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제281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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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상철입니다. 구민복리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 및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양옥섭 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이춘자 과장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과 김종수 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청소년과 조인숙 과장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과 황판관 과장입니다. (인 사) 맑은환경과 한주원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게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는 업무계획보고 내에서만 한정해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그 외 것은 결산,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편성 시 등 해당 안건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서 건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 시간을 갖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복지정책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옥섭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저희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최진희 팀장입니다. (인 사) 보듬누리팀 이창석 팀장입니다. (인 사) 희망복지지원팀 장용석 팀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팀 정병화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 설명을 듣고 혹시 거기서 본인이 의심나는 사항이나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국가보훈대상자가 지금 4,809명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망위로금은 국가보훈대상자 4,809명인데 이분들이 사망할 때마다 사망위로금을 다 드리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사망하시고 나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1년에 많게 나오지는 않고 한 10~20명 정도 이렇게…….

재혁

권재혁위원

1, 20명 정도 나온다. 그러면 국가보훈대상자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원은 줄어든다고 봐야 된다, 그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분이 신청을 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사망시 인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도 차등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일률적으로 같습니다.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지난번에 참전명예수당 얼마, 작년에 우리가 얼마 예산편성을 했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참전명예수당은 서울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1인당 얼마씩…….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참전명예수당은 1인당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년에 한 번씩?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아니, 매월 5만원씩입니다.

매월

매월권재혁위원

5만원씩,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사업은 그야말로 생계에 긴급한 위기가 발생하거나 갑자기 의료위험이 있거나 이런 가구가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위기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 사항이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를 거치지 않고 동주민센터의 조사나 구청 복지정책과의 조사에 의해서 선지원을 하고 후심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생계비 위기가정이나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많이 지원하게 되겠고요. 기타 여러 가지 취약사항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화재가 났을 때도 긴급복지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소득이 몇 %이하의 적용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구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비

생계비이의안위원

의료비는 긴급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화재는 거기에 대한…….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생계비,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상반기 동안에 몇 건이나 선지원 후처리가 되어 있는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세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월 40여건에서 50여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우리가 복지정책과의 다사랑행복센터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지만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장애인이나 일반인들이 접근성이 편리하지 못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셔틀버스 운행이 어떻게 되는지, 첫째 질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애인단체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에서 거기 사무실이 장애인들을 위한 단체장들의 사무실이 쭉 즐비되어 있는데 너무 협소하고 콩나물 시루 같이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연합회장님 방은 텅텅 비어 있는데 큼직한 회장님 책상이 와 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부사항은 행정감사 때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다사랑행복센터의 종전에 개관식, 또는 지난 7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다사랑행복센터의 여러 가지 시정사항에 대해서 제가 복지정책과장 와서 보고를 받지 못했었는데 들어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부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시정이 완료됐고 시정을 할 수 없는, 법적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시정할 수 없는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 문제도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접근성이 한쪽에 있다 보니까 셔틀버스가 당초에 노선이 구청 앞으로 지나갔던 것을 복지관을 경유해서 하도록 금년 5월에 저희가 정비를 했고요. 버스노선 신설이나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 요청을 당시에 7대 의회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노선은 녹색버스하고 파랑버스, 지선버스 노선 이런 부분이 서울시에서 권한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에 노선조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서울시 답변이 교통량 분석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해본 결과 그쪽으로 이동하는 수요가 적고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노선조정이 어렵다 이런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 신설도 마을버스 노선이 현재 관내에 4개 구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인근에, 장애인복지관, 현재 다사랑행복센터 설치 되어 있는 인근에 마을버스가 경유하는 곳이 없어 마을버스를 신설한다면 새로운 시행업자가 한 15억 예산이 들어서 7대 정도 마을버스를 보유한 그런 상황이 돼서 마을버스 노선이 신설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 셔틀버스는 노선이 가고 있는데 금년도에 18인승 봉고차 1대를 구립장애인복지관 요청에 의해서 시비하고 구비를 해서 그게 1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가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 가깝게 오는 분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수시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현재 복지관 측에서 대형버스 운전기사나 운전자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복지관 측에 이야기를 해서 이쪽에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이쪽에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운행을 하도록 해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거기에 장애인단체의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것은 현재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여러 단체가 입주해서 4층에 입주를 해 있는데 그 단체를 사실상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용이 거의 없는 단체도 있고 단체간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입주초기에 그것을 구분해서 책상배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정보화협회 회장은 별도의 사무공간을 확보해서 방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당초에 단체장님께서 장애인단체를 이끌어 오면서 여러 가지 활동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에 필요한 어떤 단체를 하나만 맡고 계신 게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맡고 계셔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배치가 됐던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애인단체장님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협의해서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민경옥위원

초선답게 좀 궁금한 점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의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기가정발굴 및 긴급복지 부분인데요. 실제로 저는 정확하게 그저께 9시 59분에 답십리로 63길 130번지에 가정집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현장을 가서 1시간 동안 상황도 브리핑을 다 받고 마지막 전소되는 것을 다 보고, 그런데 그 가정집 콘센트에서, 에어컨에서 불이 났다고 했는데 실은 노화된 콘센트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재를 진압하려다 보니까, 두 부부가 젊은 부부인데 연기를 흡입해서 응급조치를 해서 이렇게 왔는데 다른 피해는 없었어요. 그래도 발빠르게 소방서에서 와서 안에만 내부적으로 다 탔는데 이분들이, 이게 위급이잖아요. 긴급상태로 위기가 됐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경찰서나 다 연락했잖아요. 구청에도 연락하고 보니까 이런 사람을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름이니까 옥탑에서 잠을 자겠다고 해서 하루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저께 전화를 해보니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이런 지원금이 된다는데 이런 거에 지원금이 어떻게 배당이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얼른 말하면 이분들은 생계비, 즉 그 안에서 일단은 살 수가 없어요, 당분간은. 그래서 주거비 쪽으로 되겠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차등이 되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게 한 가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현재 주거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한 상황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가구 수가 많을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 구호소를 마련하고요. 적은 가구 같은 경우는 인근 여관이나 이런 데 투숙시켜서 긴급하게 조치를 하고 여관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긴급복지의 지원기준이 소득이 중위소득에 한 75%이하, 또 재산이 1억 3,500정도 이하, 금융재산이 있고 이러한 기본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경우에는 적십자회에서 이재민 구호품 같은 것은 필수적으로 갖다 드리고…….

민경옥위원

지원금하고는 거리가 멀고 얼른 말하면 아까처럼 어떻게 잠자리나…….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주거보호소 같은 거는 해드리고요.

계나

생계나민경옥위원

이런 정도로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특별한 경우에 보호를 필요로 하거나, 주민센터 현장 방문해서 저희가 보호가 필요하면 기타 다른 이웃돕기성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일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요. 다사랑행복센터 같은 경우 우리 구의회 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 동대문구에서도 크게 하나의 역점사업으로 이뤄 낸 곳이잖아요. 오랜 시간동안 말도 많았고 예산도 많이 투입됐고 여러 가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도 많은 관심을 갖고 개관식 때도 저희가 참석하고 많은 관심을 기울였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한 거에 비해서 자리 잡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사항도, 질의사항도 많아지는 거 같은데 먼저 조치했다고 하셨는데 조치가 안 된 게 있고 된 게 있다. 그리고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다는 소리 밖에 안들리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는 부분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저께 현장방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안 됐다는 거, 왜냐하면 두 번째 방문이었잖아요. 그러면 밑에 우리 과에서나 국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았나 이것도 유감스럽고, 그리고 지금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4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께

어저께김정수위원

우리가 동안교회에서 운영을 하는, 동안교회 센터장님의 얘기나 거기 사무국 실무 직원들 얘기는 본인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장애인과 나란히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환경이 좀 열악하다, 그래서 사무실도 부족하고 공간이 협소하고 예산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누구나 하는 말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층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에 다문화 운영을 하는 곳이 6층이었나요, 그렇죠? 다문화가족들 한글지원하고 이런 데는 뭔가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4층은 죽어 있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2년 전에 개관식 할 때도 염려했었고 걱정했었고요. 그 회장님의 방도 모 의원께서 아방궁이라고 표현까지 했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조치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2년이 넘은 시간 동안, 그거는 다시 한 번 우리가 명확하게 짚어볼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의지하고 국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물리적으로 못해서, 돈이 없어서 못했다 이건 아니고, 저희가 거기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으면 나중에 상환해도 되는 돈을 미리 상환을 했죠. 주차행정과로 갈 돈을 가지고 미리 상환을 했습니다, 이자까지 조금이라도 아끼고 빨리 우리가 상환을 하겠다는 의지로.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와는 연계성 있게, 그거와 발 맞춰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의, 국장님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실적인 문제점, 여기서 말은 다 못하지만 우리가 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 개인적인 문제들, 그리고 시스템적인 문제들은 하나하나 풀어나가느냐, 못 풀어나가느냐는 국·과장님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지는 지금 당장 답을 할 수는 없으니까 차후에 우리가 예산 심의도 있고 행감도 있고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 때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방안을 같이 상의해 보고 머리 맞대고 또 보고를 그 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5페이지 보듬누리 사업에 희망복지위원들이, 민간인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위기가정이라든지 어려움을 타개하고 있는데 지금 보듬누리 여러 부분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이 보듬누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인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지 현재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위원님과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사랑행복센터의 현재,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7대 의회에서 다사랑행복센터 시설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당시에 검토를 했던 사항이 시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정을 하고 여러 가지 법적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버스노선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처리하기 어려웠던 부분만 어떻게 보면 미결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종결되는 상태로 이어왔기 때문에 전임 담당이 아마 후임에게 종결된 것으로 생각해서 인계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챙겨 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단체가 입주돼 있는 4층은 사실 보훈단체, 보훈회관도 그렇지만 장애인단체의 활동사항이 여러 가지 단체 고유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무실 내에서 회의실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하고는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4층 강당 같은 것도, 아니 10층에 강당 같은 경우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는데 4층 공간은 순수하게 단체 사무실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공간이, 예를 들어서 단체원 분들이 나와 있지 않을 경우는 약간 썰렁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이영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듬누리 사업은, 보듬누리 사업이 2013년도부터 진행이 돼서 6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지역사회에 소외계층을 위해서 지원하거나 이런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보듬누리 회원이, 희망복지위원 수가 증가되는 이런 부분은 약간 초기단계보다는 적은 편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항은 홍보를 하고, 앞으로 민선7기를 가면서 저희가 보듬누리 사업에 탄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방안을 구상해서 시행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복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자입니다.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은 지금 휴가 중이고요. 통합조사팀장 방종남 팀장입니다. (인 사) 통합관리팀 김문희 팀장입니다. (인 사) 자활주거팀 허윤정 팀장입니다. (인 사)

남궁역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책자 10페이지부터 보시고,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3쪽 봐주세요. 저소득층 자활지원 운영에 대해서,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 관내에 대충 몇 분 정도 되세요,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은 한 250명 정도, 자활센터…….

아니

아니권재혁위원

, 그게 아니고 전체, 여기에도 우리가 월 296명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일하려고 대기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대기자는 없습니다.

네.

재혁

권재혁위원

이 296명이…….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일하는 사람입니다.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이 296명 외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한다고 신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계비는 안 나갑니다. 국민기초수급자지만 생계비는 안 나갑니다. 수급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내가 소득으로 한 달에 61만원을 번다고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생계비가 안 나가는 전제 조건에서 의료급여하고 주거급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월 296명이 참여하면 이분들이 1년에 몇 달이나…….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년 내내?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들만

이분들만권재혁위원

, 296명이 1년 내내 돌아가는 거예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우리가 자활사업해서 취업을 하면 나가고요. 그다음에 또 들어오는 사람 해서 계속 교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296명이 고용노동부에 연계돼서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하면서 소득이 있어서 국민기초수급 탈 수급할 수 있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수급자 제외되고 또 다른 사람이 조건부 수급자가 들어오고 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재혁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296명 외에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 이상은 없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그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

우리권재혁위원

관내에 296명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밖에

이것밖에권재혁위원

안 돼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조건부 수급자.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이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시간마다 다르고요.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6시간 일하고요. 그다음에 자활센터에서 하시는 분들은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일주일에…….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5일 나가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 월 296명이 참여하게 되면 나는 대기자가 엄청 많을 것으로 알았는데 이 296명밖에 안 된다, 그렇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296명은 우리가 말하는 조건부, 국가가 생계비를 지원해 줄테니까 일을 하라는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가 예전에는 수급자였는데 2015년에 시스템이 바뀌어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로 해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8,200명 속에는 생계급여수급자라고 해서 6,800가구 정도 되고요. 생계급여 다음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가 있는데 다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생계급여수급자는 그야말로 노동능력이 없거나, 아프거나 정부가 꼭 지원해 줘야 될 사람들이 순수하게 생계급여수급자고요. 내가 노동능력도 있고 단지 생활이 어려울 뿐이다, 국가가 주거급여를…….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과장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나가서 그분들을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동에서도 나가고 구에서도 나갑니다.

