요한 물품구입비가 12억 정도 해서 전체 13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예산 중에 29%에 해당하는 40억 정도는 금년도 안동에서 개최되는 것보다는 조금 많게 해서 40억 정도 도비지원을 받고 우리 시비로 96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서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내일 모레까지 유치신청을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에 내일 모레까지 유치신청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도민체전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치위원회구성은 우리 시청관계자, 의회의원님, 언론인, 체육인, 시민대표, 교육청 관계자, 고등학교 교장선생대표 등으로 해서 11명 정도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도민체전 상주개최유치활동 전개는 경상북도와 그 다음에 경상북도 체육회 이런데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2007년도에 4개 시군에서 도민체전 유치를 희망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 2007년도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주시와 상주시체육회가 적극 협조하여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상주시체육회 이사회를 지난 6월 21일 개최를 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견을 들으니까 만장일치로 우리 2007년도 도민체전유치를 한번 하도록 하자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 보고를 하기 전에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 신청을 하겠다 하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린 후에 신청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007년도에 개최되는 45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상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체전 유치신청관련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도민체전 유치에 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다른 일정도 많은데 특히 도민체전에 관해서 설명이 있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예.

45회 도민체전유치계획에 보면 2007년도 5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07년도....

경기일정을 2007년도 5월중에 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경기가....

그러니까 도체가 2007년 5월중에 열리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7년도에 대선이 2007년도에 4월에서 5월 사이에 치러지는것 아닙니까? 그 어떤 날짜하고는....

그것은 다소 변동은 우선 계획이기 때문에 일정은....

계획이라도 도체가 열리는 시점이 거의 매년 5월달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물론 우리가 경북도체 유치는 어느 시민 없이 다 원할 겁니다. 도체라든가 이런 것을 열었을 때 그에 대해 우리가 앞당겨지는 발전과 우리 홍보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점으로 볼 수 있는데 또 한가지는 2006년도에 김천에서 전국체전을 안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 도로공사 유치계획에 보면요. 2007년도서부터 이런 계획이 수립되는데 경쟁지역인 인근에 있는 김천시와 상주시가 비교분석할 때 2006년도에 김천에서는 전국체전을 유치하고 2007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했을 때 홍보적인 전략이나 평가부분에서 상당히 비교되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대선을 앞둔 시점과 또 이런 부분에 너무 시간적으로 뒷면에 보면 벨로드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리, 보완할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너무 급한게 아니겠는가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봤을 때 분위기가 다른 쪽으로 만약에 우리가 시설을 뺏겼을 때 유치하는 것은 부적절한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견해를 밝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계획에 유치계획에 있어서는 면밀한 검토 끝에 있었지만 앞으로 이것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기를 조금 조정을 해서 이번에 꼭 유치를 안하면 다른 시도에 우리가 뺏긴다든가 이렇다면 굳이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고려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세하게 그쪽에 우리 대선 치뤄지는 날짜와 이런 것을 연계되는 쪽에 시선집중 될 수 있는 시기를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은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의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2004년도 예산현액은 결산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2004년도 예산에 111억 2,122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73억 9,404만 2,000원을 합쳐서 185억 1,526만 7,000원입니다. 이중에서 84억 4,196만 380원을 지출하고 96억 7,690만 7,000원을 이월하여 3억 9,639만 2,6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 60쪽에 해당하는....

담당관님 지금 몇 쪽을 하시는 겁니까?

