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5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경천대관리사무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자료 보고청취, 자료확인,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5년 7월 6일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5년 7월 6일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류지상.

다음은 경천대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5년 7월 6일 경천대관리사무소장 김태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김태문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은 409페이지에서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2, 3, 4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5번째 2004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천대민속놀이 투호, 널뛰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조성공사 예산 700만원이 2004년도 마지막 추경에 확보되어 동절기공사중지로 부득이 사고이월처리하여 2005년도 3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째 항목 2004년도 예산불용액은 441만원으로 전체예산대비 1.0%로 이는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에서 12항목은 해당이 없으며 13항목의 입장료 및 주차료 수입현황입니다. 입장료는 시조례에 의거 2004년 1월 8일 폐지하였으며 대신 주차료를 100% 인상하여 소형차 2,000원, 대형차 4,000원을 징수하여 총 5,336만 4,000원의 입장료 및 주차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 대비 126%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음 14항목 시설물 개?보수현황입니다. 총 3,917만 4,000원으로 황토길 안내판설치외 5개소의 시설물을 개?보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41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2페이지 2004년도 명시이월된게 있죠. 민속놀이 조성공사?

예.

700만원 이월해서 695만원이죠. 5만원은 뭐했습니까?

그것은 700만원이라도 원인행위가 695만원입니다. 그것만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한보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좀 경천대 시설물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경천대진입로포장공사 하고 인도블럭 공사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작년에 하자가 있어서 보수공사를 했지요?

뒤에 조금....

했지요?

뒤에 조금 보도블럭 했는 것하고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몇 일간 했습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고 이틀 정도 했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게 날짜로 계산했을 때 11월 중순경에 했지요?

예.

맞지요?

예.

이상입니다.

배원섭 위원님.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 경천대를 찾는 사람들과 또 현재 그 안에서 식당을 하면서 거주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현재 관리가 잘 안된다 라고 그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과거에 경천대관리소장을 맡았던 분들이 자기 성격 따라서 물론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돈을 들여 가지고 또 자력으로 많은 경관을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이게 실로 보존하는 자체는요. 관리가 잘 되야 됩니다. 지금 우리 관리소에 몇 명이라요? 직원이....

직원은 5명이고 환경미화는 2명입니다.

7명이지요?

예.

거기는 휴양지에 놀러가서 앉아 있는게 아닙니다. 거기 지금 가로등이라든가, 거기에 지금 시설물 쓰레기통 여러 가지 들이 사실 아주 방치한 상태고 민원을 제기해도 보수를 하지도 않는 내용들의 얘기가 계속 들어와요. 아니 우리 상주시민들의 휴식공간처라고 할 수 있는 경천대관광지를 그런 식으로 관리해도 되겠어요? 소장님 직접 하시던지 못하면 밑에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안되면 공익요원을 요청을 해서라도 관리에 철저를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천대 입구 경천문 거기에 조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조명은 자동으로 들어오고 10시까지 들어오도록 해 놨습니다.

그럼 요즘에 몇 시에 일몰에 몇 시쯤 해서 들어옵니까?

해가 지면 7시 반 정도에....

7시 반에 불이 들어와요?

예.

10시쯤에 가고요?

예.

자동으로요?

자동으로요.

지금 제가 경천대 주변에 식당하는 분들이나 경천대를 찾는 사람들의 죽 얘기를 들어보면요. 과거에 있던 모 소장이 근무할 때는 상당한 거기에 기여를 해서 솔선수범해서 자기 자력으로 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롭게 어떻게 할 수는 없더라도 해놓은 것은 보관을 보존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소장님은요. 오늘 시간부터 경천대관리직원들 교육부터 새로 시키세요. 거기에 무슨 휴양지처럼 바라고 앉아 있으라고 보낸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차후에도 만약에 경천대 내의 주변환경들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한번 현장방문해서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경천대 거기에 앉아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경천대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가로등이 고장났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통이 없는데 그런 것을 유치하고 예산청구해 가지고 시민들 휴식공간에 찾아가서 기분 좋게 놀다 와야 되지 있을 곳에 없는 것 쓰레기통이라고 있는 것이 잔뜩 채여서 비우지도 않고 냄새나 풀풀나고 그 다 소장책임이라요. 공동화장실 전체 관리 자체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알았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현장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차후에 한 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예. 여하튼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부인들이 찾아왔을 때 입구에서 주차료를 받는 분들 태도를요. 거기에 만약에 표를 받든지 주차료를 받든지간에 본인들이 될 수 있으면 한사람 가지고 안되요. 거기 앉아 가지고 들어가는데 주차료만 떡하니 받지 말고 한사람 붙어 가지고 차량을 말이지 대형차량은 우측으로 소형차량은 좌측으로 이래 가지고 딱딱 주차관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주차료를 받아야 되지 시설이 안 망가지지 앉아 가지고 말이지 들어가는데 무조건 대형차는 4,000원, 이쪽에 요새 주차관리 하는 것 안봤습니까? 차대는 것도 정확하게 대주고 옆에 큰 차들은 위로 못 간다고 해 가지고 밑에 대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올라가다 말이지 도로 잘해놓은 것 다 망가트리고 그런데 대해서 분명히 인원이 부족하면요. 인원이 부족한 만큼의 증원을 요청하도록 관리의 소홀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 경내로 들어가서 언덕너머 상도촬영장입구 그쪽 편에 가게하시는 분이 계시죠?

경천대 식당하는 분 말입니까?

예. 식당의 그 분이 매점하고 노래방까지 같이....

노래방은 안하고 지금....

안합니까? 안하는데 그 분이 간혹 가게 되면 특히 그 아주머니가 우리시에서 얘기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시에서 매입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매입요청을 해 가지고 도로 진정을 해서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아직까지 매입계획이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매입계획을 통보했어요?

예.

그 아주머니 얘기로는 시에서 산다고 자기들 기다리고 있는데 안사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얘기가 처음에 나왔어요?

처음부터 사준다는 말은 없었고 자기들이 사달라고 일방적으로 요청을 한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2억 3,000까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정해 가지고 2억 3,000을 주면 팔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만 해 놨었지, 시에서 누가 사준다 그런 얘기는 안했습니다.

소장님이 사준다고 약속해놓고 안해주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거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매입하려고 얘기하다가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 가지고....

그게 부결되었어요?