에는

예전에는이의안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정직하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부정수급…….

예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건부 수급자로 수급되면 일단 저희들이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용노동부로 연계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 패키지라고 해서 취직할 때까지 이력서도 써 주고 같이 데리고 가서 취직시켜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수시로 옵니다. 어디 180만원, 160만원 해서, 고용노동부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탈수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다행입니다. 자활지원 운영 내실화에서 탈수급 촉진, 왜냐 하면 일을 안 해도 지원받는다 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자활을 하겠다는 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요하고자 하는 추진방향에 조금 더 발전이 있는 거 같아서 한 번 내용을 여쭤봤습니다. 늘 사회복지과에서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노숙인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지금 같이 이렇게 더울 때는 노숙인 보호를 어떻게 하며, 파악되고 있는 노숙인이 우리 동대문구에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동대문구에 노숙인센터가 두 군데가 있고요. 노숙인센터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힘든 문제가 주민들이 노숙인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강제로 시설에 데려갈 강제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가서 설득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그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여름 폭염에 더울 때는 얼음물을 낮에 계속 가져다 드리고 있고요. 빵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일단 노숙자를 후원은 하고 있는데 주민들 민원 생길 때마다 저희들이, 노숙자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계속 순찰하면서 노숙자 설득해서 일단 시설에 들어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설득하지만 그게 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까지

아직까지이순영위원

술 먹고 애 먹이는 환자들이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직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순영위원

이 더위에 우리도 힘든데 노숙인들 보호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얼음물을 계속 아침 저녁으로 하루종일, 낮에도 가고 저녁에도 순찰해서 얼음물도 갔다 드리고 많이 지원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처리하는 문제인데요. 저는 제도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생각나서 여쭤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한 것을 발견하면 사후처리가 있잖아요. 사후처리 계획이 있을텐데, 규정이 있을텐데 부정수급에 따른 그 비용은 당연히 회수를 하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그 이상의 페널티가 있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 이상의 페널티는 없습니다.

지요

없지요김정수위원

. 저도 알기로는 없는데, 예를 들어 하나의 사람이 부정수급을 해서 10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100만원을 회수하는 거, 또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죠? 회수율이 저번에 행감 때 보니까 좀 높은 편이긴 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80%정도, 그 정도로 되고 있고 그것도 거의 우리가 사정 사정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안 내면 우리가 할부로 몇 개월에 걸쳐서 받는 방법도 이렇게 안내를 해서 그거 받기 급급한데 부정수급자 한 명 때문에 동대문구청이 피해보는 손실을 따지고 보면 엄청나거든요. 이미지도 실추되고 또 공무원들이 그거 밖에 안 되느냐는 질책도 당연히 나오고요. 또 그 부정수급자를 찾아내서 행정처리하는 사후처리 비용도 많이 들고요. 돈 받는데 행정력도 너무 많이 낭비되고요. 구청이 이미지도 실추되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그런데 우리가 그들한테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좀 나쁘게 먹으면 ‘일단 받고 보지 뭐’ 이렇게 더 되는 거 같아요. 부정수급자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가장 먼저 압니다. 그리고 본인이 알고 그다음에 주변이 알고 그다음에 구청까지 알게되는 게 나중에 시간이 걸릴 텐데 구청이 그 사람이 부정수급자인지 제일 먼저 알지는 않거든요. 구청에서는 빨리 알아봤자 소득 떴을 때 아는 거고, 소득이 있는 건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우리 구청에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방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부정수급자 한 명 때문에 많은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주된 부정수급의 원인이 뭐냐 하면 소득신고를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소득신고를 안 하고, 저희들은 수급자로 책정해 줬는데, 노동능력이 없다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와서 수급자로 책정을 해 줬는데 나중에는 국세청에서 자료가 1년 뒤에 와요. 1년 뒤에 국세청에서 자료가 온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일용소득을 했거나 그 소득이 떠서 그것을 저희들이 잡아 내서 부정수급이라고 해서 그 돈을 받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크게, 일용소득해서 크게 잘사는 것도 아니고, 가 보면 그런데 그분들한테 페널티 줘서 그거에 더 붙여서 받아낸다는 게 그게 국가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부정수급 받은 돈만 저희들이 지금 받아내고 있고요.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사실혼 관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혼 관계 문제도 있어요. 사실혼 관계 문제가, 우리가 수급자 책정할 때는 동에서도 방문하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혼자 살았는데, 그래서 수급자 책정해 줬어요, 어려워서. 책정해 줬는데 나중에 부자인 여자를 얻는다거나 부자인 남자를 얻어서 같이 살다 보면 외제차도 끌고 다니고 동네에서 이런 저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나가보면 사실혼 관계인데 사실혼 나 아니다, 안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이사를 간다든가, 사실혼 관계가 지금 해소됐어,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로 살았는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됐다고 한다면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렇게 할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그거를 이용한다면…….

김정수위원

그 규정이 없는 게 맹점이잖아요. 큰 제도의 어떤 작은 구멍 같은 건데, 그물에 조그만 구멍 하나 난 건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손실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물고기 한 마리 빠져나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로소득 신고를 빨리 안 해서, 일용직 근로자 조금 일한 거 가지고 그렇게 한 것들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아주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고, 이 법을, 제도를 악용해서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몇 몇 사람들 때문에 전반적인 구청에 행정능력이 평가절하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을 거에요. ‘이 사람 친하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해 준 거 아니냐, 당신들’ 얼마든지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부정적인 인식이 한 번 깔려 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검토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해주더라도. 그래서 그거는 현 제도로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없는 거거든요. 저도 머리를 여러 가지 굴려 보고 방법을 알아봐도 현재로써는 없어요. 그러니까 더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한 명, 두 명 이게 쌓이다가 결국은 구청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솔직히 얼마나 약 올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못 받는 사람들 생각하고 그러면 정말로 한탄스럽죠. 그런데 현재 제도로써는 ‘부족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답변으로는, 그리고 이 실정으로는 조금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른 뭔가를 찾아야 된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조사 과정이나 관리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걸리면 큰일 나구나, 이거 범죄구나, 이거 범죄잖아요. 공문서 위조고 공무원 기만이죠. 기만,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내가 재산이 실제로 있음에도, 실제로 부부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부생활을 하지 않는다,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재산을, 그러면 그 때 삼성 이건희 차명계좌 밝혀내는 거는 뭐, 똑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재산이 분명히 있고 차가 있고 어디에 숨겨놓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그렇게 없는 거처럼 해 놨는데 이건 사기죠, 기만이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잡아 내기가 참 어려운 현실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어떤 페널티가 있는 방법을,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구는 혹시나 이런 게 있는지, 또 서울시는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과장님께서, 워낙 유능하시니까 한 번 더 노력해서 찾아봐 주십시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요즘 주거급여 관련해서 공동주택, 아파트가 있고 일반 주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임대주택을 신청해서, 대기자 숫자가 몇 명이 되는지, 그리고 일반주택에 임대를 해서 주민들을 배려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주택에 배려하고 있는 가구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 권한이 아니고요. 저희는 단지 LH나 SH에서 하는 일을 그냥 중간 역할만 해 주는 거예요. 집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사람이 신청 받고 우리는 그 신청 명단을 LH로 넘기면 LH나 SH에서 본인들하고 직접 얘기하기 때문에 몇 명이다 라는 건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요. 1년에 한 2,200가구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청해서 우리가 적합판정을 내리고 SH에 보내면 SH나 LH에서는 본인들하고 직접 만나서 그걸 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과정은 저희 구청에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기자

대기자이영남위원

숫자라든지 이런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정복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소정 보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동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한미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백종수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제가 특별하게 사례보다는 금년도에 처우개선비를 도입해 가지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했고 또 향후로도 주 52시간제 도입이 되면서 대체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서도 예산 지원이 되고, 또 향후에 추경을 반영해서 이 분들의 어떤 처우개선에 저희가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처우개선비가 어느 정도 교사들에게 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은 없는데 정보를 제가 들어보니까 한 44명 분, 44명 분이면 저희가 현재 구립, 민간, 가정, 직장, 단체, 방과후 해서 총 223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사실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것은 시하고 서로 얘기를 해 가지고 일정부분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7월 17일에 동두천시에서 어린이 차량 방치사건하고 18일에 강서구에 어린이, 그다음에 7월 19일에 도봉구에서도 어린이 학대 사건이 났는데, 물론 저희 구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저를 비롯해서 저희 과 직원들은 저희 일처럼 굉장히 긴장을 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학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육교사에 교육이라든지, 저희가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을 최초로 구축을 해서, 아직까지 기술 구축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1단계 안전부분만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어저께 연합회 원장님들 긴급회의를 10시반에 국장님실을 통해서 이런 안전사고라든지 또 평소에 등원하는 어린이들이 참여를 안 했을 적에 왜 안 하는지 반드시 학부모에게 전화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일련에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안전대책이라든지 학대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김종수 과장님이 가정복지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업무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행복하게 우리 동대문구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김종수 과장님 외 팀장님들 애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관내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권재혁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하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세 가지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또 하나는 한국보육진흥 주관으로 어린이 평가를 하고, 또 부모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학부모형하고 전문가가 2인 1조 구성을 해서 주기적으로 어린이집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있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이 평가자체가 법적인 효력보다는 대외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재를, 어린이집 정지처분이라든지 아니면 폐업이라든지 이러한 사건이 있기 전에는 임의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없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평가인증 같은 경우는 평가인증진흥원에서 평가를 하면서 A, B, C, D에 대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A, B, C 같은 경우는 평가가 통과된 거고 D등급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신청을 하는데 평가등급을 통과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취사원에 대한 인건비 100%를 지원해 주고, 또 교재교구비가 연 100만원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액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거 일지라도 외부에서 봤을 때는 평가인증을 통과했다면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은 인식으로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또 평가를 받으면 반드시 통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재혁위원

7월부터 어린이집 교사들 「근로기준법」이 바뀌었어요. 앞으로 어린이집 교사들 휴게시간을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 4시간 일하면 30분이상, 8시간 하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휴게시간을 주게 되면 보육교사 공백이 생길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7월 1일부터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대두될 거 같아서 어린이집하고도 상의했는데 일단 4시간 근무를 하면 30분 휴게시간을 주고, 또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을 주고 있는데 그 부족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의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대체교사 이것도 풀어야 될 문제고, 또 어린이집 스스로 선생님들하고 순번제를 정해서 지금까지는 다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권재혁위원

그런 것도 차질 없이 해주시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권재혁위원

0세에서 만 5세까지 9월부터 우리가 보육료 지원을 하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동수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예, 아동수당.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9월 21일에 처음으로 지원을 하는데 대상이 12,798명입니다. 현재 저희가 6월부터 대상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어제 현재 한 66.7%정도고요.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신청률이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66.7%인데 지금 이것을 제때 신청을 안하고 예를 들어서 9월 넘어서 신청하게 되면 그전에 미처 신청을 못한 분들은, 신청이 늦으면 늦을수록 보육혜택을 못 보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6월에 대상자 12,798명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 했고 그 이후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전화를 했고, 두 번째로 7월초에 다시 한 번 서면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약 34%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할 거고 이 어린이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만 신청하면, 최초 지급일이 9월 21일인데 9월말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소급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 1명이라도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재혁위원

10월 넘어가게 되면…….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9월을 못 받는 거죠.

재혁

권재혁위원

9월에 받을 것을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9월분을 못 받고 10월분부터 받는 거죠.