앞에 총괄을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60쪽입니다. 세부내용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결산서 60쪽이 되겠습니다. 60쪽 위에서 5째줄 공보관리입니다. 공보관리는 전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총 예산 4억 5,618만 3,000원 중에 4억 5,489만 5,5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28만 7,450원으로서 대부분이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절감한 금액과 집행잔액입니다. 과목별 상세한 내용은 60쪽과 61쪽 맨 아랫줄 세 번째줄 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81쪽 위에서 넷째줄 문화예술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예산으로 예산액 5억 7,989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8,602만 3,000원을 합쳐서 예산현액은 7억 6,592만 1,000원이며 이중에서 7억 4,027만 5,47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564만 5,53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으로 목별 상세한 설명은 82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불용액이 큰 것만 말씀드리면은 81쪽 밑에서 6째줄 일반운영비 잔액 433만 7,080원은 예산절감분이며 114만 2,7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82쪽 위에서 9째줄 민간이전 중 사회단체보조금 잔액 1,292만 2,880원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중에 여성단체에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연극단체의 회원확보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사업비 전액을 반납한 금액이 1,000만원이며 나머지 292만 3,000원은 국악강사풀제 운영에 지출하고 남은 지출잔액이며 82쪽 맨 아랫줄 시설비 집행잔액 601만 4,270원은 상주예술촌 환경정비 및 예술촌내 설치한 상징조형물 제작설치비중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83쪽 위에서 4번째줄 문화재관리입니다. 문화재관리는 문화재담당과 유교가야문화담당 소관으로 예산액 76억 2,30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1억 9,485만 7,000원을 합쳐서 148억 1,788만 7,000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57억 7,891만 5,960원을 지출하였으며 87억 334만 3,000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3억 3,562만 8,31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이월사유는 주로 도와 문화재청 설계승인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등이며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83쪽에서 85쪽 중간부분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87쪽 위에서 5번째줄 체육지원입니다. 체육지원 예산의 총 규모는 예산액 23억 29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된 1,316만 1,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23억 1,345만 6,000원으로서 그 중에 13억 2,657만 2,670원을 지출하고 시민운동장 부지매입비 등 9억 7,356만 4,000원을 이월하여 1,331만 9,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는 예산절감분 및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과목별 상세한 내용은 89쪽 상단부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6쪽입니다. 결산서 166쪽 5번째줄 관광관리입니다. 관광관리예산은 지역개발과와 같은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불용액에 대하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밑에서 3번째줄 일반운영비 예산액 3,31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486만 9,910원 중에서 공보실 소관 불용액은 148만 4,000원으로서 관광안내지도 및 홍보물제작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지역개발과 소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167쪽 위에서 두 번째줄 일시사역인부임 잔액 815만 5,000원은 문화유산해설사 및 명예통역안내원 활용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236쪽 위에서 셋째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명시이월사고현황입니다. 둘째칸에 화서 반송 주변정비사업부터 243쪽 중간부분까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중에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도와 문화재청 설계심사지원 및 절대공기부족 등과 같은 사업의 특수한 사유로 남장사 보광전 복합청 및 철골좌상 개금사업, 상주역사민속박물관건립 및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사업인 동학교당 정비사업 등 총 18건에 64억 261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이월현황은 236쪽 중간부분부터 243쪽 중간부분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주역사민속박물관 등 계속사업을 제외한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내에 조속히 마무리하여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243쪽 중간부분 시민운동장 도시관리계획용역비 2,000만원은 최종 추경에 확보되어 명시이월 시켰으며 시민운동장 시설부지매입비에 9억 5,000만 7,000원과 다음 페이지에 244쪽 시설부대비에 355만 7,000원은 사업비 1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시민운동장 부지매입비로 본 예산, 1회 추경, 정리추경 등 3회에 걸쳐 확보된 예산으로 토지 및 지장물감정 등에 시일이 소요되어 명시이월시 켰습니다. 빠른 기간내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가격감정 등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259쪽 사업비 세째칸 교육청 유물보존처리부터 262쪽 중간부분까지 사고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상주교육청 유물보전처리 등 총 13건에 23억 73만 2,000원으로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나 착공 후 당해 연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절대공기부족 등입니다. 사업별 상세한 이월 현황은 259쪽 중간부분부터 262쪽 위에서 3번째 줄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쪽에 보시면 259쪽에요. 상오리 7층석탑 이게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공기부족은 작년도에 예산이라든지 사업기간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다, 이게 2005년도에 지금 사업을 착수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가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2004년도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사업이 설계를 해서 보물이 되다 보니까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기단을 밑에 부분을 다 들어내 가지고 임시 그러니까 옮긴 현장에 작업해서 완전 해체를 다 한 상태입니다.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사고이월 되어서 2005년도에....

사업 마치겠습니다.

사업 마치도록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예. 그저께 일부러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사람은 아무도 없던데 나도 몇 번 가봤는데 이래 가지고 금년도 지금 장마철이지 절대공기부족이 안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되도록 금년 내에 마치도록....

다른 지역에도 내가 더러 다녀보니까 하여튼 전문적인 기술을 요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하루 하루 있다보면 가고 이런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하여튼 독촉을 최대한 좀 해 가지고 사업이 공기내에 이뤄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최인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3페이지에 시민운동장 체육시설 부지매입에 있어서요.

예.

감정이 끝났습니까 아직 감정 중입니까?

감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현장에 지장물 사과나무, 모든 지장물은 수령, 수종, 모든 형태를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일일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조사는 다 끝나고 감정을 곧 의뢰하겠습니다.

감정까지 해서 부지보상까지 한몫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획단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김재만입니다.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 밑에서 3째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기획관리 예산액은 총 8,697만 8,000원이고 지출은 7,420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277만 3,740원입니다. 항목별로는 경상예산의 인건비 74쪽이 되겠습니다. 수당 857만원에 지출액 747만 1,050원으로 109만 8,950원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예산액은 901만 8,000원에서 지출액은 623만 6,450원으로 잔액은 287만 1,550원입니다. 여비에 예산액은 810만원으로 지출액은 629만 8,000원으로 잔액은 180만 2,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액 1,840만 8,000원에 지출은 1,323만 3,210원으로 517만 4,790원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의 학술용역비에 2003년도 12월 2차 정례회 때 추경에 확보해서 명시이월 된 예산으로 예산액 6,000만원에 지출은 5,350만원이 지출되어 650만원이 지출잔액입니다. 이 학술용역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유치 당위성과 논리개발외 3건으로 발주, 납품, 대금지급은 기감실에서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주민자치기획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72쪽에 아까 설명을 했어요?

