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남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9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6회 임시회 회의록은 7월 14일 자로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7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조례폐지조례안,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남궁유 위원장으로부터 제6차 본회의에 심의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 7월 15일자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궁유 의원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1999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상수도사업 외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을 2000년 7월 14일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1,114억 8,388만 6,000원과 특별회계 428억 3,458만 2,000원 총규모는 1,543억 1,846만 8,00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88억 7,6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1998년 대비 300억 6,780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명시 이월은 10건에 128억 3,060만 8,000원이고 사고 이월은 38건에 23억 3,394만 8,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5건에 70억 1,218만 5,000원이 이월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은 5페이지부터 12페이지 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손해배상소송 청구 민사소송건의 합의금 외 1건에 7,45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새 천년 손자 숲 조성사업 외 6건이 전용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는 본 의원과 이규학 세무사, 김동희·김영수 주민 대표 등 네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결산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편성 및 전용상의 문제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부서별로 가능한 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사고방식이 매년 노출되고, 아울러 관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추가경정예산 및 예산전용으로 충당·운영하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여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세출 총액 1,114억 8,388만 6,000원 중 불용액은 40억 6,109만 1,340원으로 불용액 비율은 3.64%로 전년도의 3.3%보다 높은 편으로 세출액 대비 민방위비 18.01%, 지원 및 기타경비 43.7%로 높게 나타났고, 총 불용액 중 사회개발비 불용액 28.7%, 경제개발비 18.13%등 일부 예산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불용액이 많을 경우 당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1998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이 1999년도 결산검사 시 까지 시정되지 않고 재지적되는 사례가 있어 추후에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의견과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999년 세입·세출 결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시어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처분·교환 등의 자문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교환 재산 내역으로 처분되는 공유임야는 감곡면 단평리 산48번지 임야 46,116㎡와 감곡면 단평리 산 5-1 임야 83,437㎡, 합계 두 필지에 129,553㎡로써 공시지가는 1억 919만 9천원입니다. 교환하는 사유로서는 공유임야 확대를 집단화하고 협소한 대학부지를 확장토록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교환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교환규정에 의거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 평균치 근거로 교환하고 차액은 금전으로 보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환으로 취득하는 사유임야는 감곡면 월정리 산109-2번지, 감곡면 월정리 산113번지, 산114번지, 산116번지, 합계 4필지에 107,206㎡로써 공시지가는 9,831만 9천원입니다. 뒤에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상·하반기의 내역은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으로 군유 재산 처분예정지와 취득예정지를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음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와 군 의회 제91회 임시회의에서 확정한 바 있으나 추가사업의 시행으로 재산의 교환사유가 발생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감곡면에 위치한 학교법인 극동학원의 협소한 대학부지를 확장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명문대학으로 발전시켜 사회의 우수 인력 양성은 물론 음성 지역을 대외로 홍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음성군 소유 군유 임야와 학교법인 극동학원 소유의 사유임야와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서 정한 교환조건에는 부합되나 교환 취득하는 재산의 가치 및 장래활용도 등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면으로 봐서 154-1하고 산 48번지하고 바꾼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산48이 154-1로 편입되는 걸 설명하신 겁니까?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 있는 154-1은 현재 학교부지입니다. 저희 군유지가 아니고 학교부지이고 48이 군유지로서 이것을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입니다.

교환하고자 하는데 사유림 예정지는 이 게 그 인근에 어디 있는 겁니까?

이 거는 지역은 같은 감곡면 내인데, 리는 틀립니다. 저희가 교환하는 토지는…….

그런데 사유림 예정지를 볼 거 같으면 이게 어떤 도로를 연결해서 표기를 해 놓으면 의원님들이 위치를 파악하기가 쉬운데 그냥 산림만 해서 딱 해 놓으니까 어느 위치인지 도로가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굳이 교환을 할려면 차라리 매각하는 게 어떠냐 이거지요.

토지를 교환하는 목적 자체가 지금 현재 있는 극동 대학교하고 연접된 군유지가 대학교의 발전 이외에는 별도로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걸 대학에다 매각을 하는 게 어떠냐 이거지요. 교환이 아니라…….

그런데 임야의 경우는 현행법상으로는 매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만한 가치가 되는 임야를 확보를 해서…….

대체임야를 조성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지를 조성한 것이 월정리에 조성한 것입니다.

월정리 이 부분이 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112번지가 우리 군유림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로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월정리 도로는 음성에서 감곡을 가는 국도선에서 감곡저수지 쪽으로 올라가서 충주시 노은을 넘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가다 보면 월정리가 들어가는데 월정리 방향에서…….

아니 그러면 여긴 산속이라는 얘기네. 교통도 불편하고 임야가…….

