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282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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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집행부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 순서는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분야를 먼저 일괄 심사하고 세출분야와 예비비 등은 국 단위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기간이 며칠 되지 않아서 답변을 명료하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재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태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쪽입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5,945억 6,511만 111원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5,098억 4,274만 9,718원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이월액은 847억 2,236만 393원으로 명시이월액 188억 6,054만 7,000원, 사고이월액 265억 8,854만 8,790원, 보조금 집행잔액 77억 2,740만 2,076원, 순세계잉여금 315억 4,586만 2,52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상단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923억 3,743만 4,53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386억 2,916만 9,690원이며, 수납액은 5,945억 6,511만 111원, 결손처분액은 11억 5,047만 2,510원, 미수납액 이월액은 429억 2,258만 7,069원입니다. 다음은 중단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지출 원인행위액은 5,359억 3,526만 9,759원이며, 지출액 5,098억 4,274만 9,718원, 다음연도 이월액 454억 4,909만 5,790원, 집행잔액은 370억 4,558만 9,02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인력운영비 전용 외 19건으로 7억 9,727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의 예산전용은 인력운영비 1건 1,23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체는 공유서울 역량강화 외 64건으로 71억 7,599만 8,780원이며, 특별회계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상단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무더위 그늘막 설치 외 6건으로 11억 9,885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고, 11억 9,329만 6,0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55만 5,91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1건으로 1,470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고 1,470만 6,8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0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이월비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북한이탈주민 소통카페 리모델링 외 37건 188억 6,054만 7,00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청사 증축공사 외 66건 265억 8,854만 8,79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8쪽 상단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구는 2017년도 말 현재 14개의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244억 6,937만 251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78억 3,450만 4.966원이고 사용액은 55억 9,075만 7,211원입니다. 2017도말 현재 기금 총 조성액은 267억 1,311만 8,00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단 채권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15억 4,304만 2,209원, 특별회계 425만 8,140원, 기금 40억 7,354만 840원으로 총 156억 2,084만 1,189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토지 1,097,482㎡에 1조 1,929억 9,677만 4,518원, 건물 240,096㎡ 2,627억 3,156만 3,672원, 기타 95,175건 4,999억 8,121만 8,419원으로 총 1조 9,557억 955만 6,609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상단,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7년도 물품증감 내역은 신규재산 취득 등으로 27억 8,142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7억 7,631만 1,000원이 감소하여 2017년 말 현재 환가액으로 100억 7,506만 7,000원에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구 채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결산서 48쪽부터 68쪽, 90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셔야죠.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어차피 거기 서 계시니까, 61쪽에 보면 재무과에서, 기본적으로 세외수입 쪽에 가서 지금 환급액이 한 4,900만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환급이 이렇게 떠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급액은 과오납 반환액도 있고요. 일시적으로 부과를 했다가 취소 후에 분할납부 신청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에 4,906만 6,790원이 발생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는 결손이 아니고…….

손이

결손이신복자위원

아니고 세입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여기도 도로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예측이 됐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급내용에 보면 도로사용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예측이 사전에 됐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재개발구역이라든지 이런 도시개발이 활발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 예측 못한 부분들이 증가가 됐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에 도로를 116건 부과해서 징수 114건 해서 2건 정도 외에는 이렇게 다 처리했는데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용두5구역, 이문1구역, 용두6구역 점유자 이런 분들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이 예를 들어 13억 4,000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사용료를 냈던 부분들이 매각이 됨으로써 사용료가 이제…….

개월

개월신복자위원

수로 정리가 돼서…….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점유자로 해서 이월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다른신복자위원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2과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 혹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수고

수고신복자위원

많으시고요. 예측한 거 보다 세수가 늘어난 부분은 다행이긴 한데 여기에도 지방세 수입에 가서 환급이 떠 있더라고요, 세무2과 쪽도.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지방세 쪽이요?

복자

신복자위원

예, 그 부분은 어떨 때 환급이 뜨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구세 같은 경우는 등록세 부분입니다. 일반 면허세가 있고, 일반 자동차등록세가 있는데 일반 면허세도 일반 착오 신고·납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환부가 발생하고요. 또 근저당 설정 등기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자 했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발생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장님도 각 과별 내용이 달라서…….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환급액 27만…….

적은

적은신복자위원

금액이긴 해요, 공유재산임대료에 가서.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이게 뭐냐면 우리 공동제조사업장에 입주했다가 계약기간 전에 나가신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2개 업체가 있어서 그 2개 업체에 대한 사전에 받았던 돈 내준…….

복자

신복자위원

그 공동제조사업장에 해당되는, 그거 어느 업체였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한국과학기술원 협동조합하고 샌드위치 2개 업체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51쪽 중·하단 부분에 변상금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게 거론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골프연습장 부분인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 말고 그 이전에, 2010년 9월 15일부터 2015년 10월 25일까지 임대 체결을 한 사람이 나가면서 2년 동안을 임대수입을 내지 않고 체납하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할 납부를 신청해서 분할납부고지서를 송달해 드렸는데 이분이 분할납부 신청한 금액조차도 내지 않아서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현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하고 예금통장을 전부 다 압류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최초 변상금액이 1,874만 8,000원 그 정도 되는 게 맞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지금 3년, 12회 분할을 하라고까지 기회를 줬는데 1회도 납부가 안 된 건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처음에 변상금 부과된 액수 그대로 가면서 부동산 압류랑 다 해놓으신 상태?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변상금이 1,500정도 되는데 거기다 가산 20% 포함해서 1,800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년 치를 부과했는데 지금 처음에 부과한 금액조차도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2015년에 처음 이 상황이 발생한 거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그 다음부터, 처음에 변상금 부과한 다음에 한 번도 내지 않았으면 지금 부동산하고 통장을 다 압류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점이죠, 압류한 시점은?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분할납부신청을 받고 이 사람이 납입을 하지 않고 있어서 세무2과를 통해서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강릉에 있는, 강원도에 있는 부동산하고…….

어요

있어요임현숙위원

, 재산은?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 예,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있어서 그 부분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통장 하고를 지금 압류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성이

가능성이임현숙위원

있나요? 액수가 크지는 않잖아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크지는 않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납입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

까지

언제까지임현숙위원

시한이 있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작년도에 2015년 치를 부과를 했고요. 또 금년도에 나머지 1년 동안 부과를 했는데, 위원님께 답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계속 체납으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항상

항상임현숙위원

저희가 체납부분에 대해서 하는 얘기지만 진짜 능력이 안 되고 어려워서 못 낸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주겠지만 이분들은 재산도 있고 충분히, 능력은 되는데 할 의사가 없어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면 가능성이 없단 얘기로 보면 되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무

세무임현숙위원

2과장님!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체납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질의하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말고도. 68쪽 중단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은 게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변상금이라든가 다른 과에서 넘어온 부분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쌓여있는 거잖아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68쪽 말씀하셨죠?

임현숙위원

예, 임시적 세외수입.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부과 부서에서 부과를 했다가 그 당해 연도에 부과를 못하면 세무2과로 넘어 옵니다. 세무2과에서는 과년도 전체하고 당해 연도 부과분이 넘어온 것해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미수납액이 체납액입니다. 그 부분을 계속 징수활동을 하고 체납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결손처분 부분도 8억 9,000이고 미수납 다음 이월액이 2억이에요, 그렇죠?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은 시효결손부분하고 불납결손부분 이렇게 나뉘어 질 수 있나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보통 시효결손은 우리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시효결손 처분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불납결손부분은 징수기간 내에 체납을 징수할 가망성이 없다, 어떤 압류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다 하는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결손처분을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상시적으로 재산 유·무 사항을 확인을 하고 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추가로 압류를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임현숙위원

시효결손을 5년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압류 처분이 들어가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효가 사실상 없습니다.

아까

아까임현숙위원

설명하실 때 불납결손, 일시적으로 지금 이거를 막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일시적이라는 거는 나중에 재산 생기게 되면 다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불납결손 경우에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불납결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임현숙위원

사례가 있나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징수 기법인데 일단은 징수 행정력 부분에 이런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징수 가능성이 없다는 부분은 불납결손 처분을 하고 그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017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결손처분은 사례로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8억 9,000이면?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세외수입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년도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데요. 한 8억에서 10억 사이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행감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임현숙위원

그거는 행감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분야 심사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3담당관, 행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재건입니다.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세출부분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07쪽부터 10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총 예산액은 2억 2,047만 5,000원으로 1억 7,108만 2,2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39만 2,7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상단 효율적인 감사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은 7,039만 6,000원으로 4,685만 1,9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54만 4,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중단 감사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5,007만 9,000원에서 감사담당관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등에 1억 2,423만 2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84만 8,7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7쪽에서 109쪽까지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07쪽, 궁금한 걸로 짧게 여쭐게요. 청렴지수향상 단위사업에 보면 포상금이 270 잡혀있거든요. 잔액 하나도 없게 다 쓰셨는데 이 포상금 집행내역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거는 차후에 제가 문서로써 보고드리겠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서별로 포상금을 지급을 했고요. 다른 하나는 개인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최우수 부서가 건설관리과, 우수부서가 일자리창출과, 지역보건과가 되겠고요, 장려로서는 가정복지과, 세무2과, 치수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50만원, 30만원, 20만원씩 토털 1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존에

기존에임현숙위원

하시던 사업이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계속 하세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다음 청렴공무원 선정을 5명을 선출했습니다. 1위는 세무2과, 이름은 생략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직원, 그다음에 세무2과 직원, 치수과 직원, 교육행정과 직원 각각 상금 20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감사담당관 예산이 2억 2,000 잡혀있는데 잔액이 지금 4,900이예요. 가장 큰 그거를 보면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에 설명을 해 주셔서 알고 있고요. 한 분이 선임이 안됐기 때문에 활동비가 안 나가신 거고, 109쪽 여비 부분에 보면 1,9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조직적 구성면으로 보면 감사담당관도 외부에 나가는 시간이나 타임이 많잖아요, 사례가?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상당히 많습니다.

비로

여비로임현숙위원

이렇게 많이 잔액을 남기셨는데 이게 뭐 사유가 있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원래 저희들이 25명이 토털 정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이 23명입니다. 2명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죠, 첫째. 그게 가장 커다란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2명에 대한, 현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세이브 되는 그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업무를 하기에 불편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네요, 그러면? 인원상의 문제였네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로 그게 제일 큽니다.

그런

그런임현숙위원

것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건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것도 일부에 포함되고, 몽땅 그것만이라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여비

여비임현숙위원

집행잔액을 남기기 위해서 업무에 혹시 차질이 생기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저희들 그렇게는 안합니다. 나름대로는 쓰는데, 특히 저라든가 팀장급은 간혹 지휘를 하다보면 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지금 두 분에 대한 업무상의 공백이라든가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건 괜찮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조직의 전체적인 운영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2명이 있으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서요. 그 여비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명분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부족?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우리가 지금 감사담당관의 인원이 어떻게 되기에 2명의 여비가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는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담당관님 답변에 그 여비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8,400이 잡혀 있는데 1,900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그거는 인원이 2명이 부족해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인원 당 여비가 저희가 이렇게 책정이 많이 됐던 건지, 담당관의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답변이 뭔가 잘 못 되신 것 같아서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신복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임현숙 위원님 말씀 중에 휴직자가 있다,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알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휴직자 2명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교육을 제가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교육원 같은데. 그러다보면 그 비용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또 계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또 연가 등 해서 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합해보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왜냐하면 담당관님 답변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신복자위원

예산 들어갈 때 이게 과하게 잡혔다고 저희가 지금 그렇게 밖에는 인식이 안 되고 있어요. 인원 몇 명인지 몰라도 이걸 나누기로 하면 저희 위원님들 분명 이거 계산 두드려서 다음에는 삭감할 여지가 있는 부분 같아 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질의를 드린 건입니다. 잠깐 국장님이 뭐…….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심의할 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체 의회사무국을 포함해서 약 1,300명한테 여비, 급량비를 줍니다. 그러면 반은 국에다가 편성을 하고 반은 과에다가 편성을 하는데 편성을 할 때는 정원기준으로 합니다. 정원이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이 25명이면 25명으로 편성을 하고 실제로 인력운영을 하다보면 25명을 다 못 채워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비를 각 과에 13만원을 편성하면 휴가를 간다든가 이런 사유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집행을 못하는 사유가 정원은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 숫자가 다른 어떤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사유 때문에 각 과별로 다 채워지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다보면 23명으로 운영할 때도 있고, 24명으로 운영 할 때도 있는데 그런 인원이 부족해서, 충원이 안돼서 남는 돈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정원으로 편성하다보면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과장들이 출장부를 안 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액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안 달면 출장부를 안 다는 직원에 대해서는 여비를 못주기 때문에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래도

그래도신복자위원

상당히 많이 잡혀있네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정원으로 잡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부위원장님!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107페이지 청렴지수 향상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사업비로 집행하신 건지, 일반운영비나 포상금 등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한 세부내역이 뭔지 궁금합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손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가장 가치로 삼는 게 청렴입니다. 이 청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저희들은 청백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백리 시스템은 저희가 개발한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만들어서 모두 다 쓸 수 있게 해 주면서 그 관리유지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하는 곳에 돈을 주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한 1,1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게

간단하게이현주위원

하겠습니다. 2억 2,000에서 한 5,000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요. 설명을 지금 누누이 과장님, 국장님이 하셨는데, 상당히 다음 예산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이현주위원