예. 72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아니 그런데 72쪽에 국내여비 부분에 보면요. 여기에 어째서 이렇게 많이 썼지요?

72쪽 말입니까? 저희는 73쪽에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70 어디요?

73쪽요. 앞에는....

73쪽부터 그렇죠. 예. 됐습니다. 72쪽은 새마을과 소관이네요.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위원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기획단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성봉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세입예산 현액은 3,732억 1,854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801억 1,813만 4,13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실제 수납액은 99%를 수납해서 3,749억 4,139만 9,909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51억 7,673만 4,221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37쪽에서 42쪽까지 상세히 정리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생략하고 37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을 봐 주십시오. 일반회계 목별 조서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413억 5,642만 1,000원 중에서 지방세 현액은 173억 9,0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7억 1,771만 1,9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188억 7,867만 2,540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4억 8,918만 9,020원을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의 이월액은 23억 4,985만 34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등 7개 과목과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73억 8,278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93억 9,513만 3,604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77억 1,898만 5,983만원은 실제 수납했습니다. 이 중에서 결손처분은 4,308만 58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3,306만 7,041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은 관계부서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그리고 보조금, 지방채에 대해서는 40에서 4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73쪽 세정과 소관 결산내역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7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의 예산현액은 4억 6,751만 6,000원으로 4억 5,282만 3,078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69만 2,92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4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에서 총 4억 154만 4,000원 중에서 3억 8,994만 4,228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59만 9,772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로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현액은 6,597만 2,000원 중에서 6,287만 8,850원을 집행하고 309만 3,15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잔액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결손처분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는 결손처분이 거의 5억 9,000, 5억 3,000인데 그 전년도는 2002년도 보니까 460여만원 밖에 안됩니다. 결손처분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부속서류 11쪽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 이유를 2002년도는 467만원 정도인데 2003년부터는 5억 9,500, 2004년도는 5억 3,200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제가 2002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5억 9,500여만원을 결손처분하고 작년도 말에 결산할 때는 5억 8,500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작년도 보다는 1억 정도가 적은....

5억 3,200 아닙니까? 결손처분한게 지금 보면 37쪽에 보면은 결손처분했는게 2004년도고 5억 3,226만 9,600원이거든요.

이것은 세외수입까지 합한 4,300만원 합한 금액이고 우리 지방세는 4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연도별로 많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꼭 필요에 따라서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시군에 보면은 안동 같은데는 16억, 우리보다 큰데도....

과장님 결손처분을 많이 했는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와 가지고 400여만원 하다가 5억 9,500, 3,000 늘어난 이유가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그것은 부속서류 1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보면 총 지방세가 4억 8,900여만원이 됩니다만 여기서 무재산과 행방불명, 시효완성 다시 말해서 도저히 재산으로서 조회해서 없는 경우나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가지고 아무리 찾을 수 없는 경우, 또 5년의 시효가 만성되어서 그런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굳이 년도에 여기에 맞게 한다하는 것은 세목별로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 전년도에도 어차피 행방불명도 되고 무재산도 있고 그럴텐데 굳이 지금 와서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조금씩 늘어나면 모르는데 400만원에서 5억, 6억 가까이 되었으면 벌써 몇십배 되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사실은 행자부에서나 도에서도 상당히 이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작년에 많이 늘었는 것은 2004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을 국세징수법에서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행자부에서 부분결손이라고 해서 새로 생겼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재산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150% 정도면 압류해 놓고 나머지는 부분결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그럼 세법이 바뀌어서 늘어났다는 이유입니까?

국세징수법에 준용하다 보니까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라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늘어났는 겁니다.

국세징수법이 바뀌면서 늘어난 겁니까?

예.

그래도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났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결손할 때는 은행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무재산으로 판정되었을 때에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때에 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했다고 해서 그만 두는게 아니고 우리가 5년간 계속 1년에 2차례씩 조회를 계속해서 많이 나오면 다시 원대복귀 시켜서 다시 체납액으로 다시 늘어나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했는게 다시 추징해 나오는....

다시 받게 되겠습니다.

본인이 봤을 때는 세금을 받기 힘드니까 결손처분 했다가....

우리가 도의 감사가 계속 받고 행자부라든가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지요.

그럼 그것은 세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고 지금 금고결산에 보면은....

몇 페이지에?

이것은 전문위원 보고자료에 보면 의문나서 그런데 금고결산서에 보면 평잔이 2004년 평잔이 1,013억입니다.

예?

2004년도 평균잔액이 월 평균잔액이 1,013억인데 이 1,013억을 어떤 식으로 예치합니까?

우리는 지금 최대한 자원을 예탁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의 논리에 의해서 자금배정할 때에 있어도 각 실과소나 사업소에서 꼭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맨날 이행하고 그 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1년짜리나 아니면은 다문 3개월, 6개월 단위 이렇게 해서 운영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평잔이 보통 1,000억 정도 되잖아요?

