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남궁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관석입니다. 먼저, 제8대 동대문구 의원으로 당선하신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는 주로 주민들의 안전과 편익에 관련된 업무로 구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난번에 이상희 과장이 계시다가 7월 23일자로 북부도로사업소로 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전입을 오신 정성수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진 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사윤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현하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원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전 직원은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건설관리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수입니다.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석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희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오석동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광고물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 지금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는데 보고만 해가지고 뭐합니까? 사업실적이 없어요. 불법 거리가게하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야간단속을 주1회 월4회 하고 있지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권재혁위원
불법 영업하는 분들이 주간보다는 야간이 많잖아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야간이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주1회 하는데 몇 분이서 단속 나가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그 팀 전체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권재혁위원
몇 명이에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8명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8명 나가서 단속효과가 있어요? 주 1회 해가지고 월 4회 4번 나가서 단속 효과가 있어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여건 내에서 저희들이 계획에…….
재혁
권재혁위원
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여건에 따라서 하는데 계획에 따라서 월 1회 정도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할 수는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단속효과가 없다고 봐야지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단속효과가 좀 미미한 부분은…….
으면
없으면권재혁위원
시정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안동 같은 경우에는 장안동에 관문이 장한평역이에요.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리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장한평역이 장안동 들어오는 관문인데 거기에 보시면 3번 출구, 2번 출구,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 1회 야간에 나가서 단속한다는 티만 내지 효과가 전혀 없어요. 거기서 영업하는 분들이 야간에 보면 대기업이에요. 우리 과장님한테 과제를 내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변명도 이제는 안 통합니다. 장안평역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 그런 업소들이, 불법 거리가게, 노상적치하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영업 끝나고 가면서 노상에 모든 장비, 구두, 옷, 양말 전부 적치해 놓고 퇴근하고 그 다음날 나와서 또 영업을 해요. 과제, 저녁마다 제가 그쪽으로 한 번씩 나가보는데요. 장한평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깨끗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야간단속 주 1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같이 단속하고 없으면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성과가 되기를 부탁드릴게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단속을 더 열심히 해서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거기에 단속실적 저한테 수시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모두 철거, 저번에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노후된 거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도 있으셨고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들이 철거를 다 완료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9월까지 신형 시민게시판 10개가 설치될 예정인데 장소는 어디어디가 나오는지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그 신형게시판이 세워지고 내용물이 또 지난번처럼 몇 년 지난 거 그냥 걸려 있고 색깔이 퇴색되어 있는 거 걸려 있고 그렇게 관리는 안 하실 거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그거는 당연히 잘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사실상 게시판 자체도 활용도나 이런 거에서 좀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데는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장소를 물색하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소를
장소를이의안위원
물색하고 있어요,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혹시 추천할 장소가 있으면. 최종 결정하기 전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7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대해서 보면 운영방법에 동대문구녹색어머니회와 수거보상제 운영협약 체결을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수거한 거에 대해서 수거하신 분한테 전단지는 얼마, 얼마 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것을 녹색어머니회에서 받아가지고 계산해서 지급을 하는 게 사실은 맞는데 녹색어머니회에서도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같이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바로 녹색어머니회로 일괄적으로 줘서 녹색어머니회에서 수거하신 분한테 돈을 드리도록 하는데 그 절차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주려고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많은
많은이의안위원
단체가 있는데 녹색어머니회와 협약을 체결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 단체가 아이들 활동이 상당히 많으신 어머니 단체로 알고 있는데 꼭 녹색어머니회와 운영 체결을 한 이유가 있으신지?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녹색어머니회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 유해에 대한 범위라고 생각해서 청소년 유해 전단지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을 기준으로 해서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녹색어머니회에서도 사실은 지역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는 사항을 녹색어머니회에다 부담을 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우리가 직접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경동사거리에 대형 LED게시대가 커다란 게 서 있는데 그럼 게시대를 동대문구에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한 4, 5월에 설치했나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전자게시대인데 전자게시대를 작년부터 설치해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개소는 신설오거리, 경동시장사거리, 장안평역, 청량리역 해서 4개소를 설치하고 아직은 영업이 잘 안 돼서 거의 시범운영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공공용 현수막을 그쪽에 많이 게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흡수를 하려고 했는데 많이는 안 되지만 공공용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멋있게 서 있어서 몇 개나 설치했는지 궁금했고요.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현수막을 여기저기다 걸어 놓으면 며칠 있다 제거하기는 하는데 첫째, 우리 구청 마당에 있는 불법현수막 그것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홈플러스에서 자동차가 나오는 데도 방해가 되고 교통장애가 되는데 그것은 봐주는 겁니까, 구청 것은?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공공용 현수막이 개인의 목적보다는 공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공공용 현수막이 난립되다 보니까 저단형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지금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단형 현수막도 아직은 9개소 정도 설치가 되면 그 수요를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점점 공공용 현수막에 대해서 게시하는 것을 정상적인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로 전환, 옮겨가도록 유도해 나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효과는 있는 거 같습니다만 그래도 자동차가 들어가고 나가는데 장해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 번, 첫째는 구청에서 그런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건설관리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우리 구청이나 과나 뭐든지 영업의 이익을, 수수료 같은 것을 많이 받아서 구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그런 게 뭐가 있나 그것을 이번에 보면 지정게시대나 이런 것을 해서, 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상업용게시대는 수입이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현수막 게시대가 이번에 일괄적으로 철거를 많이 했고 다시 재설치가 되면 설치장소가 용이한 곳은 수입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도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수입은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여기 새로 설치되는 저단형 공공현수막도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저단형 현수막은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상업용도 검토는 해 봐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좀 있다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공공용이 정착이 되고 난 다음에 상업용도, 그 사람들도 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설치해 주는게 맞기는 맞는데 아직은, 나중에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를 하는데 이것을 직업 삼아 해서 우리가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주는 건데 이것도 보면 일하기 싫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직업 삼아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5,000만원 구에서 써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도 이런 문제는 한 번 심도 있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문제가 뭔가 한 번 노력하시고, 저번에 우리가 한 번, 경동시장은 지금 보니까 정비구역이 바뀌었는데 동대문구도 이제 외국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저번에 이영남 위원이 얘기했나, 뒤에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안 보이게 가려서 외국사람들이 오면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그래도 외국 손님들도 많이 와서 깨끗하다 하는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서 업무에 우리가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을 한 번, 노상 똑같은 거보다는 그런 쪽으로 한 번 해서 경동시장이나 외국손님이 많이 오는 데, 장안동 이런 데는 불법, 우리가 단속보다는 도로 옆에를 깨끗이 하는 방향 이런 것을 올 해 업무에 한 번 반영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이 한 번…….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이 기회 주시면 제가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재혁 위원님도 노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제 제가 시에 있을 때 담당과장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노점 문제는 옛날에 물리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서 상생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접근했는데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거리가게허가제라고 해서 발표했어요. 뭐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규모가 너무 크다든지 아니면 역세권이라든지 사람이 보행하기 어려운 데는 좀 축소하고 건널목이라든지 지하철 출입구는 그런 데는 절대 대면 안 되고 그런 등등의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얘기를 할텐데요. 서울시에서 허가제를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서울시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경동시장 주변에는 추진단에서 한 400개를 합니다. 그 외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데 건설관리과에서 협조를 같이 해서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최대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절한지, 규모라든지 그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점들의 규모 그런 것을 적절히 하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 앞에서는 나름대로 꾸몄는데 뒤에 보면, 차를 타고 보면 뒤에는 엄청 지저분해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추진단에서 경동시장 앞에다가 가림막을 다 했죠.