, 전체 2억 2,000 예산에서 5,000만원 돈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충분히 설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맨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특히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 감사과 의지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일선 부서에서 민원이 있었을 때 저희들한테 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서 비로소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가 일선 부서에서 저희들이 위탁한 게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모두 다 불용처분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그런 것도 항상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해야지 지금 보면 우리가 듣기에는 핑계 비슷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세밀하게 판단을 하셔서 올리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도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데 올해 왜 이게 또 다시 올라왔냐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특히

특히이현주위원

감사담당관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현주위원

부분을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건 진짜 잘 좀 하셔서 5,000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강희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110쪽부터 1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10쪽 상단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억 2,123만 3,000원이 편성되어 10억 7,448만 8,290원을 집행하고 4,674만 4,7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0쪽 상단부분 구정홍보 지원 사업에 2억 7,607만 8,000원이 편성되어 2억 4,763만 6,600원을 집행하고 2,844만 1,4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유는 계약 낙찰차액, 심의위원회 수당, 홍보책자 발간료, 희망글판 제작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하단부분 언론지원 활성화사업입니다. 6억 1,787만 4,000원이 편성되어 6억 1,625만 1,400원을 집행하고 162만 2,6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사유는 신문 스크랩 프로그램 수수료 및 구정홍보 사진 용품 구매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중단부분 인터넷 미디어 홍보 활성화 사업으로 1억 2,464만 6,000원이 편성되어 1억 1,391만 9,290원을 집행하고 1,072만 6,7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사유는 영상물 제작 프로그램 임차료 및 인터넷 방송시스템 운영 용역비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하단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263만 5,000원이 편성되어 9,668만 1,000원을 집행하고 595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사무실 운영경비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0쪽에서 11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미영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13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안전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예비비 5,000만원 포함 13억 1,679만 1,000원으로 이 중 11억 9,568만 6,1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110만 4,890원으로 집행률은 90.8%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상단 재난관리 행정체제 확립 사업은 예산현액 1억 2,217만 5,000원 중 1억 1,255만 3,590원을 집행하고 962만 1,41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시·구 60 대 40 매칭 사업인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에서 시비 보조금이 당초 대비 528만원이 감 교부되어 그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상단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기후변화에 따른 그늘막 설치 예비비 5,000만원을 포함한 1억 859만 3,000원, 집행액은 1억 147만 1,730원이며, 집행잔액은 712만 1,270원입니다. 다음은 116쪽 중단 지역민방위 역량제고 사업 운영 예산은 1억 2,878만 9,000원 중 집행액은 1억 1,881만 10원이며, 997만 8,9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 집행잔액 432만 9,000원과 민방위 사이버 교육 위탁 낙찰차액 45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하단 비상대비태세 구축 운영 예산은 2,164만 8,000원, 집행액은 2,046만 9,6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7만 8,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상단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 예산으로 2억 344만 6,000원 중 1억 1,384만 1,890원을 집행하고 8,960만 4,11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병무청으로부터 배정되는 사회복무요원수가 당초 계획 인원보다 크게 감소함에 따른 봉급 등 보상금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중단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775만 2,000원, 집행액은 7,415만 1,890원이며, 집행잔액은 360만 110원입니다. 불요불급한 사무관리비 지출억제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하단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한 기금전출금 6억 5,438만 7,400원을 적립하여 전액 공공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 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99쪽입니다.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은 2016년도 이월금, 2017년도 전입금, 이자수입을 합한 총 20억 4,117만 8,891원으로 편성하여 침수방지 시설설치, 제설용 자재구매, 하수시설물 정비 등에 5억 7,652만 2,910원을 집행하고, 구청사 증축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 공사비 9,551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고 2017년도 말 집행잔액 13억 6,913만 9,981원이 발생하여 공공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에 앉으세요. 먼저, 안전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3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 위원입니다. 여기 116쪽 보시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잘 해 놨던 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네요. 무더위 그늘막 설치 예산을 5,000만원 잡으셨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김남길위원

안 부족해요? 그거 총 몇 개나 하셨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작년도에는 24개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5,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26개하고 그다음에 예비비, 부족해서, 19개해서 45개, 총 69개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총 69개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혹시 또 추가로 할 데 있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추가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다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다시 9월에 동별로 다시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추가 설치할 곳이 있으면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남길위원

그 아이디어를 누가 냈어요? 팀장님이 냈어요, 과장님이 냈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게 원래 2016년도에 동작에서 시작이 됐고요. 2017년도에는 서초에서 그늘막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염이 지속되고, 2017년도에는 33일 폭염특보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 특별 지시도 있었고 또 행안부에서도 그늘막을 설치해서, 온열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올 여름이 유난히, 최장이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위도

더위도김남길위원

정말로 올여름 같이 이렇게 최장 더위에 일 하나 제대로 한 것 같아. 우리 안전담당관이 정말 올 여름 폭염에, 가서 보면 전부 그늘막 밑에서 일반인들도 앉아있더라고. 우리 구청에서 가장 잘한 것 같아요, 일을. 내년에도 부족한 곳 있으면 예산 좀 더 잡아서 주민들이, 꼭 사거리 코너뿐 아니라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많이 모여 있는 곳이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 좀 더 잡아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예산 좀 많이 달라고 하세요. 예비비 써도 상관없어, 이런 데는 안 아까운 돈입니다. 이런 돈은 예비비가 안 아까운 돈이에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손경선위원

추가적으로 그냥 묻고 싶은데요. 이 그늘막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동네가 들어오면 해줍니까? 지금 그런 동네가 있어서…….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게 구도심이다 보니까 보도 폭이 좁고, 그리고 주로 교통섬이라든가 횡단보도 앞에 설치를 하는데, 버스정류장 앞에 설치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 같은 데는 버스 승차대, 교통행정과에다가 얘기해서 버스 승차대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문동이라든가 휘경동이라든가 이런 곳이 설치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설치를 하고 싶지만 보도 폭이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손경선위원

전농동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부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이 그늘막 같은 경우에 제가 추가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저는 차가 없어서 걸어다니는데 다니다 보니까 비가 올 때 서니까 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을 그늘막도 되면서 비도 좀 막을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그게 괜찮지 않을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늘막은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태풍이라든가 이런 바람이 불 때는 이게 바람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통풍이 되는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속 10m/sec 바람이 불면 그것을 다시 접어놓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비가림막이라기보다 그늘막 용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막은

그늘막은손경선위원

그늘막인데 제 생각에는 이중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태풍 바람정도로 해서 그늘막에 구멍이 약간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막아주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참고 한 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큰 비는 아니라도 작은 비 정도는 막을 때 가서 서면 그늘막도 되고 비도 막을 수 있는 거, 좋을 것 같은데요? 광진구에 가서 봐도 그렇더라고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같은 재질의 것인데요. 이번에도 태풍이 불었을 때, 저희가 공사장 가림막을 전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림막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 중간 그 가림막을 뺐습니다. 그와 같은 원리로 이 그늘막도 태풍이 불 때 그런 피해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공기가 통하는 것으로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15쪽 하단에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사업 3,300 예산 잡혀있어서 거의 다 쓰셨어요, 그렇죠? 하나는 분명히 용수장 여관일 거고 또 하나는 어디라고 보면 되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재난위험시설물 보수·보강 사업은 시비 공모를 통해서 시비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시비 공모 사업이었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시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었고요. 용수장 여관 계측하고 지질 지반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답십리1동 천호대로 71길 담장이 조금 위험한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와서 이 부분이 공공성이 있는지, 개인 담장이라도 공공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공공성이 있다라고 논의가 돼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토론회라고하면 어디 기준이 있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더 안전시민모임’이라고 해서 서울시의 전문가, 서울시의 담당 공무원,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 그리고 구청의 전문가, 그리고 구청의 공무원들이 모여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담장을 설치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이런임현숙위원

식으로 재난안전 위험시설물로 분류되고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신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은 용수장 여관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문 재개발 1구역에 주택 하나가 있습니다. 빈 공가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용수장 여관에 여태까지 계측 비용이랑 들어간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 여기는 지금 건물주가 대체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비용을 대주면서 안전진단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저희가 용수장 여관에 대해서 보수·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서울시에 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용수장 여관이 넘어갈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계측…….

전성

안전성임현숙위원

검사?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안전성으로 계측검사를 했습니다, 6개월간. 그렇게 했는데 피사의 사탑처럼 그 기울기가 6개월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기가

기울기가임현숙위원

우리가 어떤 안전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미흡하다, 미치지 못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아니, 이제…….

성에

안전성에임현숙위원

큰 문제가 없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6개월 동안 이 건물이 어느 정도 기울었는지를 계측을 한 겁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처음 계측했을 때랑 지금 큰 차이가 있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없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그 건물은 원래 그렇게 삐뚤어지게 피사의 사탑처럼 처음에 건축이 된 건지,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임현숙위원

또 하나, 117쪽 중·하단에 보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건, 이게 지금 올해 876개를 구매하셨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876개 했습니다.

가가

단가가임현숙위원

4만 2,000원?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여태까지 우리가 민방위 대원이 27,000명 정도 되나요? 몇 명이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23,845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제껏 구입한 총 개수는 얼마나 됩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현재 4,52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4,523?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보관

보관임현숙위원

방법은 지난번에 여쭸을 때랑 똑같은 거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보관방법은 신복자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분리 보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구에 있는 직장 민방위대라든가…….

눠서

나눠서임현숙위원

하고 있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래서 신설동 복지센터하고 구청으로 나눠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간

유효기간임현숙위원

같은 것이 특별히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임현숙위원

10년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거기

거기임현숙위원

아직 해당되는 것은 없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기간

유효기간임현숙위원

지나면 재 구매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제일 오래된 연한이 얼마나 된 겁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그것은 제가 현재 자료가 없어서…….

중에

나중에임현숙위원

자료를 몇 년도인지만 주세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아, 저기 있으신가 봐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2012년부터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12년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아직

아직임현숙위원

2년 정도의 여유는 있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113페이지 보시면 재난안전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활동비 지급으로 상당한 액수가 지급이 됐는데 1인당 월평균 35명이 참여를 했고 1인당 3만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 인원들이 어떤 인원들입니까, 대상이?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전감시단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위촉한 위원들입니다. 43명으로 되어 있었고요. 각 동마다 한 2, 3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이 분들이 활동을 하고 안전감시단의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밴드에다가 활동사항을 올리게 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활동내역이 있어야 3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단체 소속된 회원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면 선정이 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것은 공개모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소속 되어 있는 분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닌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일단전범일위원

사업명 자체가 민간단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단체랑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보시면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어둡고 위험한 골목길 조사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420만원 정도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사원은 또 어떻게 선별합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위험한 어두운 골목길 조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협치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의 시비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치 사업 중에서도 안전분과가 있는데 안전분과에서 논의한 게 위험요소로 느끼는 게 어두운 골목길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그 동에서 민간인을 채용해서 그 동에 어두운 골목길을 한 군데씩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내용을 도로과에다가 저희가 전달을 했고 연차별로 보안등을 설치한다든가 조도를 좀 높인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현재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지속하는 사업인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도로과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안등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한시적으로 어두운 골목길에 대한 조사를 해서 각 동별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들은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이 돼야 하고, 특히나 어두운 곳이 취약 지역이지 않습니까. 계속 안전 감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116쪽에 보시면 생활 속의 민방위 구축 예산이 3억 5,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유가 뚜렷하게 뭔지 몰라도 집행잔액이 거의 한 30% 육박하는 28.5%정도 남아있습니다. 그 사유가 뭔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118쪽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2억 344만 6,000원이었는데 지출은 1억 1,384만 1,00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한 8,960만 4,000원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일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사회복무요원을 한 45명 정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2015년도 말에 행정복무요원이 54명이었고, 2016년도 말에는 한 3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45명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병무청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됐는데, 행정 쪽으로 인원이 한 20명 정도 부족하게 왔습니다. 복지 쪽으로 좀 더 충원이 됐는데요. 복지 쪽은 국비로 예산이 나가는 거고, 행정 쪽은 구비로 편성해서 나가는 건데 행정 쪽 복무요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어떻게 전체적으로 구에 배당된 인원은 거의 예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부서나 동에는 조금 적게 있고요. 복지 시설 같은 데에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보면 행정 쪽에 이렇게 복무요원이 적은 인원이 배당됨으로써 오히려 일처리 하는데 어떤 좀 여유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또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어떤, 그런 악화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방

금방이현주위원

전범일 위원님의 질의에 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45명이었는데 지금 약 20명이 줄었다고 그랬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래도

그래도이현주위원

가능한가요, 일 처리가?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복지 쪽으로 지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2016년…….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복지 쪽으로 늘어났는데 행정 쪽의 일이 가능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러니까 각 동, 부서별로 복무요원이 있는 데도 있고 좀 부족한 데도 있는데, 사실은 대체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를 다니거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더 충원하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어 가지고 지금 더 충원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내년에도 충원이 될 건지 확실치는 않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내년에도 충원이 안 돼도 일은 가능할 수 있겠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부서별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아니

아니이현주위원

, 힘들어도 할 수는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지금 예산이 벌써 한 9,000만원인데 그 예산이 절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 대신 국비로 하는 복지 요원들이 충원이 됐습니다.

아니

아니이현주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저는 복지는 복지 쪽으로 넘기고 우리 것만 갖고 얘기를 하자면 한 25명 정도가 빠져도 일은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청년들 일자리, 청년들이 지금 일할 수 있는 사회복무 요원이 아니라도, 일할 수 있는 요원, 장기적인 그런 건 아니라도 몇 개월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 돈 가지면?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글쎄, 그거는 일자리창출과하고 그런 부분은 논의가 될 거라고…….

