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281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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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완식 인사드립니다. 연일 폭염 중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태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기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손재권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주환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천정희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호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서판용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바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각 과장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질의·답변 시간을 갖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지금 예산팀장이 업무협의 때문에 잠깐 늦고 있습니다. 예산팀장은 다음에 소개하기로 하고 먼저, 김칠태 혁신기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장인선 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옥 평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기획예산과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방금 한 분 팀장이 누구 안 오셨다고 했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산팀장입니다.

처음

처음김남길위원

선거 치르고 첫 업무보고인데, 첫 업무보고에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인데 빠져서 되겠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방금 도착했는데요.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막 도착했습니다. 김상국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기획재정국에 6개 과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획재정국이 특히나 그중에서도 기획예산과가 사람으로 치자면 머리에 해당하는 거 같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전도 수립하고 어떤 재정도 운영하고 가장 핵심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론에서도 중앙정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도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비전하고는 다르겠지만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계획 수립 보다는, 지금 아주 자세한 계획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일단 달성률을 높이는 게 우리 구정에 현실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INPUT 대비 OUTPUT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소비에서도 가성비를 따지듯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나가는 게 클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어떤 재정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건의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거 일단 세 가지 정도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정에 대해서 주민이나 직원의 제안제도가 있는데 현재 제안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연간 제안 건수가 어떻고 진행하는데 제안 채택률은 어떤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는 동대문구 홈페이지에서 상상의 샘이라든지, 국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의 국민신문고에 들어가면 모든 제안 접수를, 저희가 연간 접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집중공모제를 통해서 많은 제안을 접수 받고 있고,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저희 전체 제안 건수가 147건, 그래서 채택이 9건 정도 됐습니다. 2017년 작년부터 저희가 집중공모제하고 우리 구민공모제를 통해서 많은 제안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77건을 접수 받아서 29건이 채택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상반기까지 해서 304건의 접수를 받아서 18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채택된 사항에 대해서 공모해서 시상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타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타구하고 제안제도를 다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공통적인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얼마나 많이 구민들하고 직원들한테 제안을 받고 홍보를 해서 접수하느냐를 따지는 건데 저희가 타구보다는 적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제 생각에는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보상,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금전적인 보상이 뒤 따를 때 이 제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어떤 보상이나 인센티브 제도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제안제도를 해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르면 채택 등급하고 부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구민이나 금상으로 채택이 되면 250만원의 부상이 있고 은상이면 150만원, 동상이면 50, 장려상 30만원, 노력상은 10만원을 조례에 지급하게 돼 있고요. 구청 직원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서별 집중제안 공모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제안을 많이 낸 부서별로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제 생각에는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하시니까, 물론 전문가분들이 구의 살림을 살고 계시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구정발전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하자면 이런 제도를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진짜 의미 있는 제안제도가 구축이 되고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기 보니까 송무 건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요즘에는 법률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행정을 보시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 아니면 기업에 송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어느 정도 송사 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총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국가소송을 해서 총 94건 진행 중에 42건을 상반기에 종결했습니다. 42건이 종결됐고 지금 52건이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42건의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 승소를 32건, 패소를 10건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승소 건수로 봐서는 75% 정도가 승소를 하신 걸로, 아주 우수한 실적으로 볼 수 있는데 송사 건은 작은 건 보다는 큰 건 한 건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하시겠지만 이런 송사는 쌍방 간에 법에 가기 전에 합의를 도출하셔서 이런 일은 지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법무팀장님도 와 계시고, 그런데 일반인들은, 실은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가면 세상살이를 하면서 피치 못하게 법률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또 첫째는 본인이 오히려 소송을 걸어야 할, 원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자체가 거리감이 있고 두렵고 또 변호사님이 저를 도와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가면 신문 당하고 조사 당하는 피의자 신분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마침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좀 더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누구나 쉽게, 그리고 알찬 그런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무료법률상담을 한 달에 세 번, 구청에서 저희 과 옆에 상담실에서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평균 아홉 분 정도를 하는데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높아서 미처 수요를 다 못 쫓아갈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21회 해서 166명 정도가 상담을 받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마을변호사가 있습니다. 마을변호사는 각 동 주민센터에 1명 아니면 2명씩 배치되어 있고 그분들은 각 동별, 요일별로 틀리는데 주 1회에서 2회 정도 각 동사무소에 변호사 분들이 나와서 각종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실한

충실한전범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데 초선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몇 페이지라든지 하시면 초선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잘 찾을 거 같아요. 또 질의하실 분, 김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고

업무보고김남길위원

6페이지를 한 번 보시죠. 자치구에 보면 사업규모에 11개 사업에 80억이 잡혀있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서울시하고 자치구와 공동 협력사업의 예산이 서울시에서 80억을 걸어놓고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평가관리팀이라는 게 현재 우리 기획예산과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국·과장이 합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 과가 총괄을 하는 것이고, 각 사업별로 해당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하면 마음대로 우수 줄 수도 있고 인센티브도 마음대로 줄 수 있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이건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평가 자료를 내야 되거든요, 구에서. 평가 자료를 제대로 내느냐 안 내느냐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34과에 일괄적으로 다 내라고 하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11개 사업을…….

김남길위원

11개 사업소만 합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11개 사업만.

김남길위원

각 과마다 아니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김남길위원

80억을 가지고 11개 사업으로 나눠 먹나요, 쉽게 얘기하면?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80억은 서울시 전체이고…….

울시

서울시김남길위원

시비잖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전체에서 80억을 가지고 25개 구청이 나눠먹는 거거든요.

김남길위원

80억을 가지고 25개 구로 나눈다고, 우리 구만 아니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왜 여기는 사업을 80억이라고 써 놨어요, 사업규모를?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전체 규모가 80억을 가지고…….

김남길위원

서울시라고, 전체가 25개구라고 써 놔야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다음부터는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구 일반인들 누구나, 지금 의원님들 봤을 때는 80억이 우리 구에 몽땅 온 지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25개구로 나눠서 온다고, 그러면 저희 구에는 얼마나 왔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따먹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최대한 저희가 많이 따 먹는 게, 그래서 공모사업이거든요.

김남길위원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거 다 포함이 되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건 틀립니다.

니까

틀립니까김남길위원

? 주로 그러면 어떤 명목으로 갖고 오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과별로, 분야별로 있거든요. 11개 사업이 뭐냐면 안전도시 만들기, 문화시민도시 서울, 건강한 서울 만들기, 희망일자리 만들기 그런 사업으로 해서 11개 사업을 서울시에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저희 14개 동 중에서 채택된 데 있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동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일.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과장님이 마음에 들어야 하네? 그래야 인센티브나 많이 받겠네. 이왕이면 주는 거 우리 용신동에 많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많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김남길위원

웃는 얘기고요, 같은 지역의 주민들이나 구민들을 위해서 공통되게 쓰일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25개구에서 80억을 가지고 나눠서 온다, 그러면 저희 구에 몇 억이 올지도 모르고 현재로써는 모든 게 불투명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산을 많이 갖고 올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저희 구로 많이 가져와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 많이 주고 휴가비 주고 될 수 있으면 “기획예산과에 박 과장님 일 잘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단돈 1원이라도 더 많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여쭐게요. 자료 3쪽에 보면 비전 2022 계획수립, 이건 민선6기 공약사항 다 포함해서 끝났고 민선7기 시작하는데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과정이 어떻게 되죠? 각 과에서 6, 7월 내에 다 취합을 하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을 맞춰 놓은 게 있습니다. ‘동대문구 2035년’이라고 해서 장기종합계획을 맞춰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은 다음 회기 때 아마 용역회사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계획해서, 이것은 민선7기에 4년 동안 운영될 동대문구 비전하고 구정목표, 그다음에 핵심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중점 핵심과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발굴하고 여기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구의원님들 공약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다 망라해서 민선7기, 구의회 8대에 같이 운영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가

시기가임현숙위원

대체적으로 언제쯤 구체적인 계획을…….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8월 달에 각 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핵심 부서를, 지금 6기 비전이 ‘꿈을 여는 서울의 문 동대문구’거든요. 그런 비전도 공모를 받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 세부적인 지침은 금년도 말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금년임현숙위원

말?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제안제도에 채택된 우수사례 같은 것도 여기에 수렴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제안제도해서 정책적인 분야가 있다면 들어갈 수 있겠지만 보통은 제안제도에 들어오는 부분은 대부분 불합리한 제도라든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대부분 들어오기 때문에 정책적인 사업은…….

디어

아이디어임현숙위원

창출차원에서 하는 거네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정책사업으로 구민들의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고로

참고로임현숙위원

민선6기에 공약 이행은 100% 다 됐나요, 구청장 중심으로?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민선6기의 공약 이행도는 완료가 92%, 진행이 8%, 8%된 것은 민선7기까지 넘어갔고, 그래서 사업 수로는 민선6기가 73개 사업이었거든요, 공약사업이. 그래서 종료가 14개 사업이고 계속사업, 한방진흥센터를 건립했다면 건립 해놓고 운영까지 하는 건 계속사업으로 보고 그게 53건, 그래서 92%는 완료가 됐다고 보고 진행이 8%까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현숙위원

92% 완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임현숙위원

지속사업이 53건이 있고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이것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송무업무에 75%라는 승소율을 했단 말이에요. 패소가 10건이 있다고 하셨어요. 패소는 건이, 많이 나열하지 마시고 어떤 사례고 패소 이유가 뭔지 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행정소송은 대부분 승소율이 높습니다. 42건 중에 행정소송은 22건, 민사소송이 20건이었는데 행정소송은 승소가 20건이고 패소가 2건 있고, 민사소송은 승소가 12건, 패소가 8건 해서 60% 이기고 40%는 졌는데요. 패소가 전농7구역 재개발하면서 환매권있잖아요. 환매권에 대부분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패소 건이 많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법무팀인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총괄은 법무팀에서 하고 있고 개별사업 건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당임현숙위원

부서에서 하고 총괄은 법무팀에서 하는데 법무팀 직원이 현재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팀장님까지 해서 세 분입니다.

임현숙위원

3명?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임현숙위원

각 과에서 물론 직접적인 것은 하겠지만 총괄을 하려면 법무팀이나 송무담당 직원들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어떤 실무에 임하기 위한 기본이 돼 있어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버겁지 않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소송을 전담하는 직원이 그것만 하는 분이 한 직원이 하고 있고 한 분은 조례규칙 심의 쪽에 두 업무를 하고 있는데 소송이 각 과에서 오면 저희가 접수 받고 과에 분배하고 분배하면서 제대로 대응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6쪽에,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80억을 갖고 25개 구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거죠. 절대평가 기준이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절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임현숙위원

점수 이상하면 점수가 어떻게 나오고 그러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상대평가 성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구가 이만큼 85점을 받았는데 상대 구는 92점을 받는 사례가 나오면 명분은 절대평가인데 결론은 상대평가적인 성격이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2015년도까지는 상대평가 해서 높은 순으로 10개구 정도 잘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했었거든요. 그게 시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다 보니까 2016년도부터는 절대평가, 어느 점수에 도달하면 구에 시상을 하는 걸로 서울시 방침이 바뀌어서 2016년도에는 10개 사업에 다 받았고 2017년도에도 8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8개 사업에 다 선정이 돼서 3억 3,290만원을 받았고, 금년도에도 11개 사업인데 11개 사업도 다 목표점수가 있습니다. 목표점수가 예를 들면 아까 안전도시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89점 이상이면 다 주거든요. 그다음에 점수가 적은 데는 서울형 환경에너지 정책만들기 같은 경우 63점, 그것만 넘으면 시상이 되고, 또 많은 데는 ‘숲과 정원의 도시만들기’ 추진사업같은 경우는 92점을 넘어야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도달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임현숙위원

받기 위해서 직원들이 치열하더라고요. 그러면 2018년도도 저희 기대하면 되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기대 하셔도 됩니다.