아주 평야지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교환할 부지는 그래도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인접한 토지인데 이 도면으로 봤을 때에 이럴 거 같으면 이거를 매각을 해 가지고 그 돈으로다 대체임야를 사면 안돼요?

매각은 현행법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 임야를 매입을 하면 될 거 아녀요? 다른 데로…….

그러니까 군유지가 있는 곳에 감곡면 내에 대체지를 확보를 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월정리에는 산 112번지 밖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주변에도 우리 군유지가 있어요?

주변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주 붙어있지는 않습니다.

붙어있지 않은 장소에서 이거 이렇게 위치 좋은데 걸 이렇게 저기를 한다는 건 좀…….

관내에 기왕 들어와 있는 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대학발전은 무슨 대학교, 분교 다 뺏겨 놓고 대학발전을 얘기합니까? 재무과장님한테 그런 것까지 따질 이유는 아니지만 대학 자체 발전은 분교를 충주에 세워서 분교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으면 앞으로 5년내에 분교가 본교보다 더 커집니다. 그런데 무슨 대학발전을 운운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장래성을 봤을 때 부지가 협소한 상황입니다.

대학 측에 이런 편리를 제공해 줄 때는 그 만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분교 같은 것도 음성 생극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하면 지역발전에 상당한 한 몫을 할 텐데도 충주시에서 부지까지 닦아서 초청해가는 경우가 돼서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정보도 모르고 신문에 나고 안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대학교를 유치하려고 각 자치단체에서 눈이 벌건데도 불구하고 올 수 있는 것도 놓쳐 놓고 사후약방문식의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님한테 따질 일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분교 유치하는 것은 사전에 정보도 몰라서 이시종 시장이 부지까지 닦아서 무상으로 주는 그런 자치단체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지역에 있는 대학교가 분교 설치하는 것을 정보도 몰라서 뺏기고 나서야 알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112번지까지 포함해서 32,430평이라는 거예요? 사유림하고 군유림하고 합쳐서 32,430평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유림만 32,430평이라는 거예요?

의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재무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예정지 154-1번은 부지로 되어 있는 거고 산48번지는 이번에 같이 교환하는 예정지로 월정리 것을 보면 기존의 음성군 군유지로 녹색 4필지하고 교환할 예정인데 활용가치 면에서 보면 당연히 중부 내륙 고속도로 옆에 있는데 좋겠습니다마는 교환할 월정리 일원에 4필지로 이 위에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목장용지로 해서 월정리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활용가치에 대해서 교체하는 예정지를 활용도면을 재무과장한테 설명했으면 이런 경우가 없었을 텐데, 단평리하고 월정리 하고 활용가치가 단평리가 좋겠습니다마는 부지도 공유지가 많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다는 것을 군의원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유림만 32,340평이고 112번지는 안 나와 있는 거네요?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이 처분예정지는 녹색은 현재 학교 부지이고 청색에 두 필지는 새로 군유지 중에 처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사유림 교환지에서 청색은 기존의 군유지고 녹색은 현재 극동대학 소유로 차등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벌써 극동대학교에서 이 문제 때문에 2~3년 전에 얘기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고 만일에 교환이 되었을 때에 분교 같은 것도 월정리 쪽에다 하는 방안도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월정리에 극동대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다 대학을 시설 확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극동정보대학에서 2~3년 전부터 학교부지가 작아서 군에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사전에 학교의 어려움이라든가 뒷북치는 장난이라는 소리를 지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모든 행정이 충주로 가기 전에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뒷북치는 거 아닙니까? 학교 편리를 봐 준다는 명목으로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진작에 하셨더라면 학교가 분교가 안 생겼을 거고 학원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뒷북치는 거 밖에 더 되느냐 말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타를 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앞으로 현 군유지 교환하려는 부지에 학교를 증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라도 대학교가 들어오면 지역도 발전이 되고 하는데 최소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꼭 챙겨서 앞으로 이런 게 되풀이 하지 마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교환을 하는데 가격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재는 면적이 저희들이 취득하는 월정리 토지가 배가 넘는 면적이 되고 가격으로써는 비등한 사항이지만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감정가격에 의해 정산할 계획입니다.

월정리에 사유지하고 맞교환하는 4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 배가 넘는데 가격은 불문하고 맞교환한다.

아닙니다. 감정을 해서 차액이…….

차액이 많이 발생되면 돈을 더 찾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재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극동대학교 부지하고 월정리 극동대학교 사유지하고는 물론 땅만 배가 되면 뭘 해요? 용도가치가 여기 있는 것이 더 나은데……. 최관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팔고서 대체하든가 해야지 그런 산골짜기 깊은데 사 놔서 뭐합니까?

사전에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대학교 부지에 붙어 있는 토지가 값어치가 훨씬 높다고 해도 실제 저희 군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관식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팔아서 다른 용도로 쓰든가 다른데 가서 사든가 하는 게 좋지.

