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호 의원 발언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권한중에 하나로서 감사기간중 시정에 관한 각종 현안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운영의 불합리성과 미비점을 발견하여 지방재정운용의방향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지역발전을 촉진하고 13만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다져오신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대표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옵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게 연구를 하시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업무가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옵고 시정업무추진과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님 여러분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과별로 감사자료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는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림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관계관께서는 그 자리에서일어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농림건설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30일 농림건설국장 김경오.

농림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순서에 따라 먼저 경제교통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이 아닌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태희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정확한 산출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 버스업계 적자노선에 대한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적자노선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를 버스업계 재정지원 판단기준으로 반영을 하였으며 손실보상금 청구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될때는수시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견인지역 지정 및 시행방안 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시에 견인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은 차량보유수, 주차장 확보율 등 제반여건과 시 재정여건상 현시점에서 시행은 이르다고 판단이 되며 향후에 차량 증가 대형주차장 건립 등여건변화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부 시내버스기사의 불친절 해소 등 주민서비스 향상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건의에 대해서 교통편익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운수업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친절한 상주만들기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운송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편익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버스이용자 현황을 파악하여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반영하라는 지적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버스노선 운영을 위해 버스이용자의 수요변화에 따라2004년도에는 3개 노선 금년도 상반기에 1개 노선을 조정하였으며 향후에도 버스이용자를 수시로 파악하여 시민편의 위주로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후견인제를 시행함에 있어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라는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현재 행정경험이 풍부한 각 실과소장과 경제교통과 담당 이상 27 명을 중소기업 후견인으로 지정을 하여서 정기 및 수시로 기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기업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나 행정착오로 유인물에는 금년도 88회 임시회의시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내역입니다. 민원처리내역은 진정이 2건, 건의 1건 등 3 건이 접수되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민원처리기한내 신속히 처리하여 회신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집행 내역 및 성과 분석입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 사업은 2억 7,700만원을 집행하여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지원과 주민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사업은 20개 노선에 1억 8,000만원을 집행하여 버스업계 경영지원에 기여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은 1억 9,400만원을 집행하여 연인원 5,178명에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상주자동차 중장비학원등 5개소 훈련기관에 저소득주민고용촉진훈련비로 1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중앙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18억 2,000 만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상주교회 삼거리신호등 설치공사와 낙동 장곡리 승강장 주변 제방포장공사를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각각 1,900여만원과 3,700여만원을 이월하여 금년 4월과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주시와 주민간 쟁송내용입니다. 낙양동 낙양주유소 남태봉씨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에대한 행정심판과 과징금부과처분 청구소송 등 2건의 소송제기가 있었던 바 2건 모두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석유 액화가스 충전사업관련 허가 2건, 판매사업관련 허가 3건 등 5건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기간내 모두 처리하였으며 각종인허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교통안전관리 대책위원회는 2004년 5월 28일 1회개최하여 교통안전 세부추진계획을 검토 심의하고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급등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용역비 현황입니다. 2004년도 버스업계 적자노선 용역을 위해서 2,25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물은 버스업계 재정지원 판단기준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전국 모범운전자회 상주시지부에 교통질서 계도활동 및 봉사활동 지원금으로 4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 매미 피해복구 추진사항입니다. 함창 농공단내 태풍피해에 3,700여만원을 투입하여 휀스복구 및 비탈면 보호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집행내역입니다. 상주대학교 지역기술혁신센터에 운영사업비로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실적은 고용촉진훈련사업비 9,342만 1,000원을투입하여 성모간호학원외 3개 기관에 73명을 위탁훈련시킨 결과 수료 69명, 취업 41명, 자격취득 38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훈련으로 고용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실적입니다. 정보화추진사업, 공공생산성 사업 등에연인원 5,178명을 참여시켜 1억 9,300여만원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생계유지 지원차원에서 꾸준히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은 총 사업비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6년 12월까지 중앙시장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아케이트 설치 등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현재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5억 7,000만원, 중소기업청 국비 6억원, 시비 6억 5,000만원 등 18 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현재까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포항 죽도시장 등 선진 재래시장 7개소를 견학하였고 시장상인들로 사업추진단 20명을구성 완료하였으며 6,300여만원 예산으로 설계용역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추가로필요한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공단지업체 현황 및 활성화 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시 농공단지업체 현황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외답농공단지외 4개 단지에 62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중인 업체는 54개 업체로 87%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고용된 인원은 총 851명입니다. 5개동은 가동중지중이며 3개소는 부도업체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추진실적은 주식회사 KSI 등 4개 우수업체를 유치하였으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의 기반정비를 위하여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정비 3개소, 농공단지내 가로등 보수 5개소, 공동이용시설 환경정비, 외답농공단지내 상수도 배관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현황 및 육성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시관내 총 중소기업체수는 191개 업체이며 이중 143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48개 업체는 미가동 상태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으로서는 먼저 중소기업후견인제를 실시하여 47건의 건의사항을해결하였고 21개 업체에 50억원의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융자 추천하였으며 이차보전금은 40건에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중소기업분야 홈페이지 운영으로 시청홈페이지 산업정보 분야에 중소기업관련 사항을 게시하여 농공단지 정보 및 중소기업육성지원 시책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지노선 결손보조내역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 노선별 지원내역과 버스업계 재정지원 내역입니다. 오지노선 결손보조는 상주여객에 3억원을 지원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상주여객에 1억 5,985만 4,000원, 문경여객에 2,074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상주여객에 2억 7,7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운수업체 현황 및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먼저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운수업체 현황으로 여객자동차 230개 업체 및 화물자동차 302개 업체, 총 532개 업체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업계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으로서는 버스1억 5,109만 1,000원, 택시 4억 7,208만 7,000원, 화물 8억 3,597만 6,000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였고 총 금액은 14억 5,915만 4,000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변경 내역입니다. 노선조정을 3회에 걸쳐 노선연장을 하여 주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운수업체 운송질서 및 안전관리실태 지도점검현황입니다. 사업용차량업체현황을 보면 여객자동차 244개 업체. 화물자동차 321개 업체 등 총 565개 업체가 있으며 운송질서 지도점검 현황으로는 분기1회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안전운전장치 등을 점검함으로서 차량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위반자 행정처분으로 32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는 27건에 4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인력은 전담공무원 5명에 공익요원 9명을 포함하여 14명이며 17개 노선 10.9km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장비로는 차량 1대, 무전기 11대, 카메라 5대 등을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2004년도 한해동안 2,510건에 1억 164만원을 부과하여 1,288건에 5,191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51%입니다. 미납건에 대해서는 1,222건을 자동차등록원부를 압류등록하였고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고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에는 미납자를 대상으로 일제 독촉을 실시하여 250건에 1,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납부독려를 실시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지원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여객터미널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으로 여객터미널 5개 사업체에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화장실, 대합실 등 편의시설 관리상태 등을 4회지도점검하여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여객터미널에 대한 지원은 상주종합터미널에 5,000만원, 함창버스터미널에1,5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으며 낙서 정류장에 2,0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및 불법 구조변경차량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체는 종합, 소형, 부분정비업 101개소, 폐차 3개소, 매매업 15개소 번호판 교부대행 1개소등 120개 업소가 있으며 정기점검 4회, 수시점검 6회에 걸쳐 지도점검한 결과 과징금 170만원, 과태료 26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현황입니다. 200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승용차 1만 9,131대, 승합차2,330대, 화물차 1만 2,926대, 특수화물 147대로 총 3만 4,53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4쪽에 운수사업체 현황입니다. 여객운수업체로서는 시내버스가 1개 업체 43대, 전세버스2개 업체에 29대, 법인택시 3개 업체에 100대, 개인택시 226대, 택시여객 8개 업체에 12대, 렌트카 4개 업체에 59대 등 18개 업체 462대가 사업중에 있으며 화물운수업체로서는 일반화물 17개 업체에 601대, 개별화물 136대, 용달화물 149대, 운송주선사업 19개 업체 등 36개 업체에 886대가 사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주대학교 기술혁신센터 사업 취지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상주대학교 기술혁신센터 사업은 21세기 혁신응용기술이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생물농업 및 식품용 기능성 생물소재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실용화로 관련기업의 창업교육을 통한 농업의 발전 및 우리시를 바이오산업분야의첨단기술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개요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6년 내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현재 4차년도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6월말에 사업기간이 만료되겠습니다. 상주대학교 주관으로 총 6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상주대학부담금 등 11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비구입현황으로 원심분리기외 27종을 구입하여 시험생산동에 비치하고 있으며 시험생산동은 건축 연면적 859㎡ 2층 건물로 2004년도 9월에 업체의 신제품 개발 지원과기능성 소재개발을 목적으로 건립을 하였습니다. 지원 및 연구실적으로 장비 활용성과는 업체가 28개 장비를 구입 이용하였으며 교육훈련비 지원은 생물농약의 개발방법 및 현황외 25건에 238시간을 지원하였고 현장기술지도 또한대평외 11개 업체 22건에 대하여 50회를 하였으며 산학공동연구지원으로 기능성 죽염제품의 개발과 4개 업체에 1억 2,000만원에 연구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26쪽으로 기업유치 실적 및 대책입니다. 먼저 유치실적으로서는 주식회사 KSI,KTNF, CDP플라스, 서돌산업 등 4개 업체가 농공단지에 입주하였으며 유치대책으로서는창업희망업체에 대해 자금지원등을 알선하고 농공단지에 편리한 교통입지 등을 중점 홍보하고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의춘시와의 상호방문과 수출활로를 개척하고 기업유치 우수기관의 방문연찬 등을 통하여 우수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택시 증차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보유대수는 유인물이 죄송합니다. 226대로 증차사유 미발생으로 증차는 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5페지에 14.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조직 및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에 질문하겠습니다. 모범택시가 상주에 몇대나 됩니까?