사업

사업임현숙위원

신청한 게 다 달성되는 걸로?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 점수는 거의 달성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에

나중에임현숙위원

결과 나오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다른 분들이 질의 안 한 거 해야지. 잘 되고 있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이현주위원

한 거하고 잘 되고 있는 거, 제가 잘 되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하고 구 주민참여예산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80%까지, 그러니까 사업선정이 2차까지 심사가 끝나서 저희 구가 11건에 24억 7,000만원 정도가 서울시에 선정이 돼 있고 이걸 가지고 8월 6일부터 9월 1일까지 각종 시민엠보팅이라든지 현장투표, 총회에 상정해서 싸우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현주위원

보니까 우리 구가 주민참여예산제에 상당히 구민들 교육하고 공무원들까지 합심해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따온 걸로 알고 있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이현주위원

1등 했잖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많이 따왔고요.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올해도 그렇게 해서,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 그런 거라도 채웁시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열심히 하면 서울시에서 손가락 안에는 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이현주위원

1등 해야죠, 작년에도 1등 했으니까 올해도 1등 해야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1등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이현주위원

과장님한테 그런 숙제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불합리한 규제정비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는 아직 하지 않았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이디어 공모제는 아까 말씀했던 앞 부분에 제안제도 하는 것이고, 지금 불합리한 규제정비는 실질적으로 구 집행 단위에서는 불합리한 규제가 거의 없고 우리가 조례·규칙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례나 규칙을 할 때는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규제정비할 사항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등록 규제 정비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우리가 민원을 받아보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사실은 그런 민원을,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민원을 우리가 받아서 처리하기가 참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신속하게, 현장방문 및 간담회로 한다고 했는데, 5, 6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은 늦어져서, 작년에는 한 번 했고 올해는 8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이런 간담회도 빨리빨리 해서 불합리한 규제는 빨리 철폐시키고, 진짜로 규제 때문에 어떤 일을 제대로 못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신복자위원

전 위원장님이 다 하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남겨 놓으시는 거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우리 박기하과장님, 국장님 워낙 유능하셔서 저희가 든든합니다. 다시 8대에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워낙

워낙신복자위원

우리 예산팀들이 잘 하고 계셔서 부서마다 다 달라고 하는데 깎는 것도 예삿일은 아닐 텐데, 4쪽을 한 번 봐주시면, 예산절감 추진에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등 의무적으로 5% 절감하겠다. 저희가 기억을 하거든요. 물론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건 좋지만, 저희가 원래 예산편성 할 때 저희도 꽤 삭감을 한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축제나 이런 부분을. 그런데 의무적으로 5% 한다 하면 훗날 저희가 10% 축제 들어오는 거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인지, 의지는 좋은데 저희도 그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게 나갔다 라고는 안 보거든요. 주무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 와서, 저는 의지는 좋지만 가능한 건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편성된 만큼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절감은 경상적경비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행안부에서부터 절감 계획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절감 계획에 따라서 계속 저희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축제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절감을 안 하고 싶어도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 따라 방침을 받고…….

축제

축제신복자위원

부분도?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경비

경상경비신복자위원

쪽이야 서로 노력하셔서 절감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잘한다 라고 보는데 축제 부분은 저희도 넉넉하게 예산편성을 했던 쪽이 아닌데 그 부분들이 이렇게 5%로 의무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의무적으로는 한다고 하지만, 강제성은 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과에서 도저히 우리가 5% 절감해서는 추진이 안된다 했을 때는 5%를 절감하지 않고 다 배정을 해서 운영하게끔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큰 책자에 가서, 앞서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요. 송무업무 때문에, 물론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총체적으로 예산과가 보기 때문에 대처 부분이 예산과에 책임을 묻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정 쪽으로 간다지만 도로 쪽에도 보면 왜 그런 부분이 패소가 됐을까 라는 이런 아쉬움이 드는 건수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희 구에서 현재 임료를 지급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또 힘 없는 구민 상대로 뭔가 대처가 잘못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로과 쪽에서도, 대법에서 졌으니까 이미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법무팀을 강화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례로 보면, 저희가 관습적으로 늘 쓰고 있던 보행도로인데 그분이 사유지라고 해서 그쪽에서 승소한 건이에요. 그런데 이 건을 보면 승소했으니까 당연히 저희가, 그쪽은 매각을 하겠다고 할테니까 저희가 매수하든지 해야 되는데 임료 책정이 월 30만원 잡힌 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360인데 그분 연세가 80이고 그분은 6, 7억을 주고 이것을 매수하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100 몇 년 있어야 그 금액이 나와 질 것 같아요. 이런 건을 예산과가 잘 보셔가지고 적정 금액으로 매수할 부분은 해야지, 져 놓고 주민한테 임료로 해 보자고 드는 것은 80 연세 드신 분이 얼마나 사시겠어요? 100세 한다고 해도 20년인데 제가 볼때는 그분이 패소하고 땅값을 받으려고 들면 그거 1/5도 못 받고 돌아가실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 패소는 당연히 안 해야 되지만 패소된 이후에 벌어지는 일을 힘 없는 구민 상대로 임료로 계속 가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과가 헤아려 주셨으면, 예산과의 잘못은 아니에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저희가 부당이득금에 패소율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이 옛날부터 현황도로라든지 그런 사항이…….

복자

신복자위원

걱정이에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옛날에 선배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패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저희가 부당이득금이라든지 하는 것은 직원이 직접 송무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문변호사가 열 다섯 분이 있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각 과에서도 저희가 법률자문을 많이 구할 수 있도록 과에 이야기를 해서 조금,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고 하면 꼭 변호사 자문을 받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우리구만의 문제만은 아닐 거거든요. 다른 구들도 많고, 지금 이 근거자료를 이미 다 퇴직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제때 자료를 준비 안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게 없다 보니까 계속 지는데, 이게 한 건으로 끝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타구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임료 주는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을 협의 매수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또…….

액이

금액이신복자위원

안 맞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어떤 분들은 안 팔겠다…….

분은

그분은신복자위원

파시겠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협의 매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거 근거자료 안 해놓고 간 공무원들 쫓아 가서 책임 못 물어요, 국장님?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이게 30년, 4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너무 했어요. 자료들을 하나도 정리 안 해 놔가지고 뒤에 우리가 패소할 수 있는 건들이 엄청 많이 뜰 거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봐도 정말, 고대 건도 그것일 수 있어요. 이 책자 188쪽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질의들이 될 수 있는데 신규사업이에요.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이 있는데 저희 이런 부분 정말 많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 보면 해당 과에서 업무 부담 증가로 꺼려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 평가관리팀에서 공모사업을 각 부처, 국가나 서울시에 공모사업을 사이트를 통해 들어 가서 공모사업 현황을 다 뽑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한 과에는 상금을 주든지 어떻게 하셔야 되잖아?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뽑아 가지고 그것을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각 과에 안내를 해 주고, 매주 부구청장님 주재로 하는 간부회의 때 자료를 주고 응모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요. 회의 때 각 과에 응모할 수 있는 자료 넘어 간 거 있죠? 자료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그 과에서 응모해서 어떻게 됐나 결과 저희가 받아 볼 수 있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큰 타이틀로 주시면 예산과 몫은 다 하신 거거든요. 이런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각 과에 ‘니네가 이것에 응모해 가지고 해봐라’ 했는데, 뒤에 부분은 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보고, 해당되는 과에는 저희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다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그러시잖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116건을 발굴해서 26억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이

많이신복자위원

잘 하셨네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대로 직원들 인센티브는 저희가 포상금 1,000만원을 편성해서 연말에 잘 한 직원하고 부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이 건수도 늘어날 거고, 위원님이 다른 것은 몰라도 포상금 부분, 물론 인센티브 사업은 따로 있겠지만 포상금 쪽에는 저희가 인색하지 않거든요.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내서 애를 쓰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은 당연히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과가 예산편성할 때 이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포상금도 올리시고 각 과에서도 이런 공모사업을 확실하게 뛰어 들어서 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로 부탁드린 것은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송

소송이현주위원

관련 32건이 승소했고 10건이 패소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알았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196쪽에 도로점용 허가 표시판…….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거기 우리 아직 안 넘어 갔어요. 기획예산과만.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재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 재무과장으로 발령 받은 손재권입니다.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귀열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은영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인 사) 김춘영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용분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태인

이태인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구의원입니다. 196쪽 도로점용허가 표시판 제작·교부 추진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표시판은 어떤 표시판을 교부하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손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표시판은 신규사업인데 알루미늄판으로 제작해가지고 우리가 1,4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개당 1만 2,000원 정도 표시가 되는데 도로를 무단으로, 진입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우리가 막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도로점용 허가판을 만들어서 잘 보이는 건물 입구나 도로명 주소 밑에 붙여 가지고 하는 것을 막고, 허가난 사항을 알리는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25건 정도가 대상인데, 신복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무더위에도 100여 건을 했습니다. 한 10% 정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깐만

잠깐만신복자위원

, 이어서 좀 할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무더위에 하셔서 정말 애쓰셨는데 10% 정도 하셨으면, 10% 정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과 안되고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는 데, 불법으로 쓰는 데가 나오든가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지금 10% 정도 하다 보니까 그것을 특별히 잡아 내고 이런 단계는 아니고 하다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나무로 대놓고 진입로에 들어 간다든가 그런 부분이겠죠.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앞서서 7대 위원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앞서 했던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내셨던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료를 내고 쓰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불법으로 쓰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 재무과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번 나가서 부착하면서 동시에 그 지역을, 어차피 도보로 걸으면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래야죠. 일일이 다 붙여야 되니까요.

운데

더운데신복자위원

애쓰시고요. 그럴 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수조사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걸으면서 보시면 저희도 눈에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실제적으로 재무과에서 그것을 다 부착해 놓으신 다음에는 여기가 정말 부과되는 지역인지 아닌지는 봐질 일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셔서, 지금 10% 진행이 됐는데 한 건도 안 떴다라고 하시면 제대로 보고 계셨나라는 이런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및 구민 우선 채용,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돼서 그런 내용을 잘 모를 거 같아요. 얼마나 이행되고 있나요? 참고로 동네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해서 일을 주려고 해요. 왜냐 하면 그분들이 일이 없어서 놀고 있을 때,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는데 구청 일을 맡으면 그 일을 못 해 나가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떤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완화해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이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공약에도 들어가 있었던 내용인데, 수의계약이랄지 이런 것은 거의 의무적이다시피 해서 관내 주민들을 시키고 있는데 60% 이상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 조그만 업체들은 면허가 안 맞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일을

일을이현주위원

못하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일을 못하고, 결국은 포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말았는데 여기 구청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은 그런 것을 아주 잘 해요, 조그만 것도. 그런데 동네에서 영세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일을 주려고 하니까 못하고, 또 하나 우리 답십리1동 동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동네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들 써 달라고 부탁도 했었어요. 놀고 있거든요, 맨날. 그래서 써서 그 사람들도 좀, 우리 동청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써 본 사람이 없습니다. 가서 일한 사람이 없어요.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과거에 이현주 위원님께서 한 번, 답1동 청사 지역이시다 보니까 말씀주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해당 업체나 이런 데에 일꾼들을 할 때 우리 구민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업체 쪽에도 몇 차례 제가 주문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기업체에 저희가 무조건 강제할 수는 없고, 이런 것을 계속 주문해 나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실적은 있습니다. 다만, 공사 업체가 조그만 업체는 실무진에서도 어떤 면허나 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사실 있습니다.

적이

실적이이현주위원

있다고 하셨는데 그 실적이 내가 우리 동네 분들한테, 우리 동네가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써달라고 했을 때는 전혀 실적이 안 나오고 다른 데에서 실적이 나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공사랄지 이런 게 답1동 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할 데가 없으니까 아침에 나갔다가 일을 못하고 다시 들어 오면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든지 또 막걸리나 먹든지 그러더라고요,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부탁까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말 뿐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공약·지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꼭 좀 지켜서 소외되는 우리 구민이 없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예, 그 부분은 좀 더 살펴서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7쪽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거기서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하고 변상금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는 건이 총 몇 건이나 되죠? 변상금도 똑같이 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변상금하고 해가지고 2018년 6월말까지 1,430건에 23억 109만 8,000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상금

변상금임현숙위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네.

대부료는 사용료하고 변상금을 합친 금액이고, 변상금은 11건에 459만 8,000원 부과했네요.

임현숙위원

공유재산을 빌려 쓰는 분들은 용도가 뭐죠, 건으로 나눠서? 건물을 쓴다든가, 토지를 쓴다든가 할 때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러니까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사업시행인가 나가지고 그 부분에 나오는 토지 이런 게 용도폐지나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변상금 같은 경우는 도로 무단점용…….

무단

무단임현숙위원

점용이 주로 많겠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이런 게 많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시유지하고 구유지로 구분되는 건가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우리가 공공용지라고 하면 시유지하고 구유지를 말하는 거고,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에 2013년도에 넘어 갔다고 합니다.

지는

시유지는임현숙위원

우리가 관리권을 갖고 있는 거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관리권은 가지고 있는데 다만 매입비, 매각할 때, 예를 들어서 구유재산을 매각하면 구 수입이 100%가 되는데 시유재산을 매각한다면 구 수입이 2017년 기준으로 해서 28%, 시 수입이 72% 이런 식으로 매각 기준율이 있습니다.

지를

시유지를임현숙위원

할 때 우리가 어떤 관리권만 갖고 있는 거지, 매각이나 매입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에서 수행을 직접 하는 거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저희가 하는 것으로…….

임현숙위원

아, 대행하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대행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 수입 부분을 우리가 대행하면서 대행수수료랄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아까임현숙위원

몇 %라고 하셨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시유재산 매입비가 정비구역하고 일반구역하고 조금 틀립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같은 데는 구 수입이 10%, 시 수입이 60%, 그리고 기금에 30%가 들어 갑니다. 기금이라고 하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9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에는 시유재산 매입비가 구수입이 28%고, 시 수입이 72%.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간단하지 않네요. 이것도 프로테이지 간단하게, 자료 있으시면 한 장으로 주시고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조사하는 시기가 있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기금 나갈 때요?

임현숙위원

예, 데이터관리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나와 있습니다만, 시·구유재산 실태 조사는 년 1회, 추진 시기는 상·하반기로 나눕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년 1회씩 하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네.