남궁역위원장
일부는 했더라고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일부는 했죠. 했는데 그게 아주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고정식 된 것이 다 이동식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실제는. 그거는 노점들하고 상대하면서 협상을 상당기간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남궁역위원장
하여튼 올해 업무에 그런 것도 반영해서 변화 있는 행정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로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임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먼저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제가 서울시 경제정책과에서 근무하다 이번주 월요일 7월 23일자로 동대문구로 전보 인사 발령을 받고 도로과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대문 지역발전을 위해서 성심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세율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굴착팀장은 현재 공로연수 중으로 공석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재용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 사)
남궁역위원장
도로과장님이 7월 23일자로 오셔서 업무를 숙지 못하신 거 같으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으로 동대문구에 오신 것을 하여튼 환영을 하겠습니다. 도로과 업무에 대해서 아직 파악은 안 되셨지만 과거에 도로과에 계셔서 연차적으로 도로과에 대한 업무 같은 것은 숙지하고 계시지 않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숙지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시지요. 도로 아스팔트 포장을 이렇게 어느 한 구간을 해주고 그동안에 하수도다 도로 침하다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해서 도로가 많이 낙후됐다. 그러면 다시 깔아줘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단은 저희가 굴착통제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는데요. 그거는 2년으로 해서 굴착통제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아스콘 깔아주고 그 안에 어떤 공사가 있는데 2년 안에 또 하기 보다는 2년이라는 어떤 기간을 지키고 그 이후에 해야 된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
단지오세찬위원
특별히 꺼지거나 침하가 생겨서 급한 것으로 해서 차량이나 보행에 문제가 된다면 바로 하겠지만 또다시 그 구간을 하기 위해서는 2년의 시간을 둬야 된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거리제한은 어떻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거리제한 같은 것은 특별히 규정은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긴급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긴급적으로 보수 시행에서 안전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포장을 하게 되면 유관부서에 저희 공사시행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에서도 사업시행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수합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의
도로과의오세찬위원
업무를 보면 도로하부에 묻혀 있는 상·하수도 이런 것까지도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굴착을 하다 보면 거기에 발견되는 것을 시정조치 할 수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시정조치도 할 수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도로관리청이다 보니까 도로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지금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잘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느 한 구간을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했을 때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지난번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앞에 갑자기 상수도가 터져서 도로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하수도 원형 통 바로 밑으로 수도가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끼리 이음새가 있지요. 그게 툭 꺼지면서 상수도를 눌러 놓으니까 터질 수밖에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제 방에서 한 번 보시도록 하고, 그런 공사를 마감을 깨끗이 했어요. 상수도에 와서 긴급으로 복구했는데 일주일도 안 가서 또 터졌어요. 내내 그 하수도 밑에 상수도를 그냥 두니까 또 터진 거예요. 보니까 상수도도 이렇게 이음새를 관을 갖다 잘 잇는 게 아니라 무슨 이런 판 같은 것으로 눌러서 보도 너트로 채우더라고요. 그게 진짜 눈 감고 아옹인 거 같아. 사진을 내가 열 몇 장을 찍어 놨는데 일주일도 안돼서 물이 또 솟구치고 그러니까 그것을 또 고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일대가. 엉망이 됐어요. 도로파장을 지금 내가 요구하고 있는 판인데 그것을 한 지가 얼마 안돼서 다시 또 못하겠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도로과면 표면만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밑에 까지 하는지.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아까 도로과장이 그게 약간 틀린 게요, 원인자가 있잖아요. 밑에 하수도도 있고 상수도, 가스관도 있고 각각 관련부서가 있거든요. 그 원인에 의해서 도로가 함몰됐다고 하면 실제는 원인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수도, 상수도면 상수도에서 와서 다 처리하고 복구까지 합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 도로함몰에 가장 원인이 되는 게 하수도입니다. 옛날에 4, 50년 전에 하수도 묻었던 게 함몰되고 빠지면서 지하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가장 많아요, 도로함몰은. 그런데 도로함몰하고 난 다음에 원인 복구한 다음에 가포장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다짐 된 다음에 원래 포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포장하면 포장이 다시 꺼져요. 그래서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포장하는데 가포장 상태기 때문에 그런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련부서에 그런 게 있으면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위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가면 그냥 놀러가는 게 아니라, 어디 프랑스라는 나라를 가 봤더니 도로, 쉽게 땅속이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이런 규격된 관이 지나가면서 전부 그리로 지나가요, 도시가스, 전기, 수도 이런 게 다, 상하수도까지.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공동화 다 되어 있지요.
나라
우리나라오세찬위원
그렇게 된 데 있어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신도시는 다 공동화 되어 있어요. 저희 나라도 목동 신도시나 다 같이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가스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도로 함몰이 별로 생길 일이 없지요. 그런데 구 도시는 그 밑에 여러 가지 관들이 들어가면서 파 재끼면 지반이 흩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데 외국은 다 공동화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꺼질 일이 별로 없어요. 외국은 보도도 침하가 안 됩니다. 다 밑에 공동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모든 관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구 시가지, 신 시가지는 다 공동화 되어 있는데요. 동대문 같은 경우는 구 시가지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가스관 들어오면 다 파재끼고 묻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반자체가 흩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들였을 때 좀 정확히, 다시는 그런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기역
회기역오세찬위원
2번 출구에서 삼육서울병원까지 내려오는 길이 가로수 밑에 하수도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하수도를 해놓고 나중에 가로수를 심은 거 같아요. 그러면 그 가로수 뿌리가 커지면 어디로 들어가요? 하수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지난번에 치수과하고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서, 뭐 보링을 했다고 그러나? 난 자동차만 보링하는지 알았는데 하수도도 보링을 했데요. 사진을 보여주고 그래서 일단은 금년 장마는 큰 비가 안 와서 다행히 이렇게 넘어 왔지만, 지난번에 제가 정규 뉴스를 보니까 시간당 하수도가 65mm인가 70mm 이렇게 커버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거기는 전혀 아니라는 얘기에요. 한 30mm만 왔다 하면 하수도 위로 범람이 되고, 치수과 질의지만 그게 도로과하고 연관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도로가 침하가 됩니다. 보도블록이 한 7, 8장이 이렇게 푹 꺼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긴급복구 요청을 해도 그게 2, 3일은 지나야 된다는 얘기에요. 바로바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여성분들이 발을 접질려서 병원비를 타러 구청으로 �i아 가겠다는 민원인도 내가 2명 정도는 말리고 잘 이해를 시켰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려면 우리 도로과에서도 뭔가 예산을 들여서 어떤 도로 한 구간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거든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과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도로 관리하는 행정을 하면서 긴급보수도 요하는 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이나 우리 구청 관련 부서, 치수과도 해당이 되겠는데요. 공사를 할 때 신속히 보수가 필요할 때는 보수를 해서 구민들이 안전통행에 불편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의 질의는 우리 동대문 관내에 조명이라든가 어디 우범지역 같은 데 하게 되면 LED로 편성이 돼 있는데가 아직 분포도가 많지는 않죠? 알고 있는 팀장 자료 제출해 주시죠. 동대문구에 몇 % 정도나 돼 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LED 등으로 된 거는 10%정도 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0%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동대문구에 사는 게 저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돼. 똑 같은 재산세와 세금을 온갖 내면서도 우리 동대문구에 살면서 열악한 환경, 뒤 늦게 처해지는 행정처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LED 같은 거는 시비나 국·시비를 가져다가 사업을 팍팍 못합니까? 국장님 그게 안 되나요?
