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경한수입니다. 건축과 2018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23일 신이문역 인근 경원선 철로변인 이문동 170-139번지 내 석축이 붕괴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현황은 철로변 절개지 상에 높이 약 3m의 석축이 붕괴한 사고로써 남아 있는 석축과 부속건물도 추가 붕괴가 우려됨으로 우리 구는 추가 붕괴로 인한 철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청장 방침을 받아 응급 복구공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응급복구공사는 절개지 전면부에 흙마대 쌓기, 그다음에 석축 상부 위험건물 일부 철거, 또 붕괴된 석축 보강공사 등을 시행한 사업으로써 본 응급복구공사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으며, 지출결정 총 금액은 1억 2,060만 8,000원입니다. 지출결정 세부내역으로는 석축응급복구공사 도급금액 1억 1,924만원이며, 경계측량비 136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4월 24일에 사고가 난 이후에 응급복구공사에 착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작업 동선이 확보되지 않아서…….

원인자부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원인자부담으로 한다면 처음부터 소유자에게 시켰어야 되겠죠. 우리가 원인자를 규명해서 한다면 이걸 사실은 우리 구에서 나설 일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석축 부분이 지도상으로 보면 도로 경계와 철도부지 경계에 있어서 측량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또 석축 부분 자체가 대지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100% 민간인한테 책임 전가하기도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보다는 우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우리 구에서 판단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은 계속 납부하던 건가요?

이 부분이 가건물 부분이 있는데 사실 죄송하지만 과 간에 업무분장이 있어서 무허가 증축 부분은 주택과 소관이라서 그 부분은 사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표현을 해보면, 이 내용만 가지고 보면, 전·후 사정은 제가 추가로 알지 못하니까, 이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석축이 붕괴됐고 여태까지 불법 건축물로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나 패널티는 하나도 부과하지 않다가 석축이 붕괴되니까 우리 예산 1억 2,000을 개인한테 결국은 투입하는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부구청장 주재 긴급회의를 4월에 했네요. 그래서 그 때 결정을 한 사안을 들여다 보면 거기에서 내용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 사용한다.’ 예비비를 우선 사용한다, 예비비 쓰기가 참 어려운 거거든요, 예비비 쓰는 경우도 많지가 않고. 그래서 석축 긴급복구공사를 1억 2,000이라는 돈은 작은 돈은 아닌데 추가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공사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 청구를 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긴급 부구청장 주재 회의를 했을 당시에도. 그런 내용은 논의 된 바가 없나요? 일단 위험하고 추가붕괴가 있으니까 일단 하고 보자?

일단 선 조치를 해야 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때 당시에 거기에서 위에 건축물이 붕괴돼서 철로변으로 쓸려 가면 이건 철로 운행에 큰 문제가 된다고 봐서 우선 당일에 바로 결정을 하고 복구공사에 들어갔습니다.

. 최근에 이런 사례를 통해서 예비비로 지출해서 이렇게 보강공사를 해줬던 사례가 있는지 나중에 한 번 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예비비 지출 결정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승인 및 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승인 현황은 도시계획시설 토지 환매권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답십리 소규모 주민쉼터와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답십리동 195-39 등 3개 필지와 전농동 452-17 등 17개 필지 토지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협의 취득 후 주민쉼터와 어린이공원으로 조성 완료하였으나 2006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답십리 제16구역 래미안위브와 전농 제7구역 래미안크레시티 사업에 편입되어 쉼터와 어린이공원이 용도 폐지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2조 제1항에 의거 해당 토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토지 취득 목적의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토지 원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구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15억 6,721만 7,000원의 배상금을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재개발 지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음에도 이 때 당시에 개인들한테 공원 조성 목적으로 이 땅을 취득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10년 안에 재개발이 되면서 이 토지 상승분이, 토지가 대지로 되면서 공원녹지, 그러면서 이 분들이 자기는 손해를 봤다 그래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다 졌는데, 항소도 포기했어요?

네.