유지

시유지임현숙위원

, 구유지 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네.

하는

변화하는임현숙위원

데이터를 업데이트 계속 하고 있는 거네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네.

임현숙위원

시스템에서?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 자료는 일단 주시고요. 또 하나 8쪽에 공공용지 점용료에 대한 부분이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게 장기간 어떤 개인이 사용하지 않고 하천이나 구거부지로 해서 용도가 그 용도로 쓰이지 않는 것은 용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신규사업도 있었어요. 그 추진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공공용지 용도 폐지인데 2018년도에는 용도폐지가 4건에 415㎡인데, 대부분 시유지 4건에 415㎡, 진행 중이 1건이 있지만 폐지 불가도 1건이 나옵니다. 그 자료가, 용도폐지 결정 현황이 죽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2월 현재 이 모라는 분은 회기동에 지번 67-17번지 128㎡ 시유지를 매각 받고, 4건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들을

자료들을임현숙위원

같이 주세요, 복잡한 거 아니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자료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마지막으로 10쪽에 회계연도 세입 결산 부분에 사고이월 부분이 꽤 돼요. 이 내용이 뭐죠? 큰 사유가 있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사고이월 부분은 부서에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부서에서 관한 것이 아니라 전 부서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사례가 많다는 얘기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필요하시면…….

어떤

어떤임현숙위원

큰 사업에 하나 덩어리가 크게 사고이월된 그런 부분은 없고 작은 작은 부분인가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넘어 가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것은

이것은임현숙위원

나중에 우리가 예산결산할 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결산할 때 따로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범일 위원.

전범일위원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범일 위원입니다. 아까 이현주 위원께서 여쭤보셨는데 제가 여쭤 볼 것을 먼저 여쭤보시는 바람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계획 책자 199페이지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및 구민 우선 채용이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공약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게 아까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시간에도 얘기 나온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입이 부족한 부분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예산을 확충하자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관내 업체가 돈을 잘 벌어야 우리 지방세나 이런 것을 더 많이 내가지고 우리구 살림이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수의계약 발주 시 50% 이상 관내 업체를 계약한다고 해서 업체 현황 자료는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관내 업체 정보 부재로 발주 부서에서는 임의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관내 업체가 이런 2,000만원 이하 공사의 수의계약을 받을 확률이 낮다는 얘기를 역으로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이 현재 실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이루어 진 것 같아서 이런 건수로 봤을 때 과연 수의계약 체결 건이, 공사 건이 년간 몇 건이나 되고 관내 업체가 목표치에 도달하게끔 50% 이상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정보 부재로 발주 부서 판단이 들어가가지고 수의계약이 관내 업체로 잘 안 이루어지겠다 이런 문제점인데 이런 것은 업체 중에 공사같은 것은 전문 업체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최대한 관내 업체로 진행 될 수 있도록, 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부서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내려 보내지만 간혹 부서에서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더 우리가 강조해서 각 부서에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전산시스템의 자료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 동대문 세무서에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업종별로 데이터베이스는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인 거 같고요. 그러면 그런 업체에 이런 혜택이 있다고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업체가 오히려 우리 구청에 그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갖고 있는 기술 보유 현황이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제공해서 각 부서에서 오히려 쉽게 그런 해당업체를 찾을 수 있게끔 정보, 기본 데이터를 업데이트 했으면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인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인부라는 것은 목수나 미장이나 이런 전문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일용직,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예를 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 부분도 아까 이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목표를 세웠으면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고 현황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본다면 공사 건이 몇 건이 이루어졌고, 각 공사별로 우리 구민이 과연 관내 공사에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연인원 데이터를 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야만이, 이게 실은 뒤쪽 책자에도 있던데 일자리창출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가 봐서는 199쪽에 있는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이랑 고용 부분이 결국은 세수 확대와 일자리창출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데이터가 없다면 나중에 데이터가 확보되는 대로 알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전범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 보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하신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참고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고, 진짜 우리 구 관내 업체나 구민들이 수입이 늘어나야 우리 세수도 늘어 날 수 있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행정물품 RFID 전자태그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도입이 된 제도입니까? 지금 보시면 금년도 계획이 나와 있고,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약 50,000개 정도 물품 중에 36,000개 정도가 태그를 부착하고 있다고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게 10여년 전부터 시행이 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상당히 됐습니다. 하얗게 RFID 태그를 붙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보면 일정 기간 내구연한이 도달하거나 중간에 파손, 망실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러면 또 불용처리도 하지 않습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매년 신규로 처음 산 거 말고, 일반 소모품 중에 매년 신규로 사는 물품 대비해서 불용처리나 폐기처분 되는 물품들이 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매각 숫자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매각대 불용처분 하는 건데 매각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더라고요. 10%도 안 되는 거 같아요. 물론 수의계약으로 해서 단일 단가 1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는 온비드에 공개입찰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매각되는 거는 굉장히 숫자가 낮고 10% 미만이고 대부분은 불용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시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내 물건이 아니다 보면 아무래도 소홀히 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도 상당수 되지 않습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네.

전범일위원

1,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일반소모품을 비롯하여 기자재라든지 많은 물품들이 좀 더 소중하고 아끼는 그런 어떤 마음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냥

그냥김남길위원

넘어가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들이 자꾸 관내 업체를 우선 줘야 한다고 하는데 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줄 수는 없어요. 모든 게 세금계산서를 다 끊어야 돼요, 지금은 물건 1,000원만 사도. 그래서 저희 지역에, 조달청에 보면 조달입찰이라고 있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면 조달청 입찰이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나라장터라는 게 있어요. 나라장터에서, 인력사무실 같으면 나라장터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 내가 몇 명을 쓰겠다고 하면 사업자는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줄 수는 없어요. 세금계산서를 분명히 끊어야 되고 분명히 입출금 내역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큰 업체는 조달입찰에 들어가면 되고 그 밑에는 나라장터라는 게 우리 관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네들이 사업자를 가지고 해야지 무신고로 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실무진들이 모르면 지역의 구의원님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사업자를 입력하고 자기가 필요한 데 일을 달라 그렇게 해야지 구의원들, 시의원들, 구청장이 준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자기가 노력을 하고 자기가 해서 일을 하려고 해야지 공무원들한테 탓을 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줘야 한다? 공무원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지역에 나가면 물품을 1억이면 ‘조달입찰 하십시오’ 라고, ‘조달 구매를 하십시오’ 라고 하면 틀림 없이, 거기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나라장터라는 소규모로 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제진흥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주환입니다. 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성남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죄송합니다. 양승수 생활경제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소한주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책자 11쪽에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원 규모가 85억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구분을 지으면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 해서 돼 있는데 지금 사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다, 못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참 마른 땅에 감로수가 될 텐데 이게 또 과정이 쉽지 않을 거 같기도 해요. 이 세 가지 구분해 놓은 사유하고 추진절차, 담보 내용 같은 게 따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항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들 구비로 기금조성을 해서 35억원을 가지고 매년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는 한도가 2억원, 이자는 2%로 하고 있고요. 시중은행 자금 이 부분은 우리은행에서 25억원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구에서는 2차 이자보전금을 연간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기업에 따라 다른데 5%, 6%, 7%되면 그 부분에서 1.5%에서 3%까지 보전을 해주는 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신용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담보가 안 돼서, 담보를 할 수 없을 경우에 담보 없는 사람들의 기업에 대해서 특별신용보증금에는 일단 담보 없이, 대신에 금액이 적습니다. 한도금액이 3,000만원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융자조건이 따로 있나요? 매출액이 관련 됐다든가…….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융자조건은 기업마다 조금씩 달라서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그런데 은행에 가서 기업이, 담보가 있으면…….

가를

평가를임현숙위원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기업별로?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네.

추진

추진임현숙위원

절차는 개인이…….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구청에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매월 한 달 모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일단 저희들한테 온 거는 거의 통과된다고 생각하고 은행에 넘깁니다. 은행에서 만약에 담보가 안 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매달 신청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은행으로 넘기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 다시 2차로 신용을 확인해서…….

임현숙위원

2017년 같은 경우 총 신청건수하고 또…….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금년 상반기에 한 게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나간 게 16건 나갔고 시중은행 자금은 4건, 특별신용보증금은 1건 그렇게 6월 말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청한

신청한임현숙위원

사람들은 다 된 건가요? 조건에 부합하지…….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금년에는 제가 알기로 신청한 거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018년 같은 경우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네.

임현숙위원

2017년 같은 경우 부합하지 않는 데는 안 줄 거 아니에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은행에서 안 되면, 담보가 안 되면 못하는 거죠.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13쪽에 시설현대화 사업에 청량리종합도매시장하고 종합시장이 고객센터라든가 이것 때문에 예산편성이 된 거잖아요, 매칭사업으로. 이게 공기가 12월에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현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사업기간이 12월까지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만 들어가 있는데 청량리 종합도매시장에 고객센터 설치는 7월 달에 설계 완공됐고요, 위에는 도매시장 얘기를 드렸고, 청량리종합시장은 작년에 화장실 위에 3층 증축 건축이거든요.

센터

고객센터임현숙위원

다시 해달라는 얘기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이것도 아직 설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 현장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설계

설계임현숙위원

중인가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공기가 꽤, 언제 완공…….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공사 시작을 하면 그렇게 많은 공기는…….

바로

바로임현숙위원

, 증축하는 부분이라 그런 거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시장현대화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상인회라든가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뜻을 맞추겠지만 혹시 또 공사하는 중에 영업에 지장이 된다든가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가 있지 않나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다 해결이 되신 건가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사실 모든 일이라는 게 100% 동의는 없으니까…….

일단은 제가 한 가지 대표해서 설명드리면 캐노피 사업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사실은 한 두 사람, 서 너 사람 때문에 그 사업 전체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금년도 사업도 청량리종합시장 같은 경우도 캐노피 사업을 저 위쪽 3개 업소가 동의를 안 해주고 있어서 우선은 그 세 군데라도 빼고 일단 하자 라고 상인회 회장하고 상인회 쪽에서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그런임현숙위원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세 군데를 빼고 공사를 하면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일단은 동의 해주는 쪽에 위치되는 부분은 가능할 거 같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

진행임현숙위원

사항에 대해서…….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전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게 앞 때문에 동의를 안 해주는…….

겠죠

그렇겠죠임현숙위원

. 영업에 지장 주는, 공사하는 기간 중에.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자기 앞에 같이 가다가 일단 보기 싫겠지만 멈추고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동의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책자

책자김남길위원

12쪽 보시면 광견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견병을 요즘에 반려견 해서 대두되는 게 요즘 개 안 키우는 사람은 사람 축에도 안 들어간다, 누구 말대로 그러던데, 광견병 저희 관내에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해주나요, 돈을 받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돈을

돈을김남길위원

받나요 무료로 놔주나요, 광견병 접종 주사.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광견병 접종은 우리 관내 등록 동물병원에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처리 비용은 저희들이 병원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왜 제가 그러냐면 용두공원, 구청 앞 용두공원에 돈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행사장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개가 오줌을 싸 버리면 잔디가 죽어버려요. 그거 아세요? 거기 실태조사 안 해보셨죠? 거기에 주민들 항의가 엄청 들어와요. 애들이고 뭐고 학습장으로 많이 되는데 개 모이는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개 공원이 됐다는 거예요, 반려견들. 그거 들어와도 되나요, 단속 아니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에 들어오는 것을 단속하는 업무는 사실 공원녹지과 업무인 거 같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반려견 놀이터 마련 이런 쪽인데…….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거기에 놀이터가 없다고 하면 한쪽에 모래라도 만들어 놔주면, 옛날에 용두공원에 있었는데 그걸 치웠다 하더라고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처음에도 반려견 놀이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거의 매일 밤에 나가보는데…….

개들

개들김남길위원

많이 오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거를 사실 지금 현재 법으로 강제할 수 없어서, 또 한편으로 보면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필요하다고 하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반려견 놀이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금년에 서울시장님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반려견 놀이터를 공약사항에 넣어놨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한강에 못 들어가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이 없는 장소로 해서 해보려고 구상 중에 있어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시하고 업무협의해서, 대표적으로 하나라도 설치를 해줘야 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의 민원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공원 관리 부분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차원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남길위원

광견병 접종이 안 된 개에게 물리면 사람이 순식간에 죽어요. 죽는 거 봤죠? 그 정도로 무서워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역에 안 오면 모르는데 워낙에 반려견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폐단이 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다고 하니까 지역에서 행사, 우리 구 행사를 하면 잔디에 앉지를 못한다고,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런 부분 광견병이나 아니면 반려견에 대해서 주무부서이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보니까 청장님 공약사항인데 창업지원센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와 공동제조사업장 해서 답십리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고, A동 전체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 B동에는 일부 업체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지만 사실은 이런저런 일로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고요. 또 청장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또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어떤 부분을 만들어라 해서 그 부분 말고 다른 지역에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마련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그거는 좀 더 말씀드리면 A동이 저희들 계획으로는 7월 말까지 공사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만 공사라는 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일이 더 생기고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 점점 늦어지고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해서 우리가 공동제조사업장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지만 워낙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50년 된 건물이고 한쪽은 45년 된 건물이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현주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은 새롭게 건물을 다른 용도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축을 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굳이 리모델링 해서 다시 창업지원센터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는 거 같은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7대 의원들 전체 생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 전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리모델링 해서 하는 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지을 수가 없고 리모델링 비용은 나와 있고 리모델링 해서 쓰겠다고 하니까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이제는 효율적으로 공공건물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도 한시적일 거라고 봐요,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는 기간이. 50년된 건물이 얼마를 더 쓰겠어요? 기껏 써 봐야 몇 년이죠. 그래서 새롭게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동대문 구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를 잘 봐서, 위치라든가 그런 게 아주 좋은 위치거든요. 그걸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일자리창출과라든지 여러 가지 새롭게 리모델링 한 곳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많은데, 특히 창업지원센터는 많이 비어 있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지금 B동에도 기간이 돼서 나가서 5개가 비어 있고요.