사준다고 얘기가 되었어요. 거기에 있는 유흥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경관을 해친다. 이래서 시에서 사 들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체험현장의 숙소라든지 이런 걸로 이용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 통보해 가지고 아주머니가 현재 영업은 어렵습니다만 정착되겠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십시오.

예. 안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매입할 계획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통보를 해 놨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소장은요. 경천대관리사무소에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주차장이나 환경이나 시설물 이런데 방치하시지 말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더 강조를 드리는바 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류지상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주민숙원사업시행 건은 2004년도 1회 추경에 1,750만원의 사업비로 확보하여 마을진입로옹벽설치와 진입로노견 및 농로포장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집행불용액 과다에 대한 지적사항은 예산집행 잔액을 원인별로 정확하게 예측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항목은 본 사업소는 해당이 없습니다. 7번 항목 2004년도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2004년도 총 예산 9억 8,000여만원 중 8억 6,800만원을 집행하여 1억 1,276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8번, 9번, 10번, 11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항목에 각종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퇴비화동 저류조 개체공사 실시설계를 주식회사 진성환경테크에 의뢰하여 1,776만 2,000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3번 항목인 축산폐수 슬러지 위탁처리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2004년도 슬러지 처리는 1월부터 5월까지는 1,649톤을 희망농가에 공급하였으나 농가공급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저촉되어 6월부터 12월까지는 유기질비료생산업체인 포포텍에 1,500톤을 위탁처리하였습니다. 슬러지 처리의 문제점은 위탁처리업체의 처리능력의 한계로 수거중단사태가 발생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2개 업체와 슬러지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탁업체의 운반차량 유류대를 지원하여 불시수거중지에 따른 축산폐수처리지연 사태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축산폐수 저류조 확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보면 기존 퇴비화동은 ‘94년도 설치되어 미가동으로 방치되어 있어 한국폐기물학회에 기술진단을 의뢰한 결과 퇴비화동 용도로 재사용은 시설물의 재사용은 시설물의 노후화로 불가능하며 저류조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작년도에 예비조 확장공사 3억 5,800만원을 확보하여 설계용역을 의뢰하였으나 설계지원 및 공사비부족으로 추경예산시 전액을 삭감하고 2005년도 저류조설치에 4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초에 저류조 확장공사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액상부식조 보강공사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액상부식조 보강공사를 추진한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가장 중요한 액상부식조가 작년도 하반기부터 산기관 노후로 거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현 액상부식조가 2001년도부터 가동하여 5년째로 질산화조 산기관 등의 부품이 노후화 되어 부품교체작업을 하여야 하나 현재의 시설이 2개열로 되어 있지 않아 교체작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교체작업을 실시할 경우 액상부식조 기능을 정상화하는데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기존에 미생물이 모두 사멸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추진 중인 퇴비화동 설치계획을 중단하고 액상부식조 보강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액상부식조 보강공사시 설치되는 예비질산화조를 액상부식조 부품교체작업시 활용하게 되면 평상시에는 저류조로 활용하게 됩니다. 액상부식조 보강공사에 대하여는 시설설치 감리회사인 주식회사 파이닉스 기술자문과 자체검토를 거쳐 지난 추경예산시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퇴비화동 저류조 확장공사 변경의 기대효과로는 퇴비화동 저류조 설치공사비 4억 4,000만원의 절감과 번잡한 처리공정 배제로 운영비가 절감됩니다. 이상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입니다. 404쪽 전년도 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주변 일대에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요청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도 분황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금년도 예산도 2,000만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 주변 일대에 분황리, 신상리 주변일대에 숙원사업이 들어오면요. 축폐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는 혐오시설에 엄청난 예산이 수십억씩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축폐 주변만 그 동안에 숙원사업을 사실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숙원사업이 요청 들어올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 축폐 내에 잔디밭공원 꾸며 놓은게 있지요?

예.

거기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족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족구장요?

예.

족구장은 저희들 뒤에 잔디밭말고 지금 족구대는 설치되어 있거든요. 퇴비화동 앞에요.

앞에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잔디밭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잔디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예.

나무가 살지를 않지요?

나무는 안살고 지금 그렇게 해서 공한지를 전부 잔디밭을 만들어 놨거든요.

예.

족구장을 만들면 잔디밭이 훼손이 안 가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족구장 내에는 잔디를 못 심지요. 공원내에 다가 그런 놀이시설을 만들어 주면 사람들이 왔을 때 축폐가 혐오시설이 아니다. 깨끗하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제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축폐에 다가 공원에다가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물론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안 계셨습니다만 했었는데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게 벌써 2년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심의를 기울여서 연구를 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406쪽요. 제일 하단부에 문제점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제일 밑에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농가 반출 불가, 이렇게 해놨지요?

예.

이것은 소장님께서 발령을 받아서 들어가시면서 처리한겁니까 안 그러면 그전에 이게 불가로 해서 처리되었던 겁니까?

이것은 지금 제가 작년도 연말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가니까 작년도에 처리를 5월까지는 유기질 비료원료로 농가에 희망농가에 5월까지는 유기질 비료원료로 희망농가에 5월까지는 공급을 했고요. 그게 어디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래 가지고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위반된다 이래 가지고 그게 이제 폐기물관리법 25조에 보면 이것을 농가에서 직접 농가에서 비료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되고 이것을 유기물비료업체나 이런데 공급을....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럼 이것은 소장님이 들어가셔 가지고는 이런 일이 없었다, 농가에 직접준 것은 없었다?

예.

이런 얘기지요?

예.

그럼 소장님 들어가시기 전에도 농가반입방출이 불가하다는 것을 결정을 낸 상태에서 들어가셨습니까? 안 그러면 들어가서 결정을 하셨습니까?

제가 들어가기 전에....

작년도 본 위원이 감사 때 문제가 있다. 농가에 반출하는 것은 환경문제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불구하고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 담당자가 소장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슬러지라는게 입증되지 않은 내용물이 입증되지 않는 슬러지기 때문에 농가반입은 직접적인 반입은 불가능하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불과하고 전혀 이상이 없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슬러지를 농가에 공급했던 겁니다. 차후에도 혹시나 이것 외에 어떤 다른 행위가 이뤄지더라도 규정, 법률을 확실히 해석하셔 가지고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그 동안에 농민들이 고발을 당했다든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랬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법을 모르고 시에서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점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계법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원섭 위원님.

