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제282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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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집행부의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 순서는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분야를 일괄 심사하고 세출분야와 예비비 등은 국 단위로 과별 건제 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재권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남궁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쪽입니다. (결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결산서안 69쪽부터 89쪽, 91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결산서안 365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질의를오세찬위원

어느 곳 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남궁역위원장

결산서안 69쪽부터 89쪽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책자 세입분야 69쪽부터 89쪽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오세찬위원

설명한 거 아냐? 이거 질의 받고 세입으로 넘어가야지.

남궁역위원장

지금 세입·세출 결산 재무과장님이 설명한 거 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이 무더위 그늘막에는 어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야 되나?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안전담당관입니다.

행정

행정오세찬위원

쪽이에요? 그러면 재무과장이 이거 자료로 요청 좀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무더위 그늘막 설치 외 6건에 11억, 예비비를 쓴거야, 더군다나. 그런데 거기에다 11억 9,800, 12억 돈을 썼는데 그늘막이 몇 천 만원, 몇 억씩 가는 건지 전부 아이러니하게 생각들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상임위가 틀리니까 자료로 다 제출해 주세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부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분야 심사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복지환경국장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사항을 설명하고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상철입니다. 복지정책과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95쪽에서 204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2017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3,202만 3,870원을 포함하여 289억 3,220만 8,870원이며, 집행액은 284억 3,709만 74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5,511만 8,130원입니다. 먼저 195쪽 상단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952만 8,000원, 집행액은 3억 7,560만 9,690원이고 집행잔액은 3,391만 8,310원입니다. 주 집행잔액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 복지대상자 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복지 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922만 6,000원, 집행액은 22억 4,379만 1,720원, 집행잔액은 6,543만 4,2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주로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8쪽 중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8,319만원으로 집행액은 7억 3,308만 9,46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010만 540원입니다. 주 집행잔액은 2017년 7월부터 지급 시행한 국가유공자 보훈 예우 수당으로 대상자 중 이사 및 미 신청자 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중단 저소득 주민보호 및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8,570만원, 집행액은 19억 8,53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5만원입니다. 다음은 200쪽 상단 장애인복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202만 3,870원을 포함한 145억 9,203만 1,870원으로 4,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2,082만 1,67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정류장 표지판 교체사업 추진이 2018년 1월에 완료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쪽 중단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은 2017년도 보건복지부 가내시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 사업집행 전반보다 높게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쪽 하단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참여자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02쪽 상단 장애인 활동급여지원 구비 추가사업은 보건복지부 협의가 2017년 8월 1일 결정돼서 하반기부터 사업이 실시 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단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및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명시이월액 15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78억 9,683만 6,000원으로 78억 9,397만 7,4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5만 8,520원입니다. 다음은 204쪽 상단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복지환경국 여비 및 특근매식비, 복지정책과 각종 사무기기 소모용품 구매,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8억 2,259만 2,000원으로 7억 4, 098만 6,010원을 집행하여 8,160만 5,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 집행잔액은 복지환경국 직원 휴직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4쪽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2016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액은 1억 3,310만 5,000원으로 1억 3,307만 6,180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2만 8,82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95쪽에서 204쪽까지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200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현재 보조 자료를 수령했는데 이 보조자료가 단위사업별로 작성을 하셨지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사업

단위사업김정수위원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데 몇 가지 빠진 게 있네요.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빨리 만들어서 하고, 사무국에서도 빨리 파악을 해서 지금 단위사업별로 보조자료에 빠져 있는 사업을 추가해서 작성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를테면 200페이지 장애인 단체활동 지원 사업은 보조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200페이지 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내용이 보조자료 작성, 국장님 같이 보고 계시죠. 일반보상금 중에 일반보상금 미집행사유, 보조자료는 2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미집행 사유에 수화통역비, 명절 중증장애인 위문품 지급 등 73%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약 800여만원이 되는데, 파악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00여만원이 남은 것은 지금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에서 집행액이 없어서 집행액이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여성장애인 출산금 지원은 언제부터 된 거죠? 이 예산편성한 게 언제부터 된 건지 아세요? 이거 16년도에 편성해서 17년도에 처음 시행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15년도부터 해서 16년…….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아마 2015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된 것으로…….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조례상에 나와 있어서 그때 장애인 부부일 경우, 장애인 아내일 경우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했을 때 지원한 사례가 전혀 없다는 거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2017년도에는 집행사례가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16년도에도 없었지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16년도에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정수위원

왜 하는 거예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장애인이 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이 예산이 편성되고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는데요. 저번에 결산 때도 지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불용예산들을 보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예산으로 예비비, 그런 예산들은 예비비로 대체 가능한 예산이다. 1명한테 얼마를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10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8명 정도 될 것이라는 어떤 포괄비 정도로 해서 800만원을 잡아 놨던 거 같은데 이런 것들도 편성을 계속하고 반납하고 편성하고 반납하느니 예비비로 그때 그때 하는 게 옳다고 판단되지 않나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이거는 그때그때 예비비로 사용을 하게 되면 바로 지급하기가, 지급시기가 조금 늦춰질 수가 있어서, 저희가 복지차원에서 국·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해놓고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국·시비 매칭입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

매칭김정수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100만원씩 주는 것은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추가로 구비 1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구비 50만원을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150만원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예산 책정한 게 총 8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800만원에 대한 예산이 국·시·구비가 어떻게 나누어 지는 거예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자료

자료김정수위원

상에는 전액 구비로 보이는데?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일단 매칭사업입니다, 50 대 50.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어쨌든 여태까지, 그러면 1명의 장애인이 출산을 했을 때 150만원?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150만원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국비가, 50, 50, 50?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50, 50, 50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3 대 3 대 3으로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김정수위원

1건도 없었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홍보가 되거나 장애인이 실제 출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받는 경우는 없었고 전체…….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렇지요. 저희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이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시스템…….

여성

여성김정수위원

장애인 출산, 여성 장애인이 출산인데 남성이 장애인이고 여성이 정상인일 경우에 그 가정에서 출산을 해도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부부 중에 1명도 출산한 내역이 없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데…….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여성중증 장애인, 그러니까 1급에서 2급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여성

여성김정수위원

중증 장애인 말입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여성

여성김정수위원

1, 2급?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낮은

낮은김정수위원

게 아니라 제로인데.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래도 저희는 일단 이거는 서비스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게 편성되어 있는 거죠, 연간 800만원 정도니까요.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은 공사하고 남은 돈이라는 건가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사무관리비에서 좀 남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좀 남아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김정수위원

다사랑행복센터내 장애인복지관 실내공사비하고 집행잔액이 한 300여만원이 남아 있는 거 같은데요. 이 내용은 어떤 실내공사를 한 거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장애인복지관 1층 휴게실 조성하고 지하1층 식당에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공사하기 전에 공사계약 심사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금액을 조정하자…….

김정수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한 3, 600만원 정도 공사를 한 건가요, 1, 2층 합쳐서?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층에는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북카페 식으로 이렇게 반층 올라가 있는데 공사해 놓은 거하고 지하랑 했다는 거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거기, 지하랑.

식당

지하식당김정수위원

리모델링 공사를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당은

식당은김정수위원

리모델링을 어떻게, 그 내용은, 자세한 사항은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단체활동 지원에 대한 집행도 거의 100%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21만원 밖에 없는데 단체,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를 한 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추가자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민·관협력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연말에 우리가 CMB방송과 함께 모금방송을 제작했지요, 강당에서?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순영위원

대한 예산은 우리 구비로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네요, 그런데 700만원이 남았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아직이순영위원

안 물어봤는데.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2,000만원은 예산이…….

남궁역위원장

잠깐, 질의하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이 기부문화 확산, 이거 처음 한 거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순영위원

하고 난 뒤에 뒷이야기가 듣고 싶고, 이 효과가 얼마큼이고, 누가 많이 참여했고, 모금한 한 액수는 얼마나 되며 효과는 어떤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2,000만원은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비를 시에서 받아와 가지고 그것을 구비 예산으로 간주처리해서 편성한 내역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저희가 용역비라든지 현수막, 홍보 이런 거에 따라서 한 1,300여만원을 쓰고 700여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금한 게 거의 1억 2,000 가까이 모금했고 신규로 기부문화에 동참하신 분이 한 25% 더 증가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에.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이게 자진해서 온 것은 아니고 기부문화 방송을 한다는, 방송을 어디 어떻게 알렸습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사전에 지역방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한 결과 본인들이, 방송을 통해서하면 본인들한테도, 자기들 업체라든지 홍보효과도 있어서 많이 참여를 하신 거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효과는 좋다 이 말씀이네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계속 하겠습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음먹고이순영위원

있습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물론

물론이순영위원

추우니까 강당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좀 더 극대화 시키려면, 크게 하려면 구청 마당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추워서 안 될까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날 날씨에 따라서 좀, 밖에서 하루종일 방송하기는, 또 줄서서 기다리시는 분도 있어서 저희가 여건을 감안해서…….

저는

저는이순영위원

누구 돈이든 2,000만원씩이나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효과는 얼마나 큰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거기

거기이의안위원

1인당 얼마씩 드리는 거고 미신청자가 어떻게 생기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미신청 사유는 이사를 가셨다던지 연락이 불능하다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수당 신청을 안 하신 거고요. 보훈예우 수당은 월 1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1만원씩 몇 분 드리고 계세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한 2,117명 정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제도가 시행이 돼서 저희가 6개월 분을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안 계신 분도 있고 해서 미신청 하신…….

보는

홍보는이의안위원

잘 된 건데 이렇게 미신청자가 생긴 거예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렇지요. 저희가 보훈회관을 통해서 다 알려드리고 했지만 현재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미신청한 거 같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의안위원

201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애인일자리 지원에서 일반형 거기에 대해서 중도포기자가 생겨서 한 2,600여만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지금 보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일자리를 하시는 분인데 중도포기자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일을 하시다 보면 본인 사유로, 일이 본인 적성에 안 맞다든지, 다른 일이 생겼다든지, 이게 하기 싫다든지 해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겁니다. 포기 내용은 저희가 일일이 파악은 못했고요. 이 사업을 쭉 진행하다가 그만 두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아마

아마이의안위원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을 쭉 하시다가, 기회가 몇 번 주어지고 또 한 번 쉬고 그렇게 되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계속해서는…….

그거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 특성상 1년을 넘어서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원하시는 분 보다 일자리는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기회를 드려서 제공을,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 같아서, 이거는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12세 미만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청 아동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부모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대상 아동이 신청을 꺼려합니다. 부모님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나타내기 싫은 게 있어서 그런지 대상 아동이 신청을 꺼려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내년에도 이 예산 올라 옵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일단 저희는 이런 지원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예, 국·시비가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이강숙위원

우리 동료위원 이의안 위원님께서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12세 미만 신청 아동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고 또 부모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자녀가 꺼려해서 신청을 못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은 동사무소도 찾아가는 동사무소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녀가 부모가 부끄러워서 신청하는 것을 꺼려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지급을 하지 않는 이런 것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부모라든지, 조손가정에 한 쪽 부모가 시각이나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중에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해도 이거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강제로 예산이 세워졌다 그래도 본인이 꺼려하는 것을 저희가 실적 위주로 하기는 조금, 아동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틀려서요.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이런 환경에 계신 분들의 생활형편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저소득 가정일 경우에 이런 지급을 미루고 있고 그 아이가, 12세 미만의 아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지원을 안 하겠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제로 이거를 할 수 없다 이러는데 복지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이 복지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여러 가지로 혜택을 주고 있는데 12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언어 재활이라든지 청능재활, 독서지도라든지 수화지도 이런 걸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정된 제공 기관에다가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 받고, 그다음에 대상 가정의 소득 수준이라든지에 따라서 지원액이라든지 본인부담금을 차등화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세 미만 정상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아동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감수성도 예민하고, 그래 가지고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게 밝혀지고 하는 것을 되게 꺼려하기 때문에 이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임의적으로나 강제적으로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이건 조금,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민한 지원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가

부모가이강숙위원

언어발달, 어떤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 지금 이 지원되고 있는 게 아이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라 그 부모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아이가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소득규모에 따라서 지원도 차등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등을

차등을이강숙위원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 나갔지 않습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안 나갔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드리는 말씀이에요. 차등 지급을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계획일 뿐이지 한 번도 차등 지급이 된 예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예산이 이대로 끌고가야 되는 예산인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좀 더 조심성 있게 접근해서, 아동들한테 접근해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고요. 이 예산은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한 번 그 아동들에 대해서 접근 방법을 좀 더 조심성 있게 해서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나

국비나이강숙위원

시비로 이게 지원이 되고 있고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데, 국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서 이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아도 국비나 시비는 지속적으로 내려 오고 있습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쓰여지지 않는 이 국비나 시비가 이대로 있는데 그 다음연도에도 또 내려오는 겁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아니, 이거는 연도가 폐쇄가 되면 결산을 해서 나중에 반납을 하게 되죠, 내년도에.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국비, 시비가 쓰이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환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돈을 구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구비로 예산이 세워져서 한다면 당연히 구비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어려워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신청을 받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반환시키지 않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동들에게 접근을 좀 더 조심스럽게 해 가지고…….