현행법상 매각이 안 됩니다.

조례를 개정해도 안돼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분교가 충주 달천동에 있는데 학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진짜 극동 정보대학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대학교를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팔고 충주로 갈려고 하는 건지 그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학교에서는 학교 시설을 증축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김천봉 의원님께서 보충 답변해 주셨는데 어저께 의원사무실에서 재무과장이 충분히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극동대학이 충주로 간 원인이 지역적인 우리 단체에서 비협조적이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간 거지 다른 뜻에서 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를 바꿔서 기숙사 같은 것을 짓고 학교 증축해서 더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 목적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들으셨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각자 견해는 다르겠지만 어떤 영리로 보더라도 아까 김천봉 의원님 말마따나 시가로 따졌을 때에 이런 걸 준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 자꾸 이걸 가지고 충주니 감곡이니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도 할 도리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안되었을 때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지 엊그저께 설명하실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지금 와서 이런 말씀하시고 자꾸 시간 끄는 거 같아서 한 말씀드리는데 이걸 어차피 검토보고 들으신 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게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입니다. 2000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만 제가 인심 잃을 얘기 한 말씀드릴께요. 여기는 간담회 장소가 아니거든요. 신성한 본회의장인데 업무보고 시에 예의상 정장이 아니더라도 잠바 정도는 입고 오셔서 업무 보고 하시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6P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뒤에 하반기 사업에 맞물려서 답을 해 주세요.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내년도 읍·면 사업이 갑자기 국회의원의 사업으로 해서 사업변경이 된 것이 있습니다. 9개 읍·면에 국한 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하반기 사업에 주민숙원 사업이 7월에 발주해서 12월 달에 준공을 본다고 장담을 하셨는데 지금 우중에 12월 달까지 과연 준공이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또 한 가지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버스승강장이 그전에는 빨간 벽돌로 해서 교통사고로 해서 분실되는데 처치하는데 폐기물에 대한 그것도 보상을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문제가 제기되어서 각 시·군 단체에서 전국적으로 그러한 골조로 안하고 보기 좋은 걸 이용해서 그 옆에 특산물을 넣는데 보은 같은 데는 소나무를 그려 넣는다거나 음성 같은 데는 농산물을 그려 넣는다든가 그런 진취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전 같은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었을 때는 우리도 몇 군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격차이라든가 효과 면에서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세요.

우선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다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전에도 벽돌로 쌓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간편하면서도 보기 좋고 조형물도 살리고 주민들 편익도모도 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저희들은 사진을 넣었습니다. 이번에 발주하는 것은 버스승강장 뒤에다가 거기에 사진을 넣어 가지고 관광지 뭐라 하는 배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차이는 물론 대비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작년에 한 같은 모델로 해 가지고 발전하게 더 넣었다면 관광 안내할 수 있는 거 사진으로 다 해서 배경을 넣는 거로다 했습니다. 가격차이는 현재는 개소 당 8백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옛날 벽돌식은 500만 원 정도 300만 원 차이는 있는데 지금…….

아니 승강장 하나에 800만 원인데 어떻게 했을 때 800이고 어떻게 했을 때 500입니까?

이번에 계획하고요. 벽돌 쌓은 거 하고 벽돌 안 쌓은 게 있잖아요. 국도에 설치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은 800만 원 가고 벽돌 쌓은 것은 500만 원, 300만 원 차이는 있지만 벽돌 쌓는 저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은…….

앞으로다 벽돌 쌓는 것을 지양하고 지금 현대식으로다 하고 또 특색을 살려가지고…….

