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호 의원 발언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자료 보고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명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161쪽 1번항 2004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모두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번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62쪽 3번항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신흥 밭기반정비사업외 43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4번항 민원처리내역입니다. 진정이 6건, 건의가 2건으로 모두 처리하였고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단에 5번 각종 공사하자보수 지시 및 처리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166쪽 6번항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04년 봄마무리경지정리외 44개지구에 306억 4,200만원을 편성하여 264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7번항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외 17건에 44억 371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사고이월입니다. 운흥 장암도로외 105건에 104억 7,764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상단 8번항 감사원, 경상북도 등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9번항 상주시와 주민간의 쟁송내역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75쪽 10번항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제한차량 운행허가 17건, 도로 등의 연결허가 4건, 도로점용허가 125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11번항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3회, 설계자문위원회 1회, 재해대책기금 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내용과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12번 2004년도 용역비 현황입니다. 세실 비실지구 소규모 영농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외 39건을 용역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13번항 2004년도 감리비 현황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 전면 책임감리외 4건에 대하여 감리용역을 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4번항 각종 비영리법인조합, 농업 행정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15번항 태풍 매미 등 재해복구 추진사항입니다. 피해액이 198억 8,944만 2,000원이고 복구액이 341억 6,652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단에 16번항 WTO,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분야 종합대책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추진성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84쪽 18번항 선급금 지급현황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외 8건에 대하여 30억 1,031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19번항 지체상금 징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87쪽 20번항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집행내역입니다. 금계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외 5건에 32억 4,134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21번항 도로, 하천 현황입니다. 먼저 도로현황입니다. 고속국도는 2개 노선에 72.06km, 국도는 4개 노선에 110.65, 국가지원 지방도는 3개 노선에 81.12, 지방도는 4개 노선에 143.34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시도는 11개 노선에 38.9km, 189쪽이 되겠습니다. 군도는 32개 노선에 242.7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0쪽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입니다. 376개 노선에 736.5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91쪽 하천현황입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은 25개소에 하천 연장이 272.280km이고, 요개수연장은 363.1km이며, 완전개수는 262.613이고 불완전 개수는 26.789km이며 미개수는 73.698km입니다. 다음 소하천 현황은 116개소에 총 연장은 280.598km이고 정비대상은 541.602km이며 기개수는 317.599km로 개소율은 58.6%입니다. 다음 192쪽 22번 교량현황 및 노후교량 정비실태입니다. 먼저 교량현황입니다. 18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노후교량현황입니다. 현재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4년도 노후교량현황 정비실태는 수상교와 함창 과선교를 정비중에 있고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지방도로사업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외 54건에 960억 3,515만 1,000원을 투자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중간쯤 경지정리사업입니다. 3지구에 33억 7,168만 1,000원을 투자하여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1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하갈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외 13건에 14.4km를 15억 6,150만원 투자하여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농업기반정비 기타사업입니다. 덕통양수장 펌프제작설치공사외 20건에 대하여 70억 8,155만 1,000원을 투자하여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은척 장암천 정비공사외 15건에 63억 6,111만 1,000원을 지출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24번항 골재채취장 운영현황입니다. 민수용은 65만㎥를 허가받아 모두 채취완료하였으며 관수용은 24만 1,000㎥를 허가받아 5만 1,645㎥를 채취하였고 현재도 채취중에 있습니다. 골재채취장 운영성과 분석입니다. 채취량은 65만㎥이고 판매금액은 39억원이며 채취수수료는 19억 8,115만원이고 판매수입은 19억 1,885만원으로 도세입이 10억 7,510만원이고 시세입이 8억 4,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입 중에 50%는 다시 징수교부금으로 시세입의 실제 판매수익은 13억 3,1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25번항 하천 및 도로점용허가 내역과 점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먼저 하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입니다. 3,544건에 357만 5,714㎡를 허가하였으며 점용료 부과는 6,676만 7,130원을 부과하여 6,518만 1,32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입니다. 628건에 12만 2,505㎡를 허가하여 점용료는 1억 1,011만 3,950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26번항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곡지구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외 5개소에 10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27번항 관내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04년 12월 15일 개통하였고 국도25호선 낙동면 구잠리에서 낙동면 성동리까지는 2003년 12월 24일 개통완료하였습니다. 상주～청원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사업량이 79.4km로 200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도는 24%입니다. 다음 210쪽 28번항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결과 조치사항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147개소이고 시특법상 대상시설은 45개소입니다. 점검실적은 상?하반기 각 1회와 해빙기?휴가철?추석?설맞이 등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점검결과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시특법상 대상시설물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시스템에 입력으로 행정기관 및 시공업체, 유지보수업체의 온라인 관리 및 현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8페이지 국도가 있고 국가지원지방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가지원지방도 하는 것 이것이 어느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전에부터 명칭을 이렇게 썼던 것입니까?