이강숙위원

일 하시는데, 굉장히 다른 바쁜 일도 많겠지만 어차피 이것도 사업이고 지역 안에 구제 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행정적으로 조금 더 정확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196쪽 봐 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밑에 보면 공간개방 사업으로 2,4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공간개방 사업이.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196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예, 민간이전, 종합사회복지관에 공간개방 사업으로 2,400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안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해서 공간개방 사업의 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해서 전액 시비로 2,400만원 저희가 예산 지원한 게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재혁위원

그 공간개방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에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무더위 쉼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위

무더위권재혁위원

쉼터요? 무더위 쉼터 한 군데, 복지관이 두 곳인데…….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무더위 쉼터하고 어린이들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복지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간을 개방하는 사업에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 취지하고 조금 벗어나는 질의인데요. 종합복지관에 보면 1년에 한 두 번 바자회를 하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회

바자회권재혁위원

수입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종합복지관에서 관리합니까, 우리 구에서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자체적으로 관리해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지도

지도권재혁위원

·감독은…….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바자회 수입에 대해서…….

재혁

권재혁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자체적으로 저희가…….

감독

감독권재혁위원

, 감시는 우리 구청에서 할 거 아닙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예산 지원하고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니

아니권재혁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 수익금 나는 걸 지도·감독은 우리 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적으로 합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바자회 수입 같은 건 자체적으로…….

재혁

권재혁위원

자체적으로 해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1년에 한 번 지도·감독을 하는데…….

지도

지도권재혁위원

·감독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예산 지원한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대로 운영 여부를…….

아니

아니권재혁위원

, 예산 지원 말고 거기에 나는 수익금 말이에요. 수익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 바자회 수익금 관리요?

재혁

권재혁위원

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나중에 답변을, 지금 공인회계사하고 저희가 동행해서 아마 수입·지출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오늘

오늘권재혁위원

이거하고는 조금 벗어나니까 그거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가 추경에 반영했으나, 복지관 인력 증원 2명을 추경에는 반영을 했는데 인력 충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미집행 했어요. 추경 반영해 놓고 인력 충원도 안 하고 미집행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거는 보고를 드리겠는데 인력 충원을 안 한 게 아니라 충원을 했는데 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중도 사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또 뽑아야지.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계속 뽑았는데 퇴사하거나 본인이 포기하거나, 또 퇴사를 해 가지고, 작년 보니까 9월에 계속 뽑았다가, 근무시작 9월 1일에 했다가 그다음 날 퇴사하고…….

지금

지금권재혁위원

구직난으로 전부 일자리 못 구해 난리인데 나가면 예산 확보돼 있다가 자꾸 뽑든지 뽑든지 해야지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작년에 계속 9월 1일부터 뽑아 가지고 근무 시작을 했는데 9월 2일에, 바로 그다음 날 퇴사하고 그다음에 9월 26일에 포기를 하고…….

전부

전부권재혁위원

채용한 게 시원치 않은 사람만 뽑았는가 봐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그걸권재혁위원

외부로 해 가지고 뽑는지 몰라도 자체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 뽑으면 그렇게 나가겠어요. 문제가 있다고, 뽑으면 나가고 뽑으면 나가고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서류전형에 면접까지 보고 채용을 했는데 본인이 퇴사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197쪽에 보듬누리 사업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희망복지위원 위촉장 및 활동수첩, 더나누리 현판 제작 등 해서 3,4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3,400만원에서 3,100만원 집행을 하고 337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위촉장하고 활동수첩, 현판 제작하는데 3,400만원이나 들어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위촉장이 150만원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홍보물이 100만원, 감사장이 우수기부자 감사장,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기부자 감사장이 625만원, 그다음에 더나은 현판 한 게 1,400만원 정도 들었고요. 활동수첩이 600만원, 그다음에 봉사활동복 이런 게 280만원, 워크숍이 306만원 이렇게 해서 3,461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권재혁위원

동 희망복지위원들이 워크숍을 하는데 워크숍은 1년에 몇 번 해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1년에 1번 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몇 명이 해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대략적으로 작년에는 120명 했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20명 1박으로 해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일로

당일로권재혁위원

하는 거예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당일로.

기서

거기서권재혁위원

포상금도 주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포상금 주는 건 없습니다.

상금

포상금권재혁위원

주는 건 없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포상금 밑에 보니까 694만원 일반보상금, 아! 보상금, 그러시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201쪽 한 번 봐주세요. 거기에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가 일반형하고 복지 일자리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돼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반형

일반형권재혁위원

일자리에 우리가 29명을 채용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2,693만 7,000원이 남았어요, 일반형 일자리에서 집행잔액이. 지금 여기 29명 채용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9명을 채용하는데 이 29명 채용함에 있어 가지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29명 선발하는데?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만 18세 이상 관내 거주 장애인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8세 이상 몇 세까지에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만 18세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8세 이상, 제한은 없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이면 됩니다.

렇게

그렇게권재혁위원

하고 여기 2,600 남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또 복지 일자리에서 집행을 하고 754만 1,000원이 남았어요. 여기도 물론 선발 기준이 있겠지. 이걸 왜 국장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26명 일자리형 보다 복지 일자리 26명 이렇게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 집행잔액을 남길 것이 아니고 여기에 선발을 좀 더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건데?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중에 일반형은 잔액이 902만원이 실 잔액입니다, 2,600만원에서. 그거는 왜 2,600만원이 남느냐 하면 저희 예산액에 실제적으로 국·시비가 가내시된 금액을 예산으로 잡다 보니까 실제로 가내시된 국·시비 보다 저희한테 국·시비 보조금 줄 때는 내시액 보다 적게 왔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좋습니다. 900 몇 만원 남았다고 했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900 몇 만원도 나는 이런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 집행잔액이 남기는 게 잘 못 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이라도, 어차피 예산 확보한 거 집행잔액이 0원이 되도록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중도 포기자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가 해서…….

바로

바로바로권재혁위원

채용을 하셔야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900 얼마가 남고 지금 복지 일자리에서 750 몇 만원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선발 기준이 까다로워가지고 뽑는 인원이 제한 될 것 같으면 몰라도 그런 게 없으면 이 집행잔액을 남기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을 좀 줄일 수밖에 없어. 예산 편성 해 줬는데도 다 못 쓰는데 자꾸 예산 편성해 주면 뭐합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 돈 얼마 안 되지만 일자리 제공을 해 주셔야지.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건 중점적으로 바로 중도 포기자 있으면 바로바로…….

다른

다른권재혁위원

데서 집행잔액 얼마 얼마 남는 것은 제가 크게 안 따져요. 이 어려운 사람들 돈 하루 몇 만원씩 벌라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한테 왜 집행잔액을 남기나 말이야. 900만원하고 복지 일자리 700만원하고 천 육 칠 백만원이면 장애인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복지 일자리는 실 잔액이 200여 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00만원이라도 마찬가지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큰 돈이에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그건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국가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보훈단체들은 집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사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을 못해서 그런 지원금들이 남고 집행을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발굴하고 그 분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보훈대상자 말씀입니까?

렇죠

그렇죠이영남위원

. 수혜 대상자들을 단체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거는 보훈단체, 보훈청에서 그런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따로이영남위원

누락되거나 이렇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혜를

수혜를이영남위원

받지 못한 분들은 없습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보훈청에 접수를 하지 못하고 등록이 되지 않는 분들 외에는 접수된 분들은 다 수혜를 받고 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신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면 저희한테 다 통보가 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누락되거나 이런 분들은…….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있을

있을이영남위원

수 없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많은 분들이 장애인 지원, 또 사업, 시설들 했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 내에 장애인 체육회를 결성할 수 있게 조례가 제정된 지가 몇 년 됐고요. 지금 동대문구 장애인체육회가 결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빨리 체육회가 결성돼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체육, 운동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 결성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이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체육회는 저희가 일단 여러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서 조속히 장애인체육회에 어떤 단체가 조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도

올해도이영남위원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올해 안이라도 결성을 해서 내년에 또 예산을 잡는다든지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지원 받아서 여러 가지 체육, 운동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서울시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광역 시·도를 했는데도 서울이 체육시설, 또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대문 지역에서도 동대문 장애인체육회를 빨리 결성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저는 요청을 드립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는

질의는김정수위원

아니고요. 아까 여쭤봤던 거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장애인 여성 출산 지원금 국·시·구비 맞아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국·시·구비 맞아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국비, 시비…….

김정수위원

100% 구비 아니에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구비 추가 지원금은 100% 구비고요, 50만원 추가로 지원한 거. 100만원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료에

자료에김정수위원

800만원을 편성해 놓고 100% 구비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자료가 잘 못 된 거예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료를

자료를김정수위원

확인을 못했으면 사업 예산 편성…….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지 몰라가지고요.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나 현재 이 자료를 봐도 국·시·구비 매칭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복지정책과에서 만들어서, 작성해서 보고한 자료에는 국·시·구비라고 안 돼 있고 100% 구비로 돼 있어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800만원은 아마 구비 추가분 인거 같습니다, 국·시비 빼고. 추가분 800만원은 구비로…….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가 800이 구비로 편성돼 있고 50에 대한 800이면 16명분을 책정해 놨다는 소리입니까, 800이?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하여튼 그 당시 것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김정수위원

그 당시께 아니라 이거 작년 결산하는데 무슨 그 당시 겁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2017년도 자료를 그 때 800만원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

자료김정수위원

제출돼 있어요. 자료 제출돼 있는데 이 자료를 그러면 확인도 안 하고 지금 결산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800만원이 50만원씩 16명분이라면 나머지 국비 800만원과 시비 800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서 다 뒤져봐도 없는데.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에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무리

아무리김정수위원

미흡해도 국·시·구비를, 구비 100% 사업을 국·시·구비 매칭 사업이라고 답변하는 거는 상식 밖의 답변이고, 뒤에서 팀장님이 자료를, 기록을 해서 줬는데도 답변이 잘 못 된 거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 출산지원금은 국비 50%, 시비 50%에 대해서 100만원은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구비로 추가로 50만원이 나가는 거는 그 국·시비와 별도로 구비를 저희가 해서 50만원씩 추가로, 그 분들에게 드리는 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800만원이면 50만원씩 16명을 책정해 놨다는 거 아닙니까? 50만원 이라면서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러면 아마 800만원, 16명에 대해서 저희가 책정을…….

무슨

무슨김정수위원

근거로 16명씩, 여태까지 최근 3년 동안 1명도 출산한 적이 없는, 사실 1, 2급 중증장애인이라는 기준은 아까 말씀 들어서 알았는데, 1, 2급 중증장애인이 출산하기도 어려운데 16명이나 출산 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리고 아까 말한 국비 800, 시비 800은 결산서 어디에도 없어요. 물론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결산이라는 것은 다 집행한 돈에 대한 최종적으로, 그리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작년 5월에, 아니 올 5월이죠. 올 5월에 결산이 이미 끝난 사항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번 더 체크하는 수준인데 이미 여러 차례 검토를 하고 자료를 작성하고, 결산 5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각 과별로 이미 다, 작년에 예산 집행 끝내고, 명시이월까지 끝내고, 반납까지 끝내고. 그래 가지고 결산을 하는데 반납 금액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의를 하고 왜 반납했는지, 또 아까 권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반영하고도 왜 안 썼는지 이런 게 중점인 것을 익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반납 분에 대한, 미집행 예산에 대한 내용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결산을 잘 준비를 안 했다고 밖에 보이지가 않고요. 일단 알겠고요. 과장님 부재중인 것도 이해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히 작성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5쪽부터 209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73쪽부터 374쪽까지, 자활기금은 406쪽과 4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5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529억 1,903만 9,000원으로 이중 519억 5,257만 9,5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억 6,645만 9,410원이며, 집행률은 98.2%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부터 206쪽 상단까지 단위사업인 저소득 주민보호사업은 342억 8,23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38억 205만 7,6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억 8,031만 2,400원이며, 집행률은 98.6%입니다. 본 예산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교육·해산·장제급여와 양곡할인지원 등에 집행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06쪽 중단에 복지대상자 관리사업으로 654만원을 편성하여 503만 97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50만 9,030원으로 집행률은 76.9%입니다. 이 사업은 통합조사용 전기차 유지비 및 조사요원 이동통신비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부터 207쪽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으로 28억 9,414만 8,000원을 편성하여 26억 5,915만 6,6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억 3,499만 1,410원이며, 집행률은 91.9%입니다. 본 사업은 자활근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8쪽 자활주거복지사업으로 145억 4,613만 4,000원을 편성하여 143억 274만 4,9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억 4,338만 9,100원이며, 집행률은 98.3%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주거취약지역 거주자 지원 및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써 이중 예산변경은 주거급여 부족분에 대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에서 840만 6,000원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부터 209쪽 상단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268만 5,000원을 편성하여 4,643만 9,7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24만 5,250원이며, 집행률은 88.2%입니다.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사무용품 구입비와 직원 급량비로 집행하며, 잔액은 사무용품 절약 및 예산 유보액입니다. 다음은 209쪽 중단 재무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11억 3,716만 2,000원을 편성하여 11억 3,714만 9,6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만 2,420원입니다. 다음은 373쪽에서 37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7억 5,998만원을 편성하여 6억 6,357만 7,7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640만 2,270원이며, 집행률은 87.3%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수급자 관리비 지원입니다. 5억 220만 4,000원을 편성하여 4억 716만 6,6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503만 7,370원이며, 집행률은 81.1%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지원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급,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지급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374쪽 상단 인력운영비 6,760만원을 편성하여 6,623만 6,5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36만 3,440원이며, 집행률은 98%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로써 보수와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74쪽 하단 재무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1억 9,017만 6,000원을 편성하여 1억 9,017만 4,5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과 424쪽 자활기금입니다. 406쪽입니다. 전년도말 4억 8,632만 6,970원 기금 조성에 자활사업단 정산금 정기예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5,326만 3,170원이 증가되어 2017년도 조성액은 총 5억 3,959만 140원입니다. 다음은 424쪽 입니다. 2017년도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먼저 결산서 205쪽에서 209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205쪽 봐주세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예산액이 2억 1,700이에요. 2억 1,700 집행하고 난 뒤에 6,200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205쪽 하단에 보시면…….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해산장제급여.