왜냐하면요, 빨간 벽돌은 어떤 기분 상 들어가 앉았어도, 그런데 지금 개발하는 모델은 사방이 다 터서 보이고 신선하고 이런데 또 우리가 농산물, 특산물을 선전할 수 있는 홍보판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2중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안을 한 번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안이 어떻게 서 있나 그걸 듣고 싶어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진이나 크게 뒤에 배경을 넣는 기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숙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비 대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천만원 가지고 각 읍·면에 했는데 저희들 사업 받은 것도 없고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의원님께서 도지사님 풀 사업비로 해서 내려 줬다고 해요. 저희들도 사업적으로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사업지구하고 사업비가 더 떨어져서 이렇게 넣은 거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문 드린 요지를 잘 모르시네, 그 당시 4.13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바로 읍·면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즉은 그 관리장들이 정우택 의원 일 보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업을 끌어온 양 해 가지고 인심을 썼습니다. 그러면 읍·면장 재량사업을 책정해서 순위를 결정을 했는데 1순위가 뒤로 가고 1순위의 사업비가 엉뚱한 데로 갔다 이겁니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도 안 된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어떻게 사업을 책정해서 지역에 자기 도와주신 관리장들한테 내가 인심 쓰는 것으로 해서 홍보하라. 이래서 사업을 배정해 줬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도지사님이나 군수님 풀비에서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1순위가 뒤 순위로 밀리고 이런 관계에서 우리 지역 의원들은 어디다 답을 할 것이며, 또 담당 개발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거며 또 거기에 대해서 아까 뭐 나중에 보니까 지사님 풀비에서 책정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사업비 배정 되었을 때는 읍·면장이나 지역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의원님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도에다가 읍·면에 된 거, 안된 지구를 표시해 가지고 사진 첨부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선순위로 가능한 순위대로 하는 거로다 추진하겠고요. 지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관계는 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뒤에 있는 순위가 올라왔다고 하는 건데 제가 아는 의원도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사업비 책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니 제 말씀은 지금 처음에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을 받았지요? 그렇지요? 추경예산 다루기 전에 받았습니다. 그지요? 받고 본 예산 심의하기 전에 각 읍·면에 순위별로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지요? 받았을 때 순위가 지금 과장님의 결재로 인해서 군수님한테 다 가서 있을 겁니다. 1순위가 갑자기 4.13선거 이후 후 순위로 밀리고 후 순위로 잡혔던 데가 1순위로 사업이 잡혔을 때 1순위 잡혔던 사업을 배정 받았던 동리에서는 어떠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러면 1순위로 책정 되었던 거 2순위 이거를 확인해서 다시 어떠한 군수님 풀비로 해준다던지 순위 결정을 읍·면에다 올려놓고서 나중에 엉뚱하게 딴 쪽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읍·면장이나 지역숙원사업을 순위 결정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1순위가 뒷 순위로 밀렸을 때 1순위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그 지구에서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시급하다면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시급하다니까 1순위가 되었던 거지요.

시급하다면 해서 보고 드려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p 보면 읍내 2리 소방도로 개설해서 4억 5,400만 원 예산이 돼 있고 사업비 부족으로다 보상금만 지급한다고 돼 있고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에 보면 사업계획에 보면 13p에 읍내2리 소방도로 개설해서 보상금 지급 4억 5,4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예산을 4억 5,400만 원 더 확보하신다는 얘기요, 아니면 전반기에 있는 4억 5,400만 원을 가지고 보상금만 지급하겠다는 얘기요?

그 얘기가 아니고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안 끝날 사업이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그게 그겁니다.

그러면 보상금 지급이 14건 중에 4건은 지급했다는 거 아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4억 5,400만 원에서도 아직 돈이 남았어요?

아니 돈이 남은 게 아니고요. 상반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계속 연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보상금 지급할 건수가 13건인데 4억 5,400만원으로 13건에 대한 보상금으로 다 되느냐 이거예요.

예, 그건 됩니다.

보상금은 다 됩니까?

예, 보상금만 되는 겁니다.

공사비는 안돼도 보상금은 된다고요? 그럼 보상금을 본 예산에 예산을 집행해 드린 건데 지금까지도 보상금 지급을 안 했다면 왜 이거 지금까지…….

안 찾은 이유가 보상비가 저렴하다 해서 이의를 하는 건데 하여튼 챙겨가지고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을 자꾸 설득해도 보상비가 작다는 이유로 안 찾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소방도로 사업량 45미터 이거에 대한 보상금은 4억 5,400만 원으로 다 마무리가 된다 이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 보상비가 다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느 45미터에 대한 보상금 중에서 30미터만 되고 15미터가 안 된다던가 이런 건 없고요?

예, 45미터까지 되는 겁니다.

45미터 보상금은 다 된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대 말씀드린 거 마냥 추가된 것이 아니라 상반기가 안끝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넣어 가지고 혼동이 오는데 계속사업이라 그렇게 넣은 겁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p에 보면 음성교 재가설공사가 있는데 교량가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 될 소지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 유도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차량 유도를 복지회관 앞에서 해 가지고 복개되면 시장통 갈라지는데 거기에서 보면 저쪽 제방으로 건너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로 해서 약국 앞으로 해 가지고 농약사로 이렇게 돌릴 것입니다.

그렇게 돌리려면 장날 같은 날은 어떻게 할거에요? 10개월이 걸리는데 2001년 5월에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장마철 때문에 조금 그런데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구요. 장날 같은 때는 홍보를 하고 미리 한 달 전부터 지도를 할 겁니다. 갑자기 장날에 차가 못 들어 옵니다. 그러면 마찰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를 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민원 발생소지가 있을 것 같고 주민들의 차량에 대한 소통관계도 원활하지 못할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잘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25p 상수도 관망도 작성 및 누수 탐사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음성군에서 자연 발생된 누수량은 연간 어느 정도입니까?