간이

기간이이현주위원

된 것이 아니라, 기간은 2018년 올해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나갔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금년도 완료된 업체, 나간 데가 있고 아직 나가야 될 데가 있고 그런데 하여튼 비어 있는 공실이 B동이 5개 공간이 비어 있고, A동은 저희들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9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4층에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4층만 9개 기업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4층도 창업지원센터인가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같이 보면 되죠. 공동제조사업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4층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거니까 B동하고 A동 4층, 거기는 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지금이현주위원

초선위원님들은 공동제조사업장을 잘 모를 거예요.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있어서 제가 상기 시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도 한 번 우리가 가봐야 됩니다. 공동제조사업장도 한 번 가서 실태를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언제 시간을 내서 가보도록 하고요. 이제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도 한 6개월 됐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6개월 됐습니다.

이현주위원

6개월 정도 되셨으니까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공동제조사업장 하면 머리 아픕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질의 아니고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공동제조사업장 A동, B동 물론 리모델링 그건 익히 전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저희가 리모델링 하는 거 별로 원치 않았던 부분을. 그런데 지금 A동이랑 B동이 각 과마다 경제진흥과 아닌 일자리창출과 쪽에서도 필요로 하고 여러 과들이 필요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어느 과에다 A동 B동 시설이 어떻게 쓰여질 계획인지 대충 나와 있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신복자위원

주셨으면 합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자료로 드릴까요?

복자

신복자위원

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거를

그거를신복자위원

자료로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계약기간 같은 거나 이런 부분도 맞춰져야 될 사안들도 많고 들어가야 되는 업체가 과연 맞는가 저희도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자료로 드리면서 제가 말씀 잠깐 하면요. 지금 A동이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1층은 공제조합,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교육 장소, 2층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쓰고 3층은 교육진흥과에서 쓰고 4층은 저희들 과에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면 자료로 자세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교육진흥과 쪽은 먼저 말했듯…….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교육진흥과 3층, 일자리창출과는 2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료

자료신복자위원

주세요, B동까지.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도시텃밭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주민이 아무나 신청하면 배분해 주시는지, 또 개당 20%라고 했는데,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개당 20%면 주민이 얼마 정도 부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 받아서 사업 배부하는 것은 끝났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텃밭상자는 500세트를 해서 개인하고 단체한테 신청 접수를 받아서 이것도 신청이 많아서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결정했고요. 텃밭상자 개당 8,000원인데 자부담은 20%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8,000원에 20%.

복자

신복자위원

8,000원 맞아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상자 한 세트 한 개가 8,000원.

에서

거기에서손경선위원

20%를…….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런데 그게 시비 40%, 구비 40%, 자부담 20% 그렇게…….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4만원인가 5만원 돈 하지 않았어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개인부담이 8,000원이에요.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4, 5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부담이 8,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이건 봄에 신청하는 건가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연초에 저희들이 2월 달에 공모를 해서 신청해서…….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공모는 구별로 합니까, 동별로 합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개인별로 신청을 받았고요, 단체에도 뿌려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를

그거를손경선위원

어떻게 아냐 이거지, 주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 홍보를 어떻게 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홍보는 주민센터 통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 통해서, 구정소식지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전년도에 500분 정도 된다는데 그 정도되면 신청은 몇 명 정도 하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지금 신청했던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하여튼 500세트 이상 돼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일자리창출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천정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주무팀장 박태성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승찬 청년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승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초선위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셔서 페이지나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초선위원님들이 빨리 찾고 이해가 잘 가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큰 책자 223쪽 보시면 경단녀 등 일자리 지원사업이 신규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거든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단녀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월 12일부터 1월 24일까지 기획예산과 통합공모를 거쳐서 2월 7일날 심의를 통해서 동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선정되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인성교육(분노조절)지도사하고 역사문화체험지도사 해서 44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분노조절)은 4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 7월 31일자로 저희 지역아동센터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화 내도 좋은 날’ 해서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시간되시면 오셔서 체험 부스도 하니까 아이들 격려도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지도사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얘기들이 많았어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디 다른 데 교육을 의뢰하시는 쪽으로 가는 게 원 취지에서 벗어 나지 않나 했는데 결국 여성…….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동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인데요.

복자

신복자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쪽에서 44명을 교육받았다고 이해를, 그러면 지금 5,000만원 비용이, 그분들 교육 비용으로 얼마나 들어간 건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인성교육(분노조절)지도사가 2,300이고, 역사문화체험지도사가 2,700해서 5,000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역사문화까지 합쳐서 44명인가요, 역사문화 쪽은 따로 인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합쳐서 44명, 22명씩.

것도

그것도신복자위원

인력개발 그쪽에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대상은 어떻게 했어요? 나이도 제한 있었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인력개발센터에서도 대상자도 모집하고 저희 관공서에서도 홈페이지나 이런 모집 공고를 냈고, 그다음에 보도자료 하고, 동사무소 공문 보내고 해서 대상자를 모집했습니다.

대가

연령대가신복자위원

제한이 됐을 것 같아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거기가 분노조절 같은 경우는 그냥 5, 60대가 아니고 3, 40대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할 때는 과정 수료 후에 교육서비스나 아니면 사회복지 시설 등에 채용 협약을 맺어서 교육생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취업 연계가 앞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

취업신복자위원

연계까지 가기가 얼마, 연말이면 가능한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취업연계까지는 5, 60% 정도는 그 해에 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70%선을 보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70%선? 그러면 역사문화 쪽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역사문화는 6월 14일부터 8월 8일까지…….

이것도 연령은 비슷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부분은 나중에 행감 전에 자료 가능하면 주세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계획 책자 222페이지 청년 취·창업지원 아카데미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로 여기서 하는 것은 예산 투입이 전문 강사료로 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일반 성인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현실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이, 물론 이런 특성화 고등학생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대학교 졸업 이후에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분들이 현실적으로 적을 둔 곳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업체들 취업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관내 대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국가 측면에서는 전체 대학생을 지원하는 게 공통적인 사항이겠지만 일단 저희 구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 구민 중에 대학생이나 일자리가 없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좀 더 집중적인 지원이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수강을 받은 대학생이나 성인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동대문구 청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취·창업 역량 향상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곳은 답십리도서관하고 동대문 도서관, 그다음에 해성국제컨벤션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 작년에는 경희대학교에서 했는데 올해는 대학교에서는 추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4회에 287명을 시청각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반기에 아직 기간이 남아서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여기에서 수강을 받았다 해서 실제 일자리를 얻거나, 구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데이터로 연계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봐서는 이런 게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이왕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지원할 바에는 진짜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배웠던 부분들이, 강의를 들은 부분이 면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준 높은 강의를 구성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보다는 올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이것도 저번에 6월 19일날 일자리 구하는 날 광진하고 저희 구 해가지고 800명이 왔는데 60명이 사진도 찍고 해서 가급적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이 모든 사업이 점점, 일자리창출과 사업이 점점 방대해 지고 있는 느낌인데, 맞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사회적으로 경제 구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고용창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물론 그 중에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고 실패한 케이스가 최소화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패한 케이스도 있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몇 개씩 있죠? 우리 자료 14쪽입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적경제 기업은 108개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15개, 마을기업 4개, 그다음에 협동조합 89개해서 108개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협동조합은 우리가 관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협동조합은 저희가 재정 지원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아, 그 정도로 관여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마을기업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했던 것이 언제부터였죠, 사업 시작한 년도가?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마을기업은 2014년도부터, 이게 마지막으로 지원한 게 2014년까지고 그 전에 2008년도부터 마을기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임현숙위원

많은 지역에 주민들이 기대치를 갖고 신청을 했었어요. 이게 자료에 보면 1차 년도에 5,000만원, 2차 년도에는 3,000만원 이내로 지원해 주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처음에 시작해서 신청해서 지금까지 살아 나온 기업이 있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마을기업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기업이 사실 2014년 이후에는 예산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사업성, 매출실적 이런 게 안 좋기 때문에 올해도 동대문 마을기업에서 2차 3,000만원 신청했는데 1차에서 선정됐지만 2차에서 매출 실적이 안 좋아서 미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예산 지원을 14년 이후에 받지 못하는데 이분들이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기업을?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전에 1차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생산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예산 지원을 안 받아도 자율적으로 살아 남고 있는데?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사실 저희가 4개 마을기업이 있는데 좀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2차 지원도 사실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 새로운 기업이 협동조합이나 우수기업체에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현재 마을기업으로써는 경쟁력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이 지원한 예산 금액은 회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융자하는 것 아니고 자동출자 형식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저희가 이분들이 만약에 망하거나 폐업했을 때는 정산을 항상 받습니다. 거기에 위반되지 않으면 그냥 가고, 그다음에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로

최대로임현숙위원

지원을 많이 받은 기업이 얼마 받은 거예요, 8,000까지 받은 건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모두협동조합이라고 해서 9,356만 2,000원인데 이것은 다문화인형극 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예산지원이 이렇게 되는데도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어떤 제안서를 제출했다든가, 평가 기준이 못 미쳐서 이렇다는 것은 글쎄요, 이것은 사업의 지속성이, 물론 우리구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지속성에 의문이 긴 하거든요. 예산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데도 어렵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마을기업이 5인 이상 모여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명이 같이 하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매출 실적도 저조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기존에 있는 4개 마을기업에서 저희가 추석 때나 구정 때,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데 이런 데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고 있지만 조금 가능성이 없으면 저희로서는 어떻게 더 이상 도와 줄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새로운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발굴해서 그다음에 예산, 국비라든가 시비 이런 것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사업성이 좋거나 기업 평가가 잘 되면 다시 또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4개 중에서도?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분들이 2차 받은 데는 모두협동조합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단은 1차는 5,000만원 받았기 때문에 2차 3,000만원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예산 지원의 한계는 없는 거네요? 사업 평가만 잘 나오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2차까지만 마을기업…….

임현숙위원

2차까지?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세 분이 근무 중이죠, 일하시는 분들이?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세 분의 신분은 뭔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아,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보면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구인·구직 만남의 장, 취업 박람회, 찾아 가는 취업상담 19데이 이런 것은 하고 있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하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임현숙위원

담당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업무가?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일자리센터에서는 무기계약직 상담사 3명하고, 그다음에 시민일자리 설계사 3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거기에서 2명 해가지고 8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현장 나가서 직접적으로 기업체 찾아 다니면서 구인·구직, 구인 발굴, 구직 발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에도 여기 두 분이 배정됐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들은

이분들은임현숙위원

개인적인 얘기라서 미안하지만 페이가 어느 정도 돼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7,530원 받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그것으로 받는 거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으로

시급으로임현숙위원

? 그것은 아니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시민 일자리 설계사는 서울시에서 일자리 차원에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생활임금 9,211원 받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2명은 7,530원 최저임금 받고 있습니다.

최저

최저임현숙위원

임금으로. 이것도 차이가 나네요, 안에서도?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임현숙위원

취업박람회 개최를 몇 회 했어요? 1회 했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중랑에서 하고 올해 저희 구에서 할 차례인데 서울시에서 4월달에 갑자기 공문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취업박람회를 서울시랑 연계해서 안하고 19데이를, 일자리 구하는 날을 3개구가 광역으로 해서 해라, 그래야지 인센티브사업에도 반영해 준다해서 저희가 6월 19일날 광진하고 중랑하고 했고, 그다음에 7월 20일날은 광진에서 하고 8월 20일은 중랑에서 할 예정입니다.

희가

저희가임현숙위원

지난 번에 참석 못했던 그거에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구에

우리구에임현숙위원

신청하거나 관심 갖고 있는 참석했던 인원이 나온 게 있나요, 몇 분이나 되는지?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사실 6월 19일날 일자리 구하는 날 광역으로 했는데 2, 300명 정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800명 정도 와서 너무 깜짝 놀라서 번호표도 뽑아 주고 했는데 800명 정도 오고 그다음에 300명 정도 컨설팅 받고 무료사진 촬영을 60명 정도하고, 실질적으로 취업은 25명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25명 했어요? 주로 어느 곳에 이분들은, 물론 자기 개인 대 개인으로 맞아야 되겠지만 효과를 좋게 보시는 건가요, 자체 평가로?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일단 거기에 그분들이 취업되는 것은 25명 정도 밖에 안 되지만 18개 기업체가 참여했는데 추가적으로 내부적으로도 자기네가 일자리를 구하거나 이럴 때는 정보를 받은 것으로 해서 연락해서, 아무튼 참여를 하면 괜찮은 거 같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임현숙위원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갖고 있는 구직하고자 하는 인원하고 별도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같이 안 된 사람은 받아 가지고 그날 바로…….