재혁

권재혁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것은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이런 것이 포함된 거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 중에서도 해산·장제급여입니다. 해산·장제급여인데 저희들이 2016년도에 예산잡을 때 장제급여가 264명이었고, 출산·해산 급여가 15명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201명이 됐어요. 70명 정도가 덜 돌아가셨고요. 7명 정도의 해산 대상자가 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재혁위원

사망자가 줄어 들고 출산자도 줄어 들고, 받아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거 아닙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권재혁위원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6,200 남으면 죽는 사람도 적고 출산자도 적으면 출산자한테 융통성 있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애를 2명 낳고 3명 낳고 힘들게 낳으면 혜택을 좀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2명 낳으면 2명 낳은 만큼 다 드리는데요, 한 사람당 60만원이에요.

는데

주는데권재혁위원

, 지금 집행잔액을 남기느니 좀 더 돌아 갈 수 있는 혜택이 없냐 그 말씀입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딱 해산·장제에…….

해져

정해져권재혁위원

있어서 안돼?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정혀져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것을

이것을권재혁위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법을 바꿔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계속 인구 절벽이고, 올해 출산율 보니까 형편없는데, 1인당 1명을 못 낳아요. 이런 금액이라도 2명, 3명 낳는 사람한테, 남는 금액가지고 더 풀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여쭤 보는 거예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방법은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권재혁위원

? 사람이 하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만들면 안 됩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게…….

재혁

권재혁위원

안 돼?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정책에 맞춰서…….

래서

그래서권재혁위원

이게 너무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또 많이 돌아가셔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더 받았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왜 그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사망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국민기초수급자가…….

담당

담당권재혁위원

과장님이 그거 예측을 못합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사망·출산을 예측하기 힘들어서, 올해는 부족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동대문구가 복지에서는 타구보다는 앞장 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이의안위원

207페이지 보면 희망키움통장 예산을 해놓고 잔액은 꽤 남았는데, 이것을 분명히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다 그러는데 대상자가 들어 가는, 지금 보니까 국비가 꽤 크게 나오고, 이게 국·시·구비 매칭 사업이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절반 정도가 남아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적립금 넣는 것이 그렇게 부담감이 커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나오는 돈은 우리가 구비는 얼마 안 들고 국·시비는 많이 나오니까 좀 이용자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늘 저희가 행감때도 그렇고 희망키움 통장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이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이 일단 조건부터 까다로워요. 국민기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인데 일단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첫 번째는 일단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소득도 1인 중위소득이 계산하면, 잠깐 말씀드리면 1인 중위소득이 167만 2,000원이거든요. 중위소득의 40%가 넘어야 돼요. 40%면 66만 8,000원이거든요. 66만 8,000원의 또 60%에 대한 소득이 있어야 돼요. 소득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요,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소득이 있는 사람을 찾았더라도 재직증명서를 또 첨부해야 되고, 첨부해서 희망키움통장을 3년 동안 3배 이상의 돈을 지원해 드려요. 본인이 360만원을 넣었다면 저희들이 1,200만원을 더 넣어가지고 4배 이상의 돈을 주지만 희망키움통장을 했으면 수급자를 탈퇴해야 돼요. 탈퇴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1,500만원을 더 받고 내가 앞으로 계속 혜택을 못 받는데 굳이 내가 이것을 하면서 해야 되냐해서 중간에 하다가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지금 국·시비가 많이 지원해 주는데도 대상자가 없다면 타구 상황은 어떻게 돼요, 같은 상황인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같은 상황이라서 서울시에서 계속 홍보하라고 내려오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실무진들 회의를 갈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요. 홍보가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대상자 찾기가 어렵고 또 하려고 하는 분도 없으니까 이것을 조금 완화시켜 줘야지, 이렇게 어려운 것을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있으나 마나지.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완화시킨다고 한다면 탈수급을 안해야 되는 건데 정부에서는 몇 배의 돈을 주면서 자산형성을 도와 주는 거거든요. 네가 자산을 우리가, 국가에서 ‘너 낸 것에 네 다섯 배 줄게 니가 탈수급을 하라’는 건데 그게 정부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한 달에 10만원 내기도 힘들어요.

럼요

그럼요이의안위원

.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들이 시에 가서 회의를 할 때 이런 어려움을, 차라리 금액을 많이 잡아 주고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길 정도면 차라리 적게 해서, 지금 국비를 보니까 과장님 해 주신 거 보니까 8,600만원 들어 오고, 시비가 4,000 들어 오고 구비가 1,700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데 대상자가 꺼려하고 하기 힘들면 이 사업은 있으나 마나한 사업이 아닌가, 이게 계속 7대 때도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는 사업이라 또 한 번 보니까 또 그래요, 금액이 똑같이.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것에

이것에이의안위원

대해서는 실무진들 회의할 때 꼭 좀 가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이 최고 아니에요? 우리가 일선에서 다듬어지는 얘기가 가장 좋은 약이 될 수 있는 얘기라서, 이게 항상 올라 와서 금액이 남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취약지역 거주지원 해서 쪽방촌 지원하는 사업이 소규모로 작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 아실 거고, 여기서 우리가 반납액은 크게 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보상금, 행사보상금은 아예 집행을 안 했는데 이게 보니까 자원봉사자들 실비 보상 금액으로 책정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우리 업무추진비는 거의 2배로 올렸어요, 80만원에서 150만원. 큰 돈은 아닌데, 그러면서도 실적은 사실 없는, 실적이 없다고 하면 서운하시겠지만 어쨌든 자원봉사자들 활용해서 취약지역에 세탁서비스라든지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적은 돈이지만 이것을 편성해 놨던 거고, 여기가 지역구다 보니까 저도 관심이 많은데 청량리역 인근, 전농동 쪽방촌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쪽에 저도 봉사활동 몇 번 간적이 있는데 가면 참 인간답게 못 살고 계시잖아요, 기본권도 없이 거기서. 그런데 그 분들한테 자원봉사하는 것들을 확대해 나가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잡아 놓은 것은 2016년도 5월에 이삭공원에서 쪽방촌 주민들, 노숙 사시는 분들 세탁사업을 했거든요. 세탁비로 잡았는데 2017년도에 쪽방촌이 다 이사 갔잖아요, 청량리4구역이 정비되면서. 다 이사 가서 그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거기 말고도 다른 데가 있잖아요. 꼭 거기를 하라고, 거기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으로 다른 데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거기를 잡아 놨었고요. 또 다른 데를 한다면 전농1동에 쪽방촌에, 쪽방촌은 지금 해제된 것이고, 없는 것이고 저희들 천막촌, 위원님…….

김정수위원

예, 천막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천막촌은 저희들이 가서, 제가 가서 거기 있는 사람을 임대주택을 해서 다 나오게끔 해서 거기에 있는 집주인하고도 의논을 했어요. 임대주택 들어 가는 50만원까지도 우리가 부담할테니까, 성금을 이용해서 할테니까 우리가 이사 갈 수 있게 도와 주겠다라고 했더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탁기, 냉장고 이것까지 다 사줘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도와 주러 가서 추진하다가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지역이 또 재개발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나가지는 않겠다는 의도죠.

실제

실제김정수위원

거기가 재개발지역이지만 재개발이 추진이 중단된 지 10년 정도 가까이 돼가는데, 거기 몇 가구가 거주하죠, 천막에서?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수급자고 두 사람은 일반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임대주택을 해 주려고 그렇게, 집주인도 그 사람들이 나가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부수겠대요. 일단 네 사람만 내 보내달라고 집주인하고 얘기했는데 그 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아예김정수위원

집기류까지 구매해 달라고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타 동보다 전농1동이 그런 곳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런 예산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써야지만이 또 다음 예산편성할 때 많이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적은 예산이지만 의미있는 예산일 수도 있으니까, 어떤 한 지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반납되지 않도록, 올해도 집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올해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집행이 다 되고, 효율적으로 다 쓰고 내년에도 예산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그 분들은 상식 밖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최소한 것들을 도와 줄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실비같은 것도 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현실화시킬 수 있게 고려하고, 올해하고 내년에 편성할 때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205쪽에서 209쪽까지 없으면…….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양곡할인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양곡할인은, 여기 보면 지원 가구도 있고 집행액도 조금 남기는 했는데 정부 양곡이 얼마에 구입할 수 있으며, 이것은 질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드셔 보셨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질은 1년 전 것입니다. 20kg은 2만 8,000원이고, 10kg은 1만 5,000원이고, 20kg은 2만 8,000원인데 차상위계층은 50%가 본인 부담이에요. 1만 4,000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1만 4,000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거고, 국민기초수급자는 1,400원만 냅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자는 90% 지원해 주고 10%만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은 별로 많이 들어 가지 않고요.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5억 6,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이 사람들이 무한정으로 살 수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 한 달에 1인당 10kg입니다.

이순영위원

1인당, 2명 살면…….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2명이면 20kg.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안 정하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질도 궁금하고 예산액이 남았을 때는,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 쓸 수가 없군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반납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국고 받아서 간주처리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료를

자료를이순영위원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도 넉넉히 받아 와서 넉넉히 쓰고 또 모자랄 때는 받고 이러는 모양이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계속 내시가 바뀝니다.

이순영위원

참 좋은 나라네요.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215쪽 여성복지 지원에 대해서…….

남궁역위원장

209쪽까지.

민경옥위원

아! 죄송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207쪽 가사간병방문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그 만큼 이 사업이,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지원하는 대상자가 많다는 거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가사간병은 예산이 오면 저희들이 100% 쓰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100% 집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하는데 100% 재정이 다 고갈될 시기가 12월까지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돈이 서울시에서 내려 오면 그 돈을 저희들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을 해요. 예탁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계속해서 돈이 남았다 부족했다고 하면, 돈이 남았다면 계속 사람을 다시 신청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사회보장정보원하고 긴밀하게 연계해서 예산을 0이 될 때까지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0이 될때까지 개월로 따지면 어느 정도…….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1년 예산이죠, 12월까지.

이영남위원

12월까지 거의 집행하고 그렇게 큰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부족하더라도 예산 한도에 써야 되기 때문에…….

춰서

맞춰서이영남위원

쓰기 때문에?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이런

이런이영남위원

예산들은 좀 더 잡을 수 있으면 잡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서울시에서…….

이영남위원

더 이상 예산은 지원 안 해주고, 딱 기본?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이런

이런이영남위원

예산들은 좋은 서비스니까 서로 경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예산을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 373쪽에서 3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06쪽, 424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2017회계연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0쪽 상단입니다. 2017년도 가정복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068억 9,215만 1,000원으로 이중 838억 8,295만 9,640원을 지출하고 88억 5,313만 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집행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 상단부터 215쪽 중단까지 영유아복지 지원 및 보수 등의 경비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815억 6,649만 9,000원 중 675억 836만 8,990원을 집행하여 68억 2,426만 9,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중단부터 217쪽 상단까지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입니다. 여성복지관 운영 및 양성평등 주간행사 경비,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등으로 예산현액은 100억 6,154만 8,000원이며, 31억 669만 8,770원을 집행하였으며,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과 관련 69억 2,220만 1,080원을 이월하여 3,264만 8,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상단 저출산대책 사업입니다. 출산지원금 지원 및 다자녀가족 지원 등 출산장려 등을 위한 예산으로 125억 1,841만 6,000원 중 105억 2,729만 8,000원을 집행하여 19억 9,11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과 가족역량강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5억 4,884만 6,000원 중 총 5억 4,594만 8,100원을 집행하여 289만 7,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9쪽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저희 부서 사무용 소모품 구입 예산 등으로 4,375만 8,000원 중 4,157만원을 집행하여 21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하단에 보전지출로써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수당 사업 등의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20억 307만 5,78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보고서 39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전입급 1억 5,000만원, 이자수입 1,636만 506원을 포함하여 2억 5,037만 9,051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총액은 10억 5,037만 9,051원이고 통합관리기금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10쪽에서 220쪽까지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 해서 2억 2,0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각 세목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가 영아간식비라든지 교사복리후생비, 취사원에 대한 인건비, 냉·난방비 이런 세세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민간·가정 5개 어린이집하고 일반 가정어린이집 5개, 그다음에 가정 한 군데가 휴원 해서 11개가 폐원 내지는 휴원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직원들이 60명 정도 되고 원아들이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세세항 중에서 돈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210페이지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에서 민간이전금 ‘307-10’ 말씀하시는 거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불용이 많이 남아 가지고…….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편성액은 15억 8,000이었는데 집행액은 13억 6,000 해서 2억 2,000 정도 미집행 됐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 미집행 사유가 11개…….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11개 어린이집이 재정 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문을 닫고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지원돼야 될 교사라든지 취사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비용이 영유아간식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영유아 냉·난방비, 취사부, 11곳에 대한 예산이 2억 2,000, 그러면 1년에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될 것을 예상했었는데 문을 다거나 폐원을 해서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존에

기존에김정수위원

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됐었나 보네요. 예산을 꽤 많이 증액했었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구립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시에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가정이 아파트 1층을 이용해서 하는 게 많거든요. 사실 그런 쪽을 매입을 많이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그런 게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폐원한 곳이 11곳이라고 했는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작년입니다.