남궁역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LED 등으로 교체하면 아파트 같은 데도 보조 받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LED로 많이 바꾸니까 최대한 반영을 하겠고요. 다만, LED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나트륨 등 같으면 퍼지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데 LED 등은 바로 쏘거든요, 밑에. 그래서 바로 쏜 데는 밝지만 퍼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가로등으로 부족한 데가 있어서 그거는 잘 판단해서 최대한 반영하는데, LED가 약간 밝고 절전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앞으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그런 걸 국·시비를 갖다가 동대문구를 빨리빨리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안 될까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을 받는 거 아닙니까. 구비도 포함돼 있지만 그래도 서울시 예산도 전체 25개구를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구만 많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 과장이 10%라고 하는데 과연 10%인지, 다른 구는 어떤지를 비교해 봐서 과연 동대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시에 가서 돈 좀 더 받아 와서 해야죠.
그런
그런오세찬위원
사업을 해 달라고 업무보고 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와
타구와오세찬위원
비교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국·시비를 갖다서라도 동대문구에 취약지구는 빨리빨리 돼야 되지 않나 해서…….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25개구를 한 번 비교를 해서 동대문구가 많이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일반 메탈등이나 형광등 같은 데는 벌레가 껴요. 그런데 LED등에는 벌레가 안 낍니다. 열이 없어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열이 없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에 가서 밝고 깨끗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FM이 안 잡힌다는 거, 그거까지도 제가 아는데. 어쨌든 국·시비를 가져다 도로에 대한, LED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많이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신호등 체계도 LED로 많이 바뀌었지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등은 또 경찰서에서 관장하니까…….
것도
그것도오세찬위원
LED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식별에 있어서도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니까 가로등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도봉구 지역 구민들의 삶 속에서 도로가 안전 통행이 가능하고 좀 쾌적해야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과 생각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도로 관리를 하다 보면 잦은 파손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민원 접수 시에도 현장을 조사해서 적절한 보수 내지는 정비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 민원 해결차원에서라도 열심히 해결도 하지만 도로 관리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수 공사 내지는 정비 공사를 할 때에 공사 현장 소장에게 공사 시행 전에 충분히 인근지역 주민들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차량 출입턱도 낮춰달라는 의견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동
제기동이영남위원
·청량리 지역의 이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동대문구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자꾸
자꾸이영남위원
동대문하고 도봉하고 같다 보니까 도봉을 쓰시는데 이제 동대문를 딱 각인해서 동대문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도로과가 주민들의 민원과 안전에 최고 밀접한 과고 또 최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 만큼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빨리 해결해 준다는 칭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도로팀 같은 경우도 골목길, 인도 해서, 우리 청량리, 제기동 같은 경우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하수도와 도로하고 많이 밀접된 사고가 발생해서 민원을 넣으면 꼭 우리 도로팀에서 점검을 잘 해서 도로팀에서 할 것은 하고 또 치수과나 이쪽에 요청을 연결 잘 해서 이중으로 하지 않는 시스템을 요즘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잘 하고 있다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11페이지, 조금 전에 LED가 10%정도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20,004등에서 5,500등이 LED거든요.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5%가 넘는 걸로 나오는데 조금 전에 10%정도가 맞는 건지 25%정도가 LED로 바꾼 게 맞는 건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아시는 데로 두 분 중에…….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저도 아까 10%라는 숫자는 제가 본 적은 없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히 우리 구가 LED등이 몇 %인지 확인해 보고 나머지 25개 구청하고 비교해서 많이 모자라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변드렸거든요. 그거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 자료에는 5,500등이니까…….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자료에 보니까 한 25% 돼 있는데요.
이영남위원
25% 이상이 되거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8,663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 LED가 50% 돼 있구요. 그래서 4,200등이 돼 있습니다.
조금
조금이영남위원
전에 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안전예산, 우리가 국비 특별보조금을 가져오는 데는 안전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원래 도시는 교부금이 덜 내려오는 편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과장님하고 조명팀장님하고 상의해서 휘경동 일대, 그리고 제기동 정릉천 일대에서 예산을 우리 주무관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이달 말까지는 신청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안전에 필요한 이런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있으면 잘 준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시의원 통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 조명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예산, 국비 예산 이렇게 필요해서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까지 넓혀 가지고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 주시는 도로과장님과 국장,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라기 보다는 업무에 관련된 건데, 국장님! 이번 도로 예산이 작년에 책정돼 가지고 지금 얼마 남았어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그거는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전체 예산 중에 얼마가 남았는지 파악을 해 봐야 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도로과를 칭찬을 많이 하고, 도로 민원 있으면 바로 와서 하신다니까, 앞으로 예산이 모자라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드릴테니까…….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복지예산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사업성 예산에 유지관리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는. 그래서 우리가 추경이나 할 때마다 계속 요구를 하고요. 또 시비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아까 말했지만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그런 포장들이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때 못한 것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게 많은 데, 현재의 여건 상으로는 예산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최대한 있는 예산 가지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이 알아요. 우리 상임위원회가 건설교통국 상임위원회 아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건 다른 거에 앞서서 빨리 좀 보수해 주시고, 예산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보수나 포장 이런 거를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건데 꼭 연말이나 추울 때, 이럴 때 많이 하니까 주민들이 그 예산을 쓰려고 연말을 넘기지 않고 하려고 그러느냐는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짤 때 연말은 피하고, 당겨서 하든가, 아니면 지나서 하든가 해서, 추울 때는 공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제대로 안 되고 얼고 이러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걸 업무에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소리 안 듣도록…….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지적돼서, 연말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클로징 일레븐(Closing11)이라고 해 가지고 12월 이전에 모든 도로 공사를 끝내야 됩니다. 그 제도로 돼 있기 때문에 12월에 공사할 우려는 없고요. 12월 이전이라도 공사는 제대로 끝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치수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진입니다.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걸 치수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 이건선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조원일 기전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치수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름철 중랑천에 풍수해 안전대피 방송 하는 거 우리 치수과에서 담당합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권재혁위원
한 달 이상 본 위원이 중랑천 산책길 거기에 있어 봤는데요. 이 방송 스피커 소리가 소곤거리는 소리밖에 안 나요, 방송 소리가. 그걸 알고 계시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작년에 아마 성북천, 정릉천하고 중랑천 같이 방송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북천, 정릉천 쪽에 주민들이 주무시는데 문제가 많다 해 가지고 약간 줄여 놓은 적이 있습니다. 중랑천은 다시…….
약간
약간권재혁위원
줄인 게 아니고 지금 소곤거리는 소리밖에 안 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중랑천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권재혁위원
점검 한 번 하셔 가지고, 그거 안전대피 방송 하게 되면 소리가 어느 정도 커야 되지, 주민들도 자기한테 조금 소음이 온다고 해 가지고 소리를 그렇게 너무 낮추면 나중에 큰 피해가 오면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 소리 볼륨을 좀 많이 올려야 될 거 같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중랑천 다시…….