상주에 모범택시가 제가 정확한 댓수는.... 68대로 알고 있습니다.

68대로 알고 그래 68대는 이것이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돈이 400만원나가고 있는데 지금 개인택시는 오늘 보니까 226대이네요?

예.

여기도 단체가 있죠?

예. 거기 사랑의 봉사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수가 226대이고 여기는 68대인데 이것이 왜 68대만 부득이 지원을 해 주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줘봐요?

김국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택시는 제가 앞서68대라고 했는데 69대입니다. 그동안 재가장애인 나들이 행사라든지, 또 자전거축제 등 각종행사시에 우리 시를 위해서 교통질서 계도에 앞장서 오고 모범택시 구성원은 역시 이중에 개인택시하는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버스, 화물 등 일반인도 같이 모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행사지원비로 400만원 지원하고 있고 사랑의 봉사대도역시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번도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사랑의 봉사대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시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관계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단체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야기하는 것이 모범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같이 영업용중에모범택시안에 개인택시도 들어가 있다. 이것이지요?

예.

그런데 모범택시에 지원을 해 주는 임의단체 보조금을 주면서 개인택시가226대 아닙니까? 226대 여기도 단체가 아주 잘되고 있고 봉사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앞으로 개인택시회에 단체보조금 줄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만 많이 있으면 개인택시도 좋겠습니다만 현재 개인택시 226 대 사업하시는 분중에는 모범에 참여하시는 분 계시고 사랑의 봉사대 하는 사람이 분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이든, 사랑의 봉사든, 실제로 우리가 민간단체에 주는 돈은 대다수가 개인택시를 하는 분으로 그렇게 비례해 주시고 별도로 모범 주고 사랑의 봉사대 주고 또 개인택시주고 이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에 대해서 모범택시를 개인택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개인택시로 해서 단체보조를 같이 하는 것이 안 나을까요?

아! 개인택시....

개인택시 따로 모범택시 따로 있고 사랑의 봉사대 있고 따로 따로 주는것보다는 개인택시로 통합을 시켜 가지고 보조를 어떻게 단체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다녀 보니까 우리도 개인택시 모임이 있고 사랑봉사대 있고 아까 모범택시 있고 이 사람들이 모범택시 받는 것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개인택시 타 보니까 불평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왜 모범택시도 60 몇 명인데 우리는 200명이 넘는데 왜 안주느냐? 본 위원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질의하는 것입니다. 오지노선 결손보조, 벽지노선 손실보상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데 먼저 교통행정과에 제가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버스노선 보조를 이렇게 해 주면 수혜자들 농번기에 바쁘고 할 때는 꼭 정류장에 서는 것보다도 급해서 보면 아무데나 세워줘서 차를꼭 정류소에서만 타는 것이 아니고 전지가에서 탈수도 있어요. 전지가에서 탈수도 있고바쁜 사람은 좀 태우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 농민을 위한 보조이지, 버스회사를 위해서 보조를 안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농민들을 시민들을 버스기사들이 불친절하기가 보통 불친절한것이 아니에요. 내가 실제 항의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태우지 말든지, 버스정류소에서 안타고 조금 못 미쳐 탔다고 촌 할머니라고 해서 집구석에 앉아있지, 뭐 별별 욕을 다하고말이야, 그래서 돈을 더 내라고 하더랍니다. 돈을 150원을 더 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통행정과도 압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가 있는데 버스회사에 교통행정과에서 교육을 좀시켜 가지고 이 시민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베풀어주도록 농촌 할머니 아무것도 모른다고 돈더 내라고 해서 돈 더 내주고, 돈 갚아주라고 한번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오지 벽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 기사들이 우리 시민을 그렇게나 무시하고 잔소리를해도 상주에서 예를 들어서 목적지까지 오는데까지 잔소리를 하더랍니다. 집구석에 앉아있지 뭐할려고 나다니느냐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얼마나 억울했든지 나한테 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런 것 앞으로 버스기사가 아무리 만만한 할머니고 연세가많더라도 좀 친절해 주고 버스를 세워 놓고 부축해서 태우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되지, 무조건 처음 탔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욕을 하고 입에 못 담을, 저는 부모 없는가.... 그래서 돈을 150원 더 내 놓으라고 하는 이유는 벌금이에요. 뭐예요? 이런 것 좀 어떻게교육좀 해 주세요. 나는 그것을 듣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희 위원께서 개인택시 지부에 보조금을 주는 문제는 개인택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택시회사로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사려가 되고 모범택시나 기존 주고 있는데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모범택시는 몇 년 되었습니다만사랑의 봉사대는 앞으로 단체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위원님 말씀하시기 때문에이 관계는 가능하면 지원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의 운전사가 불친절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직접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시로 한달에 한번 정도 운행 때문에 절반 절반씩 모이는데 우리 담당이나 저도 나가서 이야기 할때도 있습니다만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또 혹시나 버스가 43대 중에서 예비차 2대를 빼면 41대가 운행되는데어떤 기사가 그런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업체에 알려서 개별지도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하시는데 조금전 김국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친절문제는 저는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9쪽에 많이 친절교육을 하고 그래서좋아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6월에 시내버스를 세 번 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서 행정사무감사전에 한번 타 본다고 세 번을 버스를 타고 나왔거든요. 아주 좋아 졌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옛날보다는 어떤 면이 좋아졌는가 하면 말이 조금 친절해 졌고 시내에 거의 가까이 와서 시내 주차장에 와서 중간중간 내려 드리는데 그전 같으면 급하게 출발하고 했는데 안전하게 노인들 다 내렸는지 확인하고 출발하고 아주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이런 면을 느끼는 차원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 또 아까 할머니 탄 기사가 아주 나쁜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버스회사에서 퇴출시키든지, 다 대부분 기사들이 친절한데한두명이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다 욕을 얻어먹고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훼손되고 이러거든요. 그래 저거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너가지 되는데 우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사람을 고용해서 주차단속을 하면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편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되는 것같아요. 그것하고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볼수 있는게 공영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공영주차장건립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언제부터 했죠? 이것이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입니까?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원, 과징금, 과태료 징수 이런 그거를 모아서 하기로 했거든요.