렇게

이렇게이현주위원

일자리 창출도 하고, 사회복무 요원이 없으니까 청년들의 일자리도 늘릴 겸 해서, 돈은 남아나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냐, 그런 뜻이에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아니, 그래서 금년도에 병무청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무 요원을 미리 뽑아서, 지원자를 뽑아 가지고 행정기관에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도

그럼에도이현주위원

불구하고 줄어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인원을 45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25명이나 줄었으면, 20명이라도 줄었으면 내년에는 일찌감치 그런 것은 준비해서 청년 사회복무 요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런데 군대에 간다는 거는 저희가 여건을 만든다고 해서…….

대는

군대는이현주위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미리 갈 수는 없더라고, 우리 아들을 자원입대를 먼저 시켜보려고 그러니까 자원입대가 안 돼요. 어떤 그런 저기에 따라서 자기가 갈 수 있다고 해서 먼저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때가 돼야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사회복무 요원을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예산 절감을 좀 해도 되겠네, 내년에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했던 부분을 좀 최대한 관심 갖고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쪽이에요. 무더위 쉼터 부분도 실질적으로 올해는 폭염이라 더 많이 하셨던 부분도 있지만 아마 예비비를 올해도 또 쓰신 것 같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예측을 정확하게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뭐, 다음 번에 볼 부분이고, 이번에 17년도에 쓰여진 부분도 보면 실질적으로 무더위 쉼터 이 부분은 아마 행정에서 위원님들이 저희가 강하게 요청을 했던 사안으로 실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타구 현황을 한 번 봐주세요. 물론 타구도 그게 비 맞이 역할을, 이렇게 비 안 맞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저도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 주문을 할 때 바람만 빠질 수 있게 중앙만 좀, 비 오더라도 잠깐 버스를 기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린다거나 할 때 갑자기 비가 올 때 적어도 바람만 통할 수 있는 구멍만 내주면 되니까, 그 부분을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윗부분을 2단으로 잡아준다든지 나름대로, 하나에 한 250만원 돈 들어가는데 그렇게 무더위 그늘막으로만 쓰는 것은 좀 아깝다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중앙부분을 저희가 바람이 통하게 열어주면, 이중으로 위의 한 단을 더 올려주는 작업을 해서라도 그건 능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그 역할을 못하는 건 좀 아쉽다는 쪽이고요. 저희 기금 쪽에 가서 지진 계측기, 저희가 증축이 안 돼서 그때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에다

어디에다신복자위원

설치 됐나요? 그게 구천 얼마든가요? 아, 9,500만원?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지금 센서가 외부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보건소 옆쪽에, 후문 옆쪽에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최상층이라 그래 가지고 옥상에 2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최하층 지하에…….

하에

지하에신복자위원

어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하에 전기실 맞은편에 있는 데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센서는. 그리고 당직상황실에 서버라든가 그다음에 모니터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 몇 군데예요? 동대문 구청으로 해 가지고 세워져 있는 부분이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동대문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고, 한 6개월 정도 행안부하고 연계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무요원 있잖아요. 우리 동대문구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안1동 문화센터도 복무요원이 있다가 없고, 태화 복지관도 있다가 없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사회복무요원이 2017년도만…….

태인

이태인위원장

우리 담당관님 바쁘시니까 서류로 작성해 가지고 인적사항, 또 봉급 나가는 거, 그거를 좀 자세히 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주실 수 있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부서

부서손세영위원

별로 복무요원들이 하는 일도 추가해 가지고…….

태인

이태인위원장

마이크 틀고 한 번 말씀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복무요원들이 부서별로 하는 일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담당관님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자료 다 주세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02쪽, 그리고 417쪽부터 4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02쪽, 그리고 417쪽부터 4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쪽입니다.

늘막

그늘막신복자위원

쓰신 거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아까김남길위원

예비비도 다 나왔잖아요.

아까

아까신복자위원

그늘막 쓴 거.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윤기입니다. 2017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20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1,042억 1,996만 3,830원이며, 980억 5,815만 3,474원을 집행하고 26억 5,276만 9,4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5억 904만 946원으로 집행률은 96.6%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쪽 상단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구청사 시설 관리 및 구청사 증축, 관용차량 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9억 861만 1,830원이며, 34억 3,463만 5,340원을 집행하고 21억 5,276만 9,41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2,120만 7,080원으로 집행률은 94.5%입니다. 이월 예산은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구청사 증축에서 2017년도 내에 증축공사 준공이 불가하여 시설비와 감리비로 10억 4,409만 4,410원, 11억 867만 5,000원을 각각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상단 내부고객만족도 사업으로 직원 후생복지 지원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휴양소 운영 경비이며, 예산현액은 51억 6,832만 6,000원, 집행액은 48억 464만 8,37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6,367만 7,630원으로 집행률은 92.9%입니다. 다음은 122쪽 하단 행정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소통과 공감의 열린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시책 추진업무 적극 지원과 하정로 청렴 역사문화길 조성 사업을 위한 사업 경비이며, 예산현액은 13억 1,588만 5,000원이며, 7억 7,205만 2,540원을 집행하고 5억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383만 2,460원으로 집행률은 96.6%입니다. 이월 예산은 하정로 청렴 역사문화길 조성에서 시 특별조정교부금이 12월 교부되어 2017년도 내에 사업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5억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단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사업으로 자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 지원, 직원 해외연수 운영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은 3억 8,408만원이고 집행액은 3억 5,355만 6,310원이며, 집행잔액은 3,052만 3,690원으로 집행률은 92%입니다. 다음은 124쪽 하단 대내외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사업으로 대의회 교류협력 강화,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 협력 강화, 지역방위 업무지원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은 2억 8,499만원이고 집행액은 2억 4,019만 2,820원이며, 집행잔액은 4,479만 7,180원으로 집행률은 84.2%입니다. 다음은 126쪽 상단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 사업으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760만원 중 1,71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만원으로 집행률은 97.1%입니다. 다음은 126쪽 중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구·동 직원의 급여, 수당,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 직원 급여에 수반되는 법정 경비로 예산현액 892억 4,214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866억 224만 7,084원으로 집행잔액은 26억 3,990만 916원입니다. 집행률은 97%입니다. 다음은 127쪽 상단 총무과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15억 7,926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15억 1,632만 1,540원이고 집행잔액은 6,294만 460원으로 집행률은 96%입니다. 다음은 127쪽 하단, 보전지출 사업으로 시비 보조 사업인 취업정보은행 취업상담사 인건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3억 1,906만 1,000원 중 3억 1,739만 9,4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6만 1,53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0쪽에서 127쪽까지입니다.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124쪽에 보시면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여비로 이거를 이월하셨는데 이렇게 이월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지, 그리고 지금 여비로 이월해서 공무원 교육 연수비로 다 이거를 사용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잔액이 없이 쓰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202-05’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영

손세영위원

예, 일반운영비 중에서 중간 부분에…….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3,569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여기 지금 800만원 변경해서…….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가게 되면 급량비나 여비를 지급하던 것을 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이 교육훈련 여비에서 일부의 여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800만원을 저희가 전용한 이유는 작년도까지, 그러니까 2016년도까지 공로연수자들에 대한 교육을 인재개발원에서 하다가 2017년부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교육기관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면서 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제주도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부족한 예산을 다른 데에서 전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같은 맥락으로 130페이지에 보시면…….

이현주위원

130페이지 아닌데, 127페이지까지.

태인

이태인위원장

127페이지.

세영

손세영위원

아! 자치행정과, 그러면 125페이지 보시면 외빈 초청 여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경비를 하나도 사용을 안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집행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에 자매 도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중국 북경시 연경구하고 일본 도시마구가 있는데 저희가 외빈 초청 경비로 2,000만원을 잡고, 국외 여비로 1,2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상반기에 북경 연경구로 가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드 배치 문제로 국가 간의 어떤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저희가 가지를 못했고, 하반기에는 북경시 연경구를 저희가 초청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역시나 그런 문제 때문에 초청을 못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20쪽 상단 부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한 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필요한 과라든가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이 가능해요, 인원이라든가 수급 기간은.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2017년 결산에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총 인원이 몇 명을 우리가 배치를 했습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이거는 총무과에 소관 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총무과의 청사를 청소하는 그분들인데, 저희가 청소 인력이 1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간제 근로자가 14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다가…….

임현숙위원

정규직으로 바뀌어서인 건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산취득비에 보면 여기도 지금 5,700여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물론 이게 그 위에 시설비하고 연계가 돼서 증축 부분에 대한 OA가구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매입한, 구입한 그런 부분인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중에 전년도에 명시이월 된 금액이 2억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예, 있네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여기까지 포함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좀 절감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증축해서 이전을 하면서 가능하면 기구들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사용하려고…….

활용

재활용임현숙위원

하셨어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올 예산은 참고로 얼마로 잡혀있죠, 자산취득비 부분, 시설비? 지금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 2억이 이월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로 보면 되겠네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끝으로 123쪽 상단 부분을 보면 이게 행정서비스 강화 사업이거든요. 일반보상금 부분은 200만원 잡혀있고요. 포상금은 친절 베스트, 친절 부서, 민원 응대 이 직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보면 되는 거죠, 아닌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만원은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고 나서 방문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 부서를 평가하게 됩니다. 방문평가단 20명에 대한 일종의 식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700만원은 저희가 1년 동안 친절 업무를 추진하고 나서 각 부서를 포상하게 됩니다. 포상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는

그거는임현숙위원

제가 알고 있고, 위에 거를 다시 여쭤보려고 했더니 답을 주셨기 때문에 20명에 대한 식대 부분, 방문 민원 평가단?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20명.

이걸

이걸임현숙위원

어떻게 구성을 하시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방문민원평가단이 사실은 연도만, 매년 시행을 하는데 사실은 구성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중에 빠진 분은 빠지고 해서 20명 선에서 전 부서를 평가하게 됩니다.

임현숙위원

아, 전 부서로, 20명 중에서? 이거는 뭐, 예산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단 부분을 보면 하정로 청렴역사문화길 조성, 이 부분이 다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 이유는 이게 전액 시비인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서지 않았죠? 이게 지금 총무과만의 업무가 아니고 여러 가지 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연계 사업이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억을 시 특별교부금을 12월 12일에 교부받았습니다. 그 해에 집행이 불가해서 사고이월 한 금액이고요. 이 금액은 저희가 우산각공원을 청렴테마공원으로 조성을 하면서 그 주변에 청렴테마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 말고 나머지 5억이 또 있는데 그거는 도로과에서 사용하는, 지중화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에서는 간판 정비사업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공원녹지과에도 있을 거고, 그럼 정확히 총무과에서는 어느 업무를 그 중에 하는 거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는 총괄을 하면서 벽화 쪽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임현숙위원

아, 벽화 부분을 총무과에서 하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 ‘류관 선생’ 테마에 맞춰서 그렇게 조성을 하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기

사업시기임현숙위원

그럼 정확히 지금 결정은 안 됐겠네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2019년도 말까지 끝내려고 지금 추진을 일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019년 말?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연계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과하고 사업 연계라든가 사업성은 좀 검토가 돼야 되는 내용이고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하정로길, 청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 주에 하정로 우산각공원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청회가 끝났습니다, 5억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그 5억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 것은 끝났고요. 또 거기 도로 기반 공사로 해서 전년도에 12억,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해서 24억을 저희가 기반 공사로 해서 어느 정도 각 과에서 진행 중에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22페이지를 보시면 직원 휴양소를 좀 한 번 보십시오. 직원 휴양소 금액이 지금 4억 6,145만원 잡혀 있죠, 총액이?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휴양소를, 지금 여기에 보시면 청풍 유스호스텔이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보니까 1억 3,000이 지금 잡혀있네요, 전년도 게, 우리 총무과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지금 휴양소 쪽 예산은 3억 3,100이고요.

김남길위원

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3억 3,100이고요.

김남길위원

3억 3,100?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년도

전년도김남길위원

예산이 지금 여기 4억 6,000 잡혀 있는데?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청풍 유스호스텔의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죠

별도죠김남길위원

, 이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기에

여기에김남길위원

지금 같이 묶여 있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한 몫인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 우리 구청, 의회뿐 아니라 다 포함이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를

휴양소를김남길위원

다 가는데 프로수로 지금 몇%나 가고 있나요, 휴양소에?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한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박 수가 1,888박입니다. 그런데 2017년 예를 보면 865명이 1,307박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계약한…….

전체

전체김남길위원

인원이 몇 명이 가셨다고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865명이 사용했습니다.

김남길위원

4억 6,000 속에서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휴양소, 단순히 콘도만을 가지고 865명이 사용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휴가철이 되면, 하계 휴가철이 되면 이 콘도를 가지고 수요를 다 충족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한 달 동안 휴양소를 운영해서 직원들하고, 무기 계약직 전부 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한 번씩 추첨이 되려면 하늘의 별 따기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박 수는 정해져 있고, 직원 숫자는 많고, 사실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죠

현실이죠김남길위원

? 그러면 예산을 더 잡아요. 예산을 더 잡아서 직원들한테 좀 베풀면 안 되나요? 아니, 우리 구의원님들도 정말 당첨이 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요

똑같아요임현숙위원

, 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지난 번 하계 휴…….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예산을 좀 잡아가지고 4억 6,000억이고 10억이고 좀 잡아서 직원들한테 베풀어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격려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려가

격려가김남길위원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사실은 지난 번 하계 휴양소 추첨을 할 때 의원님들이 많이 신청을 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한 50%밖에 충족을 못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50%나 됐어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옆에 계신 우리 행정국장님도 탈락돼서 사실은 가시질 못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부의장 떨어졌다고 그것도 안 주니까 많은 숫자 좀 해서 우리 의원님들,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랑, 우리 직원분들, 말단 직원분들은 가지를 못하겠어, 어떻게 하시려고, 책임지시겠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확장해서 올릴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범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직원 해외 연수 운영이라고 해서 9,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실행도 거의 9,000만원을 다 집행을 하셨는데, 우리 연수를 다녀오신 분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인원수로?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전년도 예산을 9,000만원 편성해서 저희 직원들이 85명이 다녀왔습니다.