과거에는 국가지원지방도가 없었고 지방도, 국도, 고속국도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최근에 국가지원지방도로 이것은 뭔가 하면 즉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건설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도로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국도화 된다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골재를 채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낙동지구나 사벌지구에서 골재채취하는 과정에 민원이나 이런 것 발생이 없어요?

낙동지구, 사벌지구하고 간간이 차량들이 과속하고 먼지가 날리면서 그런 것은 전화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시정조치를 하고....

크게 민원접수되어서 말썽의 소지가 생겼다. 이런 것은....

그런 정도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표 위원님.

165페이지요. 진정건에 노점상 단속이 있었는데 통행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상행위 구역 통행에 지장 이렇게 써 놨습니다. 써 놨는데 노점상 단속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실제 노점상 단속요원 업무담당자 1명 있고 별도로 단속요원은 별도로 편성된 것이....

없어졌습니까?

예. 없습니다. 옛날 과거에는 노점상 단속 청원경찰이 5명 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속실적이 지금은 별로 없겠네요?

예.

그 다음에 161페이지 골재채취 영향으로 시정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있는데 지금 골재채취하는 것이 병성천에 안하고 있습니까?

병성천하고 합류지점 낙동강....

합류지점 낙동강에서 하는데 그 위가 바로 상수원 취수정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취수정은 영향이 없습니다. 밑에를 골재채취를 함으로 해 가지고 하상이 낮아져 가지고 취수정이 다시 드러나는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장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청으로부터 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채취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정을 받아서 채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일대에 그 밑 예전에 삼덕제방입니까? 삼덕제방 바깥부분은 다 시에서 매입했습니까?

예. 거의 100% 가까이 100%는 안되어도 90% 이상은 매입되었습니다.

매입하자마자 그 도로에서 삼덕제방이 가뜩이나 약해서 무너지고 있는데 저번에도 보수를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지점에다가 다시 도로를 내서 골재채취를 할 수 있는 길을 내주어서 누가 보면 하자말자 바로 거기 골재채취를 내 주니까 어째 그분하고 시가 결탁한 것 같고 제방에 대한 보강작업이 있었고 그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남에 있는 주민들이 나올려고 하면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대형차가 나오고 해서 불편하고 또 제방이 무너짐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는 또 공사비를 들여야 되고, 예전에 보면 골재채취에 대한 수입도 있지만 또 수도에 대한 취수정이 무너짐으로 해서 수도과에서는 다시 그것 이상의 돈을 요구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로 잘 알으켜 주시고, 그 다음 그 밑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177페이지 위원회 보면 도로굴착조정위원회는 건설과에 없습니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여기에 도로굴착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서 그러면 전부 다를, 무슨 일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8페이지 생활용수개발사업이 있죠?

예.

여기에 보면 저희면에 신곡하고 효곡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건설과에서 직접 발주한 것입니까? 예산이 지급된 것은 어디에서 했어요?

이것이 우물은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 하고 이용시설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신곡하고 효곡지구 가면 상판저수지가 큰 것이 있으면서 물은 보기는 하고 농민들이 농업용수로 사용 못하는 저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암반관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물어 봤더니 주민들 하시는 이야기가 물의 양은 얼마 나오는가 알고 계십니까?

예. 신곡지구는 1일 50톤, 효곡지구는 1일 30톤으로 지금....

그래서 돈도 1억 7,000까지 들여서 각 면부에 해 드린 것은 잘해 드렸는데 실제 그 물 가지고 농업용수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 먹는 식수정도입니다.

식수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주민들 동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해 줘서 고맙기는 하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농업용수다, 암반관정을 파더라도 저수지 보기는 눈앞에 뻔히 보여요. 위에 있기 때문에 보고 사용 못하는 물이 상판저수지 물이라는 것, 그래서 과장님이 해 준 것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이 있으면 특히 신곡하고 효곡에 암반관정을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 주셨으면 싶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암반관정, 물을 보고 이용 못하는데가 신곡하고 효곡이라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임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96쪽에 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노후교량 오래된 다리를 교체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지구를 한 지역에 교량이 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잘못했든지 어째서 교량이 좀 적어요. 그렇다면 그 다리는 노후된 다리가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 물량을 다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교량들은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교체를 다음 수해가 우려되고 이러면 지금 현재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그러면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몇 지구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무슨 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 지구에 어떤 사업을 결정하면 그런 교량이 있나 없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3일차 감사는 7월 4일 월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