예. 특별회계는 2004년도에 특별회계 운영을 시작했는데 목표는5년 동안 35억을 적립목표로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적립한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2004년도에 보면 3억 1,900만원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저걸로 해서는 목표연도안에 5년안에 되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주차요금 과징금, 과태료 이런 것 가지고는 턱도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든지 해서 빨리 해결을 하고 주정차 단속도 서로 연계가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은 있어요. 사람이니까 어쩔수 없지만 안면있고 친한 분들은 계속 세워놔도 놔두고 옆에 금방 물건을 사기 위해서 안 그러면 짐을 싣기 위해서 5분, 10분 시장안에 차를 못 가지고 갈 정도가 되니까 도로변에 도로옆에 붙여 놓고 5분, 10분 갔다 오는데도 예고딱지를 붙여 놓고 난리를 지기거든요. 그러면서도 불과 20?30m 안에 있는 다른 차는 말짱하다는 말이라요. 주위사람이거나아는 차겠죠.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 이야기도 그렇고 저도 몇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했죠. 짐만 실으면 갈테니까 놔두라고 해도 호루라기를 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똑같이 다해야 되는데 그 근방의 몇몇 차들은 예고딱지도 안 붙이고 이야기도 안해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시든지 어떻게 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성귀중 위원님 감사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예. 없고 우리 대형주차장 관계는 저희들도 동감이고 우리 의회방금 성귀중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빨리 했으면 싶은게 바램입니다. 좀 많이 도와 주시기 바라고....

주차단속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이 주차단속을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된다든지, 안 그러면 과태료를 받아서 그분들 급료가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 들여서 하는데 좀 잘해 주셨으며 좋겠고....

저희들 답변 보다 애로사항이 예고를 15분 정도 합니다. 하고....

아니요. 안하는 차는 안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안하는 차량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해명이 아니고....

공평하게 하시면 예고를 하고 나서 바로 끊든지....

주로 보면 무양청사에서 제일은행까지, 또 남성청사에서 상주예식장 가는 통로에 주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가게의 물건을 주인이 잠깐 세워 놓은 차로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은 똑같이 한다고 보시고요. 이렇게 보면 가게에 물건 자기 주인이 실어 놓은 것 저거는 왜 안하느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오해하시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

오해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증거까지 들어서 말씀해 볼까요?

그런 경우는 제가 100% 자신....

말씀을 그래 하시면 저도 할말이 있어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시면 교육시켜서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궁금한 것 몇가지 묻겠습니다. 26쪽에 보면 개인택시 증차내역 사유에 증차사유가 미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일부개인택시들은 수입이 안될 정도로 개인택시가 많다. 또 개인택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왜 개인택시 증차를 안하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가 저는 분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증차사유라고 하면 뭘 말씀하시는지, 또 앞으로는 개인택시 증차 계획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증차사유 미발생하는 것은 지침이 시달될 때 총량제 조사를 해서하라고 했는데 저희들 총량제 용역을 의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역을 하고나야 몇 대가 필요한지, 남는지 이것을 하는데 그 당시에 예산도 수립하지 못했고 당시에금년초에 4대를 했습니다. 4대는 티오가 죽어 있는 것을 5대였었는데 개인택시 5대 다 살리면 곤란하다. 또 법인택시는 사생결단으로 해 주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4대로 조정 살려주고요. 총량제 조사를 앞으로 할려고 하면 그냥 증차는 못합니다.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총량제 조사실시후에 교통량조사가 되고 난 뒤에 필요한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왜 증차를 안 했느냐고 말씀드린것이 아니고 증차사유 미발생하면 총량제 조사가 미실시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아직 증차하는 것이 좋은지 안하는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생각이 어떠신지 여쭈어 봤고 또 한가지는 상주물가대책위원회는 우리 위원이 한분 들어가계시는데 상주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없네요? 왜 그런가 하면 상주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중에 한분이라도 어느 누구든지 위원으로 가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분위기도 알고 의회 뜻도 어느 정도 관철이 되거 이러거든요. 그래서 꼭 의회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은 없겠습니다만 다음에 꼭 배제하라는 그런 내용만 없으면 다음에 새로 위촉 할때는 넣어 주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조례를 검토해서 참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조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 허가현황있는데요. 묻고자 하는 것은 유가보조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 업체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금년도는 액수가 굉장히 많아 졌는데, 그런데 같은 톤수라도 15톤, 23톤 덤프 이런 것은트럭이라도 중기로 분류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그 관계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뒤에 계장님, 담당자....

맞는 모양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같은 톤수의 큰 차로 화물 운송을 하면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또 덤프트럭 중기로 분류를 하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시청에서 안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중기로 하지 않고 아마 자기들은 유가지원 받는 방법은 안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 것인지, 영업을 하는 것인지, 개인하는 것은 지급을 안하거든요?

예?

개인 영업하는 것 영업을 할때, 개인하는 사업은 지급을안합니다. 개인들은....

지금 여기....

사업분류할 때 개인 것이냐....

개인용달이나 뭐든지 영업용 아닙니까?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신고된 것은 되죠.

영업하는 것은 되고....

영업 안하는 것은 안되고....

