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홍 의원 발언

, 낙동면, 화서면, 남원동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6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읍면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당초에는 읍면동을 방문해서 감사를 하였으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회 회의실에 소집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순서는 읍면동 순서에 따라 함창읍, 낙동면, 화서면, 남원동 순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자료보고, 청취, 자료확인,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이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함창읍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창읍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7일 함창읍장 홍재효.

다음 낙동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7일 낙동면장 강경구.

다음 화서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7일 화서면장 최건수.

다음 남원동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7일 남원동장 전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함창읍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함창읍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함창읍 간부공무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박정욱입니다.

박정욱 총무담당 박정욱입니다.

박재욱 재무담당 박재욱입니다.

강천석 사회담당 강천석입니다.

이용진 민원담당 이용진입니다.

김덕주 산업담당 김덕주입니다.

김욱기 건설담당 김욱기입니다.

간부공무원은 앉으십시오. 읍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창읍장 홍재효입니다. 항시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으뜸 상주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함창읍은 읍장을 중심으로 25명의 직원들이 일치단결하고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읍민들의 복지향상과 농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배우고 습득하며 도출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읍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 소명의식을 다하여 앞서가는 읍정을 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함창읍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지방세 징수현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주요징수독려사례, 읍면동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예산집행현황, 가로등 관리실태, 특수시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연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특성은 이안천이 동류하는 산세수려한 천혜의 고장으로 농업과 상업이 적절히 조화되어 있는 평야지로서 시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고령가야국의 도읍지로서 전통과 예절이 숨쉬고 있는 지역이며 전통명주의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적은 43.35㎢, 농경지 18.30, 임야 16.88, 기타 8.17㎢입니다. 세대수는 3,114호로서 농가가 1,639호, 비농가 1,475호입니다. 인구는 남자가 4,025명, 여자가 4,097명 총 8,12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30개리 132개반, 68개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은 행정 1, 교육 4, 기타 8개소로 13개소의 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원 26명에서 현원 25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기독교 7, 천주교 1, 불교 3개로 총 11개소의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지방세 징수현황은 목표액은 10억 9,598만원으로서 부과액 11억 3,993만 8,000원, 징수액 10억 6,285만 7,000원으로 미수액 7,708만 1,000원입니다. 목표대 부과액은 104%, 부과대 징수율은 93.2%로서 세목별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오동2리 배수로정비공사외 총 10건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액 2억, 설계금액 1억 9,990만원에서 도급계약액 8,805만 1,000원으로 도급비율은 87.88%로서 100%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오동2리 도로반사경설치외 26건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액 9,000만원에 설계금액 9,469만 1,000원, 도급계약액 4,075만 4,000원, 도급비율 89.46%로서 기간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세부공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주요 징수독려사례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3명으로 체납건수 293건, 체납액 1억 3,554만 8,000원으로 체납세 대부분 타지역 거주자로서 사업부도 및 행불, 무재산, 납입기피 등으로 징수에 많은 애로점이 있으나 끝까지 재산추적 및 방문독려하여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개인별 체납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체납자 주요징수 독려는 총 8건으로 경기, 대구, 서울 등 타지역 거주자로 출장방문 독려 및 재산조회로 부동산, 봉급 압류, 차량번호 영치 등으로 강제 징수조치하였으며 개인별 징수독려 사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읍면동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432만원, 집행액 총 65건에 431만 9,000원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000원 남아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각급 기관단체 및 자생조직체 등 행사참여의 격려품 구입비로 전달함으로써 월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읍면, 본청, 특별회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52억 3,583만 9,000원으로 수령액은 45억 8,079만 9,000원, 집행액은 45억 7,832만 7,000원으로 잔액이 247만 2,000원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읍면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19억 2,082만 6,000원, 집행액 18억 1,748만 2,000원으로 과목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32억 3,229만 7,000원, 수령액 27억 722만 8,000원, 집행액 27억 699만 2,000원으로 잔액이 23만 6,000원으로 과목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 특별회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8,271만 6,000원, 수령액 5,550만 3,000원, 집행액 5,385만 3,000원으로 과목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 가로등 관리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창읍은 30개 리동에 농촌형 782등, 도시형 77등 총 859등의 가로등의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 종류별로는 전주부착형 601등, 전용주 258등으로 이동별 설치등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가로등 관리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등수 132등에 전구교체 및 안정기, 점멸기, 유니트 등 총 281종을 정비수리 하였으며 세부 정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수리내용 리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함창읍 특수시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함창 사랑운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지역내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인재육성의 교육도시로 승화 발전시키고, 지역특산품인 명주의 명품화와 박물관 건립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역사유적지 복원 및 은어축제 등을 통한 관광자원화로 다시 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고장으로 거듭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내역 첫 번째는 함창읍민장학회 운영을 통한 지역 명문교 육성입니다. 읍면장학회를 2003년 1월 23일 회원 67명으로 발족하였으며 현재까지 196구좌 5,9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모금대상은 함창읍민, 학부모, 출향인사 등입니다. 장학금 지급현황은 현재까지 3,090만원 지급하였으며 대상은 상지여고 및 함창고 학생 44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구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축하 Event를 통한 애향심 고취로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지급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출산 가정으로 참여기관인 농협중앙회 함창지점외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축하 서한문, 미역, 출생기념통장 등 총 11개 품명을 읍장이 직접 출산가정을 방문 전달하여 출산주부들을 격려 애향심 고취 및 읍면 화합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념품 지급현황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97세대를 지급하였으며 1인당 2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명주의 고을 「제3회 함창 은어잡이」행사를 통한 지역브랜드 창출로 장소는 2005년 8월 20일경 신흥체육공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예정인원은 약 2만명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4,000만원으로 시보조 700만원, 위원님 특별배려로 금년도 추경에 300만원 해서 1,000만원 확보되어 있으며 자부담을 3,000만원 정도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은어잡이 체험, 특산품 전시관, 명주패션쇼, 각종 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옛 진상품인 은어를 매개로 지역브랜드를 창출하며 명주 패션쇼와 전시를 통한 함창명주 등 지역특산품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함창사랑지」발간을 통한 함창사랑운동 전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발행은 년1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간부수는 5,000부로서 지역주민 및 전국지자체,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함창사랑운동 전개내용. 사회단체 및 출향인사 활동내용, 미담사례, 지명유래 및 문화재, 특산품소개, 학교의 소식 등을 싣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함창사랑운동과 연계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과 학교홍보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과 발전기반을 구축하며 함창읍면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창읍 의회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함창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보석 위원입니다. 9쪽에 하단부 이것은 문의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이 아니고, 농업소득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9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농업소득세, 사업소세,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우리 총무계장님이 찾아 보시고 차후에 답변하시고 지금 답변을 하실 내용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님 참고자료를 좀 찾아 주세요. 우리 소규모숙원사업 내역에 보면 지금 함창읍에서 하자보수한 사업이 있습니까?