너무
너무권재혁위원
소곤소곤 거려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우리 중랑천에 징검다리 공사할 때, 이거 공사가 끝났잖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끝났는데권재혁위원
이것도 우리 치수과에서 거기 내려가는 곳에 공사 안내 표지판이라도 설치를 했으면 했는데 그 때 선거 기간이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전화도 못 드리고 했는데 그런 데도 세심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고 안내 표지판이 없었어요. 선거 운동하기도 바쁜데 지나가는 유권자 분들이 이거 뭐하는 곳이고 뭐하는 곳이고, 거기에 답변하기도 힘들었어요, 솔직히.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권재혁위원
데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빗물받이 지킴이 여기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나와 가지고 지킴이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기간제 빗물받이 지킴이는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처음에 저희 구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5,000을 확보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했었고요. 저희가 22명을 확보했습니다. 한 분은 조장을 하시고 나머지 7개조를 각 조별로 3명씩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개 동당 1개조씩, 다만, 중요한 것은 간선의 버스 정거장이라든자 지하철 정거장 부분은 별도 팀을 젊은 팀으로 2팀 확보했고요. 나머지 5개 팀 15명이 현재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빗물받이가 21,10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3가지 방안으로 빗물받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5개조가 돌고요. 그다음에 전철역이라든가 버스 정거장은 2개조, 나머지 간선도로, 큰 도로는 저희 자체에서, 재작년에 위원님들이 흡입차를 하나 구매해 준 게 있습니다. 그거로 저희 기동반이 자체 돌고, 3단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택가 뒷골목 5개소 운영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 21,000개 정도를 해서 1.5회 정도, 각 개소마다 1.5회 정도 한 게 있고,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빗물받이 지킴이 이거를 기간제 근로자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살펴보면 아시겠는데 빗물받이 물 내려 가는 게 지금 꽉 막힌 곳이 많아요. 올해 장마가 일찍 끝나 그렇지 빗물받이가 주위에 우리가 다녀보면 아직까지 청소가 안 되고 담배꽁초라든가 낙엽이라든가 쌓여 가지고 안 내려가는 곳이 많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없다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21,000개 중에서 6,000개소를 저희 주민들이 악취가 나다 보니까 악취차단기라고 위에 뚜껑을 별도로 덮습니다. 덮다 보니까 거기는 바로 쓰레기가, 주민들이 특히 담배꽁초를 많이 버립니다. 버릴 때가 없으니까 거기다 집어넣고, 그 위 상단이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밴드를 운영해 가지고 즉시즉시 처리해서 소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빗물받이 막힌 데는 사실 있겠습니다. 그런데 빗물받이 위가 막힌 것이 아니고 연결관이 막힌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동에서 공문을 받음과 동시에 연결관 공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권재혁위원
, 뒷골목 같은 데 가면, 물론 인원이 부족하고 시간이 없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빗물받이가 지금 하수구 내려가는데 막힌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거기에도 세심한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신경 열심히 쓰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중랑천에 징검다리 이렇게 해서 중랑구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 놓으셨는데 그거 아주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관내에는 그런 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징검다리는 중랑천에 한 개소를 했었고요. 저희가 광진하고 연결하고 이용하고 있고, 현재 정릉천, 성북천 소하천에 주민들이 건너 갈 수 있는 다리는 10개 이상 해 놓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중랑천에는 수심이 깊어서 이제 처음 한 군데 설치해 놓은 건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중랑천 같으면 저희가 임의로 설치하기는 어렵고 국토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천 점용허가를 6개월 전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사실
사실오세찬위원
이웃집 떡이 커 보인다고 거기를 가려고 하면 꼭 다리로 올라가서 갔던 것을 그렇게 가게 됩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었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것도 역시 구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시에 가서 참여예산을 따 왔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치수과장께서 일 부지런히 하셨네요. 우리 동대문구의 중장기 계획 5년씩 세워놓는 데에 우리 치수과 업무도 포함된 게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2035계획’을 구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포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중랑천에 수변공원을 한 번 해 보자, 저희 동대문이 다른 구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구는 각 동네에 공원이 많지만 저희가 공원이라면 유일하게 배봉산 아니면 3개 하천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아름답게 할 것인가, 그걸 하나 하고요. 또 저희가 5월 16일에 정릉천에 사고가 한 번 났었습니다. 월곡동에서 사람이 떠 내려 오셔서 돌아가신, 물 조금 내려왔을 때 이번에 시비를 다시 확보해 가지고, 2억 7,000을 확보했습니다. 그거 하천 경고시설을 추가로 할 것이고요. 대표적인 게 이화교 위쪽에 5체육공원 쪽에 한 번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묻고자 하는 거 좀, 우리 동대문구에도 이렇게 했으면 하는 뜻에서 물어 봤는데 그런 중장기 계획에는 아직 없는 모양인데, 시립대 이번에 저수조 만든 거 아시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그건
그건오세찬위원
어떤 경위로 그렇게 만들게 됐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2011년도에 휘경동에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한 번. 그 물의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시립대에서 내려온 물이 밑에 하수관이 작다…….
학교
초등학교오세찬위원
쪽으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물이 작기 때문에 시립대에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하고 거기서 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다 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10억, 올해 20억, 30억을 가지고 4,700톤 규모로 저류조를 완성했습니다. 그 주 목적은 시립대에서 나오는 물을 일단 거기에 저류를 할 것입니다. 저류하고 비가 안 올 때 흘리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공정은 90%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류조하고 저수조하고의 차이점이 있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류조 개념하고는 별로 없습니다. 저류조, 유수지 개념이 비슷합니다, 3가지가.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아파트 동대표를 오래 하다 보니까 오래 전부터 각 아파트에 지하수를 펌핑해서 전부 버리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물을 잘 이용해서 썼으면 하는 생각을 업무보고 때라든가, 또 주택과에도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우리 치수과하고 이렇게 전부 했으면 좋겠고요. 선진국에 가면 그래도 각 동에 하나씩 저수조가 다 있거든요. 우리 동대문구에 동 단위로 저수조가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동 단위로 저류조가 돼 있는 것은 없고요. 현재 시립대 한 군데 하고 정릉천, 제기동에 한 군데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류조 개념은 아니고 그냥 펌프장 개념인데 저류조로 전환시킨 게 하나 있습니다. 현재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생각하는 저수조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에 태풍이 5년째 안 오고 금년에 장마도 일찍 끝났다 하지만 이 저수조 개념이 홍수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 물을 가뭄 때 잘 이용해서 쓰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여러오세찬위원
가지로 좋은 방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장기 계획에도 없고, 그다음에 각 동에 설치돼 있는 게 없다 하면 동대문구에도 이제 슬슬 시작해야 될 때가 안 됐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공공용지, 학교라든가 그런 것을 유심히 살펴봐서 검토할 수 있으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오세찬위원
시간에 저희 뜻을 좀 관철 시켜서 업무에 대한 양을 개척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동대문구 예산이 항상 열악하니까 국·시비를 좀 많이 받으셔서 동대문구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타구에 어떤 좋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셔서 치수과에도 보다 나은, 많은 업무량 속에 힘드시겠지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정릉천 지금 6월부터 공사를 하고 있나요? 물을 펌프시설을 만들어서 삼일교 주변에, 그 물이 어디까지 올라가게 공사를 하고 있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저희 관할이 종암대교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류 쪽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유지용수 관리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한방진흥센터에서 550톤의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게 되면 돈을 별도로 내니까 그 물을 저희가 끌어서 제기역 상류로 올리겠다. 그리고 떡전교에서 오는 물이 있습니다. 떡전교에 kt에서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세 가지 물을 합쳐서 2,700톤을 가지고 정릉천 하류에서 상류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공사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천 내 공사는 전부 다 관을 묻은 상태고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업이 한방진흥센터에서 한 700m를 하천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주 목표는 현재 정릉천 유지용수가 한 5㎝~10㎝ 정도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과 목표는 15㎝로 흘리겠다. 그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올 가을 정도면 물이 흘러가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수변공원을 만드는데 좋은 노력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일단 그거 하면서 모래라든지 높낮이, 또 물이 고여 있는 곳이 공사 중에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 들어오기도 하는데 공사를 잘해서 수변공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그 주변에는 우리 과는 아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꽃, 마을기획단에서 예산 2억 확보해서 시민들하고 해서, 그것도 일방적으로 그쪽 공사하지만 우리 치수과에서 체크해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이영남위원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잘 하신 거 같고, 16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몇 가지 지적하셨는데 빗물받이 지킴이 활동하면서 기간제근로자가 22분이서, 저는 매일 그분들을 목격하거든요. 그런데 엄청 더운 날씨에 열악한 조건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도 보건소하고 같이 매칭을 했으면, 왜냐하면 이 많은 쌓여 있는 모래라든지 쓰레기들을 치우는데 그 안에는 모기라든지 여러 가지 벌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준비 없이 그것을 다 치우는 것을 보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보건과와 같이 상의해서 오히려 기기와 약품을 지원받든지, 아니면 인력을 충원을 한 사람 하던지, 한 조에. 그래서 미리 방역을 해서 유충들을 제거하면서 청소를 하면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도 확보될 거 같고 또 우리가 따로 유충을 제거하고 이런 역할을, 새마을 방역팀이 있지만 그분들은 연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안 좋은 것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는, 각 동에 또 기기들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해서 방역까지 같이 한다면 오히려 두 가지의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듣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단편적으로 연막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관리하는 목표는 빗물받이 물이 고여 있다 그러면 빗물받이 경사를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를 쳐서 경사를 죽여라, 바로 물이 빠져 나갈 수 있게끔. 그 작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저는
저는이영남위원
연막은 반대하는 거고요, 연막은 우리…….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연막은 좋지만…….