15톤 트럭을 영업을 안하고 개인이 쓰는 차가 한 대라도 있습니까?

영업하는 것으로 사업자 신고한 사람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중기로 분류해서 시청에서 안해 준다던데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들어 보지를 못했어요. 앞으로 있으면 검토해 가지고....

담당계장님은 그에 대한 유가지원에 대해서 어떤 분야는 되고 어떤 분야는 안되고 규칙이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원기준이나 규칙이 있으면 보충감사전에 제출해 주도록 자료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자료를 검토한 후에 보충감사때 새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쪽입니다. 상주대학교 기술혁신센터 사업 취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2001년부터 해서 내년 6월말까지 5개년 되어 있는데 전체 총 사업이 113억 2,600만원인데지금 4차 년도 사업비가 22억 7,000만원 들어갔고요. 그런데 총 사업비중에 상주대에서 60억 1,600만원을 자부담 되겠지요?

상주대에서 135억....

아니 상주대 60억 1,600만원 해 놨네?

예.

그래 전체 사업이 113억 2,6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이 올해는 2005년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2006년이면 내년 6월말이니까 1년 남았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시험생산동 건물도 짓고 작년 9월에 착공을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하고 연구실적이 나온 것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되어 있고, 지금 이것 각 업체에 산학교류가 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있는 것입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주사업비가 보면 장비구입하고 건축하고 이런데 주로 투입이 되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항고혈압 기능이 첨가된 기능성 죽염제품외 5건입니다. 5건에 연구비로 1억 2,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실제로 효과는 제가 회의에 참석을 농정과장하고 저하고 참석하게 되는데 기능성 죽염개발이 되어 있고 상황버섯 성분 개발한것도 있고, 화분 꽃가루로서 만든 제품도 있고 동충하초 된장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고추탄저병 방지하는 이런 것은 대단히 효과면에서는 그런게 있고 또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포도즙 만드는 것이라든지, 청국장 하는 것이라든지, 그래서 보고서에는 다나열을 안했습니다만 효과도 많이 거양되고 있습니다.

상주대에서 자금을 지원한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주대에서 하는 것은 현금, 현품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113억 2,600만원인데 상주대에서 60억 1,600을 대도록 되어 있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상주대도 자체적으로 자금이 투입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되었습니다.

상주대에서 자금이 투입된 것은 얼마나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다되어서 저희들 지원하는 이런 것은 다 들어간것으로 봐야 됩니다.

아! 60억이 다 들어간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산학 연구 그것으로서 지금 1년 남았습니다만 원래 계획에이것이 원래 계획에 의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느냐?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다는이야기입니다.

주로 제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가 조금전에 장비구입하는것 안있습니까?

예.

시설하는데 투자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바깥에 6개 업체에 1억 2,000 준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지도하는데 투자되고 주로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은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설하고 장비구입하고 앞으로 연구하고 이렇게 기반조성된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남았는데 2005년 여기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우리가 봤을적에 1년 남았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과연 사업취지와 목적대로 되고있는지 이것이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 원래 있어줘야죠. 그래서 상주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장비나 이런 것을, 연구를 위탁을 해서 산학이 협조가 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왔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것입니다.

우리 김학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사항은 내년도에 사업이상반기에 완료되면 장비라든지, 건물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기업체, 학교가 사업을 하는데연계해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최대 목적입니다. 현재 조성해 주는 단계 내년도에 완료되고 연구비를 주는 것은 큰 돈은 아니고 계속 지도해 나가고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건물만 859㎡ 준공이 되었고 이것은 완전히 여기에 뭐 장비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갔겠죠?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지 여기 밑에 보면 산학공동연구해서 1억2,000 또 참여인원 23명 있고 업체에 기술정보도 어느 정도 제공해 준 것이 상당히 있어야되는데....

기술지도한 내용은 저희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능성 한과를 개발하는 것도 있고 상황버섯과 차가버섯의 냉온기 고차를 이용하는 방법, 경쟁제품생리활성화 물질에 유래 검토하는 것이라든지, 선식재료를 해서 미생물 검출하는 것이라든지, 신규 시제품 여러 가지 연구하는 것은 회사하고 기업체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현재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건축을 하고 장비를 넣고 일부 연구비를 지원하고 기술 지도하고 현 단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당초 목적대로 이렇게 계속 잘 진행될 것으로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 113억 2,600만원 중에 최근까지 투입된 것이 어느정도라는 것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마지막 남아 있으니까 우리 시비만 저희들은 다른 것 관계는, 시비 지원에 대해서 정산을 받거든요.

국도비, 시비는 정확하게 나와 있겠죠.

예.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이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보면 여기는 지금 현재 추진내역이 전혀 없고 16페이지 17페이지상황에 보면 38억중에서 18억이 확보되어서 지금 설계용역이 다 끝났죠? 6월 27일이니까. 나왔죠?

지금 납품....

납품받았습니까?

예. 지금 납품되었습니다.

아! 되었습니까?

예.

아직 설명 놔 준적은 전혀 없죠?

예?

용역 내용이 공개된 것은 전혀 없죠?

중간보고회 용역받고 아직 외부에 공개는 안되어 있습니다.

공개 안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위에 38억을 투자해 가지고 개략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38억을 투자할 목표입니다. 앞으로....

목표인데 38억이....

예산이 확보 안되었습니다. 18억 2,000만원 되고 나머지는....

20억은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신데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주된 계획이어떤 계획이십니까? 간단하게....

주로 하는 사업은 아케이트 사업하는 것과 노면에 처음에는 지붕만 할려고 생각했는데 사업을 해 보니까 미관도 안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견학을 마치고 난상태에서는 벽면 도색도 하고 밑에 공사하다 보면 현재 하수구도 손을 대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들 시행을 하기 전에는 문제점을 발견 못했는데 시행을 하면서 큰 문제점이 생긴것은 현재는 단독 건물로 생각했는데 아케이트를 하다 보면 전체가 한 건물이 되다 보니까 소방관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18억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소방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설정이 되어서 소방서에부탁을 드려 가지고 최소한 완화시켜서 소방에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소방비를 덜 들이고 하는 방법을 서로 협의해서 설계를 하고 앞으로 집행부 계획은 현재 38억만 들어가서 될 일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사업인데 문제는 사업비를확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사업을 하는 주된 목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것이 목표죠?

예.

그것이 맞잖습니까? 대형마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인구를재래시장으로 유입하자는 그런 목표 아닙니가?

예.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모을 수 있을까 의문스럽거든요. 과연 이것을 하실 때에 예를 들어서 시장번영회라든지, 시장에 있는 이런 분들과 상의를 했는지 이야기를 들었는지 안 그러면 우리시에서 단독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지?

이 사업은 시장번영회 회원들하고도 회의를 거쳤고 설명회도 참석을 하고 견학도 계속 같이 하고....

아! 같이 다녔습니까?