하자보수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하자보수가 없다면 지체상금 문 것도....

1건 있습니다.

지체 하나 있습니까? 그것이 어느 것이죠? 소규모숙원사업비 중에서 지체상금 물은 내역이 어느 것입니까?

하갈1리 농로포장공사 착공....

몇 쪽에 있죠?

11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이 2,000만원이고 착공일이 5월 17일 공사준공예정일 8월 16일이고 실제 준공이 8월 29일로 되어 있어 9월 2일 지체상금 15만 950원 부과했는데 하갈1리 여기서는 몽리민들하고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가 늦었습니다.

뭐 농로 때문에 그랬어요?

예.

그런데 지금 시간상으로 봐서는 준공난 일자로 봐서는 제대로 났는데요?

5월 17일 착공했고요.

원래 준공예정일이 8월 16일인데 29일 났다고 하면 13일 같으면 그동안에 준공서 받고 검사하고 거의 시간이 맞는데 며칠 저거되었다고 그랬죠?

9월 2일이니까.....

그런데 준공일이 여기 지금 8월 29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준공일이.... 4일치입니다.

4일치면 8월 20일 공사를 마쳤다는 이야기네요?

아니요. 준공일이 8월 16일 아닙니까?

그것은 예정일이고....

아니 이것이 준공일일 것입니다. 준공예정일인데 준공일이 8월 29일이니까 13일....

13일 늦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공사가 13일이라는 것이 준공계를 받고 검사하는 기간 없이 마지막날 다 치워서 준공을 했다는 것이네요? 결론적으로 이것으로 봐서는....

서류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13일에 대한 1,000분의 1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예.

업자가 부실업자라서 문제가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행상의 농민들하고 농업의 일 때문에 그래 늦은 것입니까?

편입토지 문제 때문에 약간 읍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랬습니다. 약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농업소득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세는 옛날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을류 농지세 이것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도부터는 농업소득세 과세 안합니다. 법적으로, 농민들의 애환을 들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옛날 같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 같으면 오이 같은 것, 특산품 하는데 사실 추정하기도 어렵고 타지역이랑 맞추다 보니까 작목반 단체 이런데서 서로 자기들끼리 협의가 되니까 어느 부분은 안한다. 법적으로 안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에 53만 6,000원을 부과를 했는데 어떤 작물에 부과를 한 것입니까?

과수원입니다.

과수원요?

예.

전에도 그러면 과수원에 소득세 부과한 예가 있습니까?

저희들 한위원님 옛날에 보면 을류농지세 많이 안 매겼습니까?

예.

이것은 순수하고 배하고 사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했는데 조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목표액이 내려오니까 거기서 사실상 맞추어서 그래 우리 목표액을 충당해야 되겠다. 어떤 현지조사보다, 그래서 농가들하고....

2005년부터 소득세를 징수를 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법에 의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법에 의해서 합니다.

법에 의한 것입니까? 그러면 법이 바뀐 것입니까?

정부에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아! 2005년부터 바뀌었다.

예. 실적도 없고 농업 옛날에 수리조합 수세 폐지하듯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읍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7쪽에 보면 함창은어잡기 축제를 하시죠?

예.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시의 보조를 처음에 500만원 받고 차후에 다시 500만원 더 받았죠?

예.

그러면 작년도에 자부담은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도는 1박 2일로 했습니다.

아니 자부담....

1박 2일 관계는 결산서에서 5,500만원 정도 자부담했습니다.

5,500만원요?

예.

그러면 이 5,500만원 자부담은 조달계획이 어떤 형태로 해서 조달이 됩니까?

글쎄요. 위원님들 이야기 들으셨는가 모르겠지만 함창읍에는 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총 59명이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각 기관단체, 지역유지들, 자생단체 전부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전협의회에서 회장같으면 회장몫이 150만원이다. 부회장이 50만원이다. 회원들은 5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래 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5,500만원, 그 전년도에도 어차피 자부담이 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자부담 있었습니다.