전범일위원

85명이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주로

주로전범일위원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 유공자들을 데리고 베트남 ‘다낭’을 갔다 왔고요. 하반기에는 베스트 친절부서 유공 공무원들하고 해서 공로연수자들 포함을 해서 일본 ‘북해도’를 다녀왔습니다.

적인

실질적인전범일위원

어떤 해외 선진 행정업무에 대한 그런 시찰이나 교육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이거 또 뭐 포상 개념 비슷하게 다녀오신 것 같은데?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건 없는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사실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행이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그 연계되어 가지고 우리 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이 지금 한 1억 7,600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 직원 워크숍을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얘기지만, 물론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국가적인 일자리 창출에는 기여를 하겠지만 우리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들의 어떤 숫자보다는 업무의 능력, 질의 향상을 위하여 이런 교육 프로그램의 예산을 오히려 더 편성을 하셔서 실질적인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좀 강화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잡혀져 있는 예산에 잔액이 좀 상당히 남아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1억 7,300을 가지고 외부 기관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을 가게 되면 급량비나 여비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주는데, 일비라든지 식비를 지원해 주는데 당초에 잡혔던 교육 계획보다는 변경된 부분이 많고, 사실은 어떤 취업과 관련된 쪽에 교육을 많이 강화해서 직원들이 역량을 강화하는 게 맞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신중하게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매년 해오는 어떤 의례적인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지금 매년 좀 새로운, 교육의 질 향상차원에서 새로운 교육이 이렇게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휴’ 프로그램이나 ‘문화랑 놀자’, 그 다음에 독서문화교실 이런 거는 사실은 타구에서 거의 시행하지 않는 저희 구만의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저희가 교육 쪽 이나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교육이나 이런 예산은 예산만 잡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있게끔 운영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좀 이렇게 골고루 이런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그런 예산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전부 다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125쪽 보면 연금부담금이라고 해서 580만원이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그대로 580만원이에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인지 궁금해서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의정 활동을 하시다가 상해를 입게 되시면 저희가 상해 부조금이 나갑니다. 이거는 의원님들의 숫자를 감안해서 저희가 예비적 성격으로 잡아놓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집행이 전혀 없는 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상해를 입은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아, 이거는 의원들 무슨 상해 쪽으로 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맞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예산서 책자를 보니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120쪽 중단을 보시면 저희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년도 이월액 1억 2,000이 잡혀있고, 거기에 예비비 사용으로 시설 쪽에 4,632만원이 예비비를 쓰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어떤 급하다거나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예비비를 쓰는데, 그 시설 부대비에 가서 보면 저희가 예비비는 4,600만원 돈을 썼는데 잔액에 가서는 1억 7,400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예비비 사용이 잘 못된 게 아닌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시설비 쪽에 예산은 구청사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작년 7월 우기 때 구민회관에 방수가 문제가 생겨서 구민회관을 사용하지 못할 처지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시설비 쪽에 예산이 잡혀있지 않아서 4,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기존에 시설비에서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나요? 물론 이게 구청사 증축이나 이런 건에 잡혀진 예산이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예산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예비비를 써야 하기에는 집행잔액 자체가 1억 7,000이라는 금액이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다른 쪽들은 전용을 해서 잘 쓰시던데 이건 어찌 이렇게 예비비를 잡아서 쓰실 수밖에 없는 사안인 지 이 건에 대해서…….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청사가 2000년도 8월 14일에 준공이 난 건물입니다. 시설비 쪽 예산을 마구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인 것이 뭐냐 하면 각종 기계라든지 설비 쪽에 고장이 너무 많이 납니다, 지금. 실 예로…….

복자

신복자위원

자, 그러면 구민회관 이거 몇 월에 하신건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7월에 계약해서 9월에 끝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7월에서 9월에 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예측이 안 됐었나요? 옥상 방수 쪽이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됐든 사업 같은데 그거를 예비비로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예년에 수없이 옥상공사를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89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건물을 지을 때부터 그 건물이 잘 못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득이하게, 갑자기 터져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지경이 이르니까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에 바로 밑에 보면 자산취득에 가서는 5,700만원 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은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답변해주시는 것을 보니까 절감 차원에서 남았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실은 많은 금액이에요. 저희가 총 예산은 2억 한 5,000정도, 이월된 것까지 해서 한 2억 5,000정도 되는데 잔액은 5,700만원이면 실질적으로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뭐 예산 절감을 하셨다니까 예산 집행잔액 갖고 저희가 계속 따지다 보면 연말에 무조건 쓰고 보자 쪽으로 가실까봐 그 부분도 조심스럽긴 하는데, 그 5,700에 집행잔액이 남은 그 내역을 좀 보면, 거기 사용한 부분을 보면 저희가 지금 구내식당 쪽에 시설이나 주방 쪽에도 쓰였더라고요. 그런데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어차피 그런 쪽에 자산취득으로 잡혀진 부분이였으면 올해 추경에 보다 보니까, 제가 언뜻 보니까 한 9,500인가 1억이 좀 안 됐던 거 같아요. 구내식당 쪽에 어떤 시설이나 주방, 이런 시설물, 필요한 기구, 이런 구입이 이번 추경예산에 잡혀진 거 같더라고요, 한 1억 돈. 그러면 1년 뒤인데 이 당시에 5,700이 잡혀진 예산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과하게 집행잔액을 남기신 부분을 잘했다고 봐드리기에는 그때 꼭 필요했던 부분이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추경이 좀 넉넉하다고 잡혀진 예산도 실행을 안하시고 추경에 잡으신 거 아닌가, 1년밖에 안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청사가 2000년도 8월 14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구내식당을 이용하다보니까, 사용하다보니까 저희가 구내식당 바닥, 주방 쪽에 바닥하고, 사실은 집기를 그동안 거의 바꿔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가까이 사용하다보니까 주방에 근무하는 사람, 기간제 근로자들의 안전문제도 좀 있고 저희 직원들의 위생문제도 좀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한 1억 가까이 들여서 주방기구하고 주방시설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에 추경을 올렸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17년도에 5,000만원이란 예산이 남았을 때 그때 집행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사실 있습니다마는, 글쎄 지금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냐면

왜냐면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그 당시에도 구내식당 쪽에 바닥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지적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이만큼, 5,700이란 금액을 남겨놓고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그쪽에 자산취득으로 잡혀있으면 그때 유용하게, 어차피 1년 사이 시설이 그렇게 확 나빠졌던 사안은 아닐 때 제때 이 부분이 집행이 좀 됐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그때 자산 취득을 할 때 냉·난방기가 있던데, 그 냉·난방기가 어디에 쓰는, 구내식당용이였나요, 어디 건이였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구내식당용은 예산이 별도로 잡혀있고요. 이거는 그…….

기에

거기에신복자위원

잡혔던 냉·난방기는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각 국장님 실에 있던 냉·난방기를 별도로 구매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주차장 있죠, 지하1층, 2층. 지금 거기 예산이 잡혀있어요, 안 잡혀있어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받아서, 지금 현재 주차장만 개선하려고 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4억 한 6,000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예, 설계 중에 있고요. 금년, 연도내로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봐도, 위원장이 봐도 바닥은 안 하더라도 벽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뭐 예산이 있으면 바닥까지 하면 좋겠지만 위원장이 출·퇴근해 봐도 벽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칠을. 그리고 또 컴컴하고, 또 제가 봤을 때는 등도 닦아도, 지금이라도 가서 닦아도 깨끗합니다. 음침하잖아요. 그 등 교환 안 해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닦아도 깨끗해요. 그럼 올해 되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받아서 사고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그 용도가 사실은 주차장 쪽에 시설환경을 좀 개선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걸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기계실에 자동제어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게 지금 1억 7,000이나 갑니다. 그게 안타깝게도 국산 물건이 아니고 미국에서 생산한 물건이라서 부득이 그거를 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7,000을 들여서 지금 현재 조달 발주를 해 놨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 1억 3,000정도가 주차장 시설개선하기 위해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다른 부분에 남는 예산을 전부다 끌어 모아서 금년도 내에 주차장 시설을 완전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감사합니다.

잠깐

잠깐신복자위원

위원장님!

태인

이태인위원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 자동제어기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모든 시스템을, 각 층별로 돼 있는 시스템을 중앙제어실에서 통제하는 겁니다.

층에

각층에신복자위원

있는 거면, 그러면 저희 지하 주차장 진입하는데 넥산 부분도 지금 다 새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신복자위원

추경 잡혀진 거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좀 넉넉해 보이는 거 같은데, 제가 7대 의원님들이 계속 요청했던, 외부에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그 부분에 예산편성은 안 잡혀있는 거 같아요. 총무과장님! 그 부분도 저희가 구청 강당 행사할 때 마다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적어도 이제는 에스컬레이터 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다목적강당에서 외부 광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위험합니다. 미끄러집니다, 노인네들은. 그래서 노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 주 일요일에 논 슬립 시스템이라고 미끄러지지 않는 시설을 전부 다 했습니다. 1,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했고, 그러던 중에 신복자 위원님께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게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성북구청의 예를 한 번 보니까 3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성북구청은 3억을 들여서 그걸 설치해 놓은 다음에 안타깝게도 2017년도에 전부 다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오작동이 자꾸 일어나고 해서, 물론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인근 구청에서 기계 결함이 있어서 철거한 것을 금방 이렇게 설치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해서 답변 안 드렸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거의 경로당이고 아이들이, 과장님! 인근 구가 그렇다니까 그 부분에도 참고는 하셔야 겠지만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지금 에스컬레이터 설치 안 돼 있는 건물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이번 주만 해도 아이들, 원아들 행사가 정말 많아요. 저희 의회 쪽에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들이 많으신 거 같더라고요. 그럴 때 저희 지금 강당 자체가 프로그램을 보시면 정말 그 계단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대상자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나 어른 분들이 미끄러 질까봐 저희가 그 일부 시설을…….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정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천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세출부분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28쪽에서 137쪽까지, 명시이월은 1188쪽 사고이월은 119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액은 160억 1,376만 2,330원에서 135억 6,905만 936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억 3,000, 사고이월 15억 6,950만 7,000원, 총 16억 9,950만 7,000원을 2018회계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4,520만 4,394원으로 집행률 9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 상단 공정한 선거사무 관리 사업은 예산액 9,591만 4,000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28쪽 중단에서 132쪽 중단까지 동 행정업무 지원 사업은 예산액 42억 4,731만 4,000원에서 38억 9,727만 9,574원을 집행하고, 1억 3,000만원은 명시이월, 3,876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8,126만 7,426원이 되겠습니다. 132쪽 중단에서 133쪽 중단까지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은 예산액 5억 1,333만 2,000원에서 4억 3,638만 9,9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694만 2,020원이 되겠습니다. 133쪽 하단에서 135쪽 상단까지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 사업은 예산액 80억 2,013만 4,330원 중 61억 9,826만 4,210원을 집행하고 15억 3,074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2억 9,113만 120원이 되겠습니다. 135쪽 상단에서 136쪽 중단까지 자원봉사 역량 강화 사업은 예산액 1억 8,102만 1,000원 중 1억 6,753만 3,2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48만 7,770원이 되겠습니다. 136쪽 하단에서 137쪽 하단까지 동 주민센터 및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29억 4,126만 6,000원에서 14개 동주민센터 및 자치행정과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 등에 27억 5,889만 3,222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8,237만 2,778원이 되겠습니다. 137쪽 하단에 보전지출 사업은 예산액 1,478만 1,000원에서 1,477만 6,7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위 사업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8쪽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1억 3,000만원은 특별교부금이 2017년 12월에 교부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고, 1191쪽 찾동 현장방문용 전기자동차 도입 사업 3,876만 7,000원은 국·시비 특별교부금 지연으로 연내 납품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청량리 동주민센터 부지와 구 제기동 부지 교환 예산 7억 8,800만원은 경찰청과 기획재정부 간 내부 검토 절차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청량리동 부지 매입비 7억 4,274만원은 청량리동 신축부지 선정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8쪽에서 137쪽까지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128쪽 하단에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7,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거기에 보면 통장수당, 통장 상여금, 반장 보상품, 그다음에 장학금, 학자금 지원 이런 게 있는데 통장 수당은, 통장이 몇 명입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 현재 14개동에 통장이, 통장 정원은 358명인데 현원은 343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지금 15명이 부족한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15명이 부족한 것은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재건축이라든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재건축, 재개발하고 그다음에 지원자가 없는 경우.

음에

그다음에이현주위원

통장 상여금에 1억 3,840만원인데, 이게 몇 명들한테, 어떤 분들한테 상여금이 나가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상여금은, 통장님들한테는 매월 20만원 나가고 회의 참석수당 2만원, 그다음에 상여금은 6월하고 12월에 각 20만원씩 통장들한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6월하고 12월에, 그러니까 통장 전체한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전체한테 나가는…….

음에

그다음에이현주위원

반장 보상품이 2만 5,000원씩 연 2회가 돼 있잖아요. 몇 명한테 나가는 거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반장 1,662명에게 2만 5,000원 전통시장 상품권 해서 1년에 2번 나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우리가 반장에 대해서는 항상 말이 많았어요. 반장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이름만 올려놓고 이 보상품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기회가 되면 꼭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혀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이걸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현원한테 지급하니까 일하고 안하고는…….