막은
연막은이영남위원
반대한다고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반대는 아닙니다. 연막도 하고 부연하다 보면 그런 작업을 저희가 병행하고 있다고 보충설명을 드린 겁니다.
저는
저는이영남위원
연막을 막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연무라든지 분무형태의 보건소에서 조그만 기기가지고 소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하나씩 비치해서 지원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인력을 따로 지원 받아서 기간제근로자들이 안전하고 모기에 물리고 이렇게 해서 제2의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난번에 저희들이 5,000만원 추경을 해서 빗물받이 덮개, 동대문 마크가 새겨져 있고 담배꽁초를 던져도 들어가지 않고 해서 그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좀 더 확대해 줬으면 하는 게 현장에 목격하고 담배꽁초도 버리지 못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주민들이 좋아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을 더 확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작년 추경 때 위원님이 5,0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매입을 했었습니다. 절반 정도를 주로 횡단보도 앞이라든가 특히 많이 패인 데는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게 물 빠지는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물 빠지는데 문제 없는 것은 계속적으로 갈 것이고 물 빠지는데 문제 있는 것은 다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봐서 가을에 나머지를 설치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이영남위원
들어 청량리로터리에서 24시간 지켜보는 분이 지금까지 그 많은 비에도 물은 잘 빠졌데요. 그것을 딱 한 번인가 잠깐 했는데 그 정도면, 과거에 그 덮개 없을 때는 더 물 빠짐이 안 돼서 심각한, 건너다니지 못했는데 그것으로 바꾼 뒤로는 거의 물 빠짐이 잘 된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해 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전달하는 겁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좀 더 모니터링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보충으로 위원장이 질의라기보다는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 건데 우리 주민들도 이제는 연막만 뿌려서는 모기가 안 죽는다, 유충을 죽여야 모기가 없다는 것을 다 알아요. 우리 보고도 이제는 연막보다도 유충을 죽여달래. 아까 말한대로 빗물받이 지킴이가 큰 역할은 못하지만 이런 것을 연계해서, 어디가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다 그것을 보고해서 방역팀에다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방역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업무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또 빗물받이 지킴이 기간제근로자가 보니까, 이게 시비라 그랬잖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구비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렇지. 아까 내가 물었는데 시비라 그래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처음에는 시비였었고요.
남궁역위원장
이게 구비에요, 참여예산도 구비에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남궁역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동대문구의 22명의 근로자를 10월까지 쓴다는 게 참 좋은 얘기에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일자리 창출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참여예산은 얼마든지 우리가 가져와야 돼. 이런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못 주는 돈, 시에서 가져오면 구예산이 되지, 구비가 되니까 좀 쓰는 그런 것을 앞으로, 이제 단기니까 끝나잖아요. 이게 10월에 끝나잖아요. 내년에도 이런 것을 발굴해서 계속 연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빗물받이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비가 올 경우에 주로 길거리에 토큰박스, 가게라든가 청소환경요원이라든가 그분들한테 이물질을 제거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분이 한 800여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문자도 드리고 하는데 실제 그분들 역할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비가 오게 되면 22분을 저희가 별도로 구분돼서, 그때는 빗물받이를 하지 말고 오래된 장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많게 한 400개 정도는 제거하고 있습니다. 제거하면 그다음에 또 설치를 합니다, 동네 분들이 냄새난다고. 그런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받이
빗물받이이의안위원
관리자는 지역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을 이렇게 하시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길거리에 토큰박스 관리자라든가 가판관리라든가 저희 청소 관리하시는 분들, 지나가면서 바로 볼 수 있게끔, 문자로는 저희가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이의안위원
경비를…….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자원봉사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만.
예,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통행정과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사윤진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성남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진만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장한평역 2번 출구에 버스승차대를 보면, 2번 출구에 아침 출근시간대 보면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3대, 4대 막 따라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버스승차대 하차 시 안전휀스를 해 놨는데 버스 1대 오면 안전휀스 1대를 차지하면 나머지 뒤따라 오는 차들이 하차할 때 되면 바로 인도로 못 내리고 차도에 내려서 안전휀스를 비켜서 차도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조치를 하라고 해서 지금은 잘 되어 있어요. 안전휀스를 제거해서 뒤에 차가 2대, 3대 와도 하차 시 인도로 바로 내릴 수 있어. 과거에는 차도에 내려서 올라가고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다른 데도 다 알아보고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근래에 와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났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 위치가 어디냐, 군자교에서 장한평역 오다 보면 중간에 우리은행이 있어요. 우리은행 맞은편 앞에 보면 버스승차대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나가 보니까 거기에도 역시 버스 한 대 와서 정차를 하면 하차 시 내리고 하는데 한 대는 문제가 없어요. 뒤에 2대, 3대 오니까 그분들이 어디서 내리냐, 그 버스 뒤에 내려서 어디로 내리냐면 바로 내리는데 보니까 자전거 거치대가 있어요. 자전거 거치대가 있어요. 그 자전거 거치대를 전부 삐죽삐죽 내려가서 나오더라고. 나오면서 거기에서 걸려서 1명이 사고가 났어요. 거기에 우리 담담팀장님이나 담당자가 한 분 나가 보시면 버스 1대 서기가 맞아요. 그 뒤에 2대, 3대 오면 내릴 곳이 없어요. 거기에 나가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것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간 김에 보니까 거기에 의자가 낡아서 형편없어요. 요즘 플라스틱 앉을 수 있는 거, 거기 대기하면서, 그것도 교체를 해주시고,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거기에 버스도착알림 하는 거 있지요. 그 대로변에 그게 없더라고. 그 세 가지를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오늘 여기 하고 조금 벗어나는 건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경옥 위원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장안동에서 강남가는,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자주 많이 나왔었어요. 강남 가는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해요.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버스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 다 알아보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으니까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것만큼은 꼭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6번 버스가 중랑구에서 영동대교로 바로 통과해서 내려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평교 건너 중랑구에서 영동대교 건너가면서는 별로 손님이 없어요, 타는 사람이 없어. 이 버스노선을 중랑구에서 장평교 건너와서 바우하우스 있는 데서 경남호텔로 방향만 조금 틀면 강남가는 버스를 우리 동대문구 장안동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제가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거 조금만 신경 쓰면 장안동 사람들이 강남가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과장님 포함해서 꼭 해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과정을 서울시하고 협의하면서 수시로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꼭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일문일답이니까 바로 답변하세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자교하고 장한평역에 버스승차대 문제는 저희 담당하고 팀장하고 같이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자전거 거치대가 승하차 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그것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난번 장한평역에서 했듯이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서 거기에 의자가 낡았다고 하니까 의자도 교체해야 될 거 같으면 저희들이 출장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남…….
