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김우식 의원 발언
석중
김석중의사담당주사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00년 5월 23일자로 2000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심의를 마치고 병행해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세출예산(건설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김우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소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209p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사항별설명서 참조
김우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221p보면 한국방재협회 가입비해서 나왔는데 방재협회 가입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방재협회에다 가입을 하게 되면 방재에 대한 관련 자료 아니면 거기서 초빙강사가 나와서 교육 좀 받을수 있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법적 업무는 아니지만 재해대책법에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300만원 시.군은 100만원 정도 세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예.
궁유
남궁유위원
그리고 223p 디지털 카메라 이게 어떻게 필름없이 인화가 되는 사진기가 있습니까?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이거는 상당히 좀 비싼 건데요. 이것은 필름이 없이 컴퓨터에다가 화상입력해서 집어넣으면 컴퓨터에서 컬러복사기로 사진이 나옵니다. 이것을 전송을 시키면 과거에 카메라를 찍어서 빼서 붙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행자부로 막바로 보내버리면 사진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필요합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채위원
214p 소형관정 개발 50공인데 금왕읍 삼봉2구 거기에 저수지 물도 안닿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형관정이 조그만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거진 폐쇄되다시피 했는데 거기 설치를 해줄 용의 없으십니까?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이건 지구를 읍면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읍면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왕읍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넣는 걸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성채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거기 조그만 구레가 있는데 소형관정이 있는데 그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고 222p 소하천 정비사업은 어디 어디하는 겁니까?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지방하천 2급 하천은 음성 소여천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동진공업사 앞으로 음성경찰서 들어오는 4차선 하고 있는데 그쪽이 정리가 안됐고 거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문암리인데 일부는 도에서 했고 일부는 안한 데가 있어서 이것은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인데 저희가 도에 안전관리과에 얘기했습니다. 4억원을 음성에 배정해준 것입니다. 거기를 하는 겁니다.
김성채위원
봉곡천은 하천정비 사업에 계획은 언제쯤 들어갑니까?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거기는 한천인데 그것은 아마 내년도에 시설해서 제가 알기는 2002년도까지 사업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어서 봉현교까지만 되고 있어요. 봉곡리까지 기본계획은 올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왜냐하면 꾸불꾸불 되어서 장마가 지면 수해가 날 염려가 많습니다.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이 89억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도에서 조사를 해갔습니다. 내년도나 2002년도 상반기나 하반기쯤 될 것입니다.
김성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식위원장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위원
221p 소하천정비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현재 충도리하고 삼 성면 선정리 냇거름 소하천이라고 있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고재협위원
216p 암반관정은 어디에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평곡리입니다.
고재협위원
223p 재해위험 시설 정비 사업은 어디예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이것은 개소수가 많아서요. 읍면에서 저희가 받아서 선별해서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재협위원
227p 새터-봉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어디예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삼림욕장 가는데 있습니다.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가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겁니다.
고재협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제가 군정질문때도 균형개발에 중점적인 신경을 써 달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 것을 얘기해서 쑥스럽고 낯이 뜨거운데 군비로 편성이 된 것이 가는 데는 가고 안가는 데는 안가고 암반관정은 덕정리 거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다른데 원남같은데 사업 들어간 게 어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이번 하는 것은 신규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고재협위원
여기 군비로 들어간 게 있네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군비로 들어간 것은 주로 대형사업은 없고 소규모사업 이런 게 조금씩 있고 한데 군비 들어간 것도 과거에 군비부담 못했던 거 이런 게 들어가고 원남은 먼저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송도로 거기는 협의가 되서 그것은 착공할 것입니다.
고재협위원
그런 것을 분배를 잘 하셔서 해야지. 왜냐하면 제가 어차피 군위원이면서 지역위원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면에서도 다 봅니다. 그러면 보세요. 들어간 데는 가고 안들어간 데는 없잖아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원남은 맹동하고 도로가 적습니다. 원남은 오지개발 사업으로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고 저희 사업이 원남은 덜 들어갔고 과거에 한 데도 있고 그전에 백마령 고개나 덕정리는 그때 했습니다, 그전엔 많이 했습니다.