름만

이름만이현주위원

올려놨어도 현원이니까 지급해야 된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반장들한테도 뭐 신문 같은 것도 가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신문하고 지역신문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이런 거는 진짜 제대로 좀 파악해서, 반장이 하는 일이 없잖아요? 반장이 통장보다 더 열심히 하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거의 반장들이 하는 일이 없는데 이렇게, 이거는 꼭 8,600만원씩이나 나가야 된다는 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8,600이 아니고, 위원님 80만 6,000원 해서 25명분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현주위원

장학금, 학자금 이것도 돈이 좀 남았네요, 2,100만원이나?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161만 2,000원, 왜 이 돈이 남아 있어야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연 1회 4월에 지급하는데 1년 이상 근속 중인 우리 통장자녀 중 고등학생 1인 자녀에게 80만 6,000원 해서 25명한테 나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보면 젊은 통장들이 통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이게 상당한 작용을 하더라고요, 학자금 이게. 그래서 이것을 보면 2명을 더 줄 수 있는 것인데 남아있었네, 보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

이현주위원

잘 선별해서 줘야 될 거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통장들한테 연1회 나가는데요. 통장 1년 이상 근속 중에 고등학생 자녀인데 총 25분밖에 작년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이현주위원

아, 자녀들이 없어서 그 돈이 못 나갔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

2명 더 나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통장이 나이가 드신 분들만 계시네, 쉽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없네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젊은

젊은이현주위원

사람들이 있어야 더 활동적이고 일을 잘할 건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반장 부분은 진짜로 잘 살펴서 2만 5,000원씩, 사실은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까 액수가 상당히 크잖아요. 잘 좀 살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3억 1,200만원 예산이 돼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한 2,200만원됩니다. 이 업무내용을 어떤 걸 말씀하는 거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주민등록이나 인감 발급용지 구매비라든가, 그다음에 민원서식 인쇄비,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발급, 조폐공사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조폐공사하고 저희들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데, 연간 발급비하고 배송비 포함해서 한 6,400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무인 민원발급기라든가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통합증명 민원담당 공무원의 재정보증금 이런 사항이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가 이런 업무들이 인터넷 발급도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연계해서 비추어 봤을 때 앞으로 예산 증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인터넷 발급을 하게 되면 수수료도 좀 적게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각동에, 그래서 인터넷 정부24 민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안내를 좀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좀 더 일반민원인들이 행정력 손실도 이렇게 감안해서 홍보를 많이 하면 직접, 이렇게 구청이나 주민센터 방문을 하지 않고 각자 집에서 인터넷발급이 많이 되면 우리구 예산도 절감이 되고 민원인들도 편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런 쪽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130페이지 위쪽에 보면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산 취득을 한다고 1,000만원정도 이렇게 마이너스 처리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2,8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 생각에는 이 자산이 어떤 자산을 구매한 거죠, 자산 취득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답십리2동하고 장안2동에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정비 건을 당초 자산취득비로 잡아놨는데 사업 추진내용에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설비로 변경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금 100만원씩 남아 있고 한데 오히려 또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은 거의 전액이 소진되다시피, 이렇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자율방범대 순찰지원비나 이런 건 오히려 또 현실적으로 감안을 해서 좀 더 증액하고 필요 없는 예산은 좀 삭감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드립니다. 생각이 어떠신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듣고요.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책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 2,000만원에서 100만원 남은 것은 유보액입니다. 유보액이고, 우리가 구민안전 치안업무 관련해 가지고 경찰서에 지원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은 우리 자율방범대원들한테 피복비 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책자 보시면 정월대보름날 민속놀이에 지금 3,500이 잡혀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이게 어떻게 배분하고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분은 동별 인구수에 따라서, 동별 인구수가 적은, 15,000명 이하인 회기동하고 청량리1동은 237만원, 인구수가 35,000이 넘은 장안1동 같은 경우는 264만원 해서 인구 5,000명당 5만원으로 구분해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이 행사를 꼭 해야 되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정월대보름 행사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그다음에 각 동별로 이렇게 소통, 화합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지역에서 행사를 하면, 공무원들이 그날 얼마나 추운지 알아요? 이런 행사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추워서 덜덜덜덜 떠는데 그 뒷바라지는 공무원들이 다 해요. 이 행사 전액 삭감시켜요. 하지 말아요. 이걸 왜 해요? 금년에도 잡았어요, 예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본예산 아직 편성 안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잡지마세요. 이거 올라와도 다 삭감시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힘들더라도 우리 지역 전통문화를 좀 계승하고…….

에서

지역에서김남길위원

사람들 각자가 다 윷놀이하고 불 피우고 다 놉니다. 공무원들이 덜덜덜덜 떨고,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과장님이 다 심부름해요, 14개동 다니면서, 예산 잡으면요. 저는 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반대를 하고요. 또 132페이지 책자 한 번 보세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각 14개동에 자치운영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한데가 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14개동에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 안 한데는 없습니다. 적게는 7개, 많게는 13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기에

거기에김남길위원

프로그램뿐 아니라 헬스클럽이나 운영하는 데는 몇 개나 되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7개 동에 9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거기에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지금 계약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떠한 관리자가, 공무원이 합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운영 상태는 용신동은 두 분의 인건비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6개동은 자원봉사하고 그다음에 공공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원봉사를 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1인당 40만원씩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별로 최대 4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40만원씩 지급되고 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왜 저희 지역에는, 그러면 봉급을 얼마를 주기에 사람을 운영해서 지금 하고 있죠? 얼마씩 받나요, 그 사람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매달 118만원에다가 10만원 해서 128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남길위원

그럼 과장님이 주나요, 국장님이 주나요, 그 돈을?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전적으로 동 자치회관 운영기금으로, 거기서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안 주게 되어 있어요, 퇴직금이나 봉급으로? 그러면 왜 40만원씩 지원해 주나요? 저희한테 지금 그런 지역에 얼마씩 지급되고 있어요? 지금 40만원 외에 별도 지급된 거는 없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별도 지원된 금액은 없습니다.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전적으로 자치회관 운영은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행정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산…….

금을

퇴직금을김남길위원

주는데도 그 사람들이 위반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조례상…….

김남길위원

과장님!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네.

실히

확실히김남길위원

해야 돼요. 책임질 부분은 동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행정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퇴직금이랑 그 사람들 받나요, 안 받나요? 주게 되어 있어요, 안 주게 되어 있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일단 퇴직금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에 의해서 지급하는 게 퇴직금이고요.

열두

열두김남길위원

달 이상을 하면 어떻게 돼요? 퇴직금을 줘야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 사람들 받나요, 안 받나요? 감사 혹시 나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내용을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항을 동에 한 번, 현장에 담당하고 이쪽으로 해서 파악을 한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고칠 부분은 제도상 이 부분은 시행규칙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자치프로그램이 지금 언제부터 운영됐어요, 우리 동대문구에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98년부터 운영…….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98년도부터 그랬으면 지금까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지침, 내려가는 조례 같은 거 아무것도 없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다 내려갔는데요…….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98년부터 있으면 지금 몇 년 입니까? 20년이 됐는데, 20년 동안에 우리 동대문구에 자치운영프로그램 및, 어떠한 조례나 어떠한 지침이 내려가는 거 각 동마다 없단 얘기예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침은 다 내려갔고요. 일단 프로그램…….

떻게

어떻게김남길위원

지침이 내려갔으면 지침에 의해서 그 동에서는 동장님이 움직여야 되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전적으로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아마…….

김남길위원

왜 따로 따로 놀아요, 그러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용신동 외에 나머지 동은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걸

그걸김남길위원

바로 잡아야지 그러면, 과장님?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저희들은 시행규칙 부분을 좀 내용을 바꿔서 퇴직금 부분을 아예 못 주게 막으려고 지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40만원도 내려 보내지 말아요. 아니, 1인당 40만원씩 두 군데인데 80만원씩 매달, 구 예산이 그렇게 많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각 동에 자원봉사활동 실비로 나갈 수 있는 돈이 40만원입니다, 최대.

기에

거기에김남길위원

보태서, 지금 업어서 줄 것 아닙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나머지 부분은 자치회관 운영기금, 기금에서 플러스해서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남길위원

각 동도 그럼 그렇게 해줘요. 각 동도 자치프로그램 있잖아요. 헬스클럽이나 그 담당들 똑같이 용신동 같이 해줘요. 왜 형평성에 어긋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용신동처럼 그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어떤 동은 받고 어떤 동은 안 받고 하니까 각 동마다 똑같이 형평성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할 것 아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신동에 헬스클럽이 거기에 자원봉사 형태로 근무를 하시는 분이 계셨나봅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퇴직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아마 퇴직금 형태로, 법적인 퇴직금은 아니겠지만 격려금조로 1년 동안 봉급 받은 한 달치를 준 것 같아요.

렇지

그렇지김남길위원

않아요, 국장님. 한 분이 퇴직했는데 670얼마 받아갔죠? 680만원 돈 받았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분이 오래 근무를 해서 그렇죠. 1년에…….

그게

그게김남길위원

퇴직금이지 그게 어떻게, 매달 110만원 받는데, 그게 봉급이 아니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용신동만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서 이번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주고 안 주고, 그게 퇴직금 성격이냐 아니냐 이거는「근로기준법」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게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됐다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용신동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전체를, 우리가 헬스장을 운영하는 7개동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른 동하고 형평성이 맞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용신동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이면에 있는 스토리를 보면 약간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남길위원

2012년도에 그 법이 생겼다면서요, 용신동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용신동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걸 지적을 하셔서 14개 동에 형평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자치행정과하고 동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형평성이 맞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은 주민센터 운영하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 분들한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퇴직금을 그래도 주겠다 하면 저희들이 강제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14개 동에 똑같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율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 한 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해 주시고요. 왜냐면 나중에라도 이게 커지면, 장기 근로가 되면 퇴직금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더라고, 벌써요. 한 사람이 중간에 그만뒀는데 자그마치 680만원이란 돈을 타 갖고 갔더라고요. 그러한 부분, 우리 과장님들이 여기 계시다가 국장님이나 퇴직하면 모르지만 밑에 후배님들이 커 와서 과장, 국장이 됐으면 그 책임은 다 우리 공무원들이 안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그러한 부분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마는 각 동에 형평성에 맞게, 취지에 맞게 그것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거는 안 된다 말씀이죠.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29쪽 중단부분에 보면 사회단체지원 세부사업 부분에서 일반보상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그 위에 통·반장 관리기금하고 비슷한 맥락일텐데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전체 예산이 3,200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1,200 남았습니다. 이것도 아까 통장 자녀같이 신청자가 없어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내용이 뭐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고요. 전년도에 보니까 181만원 해서 11명, 그래서 1,999만 5,000원이 나갔습니다. 저희가 조례상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4분기 학자금이 나가더라고요.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그 나머지 부분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4분기 부분 나머지 부분?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고등학생 자녀 11명분에 대해서 나간 겁니다.

학교

고등학교임현숙위원

11명분?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올 예산도 그럼 거기에 준해서 또 편성이 되겠네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보니까 작년도도 3,200이었고 올해도 3,200이 잡혀있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 항상 그러면 4분기 부분은 이렇게 잔액으로 남는 걸로?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숫자는 약간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숫자는 아니더라도 그 원칙은,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4분기 부분에 대한 거 남는 거라고 지금 그러셨는데 항상 그러는 건지, 아니면 예외규정이 있는 건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외규정은 없고요. 자녀 대상자 숫자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있냐, 없냐 그 차이거든요.

자가

대상자가임현숙위원

모자라는 경우는 없지 않았어요? 항상 넘치지 않았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7명밖에 안됐습니다.

예, 새마을 지도자분이 아마 고령화 이런 추세 같습니다.

기도

거기도임현숙위원

똑같이 그 문제인가요? 고령화 때문에 자녀들이 고등학교나 여기 넘어서?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이거는 대학생은 아니고 고등학생 자녀만 해당됩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예산 액수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몇 년 동안 이런 추세가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하고 금년도만 지금 3,200이었고요. 그 전년도까지는 제가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점점

점점임현숙위원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예산편성 하실 때 그 부분을 예산에서 삭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좀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희도

저희도임현숙위원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현주위원

것은 기억들 잘 해 놓으세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아직임현숙위원

안 끝났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130쪽 하단부분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이 내용은 저희가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많은 부분인데 지금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간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임현숙위원

너무 늦게 시 예산이 나와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현재 진행상황을.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작년에 12월에 시예산 특별교부금으로 1억 3,000을 받아가지고 북한 지원 관련해서 소통카페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공사라든가 이런 시간이 안돼서 아마 명시이월 1억 3,000 했고요. 금년도 5월에, 공동제조사업장내에 한 25평 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이 저희가 몰랐던 부분인데 현장 갔다가 알게 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8,900 주고 해서 공사를 다 했고요. 현재 기간제 근로자 1명이 6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임현숙위원

지금 보면 131쪽 중단부분에도 보면 계속 내용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여기 지금 직업훈련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뭐냐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을 위해서 교육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실 예를 들면 직업훈련교육이라든가, 몇 가지나 되는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미용이라든가 바리스타라든가 이런 자격증 취득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카페랑 관계없이 지금 교육을 진행 하는 거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몇 명이나 지금 혜택을 받고 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 보니까 13명이 자격취득을 했더라고요.

임현숙위원

13명?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네.

해는

올해는임현숙위원

아직 모르시겠고요? 끝나지 않았으니까, 현재 상황으로?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아직, 진행중이니까요.

임현숙위원

상반기부분 보면, 대강?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올해는 보니까 10명이 지원해서 자격증 3명이 딴 걸로…….