같이

같이임현숙위원

관리하는 걸로?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가는

찾아가는임현숙위원

취업 이것은 효과가 어떻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몇 페이지죠?

임현숙위원

16쪽에 그냥 있고요, 찾아가는 취업 상담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민방위교육 계획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 계획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장이나 동주민센터같은 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찾아 가서 그다음에 상담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가

효과가임현숙위원

있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민방위 교육장 같은 데는 사실 효과가 많지는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저희 구인·구직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올해 3월부터는 전화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장은 그나마 좀 많지는 않지만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동주민센터나 그다음에 청량리역 광장이라든가 학교 앞 이런 데 가면 조금 효과적입니다.

아까

아까임현숙위원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효율적인 것을 구체화될 수 있게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위원님.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223쪽 경력단절 일자리 지원 운영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고 싶은데, 아까 신복자 위원님이 한 번 질의하셨는데 인성교육지도사라는 게 국가 자격증인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국가 자격증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수료를 하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교육기관 이런 데에 하는 거지 국가 자격증은 아닙니다.

요즘

요즘손세영위원

자격증 한두 개 있어도 실제적으로 취업하기 어려운데,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은 더 어려운데 이게 국가 자격증도 아니고 그냥 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어디에 취업을 할 수가 있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채용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수료 후에 교육생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취업하는 곳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교육서비스 기관 이런 데에서 주로 취업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손세영위원

구에 있는 데만 취업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데 어디서나 이 자격증으로 취업하실 수가 있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취업은 저희 구만이 아니고 대상자는 저희 구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고, 취업은 저희 구가 아닌 곳도 많습니다.

제가

제가손세영위원

알기로는 이렇게 인지도가 낮은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예산은 아까 2,000 얼마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서 서울시 25개구 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호하는 교육과정하고, 그다음에 경단녀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선호하는 것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래도 그나마 이게 취업 연계가 낫다고 해서 하고, 애초에는 저희가 분노 조절보다는 다른 것으로 했었습니다. 요즘 애견 1,000만 시대여가지고 애견관리사 이런 것을 했는데 애견관리사는 취업보다는 자기 집에서 애견 관리하는 이런 것이지, 이것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사실 프로그램을 바꾼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협회에서 주는 자격증도 아니고 그냥 이수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런 자격증인 건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 업무보고는 여기까지 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1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재호입니다. 세입총괄팀 김광훈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1팀 최윤석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2팀 성기배팀장입니다. (인 사) 법인조사팀 김동형팀장입니다. (인 사) 과표팀 윤용준팀장입니다. (인 사) 38세금징수팀 유명아팀장입니다. (인 사) 38세금기동팀 강범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반갑습니다. 재선으로서 행정은 낯설지만 익숙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1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38세금기동팀이라고 있죠, 229페이지에.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현재 몇 분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팀에?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현재 38세금기동팀은 5명입니다.

다섯

다섯김남길위원

분이요. 저희 지역에 체납된 분들이 많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체납 건수가 보통 현년도와 과년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 38세금기동팀은 보통 과년도 체납만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1년에…….

세는

지방세는김남길위원

안하고 국세만 하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지방세만 합니다.

세만

지방세만김남길위원

합니까? 38기동팀은 국세는 않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국세는 따로 38기동팀이 있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다른 것으로 운영하고 있겠죠. 서울시에서는 38기동팀이 따로 있고요.

김남길위원

서울시에는 지방세와 국세를 분류합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지방세만 합니다.

시는

서울시는김남길위원

지방세, 여기도 마찬가지?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텔레비전에 나오는 압류하고 빨간 딱지 붙이고 싸우고 하는 것이 서울시 38기동팀 얘기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분들이 지방세만 그렇게 가정에 많은 체납을 하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저희 지역에도 지방세를 체납하는 분들이 많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우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김남길위원

아, 그래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년도에 38기동팀에서 얼마나 체납을 징수했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시세는 보통 41억 정도 징수를 하고 있고, 구세같은 경우는 1년에 4억에서 5억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김남길위원

것하고 구세하고 분리를…….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동대문구에서 부과한 취득세와, 그러니까 동대문구에서 부과한 시세와…….

다시

다시김남길위원

물어볼게요. 시와 구 다르다고 한 것 같은데, 38기동팀이? 그런데 지금은 시와 구를 같이, 취득세나 받습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고액 체납자는 서울시로 이관하고 고액 체납자가 아닌 500만원 미만 정도는 저희 구에서 직접 과년도 체납이라 하더라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남길위원

한 번만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세금이 고액인 과년도 체납자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서울시로 이관시키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이관시키고…….

서는

여기서는김남길위원

안 받아요? 못 받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받을 수는 있는데 고질이다 보니까, 고액 체납자는 대부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 다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김남길위원

알아도 귀찮으니까 안 받고 서울시로 이관하겠네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아니, 법으로 규정한 거죠. 500만원 이상은…….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거기서 우리가 체납된 것, 과장님 우리가 서울시 것을 받아 주면 몇 % 안 주나요? 20%면 20%, 10%면 10%?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3% 줍니다.

김남길위원

3%요? 그러면 받죠. 받아가지고 오지 무조건, 귀찮으니까 넘기겠다? 그것은 알고요. 그러면 저희 지역이 구세를 말씀하시잖아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구세.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체납된 금액이 많나요, 저희 지역에도?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구세는 재산세가 년, 나중에 보고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징수율이 약 99.7%입니다, 재산세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거의 100%고요. 1년에 넘어 오는 게 5억 정도 체납으로 이관이 됩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구 징수금액이 전년도 것은 어느 정도, 아까 41억이 구세입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시세입니다. 41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시세 체납에 대한…….

구세 체납은 올해 징수 목표액이 4억입니다.

년도

전년도김남길위원

거? 올해는 아직 안 갔으니까 통계를 못 내니까 전년도 것을 대충이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러니까 체납액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금액

체납금액김남길위원

, 징수금액.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체납 목표액이 올해 구세는 4억입니다.

년도

작년도김남길위원

것을 얼마…….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올해 예산이 4억에 대한 것을 구세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4억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총 얼마가 체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이월금액 총 합치면 5, 6억이 있습니다. 5, 6억이 있는데…….

다섯

다섯김남길위원

분이 4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징수팀이 5명 있고 기동팀이 5명 총 10명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그렇게 많아요? 다섯 분 정규직입니까? 다섯 분, 다섯 분 정규직이에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과거에는 세무1과에 5명 있었고, 세무2과에 5명 나눠져 있었는데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2014년 7월달에 조직 변경을 해서 저희가 세무1과로 전부 이관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징수팀과 기동팀 업무가, 우리가 압류를 대부분하고 있는데 유동재산하고 부동산하고 둘로 나눠서 부동산은 기동팀에서 하고 있고, 징수팀에서는 유동재산에 대해서 압류하고 채권압류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 팀에 직원 5명이면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법원에서 만약에 압류가 들어 가면 부동산, 집안에 냉장고나 TV를 가장 먼저 붙이면 두 팀 중에서 어느 팀이 갑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동별 담당들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내가김남길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 아까는 기동팀하고 다섯, 다섯 분이 있다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다섯 분 다섯분이 있다면서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팀별로 5명씩 나눴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분들이 같이 안 다닐 거 아니에요? 다섯 분, 다섯 분이 나눠서 갈 거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징수를 하는데 부동산은 어느 팀이 가요, 다섯 분 중에서?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동산을 관할하는 팀이라고 하더라도 총괄로 하고 있는 거고, 용신동 체납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용신동과 신설동, 제기동 묶어서 담당 하나가 있으면 그 직원을 주축으로 해서 2명 정도가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동별로 기동반이 따로 일대 일로 있다, 그 슬하에 직원이 있다 그 말씀이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남길위원

팀장이 가면 그 밑에 주무관들이 따라 갈 거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대부분 같이 갑니다.

김남길위원

이 사람들이 경찰같이 행사권은 없잖아요? 무조건 압류를 붙일 수는 없잖아요? 법원에서 압류장을 받아 와야 할 거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법원에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면요

그러면요김남길위원

? 우리 구청 내에서 빨간 딱지 가서…….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저희 구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 오면, 저희 구에서 요청할 경우에 서울시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사법경찰권은 우리 구에는 없다는 얘기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안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열 분이 그렇게 많이 필요 있나?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10명이라 하더라도 민원대에 1명 나가있고요, 나머지 법원에 가서 배당 받아오는 것도 따로 있고요, 나누다 보면 10명도 사실은…….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실적은 전무후무 하겠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법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면, 권한이 없는데?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강남구 같은 경우는 1개 과가 전부 다 징수과입니다.

라리

차라리김남길위원

그렇게 징수과가 과장님 말씀대로, 일개 한 과가 징수과면 너나 나나 다 가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사법권이나 이런 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사법권만 없는 것이지 저희가 압류를 하거나, 압류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류를

압류를김남길위원

뭘로 근거로 해요? 어떤 근거로?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매출채권이 있고요, 급여압류도 있고요, 부동산도 있고, 처음에는 부동산부터 시작을 하죠. 그다음에 자동차도 있고요, 정기예금도 있고요.

것을

그것을김남길위원

세무과에서 마음대로…….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마음대로는 아닙니다.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물어본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아니면 법적인 근거가 뭐냐라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법적인 근거가 다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에 있고요…….

문을

판결문을김남길위원

갖고 와야 됩니까 아니면…….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아닙니다.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면 됩니다.

법에

징수법에김남길위원

의해서?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일반인들은 그런 걸 아는 사람이 있나요, 별로 없을 텐데? 내가 일단 체납을 하면 나중에 풀면 되고 내면 내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상세하게, 저도 오늘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체납이 되면 보통 압류된다는 것까지는 다 상식으로 알고 계시죠.

법원

법원김남길위원

판결문에 의해서 갖고 와서 압류를 하라 라고 하지, 우리 구에서 징수법에 의해서 압류를 한다? 아는 사람은…….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판결문에 하는 것은 다른 것이고 이건「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를 벌써, 세법이 만들어진 날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의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압류를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압류 예고문도 보내드리고요, 안내문도 보내드리고 체납돼 있으면…….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압류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말을 안 들었을 때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공매처분 합니다.

김남길위원

공매처분을 임의대로 할 수 있어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할 수 있습니다.

압류

압류김남길위원

딱지를 다 붙여 놓은 경우는 다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압류 붙여 놓으면?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냐?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실행 가능한 것만 골라서 합니다.

실행

실행김남길위원

가능한 게 그게 대체적으로 그 뜻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시간이,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실행 가능한 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일단 부동산 공매가 많이 있는데요, 부동산공매와 자동차공매 2건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 청량리 같은 데 보면 상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가 잘 안 될 경우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공매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공매 곧바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부동산이야 가격 나가면 상가 주인이 팔면 될 것이고, 빚 갚으면 될 것이고, 또한 자동차를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연식에 대해서, 연식 오래된 걸 압류를 붙인다? 팔면 고물 값도 안 나올 텐데 그래도 되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다 나옵니다.

보통 중고차…….

김남길위원

전 이해가 안 가는데, 10년 넘으면 자동차 가격이 없는 것을 갖고 와서, 글쎄 폐차값이나 받을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만원 받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 값이 없는 것은 갖고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거는 공매를 안 합니다. 안 하고요, 보통 500만원 이상 정도가 돼야 공매 요청을 합니다.

김남길위원

500만원이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받을 수 있는 것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남길위원

일반인들이, 저도 압류 붙여 놓은 집을 가서 보면 가장 상식적으로 보면 TV, 냉장고, 에어컨 그걸 붙여놔요. 그렇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거 돈도 안 되는 걸 가져와서 그 사람들이 공매를 할까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거는 가지고 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생활에 압박을 줘서 납부를 하게끔 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공매한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 갖고 와서 공매 안 합니다.

김남길위원

또 그렇게 얘길 하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공매 할 수 있는 것만.

있는

있는김남길위원

것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남길위원

찾아서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겠네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힘듭니다. 그래서 직원이 10여명 필요합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기동반 10여명이 필요하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자기

자기김남길위원

밥값은 해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심한 주민들은 협박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다 견디기 위해서는 직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받아

받아김남길위원

오면 인센티브 줍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포상금 줍니다.

김남길위원

대체적으로 포상금 가장 많이 받은 직원이 얼마까지 받았어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상한선이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인데 평균적으로는 20만원 정도 밖에 받지 못합니다.