김정수위원

17년도에 폐원한 곳이. 그런데 행감 때도 한 번 언급을 해야겠지만 폐원하는 곳이 11곳 중에 대부분 가정어린이집 일 거 같은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정 5, 민간 5, 휴원은 가정 1해서 가정 6, 민간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

민간김정수위원

·가정어린이집이 운영이 안 되니까 결국 폐원을 하겠죠, 아이들 수가 적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16년도 대비 3억 2,000을 증액 편성을 하고 결국은 2억 2,000을 반납하는, 그러니까 증액 편성하지 않았어도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거였었는데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넘어가고, 그 밑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약 7,200만원 정도죠, 예산편성이?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 거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행사라든지 또 보육교사 원장 연수, 그다음에 일반 보육교사 연수 이렇게 3가지 항목에 대한 예산으로써 어린이집 행사는 2,500만원이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원장 연수는 2,000만원, 그다음에 보육교사 연수는 2,7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집

어린이집김정수위원

행사는 2,5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2,500만원 다, 사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민간 800만원부터 해서 2,500만원 지급을 다 완료했고, 행사지원을 했고, 그러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지원이 2,700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2,729만 8,000원입니다.

김정수위원

2,700만원 중에, 거기서 집행잔액이 남았나 보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보상비로, 어린이집 연합회별로 다 주기 때문에 그건 없고요. 단지 집행잔액은 원장 연수 때 149만원 정도가 예산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2,000만원 중에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장

원장김정수위원

연수 2,000만원 잡아놨는데 2,000…….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1,850만 5,590원을 쓰고…….

원장

원장김정수위원

연수는 추경예산이었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입니다.

김정수위원

본예산이었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네.

료가

자료가김정수위원

예전 자료인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 연수 같은 경우에 2,729만 8,000원 전액 시비기 때문에 이쪽에서 추후에 예산이 더 추가로 내려온 게…….

비가

시비가김정수위원

추가편성 돼서?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100% 시비입니다.

김정수위원

100% 시비로 추가편성 돼서.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차후에 지급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는 빠져 있고 결산서에는 들어가 있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그 부분은 다 썼고, 그러면 2,700만원하고 어린이집 행사비 지원 2,500만원은 각 어린이집 단위나 단체 단위로, 그러니까 2,500만원은 민간, 가정, 구립, 종교, 방과후, 학부모, 부모교육 이렇게 분배해서 나눠줬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연합회별로 분배해서…….

해서

분배해서김정수위원

나눠줬고, 그러면 어린이집 교사 연수비용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거기도 마찬가지…….

김정수위원

어린이집별로 나눠줬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똑같이 연합회별로…….

김정수위원

연합회별로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인원수에 비례해서 나눠줍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가 남아 있겠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내려주고 어떤 장소에서 어떠한 연수를 받았나, 그런 건 당연히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세부적으로 궁금한데 그거는 어린이집 원장들과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2,500, 2,700, 4,700이죠. 4,700에 대한 분배계획하고 집행결과는 따로 작성이 돼 있을 거 같은데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요. 어린이집 행사는 2,500이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연합회별로 어린이집에 내려주는 것은 2,000만원이었고 그중에 500은 어린이집 부모 교육을 작년부터 실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500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행사 2,500 중에는 어린이집 행사비 2,000만원에다 어린이집 이용하는 부모 교육 500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정수위원

자료에 다 나와 있고, 그건 다 이해를 했고, 이 2,500에 대한 예산분배 집행실적은 나와 있으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건김정수위원

시간관계상 교사하고 원장 집행결과, 분배결과하고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212쪽 중간에 보시면 예산이 52억 7,850만원인데 지출은 얼마 안하고 사고이월이 3억 2,000이에요. 장안평 사임당어린이집에 지난해 지급을 못했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돈 자체가 공동구입에 따른 매입비를 내려줬는데 12월 말쯤에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2억 7,800 중에서 현대홈하고 힐스테이트, 래미안크레시티, 안암골벽산, 동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1억 3,500 정도를 쓰고, 나머지 사임당 예산에 대해서는 3억 2,000을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도에

금년도에권재혁위원

지급했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매입을 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매입했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네.

하고

매입하고권재혁위원

난 뒤에, 거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거에 미집행된 사유 설명 좀 해주세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대상지만 있으면 계속 내려줘서 나름대로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 일반 가정용 아파트 매입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하고 얘기가 잘 되다가 5개 어린이집이 저희하고 계약단계까지 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이 상승을 하다보니까 마음이 변해서 팔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돈을 다 받아놨는데 이분들이 도중에 파는 걸 취소하다 보니까 4개 어린이집 매입을 못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4개는 영 매입을 못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감정평가 금액 보다는 집값이 더 비싸니까, 추세가 계속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마음이 변해서 팔지를 않는 거죠.

금은

지금은권재혁위원

매입하기가 더 힘들겠네? 동대문구가 투기 과열지구…….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현재 동대문 같은 경우에 투기 과열지역으로 지정돼서,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나름대로 확충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고 가격도 많이 올라있고, 또 저희가 애로사항이 뭐냐면 그런 물건지가 나와서 현장 가서 시장조사를 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또 서울시 확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올리고 그쪽에서 내려오고 그러면 저희도 심의위원회를 거치다 보면 보통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감정평가 했던 금액보다는 상당히 업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절대 그 가격에 팔지 않으려고 하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육기획팀장이나 저나 이걸 제도개선을 통해서 뭔가 시간을 단축시켜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 해보자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래

근래권재혁위원

우리 동대문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인해서 지금 누구든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내놓고 부르는 게 돈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영남위원

권재혁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다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량리, 제기동 지역에 여기 표시된 대로 안암골벽산은 정상적으로 계약을 잘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안암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추진을 하려다가, 그쪽에 집을 매입까지는 했습니다.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조성하는 과정에 대피시설이 필요하거든요. 대피시설 한 군데가 나가는 쪽에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주차장이 있는데 아파트 대표회에서 그쪽 주차장을 양보를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다시 팔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에

얼마에이영남위원

매입한 거예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정확한 금액은…….

중에

나중에이영남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업이 시간이 걸리면 중간에 캔슬이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청량리, 제기동에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성공을 하지 못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무튼 방법을 기획팀장하고 잘 논의를 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를 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6페이지, 용두문화복지센터가 건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량리 한신아파트에서 썼던 기관이 이쪽으로 다 이사를 오고 있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청량리 제1여성복지관은 저희가 그 전에 다 이전을 해서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용두문화복지센터에서 여러 가지 여성복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노래교실이라든지 봉제, 미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나 이쪽으로 이전…….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지난 번에 제1여성복지관은 13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다 오고 또 공간이 많이 넓습니다. 넓어서 저희가 그 외 퀼트라든지 궁중요리라든지 에어로빅, 요가 이런 걸 수요조사 내지는 예산사항을 봐 가면서 추가로 강의를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오픈을 준비하고 있고 다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 미수액이라든지 있습니까, 아니면 다 확보해서…….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이상은 없고 단지 저희가 건물을 짓다 보면 하자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목별로 1년, 2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저희가 절대 놓치지 않고, 사실 하자기간만 믿지 말고 수시로 건물을 점검해서 이상이 있을 때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얘기를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남위원

건물 외관, 색상부터 완공을 앞두고 많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대비해서 하자보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가 없도록 지금부터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할까 싶습니다. 아까 210페이지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에서 여러 가지 예산액이, 추진실적에서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중식비) 지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육교사 중식비 지원에 보육교사 중식비가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조사를 한 번 해보니까 거의 5위 정도?

이순영위원

25개 구에 5위? 낮은 건 아니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네.

으면

낮으면이순영위원

좀 더 올릴까 싶었는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중식비 정도는 그게 아니고 보니까 복리후생비 주는 게 있거든요, 8만원. 복리후생비하고 교사들 중식비가 나가는데 복리후생비 8만원이 5위 정도 됩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비는 말 그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보일러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외관 자체가 노후돼서 개·보수할 때 쓰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환경개선 이쪽 부분도 거의 비슷한데 단지 추가로 된 게 장애아 장비비가 들어갑니다, 장애아를 위한 장비비. 그래서 사실 큰 구분에 대한 실익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도 장애아를 위한 전담 어린이집이 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런 어린이집을 위해서 별도로 장애아 장비비 예산을 편성할 때 이쪽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네.

기에

거기에이의안위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7,700만원이 메꽃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이쪽 바닥이 파손이 굉장히 심해서 긴급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돈을 전용해서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5억 5,300이었는데 작년에 ‘보림’ 외 7개소에 대해서 4,400을 썼었습니다. 쓰고서 900만원 돈이 어린이 장애 환경개선으로 변경이 되고 나머지 5억 4,400 중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림 외 7개소에 4,400을 썼거든요. 5억 돈에 대해서는 금년도 구립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개·보수에 필요한 돈을 집행하고 있고 7월말 현재 3억 7,129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구 공동협력사업으로 해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방과후어린이집에 사무용 책상을 사주려고 했는데 인센티브 재정교부금이 12월 19일 내려와서 도저히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요

했어요이의안위원

? 사 드렸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방과후어린이집 운영지원을 보면 예산이 100% 다 시비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방과후어린이집을 시에서 더 증가는, 증원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도 그런 건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전액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이전에 했던 데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해 주는데 그 이후에 들어온, 신규허가를 안 해줄뿐더러 지원을 안 해주고, 또 지금은 키움센터라고 해서 방과후 어린이집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시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더 이상 지원 같은 것은 기존 이후로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것 좀 물러볼게요. 217페이지 저출산대책에서 보면 첫째 아이를 낳으면 얼마 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 첫째 아이는 지급하는 돈이 없고 금년도 4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유예기간을 둬서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10만원씩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10만원?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올 9월부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동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첫째 아를 출산했을 때, 예전에는 둘째 아 출산부터 출산장려금이 나갔었는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첫째 애기도 저희가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10만원?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둘째, 셋째…….

남궁역위원장

아니, 첫째 아는 10만원 조례 개정해서 나가는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내년 1월 1일부터요.

남궁역위원장

지금은 나가는 게 없다 이거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지금은 나가는 게 없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첫째 아는 더 이상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선물만 있습니다. 축하 물티슈하고 기저귀해서 2만 3,000원 상당의 축하용품이 나갑니다.

남궁역위원장

왜 이걸 물어보냐면 다른 구는 출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서 주는데 동대문구는 없더라고. 지금 아기 낳는데 동대문구에서 주는 것도 인색하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고, 지금 보면 첫째는 내년부터 주고 둘째는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첫째 애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첫째 아가 내년 1월 1일부터 10만원이 되고 둘째 아가 종전에 30만원 나갔던 것을 2배로 60만원, 셋째 아가 50에서 100만원으로, 넷째 아가 100에서 200으로, 다섯째 아가 100에서 300으로 이렇게 해서 금액을 많이 올렸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도우미를 보내주는 제도가 있는데 동대문구는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다른 사항인데요, 아이돌봄지원이라고 해서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남궁역위원장

여기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기를 출산하면 아이를 맡기는 보육기관이 있을 것이고, 또 보육기관이 아니다 싶으면 유치원에 맡길 거고, 유치원도 아니고 보육기관도 아니고 내가 키우겠다 그럴 때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시간제로 케어를 하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왜냐하면 홍보가, 아이돌봄도 여기서 지급한 게 없잖아? 나가는 게 있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이돌봄 지급, 거기는…….

남궁역위원장

산후조리원 들어가잖아요. 조리원 있다가 집에 가잖아. 집에 갔을 때 지원하는 거 없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는 별도로 없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게 보니까, 왜 물어보냐면 홍보가 안돼서 잘 몰라서 누가 애를 낳았는데 도우미를 50대 50으로 지원하더라고, 구에서 50 주고 본인이 50을 내고. 그런데 이런 것을 홍보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몰라서 못 쓰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구에서 50% 주는 게 있어요. 집에 가서 애를 볼 때는 산후도우미를 지정해 주면 구에서 50%, 본인이 50%…….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기준소득에 따라서 80 대 20, 50 대 50, 30 대 70 이렇게 해서 보호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틀리고, 참고로 그저께인가 KBS 9시뉴스에도 크게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돌봄 리스트를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늘리겠다.