고재협위원
전체적인 분배를 볼 때 사업계획서를 보면 전혀 이것이 분배 원칙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너무 한쪽으로 기운다는 얘기예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건설과 사업이 그런 것은 있지만 우선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고재협위원
앞으로 하실 때에는 신경좀 많이 써주세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위원
216p 소형관정 205공이 수도용이에요? 뭐에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이것은 전·답도 상관없고…….
진의장위원
그럼 아까 5공하고 255공이네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그것은 상사업비를 배정 받아서 추후에 대체하려고 하는데 205공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파준 것이 많기 때문에 받아봐서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진의장위원
지금 날이 가물어서 관정이 필요한데는 다 나타났다구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그런데는 바로 배정할 것입니다.
진의장위원
음성에 성모병원 있는데 그런데 빨리 파줘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현장을 가보고 하세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대충 안을 해놨습니다.
진의장위원
지금 가보면 물이 없는데는 관정이 무조건 필요해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승인만 나면 배정할 것입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12p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000만원을 감했는데 어디하고 나머지를 감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물량 조정할 때 당초하고 이번에 도 내시된 것이 줄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9p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사항별설명서 참조
김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위원
첫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87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밑에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87만원을 계상했단 말입니다. 절감한 것입니까? 계상한 것입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절감인데요. 예산 계산이 미스가 되어서 22만 3,000원이 절감하는 건데 87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것을 고치게 되면 전체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인쇄과정에서…….
김천봉위원
인쇄과정이 됐든 설명하시는 첫 번부터 설명하시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대로 수정을 하다보면 전체 예산이 틀린다고 하는데 설명하러 오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스 프린트가 됐다는 얘기를 하시고 해야지 설명을 하셨으면 전체적인 금액이 틀리지 않을 텐데 기획감사실장님 앉아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오자나 이런 게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위원
223p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7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예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삼성에 천평.용대, 금왕 유포.행제, 원남 마송1,2리. 덕정리, 대소 대풍 노후시설 개량하는 겁니다.
고재협위원
243p 미타사 진입도로 확포장은 어떻게 해서 절 들어가는 데도 해주는 거예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도비 1억 원이 지원되어서 군비부담 2억 원을 하라고 내시가 됐어요. 당초예산에 1억 원을 부담하고 미타사에서 자부담 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미타사에서 부담하는 거로 하게 됐습니다.
고재협위원
작년에 1억 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도비.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1억 원을 부담하고 군비를 2억 원을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군에서 부담을 안하니까 도에서 왜 부담을 안하느냐. 미타사하고 협의중에 2억 가지고는 못하겠다 1억을 지원해주면 마무리 짓겠다 해서 1억을 추가 계상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고재협위원
1억 원 해주는 거야 농로확포장도 하고 진입포장도 하는 건데 사찰마다 해달라면 해줄 거냐 이거예요?
최관식위원
이런 것은 표기를 하실 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소이면 비산 몇리 농로확포장공사 이런 것으로 명칭을 했으면 편하실 것을 미타사 진입로 확포장 이라고 해놓으면 우선 가엽산 같은 경우도 진입로 확포장 해달라고 수년전부터 난리예요. 안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명칭을 사용할 때라도 어떠한 특혜를 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고 비산리 몇 구 농로확포장공사 이렇게 해놓으면 편하잖아요. 농사짓는 사람 농로로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협위원
감사에 지적할 거예요. 안되요. 분명히 미타사 진입로 확포장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다른 사찰 다 해줘라 이거예요. 이것은 짚고 넘어갈 거예요.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위원
243p 봉현교 가설공사는 삭감됐어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제가 1월달에 와보니까 봉현교가 두 개가 있어요. 군도상에 봉현교가 있고 농로상에 봉현교가 있는데 양여금 사업이어야 되는데 도에 도로교통과장이 착각이 되어서 가내시를 했더라고요. 현지 확인 하니까, 농어촌도로나 군도 이상에 줄수 있지 농로에 못준다 이거지요. 중복이 된 거예요. 착각이 되어서 예산 선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중복이 되어서 잘못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채위원
244p봉현교 가설공사 추진부대비 이거하고 중복이 되었단 얘기인가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저희들한테 가내시된 게 있어요. 가내시는 도에서 1억 2,000만원을 내시해서 군비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액 삭감된 겁니다.