정확히 통계낸 게 없어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누수 발생된 양이 음성군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돼요? 누수 발생된 양을 음성군에서 물어 줘야 될 것을 물을 쓰는 수요자에게 책정되어서 물 값을 더 받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망도 누수탐사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음성군에서 상수도 관로가 다 매설되어 있는데 누수가 얼마나 되고 지금 모르고 계신다구요?

평균 누수율이 14.5% 정도 보고 있는데…….

그러면 누수된 것은 누가, 음성 군비로 해줍니까? 아니면 수요자한테 분배해서 합니까?

돈을 받을 수 없지요.

누수가 되어서 물을 쓰는 사람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을 상수도 관망도를 작성 완료하고 전산화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현재 음성, 금왕은 완료되었고 대소·생극·감곡이 되면 CD에 담아서 보면 누수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후된 것은 계획을 세워서 노후관을 교체해서 누수율이 하나도 없게는 할 수 없고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 왜냐하면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도심지에서 누수가 발생된 양이 수요자한테 다 할당해서 그 기관에서는 물이 안 새는 것으로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음성군에도 수요자한테 돌아가는 몫이라고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관망도를 작성해서 전산화를 구축한다고 하니까 잘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노후관을 교체하고 할 텐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음성군에서 누수된 양은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예,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업무 보고한 내용하고는 조금 벗어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금년에 공업경제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1억 5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세워서 하상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상위법으로 금년부터 하상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못한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전에 보니까 옥천군에서는 하상 주차장을 전반기 4월 달에 만들고 하반기에도 하상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옥천군에 알아 보셨습니까?

하천 유지·관리는 건설과로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전에 환경오염 관계 때문에 시멘트 들어가는 공사는 안 된다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 관계는 공업경제과 소관인데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도시계획 지구 내에서 도시시설로 결정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옥천군에 문의 안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지요?

제가 직원을 통해서 알아 봤는데 그렇습니다. 법을 어기고는 할 수 있습니다. 단, 감사에 지적되면 징계 맞고 그러는데.

음성군에서는 안 된다고 했고 옥천군에서는 그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 상 안 됩니다. 법을 어기고는 할 수 있는데 희생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을 감수할 수 있으면 하는데 제가 과장 입장으로서 부하 직원이 징계 맞게는 할 수 없습니다.

옥천군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는 누군가가 징계를 받을 걸 각오하고 사업을 시행했다는 얘기네요? 제가 잘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이·원남·맹동·대소·삼성이 10월 달에 상수도가 통수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맹동 같은데는 착공도 안했는데 10월 달에 되겠어요?

지금 배수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상수도관을 갖다가 유입시키면 돼요. 저희들 계획이 약간 10월이지만 변동 사항은 약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말로다 완료되는 것이 늦었는데요. 하여튼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완료되도록 하겠고 또 지금 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10월 중으로 통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어느 의원이 말씀드린 게 있는데 대소면 성본2리 거기 마을회관을 지금 지을 예정이신가 아니면 지금 여기는 마을회관 없네요. 여기 나온 거는 음성하고 금왕밖에 없는데 네 개가 어디 어디인가 말씀해 주세요.

금왕 본대 1리 하고 대소 성본 2리, 삼성 용대 2리, 생극 차곡리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소 성본리 것이 말이 나왔는데요. 거기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하면 마을회관 짓는데 3,000만 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정우택 의원이 내가 국회의원 당선되면 1,500만 원을 갖다 준다 이렇게 했다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3,0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은 자기가 준 거고 1,500만 원은 군에서 주는 거다 그래서 왜 군에서는 마을회관 짓는데 3,000만 원씩 주는데 왜 1,500만 원 밖에 안 주느냐고 그것 좀 알아보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거기선 분명히 정우택 의원이 3,0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을 준 거라고 얘기를…….

100% 3,000만 원 군비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다니면서 얘기를 해서 자기네들이 PR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말예요. 이거를 군에서 분명히 가서 얘기를 해야지 왜냐하면 3,000만 원 주는 거를 1,500만 원을 정우택 의원한테 생색을 내게 해요.

그거 결재할 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게 분명히 군비로다 3천만원 지원해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대소 성본리, 예, 그거 오해가 있으니까 3천만원 군비다 이렇게 얘기 해 줄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주민이 군청으로 전화를 했더니 모 공무원이 정우택 의원이 1,5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이건 군비 회관은 어느 면이나 똑같이 3천만원을 군비로다 회관 짓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2p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12월달이 되면 음성군 전체에 통수가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각 읍·면의 상수도에 정수장있지요? 정수장에 지금 직원들이 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통합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과에 2개 계가 늘어가지고 검침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하고 각 면에는 토목직 한 명이 남아가지고 급수 신청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동네 앞에 까지만 내다 주면 각자 집에 가는 것을 일부 자기 부담하게 되지요. 해 가지고 신청 받아 가지고 하게 되는데 검침은 저희들이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취수장이라든가 이런데 인원을 전부 군으로다 편입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할 겁니다.