저도 슬러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문제점에는 위탁업체에서도 슬러지 과잉공급으로 반입을 회피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디 갈 데가 없습니까 슬러지?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6월 1일부터 12월까지 포포텍에 전량을 한 개 업체에 공급했거든요. 공급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다 소화를 못시키는 거예요. 슬러지를, 그래 가지고 공장에 가면 적체가 포화상태고 이런 상태가 되어 가지고 포포텍에서 수거를 못하겠다. 우리가 처리할 그게 안된다. 이래 가지고 제가 공검에 있는 참퇴비에 나가가지고 이것을 격월제로 해 가지고 한달은 포포텍에 공급을 하고 한달은 참퇴비에 공급을 이렇게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아뇨. 소장님 보세요. 지금 기피현상을 하느냐 아니면 돈을 받고 파니까 안 받을려고 하는 겁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 지금 현재 톤당 3만원씩 받고 있네요?

아뇨. 안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럼 이것은 슬러지를 나중에 처분할 때 톤당 3만원씩 해서....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작년에 공급한 것은 전량 우리가 돈 안주고 공급을 했습니다. 안주고 공급을 하고 3만원씩 이것은 여기서 안 가져 갔을 경우에 우리가....

처리비용으로....

예. 해양투기로 보통 하거든요. 해양투기할 경우에는 톤당 3만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농가에서 서로 가지고 갈려고 다투던 그런 슬러지가 뭣 때문에 성분분석을 해 봤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서 그래요?

폐기물 관리법 25조에 보면 직접 농가에는 공급을 못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슬러지는 내가 일반농가에 누구든지 선착순으로 내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법에 대한 조항을 모르고 벌로 내준 겁니까?

그게 법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파악이 안 되어서 보냈다. 이 말이죠?

예.

그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요. 그럼 이것도 돈 줘야 버릴 수 있겠네요?

예?

돈을 시에서 슬러지 폐기물로 만약에 버릴려면 돈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아뇨 그런데 해양투기를 할 경우에 3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공검하고 여기하고 나눠 가지고 무상으로 공급을 하면서 그 사람들 참퇴비 하고 거기 가서 이것을 좀 처리를 해달라 우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거리도 멀고 이러니까 차량 수거차량 기름값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추경에 톤당 5,000원씩 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슬러지 이 자체가 성분 분석도 없이 우리 폐기물 관리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이 될 때는요. 이 성분분석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뭣 때문에 직접적인 농가에 반출을 못한다든 그게 있어야 되지 퇴비화로 이용할 수 있으면 줘도 되지 뭐하려고?

일단 농가에서 수거되어 가지고 우리 기계시설에 와 가지고 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사업장 폐기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장 폐기물은 일단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농가에 직접 공급을 못한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퇴비화로 발효시켜 지금 퇴비공장에 가도요. 무슨 처리를 어떻게 해 가지고 만약에 산업폐기물로 간주 안 받도록 할 수 있는 단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해 가지고 숙성을 시키고 다른 것 석회하고 톱밥 이런 것을 섞어 가지고 숙성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내보냅니다.

그럼 이게 보통 월 몇 톤 정도 나옵니까?

월 30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슬러지가....

월 300톤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한번 확실히 알아봐요. 만약에 굳이 퇴비공장에 사정해 가면서 기름값 대줘가면서 안 팔아도 될 것 같으면요. 농가법인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슬러지를 발효화 해 가지고 다시 퇴비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 가져갈 사람 많습니다. 어떤 성분분석을 빼지고 핵 폐기물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으니까 그렇지, 예전처럼 그걸 어디까지나 숙성시켜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돼지똥 그냥 퍼 붓는 사람도 많은데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에서 법인화 하면 가능한걸로....

법인에서 만약에 이것을 원하면 가능하다. 이말이죠?

법인화 해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슬러지 제가 치워드릴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407쪽에요. 우리 지금 축폐에 지난번에 퇴비를 만든다면서 기계를 수억을 들여 가지고 그 밑에 해 놨는 것 그것 못쓰게 되어 있지요?

기계요?

퇴비 푸대로 만들어 가지고 포장하는 시설을 그때 만들어 놨잖습니까? 저류조 확장공사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것, 이것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장기간 방치상태에 있어 가지고 전부 폐기처분 했습니다.

다 뜯어냈어요?

예.

다 뜯어내는데 얼마 받았습니까? 그때 뜯어냈는 것 폐기물 이거....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입찰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뜯어내는데 어떤 업체와 또 가격이 얼마며 어떻게 이것을 했는가에 대한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지금 현재 4억 532만 2,000원 여기에 대한 것은 다 뜯어낸 장소에다가 하는 겁니까?

예.

다 뜯어낸 장소에?

예.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여기 있는 대로 맞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에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이것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퇴비화동을 저류조로 이렇게 해서 작년도 계획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액상부식조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액상부식조라 하는 것이 거기 밑에 보면 고무판입니다. 고무판으로 해서 부로와에서 배관으로 해 가지고 공기를 산소를 공급해 가지고 여기서 산소가 공급이 되는 장치이거든요. 이게 액상부식조에 1,05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무판인데 이게 5년이 되어 가지고 다 낡아 가지고 옳게 기능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어제 경기도 함평 이런데는 민간위탁하는데 이것을 전부 2년마다 교체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체작업을 해 줘야 하는데 교체작업을 할려고 그러면 예비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예비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작업을 할려 그러면 미생물하고 그것을 다 들어내고 이걸 드러내고 해서 교체작업을 하고 미생물을 사육을 해서 거기에 적응시키고 할려면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 가지고 액상부식조 이게....

아뇨. 봐요 소장님 지금요. 거기 지금 우리가 축폐에 지난번에 퇴비를 상품화해서 판다고 하면서 돈 얼마 투입되었는지 압니까? 잘 모르지요? 그 당시에 안계셨으니까....

예.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퇴비포대 한번 생산도 해보지도 못했어요. 그것을 다 철거하는데 돈이 들어갔습니까? 철거하는데는 그냥 고물값 밖에 못 받았을 것 아닙니까? 철거해 냈는데 대한 비용을 얼마 받았어요? 소장님 계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잘 모르시지요?

예.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또 4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액상부식조를 만들면 액상부식조를 만드는 시설 이것을 질산화조를 750㎥ 용량으로 만들면 지금 액상부식조 있는 것을 교체작업할 때는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액상부식조로 하고 액상부식조 교체작업이 끝난 뒤 평상시에는 저류조로 활용하면 되거든요. 저류조로 활용하면 이게 훨씬 더....

그럼 우리가 예산 4억 500만원에 대한 예산은 필요 없고 아주 간단한 처리로 할 계획으로 변환했다. 이 말이예요?