격증

자격증임현숙위원

딴 사람도 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저희가 취업까지 연계해서 계속 관리가 되는 부분인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취업까지는 연계 안 되고요. 저희가 자격취득 하는 것만…….

임현숙위원

일자리창출과로 연결해서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

그런

그런임현숙위원

아이디어도,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연계는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아! 그래요? 어차피 일자리창출과에서 경단녀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직업교육만 시킬게 아니라 취업까지 연계해 주면 지속적으로 이 카페운영이라든가 북한이탈주민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이현주위원

하나만 할게요. 13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몇 명이 근무합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현재 사무국장 1명하고 교육하고 전산코디네이터 2명이 하다가 시에서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1명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4명?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럼

그럼이현주위원

4명은, 그러면 3명은 어떤 형태의 근무자들이예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사무국장 한 분은 총괄해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전산은 교육생 전산입력하고, 그다음에…….

그럼

그럼이현주위원

기간제인가요, 그분들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전산하고 교육 기간제는 국비하고 구비 5 대 5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이현주위원

계속 근무를 오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금 보니까 전산 같은 경우는 2010년이고요. 그다음에 교육하신 분은 2014년에 근무하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거의 뭐 공무원이나 다름없네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적게는 3년 몇 개월, 많게는 5년 몇 개월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오랫동안 근무하시더라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이 돼요. 제가 우리 자원봉사센터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인데 막상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동사무소에 복합사무소로, 복합청사로 들어 와서 보니까 아주 용도가,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동대문, 여러 가지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사무국장이 일을 좀 잘하시는 것 같고요,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일을 잘해요. 가끔 와서 빵 봉사하시는 분도 ‘이천세’씨 그 분은 진짜 칭찬해 주고 싶어요. ‘김익중’씨도 거기서 같이 봉사를 하는데 너무 너무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칭찬 좀 해드리고 싶고요. 자원봉사센터가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진짜로 예산이 필요한 예산 같으면 좀 지원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참고로 기회가 되시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도 한 번 가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빵을 만든다든가 이런 활동을 한 번 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현주위원

지역구 의원이라 그런 기회를 여러 번 가져 봤거든요. 거기서 김장도 해 봤고, 빵도 가서 만들어 봤고 여러 가지를 해 보니까 너무 좋고 또 드시는 분들도 행복할 것 같아.

복자

신복자위원

그 행복을 저희한테도 주십시오.

래요

그래요이현주위원

. 같이 우리도 한 번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시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 기회를…….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예비비 건 하기 전에 앞서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혹시라도 간부회의 때 가능하시면,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의원님들이 지역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잡아주시는 부분은 감사한데 저희가 시행이 되면서 지출됐던 내역을 한 번 살펴봐 주세요. 그러면 거의 다 지역에 동별 예산으로 제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기에는 의원님들 따라 3개 동을 관장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2개 동도 있고 1개 동도 있을 때 어차피 예산의 형평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의원 개개인별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라고, 가정살림 하라고 주시는 돈이 아닌 이상 동별로 안배되는 데에는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쪽이니까 그 부분만큼은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쪽이고요. 또 한 건은 지금 앞서서 탈북자들 카페 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위에서 내려 온 예산 8,900만원을 갖고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일방통행이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지금 마음에 앙금처럼 깔려 있을 거예요. 어떤 계기에 이 부분은 저희가 꼭 다시 짚어볼 부분이 사전에, 그러면 의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제동이 안 걸려요. 그렇죠? 의회 의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동제조사업장이 그 상황까지 오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게들, 이런 저런 상의도 없이 받아놓은 예산이라고 그렇게 가고 8,900을 이렇게 썼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거 좀 너무 하시다는 생각이 안 드는지요? 적어도 서로 절충을 하고 어느 쪽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나누기 쪽으로 집행부에서 갈 사항만은 좀 아니었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일단 동에 관련돼서 저희가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동으로 가는 부분인데 지금 의원님들 2개 동 관장하시는 두 분 합쳐 1억이고 나누면 3,300 가고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동 규모는 적어도 3개 동을 관장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이럴 때 우리 동에는 뭐했다 할 때, 상대적으로 의원님들 예산이 반으로 쪼개져 들어가다 보니까 마치 의원님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좀 시정이, 뭔가 고심하셔 가지고 형평을 좀 맞춰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예비비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자치행정과 쪽에서 예비비를 많이 쓰셨어요.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매권

환매권신복자위원

소멸 손해배상, 저희가 청구소송에 대해서 져서 물어 주신 거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답십리 16구역 내 마을마당 부지가 있습니다. 옛날 마을마당 부지에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토지를 취득하고 그다음에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사업이 변경이나 또는 폐지됐을 때는 원소유자한테 환매권이 발생하는데 환매권 발생일은 2006년도 2월 16일부터, 환매권 소멸일은 2013년 12월 29일부터 2014년 2월 25일까지 원소유주한테 통지나 공고 등을 하지 않아서 환매권을, 그 분들이 개인 땅 7필지를 샀습니다. 7필지를 샀는데 이분들한테 통지를 안 해 가지고 환매권이 상실되어서 상실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인데요. 지금 이 예비비에는 ‘이병복’외 5인, 그러니까 여섯 분들이 9억 9,900정도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이게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돼 가지고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환매권에 대해서는 통지나 이런 부분이 안했을 때는 관공서가 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매권이라는 게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취득을 해서 10년 이내에 다른 걸로 쓸 경우에는 그 분들한테, 원소유자한테 이 토지를 다시 사가시오 이렇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통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 법을 몰라서 적용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깊이 있게 감사를 봤어요. 그러면 이 땅을 우리가 사서 그분들한테 다시 팔았을 때, 그다음에 현재 갖고 있을 때 이런 재산 가치를 따져봤을 때 재정의 손실이 마이너스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원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 달라’ 이렇게 답변을 해 달라 해서, 그때 재무과 직원이, 제가 재무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와서 어떻게 했냐면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에 부기사항을 등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땅을 우리가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하면 부기사항을 등기를 할 겁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는 환매 대상 재산이므로 반드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달라 이렇게 부기 등기를 할 거고요. 제도 개선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이런 돈을 낭비를 안 하는데 이런 결과가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 도로과, 전체 구청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신 내용은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화해권고가 들어 올 만큼 저희가 그 당시 구입했을 때 보다는 현재 시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린 것 반만큼 절충하라 해서 구에 손해는 안 봤다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구가 구민 상대로 땅 장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무원들 보고, 그러려면 주식 사가지고 투기를 하든지, 땅 투기를 하든지, 부동산을 샀어야죠. 손해만 안 끼쳤다는 이유로 빠져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뭐 이거 이익을 창출하려면 동대문구가 나서서 땅 사고 아파트 사야죠. 그 차원은 아니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듯 담당들이 몰라서라고 인정을 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몰라서라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사안인지에 저는 궁금증이 걸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만큼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당시, 매입 당시보다는 지금 많이 올랐고, 오른 걸 법원 자체 내에서 오른 금액만큼 계산을 해서 뭐 5 대 5가 되든, 절충을 했다라고 치지만 지금 자치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환매권을 제때 저희가 통지를 안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지금 소송 걸려 있는 데가 많은데 거기도 이거처럼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서 중간에 화해권고가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고 아마 구에 손실이 많을 거예요, 다른 과 진행되는 거 내용을 보면. 그 건에 대해서 그것도 그냥 몰랐다로 넘어가도 될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공무원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사이동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그 토지라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뒤에 있는 스토리들이 잘 전달이 안 되거든요. 물론 이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잘 못한 것 맞습니다. 당연히 그 법을 찾아서 10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환매권이 있으니까 통보를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주고 싶어도 공무원들의 징계시효가 2년인가 3년이거든요. 감사원에서도 이 문제를 사실은 깊이 있게 봤습니다. 깊이 있게 봐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사실 그 시효가 지나서 직원들한테는 어떤 신분상 조치를 못했고, 앞으로 그러면 제도 개선 쪽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 쪽은 확실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를 해놓으면, 부기 등기를 해 놓으면 그 용도를 다른 걸로 쓰든 이렇게 하면 등기부등본은 떼어보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건 조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행위를 한 직원들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이제 저희들「공무원법」에서 징계를 줄 수 있는, 형사벌인 경우는 빼죠. 형사벌인 경우에는 10년입니다. 뇌물을 수수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10년 안에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런 사항들은 행정벌이기 때문에 그 시효가 지나서 신분상 조치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국장님 이후에 도로과라든지 공원녹지과 또 저희가 뭐 도로로 쓰는데도 안 되어진 부분, 그 내용들 나오면 제가 볼 때 별로 우리 구에 유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발생될 수 있는 비용들이 상당히 큰데 그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신분상의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셔야 되는 건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신분상 조치 기간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분상 조치를 해서 경각심을 줘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이게 2016년부터 발생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16년도 이후에는 이런 게 발생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환매권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재개발지역이거든요. 재개발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주차장으로 쓰기로 샀는데 10년 전에 다른 거 쓰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진 부분들, 뭐 16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는데 다른 부분들, 이문동이나 휘경동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매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패소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국장님 말씀을 믿어도 될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믿어도 됩니다.

되는

진행되는신복자위원

상황을 보니까 패소할 건 이후에 패소 건이 없다고 그냥 받아들이면 될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것은 2016년도 이전에 그 분들이 환매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던 거고…….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물어주는 쪽으로 들어오니까 문제인거죠. 16년도 이후에야 누가 이걸 환매권을 제때 통제 안 해 갖고 그 손실을 끼치겠습니까? 그 앞서서 이뤄졌던 건이 현재 저희한테 손해로 나와지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법령을 숙지를 못 했든 업무미숙으로 인하든, 하여간 이런 환매권으로 인해서 재정의 손실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체 서울시를 보면 기획변호사가 달려드는 거거든요. 우리 구만 발생된 게 아니고 25개 구에 공통적으로 발생돼서 기획변호사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적 하신대로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저희도신복자위원

법무 쪽이나 이런 쪽에 변호사도 있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있는데, 이 환매권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않았는데, 이걸 기획변호사들이, 변호사들이 소송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법령에 되어 있으니까 25개구를 전체적으로 기획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친 표현을 한다하면 당한 거죠, 기획변호사한테 25개 구청이 당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하지 않도록, 또 이게 환매권 외에도 저희들이 모르는 법령이 워낙 많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분발해서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추후 앞서서 소송에 걸려있는 부분들 좀 지켜보겠습니다. 16년도 기해 가지고 환매권이 발생됐다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거든요. 그것까지 지켜볼 만큼 주민들이 넉넉하게 저희한테 계속 자리 지키게 해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에 벌어졌던 건에 대해서만 아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볼 건데, 이후에 도로과나 공원녹지과 쪽, 물론 저희 부서 쪽은 아니지만 진행되는 부분 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일 안타까운 것은 책임을 좀 물어보려고 하면 이미 나가셨다 내지는 책임질 부서장들이 다 바뀐 상황인 부분이 정말 질의를 하면서도 정작 책임을 져야할 분들이 안 계시다는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8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5억 8,364만 1,000원을 포함한 119억 8,655만원으로 이 중 45억 8,283만 4,880원을 지출하고 70억 2,117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8,254만 4,120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이월 내역은 답십리 촬영소 전시관 및 영화의 거리 조성 12억 5,300만원, 배봉산 숲속도서관 건립 13억 1,581만 3,000원,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사업 30억 4,360만원 등으로 단기 내 사업완료가 어렵거나 사업장소가 가능한 공간을 발굴하는 것이 어려워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138쪽 첫 번째 구민의 문화 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16억 5,745만 6,000원 중 15억 2,259만 1,860원을 지출하고 2,100만원을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386만 4,140원입니다. 다음은 142쪽 상단에 문화예술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20억 5,818만 4,000원 중 7억 3,437만 6,0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80만 7,930원입니다. 다음은 145쪽 하단에 관광 활성화 및 노래연습장 등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5,688만원에서 9,797만 7,700원을 집행하고 관광진흥 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을 이월하고 2,890만 2,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하단에 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30억 9,971만 1,000원 중 8억 8,530만 3,900원을 지출하였으며, 21억 1,742만 7,0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698만 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상단 생활체육진흥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6,961만 1,000원 중 2억 3,384만 4,0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76만 6,930원입니다. 다음은 150쪽 상단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41억 2,562만원 중 4억 9,178만 2,8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09만 3,170원입니다. 다음은 152쪽 상단에 행정운영경비는 문화체육과 운영경비로써 208만 6,970원을 절감하였으며, 하단에 재무활동 보전지출 사업 예산은 예산액 1억 6,785만원 중 1억 6,780만 7,420원을 지출하고 4만 2,580원을 남겼습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결산서 책자 403쪽, 지출은 419쪽부터 421쪽까지입니다. 먼저 403쪽 수입결산입니다.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수입액은 23억 7,865만 5,774원으로 당초 수입계획 14억 8,816만 1,000원보다 8억 9,049만 4,774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19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23억 4,565만 5,744원으로 당초 지출계획 14억 8,816만 1,000원보다 8억 5,749만 4,744원이 증가되었으며, 2018년도 이월액은 3,300만원입니다. 실제 사업 예산인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사업비는 지출계획 예산액 11억 9,392만원 중 9억 7,388만 4,150원을 지출하여 2억 2,003만 5,850원을 절감하였으며, 3,300만원을 2018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비는 2억 2,440만원 중 1억 4,927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 육성지원비는 1억 9,600만원 중 1억 7,4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은 420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비는 1억 9,903만원 중 1억 7,056만 3,6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비는 4억 6,286만원 중 3억 6,825만 1,510원을 지출하였고 3,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21쪽 꿈나무 선수 육성비는 1억 1,100만원 중 1억 1,099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예치금입니다. 당초 계획인 2억 9,424만 1,000원보다 10억 7,754만 624원이 증액된 13억 7,177만 1,624원이 예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8쪽에서 1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전범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상이 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가구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지원을 8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예산액 대비 10% 이상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남아있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2017년도에 저희가 4분기까지 누계로 지출한 인원이 1,778명이 지출이 되었고요. 이것은 아마 대상자가 안 돼서 지출 잔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대상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수급자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대상이 만 5세부터 만 18세까지 청소년들 위주로 되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안돼서, 그래서 저기 된 거죠. 만약에 신청했다면 다 지원이 됐을 겁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수치는, 데이터가 확보돼 있는 데이터이지 않습니까. 물론 거주지 이동에 따른 오차는 발생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상이 명확하게, 연령도 정해져 있고 지원해 주는 대상이 기초수급대상자, 한부모 가정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 대비 집행률이 다른 어느 항목보다도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여쭤보는 게 주소지 변경에 따른 대상자의 착오나 차이가 발생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잔액이 10% 이상이 남는다는 게 혹여나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정확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꼭 그런 사항은 아니, 이게 또 저희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시·구비를 하다보면, 국비라든지 시비를 할 때 구 간의 형평성도 따져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내려 오다보니까, 이게 아마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나 또 후년도에 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비가 자그마치 70%나 되고 시비가 15%, 우리 구비는 15%만 들어가기 때문에 혹여나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행정 보시는 공무원들께서 이런 지원에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게끔 오히려 역으로 한 번 검토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151페이지 전용축구장 조성 및 운영에서 5억, 설명 좀 부탁합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전용축구장이 아마 저희 관내에 있는 축구인들한테는 염원인 사항인데요. 저희 관내에 축구장을 건립할 만한 부지가,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중랑천 제1체육공원이라든지 휘경 유수지 이런 데를 고민도 하고 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우리가 이 돈을 만들어 줄 때는 중랑천 제1체육공원에다 하는 것으로 하고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규모보다는 약간 적지만 거기다 한 번 해 보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거기가 적절치 못해서 지금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구장 부지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휘경동 거기, 뚜껑을 덮어서 거기다가 축구장을 만들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장한평…….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휘경 유수지…….