1회때, 그 다음에 3회때 올해도 자부담이 보니까 3,300만원 자부담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상 함창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지금 상주도 마찬가지이고 함창도 경제상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런데 매년 지역주민들한테 이 많은 금액을 자부담을 시켜 가면서 이런 축제를 하면 혹시나 주민들간에 어떤 이질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거든요? 축제하는 하루는 참 좋을지 몰라도 주민들한테 매년 회장한테 150만원, 일반인한테, 지역상가에 가서 30만원, 50만원 계속 받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런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시에서 반 이상이라도 조달 받으셔야 되지, 함창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지만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 가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좋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요. 김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정확합니다. 주민들이 3회를 하고 있으니까 거부감을 사실 많이 가집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읍장으로 작년에 9월 1일자로 와서 제 기간에 안한다고 하면 그것도 또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래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을 사실은 요청해 놨었습니다. 해 놨었는데 이것이 여의치하고 그래서 저희들 총무위원님들 도와 주셔 가지고 300만원 이것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또 드렸습니다. 여기서 전적으로 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창 같은데는 매년보면 체육회나 이런 것으로 봐서도 각 지역 마찬가지겠지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점들하고 이래서 이것을 함창에서도 한 3회까지 했으니까 시에서 자전거축제할 때 같이 시로 옮긴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사실 함창읍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해 보니까 읍면들이 함창도 좀 알리고 경제도 어렵고 또 함창의 인구가 2만명 있다가 지금 8,200명 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함창을 좀 되살려 보자고 사랑지니, 출산 축하 Event 이것도 지금 읍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장학금 이것도 읍민들 개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읍장님 이것 함창을 살릴려고 이런 행사를 한다. 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벌써 이 행사 때문에 함창을 지역유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이것이 간접세거든요? 적은 돈도 아니고 내다보면 매년 돌아오는 것이니까 처음에 한번 낼때는 좋은데 그 다음 그 다음에 계속 낼려고 하면 싫어하고 또 읍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지난번 읍장님은 했는데 나 있을 때 안하면 이것이 안되겠다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이것이 또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한테 계속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봤을 적에 최소한 시에서 반 이상 아니면 3분의 1 이상 지원을 받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봤을 때 사실상 4분의 1을 지원받습니다. 1,000만원 지원받고 3,000만원 자부담해야 되니까 어차피 이것이 총 4,000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여기에 봤을 적에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에서 이외로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잡아 놓은 것이 4,000만원인데,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만약에 작년도에도 5,500만원이 지금 자부담 했다는데 올해는 제가 볼 때 이것이 6,000만원이 될지, 7,000만원이 될지 모릅니다. 왜 읍장님 어떤 욕심 때문에 전년도 보다는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어떤 피해는 지역주민들한테 계속 갑니다. 그렇다고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읍장님하는 사업을 가지고 “아이구 못 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고려 하셔 가지고 이 읍에서 하지말고 시에 지금 이야기해서 시에 자전거축제할 때 한 부분으로서 하든지, 이래 가지고 읍민들한테 어떤 부담감을 앞으로 줄여 주어야 안되느냐? 앞으로, 지금 함창읍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지역경제가,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만약 4회때 지금 읍장님이 4회때 계속하실지 아니면 바뀌실지 모르겠는데 4회때 가서 읍장님 또 바뀌시면 전년도까지 해 왔는데 나 있을 때 없으진다고 그러면 또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잘 연구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한테는 피해를 안주고 할 수 있는 작더라도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되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줘 가면서 하는 사업은 이것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사실상 우리가 지방자치화가 안되었을 적에는 몰라도 지금 지방자치화 되어서 지역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더 잘 알아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이러한 분위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웬만하면 시에서 예산지원 50% 못할 바에야 시에서 가져가라는 논의도 있었고요. 이것이 타협점이 안되면 저희들 총무위원님들 현장방문 오시면 명주박물관을 하면 거기서 명주패션장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은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함창에 하갈 같은데 30년 은어가 올라왔거든요. 은어가 올라와 가지고 거기는 하면 진상품이고 맞는데 양식은어가 되니까 이것을 읍민들이고 좀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부감을 좀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이래서 김위원님 말 공감하면서 이것을 함창읍발전협의회하고 협의했을 때 읍민들의 경제적 부담 이런 것을 생각해서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도록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상 동성동에서도 전년도에 유채꽃 축제를 했습니다. 예산을 200만원 받아서 했는데 올해 1,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요구가 안되어 가지고 사실상 주민들한테 이렇게 스폰서를 받을려니까 사실상 어려워서 축제를 1회를 하고 포기를 했어요. 이런 사실상 지역에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읍장님이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말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자전거축제도 사실상 전년도까지는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하다가 올해는 추경예산을 세워서 될 수 있으면 스폰서를 안 받고 그냥 자체예산으로 상주시의 전국자전거축제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우선 될 수 있으면 받지 말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올해 예산을 충분히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은어축제도 만약에 할 것 같으면 다른 읍장님 포괄사업비를 안 쓰더라도 여기에 집중 투입하든지, 이래 가지고 지역민들한테는 될 수 있으면 피해를 주지 말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어축제하는 신흥체육공원하고 지금 그 위에 상수도호보호구역하고의 거리가 별로 안 멀죠?

상수도보호구역하고는 지금 여기하는 것은 상수도는 위에....

위에 인데....

위쪽에 위치해 있고....

상류부에 위치해 있지만 사실상 체육공원 거기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시작되는 위치하고는 100여m도 안 떨어졌죠?

예. 100m....

혹시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어차피 상수도는 지역민들이 계속 먹는 물입니다. 혹시나 오염이 되면 안되니까 제가 볼 때 위치적으로도 거기가 상수도보호구역하고 은어축제하는 행사장하고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고려해서 했으면 안 낫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 챙겨 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상수도보호구역하고 지금 체육공원하고 위치가 그렇게 안 멉니다. 그러다 보면 어차피 밑에서 하류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 많은 사람이 오다 보면 상류로 갈 수도 있거든요. 상수도보호구역까지, 그런 것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사례에 4번 보면 신봉식씨가 자동차세를 360만원 체납해서 ‘94년도에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작년에 공매를 의뢰했는데 보니까 차가 3대 아닙니까? 5769....

예. 맞습니다.

3대하고 위에 대지인가 몰라도 360만원도 안됩니까? 2차 유찰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압류된 물건이?

차하고 이것이 감정가가 시에서 저거를 하고 있는데 340만원 나왔습니다. 현재 감정가가....

그리고 그 위에 구향리 149-8 이것은 뭡니까? 대지 아닙니까?

대지입니다.

대지하고 3가지 다 해도 300만원 가치가 안되는 것입니까? 차 3대하고 대지하고 이래도 300만원도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해서 지금 2차 공매진행중입니다.

고질체납을 ‘94년도 부동산압류해서 지금까지 8년이 경과되어도 안 내는데 유찰이 또 뭔가 부동산을 3개나 압류하고 대지까지 해도 3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결국, 체납액이 36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아직도 공매중이라고 하니까....

전에는 차만 했는데 금년도에 하는 것은 주택을 했습니다. 주택을 공매하니까 주택이 부인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니까 감정가가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3,400만원 되었기 때문에 이것 되면 충분하게 충당하고도....

360만원, 3,400만원입니까?

예. 주택 3,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금 입찰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정가까지 나왔고....

이런 부분은 빨리 빨리 ‘94년도 부동산 압류해서 아직도 해결이 안되었는데 돈도 크게 많은 것도 아닌데 내가 봐서 이런 것은 독려해서 빨리 체납액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니까 함창에 장학회를 운영해서 지역 학교를 명문화로 육성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금조성을 매년 구좌로 통해서 특별하게 기금세운 것도 없이 돈천만원씩 지원이 되네요?