재혁
권재혁위원
버스도착알리미 그것도 한 번 검토를…….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버스도착알리미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현장을 나가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남가는 교통불편은 146번 버스를 우리 관내로 운행할 수 있는지 서울시 버스정책과에다 협의를 해보고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은 수시로 권재혁 위원님이나 복지건설위원님들에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거는
그거는권재혁위원
어려움이 없을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권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버스도착알림판 설치는 어떤 거리규격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마다 버스알림판 설치를 할 수 있는지요? 저희 지역도 회기동에 인산한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버스알림판이 없어서, 지금은 어떤 버스정류장도 다 알림판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선거기간에도 이것 때문에 민원을 좀 받은 게 있는데 이것 좀 확실하게 알아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도착알리미는 거리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버스승차대가 설치된 지역에다 버스도착알리미, 즉 BIT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버스정류소가 227개소가 있습니다. 227개소 정류소 중에서 121개소가 도착알리미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체 한 66.5%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도 담당팀장하고 담당이 한 번 현장에 출장해서 판단해보고 저희들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 설치해야 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설치하는 과정에서 보도상 밑에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으로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약에
만약에이강숙위원
지장물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면 버스정류장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버스도착알리미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은 밑에 지장물이 있어서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왜 이 버스정류장만 알리미가 없느냐 이런 민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현장에 출장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추진개요에 보면 버스이용객 및 버스노선 수가 많은 정류소를 순차적으로 해주시나 본데 주로 주민센터 앞 같은 데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아요. 이 버스승차대는 우리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통신사가 해준다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승차대가 저희 관내에는 22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버스승차대가 설치된 곳이 114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50% 정도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한 6개를 설치했고요.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한 4개 정도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2019년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우리가 한 2억 4,000 정도를 올려서 2차 심사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되면 내년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승차대 설치사업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의안위원
들겠습니다. 답십리1동 주민센터 앞에 버스승차대를 해달라고 민원이 상당히 오랜 기간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팀장님이 자료를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제쯤 가능한지, 저희도 알아야 민원인들게 말씀을 드릴 거 같아서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1동 거기는 동대문 어린이집 거기 일 거예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4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는 계획안에 들어 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하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에 관계 없이 동답초등학교 앞에 도로과에서 아스콘을 다시 깔아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글씨가 없어졌나 봅니다. 저에게 학교 주위에 그런 글씨 정도는 해당과에서 하든가, 어찌 됐건 어린이보호 금지구역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제가 도로과에 민원을 제기해 놓은 건데 보호구역 이거는 상식적으로 도로를 다시 깔게 되면 글씨를 써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동답초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현장에 저희들이 한 번 나가 보겠습니다. 나가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위원님하고 한 번 상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태양광으로, LED지요. 도로안전표지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서울시비로 재배정을 받아서, 이게 개소당 한 300~500만원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저희 구에 자금을 배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주차행정과에다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역주행하시는 분들, 그것을 막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을 못 봤다 그러시니, 그런데 주로 오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표지판 설치라든가 그 외에 달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켜줘야 될 그런 사항 같은데…….
거는
그거는이의안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너무 높이 달리면 운전하면서 안 보이니까 높이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고 설치할 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과장님은 이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도착시간알리미하고 이의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게 서울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올해는 거의 끝났다고 하니까 지금 예상되고 설치할 데 자료로 깔아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되니까 그것을 깔아 주시고, 올해 4군데 설치할 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내년에 설치 예상이 몇 군데 있으면 그것도 해서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주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올해 설치한 거 여섯 군데는 자료를 드리고요. 지금 서울시 참여예산이 올라왔는데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못 드리고요. 서울시 예산이 하반기에 곧 시작이 되니까 거기에서 확정되면 그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지금 후반기는 확정된 게 없어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게 나가면,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을 거 같으니까요.
남궁역위원장
아니, 이의안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을 때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잖아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동대문 어린이집 앞에, 그것은 하반기에 하니까요. 그거하고는 드릴 수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 거 하고, 아까 이강숙 위원님이 한 거를 자료로 주시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위원들이 했던 거, 지장물 얘기가 나왔는데 청량리 현대코아 앞에는 지장물이 있다고 팀장님한테도 보고를 받았지만 거기는 버스노선이 30개가 넘잖아요. 30개가 넘고 알림판만 세 가지가 서 있는데 보통 보면 큰 기계가 아니라도 그 판 내에다 설치해 놓은 알림서비스 기계도 있어요. 그것은 가격이 싸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꼭 큰 거를 설치한다면 바로 옆에 가로판매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옥상으로 파이프를 연결해서 버스정류장에서 볼 수 있는 방향에다 설치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그렇게, 버스 노선이 30개씩이나 오는데 지장물이 있어서 설치가 안 된다, 저는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지속적으로 벌써 몇 년 동안 30개 노선이 넘는 곳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장물 핑계 대고 이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좀 바꿔야 한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특히 경동시장도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경동시장은 버스정류장이 우체국 앞에 있고 가운데에 하나 있는데 버스노선은 적지만 어르신들이 거기는 주변에 있는 환경자체가 안 보이면 차도로 내려가서 기다리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쇄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기는 버스노선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버스안내판에다 알림서비스 기기를 넣어도 저는 가능하다. 버스 20개, 30개 노선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그 곳은 한 10개 미만의 노선만 도착하는 장소기 때문에 작은 기기도 가능할 거 같은 판단이 있으니까 거기도 좀 신경 써서 적당히 맞는 기기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권재혁 위원님도 버스 노선, 저도 우리 청량리·제기동, 시립대 방향에서 떡전교 사거리부터 고대 사거리까지, 특히 떡전교 사거리에서 고대 사거리까지는 아예 버스 노선이 한 대도 하루 종일 오가지도 않는, 예를 들어서 홍릉갈비 앞 도로 같은, 제기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4년 동안 줄기차게, 또 우리 담당팀장, 제가 1년에 몇 차례 당선된 뒤로 가서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도 신설 내지 변경하지 못했고, 5번 마을버스를 반은 그대로 운행하고 반은 고대역이나 경희대까지 운행해서 조정한다고 서울시하고 같이 합의해서 했는데 그것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버스노선 신설·조정, 특히 장안동 그 쪽은 다람쥐 버스라고 운행한다는데 그런 다람쥐 버스가 어떤, 아침 출·퇴근 시간에 운행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버스 노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하반기에라도 서울시에서 버스 노선 조정,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관련해서 버스 노선 조정심의 같은 회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BIT 버스도착 알림이 설치는 현대코아 앞에,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상당히 차가 여러 대가 거기서 승차하는 곳인데 사실 지하에 지장물 관계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거기에 지주형은 안 되더라도 다른 알뜰형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금년도도 작업할, 내년도에도 저희들 예산이 확보돼야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이 옳은 건지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기동에서 고대 사거리 가는 버스 노선 신설 문제는, 지난번에 이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서울시 버스정책과에다가 한 번 올렸는데 거기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올려서 현재 상황이라든가 우리 구 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작성해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올리고요.
이영남위원
5번 마을버스를 일부 조정하는 것도 심사에서…….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5번 마을버스요?