래서

그래서권재혁위원

이런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구청 주변에 있는 39번지 주민들은 관심사가 지금 용두문화복지센터가 언제 개관하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그에 대한 계획이 있는대로, 알 수 있는대로 다 말씀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용두문화복지센터는 저희가 원래 금년도 5월에서 6월말에 준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내부를 공간 배치하는 과정에 조금 딜레이가 됐고 또 이쪽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4대보험 문제라든지, 그래서 조금 더 딜레이 됐는데 저희가 9월 3일에 개관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도 현재 7명이 나와서 시설에 관한 점검 및 인수인계를 받고 부분적으로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3일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준공하는이순영위원

동시에 가동할 겁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준공은 실제로 준공계를 냈는데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뒤처졌고 준공 끝나고 바로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이순영위원

준공식을 할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개관을 하고 운영을 해 보고 추후에 개관기념식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저희가 결정을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구청 안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이 내려가게 되는데 그 어린이는 몇 명이나 더 증원이 됩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현재 어린이가 한 40~50명 정도 되는데요. 현재 구청 2층의 어린이집은 56평입니다. 그런데 새로 가는 데는 101평이거든요. 그래서 한 46평이 늘어나서, 기존에 이쪽에서도 어린이를 봐달라는 인원이 많았는데 공간의 어떤 문제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을 그쪽에 새로운 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0세반이 새로 만들어져서 0세아가 들어오게 되고 또 보육교사 한 사람 정도 채용할 예정입니다.

벌써

벌써이순영위원

어린이집 원장님 말은 몇 명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평수가 넓은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많이 증원하기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또 이런 문제가 있지요. 아동대 교사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아동이 그만큼 들어오면 또 교사를 채용하는 문제가 있고 채용하는 문제가 있으면 임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이 약 46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시설에 맞게끔 정원을 더 조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추후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순영위원

거 할 때는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정하게 잘 뽑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개관식도 지금 너무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늦어질 게 아니고 한다 한다 뭐, 지금 연말에 하게 생겼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9월 3일에 할 겁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지역에서 보면 가정어린이집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들이 손쉽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문의를 해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정어린이집들을 가보면, 운영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어린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관내에 그런 사고가 없는 줄 아는데 항상 보면서 안전불감증 같은 그런 걸 느끼면서 지역에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이라 해서 아파트 1채를 그냥 어린이집을 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배란다 쪽에 출구를 내야 되는데 출구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가보면 이렇게 문을, 베란다 가면 휀스로 이렇게 잘라서 용접만 해서 문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걸어 놓은 상태에요. 그러면 정말로 위험할 때, 아이들이 0세에서 5세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교사들의 도움없이는 움직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화재가 났거나 위기상황이 됐을 때 그리로, 출구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 자물쇠를 채워 놨어요. 그러면 어딘가는 가면 그 밑으로 계단을 이렇게 밟아서 아이들이 내려올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놨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간혹 주기를 어떻게 두고 실사를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아동대 교사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점이 항상 어렵다고 해요, 어린이집 원장들이. 그러면 저희가 솔직하게 물어보기도 해요, 뭔가 도와줄 일이 있나. 그러면 아동대 교사가 기준이 있다고 해요. 아동이 늘어나면 교사를 더 써야 되고 이러니까 그렇게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 아동대 교사가 몇 대 몇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뛰어 들어서 정말로 그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아이들이 비상 시 출구할 수 있도록, 탈출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정어린이집은 정원 기준이 5인 이상 20인 이하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희 구립어린이집 확충 심의를 받을 때는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가 구비가 되어야 서울시에서 심의를 통과해주는데 아무래도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층에 아파트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년에 한 번씩 가정이라든지 직장·민간·구립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불의의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아동과 교사 비율은 영아 같은 경우는 보통 1대3정도, 그다음에 나이가 많으면 1대7, 그다음에 1대15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영아가 많게 되면 아무래도 교사 수가 많이 필요하겠지요.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구립 같은 데나 큰 민간 같은 데는 걱정이 덜 되는데 정말 가정어린이집으로 들어가보면 환경이나 이런 면에서 열악합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실사를 나간다는 얘기신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한 번씩 와서 이런 거 지적 안 받았습니까?” 하면 저희가 봐도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지적 안 받습니까?”하면 그냥 넘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수년간 지역에서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더 세심하게 현장을 가서 둘러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는 위원님 고견을 잘 받아들여서 제가 지금부터라도 점검을 나갈 때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영남위원

어린이집 주변 환경, 교통에 대해서 제안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 같은 경우는 스쿨존, 또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많은데는 실버존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에 대한 교통안내라든지, 보통 아침에는 애들이 하차를 해야 하고 오후에는 승차를 해야 하는데 보통 애들이 작은 인원도 있지만 또 미니버스 같은 경우는 25인승, 한 2, 30명씩 승·하차를 하다 보면 승·하차할 때는 주변 차량들 운행하는 데도 불편도 있고 그래서 실버존, 스쿨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린이집 표시와 양보 이런 교통 편의시설들을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나 밖에도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같이 잡아서, 우리가 밖에는 요구를 하면 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동주택에서 그런 시설을 같이 해서 어린이들의 안전과 주민들의, 일반 차량들이 양보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또 유치원 원장님들이라든지 어린이집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서 집행했으면 하는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데가 223개 어린이집 중에서 47개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교사하고 운전기사가 같이 합승을 하면서 매뉴얼에 따라서 안전하게 어린이가 내리는 것을, 차가 뒤에서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안전하게 내리고 항상 매뉴얼대로 추진을 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에, 여기 같은 경우도 구립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용두문화복지센터 1층으로 가는데 그쪽 놀이터 부분 쪽에 일방통행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차량의 속도제한을 위해서 방지턱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 예산을 잡지는 못하고 교통행정과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변에 교통시설물로 인해서 위해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턱도

방지턱도이영남위원

좋지만 방지턱을 해 놓으면 소음 문제라든지 제2의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방지턱은 안해야 한다고 보고요. 오히려 반사거울이라든지 신호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표지판으로 하는 게, 왜냐하면 방지턱을 하면 덜커덩덜커덩 소음 나오면 애들이 하루종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조해서…….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두 가지로 한 번 병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입니다. 16쪽에 보면 추진방향에 어린이집 보육품질 관리 및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품질 관리에 있어서는 아까 평가등급을 A, B, C, D등급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가정복지나 구립어린이집이나 다 함께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A, B, C 등급을 했을 때 낮게 등급이 나온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선방안을 유도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게 부모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라든지 이쪽에서 인증을 하는데 법적인 효과는 없고 단지 부모모니터링에서는 우수, 양호, 개선 이 3가지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수, 양호는 그냥 넘어가면 되고 개선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그 이후로 1개월 이내에 2차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고 또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이 떨어지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지적이 안 되도록 자기들이 스스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강숙위원

말씀드렸는데 이 모니터링을 할 때 모든 어린이집, 구립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다 함께 같이 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어차피 223개는 저희가 다 일괄적으로 지원해주지는 않더라도 일부분 지원해 주기 때문에 223개에 대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부모모니터링이라든지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은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또 모두가 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의 문제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역량강화가 아주 좋은 건데 어떤 교육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도 교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1,325명을 대상으로 3월 29일하고 4월 3일하고 4월 5일에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3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이때 아동학대라든지 성폭력예방, 그다음에 안전, 그다음에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업무능력향상 이런 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향후로도 저희가 10월에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단합과 질 높은 보육의 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주요내용에 있어서 대체교사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교사지원은 정규 어린이집 교사가 아니고 시간에 맞춰서 어린이집 환경에 맞춰서 대체가 되고 있는 인력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이런 교사들의 자질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지원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경희학원하고 위탁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답십리점하고 제기점 두 군데가 있는데 답십리점에 현재 대체교사가 1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말이 대체지만 정교사 자격증도 있고 하루에 8시간 이상, 또 15일 이상 근무하는, 거의 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해당 유치원에 교사가 휴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대체를 하고 그것이 조금 부족할 때는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원장님들이 알아서 파트 타임으로 대체교사를 한 27명 정도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가 정말 일이 많고 관심도 많은 과인데요. 9월부터 아동수당은 9월 30일까지 신청서만 내면 다행히도 소급적용을 해서 10월부터 정상적으로 손해보는 거 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소급적용 신청기간이 10월 1일만 돼도 9월 분은 못 받는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지침이 확정됐기 때문에 우리 구로써는 부득이하게 10월에 신청하는 분들이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급적용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100% 받도록,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5월 17일에 첫 번째로 온라인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전 안내문을 6월 18일 내보냈고 그다음에 2차 추가로 7월 12일 해서 현재 67.79%인 8,676명이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가정에다 전화를 해서 한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소득 90%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에 여유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알면서도, 모르고 신청은 안하겠죠, 저희가 홍보를 그만큼 하니까. 그런데 혹 알고도 신청을 안한 사람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저희는 최대한 전부 신청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의 회의라든지 자치구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타구에 뒤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정수위원

아까 충분히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간혹 가다 혹시 자기가 실수나 어떤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신청을 10월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그게 제도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공히 25개 구가, 아니면 전국이, 이게 전국이 같이 동시에 시행되는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정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동시에 시행되는 건데 전국이 다 똑같은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게 전국 기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자체는 9월말 이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9월은 받지 못하고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구는 어떤 여지는 없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우리 구 여지가 아니고 전국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10월에 한 분들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네요. 전국 공히 똑같이 하는 거니까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이후에 그러한 문제가 이슈가 됐을 적에 구제 방안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이 나오면 거기에 저희는 따라 갈 뿐이고요.

김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만원 아동수당이 대상자가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12,798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총 한 달에 얼마죠? 12,798명에 10만원이면 얼마에요, 계산이 얼른 안 되는데? 1억인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1억 2,000 정도 됩니다.

김정수위원

1억 2,000이죠. 1년에 14억 정도 되겠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년에 14억이면 꽤 큰 돈이라고 보거든요, 적은 돈은 아닌데. 그것을 타 지자체 일부겠지만 지역화폐를 생각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고 어저께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 부분을 따로 보겠다 그렇게 했고 소상공인들도 지역화폐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으로서 검토된 부분이 있는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현재 아동수당은 현금을 주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또 간혹 예를 들어서 통·반장 보상품 같은 경우는 지역 전통상품권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도입하면 지역상권이 사는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보이지 않는 문제점도 있고 또 현금을 주게 되면 이분들이 나름대로 유용하게 아동을 위해서 쓰는 거고 또 아동의 미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있기 때문에 현금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화폐 관계는 저희가 가능한지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초단체장이 판단해서 지역화폐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냐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역화폐보다는 현금이 더 유용하다, 효율성 있다고 과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차후에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일어나면 안 되지만 학대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선적인 게 해당 부모님하고 아이가 가장 피해자겠죠. 그렇지만 간접 피해자들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쉽게 얘기하면 어떤 교사의 잘못으로 한 어린이가 학대를 받았다면 그 반에 다니는, 그 교사가 교육하는 반에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더 이상 그 어린이집을 신뢰할 수 없고 보낼 수가 없을 겁니다. 원장님이 아무리 시설이 좋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그러면 그 부모들은 하루아침에 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못 보내는 상황이에요, 피해자 아이도 어린이집을 못 가지만, 그 반에 아이들도 전체로. 그리고 그 교사가 정상적으로 임무수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적발되고 나서. 그러면 그 반은 일순간에 폐반이 될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물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일어나고 그 부분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는 이런 중요한 문제라고 봤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나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4건의 어린이 학대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또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면 종국에 가서는 어린이집자체가 폐원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폐원이 되면 그 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어저께 같은 경우에, 물론 주기적으로 유치원 원장들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물론 아침에 바쁘지만 원장님 주재로 보육교사들이 다짐의 시간을 갖는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일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전에

사전에김정수위원

신경을 써줘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린이집이 그렇게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백에 하나 천에 하나라도 문제가 됐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한 사후조치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학대아동에 대한 매뉴얼은 갖고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문제, 안전이라든지 학대에 대해서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향후에 나오게 되면 제가 한 번 다시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김정수위원

그 부분은 1년 전이라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대통령령에 피해아동이 발생, 상위법에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 부모님들이 이미 상처는 받았지만 그래도 빨리 아물 수 있게, 혹은 상처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감쌀 수 있게 어떤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수반되어야겠죠.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 폐원됨에 따라서 다른 어린이집을 보내주든가, 그래야지만 부모들이 또 직장을 가지 않겠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방을 철저히 하고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면 그 예산은 확보해 놓고 안 쓰는 게 가장 좋겠지요. 그렇지만 또 예산을 확보해 놓을 필요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조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른 구보다는,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게 하나의 보험이잖아요. 그런 보험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부모님들은 조금이라도 더 안심할 수 있고 신뢰를 더 가질 수 있고 진짜로 피해가 만에 하나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을, 예산도 확보해 놓고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그럴 수 있고 다행히도 그거에 대한 관계법령이 개정이 돼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례도 제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이것 또한 의지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의지 문제라고 보고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하면 뭔가 하나 괜찮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 업무보고는 여기까지 하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노인청소년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조인숙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업무보고 질의·답변에 앞서 노인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명선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현미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문성수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한성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남궁역위원장

위원님들은 항상 일문일답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정말 초선답게 질의를 합니다. 노인복지에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요즘에 구립노인정과 사립노인정은 분명히 지역에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답십리2동에 노인정이 폐쇄시킨, 이게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름은 제가 거명 안 하겠습니다. 그 아파트, 어제 그 쪽에서 제가 민원을 많이 듣고, 또 어느 노인정도 그런 직면에 놓인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의 문제가 저희는 이렇게 지원되고 이런 거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어떻게 산출되고 어떻게 지원되는 것은 책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인정의 운영상태를 말씀드리면 정말 여기서 보시는 거와 지역의 노인정에 내려가시면 상당히 동떨어진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노인정을 폐쇄를 시켰죠.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제가 7월 1일자로 노인청소년과에 처음 왔는데…….