휘경

휘경이현주위원

유수지도 있고 장한평 거기도 얘기가 나오던데, 이 돈 5억을 만들어 놓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부지 확보하는 게 사실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국장님이 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구장을 저희 관내에 구민회관에 있던, 근린공원이 원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공원으로 만들고 우리 축구동호인들의 염원인 축구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중랑천 체육공원에 만들어 보는 방안, 그다음에 휘경동 유수지에 만들어 보는 방안 이렇게 해서 검토를 했는데 두 가지 다 전체적으로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물 재생센터 부지에다가 장흥순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동대문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100% 만족은 못하지만 일부분은 만족을 시켜줬기 때문에 더 추이를 봐가면서 부지가 있으면 축구장을 한 번 만들어 보는데, 현실적으로 현재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동에 있는 물 재생센터에다가 일단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불만은 조금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기가

거기가이현주위원

상당히 좋아요, 좋기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현주위원

거기는 우리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러는데, 진짜 염원인, 축구 인구가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축구장 하나 제대로 만들 부지 하나 만들어서 그거 하나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사실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필요성은 느끼는데요. 부지라는 게 구 도심에 있는 데는 사실 그 넓은 땅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마 휘경 유수지를 복개하는 방안,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인데 한 번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체적으로 어차피 저희가 결산 보면서 잘 쓰셨나도 보지만 결국 이게 내년 예산이랑, 저희가 참고로 이어서 예산 편성할 때까지 반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140쪽을 봐주시면 이게 전용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전용부분에 가서 ‘우리 마을 문화행사 개최’ 해서 지금 7,300만원을 삭감해서 민간이전 해 가지고 행사사업, 보조비로 지금, 업무추진비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업무추진비까지 이렇게 7,600으로 전용해서 잡아주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훗날 저희가 우리 마을 문화행사는 민간이전 위탁행사 사업보조비로 항상 집행이 될 건지, 이 부분은 저희가 훗날에도 예산 편성이 이렇게 들어올지, 이 수치는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전용으로 하실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동별로 마을 문화제 축제를 처음 시행을 했는데 그때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운영비, 또 행사성 경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게 제기동하고 청량리동하고 이문2동 3개 동에 이렇게 해준 건데 그때 당시에는, 금년도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동에 이런 행사를 하라고 일부 편성을 해주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개 동에만 이 예산을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편성을 할 때 당시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편성이 안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동에서 행사를 그 금액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동 자체적으로 집행하기 보다는, 또 동에서 현실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때 행사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사를 진행하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일반 행사경비로 하면 동에서 다 직접 집행을 하고 다시 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쪽으로 예산을 다 전도시켜 줄 수가 없거든요, 그 행사추진위원회로. 그래서 아마 이때는 지역의 의원님들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그 요구사항도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전용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위원님들이 편성한 예산은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동별로 700만원씩 하는 것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도 일반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내려가는 것은 동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될 거고요.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해주신 부분들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행사추진위원회에다가 직접 전도를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할 때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해주시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애시당초 우리 마을 문화 행사 개최에 가서 예산이 과하게 잡혔던 것은 아닌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요?

복자

신복자위원

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는 지금 이 3개…….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는 어차피 의원님들 3개동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에도 나름대로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이렇게 갈라진 부분은 알지만, 저희한테 편성할 때는, 우리 마을 문화행사 할 때는 전체 통틀어 잡아줬던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세 군데 3개동 해 가지고 갈라지는 부분이 한쪽이라도 예산이 과하게 잡혔던 것 같아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이 예산을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아마 의원님들 지역 예산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지역 예산이어도 그것을 민간행사 보조 쪽으로 잡아줄 수 있지 않았느냐는 소리죠, 전용을 안 하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2017년도에 할 때는 저희들이 이 행사를 처음…….

복자

신복자위원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자 하는 우리 마을 문화행사 개최를 좀 줄이셨다고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은 동 별로, 700만원 금년도하고 똑같고요. 그걸 갖다가 목을 일반수용비하고 행사성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이렇게 나누어서 넣어놨던 것이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별도로 5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별도로 3개동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700만원을 행사성 경비로 이렇게 딱 잡아놨습니다, 동 마을 축제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자면 예산 과목 해소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하면 어떻게 집행을 하고, 업무추진비에 편성을 하면 어떻게 집행을 하고, 예산편성 과목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에 편성한 예산과목은 우리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고 공무원들이 행사를 주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동장들이 벅차니까 이 예산 과목을 민간 행사보조로 바꿔 달라, 그래서 7,600만원을 예산 과목을 바꿔줘서 동으로 전도해서, 동에서는 민간행사 보조로 하면 민간이 행사를 주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과목만 바꿔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7,600만원이 맞고, 위에 있는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비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집행해야 될 돈인데, 그러다 보니 행사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러니까 민간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 과목만 전용을 해 준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어차피 전용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훗날 저희가 내년 예산 잡힐 때도, 저희가 이 목이 따로 잡혀지나를 여쭤본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원래 문화행사를 하거나 하면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주관하든 우리 공무원들이 주관을 해야 되는데, 척사대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 하니까 예산 과목을 그쪽으로 자꾸만 바꿔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그런 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일부 구의원님들이 일반운영비에 잡혀있는 것을 민간경상 보조로 바꿔 달라 그랬는데, 아마 지금 문화체육과장한테 요구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한 번 구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을 편의성에 의해서 자꾸만 예산 과목을 바꿔주면 당초에 예산 편성 기준하고 안 맞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바꿔 달라는 거예요, 예산 과목을.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부분을 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도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예산편성을 하면 그 예산편성 과목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46쪽을 한 번 봐주시면,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등 관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현재 연구개발비로 내려오면 전년도 이월액이 지금 3,000,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3,000 잡혀서 6,000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고이월이 어떤 맥락의 사고이월인지 지금 3,000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집행잔액이 한 2,1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잔액 빼고 사고이월 빼고 나면 이 연구개발비가 왜 잡혀졌는지를 모르겠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2016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영남 의원님께서, 오늘도 아마 본회의 때 잠깐 관광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관광부분으로 해서 저희 홍릉 일대를 관광 저기로 하는 것으로 용역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2016년도 추경에 3,000만원을 잡았고요. 잡아 놓고 나서 그 해에, 「동대문구 관광진흥 조례」가 2016년도 9월에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5개년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그 조례에 의거해서 5개년 계획 수립 용역비로 3,000만원을 2017년도 본예산에 또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잡아놓고 2017년도에 검토를 해 보니까, 홍릉하고 그것을 따로따로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인 것 같고, 이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우리 구 전반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6,000만원 중에서 한 3,000만원 좀 넘게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니요

아니요신복자위원

, 그렇게 집행이 안 됐어요. 6,000만원 중에 3,000만원이 사고이월로 지금 잡혀져 있고, 2,000만원 돈이 집행잔액이다 보니까 이게 어쭙잖게 1,000만원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추경에 3,000만원 잡았던 것이 다음연도로, 2017년도로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예산을.

복자

신복자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리고 2017년도에 3,000만원을 또 본예산에서 잡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본예산에 잡아주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이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거든요, 관광부분을. 하다 보니까 2017년도 하반기에 용역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2017년도에 일부, 3,000만원을 또 사고이월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6,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 사고이월 돼서 2016년도에서 17년도로 넘어오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로 넘어온 사고이월 예산 중에서 계약금, 2017년도 말에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했거든요. 그 3,000만원 중에서 계약금 일부 900만원 정도를 거기서 집행을 하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계약금으로 나갔다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고 나서 그 예산이 결국에는 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 사고이월 시킨 3,000만원으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6,000만원 중에서 이 예산이 한 2,000 몇 백 만원이 남게 된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900만원 돈이 계약금으로 나갔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6,000 중에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2017년도 말에…….

복자

신복자위원

3,000이 사고이월 되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2016년도 사고이월 된 예산 중에서 그걸로 900만원 계약을 주고, 2017년도 편성했던 3,000만원은 다시 사고이월로 2018년도로 넘기고, 왜냐하면 용역기간이 안 끝나서…….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동료의원인 이영남 의원이 오늘도 5분 발언, 이 건에 대해서 이영남 의원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된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 7월에 용역 보고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5개년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

저희신복자위원

행정에 보고하실 거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43쪽, 142쪽이랑 연결된 부분인데,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체 운영 지원, 142쪽 세부사업이고 묻고자 하는 내용은 143쪽 상단부분, 민간경상 사업보조라는 거는 문화원 사업비에 대한 거고 그 밑에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죠, 과장님? 143쪽 상단, 문화원하고 연고 연결되는 부분, 그렇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사업

경상사업임현숙위원

보조는 문화원 사업비고 그 밑에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 부분이고, 그 밑에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는 1억 7,200이 잡혀 있다가 집행잔액 제로 입니다. 이거 민간이전이라서 그런 부분인데 여기 개괄적으로 몇 개 사업, 청룡문화제나 구민 한 마음축제 여기서 대행해 주는 거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보통

보통임현숙위원

몇 가지로 이 사업 보조가 진행이 되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1억 7,200이…….

임현숙위원

1억 7,200에 대한 부분…….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청룡문화제하고 그다음에 한가위 구민 한마음 민족 큰잔치…….

각각

각각임현숙위원

예산이 얼마죠? 청룡문화제가 8,000으로 되어 있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청룡문화제 8,000, 그다음에 한가위 민족큰잔치가 2,800, 그다음에 연고예술인단체 지원 사업에 2,300,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 동아리 상설 공연 사업에 800, 그다음에 동대문 봄꽃사생대회 1,000, 문화예술체육 등 활동지원 사업에 2,300 이렇게 지원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지금 지역문화 예술 동아리 상설 공연 사업 지원 800하셨거든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건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문화원에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어떤 거죠, 문화원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게 뭐냐 하면 문화원에서 관내 문화 예술 동아리를 모집해서 야외 공연장을 활용해서 하는 것인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6월에서 8월 기간 동안 동의보감 타워 앞에서 한 7번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밴드라든지 색소폰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기타라든지 이런 관내 예술 동아리를 문화원에서 발굴해가지고요…….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몇 개나 되죠? 몇 개나 됩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동아리 숫자는 정확히 갖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한 번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 동아리는 문화원 소속으로 있는 건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원에서 발굴한…….

임현숙위원

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을 배워서 발굴하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배워서 된 동아리인지까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지역에 있는 동아리를 발굴한 건지 아니면…….

인을

동호인을임현숙위원

모아서 할 수도 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거기서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된 사람으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하는 것까지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몇 개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800이면 지금 밴드나 색소폰 같은 경우는 7번이나 공연을 했다 하는데, 거의 이거는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아마 이 예산은 하면서 참여자들, 참여하는데 필요한 비용들 이런 거하고 지원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거의임현숙위원

자원 봉사 식으로 하고,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여기하고 그 위에 연고 예술단체나 문화체육예술 활동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떻게

어떻게임현숙위원

쓰였는지, 단체가 몇 개인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우리 봄꽃축제 있죠, 동대문? 예산이 9,000만원이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작년에는 우리 과장께서 보셨나 모르지만 그 축제가 내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제가 답십리1동장을 역임하면서 봄꽃축제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떤 행사하는 게 예산이 넉넉하면 보기에 좀 저기 할 수도 있고, 또 예산 9,000만원이 그런 행사를 치르기에, 제가 알기로는 3일간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간단하게 대답을…….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 주관적으로 봐서는, 동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때 참여했던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의견을 들었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장은 그래도 좀 부족하다, 저는 그걸 느꼈고요. 우리 문화재단이 생겼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기획은 문화재단에서 합니까, 이번에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재단이 지금 생겼는데 아직 시행 초기고요. 그다음에 거기 근무 인원이 문화재단 소속 대표이사하고 문화재단 소속에 있는 직원이 2명 해서 지금 세 분이고요. 구청 직원 두 사람이 파견 나가 있어서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획을 거기다가 맡겼냐고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걸 기획을 맡겨보려고 저희들이…….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든 거 아니에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우여곡절 끝에 됐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동대문구청 행사하는 기획은 문화재단에서 맡겨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한 우리 축제 있죠, 세계거리 춤 축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게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지금 시비 7,000, 국비 2,000 해서 9,000만원.