지금 현재 정수장이나 취수장에 있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을 현재 있는 대로 그대로 근무할 것이냐.

아니지요. 이번에 직제개편 하면서 2개 계를 늘려가지고 종합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6층에다 해 가지고 물수량 문조정 관계가 전부 자동적으로 되겠고 또 화면으로 다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24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고장 나면 저희들이 가서 고쳐야 되고 이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개인이 급수 신청도 받아야 되고 검침 도 저희들 군에서 하고 통합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근무자가 없는 상태에서 혹시나 그런 염려도 있고.

광역상수도가 오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톤당 220원 정도 부담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 전부 시험을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된 물을 먹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집수장으로 오면 정수장으로 안갑니까? 음성읍 같은 경우는.

정수장이 필요 없고 배수지로…….

직접 관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가정으로 갑니까?

배수지에서 공급이 되는 거지요. 시스템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물 나가는 거 사람 감지까지 다 돼요. 거기 보면 감지까지 다 되니까 24시간 운영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모 의원이 지역개발사업으로 군수님이나 지역개발과에서 미리 정보를 빼 내가서 인심을 쓰는지는 모르지만 지역사업을 보고하는 정도로 암시를 줬는데 모르겠습니다. 생극 사업은 국회의원한테 보고하고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읍·면 사업에 책정되어서 완전히 결정되기 전에는 자료를 유출 안 시키는 것으로 보안해 주시고 제가 드릴 말씀은 읍·면 사업이라든지 특히 생극 지역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국회의원에게 미리 보고하고 주는지 안주는지 알아볼 테니까 보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200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p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과 보건행정에 애쓰시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의 마음도 불안하고 환자들이 굉장히 심기가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럴수록 보건지소라든가 아니면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친절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손님하고 진료소장이 싸우지 않나 전번에 군수님한테 진정이 들어 왔을 때 어떻게 조치해 주실거냐 군수님한테 질의한 적도 있는데 소장님께서 민원인들한테 진정 들어온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한두 사람한테 불친절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빨리 조치해서 그 분이 다른 데로 가면 더 잘 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의 의사까지 불친절 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건의료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추진을 했는데 주민 여론을 들어보면 조금은 좋아졌다 하는 답변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보건지소에 특히 계시는 분들은 의사들이 4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오면 실정을 몰라서 주민들과 대화가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전화로 신고가 들어오면 자세히 안내도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오래 한 자리에 있는 직원을 업무를 분장하고 지소간 이동을 시켜서 원활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콤푸레샤 2대는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근관절길이 측정기는 보건소에 설치하고, 콤푸레샤는 맹동에 하는 겁니다.

치과의사 있는데도 콤푸레샤는 하자는 없지요?

예.

방역소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회인데 40회는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반을 했는데 남은 기간이 더 많잖아요?

10월 중순까지 할 것입니다.

더 좀 많이 했으면 하는데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소독들을 농협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많이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계획은 이것이고 그 외에 단체에서도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소독약 같은 것은 충분히 돼요?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맹동 용촌 진료소 거기 진료요원이 사퇴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인력이 없는데 인원을 보충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1차 구조조정에 한 명, 2차 구조조정에 한 명, 두 명이 대상이 되어서 18개가 16개로 줄었어요. 용촌 진료소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인접한 진료소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출장 진료를 해 줘라 해서 구역을 나눠서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인원을 보충시킬 수 있느냐고요?

추후에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끝난 다음에 중앙에 신청해서 메꾸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맹동면 군자리에 무의탁 노인이 있어요. 김종덕이라고, 이장집에 가서 있다가 그 사람이 중풍이 나서 성모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자꾸 가자고 하니까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특별히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가정간호사가 가니까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가게끔 간호사를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3p 진료사업에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 4만명인데 실적이 28,025명이면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까지 간 걸 다 친 것입니까?

한 분이 오셔서 3일치 타 가면 3일로 보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런 큰 숫자가 나온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을 관내에서 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약이 인체에 해롭다는 얘기가 있지요?

일부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지시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확인을 받고 약품질 검사를 받아서 제약회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판단을 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인근 충주시에서도 보니까 그것이 발암물질이 있어서 그 약을 사용을 안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확실한 검증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중앙에 확답을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확답을 답변해 줄 만한 사람도 없어요.

답변해 줄 만한 사람이 없다니요?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를 정식으로 하시는데 답변을 해 줄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정식 질의를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이들도 보면 연막소독차가 가면 그 차를 따라 다닌단 말이에요. 보도를 보면 소름이 돋더라구요. 그러한 것이 현재 검증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반 주민들한테 아무튼 득은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홍보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성병환자들에 대해서 에이즈 같은 경우는 못 고칩니까?