제께

어제께민경옥위원

, 그저께 공문을 정식으로 넣었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통화를 하셨다고 하던데? (

명선

성명선노인정책팀장

좌석에서 - 엘파인…….) 예, 맞습니다, 레미안 엘파인. 저도 그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홈타운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직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노인청소년과를 통하지 않고 노인복지를 통해서 1차적으로 했는데, 일단 어떻게 해서 산출되고 이런 부분보다도 운영이 결과적으로 공동주택에는, 65세 노인들을 위해서 쓰이잖아요. 그 운영비가 내려가는데 정말 그게 적절하게 쓰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가보면 그 운영비가 적절하게 쓰이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10명도 안 되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그분들이 안에서 텃세가 심해서 노인정에 못 오는 그런 실정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노인정을 각별히 다니는데 차라리 구립 노인정 같으면 제한도, 어디에 제한을 받나? 대한노인회 구지회 통제를 받아서 그런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로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원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 지원이 내려가는데 상당히, 제가 한 군데 예를 들면 65만원이 지원됩니다. 밥하는 가사도우미 27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분들이 이름만 쭉쭉쭉 적어서 여기다가 올려서, 서류상만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는 실사를 나가보시면 그분들이 똑 같아요. 이거 주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더 심하게 가면 그 네 다섯 분들이 외부 사람을 못 오게 해요. 저희도 보면 이쪽에 사는 분이 이쪽에 사립 노인정에 가고 이쪽에 있는 분이 저쪽 사립 노인정을 가요. 그런데 요즘 같이 가마솥 더위에 거동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위태롭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면 너무 불쌍합니다. 지금 말로는 쉼터로 해 놨지만 그 운영비를 가지고, 자! 10명이 가서 밥을 먹어요. 40명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 비자금 통장, 뭐 비통장을 만들었다, 그분들 네다섯 명이 저는 여행을 가는 것도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거기 노인회에 총무가 있습니다. 총무님이 매번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서로 잘해서 노인정에서 운영, 돈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치할 부분이 아니다 했는데 지금 막다른 길에 올라서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그걸 지켜보는 주민들이 폐쇄를 해달라고 합니다, 공동주택은.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정확하게, 밀도 있게 파고들어서 정말로, 여기 45명이 해서 이런 지원금이 나가는 건지 정말로 눈여겨 보시면 압니다. 불시에 가보세요. 네다섯 명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식사하는데 가보세요. 네다섯 명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쓰고 일부는 정말 그렇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여서 그 부분이 제가 너무너무 그동안에 아팠던 일들인데 과장님이 팀장님들한테 지역에 내려가서 공동주택에, 특히 공동주택에 이게 횡포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마찬가지로 입주자, 어르신들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을 텐데 입주자대표하고 대립관계가 돼 버려요. 노인정은 사단법인 뭐 이러면서 우리가 위에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가 있으니까 노인정이 있어요. 그분들은 노인정이 있으니까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있지 하는데 원래 원칙으로 말하면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은 입주자대표의 의결이 나서 쓰는데 그분들이 노인청소년과로 전화를 해서 팀장님들한테 여쭤보면 ‘그거는 그런 법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한 대요. 그런데 실제로 문 닫아라 말아라 할 법도 없어요, 그렇죠, 노인청소년과에서. 주택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은 다만 동대표들의 의결이 나서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을 이용하고 그 대행을 관리주체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차라리 명확히 해 주시든지 아니면 중간의 역할을 상당히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민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현장을 많이 다녀 보지는 못했습니다. 몇 군데 경로당을 나가보기는 했는데요.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와 관련해서 2015년도까지는 구립, 사립해 가지고 구립 같은 경우는 균등하게, 인원수 제한 없이 균등하게 지원을 했고요. 사립은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운영비가 투명하지 않다는 민원도 많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회원 수가 많거나 적거나 하지 않게 균등하게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서 2016년도부터 저희가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회원 수, 투명성, 개방화, 운영실태 이렇게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금액을 차등 지원을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한 가지를 더 늘렸습니다. 회장님이나 회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회원 수를 10%로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불시에 방문을 해서, 지회나 저희가 나갈 때마다 실 이용 회원 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30%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체크카드를 쓰는지, 운영비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투명성 항목을 20%, 그리고 일반 다른 주민에게도 개방을 하는지 그게 20%, 그다음에 운영실태, 아까 말씀하신대로 텃세를 부리는지 아니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지, 회장이 독단적으로 하는지 이런 민원 같은 것을 운영실태를 20% 해서 이걸 100%로 해 가지고 등급별로 A, B, C, D등급을 나눴어요. 그래서 A등급은 구립 같은 경우에 90만원, B는 80, C는 70하고 D등급 이렇게 나온 데는, 인원수도 적고 그런 데는 40만원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사립도 마찬가지로 최고 80, D등급인 경우에 4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답십리2동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관련해서 주택과에도 문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 시·도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도 파악을 해서 내일 일단 입주자대표회의하고는 5시에 국장님 면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 노인청소년과는 아무래도 어르신들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소통을 하게 되면 괜찮은데 일단 대화가 안 되세요. 그 쪽에도 제가 어제도 저녁에 만났는데 실질적으로 대화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다 이거에요. 엘파인 주민대표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을 여기서는 까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은 우리가 이걸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렇게 보면 잘못 된 게 있는데, 이건 옳지 않다, 뭐 한다 이렇게 한다고 상당히 분노해 있기는 하더라고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경로당 관리를 하거나 운영에 관해서는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하고 저도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지회하고 해서 어르신들에게 교육도 시켜 드리고 당부도 드려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방법은민경옥위원

다른 게 없습니다. 정말 노인지회에서 하는 대로 운영방침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로당 운영까지 이렇게 간섭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서 그분들이, 얼른 말하면 여러 가지 위법을 하면서 그 부대시설이나 그런 공용시설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생기면 여기서 충분히 어르신들한테, 회장님이나 집행부한테 충분한 말씀을 드려서 원만한 관계가 입주자대표하고 이루어지도록 그 가교 역할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정돼 있고 지금 할 게 있으니까 업무에 한정되고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경옥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 파악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름인 만큼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에 가보면 무더위쉼터라는 푯말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푯말에 맞게 어떻게 운영하려고 푯말을 붙여 놨는지 그걸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무더위쉼터라고 그래서 15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로당과 동 주민센터 14군데, 복지관 및 기타 시설 6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폭염 특보라고 그래서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내려졌을 때는 연장쉼터를 운영합니다. 이게 14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는 밤 9시까지 추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순영위원

. 그러면 경로당에, 물론 매일 다니는 사람은 스스럼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 주변에 산다고 해서 경로당에 쑥쑥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게 텃세라는 것도 있다는 거 아시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것도

그것도이순영위원

참작하시고, 그러면 복지관 같은 데는 9시까지도 문을 열어 놓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복지관은 6시까지만 열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순영위원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무더위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위원장님 연달아서 한 가지만 더…….

남궁역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이순영위원

노인청소년과에서는 노인복지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노인복지에도 큰 비중을 두는 건 참 좋지만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도 예산이 많이 반영돼서, 그 어린 청소년들한테 예산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민경옥 위원님께서도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경로당에 노인들이 들어가려면 가입비라든가 그런 어떤 자격 요건이 있는 겁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만 65세 이상으로 저희 동대문구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월 회비는 그쪽에서, 경로당 쪽에서 정해서…….

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지역에서 돌다 보니까 경로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장님이 독선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경로당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로당들이 구립인 경우가 더 심하다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제가 다닐 때. 그래서 구립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 감사절차가 있는지, 또 감사절차가 있다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어떻게 썼는지. 거기 보조금을 전부 체크카드를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사용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회장님이 독단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회원 수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등록 회원 수와 실 이용 회원 수를 점검을 해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실 이용 회원하고 등록 회원이 열 분도 안 되는 데는 등급 외라고 해서 30만원만 기본으로 드리는 곳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실 경우에는 저희하고 지회에서 나가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운영비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니까, 다 손해니까 서로 잘 화합하시기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저희도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용도나 용처, 금액 사용에 대해서 카드를 사용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또 경로당 회장 선출 방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관련은 체크카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 내역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해야 되지 않는 쪽으로 사용한 데는 환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회장을 어떻게 선출하는지는 아직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인데요. 지금 국비, 시비 3억 3,000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3억 3,000이 각 구마다 똑 같이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구마다 편차를 둬서 집행을 하는지 알 수 있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구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서 이것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이영남위원

편차가 있다고 하면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이영남 위원님 타구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저희 구는 지역아동센터를 1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든지 그걸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아동센터 숫자만큼 더 줍니다.

으면

많으면이영남위원

더 많이 가져 올 수 있고 적으면 적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죠. 저희가 13군데 있고 앞으로 이거를 한 두 세 군데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청소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 황판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용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고갑석 청소작업팀장입니다. (인 사) 조기호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인 사) 조병화 장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안세혁 환경자원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을 소개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저희들 공무원과는 조금 다르게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관내에 무단투기가 많이 성행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8명 가지고는 단속의 효과를 볼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직영 환경미화원을 일부 채용해서 각 동에 2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을 하다 보면 단속이 끝나고 바로 그걸 수거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단속만 실질적으로 했지 수거에는 조금, 별도로 우리 미화원들이 치우는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서 공모관 2명씩 배치해서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서 집중, 저희들이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상습, 무단투기를 깨끗이 하면, 다 수거를 하면 버리는 경우가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으로 치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래도 상습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한 임기제 공무원을 투입해서,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시기는 사실 아침에 출근시간에 버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늦은 시간에 버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무단투기가 덜 성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초점을 맞춰서 우리 직영은 수거하는 거를, 무단투기든 뭐든 다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이분들은 그런 지역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상습지역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 단속을 병행하고 그런 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지금 단속도 인원이 부족하고 수거하실 분도 인원이 더 보강이 돼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지금 보강은 미화원들은 각 동에,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해서 그분들이 무단투기에 대해서 집중수거를 합니다. 전체를 다, 이유 불문하고 수거를 하고 수거한 지역에 또 발생하면 이런 분들이, 아까 취약시간, 새벽시간대라든가 늦은 시간에 그 지역에 사실 잠복을 해서 버리는 것을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면 효과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사실은 클린지킴이가 290여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규 9대는 각 지역에 의원님이 작년에 올해 예산을 책정해서 청량리 3대하고 전농1에 3대, 장안1 해서 9대 해서 대당 270만원 정도 해서 2,430만원으로 신규, 정확한 위치에다가 발주를 해서 8월 중순이면 설치가 완료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동설치는 기존에 설치한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단투기나 이런 게 정리가 되면 또 별도, 상당히 심각한 지역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장에 봐서 그런 지역을 이동해서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전부 4,930만원이 편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클린지킴이 이동하고자 하는 거에 주요 목적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면 장소를 옮겨 주는 거잖아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그거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 장소에 해 주십시오 하면 옮겨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전을 하려면 이것도 경비가 한전이나, 전기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80만원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원하는 지역마다 다 설치는 못합니다. 대신 상당히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50대 정도 잡고 있는데 그 예산을 봐서 50대가 조금, 제가 분석해 보니까 35~40대 정도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5대 정도 옮겨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민원이 폭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심각한 지역은, 그 전에 설치해서 나은 지역에 대해서는 떼어서 이쪽으로 장소를 옮겨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4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전에는 가로등 주에다 설치해서 한전 이전비가 없었는데 그게 가로등에 설치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에다 이전설치 비용을 줘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께