김남길위원

20만원이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고생하고 20만원 밖에 안 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과장님, 차갑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법으로 결정되어져 있는 겁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잘 알겠습니다. 물어볼 말은 많은데 동료위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잘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이랑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가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 계속 있었던 저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가능한 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가실 수 있도록, 오늘 업무보고거든요. 자세히 답변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38기동대 징수팀이나 다 고생하고 애 쓰시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하나 궁금한 게 공매 건에 가서 공매를 하게 되면 한국자산공사 쪽에다 의뢰해서 전체 공매가 뜨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부동산은 그쪽으로 합니다.

동산

부동산신복자위원

쪽, 그런데 한국자산공사 쪽에서 공매를 할 때 자동차도 같이 뜨는 거 같던데?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지금은 그것도 같이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저희 쪽에서 그렇게 계속 체납이 돼서 공매로 물건이 떴을 때 실질적으로 그분한테 받을 부분 보다, 감정평가금액 보다도 너무 공매는 낮게 다들 금액을 써서 유찰되는 경우들도 엄청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매를 의뢰 신청해서 받아지는 금액이 우리가 받을 금액만큼 되던가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작년을 예를 들면 오 아무개 납세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우리 구세만 체납돼 있는 것이 4억 정도 됐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었었거든요.

다른

다른신복자위원

것도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다른 데는 거의 없었고요, 관내 상가 백 몇 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공매해서 100% 다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좀 다행이네요, 그렇게 됐으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못 내는 분들이 여기저기 막 연줄로 걸려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고, 저희가 공매 들어가 보면 감정평가 금액 보다도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공매지 제대로 받을 금액을 못 받아지는 거 같은데, 그건 애쓰고 잘 하셨네요. 그리고 책자에 보면 맨 뒤에 위원들이 계속 요구했던 사안이긴 해요. 나름대로 개선해서 해보려고, 38기동대나 징수팀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지난연도 체납 지방세 받을 때 동사무소 쪽에도 의뢰를 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하면 낫지 않냐, 이런 안들을 많이 드려서 그걸 개선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잘 되던가요, 징수율 제고에 가서? 238쪽 책자에도 그게 개선사업으로 하나가 올라와 있어요. 그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 연도. 과장님, 지금 그거 어차피 그 부분이 너무 힘드신 거 같으니까 동사무소 쪽하고도 같이 협조해서 하시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안 때문에 개선안이 올라온 거 아닌가 싶어서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개선안은 다른 것을 효과 내려고 한 게 아니라 금융재산 압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저희들이 대부분 하반기나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생각을 해서 매월, 매월 금융재산을 조사하면서 압류를 하기 전에 납세자하고 통화를 하는 거, 또 문자를 보내는 거…….

매월,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효과가 다섯배 정도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압류를 하고 나서 서로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넘어서서 처음에 안내문을 보내고 다시 문자로 찾아서, 핸드폰 문자로 체납자에게는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내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압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때 납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사업을 개선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여기 문제점 및 대응에 가서 내용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드린 게 대응방안에 가서 담당동별 책임 징수제 실시를 하면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늘 건의하듯 동에다도 인력이 계속 부족하다 하시고 힘들다 하니까 그쪽 징수팀 하고도 협조가 돼서 이루어지는 사안인가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이 있긴 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담당동별 책임징수제라는 것은 징수팀과 기동팀이 갖고 있는 동 담당제를 얘기하는 거고, 과거에 한 번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해봤었냐면 고액체납자들 중에 전 행정직 직원 다 통해서, 1,300명 중에 전 직원을 통해서 체납을 전적으로 해주시면 포상금도 드리겠다 라는 계획을 한 번 세워봤었어요.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어떻든가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래서 자기 추천, 내가 한 번 하겠다 라는 걸 받아봤는데 불행하게도 제로입니다.

건이

건이신복자위원

없어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안 합니다.

들고

힘들고신복자위원

그래서 그러나?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힘들고 세무업무가 과세부터 시작해서 징수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다 알아야 일을 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런데 다 통달을 못하다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대대적으로 한 번 했었습니다.

금을

포상금을신복자위원

많이 올려서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것도 했었어요.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포상금에도 관심 없으세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상금 보다는 싸움이, 스트레스가 더 문제라고…….

복자

신복자위원

더 많다라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추가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네.

아까

아까김남길위원

얘기를 못 했는데 2017년도 공매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2017년도 공매실적이요. 아까 그걸 얘기한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지금 자료 갖고 있긴 한데요.

깔아

깔아김남길위원

주세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깔아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2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판용입니다. 먼저, 세무2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김경석팀장입니다. (인 사) 자동차세팀장 왕종학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민세팀장 김지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방소득세팀장 정석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세외수입팀 이중칠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자동차영치팀 한 웅팀장입니다. (인 사)

태인

이태인위원장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1과에서도 많은 걸 배웠는데 2과에서도 배우고 가겠습니다. 책자 20페이지에 카드매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무2과에서 카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신용카드 납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김남길위원

신용카드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일단은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지 않나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일반 영업점, 쉽게 말씀드려서 식당 같은 데는 카드로 단말기에 넣어서 받죠. 세금은 그런 체제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나

지방세나김남길위원

국세나 다 카드로는 안 된다는 겁니까?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지방세만 말씀드린다면 지방세는 지금 인터넷으로 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거기다 놓고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서는

과에서는김남길위원

안 된다?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과에서는 할 필요가 없죠. 무의미 하죠.

서는

과에서는김남길위원

카드를, 지로 나가면 와서 카드로 내겠다 하면 기계로 가란 얘기죠?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저희가 대신 인터넷으로 대행을 해줍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기계로 가란 얘기죠?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아니죠. 인터넷 통해서 저희가 대행을 해드린다는 뜻이죠.

할로

분할로김남길위원

됩니까, 일시불입니까?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분할납부 부분은 신용카드사에서 정하는데 보통 5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드는

카드는신복자위원

국세나 지방세 상관 없이 5개월입니까?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지방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세는 세무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나

하나김남길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영치금 번호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41페이지 보시면 우리구에 영치된 자동차 번호 몇 개나 있어요? 지금 현재 떼어다 놓은 넘버요. 실태파악 안 해봤나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그 부분은 지금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그러면 세금, 지금 자동차가 지방세 아닙니까?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지방세가 얼마 걷힌 지도 모르겠네, 영치금에 대해서?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그 부분은 집계는 되죠. 집계를 해 왔는데요…….

김남길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영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깔아주시고, 그러면 현재 자동차 미납금에 대해서는 알 수 있나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자동차세 말씀하시죠?

김남길위원

총 미납금.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자동차세는 시세입니다. 시세인데 약 196억을 부과해서 징수를 176억, 이월된 체납액이 18억 7,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저희김남길위원

관내가 18억 정도 미납됐다.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작년 마지막 12월 31일 지나는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남길위원

전년도에 18억을 못 받으면 징수과에서 받습니까, 38세금기동팀 넘겨야 됩니까? 많은 금액인데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자동차세는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로 이관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과년도…….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구에도 아까 38세금기동팀 있던데? 열 분이 있던데 놀면 안 되는데, 그분들 활용해야죠.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 부분은 세무1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세무2과에서 부과된 체납이 회계연도가 바뀌게 되면 세무1과 기동팀하고 징수팀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징수활동을 하게 됩니다.

김남길위원

전년도치가 자동으로 넘어간단 말씀이시죠?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은

아직은김남길위원

넘기는 과정이겠네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작년 거 체납은 다 넘어갔습니다.

김남길위원

넘어갔어요? 그러면 얼마 받은지는 모르겠고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아까 1과 보고자료 중에서 징수된 금액은 나옵니다. 필요하다면 1과에서…….

김남길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행정감사 때 다루죠. 그리고 지금 영치금에 대해서도 자료하고 현재 구에 영치된 게 몇 개나 있나 확인해서 위원들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동차영치팀장 안 오셨나요? (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위원장님, 제가 그거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 영치를 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보관하고 있는 게 몇 대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영치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까지 현재 우리가 영치를 한 게 2,120대를 영치를 했습니다. 거기서 징수된 게 6,231건에 6억 3,4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1년 동안의 총 영치 실적은 어떻게 되느냐? 3,510대를 영치해서 징수 금액은 9억 6,100만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 말씀을 했으니까 다시 또 물어볼게요. 행정감사 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못 받은 금액, 영치한 금액에 넘버만 떼어 놨으면 공매처분은 안 하나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영치는 어떻게 보면 강제, 앞번호판을 강제로 떼 오는 부분을 영치라고 하는데 그 부분으로도 충분히 징수가 가능하거든요, 공매까지 안 가고.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길거리 다니면 차 넘버 없는 게 많아요. 우리 구청 뒤에도 두 달간 서 있었어요, 후문 쪽에.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그런 부분 저희들이 자동차관리과에 방치 차량으로 신고를 해서 방치 처리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그것을 보면 세금은 못 받잖아요, 방치 차량으로 넘겨 버리면? 어떻게 받아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종국에는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계속 지속되면 견인을 해서 공매처분을 해야 되겠죠.

김남길위원

공매처분하는데 가격이 없으면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일반 폐차 같은 경우도 30만원 이상은 됩니다, 부속만 팔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납세금이 20만원이다 그러면 그 부분은 차량이 설령 폐차가 된다 하더라도 가치가 있는 것이죠.

김남길위원

30만원 가지고는 체납을 안 할 걸요, 찾아가죠.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그러니까 대부분이…….

김남길위원

30만원 같으면 일반인들이 1, 20만원 같으면 체납을 안 해요. 많은 금액이다 보니까,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것을 안 찾아가죠. 저부터도 차가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추진단장 이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발전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인준 도시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김주필 도시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발전추진단 주요 업무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도시전략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엄인준입니다. 도시전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환 마을협치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철 한방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재생팀장은 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위원회 현장 방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책자 534쪽 보시면, 청량리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한다고 하셨죠? 지금 청량리시장 일대면 수산시장과 동부청과가 있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동부청과는 현재 공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청량리 수산시장 일대는 지금 현재 간판과 천막을 했는데 안 된 부분은 왜 이렇게 완전히 매듭을 못 지었나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잠깐만요. 김남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복지 소관인 것 같습니다. 복지 소관이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도시전략과인데, 534.

래도

그래도신복자위원

간단하게 답변드려 보셔요. 우리가 그 위원회에 들어 갈 수 없으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라고

복지라고김남길위원

써놔야지.

태인

이태인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청량리시장에 대한 간판사업은 경제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도시전략과에서는 청량리 인근에 11개 시장이 있습니다, 홍릉시장을 포함해서 종합시장이.

김남길위원

수산시장도 시장이잖아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11개 시장에 포함됩니다. 그 11개 시장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어떤 간판이라든가 시장을, 개별적인 시장의 정비는 저희하고 별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동부청과 자리는요? 그것도 시장인데? 그것도 아닙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동부청과물 시장을 포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11개 시장이…….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경제진흥과에 하니까 도시전략과로 미루던데요? 경제진흥과에 물어 봤는데 분명히 도시전략과에 하시라고 하던데? 동부청과 분명히 물어 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 경제진흥과하고 같이 들어 오게 해 주세요, 상임위를. 서로 미루고 하니까, 도시전략과에 얘기하면, 추진단에 얘기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박 과장님 얘기할 때 분명히 나갈 때도 도시전략과라고 얘기했어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물론 어느 상임위에도 질의할 수 있지만 행정기획위기 때문에 자제를 해주시고, 우리가…….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아까 경제진흥과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도시전략과에 얘기를 하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수산물시장 간판 교체 작업 같은 것은 경제진흥과 소관이고…….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동부청과시장.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동부청과시장에 대해서 위원님…….

김남길위원

동부청과시장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경제진흥과라고 얘기하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저희는 도시재생사업 용역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 과에서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내년 1월에 나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동부청과시장은 저희들이 하는 용역 사업에 다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그 계획 수립하는 게 서울시에서 용역하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이 1월에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김남길위원

왜 제가 얘기하냐면, 오전에 경제진흥과에 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도시전략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가보다 해야죠. 그런데 여기 오니까 지금 도시전략과에서는 거기로 떠넘기는데.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우리 엄인준 과장이 질의의 요지를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게 청량리 일대 11개 시장에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으면

귀찮으면김남길위원

내버려둬 버리세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아니,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도시전략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 책자 들어올 때 초선위원님들도 있고 상임위가 바뀐 위원님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도시전략과에 업무 자체가 반은 복지 쪽에 해당되고, 일부는 저희 쪽에도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 입장에서 가늠이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지역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좋고, 여기에 서울한방진흥센터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엄격히 공영주차장 부분이 덜 나가 있는데, 실은 이게 주차행정과예요, 여기에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주차행정과.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또 주차행정과가 하기 때문에 지상 위에 부분만 또 이쪽에 여쭤봐야 되는 거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또 하나 여쭐게요. 이게 다 갈라져서 그래요. 그 부분을 그래도 전략과가 알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복지 쪽에 가서 물어 볼수 없는 사항이니까 아는 선에서, 큰 틀에서라도 위원님들의 궁금증은 답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갖고요. 이거 한방진흥할 때 문화재단이랑 관광사업이나 문화 이렇게 할 때 같이 협치해서 하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도시전략과는 문화재단하고 별개로 가시나요? 문화체육과 쪽으로만 넘어가 있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한방진흥센터 운영 자체는 도시전략과에서 하고, 문화재단 설립하고 한방진흥센터…….