지금
지금이영남위원
현재 운행되고 있는 5번 마을버스 반을 다른, 경동시장, 제기사거리, 고대역, 경희대까지 운행하는 방법을 좀, 제가 공문으로도 중간보고를 받기도 했는데 그러면 그 사업도 중단된 건가요, 아니면 추진 중인가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별도로 돌아가서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이런 회의가 있거나 하면 저도 적극적으로 그 쪽 시의원이라든지 심의위원들께도 요청을 할 테니까 그런 일정을 같이 공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위원님들과 같이 걱정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람쥐 버스 노선은 답십리역 그 쪽 출·퇴근 시간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 6·13 선거 전에 5월 말인가 그 때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내고 각 동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그 당시 청장님이나 저희 과에서 같이 선탑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운행하는지 순회 점검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
고맙습니다. 또 18페이지 보면 어린이, 노인 안전구역을 많이 확대해서 노약자와 어린이들 안전에 대해서 많이 교통시설 개선을 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면 초등학교 21곳, 유치원 20, 어린이집 30곳 등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일반 교통, 또 주거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도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 어린이집 등 한 단지 내에 짧게는 2, 3개, 많게는 너 댓개 씩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 내에 그런 표지판이라든지, 어린이집이 있다든지 이런 표지판이 전혀 없어서 오히려 서로가 불편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또 양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고 싶어도 우리 구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동주택에도 우리가 3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도 좋지만 이런 안전시설을 우리가 현장을 체크해서 필요하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3억 내에서 하든지 아니면 특별, 주민들의 안전 이런,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면 공동주택 내에서라도 이런 시설들을 강화시켜서 주택 내에 예방도 같이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으로 13개소를 해서 예산 3억 2,000을 국·시비로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 3개소하고 그다음에 기존 초등학교 주변 7개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8, 9월, 늦어도 9월까지 그 주변에 교통표지판이라든가 노면표시, 유색포장이라든가 보도 신설이라든가 미끄럼 방지 포장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국·시비가 확보되는 데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역만 아니라 노인보호구역도, 청량리 같으면 노인보호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이 사업은 저도 골목을 다니고 점검하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안전존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돼서 주민들의 안전에 많이 활동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주상 담당 주무관 등 여러 직원들이 발로 뛰는 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철도 사업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요즘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철도사업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서울시 가서 동북선 도시철도 등 민간, 또 우리 서울시장님, 우리 구청장님 같이 가서 협약식도 갖고 있는데 이 철도망 구축에 대해서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사업 업무보고 때 오히려 그런 돌아가는, 현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같이 공유를 해 줌으로써 우리 의회와 주민 간에 소통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중간에, 또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주민들한테 자료라든지 해서 보고도 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량리역에서 분당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주민들한테 알림도 하고 해야 하는데, 또 잔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행사를. 그래서 미리 좀 체크해서 미리 알릴 건 알리고 또 그 때 행사를 앞두고, 개통식 행사를 미리 체크해서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난 7월이었죠? 동북선 서울시에서 시장님하고 5개 구청장님께서 협약식 할 때 이영남 위원님도 참석하시고 했는데 그런 관계, 현재는 별다른 진행사항이 없는데요. 앞으로 진행사항이라든가, 또 분당선 같은 경우 12월에 개통예정인데 그런 사항이 진행되면 그 때 그 때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뿐 아니라 위원님들께 같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동차관리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자동차관리과장 서현하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석 특사경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진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선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자동차관리과장으로 일단 일하게 된 걸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처분이 있는데 처분 숫자가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해년마다 숫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지 않고 한 3, 4% 정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인
재정적인이영남위원
문제인가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그런 문제도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준법정신이 약간 미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그런 면도 보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약간 한 3, 4% 정도씩 늘어난 걸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홍보를 잘 해서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 밖에서 기다리시고 들어오셔 가지고 금방 가시기가 좀 그렇잖아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예, 말씀하세요.
래서
그래서권재혁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9쪽에 미가입 운행자 처분에 수사진행 중이 232건이 있어요. 이게 2017년도에 처분 된 거 아닙니까?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재혁
권재혁위원
2017년도에 처분된 게 지금 수사진행 중이 232건이나 있어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권재혁위원
언제까지 수사를 하는 거예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일단 수사는 우리가 빨리, 검찰에서도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많지가 않아요. 특사경 신분 가진 사람들이 딱 공소시효 전까지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런 문제도 있지만 개중에 보면 공소시효 전에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 전에 말씀드린 준법정신이 미약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소환을 하면 빨리빨리 와 가지고 조사를 받고 종결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천상 저희가 공소시효 전까지는 우리가 바로 처분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 수사진행 중 232건은 어디에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관에서 하는 거예요, 검찰에서 하는 거예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조사는 우리가 하는 거죠.
리가
우리가권재혁위원
해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차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재원입니다. 주차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규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성보근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권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속
주차단속이영남위원
, 주차장 설립 여러 가지로 민원 업무 많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22페이지 동대문구 노인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을 지금 많은 예산을 시비 포함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또 감정평가를 했는데 예산이 많이, 대폭 확대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흥명공업사 부지에 주차장 건설 사업이 현재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가 감정을 해 봤더니 소요가 한 50억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기존 우리가 확보돼 있는 예산이 103억인데 거기에 구비가 34억, 시비가 69억 해서 103억인데 일단 서울시에서 더 받을 돈이 11억 정도 되고, 그래서 한 22억 정도 더 추가해서 33억 정도가 서울시 예산을 더 받아 와야 되고 그래서 나머지 17억 정도는 저희 구비로 해서 앞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이 사업이 시간이 계속 연장되거나 기간이 늘어나면 오히려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기간 내에, 오히려 이런 보상이라든지 잘 해서 예산을 최대한 서울시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압박을 해서라도 더 차질 없이 기간 내에 계획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면 지역구 의원님, 시의원, 국회의원 같이 힘을 합쳐서라도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주택가 지역은 보통 많이 부족하죠.
십리
답십리이의안위원
1동이 제일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 주·정차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올테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주차장 한 면 만들기가 한 1억 정도 든다 하니까 그거는 저희가 예산상 부족한 거 같고요. 혹시 지역에 다니시면서 거주자 우선 주차 차량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답십리1동 16구역 뒤편, 답십리초등학교 뒤쪽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국장님도 들어주세요. 거주자 우선 주차장 선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고 밖에 세우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실선을 그어서 주차비를 받으면 주차난 해소도 되고 하는데 그게 선을 그을 수 없는 그런 규칙이나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한 번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저희가 거주자 주차 라인을 그을 수 있는 지역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이게 소방청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가 맞게 오면 저희가 그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한 번 그 지역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그어 있거든요, 사가정로2길.
아니
아니이의안위원
, 그러니까 선이 그어있고 두 대 정도 띄어 있고 또 선이 그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두 차는 주차비를 안 내고 거기다 세운다는 거죠, 주민들 얘기가. 그러니까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 장소는 과장님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선을 그을 수 있으면 선을 긋고, 또 요즘은 삭선되는 곳은 없나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삭선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지역, 그다음에 건축이 되면 그 지역에는 삭선 같은 걸 하고 있죠.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하나는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면서 타 지역에 보면 주차 공유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도 그걸 지금 하고 계시는 건지?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앱을 내려 받아 가지고 그걸 본인이 배정 받은 면을 거기다 올리면 그걸 신청, 거기에 이용자가 이용을 하고, 이용요금이 30분에 600원 되거든요. 10분 추가당 200원씩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은
실효성은이의안위원
어때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글쎄 실효성은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요. 그건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거
그거이의안위원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주차장 공유사업이 실효성이 좋으면 더 홍보를 해야 하고 그게 불편하고 기존에 쓰시고자 하는 분이 반대해서도 또 못 쓸 것도 있을 거 같고요. 그거는 한 번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한 번 주시고요. 25페이지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공영주차장을 간혹 쓰다 보면 청소상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바닥이 상당히 더럽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바닥이 오래 됐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보수 차원에서 도색도 하고 있습니다.