예.

이것이 영속성이 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물론 좋은 사업인데....

처음에 발족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많이 낸다는 것 보다 주민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구좌를 30만원 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0일 이것도 좀 그러니까 읍민이 30만원도 부담이 있다. 1만원을 내든, 5만원을 내든 이렇게 해서 전부다 읍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한선을 없앴습니다. 처음에 부담감을 가지니까 이것 발족하는 단계에서 거기서 논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몇 천만원 낼 그런 형편도 안되시고 이래서 최소한 30만원 했고 또 작년에도 이러니까 한정되어 있다. 100여명 안쪽이다. 읍민은 참여하고 싶은데 10만원 내든, 5만원을 내든 작년에 전관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액 구좌없이 2004년도말까지는 1구좌 30만원 했었는데 2005년도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읍민이면 1만원도 접수하고 2만원도 접수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책인데 영속성이 있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기금이 보통보면 장학금 하는 것은 큰 기금을 모아 놓고 이자수입으로 해야지 영속성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매년 매년 구좌를 통해서 모금을 해서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특수하게 잘되면 좋은데 좋은 시책이지만 영속성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 드린 것이고, 우리 상주시에서 명주박물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치도 했고 예산도 세워 주었는데 지금 현재 명주박물관 유치하면서 함창에 명주에 대해서 생산량이라든지 자세하게 앞으로 명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의라든지, 이런 특수목적에만 팔고 있는가? 또 1년에 어느 정도까지 명주를 생산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면 좋겠네요?

명주 생산농가가 저희들이 한 50호 됩니다. 50호 되는데 직조기 기계가 350대 되고, 보통 필로 안합니까? 1필해서 명주스카프하고 한복지를 하고 수의도 하고 이러는데 명주스카프는 1만원에서 2만원 사이에 가격이 되어 있고 한복지는 7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명주가 1필이 들어갑니다. 수의 한벌에는 30만원에서 100여만원까지 차등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함창읍에서 함창, 이안하고 명주에 종사하는 어떤 판매를 한다든지, 짠다거나 그것을 생활하는 사람들이 약 3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먹고사는 사람들이 함창, 이안 합쳐서 함창, 이안 명주가 같이 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는 50호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명주로 인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 한복지를 제작해서 파는 사람이 있고....

전체 판매량이 300억 정도 되요?

예. 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됩니다.

우리 상주시에 곶감 판매량이 450억에서 500억 정도 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버금가네요?

예. 좀 아쉬운 것이 현재 중국산이 들어와서 큰 빛을 못 봐서 그렇지 현재까지는 명주 위원님들 오셔서 격려하셔서 명주박물관을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해서 10% 정도는 생산농가가 있고 매스컴 언론사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이것 때문에 함창에 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읍장님 말씀대로 300억 정도 판매량이 된다고 하면 대단한 수입인데 저희들은 생각하기를 명주가 사양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이렇게 또 가격경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수의나 그 이외에 보면 약용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크게 앞으로 전망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300억 정도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대단한 것을 느꼈고, 또 더구나 상주에 그런 박물관이 옴으로서 경천대하고 성주봉하고 관광벨트도 한번 만들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생기고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명주박물관을 유치하도록 처음에는 경천대 어디 하나 박물관 짓는데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 하나 줄려고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읍장님은 그 지역에 계시면서 뭔가 이런 특수시책을 들어가면 열심히 해 가지고 면장님 역량에 의해서 이것이 더 활성화되고 또 면장님이 그런 의지가 약하면 이것이 침체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중한 우리 시에서도 읍이 하나 뿐인데 열심히 하셔 가지고 특수시책을 열심히 노력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창 읍민은 물론 우리 시에도 좋은 일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 바라겠습니다.

예. 신 위원님 이야기 충분히 읍민들하고 읍장인 저로서 공감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위원님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읍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에 저도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도를 보면 이것이 뭡니까? 지금 제일 첫째 줄에 이것이 뭐 체납액이 3,452만 6,000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이것이 세목은 취득세외 1건인데 이것이 무엇을 했길래....

배 위원님 이것이 이렇습니다. 함창에 옛날에 김정근씨 집터인데요. 이것이 그때 사 가지고 명의를 남의 것을 빌려서 업자가 명의를 빌려서 제가 알기로는 12억인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 7,000에 공매가 들어가 갔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못 받는 이유가 명의 빌려준 사람은 돈 댄 사람하고 틀려서 대구 영창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기죄로 해서 함창에 농암통로 사거리에 헌트건물 매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발생연도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언제적에 행위가 벌어졌길래 이때까지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까? 언제 발생된 것입니까? 취득세, 지금 여기에 봐서는요, 취득세외 1건 해 가지고 3,452만 6,000원, 납입을 회피하는 무재산, 압류는 차량 1대 밖에 없습니까?

2004년도 12월에 이것이 발생한 것입니다.

2004년도요?

예. 작년 12월....

2004년도, 그런데 취득세를, 취득세를 그러면 등록세는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받죠?

예. 받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기한을 주어서 그 전에 벌써 재산도피를 다 했다는 말입니까?

재산도피를 한 것이 아니고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명의를 대행을 세워서 명의를 이 사람을 A가 B한테 돈은 A가 대고 명의를 B를 주었는데 B가 자기가 낸 것이다. 이래 가지고 재판이 그때 당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B가 사기죄로 영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좋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쩔수 없고, 그 밑에 보면 동원주택 취득세외 1건해서 여기도 2,100만원 정도 되는데 ‘98년 8월 폐업, 업체 도산 지금 여기는 부동산에 ’97년 12월 부동산압류를 해 놨다고 하는데 이것이 압류해서 현재 공매진행중입니까?

아니요. 1,320만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고요?

예. 1,320만원, 이것은 그 당시 의회 자료 낼 때 5월 31일까지인가 이고 지금 6월 할 때 배당금을 나머지 공매하고 재산공매하고 나머지 1,320만원을 6월 29일자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면 2,100만원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까?