예?

2004년도에 보니까 평잔이 1,000억 정도 되니까 보통 1,0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통 예금도 시키고 정기예금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비율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기예탁을 주로 합니다.

정기예금을 해도 정기예금이자가 3개월짜리 정기예금이자하고 6개월짜리 하고 1년짜리 정기이자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자금이 많이 생기면 대구은행과 농협의 이율을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금액으로 하고 그리고 여유자금이 예를 들어서 3개월 후에 집행될 것이다 그때는 3개월짜리를 예치시키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 운영을 보통 보면 정기예금을 하면은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는데 그럼 1년짜리는 사실상 3개월짜리 보다 예금이자가 많잖아요?

예.

평균적으로 그러면 그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1년짜리를 할 수 있는데 보통 보면 세정과에서 3개월짜리로 연기, 연기하면 이율이 적게 해 가지고 맨 1년 나눠도 되는걸 가지고 3개월짜리 예금을 해 가지고 연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자금을 판단해 가지고 이것이 1년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되겠다 되는 것은 거진다 1년짜리로 정기예금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이게 몇 개월밖에 안 남았다 다시 말하면 6개월 후에 집행이 되겠다 사업예산 같으면 그때는 그만큼만 6개월 후에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서 운영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유 평잔이 많기 때문에....

예.

기간에 따라 정기예금의 이자율도 달라지거든요.

예.

활용을 잘 하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쪽에 결손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분명한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을 우리가 거둬들이면서 여기 미수납액 부분과 결손액 부분을 봤을때 우리 현재 4억 8,900여만원 되는 결손대상자가 만약에 5년 동안 우리가 체납했을 경우에 5년 동안 시효가 지나면 그것을 결손처분 자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꼭 그런건 아닙니다. 만일에 재산이 있으면은 압류된 상태는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방세를 거둬들이는데 있어서 대개 보면요, 성실납세자들에 대해서는요. 돈 10원도 없이 돈을 다 받고 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세금을 낼 수 있을 쯤 한데 우리가 재산압류라든가 어떤 가처분 신청을 해 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 사안들을 면피시켜 줘 가지고 재대로 징수받을 처지에 있을 때는 안받고 재산 다 딴 데로 다 돌리고 난 뒤에 우리 한 5년 정도 시기를 지내 가지고 이 사람들 그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와 있다. 이래 가지고 결손처리 하는 사례들이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위원장님 2004년도 결손처분에 대한 전액에 대해서 대상자 결손대상자들 명단하고 이 결손내역에 대한 것을 상세히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결손되는 부분이 우리가 선량한 시민들은 한푼도 없이 납세를 다하고 있는데 불량한 납세자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손해보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과연 세금을 안내 가지고 결손처리를 했는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또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행정사무감사의 내용에도 세목별로 건수와 또 금액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무감사시에 만약에 자료 요청을 안한 부분에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결손이라고 4억 8,900여만원 이렇게 올려놨는데 어떻게 해서 결손처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결손을 해서 안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도 명확하게 알아 가지고 정말 이런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납득이 가야 되지 만약에 이 사람들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상태 좋은사람들도 세금 체납해 가지고 안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 하잖습니까? 이 분들을 우리가 짚고 확인을 해 보는 측면에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1,000억 정도는 계속 예탁을 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물론 감사때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해 놓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가령 1년짜리를 우리가 600억 정도를 예치했을 때 나오는 수입과 또 3개월짜리로 수시로 뺏다가 넣었다가 하는 이런 예치금액 하고의 거기서 생기는 이율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유용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떤 방향으로 사실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약 1,100억 정도 예탁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운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얼마는 몇 개월짜리 우리 적금에 만약에 들어있고 또 얼마는 어디 어디에 들어있다는 세부적인 내역을 좀 우리 위원들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그 자료도 제가 같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한 부분과 일치한다면 그 자료로 대신해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거기 들어 있지 않다면 요청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세정과장님께서는요. 시 여유자금 예탁에 관한 내용, 자료하고 결손처리된 세입결손처리된 내역을 서면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액징수법이 바뀌었다고 했죠?

국세징수법입니다.