김성채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김천봉위원
239p 거기 보면 시설비에 장기 미집행 도시게획시설 실태조사 이렇게 해놓았는데 어차피 2,878만 2천 원이 계상이 된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왕, 음성, 감곡 또 대소나 읍면에도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인데 음성이나 금왕, 감곡 같은 데는 10년이상 20년이 넘은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이 있는데 글쎄요. 2,800여만원 가지고도 실태조사가 잘되었으면 모르는데 실제 78년도서부터 입안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역 군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많으니까 이거 실태조사를 하셔서 필요치 않은 부분이라든가 또 군민이 빨리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실태조사를 하시다가 모자르면 다음 2회도 있고 3회도 있으니까 그때 계상을 더 하세요. 이건 실제 우리 군민들하고 피부에 와닿는 일이니까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의장위원
246p 아까도 김천봉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900미터나 7,000만원 가보고 한 거예요? 어떻게 천평, 도청리 위치나 알고 하시는 거예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예, 가봤습니다.
진의장위원
그래 천평리 맞아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거기가 도청교서 천평교 사이가 되겠지요. 길이가 900미터고 폭이 6미터인데 거기에 가보니까 선정리 진료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비만 오면 차가 빠져서 못 다니고 4.3키로를 우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진의장위원
왜 표기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워낙 선정리 보건진료소를 뒷뜰 본대리도 그걸 이용한다고요. 그래서 노인양반들이 갈 때는 제방도로가 포장이 안되었으니까 이게 얘기를 해가지고 삼성이나 금왕에서 해주는 건 좋은데 표기를 잘 해 놓으라 이거지요. 선정리부터 도청까지지 어떻게 천평서부터 도청까지냐 이런 얘기지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그 제방도로 명칭이 도청제방 도로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천평이라면 금왕서도 오해할 소지도 있고 그래 가지고 양쪽이 다 연결되는 제방도로이기 때문에…….
진의장위원
아니 그 천이 송상골 앞에 흐르는 천이 도청천이란 말예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맞아요. 예, 맞습니다. 2구 하천 도청천입니다.
진의장위원
도청 붙이는 건 괜찮은데 그게 선정 2구를 건너가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예요. 그러면 거기 갔다왔다면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고 그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쪽은 금왕이고 이쪽은 삼성면이라고 거기 진료소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갔다 왔으면서도 표기를 모르면 안되지요. 과장님이 표기를 잘 해놓아야 우리도 어딘지 알지, 천평리면 밑에인데. 그렇지 않아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다음에 표기에 주의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위원님.
최관식위원
239p 읍내2리 소방도로 개설공사 추진부대비하고 238p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 과목정정해서 했는데 이거 언제 시행이 됩니까? 예산 확보가 다 안되었지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공사를 못하고 보상금이 3억이 부족해 가지고 금회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9억 원이기 때문에우선 예산 허용되는 대로 보상을 주고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공사를 끝마칠려고 합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면 예산서 있는 걸로 보상금은 다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보상금도 다 못주지요.
최관식위원
이런 거를 예산을 일부 집행해 놓고서 사업을 개시도 못하면서 이런저런 무슨 회관을 짓는데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런 예산은 1억씩 세워놓고 예산을 도대체가 어떻게 세우는 거요. 정기회의때 본예산에 예산이 모자르면 추경에 예산이 당연히 올라와서 금년도에 사업집행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1회 추경에도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면 2회 추경해서는 금년에 사업집행 못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년으로 이월시킬 거요. 예산을 짜는데 이런 걸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최관식위원
도에다 건의만 하면 뭐해요. 사업이 집행되도록 해야지 건의만 해서 되느냐 말예요. 그리고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245p 보면 동음리 도로선형개량 했는데 도로선형 개량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도로가 굽어서 꼬불꼬불하잖아요. 그걸 안 잡으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걸 잡는 것을 선형개량이라고 합니다.
최관식위원
그럼 동음1리에서 동음2리로 진입하는 도로를 얘기를 하시는 건가?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제가 위치는…….