예.

그래요?

예.

위원장님 오늘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마치면 다른 실과가 없잖습니까? 현장방문을 축폐처리사업소에 오후 2시경부터 축폐처리사업소로 현장방문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 주시고 직접 가서 보고 종전에 있었던 시설물 처리과장과 거기에 대한 내역들 상세하게 안 연후에 그렇게 감사마감을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은 퇴비화동 시설물 매각에 대해 가지고 철거업체하고 판매가격 등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소관에 보면 서비스불만족사항에 대해 가지고 시정 및 보상건수가 총무위원회 소관에 보면 축폐가 5건이나 되는데 제일 많습니다.

예?

알고 계십니까? 서비스 불만족 사항에 대해 가지고 시정 및 보상을 하지요? 잘못된 것은, 그 건수가 축폐가 지금 총무위원회 소관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미쳐 몰랐습니다.

미쳐 모르면 여기에 대해서 분석도 못해봤겠네요?

그런 것을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저희들한테 공문으로라도 아직 하달된 것이 없거든요.

감사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거기 보면 183쪽을 한번 보세요.

예?

183쪽. 거기 보면 축폐처리사업소가 보상건수가 5건에 제일 많습니다.

이것 한번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 원인분석을 해 보시고 이런 예가 없도록 특별교육을 실시를 하시고....

예.

추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축폐 업무에 철저를 기하셔야 될 겁니다.

예.

분석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정각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4년도 업무보고내역은 282페이지입니다. 282페이지부터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82페이지 200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특색있는 읍면동 개발촉구를 위해서 제77회 제2차 정례회시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중 읍면동도 하나의 행정단위 주체로 다양성과 독창성 있게 특색 있는 발전을 위해 시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지역특색에 맞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읍면동도 특색 있게 발전되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각 읍면동에서 다양성과 독창성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요구시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담당부서에서 지역소득작목특화사업 추진시에도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처리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인터넷선생님 활용실적 미흡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선생님의 활용실적을 보면 전체예산 2억 1,256만원 중 1억 4,274만원을 집행하고 많은 예산을 불용하였는데 이는 주로 오지 및 면지역의 활용저조로 인한 것이므로 인터넷선생님 확보방안에 있어 여름, 겨울방학기간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을 인터넷선생님으로 활용하는 등 시민의 인터넷교육에 대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인터넷선생님 배치사업은 2002년도부터 시민정보화교육을 목적으로 매분기별로 정보화자격증 소비자 또는 정보통신 관련학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읍면동에 배치하고 있으며, 오지지역이나 원거리지역은 신청자가 없어 교육의 애로사항이 있으나 적극적인 홍보로 오지 및 면부지역의 거주하는 숨은 인재를 발굴하고 상주대학교와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찾아가는 시민정보화교육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상반기에는 당초 계획된 13명 전원을 읍면동에 배치하여 약 4,000여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상부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현황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지난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 2일간 감사관 3명이 와서 자체감사기구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상감사 요청 미이행 1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조치는 기획감사담당관실 -233호로 5억이상 공사 및 5천만원 이상 용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요청토록 시달하고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예산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004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입니다. 정보화마을 센터환경조성비 5,000만원과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1억 1,500만원으로 도합 1억 6,500만원은 행정부 일괄발주로 지금 현재 2005년도 하반기에 발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주홍보 및 마케팅전략사업 3,000만원과 신활력사업추진 총괄계획수립 및 연구용역은 100%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각종 기금운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불용액 현황은 20% 이상 집행잔액 과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기타보상금, 포상금, 의원상해부담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기타배상금등은 집행잔액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다음 예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6,626만 5,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련 포상금 2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 109만 1,000원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21만 4,000원도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 경상적경비 기타보상금 104만 5,000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사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민원서류처리내역은 고발 1건, 건의 1건, 진정 10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집행 1억원 이상인데 지역정보센터인터넷선생 배치사업으로서 연 5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1억 3,400만원, 도비가 4,032만원, 시비가 9,408만원으로서 집행은 1억 3,272만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시설물 무료 사용현황 및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신활력사업 총괄계획수립 2,850만원은 12월 31일에서 작년도 5월 30일까지 상주대학교에 용역을 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지역개발전략수립을 5,350만원에 지난 7월 22일에서 지난해 12월 21일까지 서울경제신문 부설 백상경제연구원에 용역을 하였으며 상주시 홍보 및 마케팅전략수립을 2,760만원에 지난해 12월 29일에서 금년 3월 31일까지 B&B커뮤니케이션즈에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송업무 수행 및 패소사건 현황입니다. 소송건수가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1건이 아니고 10건이 되겠습니다. 진행중 1건이 아닌 것이 들어 가 가지고 11건이 되었는데 10건입니다. 승소가 5건, 패소가 1건, 소취하 및 화해권고결정 등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패소했는 건은 위에서 셋째 건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처분취소가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공금예금면제)에는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라는 규정(관세, 물품세는 예외)가 있는데 피고들은 환경개선부담금법에 면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 주장하여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해당사항으로서 상주시 11개소가 패소가 되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풀보조집행현황입니다. 64건에 4억 9,184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과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째 부분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실시기관은 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시민운동장, 상하수도사업소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4일에서 12월 9일까지 하였으며, 조치사항으로서 행정상 조치가 28건, 시정 17, 주의 11건, 재정상 조치로서는 13건에 867만 9,000원입니다. 회수 11건 201만 8,000원과 추징 1건 26만원, 환급 6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를 7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실시기관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벌, 낙동, 모서, 화북, 은척, 공검, 이안, 화남, 외서, 공성면, 북문, 동성, 남원동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 행정상 조치 263건, 시정 149건, 주의 114건, 재정상 조치에 88건에 3,226만 7,000원이고 회수가 55건에 1,758만 3,000원, 추징이 29건에 1,322만 5,000원, 환급이 4건에 145만 9,000원이며 신분상 조치는 훈계에 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째 공무원징계처분현황입니다. 유형별로 총 징계자수가 18명입니다. 이중에서 파면이 4명, 감봉이 9명, 견책이 5명으로 파면에는 당연퇴직 3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총괄에 총계가 9,800만원으로 기관업무추진비가 5,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7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8,771만 4,000원으로서 잔액이 1,028만 6,000원이 잔액발생 되었는데 예산절감분보다 다소 좀 많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집행내역은 간담회 경비 식비로 201건에 3,478만원, 특산품, 기타물품구입에 66건에 2,465만 8,000원, 격려금, 부조금 등에 194건에 2,721만원, 화분, 기타 등 17건에 1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더 세부사항인 것은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되겠습니다. 19번 시민정보화 교육 실시현황입니다. 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했습니다. 일반시민반과 각종단체반, 공무원반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인터넷선생님 활용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은 컴퓨터활용, 인터넷과 한글, 홈페이지만들기, 엑셀, 파워포인트, 자격증반 등이 있습니다. 교육실적은 12,151명으로서 '96년 9월부터 작년 2004년 12월까지 총 44,492명을 시민정보화교육을 실시했으며 도내에서 가장 우수한 인터넷교육 시로 저희들이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각종 위원회명단 및 개최현황 그리고 위원선정 규정입니다. 위원회명단은 299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개최현황 및 위원선정 규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4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수는 555명으로서 당연직 위원수가 184명이고 위촉직 위원수가 371명중 여성위원이 86명으로서 여성비율이 23.2%입니다. 근거법령은 각 위원회별로 근거법령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발생 및 상환현황입니다. 2004년말 저희들 총 38건에 2004년말 잔액이 263억 3,500만원 중에서 2005년 5월말 현재 운용상황은 상환을 3억 2,600만원해서 잔액은 260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6월 이후 상환계획이 1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 12월말 예산잔액은 246억 3,200만원이 되겠으며 괄호 내에서는 이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때문에 분주하시지요?