어저께이의안위원

저희가 주요시설을 돌아봤잖아요. 황 과장님이 어저께도 애쓰시고 청소행정과가 늘 애써주시지만 어저께 들은 얘기 중에서 계란껍데기, 껍질이 기계나 어디에 붙어 있으면 작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이 계란껍데기가 음식물이 아니라는 것을,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 어저께 그거 듣고, 아시는 분들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 쓰레기 봉투에 넣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가 지금 계란껍질도 음식물쓰레기로 알고 넣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하실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물질이 껍데기라든가 뼈다귀라든지 이런 게 한 10% 정도는 나옵니다. 그 이물질 처리하는, 협잡물이라는데 그 처리비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게 시설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철저히, 사실은 대행업체를 통해서 유도를 하는데 홍보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식이 먹다보면 이것도 음식이니까 살짝 갖다 넣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강화해서 철저히 지키도록 저희들이 홍보물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파트

아파트이의안위원

엘리베이터라든가 그런 데 거기만이라도 좀 해서 계란껍질은 절대 넣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하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부착할 곳이 단독 같은 데는 하기가 좀 어려울 거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 내에서는 홍보가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환경자원센터에 가서 같이 브리핑을 받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던지 악취도 좀 없고, 브리핑 받는 데도 무리 없이 잘 지나 갔습니다. 사실 현장방문을 한다고 해서 깨끗이 청소를 해 놓으면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하려면 있는 그대로, 평소에 깨끗이 하든지, 평소에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재활용선별장을 왜 가보지 않았는지 궁금한데요. 어제 재활용선별장 갔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환경자원센터는 건립한지 8년 밖에 안 됐지만 거기 소화능력이 음식물은 별 문제가 없지만 재활용이나 기타 등등이 전량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도 외부로도 반출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선거 전에 약간에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고 하고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달 동안 머리를 내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세운 게 1일 반출량의 전량에 대해서 당일에 전량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전량을 외부 위탁이라든지 해서 전량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괜찮습니다. 그 재활용 양이 많은 것은 우리가 책자도 보고 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재활용선별장을 보여줘야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이래서 외부로 나가서 처리비용이 드는구나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꼭 봐야 됩니다. 설명은 그만하면 됐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지, 어제는 너무 청소를 깨끗이 해서 냄새가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옷에도 그런 냄새가 베이지 않았고,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지적사항은 이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생활폐기물이 노원으로 가기 전에 압축을 하지 않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평상시에는 대행업체에서 바로 노원으로 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저녁마다 구청 앞에서, 래미안 아파트 옆에서 압축하는 것은 뭡니까, 사진도 찍어 왔는데?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거점이라고 하는데 대행업체에서 차량이 보통 1톤이나 2톤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노원이나 이런데 가는 경우는 한 11톤 이상에서, 한 10여톤 치우는 그런 것을 거기에서 거점으로 삼는 거지, 사실은 거기에서 작업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이순영위원

구청 바로 옆 동네 사는데 매일 저녁마다, 이 사진도 제가 한 두 번 찍은 것이 아닙니다. 래미안 아파트 옆에서 압축하다 냄새나서 지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구청 앞에서 하는 거 다 아는 사실인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압축은 센터에 압축하는 데 있으니까 이 금방에 있는 것은…….

이순영위원

그 작업을 환경자원센터에서 하지, 왜 길거리에서 해서, 39번지 일대는 환경자원센터의 악취, 생활폐기물 악취를 두 번이나 맡게 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노원으로 가다 보니까 굳이 센터에서 안에도 하는데 지역에서 거점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냄새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따라 자원센터에서 압축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순영위원

할 겁니까, 오늘 저녁부터 할 겁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바로 대행업체 지시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이순영위원

제일환경입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생활폐기물 음식물이나 재활용품을 자기 앞에다 내놓지 않고 전신주나 재활용배출센터 거점에다 두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오후에 나가니까 이런 안내문이 나왔는데 이런 것도, 안내문이 1개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소식지에다 좀 내고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가

수고가이순영위원

많습니다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거는 우리가 행감이 또 있으니까 업무보고 차원에서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30페이지 환경자원센터가 이번에 고장이 났었지요? 며칠 동안 고장이 났었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어제 보고한대로 한달 동안 이틀하고 또 며칠 돌다가 이틀에 좀, 한 4일 정도 수거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이영남위원

고장은 4일이지만 지역 주민들은 더 많은 기간 동안에 음식물을 수거하지 못해서 악취라든지 벌레가 생기고 많은 민원이 폭주했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는 각 동에 통·반장, 최소한 구의원들에게라도 통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계속 수거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는 사고난지 몰랐었거든요. 나중에 하도 폭주해서 과장님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났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숨기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공개해서 각 동에 통장님들, 구의원 포함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했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소통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루에 100톤이다 보면 4일 정도면 한 400톤이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계산해 봤는데 한 달 이상 넘어야만 정상화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해서 저희들이 송파에, 송파에는 처리량이 한 520톤 정도를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간동안 400톤 전체를 못했지만 귀책사유가 운영사에 있기 때문에 150톤은 그나마 급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일전량 100톤을 전체 처리할 수 있게끔 송파회수시설에다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하면 돈은 줘야지만 협약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 왜냐하면 하루가 될지 열흘이 될지 모르지만 협약을 이미 처리를 했습니다. 그 처리단가가 한 11만 8,000원이니까 저희가 여기서 처리한 비용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한 배 정도 비싼데 주민들 위해서는 그 정도는, 저희들 얘기는 선조치 후결산이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 준비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이영남위원

우리 자원센터를 고장 안 나게 잘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보면 악취방지시설을 1월부터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알기로 저 오기 전에 8억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왔는데 사실 운영사하고 미래하고 원만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시설이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거하고 관계 없이 저희들이 8억을 받아온 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구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을 해서 올 연말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대란이 나서 저희들이 각구 현황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냐고 했더니 대개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8, 90%는 임시 적치할 수 있는 적치장이 한 1,000평 규모의 그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선 필요하면 임시 적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가 시급한데 거기는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것은 사실 임시, 한 일주일에도 문제가 됐을 경우에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재혁위원

의원생활 한 4년 하면서 이 앞에 과장님도 계셨는데 지금까지 지켜 봤을 때 과장님 듣기 싫을지 모르겠으나 과장님 오시고 난 뒤에 지금 형편없이 돌아가요. 선거 때 내가 과장님한테 몇 번 전화 드렸어요. 우리 팀장한테 전화 드렸어요, 전화도 안 해 줬어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송파구하고 협약은 언제 맺었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7월 15일자로 맺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 일이 터지고 난 뒤에 맺은 거 아닙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구에

타구에권재혁위원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제2, 제3, 4 대안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일이 터지고 난 뒤에 협약을 맺은 거예요. 왜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합니까, 특히 선거기간에? 지금도 우리가 재활용폐기물 보면 현대홈타운이 쌓여 있어요. 왜 수거가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1월에 와서 재활용, 생활폐기물, 음식물 한 번씩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일단 잘못했다는 것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지금 계속 보완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나도록 저희들이 장담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재활용이나 이런 것은 수거는 안 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 격일로 수거하다 보니까 하루를 건너 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부 수거 안 되지, 바로 수거가 안 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수거가 안 됐다 그러면 저희도 확인해서 대행업체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이 수거가 안 됐다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담당팀장님께서 현대홈타운에 이따 전화 한 번 해보세요. 열흘 이상, 보름 이상 지금 수거 안 되고 있어요, 내 집 앞에.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남궁역위원장

국장님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재활용수거업체하고 동대표회의 하고 해서 전부 협약을 다시 맺어서 단가를 낮춰서 그렇게 가져가는 것으로 저희가 지도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현대홈타운은 저희가 사유를 알아 보겠지만 아파트단지에서 재활용처리업자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동대표회의하고 서로 간에 협약이 잘못됐는지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단지별로 재활용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는지 현대홈타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안 되는 게 없다, 다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역정을 내는 거예요. 제대로 파악하세요. 그리고 우리 대로변 청소는 매일 하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면도로는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사실 미화원들이 대로변 위주로 한 번, 두 번, 세 번 했는데 그것도 개선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권재혁위원

, 제가 지금 묻는 말은 대로변은 매일 하고 이면도로는 일주일에 몇 번…….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저희들이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좀 더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까? 이것도 제가 과거하고 또 비유를 합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깨끗했어요. 지금 이면도로 한 번 나가 보세요, 형편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선거 때 선거운동하기도 바쁜데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과장님한테 몇 번, 담당팀장한테 몇 번 전화했는데 과장님 통화 한 번 밖에 안 됐고 전화 달라고 해도 전화 안 줬어요. 이 모든 것이, 아까 터지고 난 뒤에 송파구하고 협약 맺었다고 하는데 송파구하고 협약 맺어서 송파구하고도 우리가 어긋나면 송파구 외에 다른 2, 3, 4 대안을 앞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 지나온 여름에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그런 대란 없게 지금부터라도 준비 좀 하세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씀만

말씀만권재혁위원

앞서지 마시고 그거는 진짜 실천에 옮기세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실제로 지금 계약업체를 기존에 1개인 데를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계속 저희들이 섭외해서…….

재혁

권재혁위원

왜 그걸 미리 못해 놓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사항을, 있어요?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은

일은이강숙위원

많으신데 일하신 만큼의 인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청소행정과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제 용두환경자원센터를 갖다 와서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반성도 많이 했고 경각심도 가졌고, 또 홍보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매스컴에서 라텍스 라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잠깐 보니까 성남시에서는 7월 25일부터 라돈 측정기를 구매를 해서 시민들한테 대여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이 라돈 검출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고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성남시는 경기도권인데 그래도 저희는 서울 안에 있는 동대문구 아닙니까? 조금 더 발빠른 행정을 하실 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 질의에 국장님이 대신 한다니까 국장님이 보충답변하세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이거는 아무래도 청소행정과 소관은 아닌 거 같고요. 만약 대형 폐기물에, 침대에 라돈이 함유되어 있다면 저희가 비닐 포장을 해드리겠지만 저희도 라돈 측정기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간이측정기는 정부 공인 인증이 안돼서 측정치가 자꾸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측정치를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정부 공인 측정기를 저희가, 대당 최하 20만원 이상 되는 건데요. 그것을 저희가 한 30대 정도 추경으로 구매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현재 품절상태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넣어서 준비 되는대로 구매를 해서 동별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동별로 두, 세대씩 비치를 하고 구에도 비치를 해서 혹시라도 원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저희가 대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량으로 구매를 하게 돼서 지금 이게 저기한다고 하시는데 성남시 같은 곳은 7월 25일부터 이미 대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조금 늦은 행정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빠르게 움직이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간이측정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혹시라도 측정치가 오류가 나서, 또 오해가 생길까봐,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강숙위원