남궁역위원장

도우미가 동대문구에 이게 지금 있다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있어요.

남궁역위원장

이런 것을 홍보 좀 해서 우리 산후, 애들 출산하는 데다 홍보할 때 이런 것을 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전혀 몰라, 동대문구는. 뭐가 있는지도 몰라. 지금 10만원도 잘 못된 거고 앞으로 이런 쪽에서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도 하고 그러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보육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좀 더 강화해서 이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금방권재혁위원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17쪽 출산장려 등 지원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 출산용품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1,136명인데 여기에 출산용품 전액 구비로 2,0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어요. 2,000만원이면 우리가 1,136명이면 인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물티슈하고 기저귀, 스티커, 쇼핑백하고 해서 1인당 한 2만 3,03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물론 시비지만 시에서도 별도로 탄생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만 얼마 들어가는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는 2만원이고 시에서는 한 10만원 돈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016년도 우리 동대문구 출생아 수를 보니까 2,409명인데 2017년도는 2,135명이면 한 274명이 줄어 들었어요. 과장님,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출산정책을 지금까지 돈을 얼마나 갖다 부었어요. 그래도 실질적인 효과를 못 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평균 1명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출산용품 2만 몇 천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청에 찾으러 와야 돼요, 직접 배달해 주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택배로 배달도 가능하고 본인들이 직접 와서 수령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권재혁위원

앞으로 우리가 도와 주려면 좀 더 예산편성을 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2,000만원 다 못 쓰고 얼마 남겼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6년도에는 2,383명의 출생아가 태어 났는데 작년에 2,007명이 태어나서 376명이 전년 대비해서 적게 태어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남았는데 사실 출생아 문제라는 것도 7월초에도 대통령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하고 직접 회의를 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논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이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우리가 출산장려금도 전액 구비로 4억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지금 8,7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4억이 많은 돈도 아니지만 출산장려한다고 우리 관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열심히 발로 뛰고 홍보하는데 출산장려금 잔액은 8,700이나 남았어요. 왜 이것을 남기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지급대상이 없으니까요.

재혁

권재혁위원

좀 더 드리면 안 돼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첫째 아도 그렇고, 물론 2016년 대비 작년에 조금 했지만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산율이 서울시가 평균 0.836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0.884거든요. 그래서 평균보다는 일단 높고, 그래서 특정한 저희 부서에서만 노력할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지금권재혁위원

우리 출산 장려의 축하용품 2만 얼마 이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집행잔액 남는 것도, 물론 쓰는데 제약이 있지만 어차피 도와줄 거 같으면 출산하는 분들한테 다 도와 주는 방법을 한 번 찾아 보세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추가질의이영남위원

비슷한데요. 210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있는데 보면 보림부터 청량리동 해서 200만원씩 지원했는데 공기청정기 등 같이 다 포함이 됐는데 이 공기청정기 기계를 사서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렌탈로 하는 건지 전체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렌탈료입니다. 렌탈료를 저희가 2만 4,900원을 1실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영남위원

렌탈료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렌탈료가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기계지원이 아니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기계는 아니고요.

전체

전체이영남위원

어린이집은 다 렌탈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일부, 저희가 2017년도부터 지원이 나갔습니다만 그 전에 지원이 나가기 전에 어린이집 스스로 공기청정기를 산 어린이집이 있어요. 거기는 자기들 스스로 하고 그렇지 않고 더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렌탈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청량리는 그리스도교회 내에 있는 어린이집입니까, 제기로 29길?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량리

청량리이영남위원

어린이집, 구립 어린이집 맞는 거죠, 아닌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223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민간·가정·법인·구립 다 해서, 그런데 현재 221개소가 다 공기청정기가 들어가서 렌탈료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 두 군데가 아직 못한 것은 이문1구역에 어린이집이 두 군데 있는데 금방 재개발·재건축 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그 상황 봐서 바로 저희가 할 겁니다.

선을

개선을이영남위원

미루고 있는 곳 빼 놓고는 다 렌탈료 지원하고 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네.

예를

예를이영남위원

들어서 청량리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청량리 7구역 포함될 거 같아요. 7구역 내에 있는 거 같은데 거기도 재개발·재건축을 앞 두고 있잖아요. 청량리 같은 경우는 구립이나 이런 어린이집이 열악하고 조금 전에 공동주택도 하려고 하면 캔슬이 계속 나고 해서 이 어린이집 제한이 지금 우리가 청소년독서실 쓰고 있는 드림스타트팀이 이쪽 공간이 비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쪽으로 이동할 수 없나 이런 질의도 있기 때문에 잘 좀 상의해서 구립어린이집이 없어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기금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407쪽에서 425쪽, 40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2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조인숙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1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노인청소년과 세출예산 현액은 866억 533만 7,000원으로 이 중 847억 1,459만 7,740원을 지출, 18억 9,073만 9,2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집행률은 97.8%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업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쪽 상단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4억 6,771만원이며, 지출액은 71억 925만 9,65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5,845만 3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에서 9,634만 2,170원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서 3,717만 8,720원, 노인교실에서 72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419만 9,720원과 민간위탁사업 잔액으로 1억 5,447만 2,240원, 노인일자리 민생안정 사업예산 중 민간위탁사업 448만 6,000원, 어르신 문화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 디자인에서 2,588만 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4쪽 하단 노인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47억 5,30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733억 5,964만 890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9,345만 1,1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잔액으로 13억 2,776만 4,320원으로 되어 있으나 본 사업은 국비·시비·구비 80:11:9의 매칭사업으로 9억 5,000만 1,000원이 축소 교부되어 실 집행잔액은 3억 7,776만 3,320원이 되겠습니다. 227쪽 중단 부분 단위사업인 청소년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5,741만원이며, 지출액은 18억 8,827만 6,280원으로 집행잔액은 6,913만 3,72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청소년 복지지원 1,496만 5,440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잔액이 1,120만원으로 2017년 1월 서울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중간부분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아동복지사업은 예산액 21억 1,759만 5,000원에 지출액은 20억 4,905만 1,380원으로 집행잔액은 6,854만 3,6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일반 아동복지 지원사업 중 주 5일제 수업관련 문화행사비로 311만 7,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당초 문화행사를 연 4회로 계획하였으나 3회 실시로 인해 발생하였고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으로 5,843만 8,5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계획한 급식 인원 수보다 실 급식 인원 수가 적어서 발생하였습니다. 231쪽 상단 부분 노인청소년과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2,880만 9,000원이며, 이 중 2,770만 7,700원을 지출하여 110만 1,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예산액 2억 8,07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8,066만 1,840원으로 집행잔액은 5만 9,160원입니다. 다음은 397쪽 하단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 7억 7,085만 1,650원과 이자수입 1,216만 4,630원을 포함 총 7억 8,301만 6,280원에서 어르신문화축제 지원 경로당 환경개선비 등에 1억 1,259만 3,190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7,042만 3,090원인데 이 중 5억이 기획예산과 통합기금에 예치되어 있고 실 기금 잔액은 1억 7,042만 3,0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노인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21에서 231쪽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권재혁위원

할게요.

남궁역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한 번 봐주세요.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하는데 경로당마다 운영실태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언제부터 했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2016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권재혁위원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도 지원하고, 우리 동대문구가 지원금액이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편이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재혁위원

지원 금액이 좋고 시설도 좋다 보니까, 거기 몇 세 이상 회원 가입자격이 되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65세이상…….

재혁

권재혁위원

65세이상이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요즘

요즘권재혁위원

회원이 많이 늘어나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회장님들이 회원 수를 배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가 제보 받은 거 두 군데 있는데, 내가 녹음까지 해 놨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가고 싶어도 못 간데요. 요세 식사가 월, 화, 수, 목, 금 중에 3일 주는 데가 있고 4일 주는 데가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점심식사를. 가게 되면 텃세가 그리 심하데요. 내가 과장님한테 별도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느 경로당은 점심식사 때 되면 몇 명 없어요, 그 많은 회원 중에. 그런 데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에 차등지급을 하면서, 여기에 실태파악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수시로 가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정기

정기권재혁위원

…….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정기적으로는 분기별로 차등지급을…….

별로

분기별로권재혁위원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 없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도 나가 보지만 지회를 통해서 나가 보라고 해서 차등지급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때 경로당 회원이 실 회원이 몇 명이냐, 그다음에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재혁

권재혁위원

운영실태에 따라서도 차등 적용을 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재혁위원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재혁위원

어느 한 군데 제가 받아서 놀랬어요. 식사 때 되면 누구, 누구, 누구 텃세로 미워서 우리는 밥 먹으로 안 간다. 실제 몇 명 안 가요. 그리고 보조비는 다 받아서 어디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역할 하는 데가 우리 구청 노인청소년과잖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권재혁위원

데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돼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원이

민원이권재혁위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실태파악을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셔서 그렇게 하시고, 여기 뿐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내 몇 개, 133개소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몇 몇 사람이 그 안에서 실권을 쥐고 움직이면 다른 사람들 힘 못써요. 이런 데 진짜 신경써야 돼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권재혁위원

제보는 이따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직원 중에 내일이고 모래고 한 번 때 돼서 나가 보세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8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지원에서 일단 이 사업이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5대 5로 하고 있는데 계속 예산이 적게 내려오고 있고 17년에도 지급기준이 낮아지면서 결국은 집행잔액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거고, 집행할 수 있는 내에서는 100% 집행을 한 거잖아요, 실제로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C급, B급, A급 공히 말할 거 없이 10개소가 다 청소년독서실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별도의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C급 기준으로 보면 월 40만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480, 월 40만원씩 12개월 48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지급내용이 정산이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는 1일 1만원, 그렇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월 8만원까지.

김정수위원

월 최대 8만원, 그리고 시설 운영비, 홍보자료비,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40만원 기준으로 자원봉사자가 100% 운영이 된다고 치면 이 분이 8일 이상만 나오면 8만원을 드릴 거 아니에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 2회…….

김정수위원

주 2회씩 해서 한 달에 어쨌든 8일 이상만 나오면, 열흘 나와도 결국은 8만원이고, 그러면 나머지 32만원이 일반적으로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집행을 하셨는지?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C급 기준으로, C급은 자원봉사자가 한 분이 나가고 A급인 경우에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 홍보자료비는 자세하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까지 파악이 안 돼서…….

김정수위원

공공요금하고 냉·난방비는 어차피 청소년독서실에서 같이 지급, 따로 계량기를 설치하고 그런 것도 아닌 거 같고, 상식적으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기준에 의해서 100%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요

기준요김정수위원

, 어떤 기준?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운영 지급 기준이 있잖아요. 인건비로는 얼마 쓰고 운영비로는 얼마 쓰고 홍보자료비는 얼마 써라 그러면 그것을 지원한 것으로…….

거가

근거가김정수위원

있어야 지원을 할텐데, 홍보자료비도 사실, 전 이 사업이 그렇게 긍정적인 사업으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서울시에서도 이미 도태사업으로 판정해서 몇 년 안에 이 사업은 없어질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수혜자가 많이 줄었다고…….

김정수위원

2020년에 이 사업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확인해 보니까? 2020년에 종료되는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는 판단을 할 때가 됐다고 봐요. 이것을 이어갈 것인지, 이어가려면 지금부터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될 상황이고, 어떤 시스템을. 아니면 이렇게 가다 소멸될 건데 이게 결국은 옛날에 저소득이 많은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금천구, 양천구, 12개 구인가, 13개 구에 대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과외를 시켜주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사업을 지금도 이렇게 이어 오는데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면서 실제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수혜자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

수혜자가김정수위원

줄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자원봉사자가 한 달에 8만원, 3시간 교육시키고, 아이들이 과연 과외를 받으러 올까? 그래서 17년도에도 문제가 있었지요. 청소년독서실 안에 공부방에서 실제 교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원봉사자 한 달에 8만원씩 받아 가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 서울시에도 한 번 알아보시고요.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안 받겠다고 하면 안 주고 싶어할 거예요, 상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계속 운영해야 된다면 예산을 다시 한 번 편성해 볼 필요가 있고 자원봉사자의 인건비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홍보자료비는 진짜 어떻게 썼는지도 다시 한 번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체크해 보시고, 냉·난방비도 우리가 별도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지원해 줘야 되는가도 결산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답변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이 부족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공익형하고 시장형이 있습니다. 공익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인건비를 받아가는 내용이고요. 한 달에 총 30시간에서 22만원씩 지원하다가 8월부터 27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시장형은 근로개념으로 해서 만 60세 이상 21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민생안정은 특별교부금하고 시비 100% 사업인데요. 특별교부금은 동부교육장에 리모델링비하고 그분들 인건비, 운영비에 지원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너나들이 60명, 에코리폼 하시는 분들 6명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공동작업장 설치비고요. 그다음에 시비는 4,328만 2,000원을 받았는데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은 겁니다. 이거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니다

됐습니다이의안위원

. 222페이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에 보면 공익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름방학 때 횡단보도에서 아이들 교통안전 해주시는 분, 그 더위에 아이들이 방학이면 우리 같은 정상적인 사람들도 상당히 더운 날씨였어요, 올 여름에. 그런데 그분들이 어른들 있는데 이것을 들고 계세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나는 안전에 상당히 걱정이 돼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구에서 잘 알아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개선할 문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도 동 주민센터별로, 워낙 폭염이 심했잖아요. 그분들 말고도 외부 일자리 하시는 분들, 저희가 공식적으로 시간을 단축하라 그러면 임금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가 굉장히 곤란해서 그분들 최대한 배려를 해드리라고 공문을…….