고맙습니다.

제대로 되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 혁신도시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단일기관으로 유치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도로공사 유치에만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병행해서 혁신도시로 이미 저희들이 혁신도시건설을 지난달에 도에 다가 건의를 했고 홍보물도 보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역시 연합유치방안이라는 것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김천, 구미, 의성, 예천, 문경, 상주에 가장 중간인 낙동 공업단지,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을 때 120만평 지정했던 것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이미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좀 더 폭넓게 해서 군위, 안동 이렇게 넣어 가지고 중간지점을 만들고 고속도로도 예정지 고속도로까지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상당히 중간지점이고 이 지점을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서 얼마 전에 총리께서 경북도하고 대구시를 방문해 가지고 혁신도시 형태로 공공기관을 클러스터화 시키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후에 도로공사 유치에 활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도로공사 유치가 발표가 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주시고 해서 전 주민들이 각 읍면동까지도 프랑카드를 붙이고 이래서 현수막만 해도 250여개가 붙어 가지고 우리 자체 시민들 자체분위기는 상당히 무르익은 상태에서 기 시장님하고 국회의원께서도 도로공사를 최초로 방문을 하셨고 다른 타시군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곶감 협의회에서 28명이라는 회원들이 곶감을 500만원치 가지고 도로공사에 가 가지고 점심시간에 거기에 있는 도로공사 임직원들한테 곶감 맛도 보이면서 도로공사에 와 달라는 여러 가지 스티커도 내고 전단도 보내면서 상당히 활동도 해 왔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 다음에 북부권 혁신협의회에서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모여 가지고 지금 방금 민정기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것을 우려한 것을 지금 현재 경상북도 자체적으로 해야되지 대구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어제 10시에 북부권혁신협의회에서 기자단이 와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해서 그렇게 대구하고 경북하고 공조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11개 시군 어디든지 좋으니까 혁신도시만 해 주면은 자기들은 수용하겠다는 이런 얘기에 대한 보도도 되고 내려오면서 마침 지사님 계셔서 지사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절대 그렇게 내가 얘기한 적이 없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지금 돌아와 가지고 저희들은 오히려 탄력을 받은 것은 공공기관의 이전에 있어서 도로공사는 도로공사대로 하면서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데 그렇게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고 앞으로 대외적으로 그렇게 활동할 계획입니다.

도로공사 단일기관의 개별기관에 시군별 디바이드 하는 그런건지 아니면 아까 제가 물었던 대로 혁신도시로 만드는 건지 두가지 방침이 있을텐데 도에서 방침은 어떤 방침으로 하고 있어요?

도에서는 지금 현재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그럽니다. 입지선정 위원회가 구성이 되야지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사님 말씀이 7월말이 되야지 선정지침의 기준이 지침은 대략적인 지침은 내려와 있지만 선정기준이 내려온다.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면서 여하튼 어제 오신분들한테 희망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예.

우리 289쪽에 12번째에 각종 용역 발주현황인데 이게 지금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지금 각종 용역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수의계약하는 것도 있고 또 특성상으로 수의계약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양분으로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3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상주대학교, 백상연구원, B&B커뮤니케이션즈 있는데 이 3개가 저 3개중에 전부 다 수의계약입니까?

저희들 방금 보고 드린 것은 3건 다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의계약할 때는 어떤 기준도 없이 아는 분한테 이렇게 주는 겁니까?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할 때 전국에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즉 말해서 신활력사업을 한다 이러면 신활력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회사에다가 업체에다가 전부 연락을 해 가지고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참여 의사하고 이런 것을 물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형평성이라든가 기준과 원칙에 미안합니다만 떠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용역기관들이 용역의 결과를 잘 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마음을 먹고 대상기관에 대한 소위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이런 사항에 대한 계약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솔직히 다 같이 시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들 하는 것 중에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중앙부서의 정보도 어둡고 하니까 중앙부서하고 매치가 잘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줬을 때 이게 과연 중앙부서에 과연 제출을 했을 때 잘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시에 예산확보에 용이한 쪽이 있으면 그쪽으로 주고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저희들 상주시에 있는 상주대학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이 지역에 대학에 용역을 수의계약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시비로 특히 이런 용역계약은 정말로 전문가적인 입장에 있는 아이디어를 새롭게 창출해 내고 또 빌려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는 이런 입장이 바로 이런 학술용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역대학에 대한 사실 그런 혜택이나 줄 수 있는 길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말로 우리 지역의 프로젝트와도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 다 보니까 더욱 전문성이 있는 그런 기관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백상연구원 같으면 상당히 이번에 결과를 잘 내어 줘가지고 우리가 공공기관 유치하는데 상당히 큰 힘을 얻고 있는게 용역결과라고 보는데 이것도 아마 이 부분들이 아마 서울에서 아주 전국적으로도 유수한 팀이 구성되어 있는 용역기관이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좋은 성과를 가지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프로젝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관에 수의계약이 법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만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한가지 더 드립니다만 외지인들이 상주에 찾아 왔을 때 도시가로화단이라든지 도시미관에 대한 조경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타시군과의 비교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의회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인근 지역의 벤치마킹을 하러 갔을까 그런 견학을 갔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시의 총괄적인 예산지원과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해당과에다가 신경을 써서 가로화단 준비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민정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술용역은 거의 다 수의계약이지요? 일반 공사나 이런 용역은 입찰을 보고 학술용역은 금액에 상관이 없이 거의 수의 계약을 하지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거의 보니까 학술용역은 수의계약이고 일반용역은 3,000만원 이상일 때는 입찰을 보는 그런 형태잖아요? 예?