국장님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변명이고,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실 필요가 없고 좀 빠른 행정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어제 현장에도 나가봤지만 뼈다귀나 계란껍데기 같은 게 걸려서 기계가 고장이 나서 앞 전에 선거 동안에 한 두 세차례를 음식물을 못 치워가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이 계몽운동은 항시 항상 엘리베이터에 걸려 있는 게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해를 돕는 게 공동주택에는, 일반은 일반개인주택에다 하나하나 붙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여기서 내려 가는 게 관리소로 내려갑니다, 이런 계몽운동을 하라고. 그러면 항상 이게 지나칠 정도로 붙어 있습니다. 뭐는 뭐는 분리가 되고 뭐는 뭐는 음식물이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갑자기 저희가 어려워 진 게 있습니다. 뭐가 어려워 졌느냐면 재활용을 예전에는 공동주택에서 그것을 모아서 돈으로 팔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는 이 재활용을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아파트에 어떤 현상이 났느냐면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여자다 보니까 섬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기존에는 예를 들어 여기에 월 계약을 얼마에 맺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당신들이 돈을 거꾸로 내 놔라, 이것을 치워주는 대가로. 아무리 계몽을 해도 음식물 묻은 거 그냥 재활용에 갖다 놔요. 음식물 찌꺼기 묻은 비닐을 비닐에 넣어놔요. 실질적으로 나가서, 아까 무단투기 하잖아요. 저희도 열어 보면 단서는 나와요. 하다 못해 약봉지라도 나와요, 이름 쓰여 져 있는 거. 그러면 작은 단지는 누구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해서 저희는 어떤 방법을 썼냐, 오히려 저희가 돈을 주고 그분들이 치워 주는 것만 해도 감사히 여기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방치가 한 열흘, 보름, 그게 서로 협상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심코 바라볼 때는 왜 재활용을 안 가져가지 하는데 일반 도로에는 요일이 있잖아요. 요일을 보면 어김없이 치워 갑니다. 제가 일부러 실험도 많이 해 봅니다. 저도 사업장이 따로 있고 집이 따로 있다 보니까 재활용 내놔 보면 그 요일이면 깔끔히 치워가는 것을 보면 정말 거기에 노고에 제가, 이거는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말 청소행정과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쓰레기 누구 민원만 들어오면 왜 안 치워 가느냐고 전화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제 놀랬습니다. 저는 어제 가슴 아팠습니다. 그 음식물 찌꺼기에 뭐에 악취나는 거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고 감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질의가 아니고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질의는 조금, 행감 때 하시고 오늘은 보고받는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하셔서 일정을 잘 마치도록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맑은환경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한주원입니다. 맑은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용덕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달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인 사) 정인규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호운기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남궁역위원장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마찬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부탁도 드렸는데, 장안동 불법 배출업소 거기가 많이 줄어들고 깨끗해 졌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작년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왜 차이가 없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 업태 자체가 생활주변에서 영업을 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장안동이라는 특성 때문에 점점점점 자동차 관련 산업 범위가 넓어지면서 말씀하신 무신고 도장업소들도 조금씩 조금씩 파고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겨울철 내내 플레카드도 걸어가면서 미세먼지 주범이기도 한 도장행위에 대해서 못하게 하느라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적발하려면 그 장소에서 바로 적발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숨었다가 단속반이 한 바퀴 돌면 또 하고 이런 상태가 반복이 되고 있어서 지금도 저희가 계속해서 순찰은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록

갈수록권재혁위원

개선이 돼야지 개선도 안 되고 자꾸 지도·점검만 해 가지고 무슨 효과를 보겠어요. 지금 거기에 지도·점검해 가지고 행정처분 그 이후에 내런 거 있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하고 시하고 같이 단속을 해서 상반기 중에 7월까지 8개 업소를 고발을 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앞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꾸 그분들이 파고든다고 해 가지고 별로 나아진 거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갈수록 우리 관에서 단속도 하고 행정처분도 내리고 해서 갈수록 개선되고 깨끗해지고 맑아져야지 지금 개선된 게 없다는 그 말씀에 제가 또 충격 받았어요. 오늘 업무보고 차원에서 제가 듣고 있는데요. 다음 상임위원회 때 또 짚겠습니다. 그거 앞으로 열심히 단속 많이 좀 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은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분들이 그런 업소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더 홍보하는 것과…….

것도

그것도권재혁위원

홍보하세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홍보하셔서 갈수록 개선되도록 만들어야지 지금 전혀 개선된 점이 없다는 게 과장님 말…….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전혀는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는…….

제가

제가권재혁위원

봐도 그래요. 내 지역구인데 돌아다녀 봐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될

개선될권재혁위원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따로 모아서 하는 교육이 아니고요. 현장에 나가면, 저희한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라든가, 또 특정공사 관련 신고를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 가서 관계자들을 모아 놓고 이 지역 특성이 이러니까 주민들한테 정원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서 힘써 달라고 그렇게 하는 현장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공사장 소음하고 먼지발생 이런 거에 대해서 신고가 요즘도 들어오는 편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무래도 우리 구가 재건축, 재개발이 타구 보다는 많은 쪽이라서 대단위 공사현장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럴

이럴이의안위원

때는 우리 맑은환경과가 신속하게 나가셔서 소음, 저도 한 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소음측정을 해 달라는데 그 때는 안 나오시고 조금 지난 뒤에 가니까 소음이 많이 줄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서 주민들의 원성을 조금이라도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에…….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좀 더 기동성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신재생 에너지 보면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미니발전소 해서 1,000세대인데 이게 신청이 많은지, 밀려 있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또 에너지 자립마을 3개소가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39%, 시비 18%, 구비 43%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자비가 있다고 했는데 자비가 없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 두 가지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태양광 미니발전소 1,000세대에 대해서는 가격을 60만원이라고 했을 때 시에서 한 40만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로 10만원을 추가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차액 10만원에 대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당사자, 그것을 자부담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공동주택에 따라서는 잡수익 가지고 처리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순수하게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신청을 한 해에 받기를 1,000세대까지인가요? 그러면 여기서 순서에 밀려나기도 하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산은 저희가 금년에 1,000세대 분 1억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1억 예산이 거의다 소진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선착순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추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려고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장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승호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남궁역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는 주로 구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업무로써 위원님들의 협조와 도움을 바랍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시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종렬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경한수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오한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택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유종렬입니다.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서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장석주 주택재개발1팀장입니다. (인 사) 이웅희 주택재개발2팀장입니다. (인 사) 임재순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인택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주택과로 처음 발령 받으셨어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과거에도 주택과에서 근무하신 적 있어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2008년, 9년도쯤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공동주택 관리, 아파트, 빌라, 연립 이런 쪽인데 구민으로서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게 집행부 소관 쪽에서는 좀 소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이 3억 3,000이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오세찬위원

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세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현재 금년도 예산이 3억 3,000이 편성돼 있는데요. 각 자치구별로 지원되는 사업비를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25개구 중에 한 12위 정도, 그래서 저희가 3억 3,000인데, 사실은 저희구의 공동주택 단지에 비해서는 부족합니다. 매년 신청하는 금액에 한 2, 30%만 지원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파트

아파트오세찬위원

숫자는 몇 개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저희 공동주택이 의무관리 대상이 68개소, 그다음에 임의관리 대상이 68개단지 그래서 총 136개 단지가 있습니다.

사실

사실오세찬위원

지원금 자체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를 않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오세찬위원

그거 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에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단지 보조금인데, 사실 12위라는 것도 우리 동대문구 전체의 아파트에 사는 인구밀집도에 비하면, 50%가 넘었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제가 파악할 때는 지금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360,000에 50%가 아파트에 사는데 지원금이 3억 3,000뿐이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다고

적다고오세찬위원

아까 말씀하셨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네.

산에

예산에오세찬위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동주택에 보면 일반 지하수를 계속 펌핑해서 그냥 버리죠?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하고

저하고오세찬위원

같이 어느 한 특정지역의 아파트를 가서 그 아파트가 처음부터 시작에 어떠한 예산 집행이라든가 관리차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걸 같이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아파트 관리실태조사라고 해서 민원이 다발로 발생하는 지역,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네 군데 단지를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오세찬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고, 문제가 되는,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시설을 위주로 개선을 하거나 우리 전체적인 동대문구 아파트에 모범적인 데를 견학을 해서 다른 아파트도 그렇게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업무계획에는 사실 그런 게 포함돼 있지는 않은데, 예를 든다면 LED를 지금 분포도를 보면 한 80% 이상의 절감률을 갖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된 데가 대다수에요. 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태양광도 마찬가지에요. 청장님하고 저하고 한 4년 전인가 한 날 한 시에 달았는데 사실 혜택을 많이 봅니다, 요즘 같으면. 햇빛 하루종일 쐬고 있는 가운데서 한 달에 한 1만 여원 돈이 절감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한 가정으로 볼 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주택과장께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기금하고 시설 면에서 부족한 것을 좀 더 폭 넓게 공동주택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설 면에서도 다양하게 그렇게 해서 지원금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제 지역인데, 지금 현재 청량리8구역이 조합설립 인가가 됐나요, 진행 중에 있나요? 현수막은 됐다고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8구역은 지난 6월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접수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조합설립 인가 허가 조건에 적합해서 금년 7월 12일에 조합설립 인가를 해준 상태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제 지역에 최고 민원이 많은 제기4구역이 지금 공람·공고를 하고 있는데 제기4구역은 추진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많이,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업시행인가 공람·공고 중이고 공람·공고가 끝나면 저희가 사업시행인가를 해 줄 계획인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로 내부적으로 아직도 서로 알력이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제기4구역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도 재개발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청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추진을 빨리 해야 되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전농동도 지금 9구역, 10구역 이런 문제에서 보면, 10구역 같은 경우는 취소됐잖아요. 취소되는 과정에서 보면 구청에서 안이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정비업체한테서 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요. 그런 문제를 구청에서 제대로 설명을 하고 또 나름대로 대처를 했으면 주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데 지금 구청이 잘못하는 바람에 한 12명이, 위원회 재산 보증 선 사람이 압류가 들어와 있어요. 9구역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아까 보니까 8월에 지구지정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각 과에서는 주민들이 하는 걸 방향을 설정해서 제대로 하는 방향으로 일러줘야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지, 지금 9구역도 엄청 많은 연립이 들어와서 노후도가 될지 모르겠어요. 과에서도 아마 알고 있을 거에요. 9구역에 대해서 파악해 본 거 있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9구역은 지금 정비계획 변경안이 저희한테 제출이 돼있고요. 지난 3월부터 정비계획 입안 신청을 추진위 측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관부서와 협의를 3월에 했는데 서울시 재생협력과와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지역의 인근지역까지 정비구역에 편입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조정안이 와서 아마 추진위 측에서 그 쪽까지 포함해서 정비계획안을 저희한테 현재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노후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지금 정비계획 구역 변경안을 제출했다는 얘기는 노후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주거정비지수는 적합했으니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굉장히 연립이 많이 들어와서 그게 의심스럽고, 또 주위 사람들이 재개발이 된다고 소문을 내니까 평당 1,500 가던 게 3,000만원 가요, 그 지역이. 그러면 잘 안 될 때는 피해 보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건 홍보를 잘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그거를 부서에서 잘 짚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계획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훈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준범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인 사) 염규엽 촉진지구팀장입니다. (인 사) 최용대 재정비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최갑석 재정비사업1팀장은 이문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청산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협의체 운영으로 금일 부득이하게 빠지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동대문에 오신지 꽤 됐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약 2년 7개월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년 7개월이요? 업무파악이나 현장에 꼭 가보셔야 될 곳은 다 다녀보셔서 이제는 동대문구 훤하게 다 알고 계시겠네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인 경희대 쪽에 종상향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서울시 전체에서 경희대가 제일 낙후된 곳으로 서류상에 나타난 거 아시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도시계획과장님이 2년 7개월 전에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우리 계획과 아닙니까,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을 잘 하셔야만 동대문구가 잘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지역구인 경희대가 우선 관심사인데, 여기 표시돼 있는 4개 대학을 놓고 봤을 때에도 경희대가 제일, 상가 쪽으로는 번영이 돼 있을망정 우리 서류상에, 공부상에는 종상향이 최하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오세찬위원

뭐라고 그럽니까, 3종이라고 그러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3종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하는 것을 주민들과 오랜 시간 협의를 했었고요. 그 지역에 필지의 특성상, 토지의 특성상 3종에서 준주거로 하는 거 보다는 3종으로 놔두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이득이라는 부분이 최종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되는 과정에서 경희대 지역은 3종으로 결정됐습니다.

오랜

오랜오세찬위원

설명회를 거쳐서 결정이 그렇게 났습니다마는 상권을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다른 게 뭐냐 하면 업종 변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준주거하고 3종하고의 차이가. 그런 게 문제가 좀 되는데,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는 거 아닌가?

남궁역위원장

아니요, 서서 했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전문위원님 앉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그냥…….