포기했어요. 그리고 5월 19일, 6월 19일 지급한 금액이 15억, 지금 여기 말고 또 우리 동대문구에 여러 재개발 지역이 많은 데 전수 조사 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 저희 부서와 관련된 건은 5건이 진행 중인데요. 이 중에 3건이 완료가 되고 2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2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청사라든지 주차장, 공원 이런 어떤 다양하게 도시계획 사업으로 한 사업들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5억이라는 돈을 지급을 했고 앞으로도 지급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소송에서는 이길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협의해서, 차라리 이것을 소송을 진행하고 하는 거 보다 협의해서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꼭 소송을 가야 되나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돈을 더 받아야 된다는 의지가 강할 것 같고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돈을 적게 줘야 된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하는 게 그나마 공정하지 않느냐 해서 아마 소송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타구 사례나 이런 것들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 같이 많은 곳에 재개발이 되고 있는 구는 이게 계속 소요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문변호사들이 접근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고, 소송으로 유도를 하고, 그에 따라서 성공보수를 받아 가고, 결국은 주민들은 배상을 받지만 상처뿐인 영광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는 주민들하고 소송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냥 소송이 들어오면 응소하고, 그리고 지면 돈 주고, 물론 그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겠지만 다른 방안도 한 번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건 어차피 오픈돼 있는 일이고, 앞으로 계속, 소송 22건이요? 다 줘야 될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을 그 때 그 때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지금 공원녹지과, 도로과,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죠?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 도로과에서는 그 때 그 때,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을 하고 지면 그냥 예비비 주고 이렇게 끝낼 것이 아니고 구 차원에서 대책을 만들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어제 오늘 일 아니에요, 이거. 앞으로도 계속 소송이 22건이나 남아 있다고 하고, 건수가. 그리고 개인에, 이것도 건수는 3건이지만 10명입니다, 해당자만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 행감 때도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구 차원에서 전반적인 대안, 대책, 향후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총 22건인데 향후에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주택 사업승인이 나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이나 사업시행자 측에서 먼저 그 분들한테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건에 대해서 지난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은 동대문구만의 그런 사안이 아니고 서울시 본청을 상대로 해서 24건 정도하고 은평구가 6건, 경기도가 107건 정도 해서 각 지자체 별로 다양하게 이런 소송이 계류 중이고 진행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된 데에는 서울시의 책임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구는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떠맡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다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5개구 공히 이런 부분이 한 두 건이 아니에요, 서울, 경기도는. 그런데 광역단체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잘못이죠. 이걸 어떻게 보면, 서울시도 귀책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라든지 어떤 사항은 서울시 차원에서 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전체적인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서울시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에 지정을 할 때는 각종 절차라든지 이런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업이 진행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소송을 걸 거라는 것을 불 보듯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없이 사업 승인은 나가고, 사업 승인 나가도 사업이 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동대문구는 100% 구비로, 혈세로 1년에 15억, 앞으로도 얼마가 나갈지 모르고 이걸 계속 지급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나는 모른다, 소송은 동대문구에 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요청할 것은 요청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우리 구비를 이렇게 다 투입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지금 다 답변할 수 없으시니까 어떻게, 서울시 입장은 어떤지,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원을 우리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부담스럽다, 15억, 예비비가 올해 얼마였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400억 됐나요? 그 중에 1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아까 건축과 1억, 2억도 큰 돈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논의할 때까지 잘 정리를 하셔서 많은 협의와 고민을 해 가지고 보고를 다시 한 번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를 15억 써서, 아까 우리 김정수 위원님 말대로 과하게 썼는데 우리가 소송에 관한 기금을 예산으로 1년에 얼마씩 잡아 놓잖아요.

기획예산부서에서 포괄적으로…….

잡아 놓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있을텐데 어떻게 예비비를 썼지요?

그 금액을 상당히 상회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판결 일로부터 지급을 하게 되면 이자가 보통 15% 정도의 지급이자 기준이 정해집니다, 판결문 자체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금액을 아무래도 빨리 줘야만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자분을 상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소송에 관한 예산이 다 썼기 때문에 예비비로 썼나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맞습니다. 예산자체가 부족해서 예비비로 쓴 겁니다.

그만큼 패소를 많이 해서 예산이 없었는지, 그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앞으로는 패소나 이런 예산을 조금 검토해서 예비비를 안 쓰고 쓸 수 있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게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완료만 됐고 한전주 이설 아직 안 됐고 도로포장도 아직 안 됐겠네요?

한전주 이설을 함과 동시에 바로 할 겁니다.

언제 사업종료가 될 거 같습니까?

지금 한전에서 이설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아마 한 9월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전에 다 종료된다?

네.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8년 2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