전체적은 제가 모르겠지만 저희들과의 것은 전부 수의계약을....

학술용역을 보니까 감사실뿐 아니라 다른 과도 거의 수의계약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학술용역은 우리가 줬을적에 결과물을 작년도하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결과보고서가 거의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로 논설만 해놨어요. 학술 만약에 용역을 줬을 때 그걸 어떻게 인용을 하든지 아니면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용역보고서 보면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을 그냥 논설적으로 결과로 내놨는데 이런 것 봤을 적에 학술용역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고 굳이 필요 없으면 학술용역 안해도 되는 것도 해놨거든요. 학술용역을 보면은 거의 구체적인 안이 있는게 아니고 보면 하여튼 허황된 것도 있고 거의 나왔는 내용이 보면 저희들이 거의 다 아는 사항은 기술적으로 논술만 잘 해놓은 것뿐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저희들도 학술용역관계 때문에는 각 과에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가져오면 자기과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담겨있어야 됩니다. 그냥 왔다 해서 받을 것이 아니고 관심있게 가져달라 이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부터 제 자랑 같지만 제가 와 가지고는 거의 학술용역을 납품받는 것 없이 최소한 중간보고, 납품보고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는 제가 철저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 같이 허황되게 이렇게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 학술용역결과보고서 나올 적에 혹시나 그 보고자료를 의회에 나와 가지고 한번 보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회도 마련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 학술용역 예산만 세워놓고 어떻게 되었는지 보면 사실상 신활력 총괄사업해서 이번에 곶감 무슨 했는데 모르거든요. 사업줬는데 이쪽 편에 산업건설위원회는 곶감에 관한 보고서를 들어서 아는지는 몰라도 이쪽편 총무위원회에서는 신활력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게 용역을 줬는 것은 아는데 그래야지 제가 볼 때 용역을 하시는 분들도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학술용역 전에처럼 대충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서는 안되고 이게 의회 가서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만약에 학술용역이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떤 어떤 근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하는 그런 결과보고도 되야 되는데 예산이 만약에 학술용역에 의해서 예산이 500든다 보고서만 제출해서 예산 500을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방안까지 학술보고용역에 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만약에 이것은 환경부서에서 어떤 어떤 예산을 했는데 거기서 예산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이것은 산자부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된다는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결과 없이 예산이 500억 든다 이랬을 때 예산확보가 안되면 학술용역 받아왔는게 사실상 이게 폐기처분 되든지 아니면 그냥 자료로서 가치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의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와 가지고 보고를 해 주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예산이 500이 든다 이러면 어떻게 드느냐? 그걸 확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까지 학술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 줘야 되지 나머지 보고서만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46개 되는 단체에 대부분 위원님들이 다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그 위원님들이 가면은 저도 저희들도 3건 할때 보면 위원님들 한 두분 다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도 대부분 저쪽에 산업건설위에 그런 용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잘 모르시는 사항이 있으니까 이게 납품기일하고 등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이것을 가능하면은 용역하는 그런 부서에 의뢰하는 부서에 전체 위원이 계시는데 한번 보고를 하는게 좋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죠. 임시회 만약에 납품을 했어도 우리 임시회 일정이 잡히면 그 중간에 와 가지고 만약에 신활력사업에 대한 납품을 했다 이러면 담당교수가 있으면 교수, 아니면 연구원이 있으면 연구원이 와 가지고 임시회때 잠시 “이런데 납품을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된다” 하는 설명 정도를 해 주면은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도 어디 가서 이런 이런 것 하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회가 아니면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끝나고 나서 지난번에도 곶감특구 때문에 어디 어디까지는 가고 누구는 참석을 하고 안하고 이래 가지고 말썽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만약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전 위원들이 사실상 해봐야 보고하는데 한 20～30분이면 됩니다. 질의하고 이래야지 연구하는 사람들도 좀 더 진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연구를 하고 보고서 작성을 자기도 뭔가를 알아 가지고 오는데 그냥 납품서류만 납품했을 때는 끝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도 그만 보고서작성하고 끝내면 준공되어 가지고 돈 받으면 끝나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학술용역은 됩니다. 보면은 일반용역은 그것을 가지고 공사하는데 실질적으로 쓰던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데 학술용역은 자료로서 그냥 모든게 거의 끝나는 형태가 많습니다. 몇 개 지금 백상연구원에서 하는 이런 도로공사 유치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지금 사용하지만 그 나머지 제가 용역결과를 작년도 11건인가 받아 봤는데 거의 다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일반인들도 다 할 수 있는 상주 관내 해 가지고 페이지수만 두껍지 실질적으로 돈을 줘 가지고 연구 했는 흔적이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흔적을 보이기 위해서는 다음부터는 용역을 보고할 적에 납품하고 나서라도 임시회때 되면 나오셔 가지고 책임연구원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래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의회에 와서 최종보고를 하라고 그러면 단가를 더 조정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해서 의회에 어차피 어떤 형태로든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가는 조정을 어차피 용역받을적에는 의회에 보고하든지 아니면 시민한테 보고하든지 그것은 어차피 그것 할 적에 용역발주할 적에 과업지시서에 넣어주면 되는건데....

들어가면 단가가 산출이 더 더주고 하니까 일단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학술용역을 하는 부분만큼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전체 회의에서 보고를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학술용역이 그냥 용역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배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필요 없는 학술용역이 보면은 내가 봐도 이 용역은 왜 하는지 모를 정도가 각 과별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도에서 억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해 주라고 그래 가지고 하는 용역도 있고 이래 가지고 보니까 학술용역은 많은 것 같아요. 도에 어떤 경대하고 교수들의 인간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용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세하게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면 이게 꼭 필요하면은 해야되지만 필요 없는 사실상 학술용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해주셔야 되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런 것 확실히 해 놓고 그런 것은 확실히 하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보고받을 적에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사실상....