에이즈는 불치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하는 대상을 어떻게 추출해서 합니까?

검사는 주로 유흥주점에 있는 분들하고 해외에서 장기간 있다 오신 분들 홍보가 잘 되어서 검사를 하고 왔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와서 검사를 해 주십사 하는 의뢰를 한다고요?

예.

그렇게 해서 에이즈 같은 것을 그러한 것을 벌써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관내에서 발견된 것은 없고요. 다른 데에서 전입해 왔거나 다른 데에서 발견이 되어서 우리한테 이전 등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내에 사는 사람들이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지금 한 사람은 병원에 있고요. 한 사람은 계속 주기를 맞추어서 검사를 하게끔 저희들이 카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앵속 그거를 가정에서 화분 같은 데 몇 개씩 꽂아 놓아도…….

안됩니다. 한 포기도 안됩니다.

아, 한 포기도 안되는 거에요?

예, 한 포기도 안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세 포기까지 가능하니 뭐니…….

안됩니다. 한 포기가 씨앗이 몇 수만 포기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체조교실 운영을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하는 건지 장기적으로 하는 건지?

어디요? 저희들 보건소요?

아, 보건소에 합니까? 각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럼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홍보하면 자기네들이 옵니까?

오지요, 저희들은 보건소를 개방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이고 오셔서 하시지요.

지도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지도교사가 없이 그냥 본인들이 와서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0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는데요, 3p 맨 밑에 보면 농기계 폐유 공동처리 시범을 9개 읍·면에 51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폐유통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가 가능합니까?

도시사업으로써 저희들이 5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받아가지고, 농기계 폐유통이 한 개에 800리터 큰 것이 됩니다. 그것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부락에 갖다 줘서 마을 회관이라든가 형편에 따라서 설치를 했습니다.

9개 읍·면에 51개소면 필요한 신청도 더 받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거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4p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하우스에다가 음악시스템을 다는 거예요?

거기 스피커를 갖다가 10대 설치합니다. 식물 음악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유리온실내에 스피커를 10대를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사업비를 만들어 준 겁니까? 5백만원을…….

이것이 도비 사업으로써 설치한 겁니다.

애초에 알고서 사업비를 책정해 준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라고, 권장 사업입니까?

그 전에 타 시도에서 나왔었습니다, 좋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한 번 올려서 시험 재배를 한 결과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읍사무소에서 확성기 크게 해 놓고서 틀면 전체 모기 같은 거 다 없어지겠네.

사람도 아침에 음악을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침 햇볕 쪼이는 시기에 그때 틀어주게 되면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병 발생이…….

그래서 신기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이런 거 있으면 참 좋네요, 사람도 좋고 식물도 좋고 효과가 크다면 이런 것은 많이 권장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10p 질의했던 사항에 담당계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사업이 잘 추진된다고 하면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안동 김씨네 땅을 임대해서 하는 건데 계속 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도에서 지원이 계속 가능하다면 부지를 완전히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계속 사업으로 하다 보면 땅 가진 사람이 아무리 안동 김씨가 아니라 안동 권씨가 됐든 간에 임대 줄 때 하고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좋은 사업으로 일괄된다면 땅 주인이 욕심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를 잘 검토해서 계속사업이라니까 먼저 버섯인공배지 마냥 남의 땅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제대로 사업을 해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범 사업선정은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선정은 국비하고 도비, 군비 예산이 확정되면 예를 들어서 벼 시범포가 2개소다, 채소 시범포가 2개소다 하면 시범사업 전체 76개소입니다. 76개소를 읍·면에 통보를 해 줍니다 산업계에, 그러면 신문에 나고 반상회보에 다 납니다. 신청을 받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 담당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선정을 해서 벼 시범포가 1개소인데 4개소가 들어왔다 할 경우는 담당자가 4개소를 현지 심사해서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1개소를 선정하는 겁니다.

심의하고 선정하는 과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5천만원 이상은 심의 위원이 있고, 5천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담당계장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저께도 농림과 업무 보고 시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장갈에 있는 최두영씨가 칡소 관계 사업계획서가 내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깊이 연구해 봤다든가 사업계획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특수시책으로 최익균 소장님 계실 때도 특수시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도 올라갔었는데 의회에서 감이 됐습니다.

의회에 안 올라왔었는데요. 언제 칡소가 올라왔어요?

올라갔었습니다.