최관식위원
그럼 이거를 건설과하고 업무협의를 안해 보셨지요? 왜냐하면 동음1리 까지는 진입 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시내버스가 들어갈 겁니다. 금년도에 그거하고 동음2리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측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중복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선형을 굳이 잡을 게 없지 않느냐 이거지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기 선형 측량을 했다고 건설과장한테 보고를 들었는데 그럴 거 같으면.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그것이 그게 아니고 저희들 협의 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농어촌도로 이상만 건설과에서 하고 나머지 농로는 저희들이 하는 건데 농로도 굽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측량설계 해가지고 집행을 우리가 했는데 당초 도 지역개발과에서 업무 자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어요. 넘어가는 과정에서 선형 개량은 안된다 해서 취소된 지구입니다. 민원이 야기되고 그래서 금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최관식위원
알았어요.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의장위원
245p보면 광고게시물 설치 각 읍면 14개소 했는데 이게 무슨 광고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음성교 옆에 보시면 광고물 설치대가 있잖아요. 그것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불법 광고물이기 때문에 게시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진의장위원
아, 그러니까 프랭카드 걸 수 있는 파이프를 조립한거 그거.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예.
진의장위원
예, 알았어요.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계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다음에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71p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5p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사항별설명서 참조
김우식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위원
음성, 금왕읍은 상수도 관망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음성, 금왕은 관망도가 안되어 있어요. 5개 읍·면에 대한 것입니다.
김천봉위원
프로그램을 구입함으로써 상수도에 대한 관로매설이라든가 관망도가 정확히 나올 수 있습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정확히 나올수 있습니다.
김천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위원
375p 상수도 가정용은 50%고 기타는 20%인데 기타는 어디예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가정용 기타는 영업용, 욕탕 1종.2종이 있습니다. 20%씩 인상할 계획입니다.
김성채위원
가정용이 더 비싸고 영업용이 싸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다음 의회에 제출할 것인데 각 시군별로 상수도 요금이 제일 쌉니다.
김성채위원
아,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아니 계시면 415p 주택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419p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사항별설명서 참조
김우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9p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사항별설명서 참조
김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궁유
남궁유위원
약값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당뇨 약 같은 경우는 1주일분을 지으면 일반 시중 병.위원보다 약 1천원정도 보건소에서 짓는 것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병.위원에서 짓는 것은 가짓수가 여러 가지를 준다고 하는데 이 약값 같은 것을 보건소에서 더 저렴하게 공급할수 없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약값을 병.위원에서는 여러 가지 독한 약을 주는데요. 저희들도 소화제라든지 섞어서 주는데 당뇨에 먹는 약을 몇 가지를 주느냐 또 당뇨 약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 차이도 있고 그래서 변동사항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재 최고 싸게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저렴하고 싸다고 하는 그런 감이 와서 다아야 되는데, 노인들이 다녀오시면 별로 싼거 같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일반 위원보다 단가가 싸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1주일분에 1천원정도 하면 많이 싸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검토하셔서 실질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위원
256p 물리치료실 설치 과목정정해서 당초에 9,400만원인데 5,400만원을 감해서 4,000만원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는데 설치가 가능합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여건이 치과실을 운영하는데다가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배트가 몇 개 안들어 갈 것 같아서 조립식으로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천봉위원
왜냐하면 저도 가봅니다마는 좁습니다. 5,400만원을 감하면서까지 4,000만원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하시리라 믿고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섰으면 그대로 집행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건강과 일치할 수 있는 조치 좀 바랍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위원
256p 물리치료실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물리치료실은 금년도 대소하고 감곡에 설치하도록 도에서 와서 하는 겁니다.
김성채위원
맹동보건지소 짓는 데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해마다 1개 시군에 2-3개씩은 도에서 지원해 주니까요 될 것입니다.
김성채위원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위원
254p 물리치료사 인건비 몇 명이에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지금 현재 세 분인데 보건소도 일용직, 생극도 일용직, 금왕만 정규직입니다. 대소하고 감곡은 금년도 12월말까지 도에서 인건비를 12월말까지 지원해주고 내년도 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끔.