세찬

오세찬위원

보고는 서서하는 거예요? 고개가 아파, 가까이서 계속 이러니까. 3선 의원을 코앞에 앉혀 놓고 계속 올려다 보게 해놔.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때가 있잖아요, 때가. 그 때를 이미 다 놓친 거라고 봐요, 대학가 부분에 종상향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걸 어떤 돌파구를 찾으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의견 없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 그 때 재정비를 했는데 당시에 작은 필지에 단독개발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상향을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커다란 이득이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황에서 일단, 만약에 단독개발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을 하시되 혹시라도 같이, 주변지역 분들과 같이 개발을 하시게 되면 3,000㎡ 이하까지 규모를 확대해서 하시게 되면 그 때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도 상향하는 것으로 해서 그 때 재정비계획을 완료를 해서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만약에 혹시라도 공동개발을 하실 수만 있다고 하면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동대문구 도시특화 전략이라고 해서 저희 구의 예산이 아닌 LH공사의 예산으로 4개의 대학과 협업을 통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본격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진행할 건데요. 그 때 경희대 같은 경우도 이 4개 대학 중에 1개 대학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경희대와 그 주변지역 발전방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가

지도가오세찬위원

없이 말씀으로 드리기가 뭐한데, 그냥 회기역을 위시로 해서 그 일대가 준주거가 된지가 ’96년인가 8년인가 그렇게 되고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모든오세찬위원

때를 지나가지고 이제 경희대 삼거리 앞에, 대학교 정문 앞을 종상향을 시키려니까 님비현상이다, 그동안 업종에 대한 변경에 불구하고 건물을 다시 짓는다 하면 어떠한 일정부분의 토지를 내 놔야 된다 이런 법들이 계속 강화가 되고 역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땅 지주 분들이나 그다음에 건축주들이 이것을 외면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때를 놓치지 말고 도시계획이 잘 이루어졌다면 지금의 경희대가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자양동 앞에 건국대 앞이나, 옛날 민중병원 시절이나 지금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나는 거기가 외국인지 알았어요. 그다음에 신림동 같은 경우도 신림역을 위주로 해서 역세권이 상당히 커졌는데 사실은 우리 회기역도 큰 변화는 없잖아요, 준주거가 ’98년에 됐다 하더라도. 그런 거가 같이 대학하고 맞물려서 발전을 한다면 이제 청량리가 음지에서 양지가 되듯이 그런 대학가 부근도 그렇게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대문구를 언제 떠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 곳만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이 주민들이 요청하는 데는 당연히 풀려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드리겠지만, 또 휘경 특별계획구역은 지금 진도가 잘 나가고 있지요. 그런 데처럼 도시발전이 이루어지고 대학가 부근에 기숙사가 그렇게 진도가 잘 안 나가고 그런다 그러면 5, 60만원씩 대학생들이 원룸에 저기하는 것보다는 오피스텔 같이 저렴한 아파트가 생겨서 많은 발전이 됐으면 하고 동대문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 과장님 최종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희대 앞, 그리고 회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기타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약 7개 구역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 그리고 도시발전과 연계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동대문구에 보면 재개발촉진지구니 해서 굉장히 변화가 많은데 저도 보니까 전농도시환경지역이 보면 추진계획 변경 중 추진위가 해산됐음 이렇게 이야기 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 얘기는 지금 해산이 아니고 조례가 바뀌어서 상가하고 아파트지역 1대9로 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데 추진위에서 낸 게 맞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전농1도시환경 정비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이 2016년도 3월에 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됐습니다. 추진위원회 해산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신청으로 해산이 완료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거와 상가의 건축비율이 70%대 30% 였습니다. 그런데 상가부분의 30%의 물량이 향후에 건립을 하고 나면 분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양이 되지 않은 그 위험부담을 시공사라든지 또는 주민 중에 분담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은 시공사가 도급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부담을 떠 안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주민들께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가 해산을 2016년 3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2년이 경과된 2018년, 올해 6월 11일에 주거비율에 대한 주거와 상가의 비율에 대한 기준이 서울시에서 지침을 바꿔서 저희한테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게 약 한달 10일 전에, 그게 비율이 90%대 10%로, 주거가 90%, 상가가 10%가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내려오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빨리 원래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서울시에 진달을 했고 2016년도 3월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위원회가 해산되면서 전농동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네 귀퉁이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전체가 하나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거의 2007년도에 지정된 이후에 약 10여년 이상 하나도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추진위 해산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하는 용역을 저희가 작년 8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 주거비율 변경 지침이 내려와서 이 지침으로 저희가 서울시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달 휴가가 끝나는 8월 20일경 내외로는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단은 주민설명회를 이 내용으로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다수의 의견을 물은 다음에 주민들의 뜻대로 저희가 서울시하고 다시 협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이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각 동 의원님들한테 자료 하나를 사무실로 보내주던가 해서 알게끔, 뭘 알아야지, 물어보면 의원님들이 설명해야 되니까 뭐가 바뀌면 자료 하나를 사무실에 깔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정된 회의 일정은 다 끝났으나 내일 일정을 조금 당겨서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경한수입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현재 건축1팀장은 공석입니다. 박춘석 건축2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는 온일근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권정천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상 디자인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작은도서관을 주민공동시설로 설치하고 있는데요. 금년 7월 현재 건축허가가 19개소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심의가 총 8개, 사업승인 번호를 2개 해서 총 29개소가 허가나 공사 중에 있거나 심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완료된 것이 1개가 현재 준공이 신청이 되어서 하나 정도는 사업승인 된 것은 이미 준공돼서 기부체납을 받는 중에 있고요. 또 1개소가 준공돼서 2개 정도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사업이 꾸준히 인·허가나 되겠지만 현재 인·허가나 심의가 통과된 것은 29개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히

상당히이의안위원

좋은 예인 거 같아요. 그다음에 24페이지 대형·노후건축물 등 안전관리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물이 하나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월 1회로 해서 점검을 수시로 하는 거 같은데 재난위험시설물이 어느 곳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현재 재난위험시설물 1개소 말씀하시는 거죠?

용두동에 용수장여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D급으로 분류가 돼서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중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계측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질조사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변이는 있는데 큰 위험사항은 아니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혹시 변이가 있으면 그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벽화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금년도에 신규벽화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총 5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8월에 기존벽화에 대해서 상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벽화만 말씀하시는 거죠?

신규벽화는 5개소 설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앞으로도 신규벽화에 대해서 더 할 수 있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하지 않은 곳이 영화의 거리는 아직 착수를 안했고요. 이거를 제외하고는 금년도에 신규벽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획은

계획은이의안위원

없어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벽화를 색깔을 칠해 놓으면 어느 곳을 가면 막 들떠 있어요. 물감자체가 들떠 있는 건지, 아니면 벽이 너무 노후가 돼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옛날에 설치해 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현재 말씀한대로 240여개소의 벽화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시간이 경과되면 탈색도 되고 오염도 돼서 들뜸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벽화를 칠할 때 바탕도 잘 정리를 했고 페인트도 좋은 것을 쓰면 좀 더 내구성이 있는데 전에 그렇지 못한 것은 쉽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들뜸이나 오염된 것은 재도색도 하고 필요하면 전면 보수도 하고 이런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니만

안하니만이의안위원

못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처음에 하실 때 꼼꼼하게 매끈하게 해서 색칠을 하면 들뜸이 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아름답고 우리 주민들이 봐도 좋은 그림들을 많이 찾아서, 너무 식상되고 똑같은 그림 말고요. 찾아서 벽화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을 지정해서 관리지침을 국민안전처에서 가지고 가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 휘경동 동성빌라라고 알고 계십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민원이 나와서 제가 가서 봤는데 하나님의 교회 바로 앞에 있는 힐타운 빌라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가서 보니까 금이 가고 벽이 벌어져 있고 이렇게 위험한 지경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한 번 문의를 드리려고 했던 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안전점검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동성빌라를 문의하시는 거죠?

빌라

동성빌라이강숙위원

안에 힐타운빌라라고 축대 위에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빌라입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저희들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대상이 되는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숙위원

민원을 받고 나가서 보니까 1층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뒤로 물러나 있고 또 그 건물자체가 동일스위트리버 도로변, 건너편에 높은 축대 위에 지어진 건물로써 굉장히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 여쭙고 있습니다. 점검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동성빌라 내부에 힐타운이나 특별한 브랜드 이름으로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위험하다는 말씀이죠?

이강숙위원

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저희들이 한 번 그 부분 파악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저희 지역에 있는 장안동 현대홈타운 있잖아요. 홈타운이 아니고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금년 6월 12일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도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책자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나요? 아니면 지금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건에 대해서 자료로 확인 받을 수 있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자료를 드려도 좋고 궁금하신 거 여쭤보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는

이거는민경옥위원

얘기를 제가 듣고 그쪽 분들하고, 어쨌든 6월 12일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됐다고 해서 이 과정을 제가 자료로 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한 사업현황이라든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면 저희 관내에 있는 미주아파트 1구역, 2구역, 그리고 또 경동미주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청량리 미주아파트에서 정전사고가 일어나서 새벽에 구청장도 현장을 같이 점검하고 대피도 시키고 복구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우리 구에서 재건축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대표라든지 이분들이 운영하는 방법자체가 우리 구나 우리 공무원들을 신뢰하지 못할 정도로 와전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모임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구청 강당 이런 것을 대여를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말을 포함해서 오해 아닌 오해가 전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이 공개적으로 잘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장소문제를 구하고 상담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장소가 확정됐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제가 여기 추진하는 주민대표로부터, 사실 주민설명회 장소는 주민들이 찾기 쉬운 데가 좋습니다. 구청까지 오시려면 오히려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청 강당 섭외에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아마 실무자하고 안내하는 과정에서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파트하고 인접한 청량리 성당, 천주교 성당을 장소를 정해 주기로 협조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주민들이 참석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거기 구체적인 일정을 잡는대로, 혹시 휴가철이 끼어서 우리 일정하고 교감해서 최적의 시간에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면 주민들이 편할 거 같습니다. 장소섭외는 됐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도로가 있어서 지금 1구역, 2구역 2개로 나누어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청량리미주아파트는 총 8개 동인데 중간에 20m 이상 도시계획도로에서 4동씩 분리되어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1개로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서울시 기본계획,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기 전에 첫 단계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로로 구획되어 있기 때문에 2개 단지를 별개로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여기는 하나의 단지로 개발하자고 해서 주민들 전체가, 한 3분의 2이상이 하나의 단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도 변경을 하고 정비구역도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에 접수돼서 우리 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좀 부정적으로 본 게 2개의 단지를 하나의 단지로 개발하게 되면 단지가 1,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시설, 공원을 의무적으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게 한 1,300평 이상이 됩니다. 그 부분을 기부체납하게 되니까 사업지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러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여기는 옛날에 개발할 때 중앙집중방식으로 해서 보일러실이 한 단지에 있어요. 그래서 연차별로 공사를 하게 되면 나머지 단지가 사용하기 어렵고 브랜드 가치도 좋고 여러 가지 잇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하나로 통합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주민 공람하거나 주민 설명회 할 때 충분히 각각에 추진하는 것과 하나로 하는 것에 대한 비교를 해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된 것은 하나의 단지를 통합개발하는 안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20페이지 보면 아까 이의안 위원님이 질의를 한 건데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이게 옛날에 동사무소마다 전부다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있어서 관리하기기 힘들어서 동사무소에서는 도서관이 전부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법적으로 건축하려면 이 도서관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오피스텔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하게 되면 개별건축물들이 다 입주자가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예를 들면 회의실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디 가서, 집에서 나와서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그런 공간을 적어도 30평 정도의 규모로 2층이나, 3층이나 적정한 장소에 확보해 놓으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쉼터기능으로 쓸 수 있고 책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급적이면 인근 주민도 오는 것을 제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조금 더 권장을 강하게 해서 이 공간을, 표현은 작은도서관이지만 주민공동시설, 여러 가지 쉼터기능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설치해 놓으면,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나중에 삭막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나 대규모단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회의실도 있고 작은도서관도 있고 컴퓨터 공간이 있는데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로비 말고는. 그런 것들을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사업하게 된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거기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주민들, 입주자대표…….

남궁역위원장

스스로 하는 겁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지요.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기부채납해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기부채납이 아닙니다.