여기서 1,420만원을 공제해야 됩니다.

공제해야 됩니까?

그 후에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이런 것은 표기를 했으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 그리고 대충 우리가 체납액의 형태를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 물론 시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독촉장 보내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300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의 체납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과 같이 이것 좀 공동으로 뭔가 처리를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물론 지역에서 어려운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많은 독려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면 여기서 줄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조금 중점을 두시고, 그 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에 2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읍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432만원....

예.

이것이 예산액인데 집행액을 보면 잔액이 1,000원 남았네요?

예.

65건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집행내역을 보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1월달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월달 현황에 78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읍정 유공자 격려품 지급 해 가지고 이것 1건 놔두고는 나머지 다 화환, 내지는 화분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화환 2단 내지 3단식으로 했을 때 10만원, 화분 어떤 것을 보냈는지 몰라도 5만원, 이렇게 하면 약 45만원입니다. 거기에 읍정 유공자 격려품을 33만원으로 지급을 해야지 맞는데 금액의 산출근거가 대충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1월달 보다도 9월달에 조금 분야별로 많은 것은요. 설입니다. 설날입니다. 그래서 읍정 유공자들한테 특산품 명주스카프 63명에게 기념품 비슷하게 명주활성화도 시키고 1인당 1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관단체, 읍에서 공로도 많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 읍에 행사한테 봉사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설날을 기해서 명주스카프 1만원짜리 63명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읍장님 여기요. 우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우리가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목이 대충 정해져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함창읍의 전체적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보면요. 여기에 매월 보게 되면 우리 이취임식에 이렇게 화환을 보낸 것이 약 30건입니다. 30건인데 이것을 우리가 얼마짜리를 보내고 있습니까?

3만원 기준입니다.

화환이 3만원짜리가 있어요?

읍면단위는 3만원입니다. 화분 난....

아! 그러면 이것은 화분을 보내는 것이네요?

예.

화환이 아니고....

예.

그러면 어떤 경우든지 화분으로 3만원짜리로 보냈습니까?

예. 3만원입니다.

전부다요?

예.

그렇다면 3만원짜리 화분을 빼고 났으면 유공자 격려품 지급에 도대체 이것을 1인당 만원씩 해서 다 보냈다는 이 말입니까?

예. 1인당 명주스카프로 1인당 1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청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각 읍면동장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이취임식 화환에 대부분 반정도가 투자되는 이것을 지금 현재 자료로 보면 눈에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어떤 경우에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화분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 내용대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는데 대한 필요한 그런 돈으로 쓰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8쪽 10월달 현황에 보면 둘째줄에 보면 하갈2리 이장자녀 결혼 축의금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우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이동장 자녀 축의금까지 대 주어야 하는 이것은 제가 볼 때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읍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쇄를 잘못하셨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출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셔 봐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쓰여지는 어떤 내용에 있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동장 자녀 결혼축의금이라든가, 다른 어떤 개인을 위해서 축의금을 내는 것은 본인의 어떤 돈으로 이것을 지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만약에 집행한다면 이것은 집행비가 아무리 있어도 모자라지 않겠느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갈2구 이장하는 것, 다하는 것도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나 경조사가 많은데 여건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주는 것도 있고 한데 법적으로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기관운영 읍면의 화합이나 기관단체간 화목 이런 취지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뭐 함창읍 같은데는 기관단체가 4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도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동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동장들이면 읍장 제 핵심으로 운영하고 또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다른 것 안 나가다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상한데....

그럼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말썽의 소지가 되면 사실 만약에 어떤 법적인 근거로 봐서 우리 읍장님은 하등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어떤 다른데도 다 그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선례를 남기지 마시고 앞으로 이동장 자녀축의금 같은 내용에는 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기재가 안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읍에 물론 크다 보니까 행사를 많이 해서 화분이나 화환을 보낼 자리도 많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이취임식에 필요한 화분을 보내는데 약 30여건을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상당한 금액인데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읍면동장들이 참석하고 축하해 주면 되지, 꼭 화분은 필요한 경우에 몇 점은 보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시고 나중에 기관업무추진비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삭감되는 요인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읍장님께서 우리 지적한 대로 좀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읍장님은 최인홍 위원님 자료제출, 관외출장 여비집행 및 관외출장해서 징수한 취득세 징수현황 있죠?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최위원님 세무여비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면장님 126쪽에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을 보면요. 여기 지금 각 건설업체로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죽 내려오다가 127쪽부터 보면 주민자력 시공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군데를 했는데 이것 주민들 바쁜 사람들 애 먹이면서 이렇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주민자력 시공을 한 것은 동네에 레미콘을 지원해 주고 흄관을 지원해준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장, 새마을지도자회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장비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장비는 동네에서 부담을 해서 하도록....

다 해줘야죠. 장비지원을, 이것이 자기 자력으로 하는 것만 해도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 업체 선정되어서 다 해주는 것을 자기 자력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장비나 이런 것은 지원을 다해 주고 가급적이면 이런데도 다 업체에게 계약을 해서 그 분들에게 도저히 안되는 부분 이런 것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주민들이 하기에 벅찬 그런 어떤 물량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레미콘하고 와이어매시정도만 대 주고 나머지 장비하고 이런 것은 주민 자력으로 그렇게 한다고요?

예.