예. 계속 선진견학도 시장번영회장, 총무하고 함께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과연 이렇게 해서 돈만 낭비하는 것이지 이래 가지고 과연시장활성화가 되겠느냐? 그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사람이 그런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시 한번 더 시장상인들과 여러 방면으로 다각도로 이야기를 들어 보시고 과장님이 절충안을 찾아서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금 시장에 있는 건물들도 비가 다 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있는 건물들이 말입니다. 한번 들어 보십시오. 과거에 건물 지을 때에 그때 잘못 지어서 비만 오면 시장 곳곳이 여러 군데가 가정집 2층 건물은 거의 다 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많고 그런데 그것을 고치라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인구유입책을 할 수있는 더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갔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8페이지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에서 27 융자추천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중소기업운전자금에....

융자추천은 뭐 안되는 것을 해 주는 것입니까?

본인들 신청한 사람을 도에 추천하는 것입니다.

도에 추천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22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이 말이 많은데 이것이 7개 구간10.9km인데 이것을 다른데 보니까 무인카메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설치를 해서 단속을하면 24명 단속인력이 하는 것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그 관계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이 허락하면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무인카메라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미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에서 5월 18일 독촉하여 250건에1,000만원 수납해 놨는데 지금까지 총 미수납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매년 보면 반씩 50%씩인데 지금까지 몇 년 되었으니까 한번....

미납 건이 작년도에 2,510건에 1억 164만원을 부과해 가지고1,288건에 5,191만원 징수하고 미납금액 1,222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독려를 해서 250건에 1,000만원을 수납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남아 있는 것은 계속해서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게 아니고 이것이 2004년도분만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03년도분 이렇게 또 51% 정도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것이 많죠?

지금 현재까지는 통계상으로 전체 징수율은 81%입니다.

81%.... 그러면 이것은 250건에 1,000만원이면 과태료는 4만원 됩니까?

금액이 다 틀립니다.

3만원 고지해서 안내면 1만원 추가되는 것입니까? 원래 4만원입니까? 원래 4만원이고....

예.

연장해도 안 늘고 이렇죠?

예.

지금까지 된 것 자료를 얼마나 되는가.... 몇 년도부터 하셨죠? 시작하고나서 지금까지 많을 텐데, 한 5년분 하면 됩니까? 지금까지 총 미납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감사관련된 질의와 답변의종결을 하면서 보충자료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중기로 분류된 것, 사업용 차량으로분류된 것에 대한 지원기준 또는 관계법령, 시내버스 노선별 시간별 입석에서 좌석으로변경된 내역 3개년치, 상주대기술혁신센터 장비활용수수료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납현황 현재까지, 네가지 보충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과 보충자료요구 등 모두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36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총 34건이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0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은 정부양곡보관창고의 보관량 배정과 쌀 생산조정제폐경지 방지대책,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등 농가에 실제 도움 지원확대 등 3건입니다. 처리내용에 대해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보충설명 드렸으며 또한 기획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제84회 임시회시 임성호 위원님의 상주쌀 품질향상과 제86회 정례회시 정재현 위원님의 상주쌀 브랜드화 홍보 및 유통망 확보에관한 시정질문 2건에 관한 조치사항도 임시회와 정례회시에 상세한 답변을 드린 사항으로서 세부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04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은 농촌컴퓨터 반값 공급사업을 비롯하여 총 28건에 예산액 146억 4,440만원중에서 146억 97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농업인자녀 장학금으로 고등학생 감소와 농가도우미 사업으로 출산여성감소및 영유아 자녀감소, 후계농업인 위탁교육비 50% 지원, 논농업 및 친환경농업 직불제의부적격자 발생과 호밀종자 수입단가 인하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의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04년도지역특화사업인 화북전통농업 체험단지 조성사업이며 이월액은 7억입니다. 이월사유는 2004년 12월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현재실시설계중이며 금년도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화북 병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과 농업경영컨설팅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화북 녹색농촌체험사업은 2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유는 동절기공사기간부족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사업기간이 2004년도부터 2005년 4월까지사업이 2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5,2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감사원, 경상북도 등 감사지적사항은 없으며 상주시와 주민간 쟁송내역, 각종 인허가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42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상주시농정심의회가 있으며 5개 분과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 근거로는 농업농촌기본법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농림사업 시행규정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2004년도에 총 8회 농정심의회를 개최해서 관련 안건을 심의 처리했습니다. 세부 안건처리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상주시농정심의회 명단은 5개분과 28명으로서 명단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2004년도 용역비 현황, 2004년도 감리비 현황,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영농법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은 개별항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풍 매미 등 재해복구 추진사항입니다. 2004년도 농작물재해는 대설, 서리, 집중호우 5회에 걸친 재해발생이 있었습니다. 피해내용은 동상해 농작물 침수와 유실, 과수낙과 등이며지원내용은 농약대가 538ha에 7,100만원, 대파대가 32ha에 1억 4,800여만원, 생계지원비가 81농가에 5,8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총 2억 7,800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재해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WTO, FTA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분야 종합대책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정부의 농업분야 종합대책입니다. 농업분야의 투융자 규모는 2013년까지 119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집중 투자방향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예산의 투융자 비중을확대하고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직접지불제, 재해보험 등 지원확대와 삶의질 향상 분야로 농업인연금, 건강보험료, 농어민 자녀장학금,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으로는 지역특화작물 이차보전사업으로 상주형 10대구심작목 분야에 농어촌발전기금과 벤처농업육성자금, 농업조합자금을 융자받아 사업을완료한 경우 소득미발생 기간인 융자금상환 거치기간동안은 이자발생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 지원실적은 573농가에 5억 6,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시비지원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 포도, 배복숭아, 단감의 5개 품종이 해당되며 재해보험료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가입실적 및 지원실적은 1,117농가에 12억 700만원으로 순보험료로 가입했으며1억 8,1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및 기능성 쌀 재배지원으로는 사업량180ha에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우렁이, 게르마늄 등 친환경 농자재를 43개지구에 지원했습니다. 저농약 재배농가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저농약 인증농가의 생산기반 확대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332농가에 3,320만원을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상주쌀 브랜드화를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6,600만원으로 상주쌀 브랜드화를 위한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했습니다. 이상은 우리시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입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 성과입니다. 2004년도 농정과 역점시책사업으로는 화북지구 농촌체험관광단지 조성과 상주쌀 공동브랜드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화북지구 농촌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관광자원이 풍부한 화북지구에 농촌체험관광단지를 조성해서 도농교류를 활성화한 주민소득 창출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화북 병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2억원과 전통농업체험단지 조성사업에 7억원을 합해서 총 9억원으로 화북 지역에 농촌체험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도시민 유치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성과는 고령화, 부녀화된 농촌지역 주민에게 자신감과 활력화를 제공하고 실질적 주민소득의 창출과 주5일제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농촌개발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향후 발전계획으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하고 화북지역만의 특성화를 잘 반영해서 농촌체험관광단지의 성공모델을 만든 후에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한 화북지역 관광벨트화를구축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상주쌀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입니다. 목적은 우리 상주쌀의 이미지와 홍보효과를 높이고 대도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 적극 홍보해서 농업인의 소득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통합브랜드 개발 1건에 3,000만원, 지하철등에 광고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지역RPC와 협의해서 통합브랜드를 선정하고 상표등록과 브랜드 사용에 따른 품질관리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주쌀의 대외 인지도를높이고 대도시 등의 홍보효과를 통해서 상주쌀의 경쟁력 제고와 보급증진에 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선급금 지급현황과 지체상금 지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에 대한자본보조 집행내역입니다. 2004년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집행건수는 총 4개 단체 12건이며 4,150만원을 집행하고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정산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정산서사본은 별첨자료 3쪽에서 54쪽까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실적 및 후계농업인 전업내역입니다. 2004년도 후계농업인 육성현황은취농 창업 후계농업인 20명에게 9억 3,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 전업현황및 조치사항은 2명이 후계농업인에서 취소하였으며 사유는 사업포기이고 조치사항으로는후계농업인 취소와 융자금 미지급입니다. 고품질쌀 생산대책 및 추진성과입니다. 2004년도 쌀생산 실적은 재배면적 1만 6,101ha에생산량은 8만 3,566톤으로 반당 생산량은 519kg이며 전년대비 19%가 증가 평년대비 9% 증가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대책 추진으로는 밥맛이 좋은 일품, 주남, 상미벼 품종을 전체 면적의 98%인 1만 5,779ha를 재배했습니다. 우렁이, 게르마늄 등 친환경 농법 벼 재배면적 370ha와고품질 쌀 상미벼 재배단지 100ha에 2,400만원을 지원하여 유기질 비료 공급했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벼육묘공장과 RPC를 중심으로 벼 농사의 기계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벼 육묘공장 설치, 상토지원, 논두렁조성기 및 곡물건조기 공급, RPC계열화 사업을추진했습니다. 경북파워브랜드 쌀 추진으로 포장재 60만 4,000매를 지원하였고 질소질비료 50% 균등실시로 양질미 생산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급 지원내역입니다. 농업기계화를 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부담경감을 위해서 농기계공급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량이 689대에 총사업비 18억 4,100만원이며 보조금이 11억 1,400만원 융자금이 2억 7,800만원, 자부담이 4 억 4,900만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이며 지원기종은 다목적관리기등 7종이 되겠습니다. 기종별 지원대수 및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내역입니다. 이 항목은 공통사항인 15번의 태풍매미등 재해복구 추진사항과 동일합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 및 지원내역입니다. 사업목적은 친환경 농법을 통한 고품질 청정쌀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추진실적은 친환경 들판 종합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량 120ha에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지원해서 우렁이, 게르마늄 등 친환경 농자재를 사벌 등 7개 지구에 지원했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농가지원사업은 시자체사업이며 사업량 180ha에 사업비 1억 8,000만원으로 친환경 농자재를함창지구 등 43개 지구에 지원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및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호밀파종사업으로서 사업량 312ha이며 총 사업비는 4,520만원, 추진내용으로는 24개 읍면동에 호밀파종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 호밀종자를 지원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규산 4,880톤과 석회 4,140톤을 합해서 총9,020톤에 6억 5,600만원을 지원했고 도비지원사업으로는 규산 1,472톤에 1억 4,7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공급 살포주기는 규산질 4년, 석회는 5년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상주쌀 홍보 및 브랜드화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도 상주쌀 홍보 추진실적은국제라이온스경북지구대 등 7개 행사에 참여해서 상주쌀 우수성을 홍보했습니다. 2004년도판로개척 현황은 3만 2,270톤을 판매했습니다. 다음 55쪽 농산물 재해보험 가입 및 지원내역, 보험금 지급내역입니다. 2004년도 지원실적은 총 1,117농가에 483ha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56쪽 논농업 및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쌀생산 조정제 사업,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추진실적입니다. 논농업 및 친환경 직불제 사업은 유인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기준에 의해서 1만 6,435농가에 1만 5,681ha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쌀생산 조정제 사업은 2002년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5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서 당초 1,041농가를 계획했습니다만 이행하지 않는 농가를 제외한 955농가에353ha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도농교류실적은 2004년도에는 19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실적은 3,170명입니다. 다음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 및 관리실태 점검입니다. 정부양곡 창고는 개인창고 65개소와 농협창고 83개소를 합쳐서 총 148개소를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농촌보육정보화시설 설치 및 운영실적은 기보고 드린 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벼 육묘공장 운영은 사벌면, 화남, 외남 신촌, 도서, 도안 등 4개소의육묘공장이 운영되어서 개소당 사업비는 보조 8,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을 해서 1억원을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사벌육묘공장이 최고 2만 2,000상자를 했고 적은 데는 모서가 1만 3,000상자를생산했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농산물 생산현황은 우리 쌀은 1만 6,101ha에 8만 3,566톤이 생산되었습니다. 여타작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쌀 통합브랜드에 대해서 지원비가 1억 3,000인데 3,000이 포장재비용으로 나가고 1억은 지금....