국세징수법이.... 그럼 거기 바뀐게 거기 바뀌어서 지금 불용액이 결손처리액이 늘어난 것하고 그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세징수법을 지방세법에서는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거기에서는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 시효소멸 이외에도 말일 같은 경우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만원의 세금을 받을 수 있다 하는데 실제로 그 집에 재산이라든지 전답이라든지 농지에 대해서 100만원 밖에 단가 가치가 없다. 그때는 150만원을 압류하고 나머지 350만원은 결손하는 걸로 그걸 부분결손이라 합니다만 그래 놓고 나서도 계속 결손에서 끝나는게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해 가지고 만일에 재산이 생긴다든지, 예탁금이 생긴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것을 그 처분을 취소시키고 체납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바뀐 것은 체불액하고 전혀 결손처리액 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잖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뀐 것은 결론적으로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최후의 추징을 할 수 있다는 그게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할 때 보면 법이 바뀌는 바람에 체불액이 많이 늘어난 걸로 들리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이 늘어난 것은 2004년도 2003년도 세액을 징수할 것이 늘어난게 아니고 그 전에 누적되어 있던게 한몫에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늘어난거지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학만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계과 2004년도 예산은 총 210억 9,23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96만원이며 예산현액은 210억 9,326만원으로 지출액은 204억 1,44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로 2억 3,500만원이 이월되어 이월율은 1.1% 불용액은 4억 4,385만원이며 이 불용액 중 읍면동분 1억 184만원을 제하면 3억 4,200만원으로 불용액은 1.6%입니다. 회계관리 예산현액 182억 6,098만원에 176억 9,786만원을 지출하고 3억 6,81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5째줄 재산관리 세항에 28억 3,228만원의 예산현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00만원이 이월되고 7,573만원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4,090만원과 집행잔액 1억 320만원입니다. 이월액 4,090만원은 북문동 화장실 개보수사업과 화동면 청사 담장철거와 주변환경정비사업비입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통합청사 건립기금결산보고입니다. 현재 89억 7,19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시 통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공유재산매각대금은 전년도말 현재 1억 2,303만원에서 당해연도에 7,981만원이 소멸되었으며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4,322만원입니다. 다음은 43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잡종재산은 2003년도말 현재액보다 467건 21억 6,95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35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전년도 말 물품현황은 총 102종 1,815점에 72억 2,200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및 교체취득으로 145품목 4억 9,2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53품목 2억 2,78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이 2003년도에 비해 가지고 184억원이 증가되었지요?

예.

증가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상 공유재산이 도로를 개설한든지 주로 이런 것을 할 때 국가나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일부 도로로 편입을 하고 또 일부 자투리 안 있습니까? 이런게 증가된게 많습니다. 그게 69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액도 해마다 7월 1일부로 올라가거든요. 공시지가....

공시지가 상승되어 가지고 올라간게 많고....

그것도 많고 일부 국가나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입을 한다, 시에서도 매입하는게 있습니까 지금?

예. 도로개설하고 이러면 편입부지 같은 것 안있습니까?

예.

그런....

그러면 저희들 시에서 시유지를 관리하잖아요?

예.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가 안있습니까?

예.

그러면 시유지를 만약에 임대를 할 적에 임대소득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대부료를 우리가 받습니다. 대부료를 이게 연간 얼마 요율이 있습니다. 가액의 몇 %를 받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 대부계약을 안되고 몇 년하는 것은 5년치 변상금과 대부료를 같이 받고 대부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의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한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시유지를 대부했는데 지금 대부받은 사람이 주소지가 상주시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시유지를 그런 사람들은 시유지를 만약에 대부 받아 가지고 다시 재대부를 해주는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어디에 시유지를 대부 받아가지고 또 그것을 대부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다시 또 대부를 해 가지고 이득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유지를 대부 받은 사람 중에서 주소지가 상주시로 되어 있지 않고 타시도로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대부계약 중에 외부주소 가지고 있는 사람 계약했는 계약건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유지를 대부해 가지고 또 대부한 사람이 타인에게 또 대부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시유지를 개인이 대부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득을 남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대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안되면 안되는거다, 되는거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왜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요. 시유지로 되어 있는 농지를 시에서 싼값에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개인에게 다시 임대해 가지고 그 임대료를 중간에서 마진을 챙기는 행위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회계과에서 만약에 계약을 또 재계약을 해 준다면 모순된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농지를 그 사람이 직접 경작도 안하면서 타인에게 다시 재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남는 소득을 중간마진으로 챙기는 이런 행위는 불합리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려주셔야 되는 것이 안된다, 된다 되면 얘기할 것 없고....

안됩니다.

안되지요?