남궁역위원장

우리는 기부채납을 하면 구에서 그만큼 사업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원녹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화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영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찬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봉 중랑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남궁역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8쪽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에 보면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입니다. 한내어린이공원하고 늘봄어린이공원이 저희 관내에 있는데 여기에는 7월부로 마무리 된다고 했는데 그러기 전에 꿈틀 한내놀이터 개장식 초대라고 초대장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28일에 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파악을 했는데요. 아마 이 사업이 주민들과 공동으로 공동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동체의 주관하신 단체에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그런 계획을 통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잘못됐다. 그 부분은 사업이 전체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정이 나온 것은 잘못됐으니 어제 제가 우리 사무실로 그분을 잠깐 오시라고 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들도 잘못된 안내문이 나간 거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계획을 하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관내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수시로, 그 공원이 문 앞에 있어요. 문 앞에 있고 라인에 있는데 수시로 보면 아직도 작업이 덜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이게 공지가 돼서 저희는 당 차원에서 보면 여기 참석을 시·구의원들은 다 참석을 하라 이런 쪽으로도 내려와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정정된 게 안 나와 있어요. 어제밤에도 가보면 아직도 작업은 완료가 안 됐는데 과연 이게 낼 모레 28일에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마침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정해서 저희가 지역에도 내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날짜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어제 그 대표되신 분들하고 제가 사무실에서 대화를 했습니다만 정정해서 다시 8월에 일정을 잡는 것으로 안내를 한다고 했는데…….

수정

수정민경옥위원

안내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30페이지 보면 둘레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배봉산공원 둘레길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시민들한테 아주 좋은 쉼터가 되고 있고 운동코스도 되고 좋은데요. 지금 마지막 코스 동성빌라 쪽으로 연결하고 계시더라고요, 완공단계에 거의 다가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데 동성빌라에서 배봉산으로 막 올라가는 길에 팔각정이 있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이

팔각정이이강숙위원

있고 그 옆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는 길목은 데크사업이 계획에서 빠져 있는 거 같더라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동성빌라에서 올라가는 계단, 거기는 둘레길 사업에는 빠져 있지만 시공원 유지보수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공원

시공원이강숙위원

보수사업?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포함해서 저희가 늦어도 9월 중에는 마무리를 할 계획을…….

이강숙위원

9월까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민원이 들어 왔는데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배봉초등학교하고 전농초등학교, 청량중학교, 용두초등학교해서 4개 학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내년에 에코스쿨 조성에 대해서 이 4개 학교는 확정이 된 학교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대상지로 파악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최종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실무진이 현장을 직접 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를 과연 에코스쿨사업으로 대상지로 해도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4개가 다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4개가 다 올라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니까 한 2개소, 3개소 정도가 적정하다 판단하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력해

노력해이의안위원

주시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보면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해서 저희가 광진구하고, 군자교 가기 전에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시비를 가지고 5억 6,000을 들여서 어떤 모습으로 정비가 되어 가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2억 8,000을 책정했습니다만 저희가 서울시하고 다시 접촉을 한 결과 3억을 추가로 배정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5억 8,000 정도를 올렸습니다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예산여건상 2억 8,000만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추후에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서 추가로 3억을 받아와서, 지금 이 지역이 1996년도, 그러니까 한 22년 전에 이 시설을 해놓고 계속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설물도 낡고 보기에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시 시비를 확보했고요. 이 사업은 본격적으로 착공이 이달에 들어갔고 한 10월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의안위원

모습으로 정비가 되는지 위원들이 볼 수 있을까요, 자료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요?

그 부분은 제가 준비는 안 됐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구 공원 유지보수비를 매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모래 소독은 오존수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 직영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모래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보충을 해 주고 또 소독을 통해서 항상 청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30페이지보면 산책길 4개 코스, 예산 9억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코스를 보면 나름대로 28km를 잘 선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 청계천과 우리 정릉천, 그리고 정릉천과 천장산 둘레길을 만들면, 같이 연결을 시키면 참 좋은 코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코스 할 때 정릉천 이 쪽도 코스를 하나 같이 만들어서 나중에 관광할 때, 선농단이라든지 서울한방센터, 그리고 정릉천, 산림과학원과 천장산 둘레길을 같이 연결하는 코스를 충분히 관광화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할 때 그 쪽도 한 번 검토를 해서 현장을, 코스로 만드는 것도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가 정릉천 이렇게 부르면 보통 외지인들은 성북구를 회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릉천을 만약에 제기천이라든지 용두천이라든지, 우리 구민들은 우리끼리 부를 수 있는 천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해서 가능하면 정릉천 하는 거 보다는 오히려 용두동 주민들은 용두천, 그리고 우리 제기동 주민들은 제기천해야 만약에 행사를 한다든지 홍보를 하더라도 이런 명칭부터 우리가, 하천을 관리하는 명칭을 쓰겠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친숙한 명칭을 쓸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몇 가지 더 있어서 하겠습니다. 홍릉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이번에 염화칼슘 통은 잘 치웠더라고요, 물을 빼고. 그런데 그 통에다가 모래를 넣어서 주민들이 배드민턴을 치는데 그 모래함으로 활용을 했으면 이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 치우는 거는 민원 해결이 됐는데 그 통에다가 모래를 조금 넣어서, 주민들이 의자 밑에다 모래를 쌓아 놓으니까 고양이라든지 거기다 오염이 돼서 흙을 사용할 수 없대요. 그래서 그 통에다 해 놓으면 고양이라든지 강아지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고운 모래를 주민들이 쓸 수 있어서 아이디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참조해서 가능하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정상부에 공사를 하려고 자재를 쌓아 놨는데 만약에 공사가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연기될 예정이면 그 자재를 치웠다가 다시 갔다 놓는,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자재를 미리 갖다 쌓아 놔서 오랜 기간 방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더워서 공사를 할 수 없으면 그걸 빼 놨다가 공사할 때 다시 갖다 놓으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힐링 산책길 안내체계 구축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총 5개 코스를 해서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특별교부금으로는 총 4개 코스, 그러니까 지금 1개 코스 같은 경우에는 천장산 둘레길이 하나 되는데요. 그걸 제외한 4개 코스가 금년 중에 마무리를 짓고요. 거기에 따른 하천 명칭인데요.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마 지명위원회에서 그러한 명칭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절차를 이행해야, 저도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알아는 보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사실 동대문 관내에 동대문이 왜 없느냐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고, 타구에서도, 종로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이 종로구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로구에서도 그런 의견을 개진한 것을 저도 몇 번 봤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릉공원 정상부에 있는, 그러니까 염화칼슘 제설함을 여름철에는 모래함으로 이용하는, 위원님 그건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적극, 왜 그러냐 하면 동절기에만 그런 제설함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저희도 모래함으로 이용을 해서 배드민턴 장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부에 있는 자재는 최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너무 날씨가 덥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어서 자재만 갔다놓고 당분간 보류를 했는데요. 늦어도 8월 1일부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업체하고 접촉을 해서 8월 1일부터 작업을 하는 걸로 최종 업체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기

나가시기이영남위원

전에, 에코스쿨이나 이런 사업들, 송정빈 시의원이 환경수자원위원회를 맡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예산을 요청하십시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고

고민하고이영남위원

있더라고요.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부동산정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동산행정팀장은 7월 23일자 시 승진 발령으로 전출되어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충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영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상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및 실명제 추진, 7월 중순경 동대문구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점검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왔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중순경에 나온 것은 저희들이 나간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종합점검을 나왔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이오 시설이 유치가 된다는 그런, 회기동 쪽에 정보가 있어서 투기가 일어난다고 해서 아마 합동으로 조사가 나와서 우리 직원 두 사람하고 도시전략과 직원 두 사람 지원해서 하루 정도,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 정도 실시를 했었습니다.

기도

묻기도이순영위원

전에 벌써 다 말씀하셔서 다행입니다마는, 그래서 점검을 한 결과 특별히 발견된 것은 없네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대여가 의심스러운 업소가 1개 업소가 적발이 됐고요. 나머지 경미한 사항들 그것이 2, 3건 정도 적발이 됐고, 대부분이 현장 계도 사항으로 종결처리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국토부에서 나오는 것은 특이한 일이고 우리 과에서는 1년에, 그러니까 이런 걸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고 없이?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명목상 지도·점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입니다.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언론의 창구 비슷하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한은 직접적으로 가서 지도·점검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상대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 때 지도·점검 차원에서 해당 업소와 그 인근에 있는 업소를 같이, 점검보다도 지도 차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그 때 국토부에서 나왔을 때도 그분들이 문을 다 잠그고, 그래서 저는 다 여행 간 줄 알았더니 그런 점검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일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주민들이기 때문에 너무 과분한 단속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한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저희도 부위원장님 생각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써 과하지 않게, 유연성 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도가

지도가이순영위원

우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우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도로명 주소 홍보를 잘 하고 계시는데 최근 제가 몇 차례 민원을 받아 보니까 우리가 대로변, 또 위에 밑에 이런 큰 간판들은 우리 구나 시에서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골목길이라든지, 기존에 처음 할 때는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중간에 떨어져 나가서 없는 곳이 예상 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분들은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데 처음으로 찾아가고 이런 분들은 도로명 부착에 따라서 주변에서 많이 헤매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잡든지, 아니면 시 예산을 요구해서 지금 현재 탈락되고 없는 곳에 부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지, 한 두 곳이 아니라 많거든요. 소량 같으면 우리 구에서, 먼저도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힘써 주셔서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 방안은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 번호판을 설치한 것이 거의 1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또 알게 모르게 훼손되거나 망실된 부분들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과 시간 중에 365일 공공근로 두 사람을 활용해서 우리 직원하고 같이 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부분들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 경우도 있고 원인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한 2,300개소가 되고 건물 번호판 같은 경우는 23,380개소가 되는데요. 하여튼 늘상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고요. 특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설치가 오래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가 됐어요. 그래서 도로중간에 가다보면 바람불고 할 때 위험요소들이 많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위험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이라든지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찾아내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현실에 안 맞는, 옛날 과거의 도로로 해서 도로명을 붙여 놨기 때문에 불편이 많이 있는데 명예 도로명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내방도 했었고 문서로 의뢰를 했었고, 또 청장님한테 그 내용을 국무총리한테 말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부탁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식으로 문서를 요청해서 2월 18일에, 2018년 2월 20일에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로명 주소하고 같이 병행 표기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으나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외부 전문가들,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서 법 개정을 추진하든지 종결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의견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선으로 계속 담당 팀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종결이 되면, 아니, 종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추진 과정이 나오면 별도로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영남위원

법 개정을 하고 있다면 저라도 담당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라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조금

조금이영남위원

전에 공원녹지과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중랑천은 워낙 크게 사용해서 다 알고 있지만 정릉천이나 성북천 같은 경우도 다 성북구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천도 오히려 도로명과 같이 해서 우리 동과 우리 동대문 역사와 같이 쓸 수 있는 방안들을 부동산정보과장님이 같이 고민해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여러 가지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명제를 시행하게 된 동기는 잘 아시겠지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를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요. 지금 이게 사실은 딜레이가 돼서 저번 주에서야 명패가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거 기간에는 명패 패용이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명패 패용 대상자는 중개사하고 고용인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이의안위원

나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래서 아마 이번 달이 지나고 나서 8월정도 되면 아마 중개사나 보조원이나 같이 명패를 패용하고 업무를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의안위원

하면 저희가 신뢰를 더 쌓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33페이지 보면 우리 부동산정보과도 보듬누리를 추진하고, 작년부터 MOU 체결해서 하고 있나 봐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액은

금액은이의안위원

크지 않지만 이렇게 부동산정보과에서 보듬누리 추진에 대해서 사업목적하고 내용을 쭉, 아까 국장님이 이렇게 해 주시는 데 상당히 저는 미안한 감을 느꼈어요.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이렇게 사랑 나눔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게 개업 공인중개서 보듬누리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전국에서 저희 과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이기는 합니다마는 작년 말에 최우수상도 수상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절대로 강요라든지 강제성이 가미가 되면 안 되겠다는 첫 번째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자진해서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설명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소비가 됐었고요. 그 결과 보통 1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매월 기탁을 하겠다는 분들이 한 60명 정도가 자원을 하셔서 MOU를 체결해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한 10명 정도가 추가로 신청을 해서 지금 한 70여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30명 정도 더 참여를 시켜서 1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30명의 인원이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다 보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800명 중에서 100여명 정도 참여를 시키고 점점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업소는 뭘 달아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걸 다는 거 보다도 우리 내부적으로 아무래도 그런 분들한테는 뭔가 보이지 않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표창이라든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여를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든지 어떤 중개업소 적발이 됐다고 했을 때 큰 위법사항이 아니면 저희들이 계도 차원으로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방법인지 나쁜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한테 협조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인지상정이라고 저희들도 그만큼 보이지 않는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부동산정보과 잘하고 계세요.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