예산서 볼 때 못 봤어요. 심도 있게 짚고 넘어 갔을텐데……. 알았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뜻은 다름이 아니고 최두영씨가 한우 종균을 600두인가 300두 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교 견학 갔을 때 경남 쪽에 가서 칡소 농장을 견학을 하고 왔는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하기는 육질도 좋고 일반 한우보다 2배 이상의 고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후 최두영씨가 칡소를 숫놈 좋은 걸 갖고 있어서 종균을 받아 놓은거란 말이에요. 종균 하는데도 검사를 해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면 사업으로 시작해 보겠다 이것입니다. 그 후에 사업의 큰 효과를 못 올리겠다는 얘기도 있어서 최두영씨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 과연 이것이 앞으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아직 최두영씨네 칡소에 대한 것이 큰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해서 큰 소득이 될 수 있는 것도 연구해 봤데요. 그런데 가능하다 이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은 칡소를 더 늘려서 군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에 대한 군비나 도비가 된다하면 이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도비나 국비가 없을 경우에는 군비로 올리겠습니다.

자발적으로는 어려운데 조금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농림과에도 연구해 보라고 했으니까 농림과하고 연구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6p에 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 해서 배지농가 공급했는데 수입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것은 수입이 나오는데 이것은 안나왔어요?

한 상자에 3,000원 씩 해서 1,900만원 정도 됩니다.

하반기 사업에 버섯인공배지가 먼저 예산에 삭감된 것 같은데…….

예.

그러면 2만 상자를 신청하신다는 거에요?

일단은 계획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2만 상자면 한 상자가 얼마입니까?

3,000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번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백영규씨가 6월 13일 구속이 되어서 14일 석방이 됐습니다. 농가하고 협의를 못했는데 개인 땅은 개인 땅이고 건물은 군 땅인데 개인 토지 플러스 군소유 해서 공동명의로 해서 등기를 낼려고 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이 보완이 되지 않는 한은 버섯농가의 신뢰도가 저하돼서 신청을 안합니다. 시설이 보완된 다음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시설이 보완이 안돼서 굉장히 버섯재배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설이 보완이 안되는 것은 당초 소장님이 인공배지 시설하실 때 소유주하고 계약 체결을 잘못 하셨지, 공동으로 하면 토지도 공동으로 당연히 음성군하고 백영규라는 사람하고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는 그것 안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그냥 해주겠어요? 돈 달라 소리 안하고 토지 지분에 대한 돈을 요구하지 않겠냐구요?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최대한도로 협의해서 추진을 해서.

이게 6천만원 씩 들여서 한 1,900만 원 정도 수익 올리다 보면 이게 돈 되겠어요? 맨날 적자 꼴아 박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인공배지 공장 말이지요. 소장님, 난 재배하는 유리온실 없애는 것처럼 이거 못 없애세요? 이거 맨날 골치 썩이고 말이지 사업자 선정 잘못해서 영창 갔다 나오고 법적인 문제되고 검찰에서 수사하고 말이지,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글쎄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만 이 게…….

아니 열심히 하시는데 당초에 우리 의회 간담회 했을 때도 인공버섯재배센터 때문에 수차례 소장님한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거기 보완을 의회에서 요구한 것만큼 완벽하게 하질 못했잖아요? 그치요?

예.

여기다 돈이 투자해서 되겠느냔 이 말예요, 좋습니다. 그거 자꾸 따질 시간이 없고, 다음에 8p 4-H 교육행사 해서 올라 왔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예, 환경보전 실천대회는 1박 2일 26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4-H업적 발표는 하루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것이 옛날에 경진대회인데 이 것이 바뀌어서 4-H 회원 과제 업적 발표라고 해서…….

그럼 260만 원, 150만 원 해서 410만 원 이네요. 그치요? 그거 말고는 더 들어가는 거 없어요?

더 없습니다.

이거 학습단체가 한꺼번에 다 하면 안돼요? 주제가 틀리나?

예, 이거는 좀 틀립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제가 대충 센터소장님 설명하는 걸 죽 들어보니까 시설채소, 새 기술 시범사업 등등 이렇게 죽 보면 보조금은 지원 받는 분들이 삼성면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삼성면 대야리 정중구씨라는 분은 보조금을 기 받은 것도 두 건인가 세 건인가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올해 화재가 나가지고요. 그래서 시설보완을 해 준 게 됩니다.

보조금 받은 게 화재가 났다고요?

아니 그 전에 시설이 전기 누전으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했던 시설이 보조금을 받아서 한 시설이냐 이거에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르시다니 화재가 났으면 보조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아녀요?

정중구씨는 융자금을 해서 자담으로 설치한 겁니다.

아, 먼저 했던 게요?

예.

지금도 1억 2,000짜리가 이건 융자요? 융자네 군비, 자담, 이게 이런 각종 저기가 시범포를 하려고 하는 농가를 잘 선별을 하셔서 시범사업이나 보조 사업으로다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편파적인 쏠림이 없이 그 말이 많습니다. 지금……. 그것 좀 투명하게 민원이 야기 안 되도록 투명하게 처리를 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