물론 적은 예산으로 여러 군데에 숙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엎어서 가급적이면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굳이 자기 자력으로 한다는데야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동원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숙원사업에 어떤 내용들을 물론 낙동도 지역이 넓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주민들 예를 들어서 길을 주고 거기에 승낙하고 이런 부분은 배려가 있더라도 자력으로 너무 많은 곳을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냥 가만히 해 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기 손수 노력한데 대한 그것은 뭐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 주민자력으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원섭 위원님이 지적하였습니다만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레미콘하고 와이어매시 그 외에는 어느 동네도 장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꼭 그렇게 해야될 것 같으면 장비도 지원을 해 주세요. 자기 손수 한다고 하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장비도 지원을 해 주어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비대는 동네에서 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더더욱 불합리하죠. 가만히 있어도 공사 다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장비값도 안줘 가면서 부역을 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60년대나 70년대 하는 일이지 다 같은 지금 시지역에 만약에 동지역에서 누가 자력으로 하라고 하면서 레미콘하고 줘 놓으면 하겠어요. 아무도 안하지, 다 그냥 손도 안대고 그냥 할려고 하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히 꼭 그런 내용으로 줄려고 하면 장비 지원을 해서 농가에 부담가는 일은 안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낙동에는 건설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낙동면에 소재를 하고 거주를 하는 업체는 하나이고 지금 낙동에 본적을 두든지 아니면 거주하는 분들이 상주에 와서 하시는 분들은 한 40여 업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도급자를 보니까 전부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이런 소규모 숙원사업은 그래도 지역에 있는 사람을 줘야 안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전자입찰제이니까 하나도 안되는 경우도 있고 낙동 하나뿐입니까? 건설업체....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고향을 낙동에 두고 있는 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만원이상 되는 것은 입찰을 봐서 저희들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건설업체가 옛날에는 이사 명의만 빌려서 했는데 그런 분은 없습니까?

예. 그런 분은 저희들 전혀 공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원사업 이것 선정할 때 장소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장소는 낙동은 동네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회에서 동네에 우선 사업을 순위별로 들어오면 그것을 전체적인 저희들 예산에 맞추어서 심의회를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공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무리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동장이나 새마을단체나 관변단체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 지역에는 뭔가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면 나중에 우리 시의원님하고 상의를 합니까?

예. 사무실에 자주 오시고 대화를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주 전부 또 이런 지방세도 부과율보다도 징수율도 높고 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한 면이 보입니다. 우리시에 동에 계시다가 면에 가셔서 어쨌든 좋은 일하고 그렇게 사랑과 존경받는 면장으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5쪽에 지방세 징수현황 있죠?

예.

거기에 보면 도세 시세가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도세하고 시세하고 타면과 같이 함창읍이나 다른데와 같이 구분해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세, 시세 구분해서 작성을 해 주시고, 133쪽에 보면 읍면예산집행내역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죠? 432만원, 수령액이 432만원에 집행액이 431만 9,000원 잔액이 1,000원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121쪽 한번 봐 주세요. 금액은 1,000원 차이인데.... 아! 131쪽.... 131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집행액이 432만원 전액 집행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1,000원 착오 났습니다.

차액이 1,000원 생기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성 잘못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낙동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낙동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서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화서면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화서면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채영준입니다.

채영준 총무담당 채영준입니다.

남대우 재무사회담당 남대우입니다.

김범동 민원담당 김범동입니다.

윤원상 산업담당 윤원상입니다.

간부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수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서면장 최건수입니다. 저희면에서 제출된 저희면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순서는 기본현황, 지방세징수현황, 소규모주민사업비 집행현황,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주요징수사례, 읍면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현황, 예산집행현황, 가로등 관리실태,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4쪽에서 95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면은 상주에서 25번 국도 서쪽 27km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작중심의 면으로서 쌀, 포도, 사과, 곶감, 고추를 주로 생산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상미쌀 단지가 있어 브랜드 쌀을 생산 이마트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희면은 조선시대에는 말기에 상주목 화령현으로 있다가 고종32년에 화서면으로 개칭되었으며 백두대간의 한 축을 지리적으로 형성하고 있고 경제적이나 문화적으로는 중화지역의 중심이 되는 면입니다. 면적은 59.42㎢이고, 인구는 1,278호에 3,18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개 동에 75개반과 52개의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 공무원은 현재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며 상주경찰서 서부지구대외 7개 기관과 2개의 금융기관이 있고 14개의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문화재로는 천연기념물 293호인 반송 등 5개의 문화재가 있고 수려한 청계계곡과 대궐터, 화령장전적비, 옥연사 정재수기념관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앞으로 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지난해 부과액 3억 4,796만 6,000원중 95.1%인 3억 3,107만 1,000원을 징수하고 현재 1,689만 5,000원이 미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수액은 102쪽의 내역과 같이 주식회사 씨크롭이 부도나서 745만원 있고 상주양돈조합 106만 7,600원, 김석종씨가 102만 5,700원, 용정피엔씨가 269만원, 정충진시가 345만 9,000원 등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 납부로 현지방문하여 전액 징수에 노력하겠으며 체납자의 은닉재산 색출 및 재산압류 등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에서 9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상현리 반송쉼터조성사업외 9건에 예산은 1억 6,500만원으로서 설계금액 1억 6,103만 8,000원중 관급자재대 6,390만 2,000원과 도급계약액 8,404만원으로 공사를 완료했으며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9쪽에서 101쪽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포괄사업비는 연도변 화단조성을 위한 장비임차외 27건에 예산액 8,000만원과 자체예산 1,104만 6,000원으로 설계금액은 9,104만 6,000원중 관급자재대 4,965만 6,000원과 도급계약액 3,842만 9,000원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에서 103쪽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주요징수독려사례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은 화서면 상용리 농공단지의 주식회사 씨크롭외 12건에 4,480만 7,000원이 있으며 5～6월중 658만원 징수하여 현재 3,750만원이나 회사부도, 자금부족으로 체납되고 있으며 계속 징수에 노력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03쪽 징수현황입니다. 화서면 신봉리 132-3번지 이팔복외 4건으로 체납액 2,183만 6,000원중 2,033만 6,000원 징수하여 체납세 대비 45%를 징수하였으며 계속 납부를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독려현황입니다. 독려현황은 상용리 28번지 주식회사 씨크롭외 7건에 대하여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였으며 7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를 하였으며 1건은 무재산으로 압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05쪽 읍면동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총괄 예산액은 연간 480만원으로서 집행액은 429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신년기관장 업무추진에 따른 급식, 설날 주민에 대한 선물구입비, 축하화환, 관내 단체 행사의 격려금 등으로 54건으로 429만 9,00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저희면 예산은 일반회계 29억 6,246만 2,000원과 치수사업특별회계 4,746만 8,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38만원 등 총 30억 1,431만원중 수령액이 27억 9,563만 5,000원이며 이중 27억 4,915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64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읍면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읍면예산은 12억 8,318만 2,000원으로 이중 12억 2,862만 8,000원을 수령하여 12억 2,554만 8,000원을 집행하고 308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에서 111쪽에 본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본청예산 받은 것은 16억 7,928만원중 15억 1,713만 5,000원을 수령하여 14억 7,373만 8,000원을 집행하고 4,339만 7,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목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은 4,746만 8,000원중 4,549만 2,000원을 수령하여 전액 집행완료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내역은 예산액 438만원 수령하여 전액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에서 119쪽까지 가로등 관리실태입니다. 저희 면에 설치현황은 20개 부락에 농촌형이 417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주부착형이 230소, 강관주 설치형이 187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실태는 ‘85년부터 ’03년도에 설치된 가로등 153등이 고장나 수리되었으며 수리내역은 주로 전구, 안정기, 점멸기 누전차단기 등 교체가 되었습니다. 개소별 설치연도, 관리자, 수리내역과 일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면에는 특수시책으로서 화서사랑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면에서는 2007년도에 상주～청주간 고속도로 및 서상주IC의 개통과 주5일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많은 도시민이 여가선용을 위하여 농어촌을 왕래할 것으로 대비하여 화서면민의 단합된 힘을 집결하여 도시민을 위한 볼거리와 휴식공간 제공으로 주민소득을 창출하여 잘사는 화서를 만들기 위해 화서사랑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월대보름에 실시하는 이동순회 지신밟기 및 달집태우기 행사와 음력 백중을 전후하여 실시하는 백중제 행사, 문화재 주변정비 및 가로수 식재, 소공원 조성 등을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아름다운 화서가꾸기 사업, 매년 11월 실시하는 면민화합 등반대회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면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화서면을 만들기 위하여 면민 모두가 노력하고 있으며 옛 화령면의 맥을 이어 앞으로 화서면이 상주 서부지역의 행정과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6쪽에 보면 지방세 징수현황이 있는데 면장님은 다른데 보다 이것이 목표액 대비 부과율이 높아요? 다른데는 100%나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116.5% 해 가지고 부과율이 높은데 면장님 의욕이 높아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처음에 목표액을 잘못 잡아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 저희 지역에는 화서 전번에 언론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화서 자체가 고속도로하고 IC가 생김으로서 취득세 가 좀 많습니다. 도세 중에서 취득세가 많은데 취득세하고 많은게 자동차세인데 취득세는 자연적으로 땅을 많이 매입해서 가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가 많아서 많아진 그런 형태입니다. 보시면 취득세가 유독 9,255만 6,000원으로 많습니다.