진의장위원
금왕만 정규직으로 되어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금왕만 의료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의장위원
다른 데는 해주면 안돼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구조조정에 얽매여서 도에서도 확실한 답변도 없고 시군에서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진의장위원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계시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53p 보시면 보건위생복 구입은 75명인데 전체가 75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김우식위원장
가운 사시는 건데 음성군에 보건소 직원들 것이 한꺼번에 다 못쓰게 되어 구입하시나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1년에 춘하복으로 두벌씩 입고 근무하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피복비를 조금씩 세워서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당초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257p 보시면 백신 보관용 전용 냉장고 구입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어디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지금 냉장고는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제작 승인한 백신 전용 보관하는 냉장고가 있어서 저희 군에도 이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온도계가 별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방접종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비치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김우식위원장
보건소 신축을 하면 기계도 새로 사야 되고 하는 그런 형편인데 구태여 지금 필요하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구입해야 되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61P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264P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사항별설명서 참조
김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궁유
남궁유위원
265p 각종행사에 수송버스 임차료 300만원해서 세우셨는데 이거 우리 군청 버스를 운영해서 하면 안되는 겁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계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10회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군 차를 배차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품목반별로 가다가 보면 한 1년에 15회 정도 갑니다. 그래서 군차를 계속 이용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는 맨날 견학만 가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어차피 견학을 계속 다니는 건데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제천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 버스를 한 대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가급적이면 군차를 이용하도록 연구를 해봐주세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기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군하고 어떻게 하다보면 시기별로 안맞기 때문에…….
궁유
남궁유위원
그리고 261p보면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해가지고 농업경영인들 교육 지원하는 게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충주 건대에 매년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자담이 100만원, 도비 100만원해서 200만원을 가지고 1년 동안 건대 1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경영인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서 봄에 입학을 하게 되어서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전문지식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교수들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에 대한 견문을…….
궁유
남궁유위원
알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채위원
266p 농기계 은행 일시 사역인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농기계 가지고 일하러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건가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월 10일 까지는 농기계 수리를 안 하고 이양을 지원을 해주는데 두 명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두 명을 더 세워서 콤바인도 가을에 수확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두 명 계상을 한 겁니다.
김성채위원
그러면 모심을 때 로타리하고 모 심어 주기도 하고.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가 100%는 못합니다마는 노령자나 또 고령자, 농기계를 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가서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그러면 가을에 벼 베고 그럴 적에…….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이 지원을 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김성채위원
두 명만 가지면 충분히 되겠어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또 농기계 교원이 두 명이 있으니까요.
김성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인원이 부족하면 혹시 작년에 보니까 콤바인 같은 거 이 사람, 저 사람 갖다 쓰니까 몇 일 안 써도 다른 사람 2년, 3년 쓴 거보다도 더 망가지더라고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두명 한 겁니다.
김성채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관식위원
예, 266p 하단에 생활개선 회장단 해외연수 이게 금년도 처음 요구하신 거지요? 전에도 생활개선 회장단 해외연수 갈 때 군비지원 해준게 없지요. 사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한번정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회장이 죽어가지고 부회장이 2년전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리고 268p보면 버섯인공 배지시설 보완해서 3,3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버섯인공 배지가 원남면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관식위원
이거 타협이 잘 되었습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끝났습니다. 그것이 우리 직원하고는 검찰에서 잘 끝났는데 농가에서는 전업자금을 탔습니다. 전업농 자금을 탔는데 거기 전라도에서 버섯재배를 한 거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버섯재배를 안했다고 증언이 되어서 거짓말 증언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농가한테는 구속을 안되지만 거기에 대한 조치는 내려온다고 얘기는 합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사람이 버섯재배에 대한 어떠한 자식이 있는 걸로 알고 이 사람하고 계약 체결 하신 거 아니에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그것은 전라도에서 재배한 경력을 가져왔기 때문에 인정한 것입니다.
최관식위원
검찰에서는 조사한 결과 경력이 전무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이런 거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을 쓴다거나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시설 보완을 해서 운영이 잘 될 경우에는 괜찮은데 만약에 1-2년 해봐서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버섯인공배지 그 부지를 음성군하고 농가하고 공동 소유로 되어 있나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지관계는 개인 거로 되어 있고요. 건물은 군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먼저번 간담회때 분명히 말씀드렸을텐데 공동 소유로 등기를 하시든가 해서 자치단체에서 법적인 것을 가지고 해나가야지 그 사람들이 먼저도 안해주면 뜯어가라 그만 둔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걸 들은 것 같은데 우리가 자꾸 이런 시설비를 지원해 놓고 나서 어떤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이것 못하겠으니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토지 소유의 권한도 없고 토지 소유 한다는 것도 없고 하니까 약정서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약정서에 의해서 만약에 사업이 부실하다던가 할 경우에는 군에서 정부 매입가에 의해서 토지를 사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전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람 버섯재배 확인서를 떼어준 거에 대해서 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나 책임자를 고발한 적이 있느냐 없지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모르고 검찰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최관식위원
예산심의를 하면서 따질 것은 아닙니다마는 인공배지할 때 농가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물의나 말썽이 많이 있어서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 간담회때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이런 사건이 터지고 토지에 대해서나 후속 조치를 안 취하실 거예요?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돈만 투자할 수 없다 이거에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작년도에도 여름 재배가 잘 안됐기 때문에 버섯농가들이 실력을 잃은 겁니다.