브랜드 개발비입니다.

브랜드 개발비이고 1억은....

1억은 우리가 서울등지에 우리가 홍보판 설치할려고....

소비지에서 쓰는 것이죠?

예. 홍보하는 것입니다.

브랜드 개발비가 3,000만원해서 과연 양쪽 주로 3 RPC에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 RPC에서 그 돈 가지고 가능할까요? 돈이 안 모자랍니까?

3,000만원 저희들이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상표디자인하고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작을 선정을 해서 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고....

순수 개발비이고....

예. 순수개발비이고 그것이 되고 나면 여기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가 4,000만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기 따라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장재 등을 무상으로 지급해서 첫해는 우리가 따라 오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예.

RPC 에서도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상주RPC는 자기들이 있는 상표가 인지도가 좋아서 그냥 했으면하는 뜻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자기들도 상주쌀 공동브랜드를 해야 된다는 데는 의견을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사용하고 있는 일부를 새로운 상표에 약간 가미를 해주면 같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저희들이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통합브랜드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안된다면 어떤 인센티브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통합을 추진을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정부양곡 창고 있죠?

예.

현미보관이 상주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전에 들어온 것 보관이 얼마나 되어 있으며 현재도 들어오고 있는지 그것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수입쌀 재고현황은 지금 현재 입고되어 있는 것이 1만 1,874톤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출고지령 난 것이 6,400톤이 지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월달까지 출고가 되면 우리 관내에 5,474톤이라는 양만 남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미한 양이 남는데 금년도 다시 우리가 WTO 규정에 의해서 들어오는 양이 있으니까 그 양이 들어오면....

계획은 있고요.

예. 다시 들어올 계획은 있습니다. 얼마인지는 몰라도 들어오겠죠.

이것은 개인창고에만 보관하게 되어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창고에 보관하라. 이런 것은 없고 보관규정은 의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국고가 가장 적게 들고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도정공장에서 가장가까운 거리에 넣어라. 시설이 좋은 시설에 넣어라. 여러 가지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규정에 의해서 넣습니다○ 주응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7쪽입니다. 화북에 농촌체험관광단지 조성했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설계라든지, 계획이 다 확립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올 12월자로 완공할 예정이면?