색이
도색이이의안위원
아니고 청소가 불량하다고요, 청소상태가.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청소는 제가 확인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지난해에 공영주차장 쪽에, 장영당 공영주차장이 답십리1동에 있습니다. 거기 증축을 하고자 하는 민원이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일곱 가구가 조망권, 일조권 여러 가지로 해서 반대에 부딪쳐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다시 한 번 증축 사업에 대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했던 사항이라 제가 알지 못하거든요. 그걸 한 번 확인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 단속을 하면 좀 일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이 나빠서 그 장소가 끊어지는 거고 어떤 분은 끊어지지 않고 한다고 해서 그거를 민원으로써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웃어요. “우리 주차난이 부족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큰일입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주차를 잘 못 해서 저희가 혹시 끊을 경우도 일률적으로, 시간상으로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 분은 잠깐 대 놓고 갔는데 끊길 수가 있는 거고, 또 저희 차량이 지나가면서 사진을 카메라로 찍는다든가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올 때는 저희가 참 난감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 봅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형평성 맞게 단속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늘 불법 주·정차 문제는 어디나 시급하기도 하고 가장 애로사항 같은데요. 저희 동네를 보면 이면도로에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장한로64길에 보면 2, 3년 전에 주차타워가 건립이 됐어요. 주차타워가 건립이 되면 불법 주·정차는 단속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단속이 전혀 안 돼 가지고, 언능 말하면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말하자면 콜센터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해 보지만 콜센터가 원만하지가 못합니다. 그 순간이고 한 두 번 하다 보면 주민들이 지쳐요. 한 두 번 하다 보면 지쳐서 바쁜 시간에 그런 데다 전화를 하고 오고, 그게 뭐 바로 단속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 보니까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바로 64길 그 쪽에 보면 주차타워 바로 옆에 불법 주·정차에요. 선이 그어져 있는데도 아니고 이런 데 불법 주·정차가 돼 있다 보니까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화재가 종종 납니다. 가벼운 화재라 하면 집에 가스불에 올려놓고 나가서, 다 외출을 해 가지고 안 들어와서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야 될 상태인데도 소방차가 뜨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실감나게 제가 눈으로 목격을 한 건데요. 들어오는데 소방로가 안 뚫려져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돌려서, 돌려서 오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단속인원도 여기 보면 적은 숫자잖아요. 적은 숫자고 실질적으로 이런 단속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고스란히 껴 안는 게 주민들 몫이에요. 그러면 저층에 사시는 분들이 불법 주·정차를 해 놓으니까 여름철에, 지금 한창 보면 그 소음, 시동 거는 거 이런 거 때문에 견딜 수 없다고 해요. 이제는 거기에 말하자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러고 사는 건데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주·정차 단속이 안 되면 정말 위급 시에 어떻게 해야 할 까, 그러나 이런 부분에는 단속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계몽도 하고 더 단속을 해서 그런 데가 정비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 지역은 저희가 단속을 관심 있게 하는 지역이거든요. 앞으로 더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낮에는 실지로 어떤 사항이 벌어지냐면 낮에는 그런 데로 출근을 하니까 다 차를 빼 가요. 그런데 저녁이면 어김 없이 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일일이 저도 나가서 해 보지만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구에서 더 아주 집중적으로 그걸 계도해서 나가면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밤으로, 저녁에는 야간 근무조도 있어요, 보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야간 근무조가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민경옥위원
전혀 안 돼요. 하루 이틀 하면 본인들도 그렇고 저희도 지쳐 있어요. 그러면 정말 주민들 피해가 너무너무 심하답니다, 옆에 인근에 사는 분들은.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차할 때마다 항상 불편함을 느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 건립하는데 주차폭이 있잖아, 주차폭을 길이하고 폭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
재혁
권재혁위원
그 법이 본 위원은 잘 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과거에 못 먹고 덩치가 왜소할 때는 현재 주차장이 맞아요. 우리 같이 덩치 큰 사람은 주차를 하고 난 뒤에 내릴 때 보면, 중형차 주차하고 내릴 때보면 항상 옆으로 껴서 내려야 돼요. 그런 것을 느낄 거예요. 중대형 차를 주차하고 옆에 해 놓으면 공간이 없어 가지고 내리면서 껴서 옆으로 비켜 내려야 돼요. 우리 이영남 위원님 같이 날씬한 사람은 그냥 내려도 돼요. 우리는 껴서 내려야 돼요. 그래서 주차폭, 길이 그게 법적으로 정해 있는지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거 정해져 있고요. 지난번에 문콕방지법이라고 해 가지고 주차장 신 규칙이 바뀌었더라고요. 좀 면적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권재혁위원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앞으로 건립하면서 늘어난 걸로…….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죠. 그 규정을 적용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건축할 때나 주차장을 설치할 때.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화제가 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루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없다 없다고 자꾸 예전대로 하던 걸 고수할 게 아니고 주차행정과에서도 아이디어를 내서 과감하게,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차는 등록을 시켜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걸, 예전 하던 방식으로 해서 무슨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골목 주차도 그렇습니다. 골목 주차, 요구를 하면 한 번쯤 와서 경고장을 붙여 놓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말을 듣습니까, 차를 끌어 가도 듣지 않을 건데.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직원들 회의할 때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동대문구라도, 온 서울시내가 다 그렇지만 동대문구라도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정식 CCTV가 있잖아요. 이거를 설치하면 과태료를 무나요, 거기에 불법 주·정차 한 거?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고정식 CCTV는 그 지역이 설정이 되는데 차가 와서 서면 초기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5분 이상 지나면 확정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냥민경옥위원
단속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거기가 CCTV도 설치돼 있지만 전광판도 있기 때문에 예방도 효과가 있거든요.
다면
그런다면민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한로64길 있잖아요. 이게 밤새 주차가 돼 있어요. 그런 데 이런 고정식 CCTV라도 해서 경각심을 주고, 또 바로 옆에, 그냥 붙어 있어요. 주차타워가 붙어 있는데 절대 거기서 요금을 내고 주차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차 시설은 실제로 비어 있습니다. 현재 비어있고 바로 앞에는 이렇게 불법 주·정차를 해서 사고도 자주 납니다. 잦은 사고가 나다 보니까 그 한내공원에도 보면 나무 때문에 가린다고 해 가지고 작은 나무인데도 그걸 공원녹지과에서 제거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데 고정식 CCTV라도 넣어서 더 계몽하고 처분에 따라서 하면 강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고정식CCTV가 1대에 한 2,500만원 소요되거든요, 신설하는데. 그러면 위원님들 나중에 예산 좀 배정해 주십시오. 지금 동대문에 61대가 설치되어 있고 서울시께 9대 해서 지금 70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추가로 설치는 가능합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한테 질의가 아니고 지금 노인복지센터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서, 우리 동대문구 주차장 예산이 얼마 있지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현재 예산잔액요?
남궁역위원장
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지금 저희 특별회계 82억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82억이 있는데 구비를 120억 쓴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주차예산이 82억 있다고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거 밖에 없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현재 잔액이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120억을 구비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 동대문구도 예산 확보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텐데? 6대 때 몇 백억을 전용해서 일반회계에서 썼다고, 주차예산이 하도 많다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지상에 건립되는 것은 일반 저기로 쓰거든요. 저희는 순수하게 주차장은 지하주차장 건설에 쓰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상에 노인복지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그 예산은 별도 나중에 시설에 따라서 부담해야 할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니, 금액이 잡혀 있으니까. 우리 6대 때 몇 백억을 전용해서 썼다고, 일반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이번에 50억원 줬다 그러는 거 같은데, 위원님들이?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옛날에 250억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갔었지요.
남궁역위원장
갔죠, 250억이.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20억이 들어와서 230억이 남아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얼마?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230억.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아까 80억은 또 뭐예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 가니까 이것을 잘 점검해서, 주차예산이 어떻게 보면 고갈나는 상태인데 주차장을 어디나 다 하고 싶은 마음은 많고 우리가 할 때는 주차장이 건립이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 그런데 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예산을 잘 좀 봐서, 120억 확보하는데 이상 없이 노력하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