취득세는 보면 처음에 목표액 대비 부과액이 108.4% 이거든요?

예.

그런데 공동시설세가 부과율 대비 151.2% 이런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주민세 182.5% 이런 것이 왜 이렇습니까? 잘못 잡아서 그렇습니까?

공공시설세 같으면 도시계획 지역에 하는 것인데 저희들 목표가 좀 낮게 책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목표를 잘 잡아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이 많이 거둔다고 하는게 주민들한테 시에서 많이 거두면 좋은데 주민들한테 많이 거두어서 피해되는 것 아닙니까? 면에서....

예. 앞으로는 주민한테 최대한 피해가 덜 가고 득이 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화서는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혐오시 설이라고 해서 매년 시에서 많은 예산을 가져갔습니다.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거의 숙원사업 다 안했습니까? 그렇게 가져갔는데....

덕분에 우리 위원님들 도와 주셔서 숙원사업 많이 했고 그래도 아직 보니까 좀 남아 있습니다.

어느 면보다도 화서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4～5배 더 가지고 갔습니다. 어느 면보다도....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수년간 들어가니까 제가 봐서는 거의 농로까지 포장이 다 안되었나? 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도 들고 건설업체는 전에 많았는데 지금 많이 나갔습니까?

지금도 현재 화서에서 주소를 두고 있는 곳이 5개소 있고, 또 화서에 연고를 둔 사람들이 7～8명 있고 그렇습니다. 15～16명이 화서에 연고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특수시책에서 보면 전에 우리 현장방문도 가 봤습니다만 화서는 보니까 전에 면장님이 상당히 민원실 개방도 하고 반송 주위도 상당히 돌탑을 쌓아서 많은 어떤 면장으로서 자기가 노력한 모습을 역력히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뭔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또 활기도 면에 넘치고 또 그런 좋은 시설도 되고 이래서 본청에 계시다가 거기 가셔서 저는 특수시책을 보니까 한번 구상을 해서 좋은 시책을 펴서 화서 면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면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현수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반송주변이라든지 정비를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 봤는데, 102쪽에 10번째에 안형수 자동차세외 35건, 1,359만 8,000원, 35건이나 되는데 이것이 뭐 똑같은 항목에 누진되니까 그것을 다 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여기는 자동차하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도 3항목에 35건 항목이 있어요? 도세, 시세해도....

이분이 중장비업을 하셨는데 자동차하고 중장비하고 이런 것 취득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1건으로 봐서 그렇죠? 여기는, 체납된 건수가....

예.

그런데 거기에 1,359만 8,000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103쪽에 제일 밑에 보면 체납액이 1,359만 8,000원이고 징수금액이 1,209만 8,000원 그 옆에는 무재산자로 결손처분, 그러면 이것이 다 결손처분하면 1,359만 8,000원 다 해야 되는데 여기 남겨놓은 이유는 뭐라요?

현재 자기들 있는데 자동차가 하나 있는 것 그것 압류해 놓은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요?

예. 뭐 다른 것은 없는데 자동차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오래 되어서 사용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만 아직도 처분할 수 있으니까 남겨 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얼마 좀 되겠네요? 나머지는 1,209만 8,000원 다 결손처분되었고요?

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서면도 105쪽 한번 봐 주세요.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480만원 있죠?

예.

그런데 107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예산액이 432만원이죠?

예.

여기 앞에 예산액은 480만원인데 차이가 나는게 뭡니까?

이것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원 예산, 실 예산은 480만원이고 나중에 10% 절감해서 432만원으로 다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예산액이 432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계산할 때는 480으로 했다가 다시 절감했기 때문에 430만원으로....

그러면 집행내역에 여기 보면 예산액을 착오기재했다. 이런 이야기죠?