예. 지금 업체 선정을 도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영장이다. 뭐다. 이런 부지에 할수 있는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위원장님. 체험단지 조성계획을 자료로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북체험단지는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2개 시군에만 저희들이 특별지원금을 받은 것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을 농림부에 저희들이 공모를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타시군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 와서 화북지구에 농촌관광단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여기 단지조성을 하는데 9억이 안 들어갑니까? 화북병천 마을하고 화북지구하고 전부 9억이 들어가잖아요?

예.

기본설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설계는 안 나왔고 뭐뭐 한다는 사업 대충 항목....

아니 예를 들어서 농업학습관이다. 체험관이다. 등산로다. 주차장, 야영장이런 것은 어디에 하고 기본 설계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있고 일단은 예를 들어 우리가 전통학습관을 짓는데 설계가 어떻게 아직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업체를 지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9억을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 뭘하고 뭘하고 이런 것 안 있습니까? 등산로는 어떻게 내고....

예.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런 이야기죠?

예. 별도로 내 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또 다른.... 임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 현미보관 내역 좀 자료 내 주십시오.

어디 것요?

현미....

보관창고 현황....

상주시 현미보관 내역 좀....

그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추가자료 화북지구 농촌체험관광단지 조성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계획, 또 현미보관창고 현황 두가지 보충자료를 요구하면서농정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특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특작과장 최영숙입니다. 축산특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2004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처리요구사항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 예산서 사본제출과한우송아지방 지원사업 업무보고서와 예산서상 부기비율이 상이한 이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상주농산물 공판장 통합 도매시장 건립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향후에 잘 검토하여서 좋은 방안을 마련할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다음 69쪽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과 민원처리내역, 각종 공사하자보수지시 및 처리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70쪽 국도비보조사업 집행내역은 가축방역약품구입외 56건에 예산액 71억 5,850만원중 60억 5,88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억 9,970만원입니다. 사업건수가많으므로 세부내역과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상사업인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동절기 공사불가로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59농가를 선정 9월말까지 완료계획입니다. 명주박물관 건립사업비는 편입토지의 매입지연에 따른 이월로 지금 현재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축산물 도난방지 CCTV 설치사업은 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동절기 공사불가로 이월하였으며 7월경에 완료계획입니다. 다음 76쪽 사고이월입니다.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생산사업은 생육부진으로 사업량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한우수정란 젖소 이식사업은 동절기 수태율 저하방지를 위해서 10두를 이월 금년 7월말 완료 계획이고 축사파손 복구사업은 지난해 3월 4, 5일 폭설로 농가 축사피해 농가중 3농가의 대상부지 지연에 따른 이월로 지금 7월중에완료계획에 있습니다. 풍미증진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출하전 70일부터 첨가제를 급여하는 사업으로 비육기간이 20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사업비를 이월 금년말 완료계획에 있으며 규격돈 생산장려금지원사업은 도축검사 결과 A등급 출연율 저하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양돈농가의지원요청으로 이월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감먹는 한우 홍보지 제작사업은 2회 추경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홍보안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사회경쟁력 제고사업은 1회 추경사업의 양묘구입시기 일실로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지금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과 포도접목묘 공급사업은 묘목공급의 어려움으로 이월하였으며가을에 식재 계획에 있습니다. 명주박물관 건립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부지매입이 3.3ha 95% 추진하였습니다. 77쪽 감사원, 경상북도 등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상주시와 주민간 쟁송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78쪽 각종 인허가 내역은 26건으로 신고건수 19건,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79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2004년도 명주박물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변경계획의 건에대해 시정조정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2004년도 용역비 현황은 명주박물관 건립 전시기본계획에 대한 학술용역으로 국립상주대학교와 수의계약 처리하였으며 2004년도 감리비 지급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80쪽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벤처에 대한 지원내역은 버섯과삶 작목반외 4개 단체에 2억 1,752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태풍 매미 등 재해복구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3월초 폭설로 축사시설 피해건수는 187건, 복구비는 177건에 15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원예특작 분야는 지금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피해건수 299건에 77억 5,9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은 32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불용되는 것은 융자금이 과잉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1쪽 WTO, FTA대응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분야 종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과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포도부분에 218억원의 FTA기금을 농림부에 신청하여서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사업을 확정 받았으며 금년도는 사과분야에 290억원의 FTA 기금을 신청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82쪽 특수시책 추진성과 선급금 지급현황, 지체상금 징수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집행내역은 특산물 판매 원두막설치 지원사업외 4개 사업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3쪽 한우사육기반 조성사업 추진성과입니다. 한우우량 송아지 선별사업외 6개 사업에 11억 6,62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에 대한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로는 한우사육기반조성의 조기정착 및 한우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다음 84쪽 상주한우의 브랜드화 및 홍보추진실적입니다. 상주에 감먹는 한우 포장재 제작비 지원에 1,865만 1,000원, 시범목장 방역비지원에 510만원입니다. 이 상주감먹는 한우는농협중앙회 선정 축산부문 2005년도 히트예감 상품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2년 연속 축산물 선두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85쪽 축산분뇨처리사업 추진 및 지원내역입니다. 현재 827개소를 설치 지원하였으며 최근에는 신규축사 건축 감소 및 축산폐수처리사업소의 폐수처리로 사업량이 감소하고있습니다. 다음 86쪽 가축전염병 방역추진실적입니다. 구제역방역사업은 공동방제단 166개소에 사업비 2억 850만원으로 주1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기타 방역사업으로 소 탄저기종저외5개 사업에 1억 19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브루셀라병 근절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나 채혈시 부상 및 스트레스에 따른 비육율 저하로 사육농가가 채혈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행정력을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수출 규격닭 생산 지원내역입니다. 성장촉진제를 지원하여 사육기반을 활성화하고자 227만 7,000수에 3,597만원을 성장촉진급여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88쪽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실적입니다. 농산물 직판장 운영은 추풍령 직판장외 3개 직판장을 운영하여 판매금액 5억 9,800여만원, 순이익 4,800여만원입니다. 직판행사는 21회 개최로 판매실적 3억 8,900여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9쪽 농산물 수출내역 및 수출단지 활성화사업 추진성과입니다. 대만 등 5개국에배, 사과, 포도 3개 품목에 663톤 11억 2,881만 9,000원을 수출하였으며 수출단지 활성화사업은 함창 이안사과영농조합법인외 5개 단체에 과실봉지사업비 5,6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0쪽 과수분야 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성과입니다. 키낮은 사과원조성사업외 3개 사업에 10억 4,5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과수생산 기반조성으로 과수산업의 국제경쟁력향상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다음 91쪽 양잠농가 지원내역입니다. 양잠농가는 현재 63호이며 에누에 공동사육비외 2건에 1억 3,24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2쪽 저온저장고 및 농산물 집하장 설치사업추진실적 관리실태입니다. 저온저장고 소요량은 7,527평이며 현재 6,588평이 설치되었습니다. 집하장은 74개소를 설치하여 9만 3,977톤을 처리하였으며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에 의거 연1회 이상 현지점검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운영실적이 미흡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93쪽 양봉산업 지원내역입니다. 벌통 787본, 자동사양기 1,280대, 3단계상 146본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7쪽 농산물 포장재지원 및 관리내역입니다. 경북도 우수농산물로 지정된, 쌀, 포도, 사과, 곶감, 누에가루 5개 품목 9개소에 대해 사업비 1억 684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8쪽 농산물유통 구조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외 6개 사업에 5억 2,604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9쪽 채소특작생산 기반시설 확충실적입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대조성외 4개사업에 사업비 2억 9,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과수생산 기반확충내역입니다. 키낮은 사과원조성 사업외 7개 분야에 사업비22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쪽 농산물 생산현황입니다. 과수 및 원예특작분야에 주요농산물 9개 품목 현황의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업비 집행 현황 및 내역입니다. 2004년 지역특화시상사업비로 농가형 저온저장고 630평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도에 40평을 설치하였고 590평은 1회 추경예산편성으로 동절기 공사불가로 이월하였으며 지금 9월경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자상하게 해 주셔 가지고 질의할 내용이 본의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요. 상사업비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630평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토탈....