최관식위원
경험도 없는 사람을 갖다놓고 버섯재배를 한다고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잘 될 리가 없지요. 경험도 없는 사람을 갖다하면 무슨 수익을 보겠느냐 돈만 투자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간담회시에도 여러차례 말씀드렸는데 이행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버섯재배 시설 보완이 안되면 재배가 곤란합니다.
최관식위원
재배를 안해도 할 수 없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법적인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놓지 않고 시설비만 투자해서 남좋은 일 시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소장님 그 사람 그 쪽 말만 믿고 같이 공동으로 재배를 하기로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혀 버섯에 대해서 농사도 한 번 안 지어본 사람 아닙니까? 이런저런 우려 때문에 의회에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위원간담회때 협약서도 다시 보완해 와라 이것저것 지시했는데 특별하게 기술센터에서 보완한 게 없어요. 자꾸 사업비만 요구하는 것이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사업비 충당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에요. 더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토지공동 소유가 아니고 건물도 공동 소유로 하고 토지도 공동 소유로 당연히 했어야지요. 개인대 개인이 되지 않습니까? 동업해도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토지 소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건축법을 모르고 지도사업으로…….
최관식위원
건축법을 모르면 군청에 건설과하고 지역개발과가 있는데 협의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모른다고 하면 말이 돼요? 청내에 건축담당, 주택담당 기사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 한 번 안하셨다는 얘기예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40 농가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지…….
최관식위원
농가에 혜택도 주지만 적자는 보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도적인 재산 확보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 놔야 되지않느냐 이거예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에 대해서 염려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열심히 노력만 하면 뭐합니까? 노력한 결과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결과가 시설재배가 보완이 되어야만…….
최관식위원
시설재배 보완만 되면 뭐해요. 같이하는 농가가 버섯재배에 대한 경험도 없는 사람을 그렇잖아요? 우수한 경력과 실력이 있어도 그런 특수 작목에 실패한 사람들이 허다한데 경험없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알았습니다. 269p 버섯유통개선 저장고 시범사업 600만원 계상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저온저장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관식위원
한 동 짓는 거예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관식위원
어디다 누가 하는 거예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생극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생극면 송곡리에 이경순입니다.
최관식위원
앞으로 시범사업은 버섯 재배 농가가 신청하면 지속적으로 지원하셔야 되겠네요? 농가에서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할 의향이냐고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최관식위원
버섯 농가치고 저온저장고 필요 안한 농가 어디 있어요?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냐 묻는 겁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관식위원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이 상정한 후 불가불 제출하게 된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수정예산안 o계수조정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일괄적으로 예산안 설명을 한 후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먼저 수정예산을 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이 추가로 내시되었고 극빈 학생들에 대한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지원 요청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하고 소모품과 관련된 토지 매입건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코자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예산총칙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세입·세출수정예산안 참조
김우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관식위원
이 내용은 건설과장이나 지역개발과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 잘 모르시지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압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면 도로개설한 것이 몇 년도에 했습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75년도 소도읍 가꾸기로 알고 있는데.
최관식위원
금왕에서 생극가는 우회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됐던 도로가 아닙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최관식위원
도시계획 도로예요? 지방도로예요? 지방도로지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 도로지요. 그때 당시 소도읍 가꾸기 할 때는 도시구역내에서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로
최관식위원
금왕읍이 소도읍 가꾸기를 75년도에 했습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78년도인가?
최관식위원
82년도인가 이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8년도에 했으면 소도읍 가꾸기 이전에 도로 개설한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 음성 서울간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75년도에 도로 개설했다면 음성군에서 보상할 하등의 의무가 없습니다.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도로를 개설한 것이 아니고 금왕을 진입하면 생극까지 가는 과정에서 네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명신 백화점이라고 있었습니다.