하게

안전하게이의안위원

,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르신들 그냥 드리는 거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활동하시면서 드리고, 안전하게, 그 더운 여름에 보면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이면 거의 8시 반, 9시까지 서 계시거든요. 상당히 더웠습니다. 그거 참고 좀 해주시고 검토해 주세요. 내년 여름도 더 더워지겠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또 하나는 225페이지 상단에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재가관리사는 몸이 불편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왜냐 하면 지금 예산을 잡아 놓고 한 1,000여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비 100% 사업이고요. 저희가 집행률이 96%입니다. 그래서 많이 집행한 셈이고요. 이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65세 이상이면서 요양등급이나 이런 걸 받지 않으셨지만 혼자 사시면서 질병 같은 게 있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주 2, 3회 방문해서 가사 보조나 외출 동행, 말벗 서비스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거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여비라든지 교통비 그런…….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과장님이 주신 책자에 보면 재가관리사가 7명이 되어 있고 서비스 수혜자는 5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00만원 정도, 어차피 시비니까 수혜자를 꼭 56명으로 단정지으셔야 하는 그런 제약이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몇 시간을 더 쓸 수 있어서 다른 분도 쓸 수 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 왜냐 하면 주위에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면 활동을 못하셔서 못 나오신다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저도 몇 번은 연결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거의 1,000만원 정도, 이거 시에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반납하는 돈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의안위원

나머지는 좀 효율적으로 쓰면 안 되나 싶어서 그래요. 다는 아니더라도 몇 시간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르신들한테 이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지금 힘들어서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요. 그래서 금년에도 1명이 그만두고 있고요. 이 한 분이 케어를 할 수 있는 게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7명에서 8명 정도라서 이 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게 이 재가관리사들이 상당히 젊은 분들이 오셔서 하시나 봐요. 예쁘장 하실 거 아니에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도움을 주러 갔다가 남자 어르신들은 약간 이성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재가관리사에 대한 인격적인 거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한 거 3개만, 제가 끝인 거 같으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21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지원에서 어르신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가 나가고 있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이순영위원

860만원 정도 되는데 노인 지회장이 지역봉사 지도원이네요? 나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분들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의견이나 불편사항 등을 활동하는 활동비입니다.

동을

활동을이순영위원

한 달에 몇 번이나 나갑니까? 우리가 동대문구에 살면서 봉사 이런 소리를 들으면,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있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시비…….

이순영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이렇게 지급한 지가?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이 예산은 시비 예산인데요.

예, 지회장님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76만원씩 11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이순영위원

주는 활동비, 그것도 다 우리 세금이니까, 나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고충을 듣고 그러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런 명목으로 나가서 다니실 때 쓰시는 활동비입니다.

이순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2페이지에 경로당 양곡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솔직히 제일 컴플레인이 많고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것이 쌀 아니겠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아시는데, 돈도 3,9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양곡지원을 좀 넉넉하게 하면 안 됩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3포씩 해서 20kg 6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이게 건의가 많이 들어간 거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추경으로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8포씩, 분기에 2포씩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계를 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223페이지, 우리 용신동 같은 경우에는, 용신동 뿐만 아니고 장안동 쪽에도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경로당에 일자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 무슨 일자리라고 하지?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공동작업장…….

이순영위원

공동작업장을 만들었는데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26만원을 줬나?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공익형이고요. 이거는 기본 15만원에 수익금을 가져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됩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처음에는 2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도 말이 많은 게 많은 사람을 수용도 해야 되겠고 일자리를 줘야 되니까, 이게 16만원이 됐다고, 재미있게 하면서도 욕심을 더 내는 거지요. 이것도 좀 적정한 수준에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매칭사업이라서 저희 구만 많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처음에는 20만원 줬다가 왜 16만원을…….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사업이 다른 게 공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순영위원

공익사업이 아니고 공동작업장, 도라지 까고 이런 거 하는 공동작업장.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기본 15만원은 예산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도라지를 까서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 나눠 가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줄어 든 거…….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적게 까면 적게 나누고, 그렇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관심 가지시고 그분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그다음에 기금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저도

저도이영남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로당

경로당이영남위원

운영 관련한 내용인데요. 최근에 경로당 지회장님 선출하셨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니까

보니까이영남위원

우리 구의원들도 공탁금 200만원인데 공탁금을 1,000만원씩 내고 선거에 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대문만 그런지 아니면 서울 전체적으로 대한노인회 지회가 그렇게 공탁금을 1,000만원씩 후보들이 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동대문만 특별히 1,000만원씩 공탁금을 내고 하는지…….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1,000만원씩 세 분이 내셨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게 어떤 건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거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결정하신 거라고…….

이영남위원

자체적으로?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저도

저도이영남위원

처음에 우려를 했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도 지금 그 우려가 현실로 돌아오고, 고발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제가 알기로 여러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소통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후보는 누구누구하고 밥을 먹고, 다 먹었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은, 김 후보님은, 깨끗하게 선거운동 하신 분은 표를 조금 얻은 거 같고 양 측에서는 꽤 많은 분들이 점심을 대접 받았는데, 또 본인들도 점심을 대접해 놓고 상대방을 고발해서 난처하게, 저는 이런 공탁금 문제가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과잉 선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하는 조직이지만 현실에 맞게, 그분들이 1,000만원씩 공탁금을 내고 1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활동비 받아도 그 돈도 안 되실 텐데, 그래서 끝나고 나도 승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총회 일정이 다가오면 그런 것도 지도를 잘 하셔서 현실에 맞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주문을 하나 드리고요. 지금 경로당 운영, 시설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설비나 개선비는 구립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비나

양곡비나이영남위원

이런 것들은 지원하지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전체 지원을…….

런데

그런데이영남위원

최근 우리가 1, 2년 전부터 민간,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경로당에 집기라든지 이런 개선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구립은 10만원, 20만원도 지원 받으시려면 말은 못 꺼내고 주저하시면서, 선풍기 하나 구입하는 것도 저희한테 조심하는데 민간 경로당은 몇 백 만원짜리를 쉽게, 쉽게 “구의원들 가지고 와라, 어느 동네는 이렇게 큰 것을 줬는데 너는 50만원, 100만원 짜리도 못 주냐” 이런 식으로 난감한 사항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해가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내부에서 정해 줘서 오히려 구립과, 이렇게 하다가는 구립보다는 민간경로당이 숫자도 많고 힘이 막강하다 보니까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 하는 추세가 돼 버렸기 때문에, 저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집행할 때 기준을 잡아서 민간과 구립에 차별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한 번 말씀 듣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구립 쪽으로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추경으로 공기청정기를 전 경로당에 지원하라고 예산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이 어르신들이, 물론 구립에 계신 어르신과 민간에 계신 어르신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이나 그런 거에 취약하시기 때문에 냉·난방비나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추세다 보니까 그렇게 안 따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영남위원

공기청정기는 132곳이면 전체 다 지원한다는 거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하반기에 다 지원…….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그거는 잘 한 거 같고요. 그 나머지 집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 곳은 3만원짜리 하나 사주는 데도 얘기를 못 꺼내시는데 다른 민간 경로당 가면 전화 오세요. 큰 것을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408쪽과 426쪽에서 4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426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사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일단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다 서면으로 개최를 했다는 거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정수위원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이 결국은 경로당 환경개선과 경로당 물품 지원, 그리고 행사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도 심의를 하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4번을 했는데 노인복지기금 결산보고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성과보고, 그다음에 한 번은 노인복지기금 존속기간 연장 관련해서 심의를 했고요. 운용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전부 심의를 한다고 봅니다.

심의

심의김정수위원

자료를 다 부탁드릴게요. 심의할 때, 원래 운용위원회 심의는 지금 예산을 포괄비로 다 잡아 놨잖아요. 환경개선금, 그리고 물품, 자산취득비로 물품 지급하는 내역, 그리고 행사보조금, 그렇죠? 노인의 날 기념행사, 노인인권사업, 노인체육대회 여기에 3,200만원 잡혀 있는 부분, 그리고 환경개선이 9,500, 물품구매가 1,000만원, 그러면 1억여원이 넘는 돈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런 부분에 대한 심의보다 행정적인 심의가 이루어진 거 같고요. 하여튼 그건 심의자료, 심의를 서면으로 했다고 하니까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심의위원들하고 심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심의안건이 뭐였는지, 어떻게 가결이 되고 승인이 됐는지는 자료로 갈음해 주시기로 하고요. 426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가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개소한 경로당이 없다. 그리고 주민단체의 행사 후원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했다 라는 말씀이시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한

개소한김정수위원

경로당은 없었다고 치고, 무슨 행사를 어떻게 행사후원으로 지급받아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대

경로우대김정수위원

사업을 하기는 했다는 거죠? 경로우대 사업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단체 행사후원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어떤 행사를 했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 안 해서 절감을 300만원 했는지, 그리고 환경개선 9,500만원을 했는데 이 집행잔액은 약 7,200만원, 아! 720만원이요. 이거는 공사 계약 낙찰금액 같고,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못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어느 경로당에 어떤 시설을 환경을 개선해 줬는지, 거기도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서 있으면 상관이 없고요. 없으면 어느 경로당을 어떻게 환경개선을 얼마씩 해 줬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물품구매 또한 우리 이영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만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오해의 소지도 많고 의원별 지역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오해를 낳을 수도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각 지역별 안배라든지 아니면 각 경로당에 물품이 지원돼 있는, 이를테면 냉장고나 에어컨의 성능,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지원을 하셨을 텐데 그런 자료들이 근거가 정확히, 명확히 돼 있으면 이영남 위원님이 말하는 그런 오해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자료로 갈음하고요. 마지막으로 노인의 날 기념행사, 노인인권사업, 그리고 체육대회를 실시하는데 거기에 3,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노인기념의 날 행사에 1,500, 노인인권사업에 1,500, 어르신 체육대회, 이거는 장충체육관에서 매번 하는 거에 지원을 했겠죠, 250만원?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250만원은 세 번에 걸쳐서 지원이 됐는데요. 서울시 게이트볼 대회 참가 소요경비 30만원, 그다음에 서울시 장기실버축구대회 참가경비…….

김정수위원

그 내역은 알겠고요. 이것을 지급한 곳이 다 동대문구 노인지회입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어르신 체육대회는 대한노인회 동대문지회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노인인권사업하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김정수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 쪽으로…….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노인지회에 간 거는 250만원?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250만원이요.

김정수위원

250만원은 노인지회에다 민간이전을 했고 3,000만원은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에 민간이전을 했고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서

결산서김정수위원

다 받으셨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서

결산서김정수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판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232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1억 6,565만 2,000원을 포함하여 361억 8,310만 4,000원이며, 이중 351억 5,943만 7,85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9,84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9억 2,526만 6,15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 상단부터 233쪽 하단까지 폐기물 수거·운반 실적급제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5억 4,498만 9,000원이며, 104억 3,359만 9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1,139만 8,030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종량제봉투 제작,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음식물 수거·관리, 청소대행업체 평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사업입니다. 233쪽 하단부터 234쪽 중단까지 구민편의 청소행정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8억 1,905만 2,000원을 포함하여 40억 2,774만 8,000원이며, 37억 7,322만 9,4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5,451만 8,150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일반폐기물 처리,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입니다. 234쪽 중단부터 236쪽 하단까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3,302만 1,000원이며, 18억 2,296만 7,5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사고이월액 9,840만원을 제외한 2억 1,165만 3,490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관리,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깨끗한 서울가꾸기, 클린 네트워크 프로젝트, 민생안전 클린 일자리 사업입니다. 237쪽 상단부터 237쪽 하단까지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7,478만원이며, 89억 9,388만 9,2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 089만 750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 대형잔재물 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237쪽 하단부터 238쪽 하단까지 차량·화장실 효율적인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4,660만원을 포함하여 20억 1,040만 5,000원이며, 18억 8,703만 5,7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2,336만 9,230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이용편의 화장실 조성 사업입니다. 238쪽 하단부터 239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0억 9,317만 8,000원이며, 79억 5,416만 8,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3,900만 9,500원입니다. 239쪽 상단부터 239쪽 중단까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105만원이며, 6,675만 7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29만 9,250원입니다. 239쪽 중단 내부거래 지출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282만 8,000원 전액을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차량 도로 물청소 용품 사용요금 지원 및 재활용품 음식물 수거 관리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497만 7,1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428쪽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지출액은 5억 9,839만 5,756원이며, 학자금 대여금 3,364만 4,000원, 예치금 5억 6,475만 1,75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29쪽부터 430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지출액 4억 8,995만 3,725원이며,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에 1억 8,817만 5,130원, 예치금 3억 177만 8,59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1쪽부터 432쪽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지출액은 2억 4,811만 3,060원이며,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1억 7,748만 6,050원, 예치금 7,062만 7,0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32쪽에서 239쪽까지입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232쪽 재활용품 음식물 수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에 RFID 기기 설치하잖아요. 대당 얼마정도 금액이 되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한 150에서 180정도에 대당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규격이 메이커마다 조금씩 틀리네, 설치한 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 회사마다 특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기 때문에, 10만원 내외니까.