복자

신복자위원

이 한방진흥센터 운영이나 활성화 이 부분은 알고 있어요. 도시전략과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주차장은 주차행정과로 넘어 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큰 틀에서 문화재단이 저희 문화관광이나 이런 것을 전체 포함해서 시나 이런 데 응모해서 예산도 따오고 할 때 한방진흥센터 얘기도 거론이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전략과에만 국한할 일이 아니고 저희가 궁금해 하는 것은 문화재단하고도 서로 어떤 정보를 공유하면서 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문화관광 이런 부분이 공유가 되고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어차피 한방진흥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문화, 특히 관광 이런 쪽이 진행이 되어야 같이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재단하고도 각별히 연계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거는 기대치는 그분들이 다른 쪽에, 문화 이런 데에 이런 사업들을 해 보겠다 해서 바깥 쪽 예산을 끌어 들이는 역할을 해 주면 어떨까라는 기대치가 저희한테 있거든요. 그럴 때 이 과에서도, 도시전략과에서도 그쪽에 이러이런 사업이고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정보를 드려야 그분들도 무슨 일인가 하시지, 지금 전혀 돌아가는 흐름도 제대로 공유가 안 되고 있으면 과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이런 염려가 돼서 드린 말씀이니까 전략과에서도 문화재단 그쪽에 이런이런 사업을 이쪽에서도 추진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같이 연계해서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 위원님.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생소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구분이 안돼요. 도시발전과하고 전략과하고, 제가 4년을 다녔어도 처음 이런 일을 겪거든요. 우리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를 책을 보면 와서 표시도 해주고 두 세 군데 하는데 책을 처음부터 만들 때,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이런 부분만이라고 해서 위원장님 왔어야지, 전체적인 맥락이 통틀어서 와 버리니까 우리는 도시전략과가 다 한 줄 알죠, 주요 업무를. 안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오실 때는 모든 것을 그 분야만 가지고 들어 오세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앞으로 어느 과에 행정이나 복지에 딱딱 선을 그어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도시전략과에 제일 관심사가 한방진흥센터 아닌가 싶거든요. 그만큼 기대치가 크다는 얘기인데 지금 개관한 지 1년 정도 되었어요. 내방객 숫자라든가, 내방객 계층 그런 게 나온 게 있죠, 지금 파악되신 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방진흥센터가 개관한 지 열 달 가까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방문객 수를 잠정 집계해 보면 하루 평균 16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4,500명, 이 추세대로라면 연간 54,000명이 한방진흥센터를 방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계층은 주로 젊은 연인 계층, 한방진흥센터에 족욕 체험장이 있고 영상 체험실, 젊은 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젊은 층, 물론 노인 층도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젊은 층이 많이 방문하고, 특히 저희 한방진흥센터를 방문한 방문객들이 약령시로 이동해서 약령시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가 있을 때 진정으로 한방진흥센터 활성화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약령시를 방문할 수 있는 계층은 주로 주부 계층이 많을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주부 계층이 집객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랄까요, 그런 것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 아직 1년여가 안 돼서 파악이 정확히 안 나오겠지만 외국인 내방객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우리나 과장이나 집행부나 똑같이 바라는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방자원센터 프로그램이, 물론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부분도 잘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의지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령시, 경동시장, 아니면 관광상품화 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는 부분을 원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외국인 내방객이 있었나요? 어느 정도 되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외국인 내방객이 지난 한 주 월요일은 휴관이고 6일간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일간의 통계를 보면 1,127명이 방문했는데 그 중에 1,074명이 내국인이고 외국인이 53명 방문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인을

외국인을임현숙위원

위한 프로그램 안내라든가, 가이드나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런 시스템은 다, 특히 박물관 전시실에 QR코드를 통해서 전시된 내용들을, QR코드를 붙이면 바로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고요. 홍보 포스터도 3개국 포스터를 제작해서 구비해 놓았습니다.

국어

중국어임현숙위원

, 영어, 일본어?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임현숙위원

내방객 수가 많지 않다 하지만 홍보를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계세요. 몇 가지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홍보는…….

임현숙위원

홈페이지도 있을 것이고, 지하철 광고도 있을 것이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홈페이지나 지하철 광고 있고 SNS를 통해서 광고하고 있고요.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동대문역사에 DDP, 월존이라고 해서 벽에 한방진흥센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인

외국인임현숙위원

내방객 숫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여행사라든가 연계해서, 문화관광청에라도 그런 데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제안된 게 없었나요? 처음에 그렇게 목표를 잡았으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당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주기적으로 관광정책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정책 설명회에 132개 기관이 거기에 모여서 주기적으로 설명회를 하고 각종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한방진흥센터를 홍보하고 그쪽에 방문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고요. 여행사하고도 연계해서 여행사들이 관광 상품을 만들 때 한방진흥센터도 포함하도록 저희가 주기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담당 직원들이 모두 몇 분이시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한방진흥센터에만 23명있고요. 임기제 공무원이 7명 있고, 나머지가 기간제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그분들은 다 몇 분이세요? 진흥센터 안에 여섯 분이고, 그다음에 기간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다 같이 한방진흥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채용 과정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공무원은 1년 단위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내용을 왜 연계해서 여쭤 보느냐면, 우리 책자 542쪽 보면 앞으로도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규 인력이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조금 더 많은 내방객이 오려면 프로그램을 처음 목적대로 잘 운영하려면 인원 보강이 필요하겠지만 모든 단체나 우리가 전례를 보면 처음에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인건비 부분이 많이 상승해서 우리한테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필요한 인원을 작정하시고 이 인원을 뽑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개관할 때 계획에 의해서 뽑았죠.

임현숙위원

이 언급된 부분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단 얘기잖아요, 인원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열 달 가까이 운영하면서 당초에 업무계획이 연초에 작성된 것인데 운영을 이렇게 해 보면서 당장 시급하게 인력이 없어서 프로그램 운영이 되지 않는다든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내년에 인원 보강을 반드시 하겠다 그러지는 않고요.

이를

추이를임현숙위원

봐가면서 하시겠다라는 얘기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구정 여건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모든임현숙위원

의원들이 그런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 인원보다 인원 보강 인원 보강 해가지고 업무 자체를 잘하기 위한 의도다 하지만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아지는 그런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이것을 질의드렸고요. 하여튼 한방진흥센터는 기대가 큰 여러 부분이 모여서 된 센터이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실무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으로 관련 소관 위원회에 들어갈 건데 앞으로 저도 이 부분에 연구를 많이 하고 수시로 방문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전략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략과에 행정차량이 몇 대 있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특별히 도시전략과에 소속된 차량은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업무용 차량 없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자가용 타고 다니시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제 생각에는 우리 전략과장님이나 업무용 차량에 한방진흥센터 홍보 포스터를 차에 부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도 한방진흥센터를 애정어리게 보시면 우리 과장님 차에도 한방진흥 홍보물을 부착해도, 본 위원장으로서 건의 해 보는데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개관 즈음해서 구청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행정차량에 홍보물을 부착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우리 과장님 차에 한방진흥 홍보도 하면 ‘아, 우리 과장님이 대단하시다’ 그런 소리도 들을 거 같은데요, 본 위원장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제가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차량 구입하면 꼭 붙이세요, 2년 동안만.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발전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 김주필입니다. 저희 부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규 문화융합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전병진 상생거리팀장은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발전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농7구역 문화부지 활용계획이요, 이거 민간투자사업 KDI 그쪽에서 하겠다는 사람 그 건을 의뢰해서 그 답이 언제 나오는가 계속 했는데 뭔가 시정이 돼서 다시 재검토가 들어가고 이렇다 해서 아직도 검토 중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불채택 결정이 났다라고 활용계획에 올라와 있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건인가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사실상 지난 2월 초 업무보고 시기에 계획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의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3월 초쯤 피맥에서 최종적으로 제안서 검토 책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거를 요약하면서 내부적으로 사업제안에 불채택 결정을 내리고 각 기관에 통보를 해준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때 어렵다 라는 얘기는 그래서 중간에 변경 설계를 바꿔본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KDI에서 검토자료가 책자로 들어온 거잖아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신복자위원

위원회에 정식 보고 하셨나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때가 선거가 막 시작되는 3월 초순이라서 공문으로만 불채택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물론 행감 때 저희가 따질 일이겠지만 이거 누군가가 한다고 들어올 때부터 위원회하고 별로 상의가 안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비용 누가 안나요? KDI에다가 지금 이쪽을 종합문화예술관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누군가 의뢰했을 때 저희가 KDI에다가 타당성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올릴 때 여기에 발생된 비용이 얼마 나왔어요?

총 6,000만원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6,000만원 구비입니까? 그거를 의뢰한 사람이 그 비용을 냈나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 구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문제죠. 오늘 행감 아니니까 넘어가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게 채택이 안 되면, 채택이 안 됐을 경우에 그분 상관 없이 구가 내야 되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이미?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일단 투자심사를 진행할 때는 법정사항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저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애당초 들어올 때도 이게 타당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를 때 적어도 위원회에서도 이게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이 된다라고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가 되고 위원님들 의견이라도 개진이 된다든지 들어간 상태에서 가면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내가 이걸 해보겠다라고 올린 부분을 구가 투자심사를 KDI에 의뢰하면서 구비 6,000만원, 600도 아니고 6,000만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또 하면 이거 또 KDI에다가 이렇게 의뢰해서 시간은 이렇게 다, 이건 정말 아닌 거 같습니다. 다음에 행감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서 불채택이 됐으면 이후에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지금 검토,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현 상황에 대해서 검토계획을 2개 안으로, 아직 완성도가 있는 계획은 아닙니다만 검토계획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안으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우선 학교부지에 학교 유치는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수학교가 입주하게 되는 게 결정되면 학교와 연계한 통합개발을 추진할 것이고요, 같이 통합 개발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측의 의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안으로는 문화부지의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재정투자사업이나 또 다른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을 검토하는 일입니다. 지난해 저희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민간투자방식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1년 간 진행해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향후 비슷한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제발신복자위원

민간투자를 어느 분이 누군가 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KDI에다가 일방적으로 의뢰하기 전에 상임위에 꼭 거쳐서 이러한 제안서가 들어와서 민간투자 이렇게 진행을 한다든지 중간에 진행 과정을 상임위원회에도 꼭 알려 주셔야 돼요. 결정, 어떤 통보 식으로만 가시지 말고요. 그리고 더 염려스러운 것은 7구역 쪽 이거 너무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정을 봐도 그 누군가가 해서 민간투자사업이 타당성이 있냐 의뢰해서 오는, 검토하는 데만 또 2년이 그냥 허송세월 했잖아요. 그거 하나에만 매달려서 다른 쪽에는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떠 어떠한 사업으로 대체 해본다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하셨어야 하는데 개인이 넣은 민간투자 그거 하나에만 매달려서 서류 하나 KDI에 딱 내놓고 그냥 2년을 이렇게 넘기시면 어떡합니까? 지역주민들은 그 부지 보면 어떡하겠냐고 막 난리들을 치시는데. 이거 어찌하시겠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작년 사업은 그 이전에 추진을 했었고요, 작년 4월 1일부터 추진단을 구성해서 중간에 저희가 정리를 해가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일입니다. 일단 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지나치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 위원님들께 먼저 상의를 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이 인정할 부분은 해주시고 그리 하겠다는 그 말씀은 너무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그래서 그걸 다 상황을 아시고 훗날 이 사업은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실만 하면 또 바뀌세요. 이러다 보니까 책임을 가타부타 하면서도 15년도에 안 계셨다고. 이러니 물으면서도 이게 실은 과장님 책임이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고 필요 없는 예산들은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날려보내시고요. 국장님, 이거 잘 좀 우리 단장님 새롭게, 그래도 여기가 딱 부서가 생겼는데 가시적으로 뭔가는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 좀 한 번 해줘보세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전농7구역 문화부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체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청장님께서도 더 이상 계속 지체되면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지고 또 약속도 이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부지하고 문화부지하고 아시다시피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부지가 1,500평 정도 되고 학교부지가 3,600평 그래서 전체가 5,100평 규모가 돼 있는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우수한 고등학교, 학교 측에서 이 부지를 문화부지까지 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그 문화부지에 저희 재정이 안 들어가면서도 주민들이 필요한 문화시설이나 이런 걸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는 걸 봐서는 이게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밝지 않은 걸, 지금까지 밝지 않은 걸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 상태를 연말쯤이나 아니면 내년 초쯤에는, 적어도 학교부지가 개발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문화부지 자체만이라도 개발하는, 왜냐하면 학교부지는 서울시에서 관리합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학교 땅을 산 것이기 때문에. 문화부지는 구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화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할 건지 최종 검토를 해서 단언을 내릴 때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님

단장님신복자위원

말씀은 감사한데요, 이거 원론적인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KDI에다가 검토자료 요청한 거 문화부지만 한 거죠, 학교부지 아니잖아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네.