최관식위원
도로로 편입된 토지보상 소송한 거 아닙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최관식위원
현재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등기는 그 사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면 75년도라고 하면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당시에는 아마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 지방도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75년도에 도로로 편입된 토지라고 하면 이것은 도에서 보상해 줘야지 음성군에서 보상해줄 하등의 이유도 없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도로로 편입된 토지를 군으로 등기 이전을 안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2-3년전에 도로 개설을 하면서 토지 편입이 되는데 보상금 수령해 갔어요. 토지이전을 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2-3년전에 되는데 10년, 20년 가면 그 사람들 이런 경우가 또 나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도로개설 하면서 보상금을 안줬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가고 이거 틀림없이 지방도입니다.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소도읍 가꾸기 하면서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확장한 것이고 보상금을 그때는 소도읍가꾸기 추진위원회라고…….
최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잘잘못을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75년도라고 하면 조성윤 과장이나 협의를 하셔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 도로였는가, 아니면 지방도였는가를 살펴보세요. 안살펴 보셨지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검토가 다 끝난 것입니다.
최관식위원
검토가 끝났는데 소도읍 가꾸기를 언제 했는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검토를 안하셨다는 얘기지. 그래서 양해를 구한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이나 지역개발과장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것이 편하지 않냐고, 4천만원이라는 돈을 주는 것도 그런데 이것이 집행부 망신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확실하게 소도읍 가꾸기를 몇 년도에 했는지 확인해서 도시계획 도로였었느냐 지방도로였느냐를 확인해 보면 이것을 보상을 해줄수 있는 주체가 군이냐 도인가가 판명이 나니까 판명이 난 뒤에 보상해주면…….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이것을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본 것인데 그때 당시에 도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군에서 발주해서 소도읍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부담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때당시 시멘트는 지원해준 적이 있어요. 보상을 안해준 것으로 그때 공무원들한테 알아봤고 영업을 하다가 도로로 편입됐고 사업이 안되서 빚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야밤도주 했습니다.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최근에 와서 이분들이 재산에 대해서 찾으려는 욕심에서 군에 진정을 낸 것입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끝까지 간다고 해도 승소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한데 이중으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최관식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관련 서류도 문서보존 기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이런게 보상을 자치단체에서 해준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게 수시로 돌출할게 아니냐 도로 사용한지 30년 가까이 가는 이런 시점에서 그 당시에 도로개설 하면서 토지 소유주한테 어떤 동의도 없이 보상금도 지불하지 않고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제 점용 했다는거 아니에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동의는 받은 거지요. 이승우 군수님 계실 때 본인들 얘기로는 앞으로 보상을 줄테니까 철거를 해다오 해서 군수님을 믿고 철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최관식위원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서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근거 서류는 없습니다.
최관식위원
항상 이런 경우가 되면 앞으로도 지금도 보상을 해주고 등기이전을 안한 토지가 또 세월이 지나서 그러면 또 보상해주야 될 거 아니에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문제가 되긴 됩니다. 이것은 당장 소송이 수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결 안하면 더큰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최관식위원
이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왜냐하면 비근한 예를 들어서 음성읍에도 터미널에서 수정교를 건너서 가는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인지 알았는데 음성 목도간 지방도란 말입니다.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최관식 위원님이 파악하고 계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금왕읍 136-3번지가 도시계획 도로입니까? 지방도입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지방도로는 확실해요.
최관식위원
지방도면 왜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줘요. 도에서 해줘야지.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업 주관을 군에서 했기 때문에…….
최관식위원
그러면 지방도를 소도읍 가꾸기를 할 때에 거기에 대한 편입용지는 자치단체에서 줬어요? 도에서 줬어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군에서 줬지요.
최관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편입용지를 군에서 당연히 보상을 해주고 썼어야지 보상을 안해주고 썼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아무런 근거도 없잖아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동안에 군에서는 담당자들도 많이 바뀌고 또 이것이 본인이 얘기도 없었고 아주 잊어버린 거지요. 생각도 안했는데 저희들이 보상금 지급 문서는 영구보존 문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어야 되는데…….
최관식위원
영구 보존문서가 없다는 얘기 아녜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아니 문서가 없는 게 아니라 준 근거가 안 나와요.
최관식위원
1차 금왕읍 소도읍 가꾸기 할 때 관련한 서류가 있습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그 서류가 없어요.