예, 그렇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권재혁위원

우리 관내에 몇 대나 설치하셨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2016년부터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서 2016년도에 90여대하고 올해 120대 해서 한 210대 정도 설치하고 내년에 또 추가 예산 확보해서…….

재혁

권재혁위원

공동주택에 아직까지 설치 안 된 곳이 좀 많겠네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설치 안 된 곳이 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공동주택하고 앞으로 일반주택도 그걸 보급화 시킬 예정이에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개인주택은 조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아파트라든가 8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개를 설치하다 보니까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80세대를 모아서 하나를 설치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연립정도 같은 거는 검토가 되는데 개인주택은 조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RFID 기기 설치로 인해서 음식물 배출량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거는 사실이에요. 가정주부들이 장을 보거나 음식을 하고 난 뒤에 좀 무리가 가더라도 다 소화를 시키고 가능하면 배출을 많이 줄이더라고요. 참 좋은 안인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저희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 카드를 갖다 대면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그러면 음식물을 넣으면 몇 kg이 떠요. 다시 카드를 대면 문이 닫혀요. 그러면 그 넣은 kg수, g수가 바로 관리사무소로 연결이 되더구만. 연결이 되면 kg에 130원씩 부과가 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재혁위원

부과가 되다 보니까 일반 가정집에서 배출을 안 해요. kg에 130원, 10kg에 1,300원 그것도 무시 못해요, 과거에는 그냥 공짜로 버렸잖아요. 지금은 무조건 돈이 부과되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 지난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가정주부들이 음식물을 전부 말려요, 베란다에 말려, kg수 줄이려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좋은 현상이야. 말려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여기 RFID에 갖다 버리면 괜찮아요. 일반 생활폐기물하고 말려서 같이 혼합 배출하거나 안 그러면, 이런 얘기하기 그렇다만 좌변기에 전부 넣어 버려요. 좌변기에 평소에 넣어 놓고 소·대변 누고 물 내리면 마른 거 다 내려가요. 배출 안 합니다. RFID 기계에 안 넣어요. 지금 수거해 가는 업체들한테 한 번 타진해 보시면 알지만 음식물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을 거예요, 배출량이. 이거 음식물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말려서 배출을 하게 되면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가정집에서 좌변기에 넣어서 내려 보내는데 누가 그것을 감시·감독합니까? 못하잖아.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kg에 130원하는 금액을 줄이는 방법은 우리 관에서 하나요, 각 공동주택에서 금액을 책정하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구에서, 서울시에서 책정하는 겁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금액을 조금 줄이는 방법을 찾아 줄 수 없나요? 그래야 되지, 과거에 전부 공짜로 버리다가 돈 낸다니까 변칙을 써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전반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음식물은 매년 1,000톤 정도를 감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RFID가 보급이 되면 감량이 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홍보지나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상당히 강화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변기라든가 다른 곳에 배출 못하도록 우리가 홍보를 강화하고, 아까 말씀하신 단가 조정 관계는 저희 구에서 음식물,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130원이라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홍보권재혁위원

효과는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갖다 버리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한 번 정도는 홍보를 하셔야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버리는 금액 있잖아요.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주십사하고 건의드립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좋은 방안을 앞으로 더 찾아 봐야 돼요. 이게 주부들한테 돈 안 드는 것은 소문이 금방 납니다. 금방 나요. 뭔 얘기하나 싶어 옆에 가서 앉아 들어 보니까 전부 그 얘기에요. 기계 3대, 4대 갖다 놨잖아요. 거기에 왜 갖다 버려? 돈 드는데. 전부 가정주부가 이래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찾으셔야 돼.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용신동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잠깐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236페이지,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야 환경자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74억이라는 예산을 사용하고 난 후에 잔액이 4,900만원 남은 것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남겼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산액을 볼 때 도표 나온 것을 보면 다른 것은 다 놓고, 공공운영비에 환경자원센터 악취실시간 감시 장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 뿐만 아니고 운영하는데 600만원을 책정해서 5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악취실시간 감시 장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제일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악취개선사업 추진 민간이전, 악취개선공사 추진을 위해서 8억 집행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행해서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237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순영위원

236페이지 환경자원센터 운영.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실질적으로 시설이 여러 가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업체에서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에서 집행된 그런 내용의 금액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이순영위원

, 그게 아니고 환경자원센터 가면 악취가 어느 농도로 어떻게 배출되고 있다, 지금 몇 시고, 날씨 맑음 이 전자게시판이 있는 거 아십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순영위원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기 운영하려고 600만원 예산을 썼는데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악취 관련해서 감시 장비가 벽면에 전광판이라든가…….

이순영위원

예, 전광판.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과학기술분석센터에서 설치한 내용인데 보시면 24시간 실시간으로 정보나 유지보수 이런 것이 죽 되어 있거든요.

판에

게시판에이순영위원

잘 나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4시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이순영위원

과장님은 하루에 한 번씩 가보십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루는 아니더라도 외부에 나온다든가…….

이순영위원

1주일에 한 번씩 가보십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제가

제가이순영위원

청계천 갈 때마다 잘 안 돌아 가던데요, 시간만 나오지. 제가 사실 동네에 살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또 주민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심 안 가질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광판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공식부터 지금까지 악취는 나지만 그래도 참을만 하면 참고, 벌써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광판도 잘 운영이 안 되는데, 예산은 이렇게 썼는데 제가 볼 때는 전광판 끄나 켜나 마찬가지인데 꺼도 될 거 같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만약 그렇다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지금 저희들은 잘 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관심 있게 보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판이

전광판이이순영위원

사실 오래돼서 그런지 모형도 20년 전 것이라 참 그렇습니다. 잘 보시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요즘 LED로 잘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정확하지도 않고, 통계는 정확한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잘 꺼져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8억 특별교부금 갖다 놓고 집행됐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국비 8억을 지원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한 16억정도가 투입되는데 자원센터에서, 운영사에서 4억을 들여서 저번에 통풍기나 이런 것을 점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나머지 8억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명절 전까지 안 했을 경우에는 구에서 직접 해서, 업체가 선정까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대문환경개발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운영사하고 투자사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구에서 직접 공사를 개입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청소과장님으로 오신 지 며칠 됐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7월 1일자에 왔습니다.

이순영위원

두 달 됐네요. 오신 지가 몇 달 됐냐고요? 발령받은 지가?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순영위원

1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해 보겠다, 좀 열심히 하시고,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하겠다는 소리가 많아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신경써서, 물론 청소과에서 주변도 깨끗하고, 서울 깔끔이봉사단도 열심히 해서 많이 깨끗해 진 것은 사실이고, 잘 돌아간다는 것은 압니다. 예산이 잘 쓰여진 것을 주민들도 알수 있게, 돈 8억 갖고 왔다는 것을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일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연내에 꼭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꼭 좀 해주십시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 간단한 것, 238페이지 화장실 조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뒷장인데 보면 동대문구에 있는 화장실이 공원이나 어디 가면 화장지가 화장실마다 없고 들어 가는 입구에 걸려 있습니다. 예산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왜 화장실마다 휴지를 배치하지 않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에 여러 개 있지만 31개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27개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나머지 네 다섯 개에 대해서도 비품은 저희들이 다 지급하고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화장지가 없다는 게 아니고 화장실마다 달아 달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예산이 모자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겠는데 보통 공원에 가보면 화장지가 입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화장실마다 다 배치해 주십시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서 236쪽에 민간대행사업비 8억을 다 집행했다고 나왔는데 집행을 안 했다고 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국비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동대문구 환경개발공사에 작년에 8억을 다 그 쪽으로 돈을 집행한 상태기 때문에 공사 자체가 개발공사에서 시행이 안된 사항이지, 돈 집행은 환경개발공사에 이미 다 입금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감독을 잘 못했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위원들이 보는 것은 이것을 집행 안 했다고 써야지, 집행한 것으로 쓰면 지금 아무 것도 한 게 없는데 집행은 제로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원들이 보는 것은 하나도 집행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부대적으로 해서 알기 쉽게 해야지, 8억을 집행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집행했지만 공사는 하나도 안 된 거 아니에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상세히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제가…….

남궁역위원장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저희 구에서 동대문환경자원센터는 직접 관리 안하고 동대문환경개발공사로 하여금 위탁 관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취 저감 공사에 대해서 공사를 하라고 8억을 그 쪽으로 교부해서 저희 구에서는 집행이 됐는데, 다만 환경개발공사에서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업체하고 환경개발공사하고 지금 법적 분쟁이 있는 상태라서, 그게 해결이 안된 상태라서 거기서 공사를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지연을 하고 있어서…….

이순영위원

못하겠으면 우리가 해야지.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이번에 추석 지나서까지 법적 분쟁이 협의 조정이 안될 경우 다시 저희가 8억을 회수 받아서 구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석 전까지 이행이 안된다 하면 저희 구청에서 다시 8억을 회수해서 직접 공사를 할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16개 있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거의 1개씩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콘테이너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저희들이 주택을 임차해서 쓰는 게 나눠져 있습니다. 임차해서 전세라든가 그런 데는 거의 샤워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콘테이너 같은 경우는 일부 샤워시설이 있기는 있는데 좀 열악하기는 열악합니다.

그거

그거이의안위원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열악한 샤워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개선하는 방안은 사실 콘테이너는 비좁기 때문에 하나 놓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저희들이 주택을 전세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그런 데로 입주시키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전세를 하려면 검토해 보니까 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미화원은 115명인데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은 5명에서 6명정도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세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데 점차적으로 늘려서 전세를 확보해서 샤워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주는 것은 매칭사업은 아니고 보조금 성격으로 조금씩 교부를 합니다.

이게

이게이의안위원

900만원, 800만원.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1,000만원정도를 주는데…….

그게 인원수로 주는 게 아니고 작년 했던 것에서 수준이, 거의 1,000만원 수준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구비하고 믹스해서 자꾸 개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해서 저희 구가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는

타구는이의안위원

이것보다 많겠죠? 우리 구가 좀 적은 편이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구가 비교해 보니까 중간 조금 위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의안위원

237쪽 중단에 보면 차량·화장실 효율적 관리해서 3억 4,600 이거 차 사셨어요? 전년도에 차 구입비로 이월하신 것 같은데, 237페이지 중단에 보면 차량·화장실 효율적 관리에 전년도 이월액 3억 4,600만원?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매가 실질적으로 3억 4,600이지만 시에서 금액이 고가다 보니까 보통 2억이상 되는 차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중간에 쓰레기차 해서 구에서 작년에 구매한 게 8억 4,000정도 됩니다. 전년도 이월액까지 해서 8억 4,000정도를…….

11톤 암롤, 12톤 승합차, 8톤 이렇게 해서 금액이 8억 4,000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책자해 주신 거 보면 3대 사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3대로 나와 있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38페이지…….

238페이지 ‘405-01’ 자산취득비 있거든요. 3억 4,000에 다가 8억 6,260만원해서 차량을 전체적으로 몇 대냐면 7대를 샀습니다. 11톤이 2대, 12인승 승합차 쭉쭉해서 샀기 때문에…….

주신

주신이의안위원

책자에는 3대 산 것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차를 더 사신 거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사고이월로 된 3억 4,600만원은 11톤 암롤 1억 5,000에 2대 샀고, 12인승 승합차 1대해서 그 금액이 3억 4,660만원으로 구매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수방차는 폐기했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나머지는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폐차해서 매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연수가, 바뀐 차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감정한 다음에 매각 처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매각한 것은 저희들이 잡수입 처리를 합니다.