과업지시서 주어서 용역결과 체결을 하고 했을 때는 용역파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식으로 설명을 잘 해주면요 예산을 잘 안 세웁니다. 봐 가지고 이런....

알겠습니다.

다르다....

제도적인 사항으로 제가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학술용역에 대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보면 나갔는데 과별로 나갔는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보면 단체 중에서 경조비도 쓰고 막 썼어요. 부주하는데 쓰고 결혼한데도 쓰고 자기 아는데 이것 쓸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조금 지침이 주는 보조금교부결정을 할 때 각 사업부서별로 줬을 때 어떻게 줬는지는 그 내용은 64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운영비 중에서 그렇게 쓰도록 했는지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보조금을 받아서 그렇게 썼다면 다소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니. 보조금보면 지금 보조금 정산서에 보면서 뭐 하여튼 방문해 가지고 밥사줬는 것 자체 내에 이런 것은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보니까 경조사비 이게 회원 결혼하는데 얼마 그 다음에 누구 조의금 얼마 이런 것을 보조금으로 쓴다고 그러면 사실상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냥 우리시에서 주는 보조금이지만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보조금 때문에 올해도 추경때 말이 많았는데 앞으로 보조금 배정할 적에 이 정산서를 한번 보고 그에 맞춰서 사실상 불필요한 예산집행 했는데는 보조금에서 많이 이렇게 삭제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전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받을 때 보조금 정산해 가지고 정산 했는 서류를 갖다가 다시 감사계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하면서 그런 것을 방금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A라하는 단체가 운영되면 시에서 돈을 300만원 지원해 주었으면 자기 자부담 200만원 이래 가지고 500만원 운영을 하면서 거기다 이렇게 봐 가지고 그런 돈을 이것 가지고 뺐고 돈속에 돈이 안 생겨 이것은 아니라 하고 이런 식으로 따지니까 일일이 그것 가지고 확인도 못하겠고 이런 경우에 있는데 앞으로는 주무부서에 다가 이야기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요. 결산서에 안 올라오면 모르는데 결산서에 보면 보조금 300만원 받아 가지고 거기에 식대, 그 다음에 부조금, 아니면 경조사비 어디 화분 보낸 것 이런 것을 결산서에 올리면 사실상 그것은 문제거든. 그럼 그 결산을 담당하는 과별로 건수도 거기서도 이게 뭐냐 결산서 이것은 해도 이런 부분은 보조부분으로 안된다 이렇게 지시를 해 줘야 되지 안 그러면 다음에 또 차기연도에 결산서 보면요. 또 그 사람들이 관례로 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해 가지고 만약에 이 자료를 가지고 차기연도에 보조금 주는데 활용을 하겠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들어가는 것은 그 만큼 우리가 봤을 적에 까서 주겠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쓸 돈이 아닌데 돈을 쓴 것 같으면 까서 주어야 되지 똑같이 주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각과별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사실상 보조금을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지도 할 수 있잖아요. 감사계에서....

예.

쓰는거야 각 과에서 쓰지만 그런데 대한 것을 철저를 기해 가지고 보조금이 어떤 다른데 유용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에요.

어디요?

295쪽 중간쯤 보면 상주시농민회가 전국한의대 초청 의료봉사활동 해 놨어요. 이 보조금 나간게 보니까 올해 처음이지요? 의료봉사활동 하는데 보조금 나간 것은요?

작년에요.

작년에 처음이죠?

작년에 처음이고 이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할 때는 의료봉사활동하는데 보조금 나간게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주관내에 보면 의료봉사활동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의대생, 약대, 의대 와 가지고 한 1주일간씩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농촌에서 몰랐던 병도 알아서 병원에 치료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회 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도 의료봉사활동 하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 하셔 가지고 돈 300만원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정의 경비라도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을 건다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거든요. 자기들 자본 가지고 자체자본 가지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라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더 열성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조금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의료봉사활동 하는 것보고 다 들어오지요? 그럼 어느 단체에서 했는지 이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소정의 경비라도 격려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께서 지적하신 보조금을 가지고 경조사비를 냈다, 과장님께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부적절한게 아니고 위법행위입니다. 위법행위.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나간 것은 그렇지만....

시에서 보조금 나간 것 가지고 민간단체에서 그 돈을 가지고 개인부조금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위법이에요. 부적절하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 다시드렸지만 자기들 자부담을 했는 것도....

자기들 자부담을 했는 걸로 썼는지....

그러니까 그걸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그 자체를 없애라고 그러세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공무원들도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판공비도 부조금도 못하라고 10% 내라고 줄이라고 난리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당에 민간단체에서 시비를 줬는 것 가지고 혈세를 가지고 자기 부조하는데 쓴다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 계산서 자체에 안 올라오도록 만들어 주세요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여기 올라오면 용납 안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자료에 없는 것을 간단하게 2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공사 유치할려고 하면 부지가 30만평 정도 필요하지요?

지금 그런 한정된 부지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도로공사 예측 평수가 38만평으로 나오데요. 보니까....

그건 전부 신문보도상이고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도로공사에는 현재 규모로 하려면 8만평만 있어도 된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만약에 상주로 오게 되면 8만평만 확보하면은 가능하다 이런 얘깁니까?

저희들 이미 8만평은 8만평 정도라면 저희들 부지를 이미 두군데다가 도로공사에도 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지금 20만평내지는 30만평 청리공단을 제의를 해놨고요. 두 번째 안은 상주대학교 앞에 인터체인지 앞에 8만평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는 보도에 의하면 60만평이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그 부지는 가능합니까 우리 상주시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혁신도시를 50만평 2만명 규모로 지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아예 그 당시에 낙동에다가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안하고 있는 120만평을 올려 놨습니다.

부지는 가능하다?

예. 됩니다.