최관식위원
영구 보존이라면서 그 서류가 없다면 말이 안 맞는 말이지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소도읍가꾸기 시행문서는 있는데 보상급 지급한 문서가 없어요.
최관식위원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이 재판을 진다고 보는 거 아녀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본인들이 감정을 했어요. 평가액이 3,26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근거해서 소송비용까지 4,000만원이면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본인이 응해야 만이.
최관식위원
실장님 제 얘기는 우리 조성윤 과장님이 그런 거에 잘 아시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을 지금 올라오시라고 그런 것은 75년도 당시에 금왕 시가지를 관통해서 생극으로 가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였느냐 아니면 지방도였느냐를 묻고 싶어서 오시라고 그런 거에요.
김우식위원장
예.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보십시오.
최관식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뭔 뜻이냐 하면 책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75년도 당시에 이게 지방도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우리가 지급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도에서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 뜻에서 묻는 거란 말예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지금 명신백화점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때는 그 도로가 뚫히지 않았고 그때는 도로가 좁았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로도 아니고 무슨 국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제가 개발계 근무할 때인데 그때는 보상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시멘트 같은 거로 지원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 현금으로 준 기억은 안 납니다.
최관식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군에서 물어줘야 된다.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예, 해주면 저희 군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때 승낙은 구두로도 받고 지금 마냥 정식으로 도장찍고 받은 것도 아니고 그때 음성읍도 했지만 음성읍은 A급, B급, C급 감정도 안하고 A급은 5만원 예를 들어서 B급은 3만원, C급은 3만원 이런 식으로 음성도 했고 금왕 그때 명신백화점 같은 경우는 건물이 상당히 낡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목조건물이고 이래서 그때는 토지보상은 준 기억이 안 납니다.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대두가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우선 소송이 제기되어서 진행중이기 때문에 군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거니까 위원님들이 좀 선처를 해주셔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도로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거 또 보상해 달라고 하면…….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지금도 몇 건이 있는 걸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당장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관식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를 개설하면 당연히 인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개설은 도에서 했다고 하고 인도는 군에서 했다고 도에서 보상을 안해줘요. 그럼 인도 개설은 군비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녀요.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가 개설이 되면 당연히 인도는 부수적으로 따라 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대한 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고 저희들은 도로 개설 하는 것 밖에 못물겠다고 하면 말이 되느냔 말예요. 그래서 그런 예가 아니냐 해서 내가 묻는거라고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그때 최관식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교통도로과에 갔었습니다.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는 인도까지는 일을 안했고 또 할려면 건물을 철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 그 분들이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짓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자동으로 도시계획선 안에는 못 지으니까 바깥에 짓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도에서 줄 수가 없다. 지금 도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 도로도 지방도가 나가면 상위 도로가 우선이라 하지만 그때 당시는 자기네들은 인도 개설을 안하고 도로를 인도 아닌 도로로 봤다 이거예요. 그 이후에 도시계획 도로가 되면서 군에서 확장하는 거다 군에서 돈을 들여서…….
최관식위원
도에서 하는 처사대로 한다면 나 같으면 인도에 토지 소유자들한테 다 걷어내고 고추 심으라고 하고 싶어요. 말도 안되지.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원칙은 줘야 원칙이지요.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위원
최관식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부연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참석하셨지만 감곡 예를 들면 84년도부터 86년도까지 소도읍 가꾸기를 끝냈는데 현재 2000년도 예산에 수질관리계에서 하수도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도로에 사유지가 있어서 왕정전기 쪽 앞에 18평이 도로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소방도로 개설시 보상을 추후에 해준다고 했는데 하수도를 개설할려고 했는데 이번에 못했습니다. 사업 변경을 해서 다른 데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금왕을 기점으로 해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리라 봅니다. 이거는 특히 군에서 거의 부담을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보상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설명해 주신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5월 23일부터 2일간에 걸쳐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으신 연찬과 준비로 심도있는 예산심의 활동을 하셨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답변 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심의결과를 계수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총 요구예산의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배부하여 드린 심의조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기획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및부대비, 시설비 타임캡슐 매설지 토목공사비 1,000만원외 총 9항목 9사업에 2억 55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며 기타 특별회계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것과 같이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5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는 위 조정분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작성하여 5월 26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심사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6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실에서 개의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산회
최관식출석위원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박희남 위원 진의장 위원 김천봉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