그러면 이것은 몇 개 지역에 630평....

상주시 전체에 630평이라고 여기는 사업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10평 기준으로 해서 63개소입니다.

우리 상주시 전체 63개....

예.

상당히 많은 양이네요? 농가에서 지금 10평보다도 더 적은 5평 정도로 해가지고 할려고 하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5평요?

예. 낮출 방법은 없습니까? 평수를 10평하던 것을 예를 들어서 5평으로해준다든지?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상주시가 지난해 지역 상사업비로저장고도 설치했지만 기존에 상당히 저온저장고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농림부 정책방향이 소규모는 앞으로는 자제하는 방향으로 경북도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소규모로 하기에는 어느 일정 부분에 가면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우려는 되는데 농가에서 만일 선호한다면 일단 도지원사업은 앞으로는 줄어들기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모색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는데요. 76페이지에 사고이월있죠?

76쪽 말씀입니까? 예. 사고이월....

포도접목묘 공급사업이라 동절기 불가로 이렇게 해 놨는데 포도도 묘목지원을 해 줍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000만원 아닙니까?

예.

880주에 약 2,000만원이 들어갔네요?

예.

이 포도접목이라고는 이 묘목을 사는 사람이나 이러한데 이것은 포도는꺽어서 꼽으면 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은.... 그런데 이것을 3,000만원씩이나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의회에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포도묘목을 지원한다고 하면 약간 문제가 있어 생각을 좀 달리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지금은 계속 삽목을 하기 때문에 삽목 이것이 소요연수도많이 짧고 그리고 정부의 정책방향이 앞으로는 접목묘로 가야지만 고품질화가 되지 않는가접목묘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의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하고 저희 기금에도 포도접목묘 사업은 들어가 있습니다.

삽목을 시에서 묘포장에 꼽아 놓지 그래요? 그래 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러 분야에 업무가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축산특작과 업무가 거의 농촌 농가 어려움을 도와주는 모든 것을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지원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잘해 주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축산행정분야하고축산위생관리분야에 세항에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세워 준 것이 너무 많이 낭비했거든요. 그래서 지원하기 위해서 해 준 농민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예산을 세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30% 넘는게 축산행정분야에 5건, 축산위생관리에 2건이 있거든요.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축산행정분야에는 일반보상금목에 행사실비 62%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는 89% 남겼어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 분야에 민간경상보조는 전액을 집행잔액 시켰거든요. 일반운영비에도 47.9%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분야에 재해보상금은 26.7% 2억 3,136만 3,000원에서 2,173만 9,000원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축산위생관리 세항에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 여기도 45.2%를 남겼고 축산위생관리분야에 민간위탁금 분야도 51.4%를 남겼습니다. 그래 이 분야들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 준 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농민들이 그만큼손해이고 또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려운 재정에서 이런 분야에 안했으면 다른 분야에 쓸 수 있었던 돈이거든요? 건수가 7건이나 되는 것을 과장님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하나 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러면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로 받도록하겠습니다.

성위원님 몇 페이지죠?

페이지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2쪽에 FTA 사업자금으로 해 가지고 추진성과에 보면 2005년도사업비가 28억이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28억을 올해 다 소화를 못했을 경우에 나머지 돈은 어떻게되는 것입니까?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이월 추진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현재 2005년 1월부터 그러니까 5월말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포도묘목을 심었다든지, 가식했을 경우에는 어떤 보조사업이 안되는 것으로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6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하는 사업들만 지원이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 이런 28억이라는 돈이 올해사용을 다 못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상반기에 사업했던 사업들이 보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시더라도 좀 보조를 줄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신데 100쪽에 보면 과수생산기반확충 내역에 보면 IPM사과생산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경북능금하고 이안영농조합하고만 주었지 않습니까?

예. 시범실시했기 때문에....

예. 시범실시로 주었는데 여기서 지금 자부담이 7,500 그러니까 50%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예산이 자부담 사업규모가 전체가 보조가 1억 5,000 아니었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1억 5,000이고 도비, 시비 합해서....

그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어서 알겠는데 그런데 예산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도 이것을 했지만 기술센터에서도 또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하나도 나온 것이 없어요. 기술센터도 아직 이야기가 없고 여기도 없고, 그래서 지금 여기 2개 영농조합하고 능금농협하고지원했는 것 이 사람들이 시범적으로 공급해서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내역을 좀 확인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냉동차는 몇 톤인지?

2.5톤입니다.

2.5톤요?

예.

그러면 여기 밑에 바로 끝에서 두 번째 보면 농산물수송 냉동차 지원이있는데 이것도 2.5톤으로 3,100만원 사업이란 말이에요. 자기 부담이 1,600만원하고 이렇게되는데 이것도 2.5톤 같으면 전체 사업이 1억 5,000 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1대에 3,100만원이 들어가는데 냉동차 2.5톤 2대 같으면 6,000만원이 넘어 안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50평을 냅니까? 아니 자부담 6,000만원 있는 것 알지요. 그것 말고1억 5,000 가지고 자부담이 6,000만원 있고 보조가 9,000만원 아닙니까? 냉동차 2.5톤 2대하고 집하장 50평하고 지을 수가 있느냐? 사업비로....

죄송합니다. 잠깐만....

지을 수가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집하장 50평하고 냉동차 2대입니다.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1억 가까이 듭니다. 집하장 50평하면 평당 200만원, 그러니까....

그리고 또 97쪽에 백화포도에 보면 모동 거기하고 또 백화포도하고는 봉지단가가 750원으로 되는데 은자골 포도는 단가가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이것은 그분들이....

신청한 것입니까?

예.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딱집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여튼 강도나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단가가57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까?

예.

치이가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지원이 어떻게 되길래은척은 이렇게 싸고 저쪽은 백화포도나 모동포도는 비싸고 단가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과에 대한 추가자료 축산행정 위생분야예산집행 잔액 내용 및 과다발생 사유, IPM사과생산단지조성 사업추진내역(성과물 포함) 두가지 보충 추가자료를 요구하면서 축산특작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선포합니다. 축산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