래요

그래요신복자위원

. 그 말씀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그런데 이걸…….

당초

애당초신복자위원

학교 쪽은 어려웠기 때문에 그게 둘 다 합쳐서 오천 몇 평을 하기에는 너무 크니까 잘라서 문화부지 1,500평에 해당되는 것만이라도 개발을 해보자 해서 누군가가 의뢰하는 개인이 들어왔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길까봐 그때 앞서서 전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개인이 응모할 때 타당성이, 그분한테도 일정 부분 지금 의뢰해서 검토자료 할 때 그쪽에도 부담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만에 하나 안 된다면 그 부분 빠지면 그분 생각, 계획한 거를 우리가 대신 올려주면서 비용을 우리가 다 대는 것은 이건 큰 손실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채택이 되면 다행이고, 채택이 되면 그분한테 그만큼 기득권을 주면 되는 거지만 그분이 올린 계획서를 가지고 구비로 해서 다 검토자료 요청하는 건 안 맞다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6,000만원만 날라갔잖아요. 그리고 단장님 말씀하시듯 학교부지, 문화부지 같이 못하고 어려우니까 학교부지는 학교부지대로 떼어 내고 문화부지는 문화부지 대로 따로 개발을 한다고 진행됐던 건 2, 3년 전 얘기에요. 그게 다시 말씀하시면 원론적인 것이고, 단장님 꼭 해결하세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각오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비·시비·국비가 들어가는 재정사업으로 하는 거까지도 검토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거냐, 그다음에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후는 어떻게 할 거냐 까지도 저희들이 좀 더 구체화 시켜 나가고 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문화부지를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신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이게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받을 때 이건 이미 아니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거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투자 제안서가 너무 허접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돈 쓰고 3년을 허비했잖아요. 이거는 아니죠. 지금 단장님 6개월 남았죠?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네.

뭔가

뭔가이현주위원

결실을 한 번 내보십시오.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더 이상 무작정 끌고 갈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올 연말, 내년 초쯤에는 최종적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해서 그렇게 간다라고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구청장님도 의지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여하튼 내년 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제는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진짜로 뭔가 해야 됩니다. 너무 오래 됐잖아요? 다른 얘기는 더 이상 않겠습니다. 우리 초선위원님들은 사실 이 문제를 전혀 모르시는 문제라서 이건 초선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이건 진짜로 관계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까지 뭔가 묘안을 짜내서 해 나가야 될 그럴 상황이에요. 두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지 않고 하니까 올 연말까지는 뭔가를 만들어 내십시오.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문화부지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청장님이 장안2동 터미널 부지하고 문화부지는 올 연말까지 결판을 낸다고 했습니다. 뭐가 됐든지 결판을 내겠다.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걸로 저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행정기획위 상임위원 분들도,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초선위원님들도 거기에 장안2동에 있고 터미널, 부지가 장안2동에 있고 문화부지가 전농동에 있잖아요. 자기 지역구는 틀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시면 좋은 점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분명한 것은 18년도 12월까지는 청장님이 결단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발전과를 끝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오늘 동대문구의회 제281회 임시회에서 이태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공일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승희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환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조철호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 중지)

태인

이태인위원장

소장님! 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간단하게 하시면 소장님도 좋잖아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계속 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 과장에게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건정책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공일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재문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안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송희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용신동에 가장 보건소를 옆에 끼고 있는 구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먼저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560페이지 보시면 내방고객이 편리한 환경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맞춤형 보건소로 환경 개선한다 이렇게 돼 있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네.

아니요,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질의하냐면 저희 용신동이 바로 보건소를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는 층도 많을 거예요. 그런가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가장 보건소를 많이 찾는데 가면 뭐라고 하냐, 굉장히 불친절하게 한다 라고 저한테 많은 민원을 접수를 합니다. 나이 드셔서 안 아프면 뭐 하러 갑니까, 보건소? 병원에 뭐 하러 갑니까? 아프니까 가겠죠. 그렇죠, 소장님?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네.

시면

가시면김남길위원

우리 주무과 뿐 아니라 보건소 전체 과에 계시는 분들이 나이드신, 연세드신 분들을 어떻게든 친절하게 모시고 하나하나 찾아드리는 게 보건정책의 서비스라고 보는데 우리 지역에 가깝다는 핑계로, 자주 가신다는 핑계로 보건소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소홀한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보시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김남길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주 고객 분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데 특히 용신동에 계신 분들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가장 많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때 지난 번에도 전화를 주셨는데 민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다니시는 분이 아니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검진을 상담하러 오셨다고 해서 뒤에 기다리시는 분이 좀 빨리 끝내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약간 불친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얘기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켰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65세 이상 부모님 같은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보건소 뿐 아니라 모든 병원은 환자를 기다리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환자가 가시면 받아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첫째도 친절, 둘째 봉사·청렴입니다.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보건소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소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뿐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 35만 구민들이 가면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 마지막에는 봉사를 하는 걸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책자에 보시면, 564페이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금연·절주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금연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 가지고 이제는 길거리에서도 못 피우고 음식점에서도 못 피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흡연 자체가 백해무익한 것은 다 알잖습니까. 그런데 565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추진계획에 소요예산을 적어 놨습니다. 금연클리닉이라는 것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하게끔 도와 주는 그런 클리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1억 5,0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요. 그 밑에 두 항목을 보면 주로 예방캠페인 이런 환경조성 쪽에 비용을 합해 보면 1,7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약 1/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존 흡연자를 금연으로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흡연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나 이런 쪽에 더 많은 예산과 그런 교육기회를 넓혀서, 특히나 청소년들, 아예 담배를 안피우게끔 해야 되는 거지, 담배를 피우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나중에 끊고자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중독성도 강하고. 그래서 지금 학교에 찾아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히 고등학생 정도 금연 예방에 대한 교육이나 캠페인을 연중 몇 회 정도 실시하고 계십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전범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방교육을 학교에 1년에 적어도 1회씩, 저희가 49개교기 때문에 49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49개교라는 것은 초등학교까지 포함입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초·중·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봐서는 초등학생은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중학교도 2, 3학년,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고 싶은 호기심을 느낄 시점에 가서 흡연이 얼마나 건강에 치명적으로 안 좋은 건지를 교육하는 게, 아예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예산을 이쪽으로 좀 더 편성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금연 교육도 중요한데 조기 교육이라고 해서 금연·절주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역보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저희 지역보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순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손영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옥성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지역보건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범일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전범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책자 601페이지 결핵 예방관리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보건소 결핵검진 건수가 연간 1,5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보면 주 대상인이 결핵환자 및 접촉자, 그리고 외국인이나 고교 2·3년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각 학교의 한 학년에 인구수만 해도 학생수가 300명 남짓됩니다. 그러면 한 A라는 학교를 가정했을 경우 2·3학년을 기준으로 하면 60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 학교 정도 밖에 검진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건소 결핵 검진이라고 추진계획 단위 과제로 이름이 되어 있고, 사업목표가 1,5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사실상 보건소에 직접 오셔서 검사하시는 분들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업대상에서 결핵환자 및 접촉자, 외국인, 고교 2·3년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교 2·3년생 같은 경우는 학교로 가서 흉부 X-선 검진을 해 드리게 됩니다. 2학년은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3,055명 11개구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했고, 그리고 3학년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대서 작년도에 2,820명 검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이한 케이스들은 제외하고 결핵이 의심되거나 걱정스러워서 보건소에 오셔서 검사하시는 분들 숫자 목표를 저희가 1,500건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결핵이라는 균이 후진국 병인데 아직도 우리가 개발도상국을 지나 선진국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 아직도 결핵환자 발병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결핵이 한 번 발병되고 나면 치료 과정이 복용하는 약도 많고 꾸준하게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예방접종 하듯이 결핵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떤 예방접종이나 백신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탁월한 지적이십니다. 결핵은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관리와 사후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결핵예방접종은 BCG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소위 과거에 우두균 접종이라고 했던, 실제 우두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방접종이 있는데 이것은 성인에 있어서는 결핵 유병률을 낮추지는 못하고 어린 애기에게, 결핵균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애기한테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 속립성 결핵이라든지 파종성 결핵이라고 해서 쫙 퍼지는 그런 심한 결핵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핵을 성인에게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접종약이 있다면 정말 획기적인 보건의료사적 쾌거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보다 더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요즘에 다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살 만큼 우리나라 소득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영유아가 태어나면 다 병원에서 태어나고 또 주기별로 예방접종도 착실히 부모님께서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년들도 결핵환자가 발생되는 이유는 그런 예방접종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결핵에 대해서 검진을 1,500건이라고 말씀했을 때 학교를 찾아 간다하고, 또 여기 1,500건은 보건소를 방문하는 자에 한해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큰 비용이나 예산이 드는 게 아니라면 예방접종 차원에서 전 국민이 혜택을 볼수 있게끔 그런 접종에서 누락되는 영유아가 없게끔 사전 관리를 해야만이 그런 애기가 나중에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됐을 때도 결핵 유병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대안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조그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핵이라는 병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다른 질병 같으면 균에 노출이 된 다음에 앓고 지나가거나 예방접종을 맞거나 하면 그 이후에는 안 걸려야 되는데 결핵은 이 병의 특성 상 어릴 때 예방접종을 해도 성인이 된 다음에 국소적으로, 그러니까 몸에 일부, 주로 폐에 나타나는데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낮추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결핵균의 특성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BCG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맞지 않은 사람이 없는지 저희가, 과거에는 초등학교 들어 오는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온 몸을 뒤져서 주사 맞은 자국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금은 예방접종을 전산으로, 애기가 주사를 안 맞은 경우에는 다 연락해서 주사를 맞도록 그렇게 시행하는 중입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 생각에는, 실은 저는 아직 보건소 방문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건강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가정 형편이 되는 분들은 보건소를 찾기 보다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 병·의원을 많이 이용하고 좀 더 중병이라고 생각하면 대형 종합병원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분들은 취약계층, 노인이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가 되어서 구민 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하는 보건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12쪽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이 공약사업이면서 신규사업이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자료

자료임현숙위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의료수급자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해서 해당되는 만 65세 이상이 5,572명으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올해 예방접종 대상 목표를 잡은 게 500분이세요, 10% 정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까지

현재까지임현숙위원

1월부터 지금까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받으신 분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격을 기반으로 지난 번에 예산편성할 때 목표를 500명으로 잡았고 올해 단가가 조금 떨어져서 실제로는 575명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6월말 기준으로 463건 시행했습니다.

임현숙위원

6월말 기준으로 463건. 그럼 거의 소진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이 시작하던 첫 날과 둘째 날에 거의 절반 정도가 소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런 지 그때 와서 많이 맞으시고, 그 이후로는 안내받으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 반만 지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약품비가 12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50% 지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임현숙위원

대상포진이 민간병원에서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 숫자도 꽤 많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통이

고통이임현숙위원

워낙 심각하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질병으로 알고 있어서, 더구나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서 대상포진에 대한 접종사업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것에 의의가 있는데 지금 우려되는 바가 뭐냐면, 물론 예산 상에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도 몰라서 못 온, 물론 홍보 많이 하셨다고 하셨어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이 오셨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이고, 또 조금 밖에 안 남았는데 더 맞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내년 예산을 어떻게 더 확보하실 생각이신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내년 예산도 올해 수준으로 확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500명 대상?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일단 구비 100%기 때문에 제가 그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었지만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동대문구의 사업이 마중물이 돼서 질병관리본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 예방접종으로 편입시키는 것 이것이 저희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많이 어려우셔서 50% 자부담도 어려우신 분들도 사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무료로 예방접종을 맞으실 수 있도록 지금,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조금씩 퍼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큰 손해는 아니시리라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병

질병임현숙위원

오는 것을 예상 못하는데 어떻게, 이것은 참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리고 수범사례가 되겠네요, 전국에서 처음이면, 조례 개정해서 하는 거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조례 제정은 첫 번째고, 실제로 의료비 지원해 준 예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따져서 다섯 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아, 그런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리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대상포진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것들 저희한테 많이 문의하고 계십니다.

겠죠

그렇겠죠임현숙위원

, 아무래도 수범사례로 되면. 시나 어디서 인센티브 같은 것, 우리가 신청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래서 이 사업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자꾸 질병관리본부에 부탁만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가 높으니까 국가예방접종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3년 째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가

효과가임현숙위원

좋고 홍보가 많이 되면 많은 어르신들이 더 접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요. 또 업무책자 579쪽 보면 예방접종 안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이렇게 우려사항이라고 하는 문제점이 조금 언급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국가예방접종 안에 들어 가면 국가가 예방접종을 하라고 권한 경우기 때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서 이게 진짜 접종 때문에 부작용이 났다고 판정이 되면 치료비도 지원해 주고 보상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저희가 들여 오면서 아직은 국가예방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 반응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이상반응 대응 예산 100만원 조금 책정해 놓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임현숙위원

아, 대상포진에 대한 한정되는 언급이 아니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