예. 뒤쪽에 432만원은 480만원 기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절감하기 전에 하는 것이....

앞에 예산액이 432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착오기재.... 그러니까 잔액도 50만 1,000원이 남았는데 여기 잔액은 2만 1,000원이 남았다. 이것이지....

죄송합니다. 앞에 저희들이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앞에 480만원은 예산상 맞고 뒤에는 480만원으로 기재, 저희들이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이 뒤에 예산액이 480만원하고 수령액을 432만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맞죠?

예. 잘못되었습니다.

감사자료를 이런 것은 좀 정확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송주변 말입니다. 반송 주변에 보면 포괄사업비로 조명등 1식, 조명등 2식, 추가설치 공사외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데다가 뭘 다는 것입니까?

반송 아래에다가 반송에 정자하고 해 놨는데 어둡기 때문에 조명등을 설치했습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송 아래 정자 주변에 조명등을 하나 설치해서 안되어서 다시 추가로 더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반송 주변에 하는 것입니까? 공원 내에 한 것입니까?

반송에는 못하고 공원 쪽에 해 놨습니다. 반송에는 못하죠.

그러면 이것은 가로등이잖아요?

예?

가로등이지, 이것은 조명등이 아니잖아요?

가로등은 도로가 아니니까 저희들이 조명등으로 했습니다. 도로가 아니니까요. 저희들 엄격히 보면 도로 조명등하고 가로등하고 구분은 좀 힘들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반송에 무슨 조명시설을 하는가 싶어 가지고 그렇게 물어 봤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나무에 인접해 있는데 조명시설을 하면 사실 별로 좋지 못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주변에 어두워서 등을 달았다. 이 말이죠?

예.

거기에는 지금 현재 더 이상 공사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주차장을 해 놨는데 주차장 들어가는 다리구간하고 하천에 복개를 더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 조금더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 지금 반송 주변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우리가 홍보를 잘해 가지고 입간판도 멋있게 해서 하나 달고 주변에 정리할 부분도 있으면 확실하게 좀 하세요. 그냥 남이 와서 봤을 때 반송이라고 소문은 잔뜩 나서 와서 보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이 그렇게 하지말고 주변 경관을 잘 조경해서 관광객들이 잠시 들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은 곳이다라고 인상에 남을 정도로 주변 정비를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화령초등학교 옆에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개설해서 진입로를 빨리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화령초등학교 입구에다가 반송 안내 간판을 붙여서 찾아가도록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외부에서 모르고 그 가치성을 못 느끼면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만큼 홍보도 잘해서 주변 경관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보석 위원입니다. 배원섭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송 입구에 주차장 입구에 복개가 안되어서 버스가 못 들어가죠?

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에 복개를 위원님들 현장방문 작년에 갔을때 복개를 하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저희들이 반송 주변관리는 저희 면에서도 했고 시에서도 했는데 우리가 시에다가 같이 요구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안 내려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해야 될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버스 같은 것은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돌릴 수도 없고, 그렇게 현재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배위원님 답변에 복개공사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면장님께서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반송 밑에 전면에서 봤을 때 우측으로 과수원이 하나 있죠?

배밭에 있습니다.

배밭 있죠?

예.

그 배밭으로 인해 가지고 소나무가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농약 때문에 사실은 그 배밭을 빨리 사 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있으면 소나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 독한 약들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문화공보실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가지고 반송에다가 시설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이런 것은 천연기념물입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천연기념물이 문화재관리국으로 합병이 되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이것을 다 처리를 하는데요. 이런 것은 당연히 숙원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 요청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물론 관리는 이장들하고 새마을지도자, 면직원들이 나가서 많이 하는 것 봤습니다. 제가, 가서 격려도 하고 오고 했었는데요. 그런 모범사례도 있는 반면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문화재 관리하는데 쓴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당연히 문화공보실에 요청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재를 관리 소유하고 있는 면에서요.

예.

그래서 충분한 시설을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적은 예산 가지고 대충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그 주변 경관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요청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보존하는데 책임감도 주민도 있겠지만 관에서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보존을....

예. 잘 알고....

반송 보존에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에 요청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서면과 관련된 행정사무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화서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원동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동장 전상호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이 한명밖에 없습니다. 장세철 남원동사무장 소개하겠습니다.

남원동사무장 장세철입니다.

사무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수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을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해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된 점 감사히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동정에 적극 반영토록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첫째 기본현황으로서 연혁입니다. 1986년도에 내서면에 연원리와 남장리를 편입해서 현재 남원동으로 되었습니다. 지역특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일반현황으로서 인구현황은 4,462가구에 12,766명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방세징수현황입니다. 전체목표액 37억 5,100만원에 징수액은 36억 3,600만원, 미수액은 1억 1,400만원으로서 징수율은 96% 정도 됩니다. 이하 취득세, 등록세 등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전체 예산액 1억 9,400만원에 관급자재대 9,731만 5,000원, 도급액 9,674만 5,000원으로서 총 뒷면에까지 12건의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5,753만 5,000원으로서 주민편의시설 구입 등 뒷면에까지 14건의 사업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주요징수(독려)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벌 두릉에 권석문 등 고액체납자 87명의 내역은 많아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뒤에 61페이지에 40번입니다. 대구 달서 죽전 399-8번지 이찬호 자동차세 1,977만 3,000원은 오타로 잘못되었습니다. 197만 3,000원입니다. 다음 6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432만원에 거의다 썼습니다. 집행내역은 월별로 집행내역은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세부내역은 방금 위원님들께 돌려드린 세부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괄로서 동예산은 10억 4,600만원이고 집행은 10억 2,900만원 해서 1,598만원 잔액이 발생했고 본청예산은 7억 7,600만원에 7억 6,000만원 집행해서 1,624만원이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1,850만원으로서 117만 6,0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읍면예산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본청예산 집행내역도 총괄로만 보고를 드리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특별회계 집행내역은 2건으로서 그것도 1,850만원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72페이지 가로등 관리실태입니다. 설치현황은 1통에서 27통까지 있습니다만 나머지통은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20통까지 495개소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강관주가 86개소 전주가 354등 기타 55등입니다. 관리실태와 세부수리내역, 수리일자는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지만 남원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원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