안되는데 저희들 읍면동에서 재무담당자들이 해마다 실태조사를 합니다. 누가 사실상 경작을 하느냐 이래 가지고 대부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여기서 과장님에게 회계담당 책임자니까 여기에서 된다 안된다 하는 거취가 분명히 나와야지 그 근거를 가지고 제가 조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대부계약이 시와 되어 있는 것을 재대부를 해서 임차료를 도중에 뭐랄까 폭리를 취하는 그런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농지를 임대해 가지고 농사도 안지으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줘 가지고 거기에 임대료를 아니 땅 주인보다도 중간에 챙기는 임대료가 몇 배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불합리한 점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안된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요. 분명히 그 사람하고는 대부계약을 못하도록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쪽에서 96쪽까지 보건관리 항은 위생관리 세항에 예산현액 2,376만원에서 1,908만 8,000원을 지출하고 467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모두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8째줄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항에 예산현액 21억 5,839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1억 3,618만 4,000원으로 2,220만 8,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예산절감 및 국도비 보조사업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는 예산절감 및 현충일 행사관련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은 장애인 보훈단체 관련행사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107쪽 보조사업은 장애인 수당 및 천봉산 요양원 입소자 건강검진비, 장애인 복지관 전산서버 교체사업 및 중증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 등의 보조금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에 화령전적지 정비사업, 장애인복지관, 수변전설비사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108쪽에서 109쪽까지는 생활보호 항은 예산현재 115억 1,629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12억 9,378만 7,000원으로 불용액은 2억 2,2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용으로서는 일반보상금 297만 3,000원은 행여인 구호 및 장의비등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4,507만 4,000원은 수급자 생계주거교육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셋째줄 민간경상보조에 5,191만 4,000원은 천봉산 요양원의 운영비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시설비 잔액은 자활사업 읍면동 재배정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110쪽 상단부분에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 특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10쪽 중간부분에서 가정복지 항에 95억 8,326만 3,000원의 예산현액은 현액 중에서 91억 2,089만 4,000원이 집행되고 4억 1,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5,2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111쪽 중간부분 사업예산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노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3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이안 안용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6,0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867만 5,000원은 경로연금 노인교통비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112쪽 자체사업비 시설비는 승천원 도색, 시 노인회 도색, 성동할머니회관 보수가 되겠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기금전출은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2쪽 중간부분 여성복지 세항 예산현액은 2억 4,902만 8,000원으로서 2억 967만 2,000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은 3,935만 5,000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12만원은 읍면동 여성교양순회교육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서 읍면동 여성회관이 운영됨에 따라 순회 여성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11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여성지도자교육여비, 여성대회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마지막 부분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 3,237만 5,000원은 가정폭력행위 교정치료 수혜자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3쪽 마지막줄에서 114쪽 상단부분 기금전출금 5,000만원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245쪽 마지막 부분에서 246쪽 맨 윗 부분 명시이월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6,000만원, 노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억 9,000만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276쪽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276쪽 마지막 부분은 이안 안룡1리 노인회관 신축사업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에서 346쪽을 보시면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5쪽 예산현액은 6억 7,990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7,542만원이며 수납액은 6억 7,496만원, 미수납액은 45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대불금 및 부당미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이 되겠습니다. 349쪽에서 350쪽을 보시면 의료급여기금 운영특별회계세출결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 7,990만 2,000원, 지출액은 6억 7,445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44만 3,000만원으로 정산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409쪽 기금결산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 보장기금으로 현재 7,294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으로 자활수급대상자들의 자활공동체들이며 사업자금대여,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억 9,5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자수입으로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900만원을 중고생들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2억 7,441만 4,000원은 ’9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0년동안 5억원을 적립해서 이자를 증 시켜서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할 예정으로 현재 계속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이 2억 7,357만원이 있는데 이 기금도 99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6년간 3억원을 확보해서 그 이자로 여성복지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적립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지출액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은 1억 53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이 기금은 식품접객 및 제조업소 법령위반자 중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60%를 적립을 해서 일정액 이상이 되면 음식문화개선사업 업소정비 등에 융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도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12쪽 적립금 운영명세서 413쪽 당해연도 기금운영명세서 414쪽에서 417쪽까지 재원별 수입지출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6페이지 말입니다.

예?

106페이지에 행사지원비에 702만 5,000원인데 50만원은 어디로 전용되었지요?

이것은 제초인부임 현충일 관련행사에 제초작업을 하는 데 인부임이 모자라서 50만원을 준겁니다.

50만원 그리 줬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45쪽에요. 아까 설명을 제가 잘 못들었는데요. 245쪽 제일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하고 246쪽에 노인주간보호사업시설 이것은 최종추경 예산편성으로 절대공기부족이고 연내 사업 이게 사업 시설 회관이....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24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245쪽 제일 하단부에 노인복지시설기능 보강비는 뭔가 하면은 화남면에 있는 보림원이 안 있습니까?

예.

보림원이 건축을 완공지연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04년도 말까지 집행을 다해야 되는데 10월달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금년도 2월달까지 건축을 완공을 못해 가지고 예산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이 되어 가지고 자연적으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기능보강비라는건 뭔가 하면 의료기기, 집기, 주방시설, 장비 이런 것을 그 안에 들여놔야 되는데 완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노인주간보호사업시설 기능보강 이것은 낙동면에 있는 원광마을입니다. 당초 예산은 농정과에 농촌보육정보센터 예산인데 농정과에서 2004년에 이 예산을 집행을 못해 가지고 예산계로 반납을 했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변경을 해 가지고 사회과에서 다시 예산편성을 하는 바람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럼 금년도 이것 사업추진은 어떻게....

사업추진은 지금 낙동면에 원광마을은 지금 설계하고 부지해결을 못해서 부지해결을 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화남면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다 완료되었어요?

예.

그러면 원광마을 이것은 금년 연내에....

다 됩니다.

완공되겠습니까?