수입

잡수입이의안위원

처리로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막

마지막이의안위원

질의입니다. 239페이지 중간에 내부거래 지출에 2억원 돈을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사용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200만원인데 이것은 자원센터 기금 전출금으로 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기금 전출금은 나중에 전출해서 기금에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봉투를 지원하는 그런 전출금으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이영남위원

전에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집행 관련해서 꼭 올해 안에 집행해서 이 안건이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도록, 이제 4개월 남았거든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

238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많이 관리하고 있고, 민간 개방 화장실도 33개소나 되거든요. 특히, 제가 1, 2년 동안 경동시장 개방화장실 폐쇄를 하면서 상인들, 또 고객, 주민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최근 6개 화장실 개방했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개방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개방했으니까 더, 홍보가 아직 안 돼서 개방한 지 모르는 주민들도, 상인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방한 것을 알려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31개소를 12분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몇 개나 됩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은 공원이 있고 저희들은 나머지에 대해서 31개소 하는데 그 외에 시장에서 파악한 것은 군데 군데에 시장에서 관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관리인을 두기는 좀 어렵고 거기에 들어 가는 비품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전체 지원하고 있으니까 혹시 하시다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비품도 좋지만 실제로 상인들이 영업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화장실 관리가 좀 안돼서, 간판은 공중화장실인데 인력을 조금 더 충원해서라도 전체 공중화장실을 관리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면 평일은 그나마 나은데 주말같은 경우는 행사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지저분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기간제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충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시장에서 혹시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한 인력이라든가, 계속은 못하더라도 주에 한 번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234페이지 환경미화원 분들이 많이 충원돼서 환경미화원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어요. 이 지원비가 과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그대로 가는 건지,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체계를 제가 와서 조금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11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가로 위주로 청소를 하다가 그것보다는 지역의 골목길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월에 10명을 충원해서 각 지역 동에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즉각즉각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강계획은 인원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 구에서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충원 계획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요즘이영남위원

장비 단속도 하고 있고 인력도 단속할텐데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분석해 보니까 230에서 240정도 무단투기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클린지킴이라는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3억 가까이 받아서 관내에 많이 설치했는데 사실은 화질이라든가, 저녁에는 잘 안 보입니다. 무단투기는 저녁이나 새벽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단속이 좀 안되는데 그런 부분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단속은 저희들이 임기제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충원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과거보다는 골목길이 깨끗해졌다는 주민들의 많은, 또 저희들이 현장에 가봐도 과거보다 많이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9쪽 보면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원 그것하고, 감시원 지원 사항하고 이게 뭐가 틀린지, 돈이 나가는 게, 감시원 거기도 보면 봉투나 여러 가지 나가는 것 같은데 이 기금하고 뭐가 틀린 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지원은 사실 기금이나 이런 데서 나가는데 그거는 자원센터 설립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알기로는 분기에 봉투 제작비로 8,000여만원을, 각 세대당 봉투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일부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5명이 감시원 활동을 하는데, 단장을 포함해서 5명인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최저임금, 150에서 160만원을 지원해서 예산이 그렇게 나눠져 있는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니, 2억이 나갔잖아요? 239페이지 아까 이의안 위원이 질의한 건데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나갔잖아. 이 성격하고, 이 성격은 뭐에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일반회계 기 전출금은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기금이나 이 쪽으로 잡는 그런 예산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예산은 사실 아닙니다.

남궁역위원장

아까 개인한테 지급한다고 하니까 물어 보는 거야.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금 조성하는 전출금으로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렇지,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아까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것이라고 해서 다시 질의한 거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232쪽 종량제봉투 제작에서 8,700의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2017년에 종량제봉투값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서 2017년 봉투제작이 130매가 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봉투를 사용하다 보니까 봉투제작비가 그만큼 제작이 덜 돼서 예산이 그만큼 남은 예산입니다. 8,700만원이라는 돈이 그 돈입니다. 2016년도 금액이 인상되면서 제작이 덜 됐다는 얘기죠.

남궁역위원장

종량제 봉투 오른 게 언제 올랐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2015년하고 2017년에 오르니까 2016년도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기존 봉투를 사용하다 보니까 제작을 저희들이 그만큼 덜 한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17년도에는 오른 게 없고 15년도인가 한 번 올랐을 거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2015년, 2017년 두 번 올랐는데…….

남궁역위원장

17년에 뭘 올라요? 내가 장사해서 팔았는데, 17년에 무슨 봉투값이 올라요. 17년에 안 올랐어. 한 번밖에 안 올랐어.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2015년 7월 1일에 1단계 올랐고 2017년 1월 1일에 2단계 올랐습니다. 오르면서 2017년도에 기존에 있는 봉투를 소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만큼 봉투를 만들지 않다 보니까, 제작을 안 한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일반인들은 2015년만 오르고 판매는 오른 게 아니고 공장에서 오른 거지 판매는 그대로, 2015년에 오르고 안 오른 거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5ℓ짜리…….

남궁역위원장

아니, 봉투를 판매하다 나온 사람인데 몰라요? 봉투 오른 게 아니고 제작하는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 관계를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2015년에 오르고 그다음에 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뭐냐하면 내가 보니까 2017년도에 봉투를 만들면서 소진되고 또 만들면서 오른 가격으로 만들었나봐. 오른 건 한 번밖에 안 올랐어, 봉투값이. 과장이나 국장이 잘 못 알고 있는 거야. 그건 파악해서 나중에 자료로 줘봐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종량제봉투가 여기서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틀린 게 뭐냐면 지금 봉투가 많이 올랐잖아요. 오른 만큼 판매하기가 편해야 되고 이익금이 판매하는 업자, 보통 이익금이 얼마 정도 되면 맞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입장에서? 파는 사람이 보통 얼마의 마진을 봐야된다고 생각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책정한 것은 보통 8~9% 정도.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파악해 봐요. 6%인데, 내가 자료도 받았어. 거기다 카드값 빼고 나면 4%도 안 돼. 판매원이 가질 수 있는 마진이 6%에서, 거기에서 준 게 6%야. 그런데 카드 내면 마진이 4%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봉투를 파는 장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봉투 사기가 힘들어. 이것도 앞으로 과에서는 봉투를 편하게 살 수 있게끔 판매하는 데를 파악해 보고 또 마진이 얼마나 되나 이걸 한 번 따져봐요. 또 6%에 카드 내고 종합소득세 내면 3%도 안 돼, 판매 마진이, 업자 마진이.

팔면

팔면이순영위원

손님이 또 많이 오지 않습니까?

남궁역위원장

아니, 3%도 안 되는 걸 누가 팔아요.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러 군데에서 팔 수 있게끔 홍보하고 또 마진도 어느 정도, 담배가 9%란 말이야. 담배도 마진 없다 그러잖아요, 카드 내고 하면. 이게 담배보다도 마진이 더 없어.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담배는 기호식품이고 쓰레기봉투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판매소 이윤을 저희도 많이 올려드리고 싶은데 판매소 이윤을 보장하다 보면 구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봉투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쓰레기봉투라는 건 지역사회에서 봉사한다는 그걸로 해서, 물론 판매소 이윤이 10%도 안 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8%, 6%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지역사회에서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또 가게라든지 슈퍼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봉투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봉투를 사러 오는 손님들이 지역주민들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봉투 사가면서 다른 것도 유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면 카드내는 것 때문에 싸움이 돼. 카드 안 받는다, 현찰 달라고. 주민들은 그렇잖아요. ‘왜 카드 안 받느냐’고 싸움이 발생하니까 이것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문제도, 봉투는 언제 올랐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409쪽에서 411쪽, 428쪽에서 4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한주원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0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예산 총액은 5억 9,955만 8,000원으로 이중 5억 6,193만 4,340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3,762만 3,660원으로 총 집행률은 약 94%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을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 상단에 환경보전 실천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3,792만 7,000원으로 1억 2,390만 8,670원을 집행하고 1,401만 8,330원이 남아 집행률은 약 90%입니다. 다음은 242쪽 중단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3,671만 3,000원 중 2억 3,507만 4,980원을 집행하고 163만 8,020원이 남아 집행률은 약 99%입니다. 다음은 243쪽 중단 대기오염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1,262만 5,000원 중 1억 581만 1,120원을 집행하고 681만 3,880원이 남아 집행률은 약 94%입니다. 다음은 244쪽 하단 수질환경보전 사업으로 예산현액 7,274만 1,000원 중 6,308만 4,190원을 집행하고 965만 6,810원이 남아 집행률은 약 87%입니다. 다음은 245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2,939만 6,000원, 부서운영비 420만원을 포함하여 총 3,359만 6,000원입니다. 이중 2,810만 2,190원을 집행하고 549만 3,81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남아 집행률은 약 34%입니다. 마지막으로 246쪽 중단 보전지출입니다. 국·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595만 6,000원 중 595만 3,190원을 집행하고 2,8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40쪽에서 246쪽까지입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242쪽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태양광 미니발전소 1대 일반 세대당 설치하게 되면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되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260w 기준으로 60만원 정도 시에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60만원 정도 된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정확한 금액은…….

조금

조금권재혁위원

차이는 나겠죠. 차이는 나는데 세대당 10만원 지원 해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로 1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비

구비권재혁위원

10만원, 그러면 나머지 50만원 자부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나머지 50만원 중에서 시에서 4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10만원 지원해 주고 그러면 자부담으로 10만원 정도 부담하는 겁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650세대에 지원을 했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홍보해서 650세대에 지원했는데 우리 관내에서 650세대면 어떻게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충분히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50세대 중에서는 홍릉동부 아파트가 거의 전 세대를…….

예, 거의 전 세대를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일반

일반권재혁위원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이런 걸 설치하는 걸 반대하는 데도 있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약간 개별적인 성향의 차이지만 어떤 분들은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하시고 싶어도 못하는 공동주택도 일부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260w 기준으로 봤을 때 월 가정집에서 얼마 정도 절약되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사용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작년, 재작년에 한전에서 요금 구간을 재편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재편한 것으로 보면 260w 기준으로 4,000원에서 6,000원 정도 범위인 거 같습니다. 한 달 전기료 절감액이요.

평균

평균권재혁위원

5,000원 잡고 1년이면 6만원, 2년이면 12만원, 그러면 자부담해도 효과를 보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수명이 어떻게 돼요, 태양광 발전소 설치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현재 제작사들 기준으로 하면 한 20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겠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에는

내년에는권재혁위원

목표를 몇 대로 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올해는 1,000세대 지원하는 걸로 해서 1억이 잡혀있는데 그것이 조기 소진돼서…….

소진

조기소진권재혁위원

됐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올려져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권재혁위원

올렸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6,000만원 정도가 추경에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추세로 보면 내년에도 아마 올해 정도 물량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100만세대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구민분들게 그러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참 좋은 사업이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권재혁위원

더 많이 홍보하셔서 좀 더 많이 보급화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공해없는 생활환경 조성 저탄소생활 실천사업 밑에 보면 EM발효액 보급에 대해서 예산을 1,9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이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 구가…….

아니

아니이순영위원

, 저희 구가 아니고, 저희 구가 처음이라고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니요, 다른 데서 몇 개구가 하고 있었고 저희 구가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이거

이거이순영위원

시골에서는 4년 전부터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저도 뽑아 써 봤습니다만 예산 들인만큼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많이 써보신 분들은 좀 더 공급을 확대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지금이순영위원

몇 군데 하고 있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우리 구청 앞마당 한 군데만 설치했었고요.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장안1동하고 이문1동하고 두 군데, 올해는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대강 통계를 내봤습니까, 몇 명이나 용액을 뽑아갔는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오천 칠 팔백 명 정도가 수령을 해갔습니다. 12,000ℓ 공급을 했거든요.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페트병을 각자 들고와야 되지 않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병은

페트병은이순영위원

많이 있습니다만 서비스 차원에서 페트병을 모아서 바구니에 넣어 놓는 서비스를 하면 안 됩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ℓ 병을 따로 구매해서 홍보할 때 외부에 나가서 캠페인 같은 거 할 때 나눠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순영위원

홍보용으로는 괜찮겠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올해는 그 부분을 보급기 3대를 늘려서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이 적으니까 줄였는데 말씀하신 그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이순영위원

계속 하실 겁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좋은

좋은이순영위원

사업일수록 홍보를 열심히 해서 여러 구민들이 썼으면 좋겠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명심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영남위원

페이지를 꼭 따지지 않고 요즘 소음공해가 심한데 여기는 공해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 아침·저녁 한 끼 해결 할 때도 택배, 오토바이가 출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를 질주하는데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서 대처 방법이 있는지, 보니까 소음단속을 32회 정도 했다고 했는데 어떤 소음단속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차량 같은 경우 차량 소음도 환경 관련 규정에는 규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차량이나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인력으로 캐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공사장이나 이런 데에 소음단속을 다니다가 많이 내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면 담당자가 그 자리에서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이렇게 하지 마라고 계도하는 차원에서 밖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영남위원

이 민원이 엄청나게 폭주를 하고 있거든요. 대안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또 택배문화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어느 아파트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 단속반을 내보내서 기간을 정해서 계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영남위원

살고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장안동 가도 아파트나 도로변에 소음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전체적으로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관리하고 있는 영업장, 그리고 운행하고 있는 서비스 체인점 그쪽에서 소음이 심한 오토바이는 배달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 봤으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머플러 소음기를 떼고 다니는 배달원들이 있는데…….

연도

매연도이영남위원

심하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런 경우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문자발송도 하고 있습니다.

상은

대상은이의안위원

어떻게 누구한테 하고 계시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대상은, 자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으면

없으면이의안위원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세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다음에 244페이지 석면관리에 대해서, 지금도 석면이 되어 있는 곳이 혹시 있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석면은 학교도 있고…….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청량고등학교가 석면이 되어 있다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석면제거를 교육청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단지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서 석면제거 한다는, 보양작업이라고 해서 석면을 제거하게 되면 비닐로 씌워서 살살 뜯어내야 되거든요, 비산이 되지 않도록. 그런 거 관련해서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고, 그렇지만 교육청에다만 맡겨놓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하고 거기에 감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는

학교는이의안위원

방학 때 해야 되겠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무래도 그럴 때 많이 합니다.

량고

청량고이의안위원

학부모들이 한 번 얘기하신 게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 학교에 석면이 있다고 해서. 그거 우리 구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업이 아니고 저희 환경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대부분이 국비·시비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자투리 남은 것들을 합쳐서 반환하는 총 금액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