둘다 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과장님 업무가 중요하고 많다 보니까 질의하는 위원도 많아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282쪽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봐서요. 지금 2004년도 상반기에 당초 계획된 13명 전원을 읍면동에 배치해 가지고 약 4,0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이렇게 처리결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에 컴맹인 사람이 이번 이런 정보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실 많은 사람들을 컴맹에서 구출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계속적인 사업에 어떤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참 좋으신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가 4,000명이고 하반기에도 5,000명 정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인원이 저도 어제 숫자가 보니까 4,000명 정도 보니까 하는 분들이 엑셀부터 시작해서 자기들 과목마다 한 것이 한사람한테 잡히다 보니까 좀 많이 인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각 읍면에 이야기를 하고 지금 저희들은 매주 시청안에 인터넷 교실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여기까지 못 오시는분들을 위해서 각 읍면에서 배치를 해 놨거든요. 해 놨는데 일전에도 다른 지역에는 각 읍면에 신청해 가지고 각 읍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매번 저희들이 하는 실적을 또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실적이 적고 이런데는 촉구도 하고 이래서 참고로 금년에도 저희들 컴퓨터교육 매달 받아서 보고를 각읍면에서 교육실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것이 보니까 지금도 함창 사벌 같은 곳은 많이 되고 있고 이게 조금 저조한데도 있고 동지역은 그런대로 많이 되고 주로 면지역, 특히 오지면 같은데는 조금 잘안되고 있습니다. 이런데는 저희들이 계속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30% 밖에 안주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시비부족분 70%를 계속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 상주에 인터넷 교육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비 전액 100%가 부담되더라도 사실 계속적으로 지속사업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지금 현재 컴퓨터를 접하지 않는 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교육을 받음으로서의 자신감을 얻어 가지고 개인컴퓨터를 구입해서 거기에서 다시 복습하는 처지로 가 가지고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된데 부터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화 해 주고 또 한가지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사실 계장급에 있는 분들이 컴맹이진 않겠지만 컴퓨터에 겁을 낼 수 있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중점적으로 해 줘야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은 만약에 업무분장시에 우리 계장외에 다른 분들이 출장가고 계장만 있을 때에 컴퓨터를 할 수 없는 분이 계셨을 때는 업무마비상태에 까지 올 수 있는 이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우리 현재 공무원 사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각별히 교육에 열의를 다하셔 가지고 어떤 행정의 빈 공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지금 혁신분권 여기 보면 285쪽에 혁신분권 일반운영비 해서 예산이 1,282만원이 썼었는데 1,271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집행된 내역은 주로 어느 쪽에 집행을 했습니까?

혁신분권이 처음 생기고 상당히 주로 수용비 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책자도 만들고 홍보물도 만들어 배포하고 그런 겁니다.

어찌 보면 혁신분권 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적인 면이나 우리 공무원사회에도 혁신하면 어떤 문구 자체가 굉장히 문구가 맘에 드는 문구 잖습니까? 그런데 혁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정말로 역할이 될 수 있는 쪽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것 정말 뭔가 역할이 될 수 있는 쪽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뭔가 해내야 되는 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혁신분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감한 행정에 계획이 서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지금 현재 작년도에 우리가 시도를 했습니까? 서울신문 백상연구원에....

예.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지금 현재까지 제가 볼 때는 서울경제신문 부설로 되어 있는 백상경제연구원에서 우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도로공사는 상주가 최적합지라고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어떤 우리 시군보다도 이것 하나만큼은 정말 잘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아주 여러 분야에서 잘했다는 칭찬을 아무리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용역에 대한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런데 투자하는 것이 용역이다 학술용역이라 해 가지고 교수랍시고 말이지 다 알고 있는 내역들만 수록시켜 가지고 그냥 발표하는 것 이것은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시켜 놔도 용역비 안주고도 충분합니다. 대학교수들 용돈주기 위해서 용역비 밖에 안 되는 그런 결과의 용역도 많습니다. 그러나 용역결과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지금 13개 우리 공공기관이 경상북도로 일단은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도로공사만 유일하게 상주에 가져오겠다는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모든 시군이 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건데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13개 공공기관이 거의 한 지역쪽에 나열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 지역의 어떤 분권화되는 부분과 걸맞는 행정이 옮겨져 왔다 하는 정도로 균형발전에 의한 목적을 두고 옮긴 것이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도로공사만 상주에 가져오고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은 예천, 문경으로 가져간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안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상주시와 연접해 있는 시군들과 협의하에 거기에서 전부 다 같은 공공기관이 유치되야만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정부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전체적인 평수와 도로공사부지가 10만평이면은 충분합니다만 그러나 그 전체가 움직였을 때 꼭 도로공사만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도로공사가 거기서 제일 좋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면서 다만 우리가 백상연구회에서 상주가 최적지라고 발표했을 때 제가 만약에 다른 공신력 있는 다른 용역기관에서도 다시 한번 더 발표를 해 줬었더라면 더더욱이 좋을 것이 아니냐하는 아쉬움을 조금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용역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가장 인지도가 높고 공신력 있는 이런 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과감한 투자를 하더라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각 위원회별 이것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 어떤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아쉬움이 있다면 여기 도표를 봐서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려야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의회에 우리 위원회 위촉하기 위해서는 의회로 의장님에게 공문을 보내겠지요? 이러 이러한 위원회 위촉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을 몇분 추천해 달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 가지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우리 위원회 소속에 위촉된 위원님들을 제가 살펴보면요. 전문성이 거의 배제되어 있는 이런 쪽의 위원님들이 속해 있다 물론 어디 몇 위원회는 그나마 잘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심의위원회를 열었을 때 과연 그쪽 부분의 나름대로의 어떤 식견이 좀 있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 줘야 만이 위원회의 가치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향후 행정과 의회가 상호 이런 부분에도 교류를 해서 정말로 어떤 예를 든다면 약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약사면허를 소지하고 현재 약업에 종사하는 분이 들어가야 만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위원회라고 볼 수 있고 또 건축에 대한 토목을 전공 했는 분들은 분명히 도시건축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에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촉을 할 때도 나름대로의 이러이러한 분들이 좀 들어와 주셨으면 도움이 되겠다 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한번 건의사항으로라도 요청을 해보시고 가급적이면 그 분야에 전문성을 띤 분들을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시 농정심의위원회 여기를 보니까 여기는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주로 농업에 관련된 분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여기에도 우리 시의원이 농업 쪽에 나름대로 전문의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한사람 정도는 넣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은 위촉 자체를 안했는지 아니면 이것은 시의회에서 거부를 했던 사항인지 어떻게 해서 여기는 한사람도 안 들어가 있다. 여기 적어도 우리 산업건설위원장 정도는 한분이 여기 들어가 줘야지 농정심의위원회에 어떤 위상이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분명히 이런 부분을 확고하게 심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대표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농정위원회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귀가 밝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는요. 가급적이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타가는 단체는 적어도 지양을 하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요.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책임자나 이런 분들은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다 계획입니다. 이런 어떤 철저함을 기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로 우리가 할말 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심의위원회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건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읍면동에 대한 감사도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 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