예. 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영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으며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4째줄 환경관리 전체 예산은 206억 9,512만원중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관리, 환경미화관리만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예산은 총 22억 3,000만원 중 13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 2억 4,500만원과 사고이월 5억 7,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8,925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절감액 및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경상예산에 4,397만 2,000원은 수당과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및 이동식화장실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945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 1,936만 2,000원 절감액입니다. 해서 4,397만 2,000원이 남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71만 6,000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29만 5,000원, 기타보상금 105만 4,000원입니다. 105만 4,000원이고 보상금은 자연보호 하계수련대회 시상품 구입과 행사실비는 자연보호어린이봉사대교육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1,652만 9,000원은 시설비 1,618만 6,000원과 부대비 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875만 4,000원인데 이중 재료비가 216만 4,000원, 시설비가 2,384만 4,000원과 뒷장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2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두대간 건립부지매입 및 이동식 화장실 설치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6째줄 환경미화관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124억 4,000만원중 104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6억 6,000만원으로 목별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잔액은 3억 3,0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퇴직금 집행사유 미발생과 사업비집행잔액 등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1억 2,453만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퇴직금 집행사유미발생 1억 1,100만원과 일반운영비 1,100만원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 1,415만 8,000원과 시설부대비 1,186만 4,000원,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 9,433만 4,000원으로 잔액입니다. 민간이전위탁금 5,300만원, 시설비 1억 2,000만원, 부대비 85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400만원, 자산취득비 416만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사업예산 밑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12억 4,000만원은 생활체육공원 11억과 재활용수집보상금 1억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전년도 이월액 15억 2,600만원은 선별장설치 6억과 종료매립장 정비 5억과 생활체육공원 4억이 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68억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숙원사업에 22억, 소각장 운영비에 21억과 학술용역비 자산취득비 등에 1억이고 전년도 이월액 23억 7,000만원은 매립장설치비 25억과 국도 25호선 인도설치사업, 주민숙원사업비 4억인데 내서와 중동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병성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인데 예산은 8억 4,500만원이였습니다만 지출이 전혀 안되고 명시이월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명시이월 된 이유가 공사자체는 입찰이 되어 가지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오니준설관계를 입찰을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증액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인데 이 부분들은 사업장의 변경과 마지막 3회 추경 때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7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 29억 1,200만원과 징수결정액은 29억 1,317만원으로 실제 수납액도 금액이 같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은 337쪽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17만원, 순세계잉여금에 782만원, 기타 잡수입에 29억 18만원이 되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9억 1,200만원 중 지출액은 24억 5,000만원이며 이월액은 1건에 4억 5,130만원으로 목별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집행잔액으로 1,140만원으로 주민지원사업에 시설비등인데 342쪽 중간부분에 시설부대비 110만원은 중동면에 전액 재배정하였으나 집행하지 않고 반납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명시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86억 4,300만 7,000원이며 그중 75억 8,309만 1,200원을 지출하고 6억 7,655만 5,000원을 명시이월, 3억 8,336만 8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해 드리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예산 4억 4,410만 3,000원중 3억 9,783만 4,570원을 지출하고 4,626만 8,43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각종 서식인쇄, 홍보물제작, 공중보건의사의 관사임차료,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전화, 전기, 수도요금 등 에너지절약과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집행잔액 1,190만 2,830원은 예산절감분이며 다음 페이지 9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899만 3,680원 또한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줄 복리후생비 과목으로 예산 12억 3,451만원 중 11억 6,254만 810원을 지출하고 7,196만 9,19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직원들의 연가일수가 많아 연가보상 지급액이 적었고 출산휴가, 전출 등으로 인해 잔액이 남게된 것입니다. 바로 아래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은 각종 보건사업에 따라 참가자 간식비, 급식비 등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보건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중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잔액 141만 3,760원은 보건사업과 관련한 각종 교육비, 홍보물제작비 잔액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사업비 4,000만원은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과목은 방역소독약품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잔액 545만 4,230원은 각종 의료비지원, 건강검진, 예방접종비 등을 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민간이전 과목중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 예산 역시 예방접종사업비, 의료급여수급자 등에 대한 암검진사업의 예산으로 집행잔액하고 잔액 696만 5,730원의 보조금 및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명시이월사업예산 4억 9,655만 5,000원은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공사 및 청리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억 8,824만원 중 4,805만 7,000원을 집행하고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 1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기타 민원실 혈압기 구입비 지출 후 잔액 18만 3,000원이 잔액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재료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하절기 방역예산으로 동 사업과 관련한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예산 중 의료 및 구료비는 약품구입시 입찰잔액과 각종 보건사업과 관련한 약품구입비 등 소모품구입비 등의 지출과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은 방역소독민간위탁사업에 따른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2억 7,296만원은 보건진료소 신축, 보건지소 보수 및 수선, 실시설계비 등 2억 3,594만 3,820원을 집행하고 계약에 따른 낙찰율 적용 등으로 3,701만 6,18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는 보건소물리치료실장비, 보건지소의 보건장비구입 등의 예산잔액이며 마지막으로 예비비등 과목의 반환금 및 기타예산은 2003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관 2004년도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무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류지상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3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2004년도에 9억 8,084만원의 예산액 중 8억 6,807만 1,000원을 지출하여 1억 1,27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목별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중 기본급 및 수당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소장 공석으로 인하여 1,340만 9,000원의 잔액과 일시사역인부임 52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2,643만 6,000원과 예산집행잔액 1,800만 5,000원을 합하여 4,4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여비 46만원과 업무추진비 8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57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재료비는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재료비를 아껴 2,112만원 예산절감과 1,170만원을 합하여 3,42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는 1,19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비 27만 9,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4쪽에 일반수용비하고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분이라고 했는데 4,400만원이....

예.

기타에 비하면 잔액이 많은 것 같은데 주로 예산집행하고 예산절감액이겠지만 이렇게 많아요? 일반운영비 4,445만 900원, 경상적경비 1,220만.... 절감하고 잔액하고 4,400만원, 타부서 보다 더 많은데 사업소에서 돈을....

소장님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이 왜 많은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류를 봐야 압니까?

찾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10%해도 이게 2억 6,400만원 예산액의 10%를 해도 2,6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내여비에 업무추진비하고 이것도 45만 9,000원하고 86만 3,000원하고 이것도 소장 공석으로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까?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밑에 일반운영비 밑에 국내여비, 그 밑에 업무추진비 여비가 국내여비가 45만 9,800만원, 업무추진비가 86만 3,360원 이게 집행잔액이 남은 원인이 소장이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서 남았는가 집행잔액이, 아니면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예산절감이라든지 무슨 무슨 연유에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나?

소장 공석으로 인한 그런 원인도 있고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남은 그런 잔액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공석이 좀 있다하니까 이해가 가지만 여타 부서에는 보면 남는데가 없어요. 딱 맞춰 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건데 축산폐수사업소에만 전부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4년 세입세출결산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여성회관 총 예산액은 5억 4,920만 6,000원으로서 5억 3,742만 1,590원을 지출하고 1,178만 4,41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003만 6,000원은 예산절감액이고 174만 8,000원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4억 8,977만 2,000원 중에 4억 7,868만 6,420원을 집행하고 1,108만 5,580원이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이 15만 7,560원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경상적경비는 2억 7,797만 6,000원 중에서 2억 6,704만 7,980원을 지출하고 1,092만 8,0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868만 6,490원과 여비 84만원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40원과 복리후생비 10만 3,390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129만 7,500원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사업예산 중에 5,943만 4.000원 중에서 5,873만 5,170원은 지출하고 69만 8,830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 재료비에서 47만 830원이 집행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2만 8,000원은 예산절감분과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04년 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천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경천대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김태문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은 167쪽에서 169쪽에 해당되겠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 총 예산현액은 4억 1,212만 6,000원으로 이중 4억 79만 5,180원을 집행하고 695만원은 사고이월처리 했으며 438만 82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예산대비 1%에 해당되고 불용액은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의 예산현액은 3억 4,901만 6,000원으로 3억 4,541만 9,230원을 집행하고 359만 6,77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예산현액은 6,311만원으로 5,537만 5,950원을 집행하고 695만원은 사고이월처리 하였으며 78만 4,0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문화회관 관리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이종섭입니다. 문화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8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예산이 총 4억 9,055만 7,000원중 4억 5,277만 6,970원을 지출하고 3,778만 3,000원이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은 명시이월액과 사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부속서류 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불용액 원인별 내역에서 전액을 예산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불용액중 절감잔액이 1,418만 9,000원이고 순 집행잔액은 2,359만 1,000원입니다. 착오된 점을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별도 배포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불용액이 3,778만원 중 1,418만 9,000원은 예산절감잔액이고 2,359만 1,000원이 순수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경상예산의 불용액은 3,639만원 중 절감액이 1,292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346만 9,000원이 되며 주로 이 잔액은 민간운영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항목에서는 불용액 139만원 중 절감액이 126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요인은 재료비의 오수정화약품 등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안희성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9쪽 중간부분부터입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총 예산현액 5억 5,591만 8,000원 중에서 5억 4,705만 1,960원을 집행하고 약 1.5%인 886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전액이 불용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집행잔액 발생분에 대하여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727만 780원 중에서 인건비 부분에서 147만 9,000여원, 경상적경비 부분에서 57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는 연가보상비의 집행잔액과 공익근무요원이 중간에 제대하는 바람에 결원이 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집행잔액 159만 5,300원도 불용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운동장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미리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이 병원 가는 관계로 인하여 직원이 대신 조성광씨가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광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조성광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승인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7페이지 마지막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청소년수련관 총 예산현액 8억 1,527만 2,000원으로 그중 7억 9,693만 8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24만 1,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예산현액 3억 3,897만 2,000원에서 지출액 3억 2,953만 2,0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43만 9,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중간부분에서 6번째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 7,620만원에서 지출액은 4억 6,739만 8,800원으로 880만 1,2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적 세목별 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세출예산결산승인에 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조성광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에 대한 보충질문과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6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사오니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지참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