태인

이태인위원장

9,000만원?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국비는 없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1억 500만원은 뭐예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건 작년 예산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 작년에 쓴 거.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2017년도에.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그거 지금 진행 사항으로 봤을 때, 지금 춤축제 위원회에서는 부스를 늘려달라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거는 도저히 안 되죠, 부스 늘리는 거?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부스를 늘리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안 된다, 된다, 안 됩니까, 됩니까, 부스 늘리는 거?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부스 늘리는 건 안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안 됩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춤축제가 9월에 있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얼마

얼마김남길위원

안 있으면 하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김남길위원

저희 청룡문화제가 있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김남길위원

청룡문화제는 어떻게, 지금 얼마나 예산을 하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청룡문화제는 이제…….

도에

전년도에김남길위원

얼마 줬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는 시비가 3,000, 그다음에 추경에 1,500 해서 구비가 5,000에서 8,000만원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는 시비 3,000, 구비 3,500 해서 6,500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남길위원

추경이 안 잡아놨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추경에는 이번에 저희 과에서 행사성 경비는 전부 다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마을축제 같은 데에 7,600 이거 왜 해요? 뭐 하려고 해요, 지금? 한마음축제라고 마을축제 각 동에 700씩 내려 보내는데 1,000만원씩 주지 않았어요, 300씩 더 보태 가지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저기…….

동에 편성되어 있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을문화제로 해서 700만원씩…….

김남길위원

700만원씩 줬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년에

금년에김남길위원

300 보태서, 더 올랐나요? 그래서 1,000만원씩 내려가나요, 지금?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마을문화제 예산으로 해서 700, 그다음에 작은 음악회를 한두 차례 하라고 해서 별도로 300…….

돈이

돈이김남길위원

그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그냥 막 퍼다 줘요? 우리 문화체육과 돈 많은가봐. 맞나요, 과장님? 청룡문화제 2,000만 줘요. 어때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따로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좀 줘야 되지 않아요?

기서

여기서이현주위원

할 얘기 아니고…….

김남길위원

10월에 있어요, 저희도. 저희 지역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춤축제가 9월, 이번 주 토요일에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하는데 춤축제위원회에서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거기도 추경에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춤축제위원회나 청룡문화제도 마찬가지고 다른 행사성 경비를 추경에서 반영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청룡문화제를 1,500만원을 불가피하게 반영을 해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춤축제위원회도 그렇고, 청룡문화제도 그렇고 현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규모에 맞춰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아쉽지만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부스를 늘려서 하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설문조사도 했지만 전체 여론이 부스를 늘리는 것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확고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스 늘리는 것은 작년 수준 150개 이외에는 더 늘려줄 생각이 없고요. 만약에 그렇다 하면, 우리 주무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구비는 행사 끝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게 잘 안 지켜진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줄지 안 해 줄지도 한 번 판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한 번 늘려주면 계속해서 늘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맞도록 해서 장안동 상권을 좀 더 살리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에 조금씩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예산 규모에 맞춰서 좀 이렇게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어차피 한 번 준 거 계속 줘야지 주다 말면 어떻게 돼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그전에 청룡문화제도 작년에만 특별하게 1,500만원을 더 줬지 예전에는 안 줬거든요.

김남길위원

국장님! 문화재단 이사장님 바뀌면 문화원으로 갖고 가요. 문화재단으로 갖고 가요, 저도 더 달라고 안 할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자, 그러면…….

김남길위원

그 양반이 내년에라도 그만 두면 그냥 문화재단으로 흡수시켜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지금 저희들 장기계획…….

김남길위원

아, 그러면 되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장기계획은 문화재단에서 선농대제, 봄꽃축제, 청룡문화제, 그다음에 네 가지인데? 청룡문화제, 세계거리축제 해서 네 가지 큰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하루아침에는 안 되고 점진적으로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예산도 절감되고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지금 3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역량이 키워지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국장님, 봄꽃축제는 9,000만원씩을 갖다가 2박 3일을 쏟아 부으면서 지역의 춤축제나 청룡문화제 돈 1,500 그거 조금 달라고 해도 안 주면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사실 봄꽃축제는…….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2박 3일 거기 가서, 가보세요. 각 단체들 장사밖에 더 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봄꽃축제가 사실은 이게 장안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했고, 청룡문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룡문화제 1회 때 제가 맨 처음에 총무과에 있으면서 한 건데, 처음에는 주민들 자발적으로 하다가 사업이 커지는데, 물론 청룡문화제도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또 한계성이 있어서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그분이 그만 두면 문화재단으로 가져가요. 저도 달라고 안 할게요. 아셨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것은 차후에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위원장님 질의와 김남길 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춤축제 문제를 내가 오늘 거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밖에 없게 됐네요. 작년에는 위댄스,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부스가 80개가 있었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네.

이현주위원

80개가 있었고, 춤축제에서는 150개를 했었죠? 그런데 올해는 위댄스가 안 들어오니까 그 80개가 없어지는 거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네?

네.

런데

그런데이현주위원

아시다시피 시비하고 구비에서 9,000만원밖에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국비라든지, 나머지 부분은 아무것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돈 9,000만원 갖고는 행사를 치를 수가 없다는 거 아시죠?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 해봅시다. 1억 6,000 갖고 행사를 치렀죠, 지금 몇 년 동안을? 1회부터 5회까지는 1억 6,000 갖고 치렀습니다. 아시죠? 아, 1회 때는 4,000만원 갖고 치렀고, 제가 춤축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관여를 해 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1억 6,000 갖고 지금 한 5회를 치렀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돈이 좀 깎여서, 작년에는 위댄스인가가 서울시 문화재단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다보니까 어찌 됐든 했는데 올해는 구비하고 시비밖에 없어서 9,000만원밖에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다른 예산이 확보가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규모를 줄여서 해라? 돈에 맞춰서 해라? 이것은 말이 안 맞죠. 그렇잖아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가 제가 알기로는 한 2, 3,000명 주민참여를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돈이 만약에 준비가 안 되고 적자가 날 것 같으면 그걸 못 하게 되거든요. 상당히 주민참여도 중요한데 주민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부스가 옛날처럼 그냥 바비큐가 들어오고 술을 팔고 해서 난장판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조금 늘려줘도 저는 그렇게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연 춤축제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사용했던 80개 부스가 그 공간이 비니까 부스를 더 설치하겠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그건 왜 안 맞느냐면 그 부스를, 행사장에 다 부스로 채우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생긴다면 그 공간은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걸로 해 주면 될 것 같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 문제는 사실 작년에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별도로 행사를 했거든요, 시 문화재단에서는. 그런데 올해 예산이 부족한 게 뭐냐면 국비에 4,000만원 정도 내려올 것을 공모사업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떨어진 부분이 뭐였냐면…….

것은

그것은이현주위원

전체적으로 서울시에는 하나도 공모사업에서 받은 데가 없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죠. 그러니까 그 공모사업을 맨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자리를 잘 만들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특히 지역에 있는 민병두의원님하고 협의가 됐으면 거의 공모가 됐어요. 됐는데 그 사항은 전혀 몰랐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편의상, 그 사람들 얘기를 듣자고 하면 지금까지는 공모사업에 그렇게 응모를 해 왔대요. 그런데 됐었는데 올해는 좀 특별하게 해서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어찌됐든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아니

아니이현주위원

, 결론이 중요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공모사업에 합격한 데가 없다면서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죠. 그게 7개 내서 4개 됐지? (『아니, 14개 중에서』하는 이 있음) 14개 낸 것 중에서 11개가 됐어요, 전국에서.

이고

전국이고이현주위원

, 서울에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서울은 아닌데, 그럼 서울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방은

지방은이현주위원

다 공모사업에 합격이 되어 있고 서울에서는 거의 다 떨어졌다면서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 때 좀 더 저희들이 포장을 하고 예쁘게 했으면, 그리고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병두의원님한테 사전에 얘기를 했으면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그 말씀을 내가 국장님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서는 그렇게 해도 공모사업에 다 몇 년 동안 되어 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서울시 쪽은 거의 공모사업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도 예전처럼 하면 될 것이다 하고 공모사업을 한 거거든. 미리 우리 민병두의원님이나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짜임새 있게 잘 했으면 됐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돈을 만들려고 다른 노력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행사는 좀 행사답게 치러야 되지 않겠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4,000만원이 없어서 행사를 치르기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경비를 다른 데에서 줄일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작년의 감사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감사보고서에 보면 일정부분은 예산을 절약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예산 절약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그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태인 위원장님이랑 같이 한 번 만나서 본 부분에 대해서 좀 예리하게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요. 인력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낭비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논할 것은 아니고 이제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간섭해서 그것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 춤축제가 올해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전체적인 지역 유지들이라든가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부스를 늘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다 반대를 하세요.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일단 작년 수지는 155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면 주민들이 더 동참을 해서 자발적으로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부스를 늘려줘서 영업활동을 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춤축제 자체가 주민들한테 비난받는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155개로 해보고, 150개로 해보고, 만약에 부족한 돈은 춤축제위원회에서 좀 더 활동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부는

기부는이현주위원

, 제가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기부를 받으러 가봤어요, 시의원님하고 둘이서. 그러니까 이상하게 모 국회의원의 사무국장이 어떻게 하고 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방법을 제가 대폭적으로 늘려서, 당신들 적자난 것만큼 무조건 늘려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에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 줄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들 집행부의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저나 그걸 결정을 해서 더 늘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거 아니면 ‘여러분들 춤축제 사단법인에서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되지만 결국 결론으로 가면 그런 화살이 집행부에 다 오고, 주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은 부스를 늘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그 부스가 음식 부스가 아니더라고요. 음식 부스를 늘려주면, 장안동 상권 살리기에서 음식 부스를 늘려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환영받지 못하죠. 그렇지만 음식 부스가 아닌 공산품 부스를 늘리겠다는 얘기거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거기서 늘려온 게 공산품인데, 장안동에서 상권이 일어나는 게 음식만 팔아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그건이현주위원

아니지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장안동 주위에 있는 공산품들도 팔아야 되니까, 부스를 늘린다는 게 그거거든요. 행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행사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부스를 늘린다 이거기 때문에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거죠.

이현주위원

여하튼간에 이거 갖고 논쟁을 계속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끝내고요. 따로 얘기하시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경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145쪽에 아버지합창단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아버지합창단 운영은 제가 플래카드를 보고 알았거든요. 이걸 지금 몇 회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몇 분이면서 어떤 식으로 아버지합창단을 모집해서, 어떤 자격과 요건이 있는지?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아버지합창단은 구립은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단장님이 이천세 전 구의원이십니다. 단원은 21분이 지금 저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지원해 드리는 거는 1년에 연주회 한 번 할 때 그때 좀, 저희가 전년도, 2017년도에는 저희가 500만원을 지원해 드렸는데요, 정기연주회 때. 그런데 445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10월쯤엔가 언젠가 정기연주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습

연습손경선위원

같은 거는 이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연습은 저도 조금 내용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거는 경희대 쪽이나 어느 쪽으로 장소를 한 번 잡는다고 저번에 저희한테 오셨는데 경희대 크라운관하고 여러 군데 알아보고 계시는데 그 뒤로 제가 단장님한테 못 들어봤습니다.

그럼

그럼손경선위원

이 분들은 자기 자체에서 단장을 꾸며놓고, 자기들이 하면서 우리는 그냥 지원만 1년에 얼마씩 이렇게 하는 겁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구립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144쪽에 마찬가지인데, 여성합창단 운영 예산액을 거의 다 쓰고 있는데, 이분들도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떤 식으로, 언제 행사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는지? 몇 분이나 되시는지?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 이건 구립입니다. 조례에 지원 근거가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 단장님 포함해서, 단장님이 저희 부구청장님이신데요. 단장님 포함해서 총 33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주 금요일에도 청량리역에서 찾아가는 나눔 음악회도 했고요. 저희 행사 있을 때, 신년인사회라든지 구민의 날 행사 이럴 때 오셔서 연주도…….

구에

구에손경선위원

행사 있을 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구에 행사 있을 때도요. 그리고 또 전국 단위의 합창 대회가 있다든지 외국의 합창대회가 있든지 하면 거기도 같이 저기를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손경선위원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 건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산은 구립여성합창단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일종의 다 경비입니다.

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워낙 문화체육과가 다양한 사업을 하시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지네요. 유능한 과장님 아니면 문화체육과 안 가십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유능하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영광으로 아시고 계속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세계거리 춤축제 이 부분은 일단은 국장님이 공무원다우세요. 필요 없는 예산 나가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부분은 정말 감사하기는 한데, 그 춤축제 행사가 그래도 동대문구에 이제는 자리 매김이 됐다라고 봐요. 그런데 사단법인 그 분들도 개인 출혈이 크다 보니까 계속 지역,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계속 요청을 하시는데, 물론 시에서도 지원이 되고 부스로도 운영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 행사 규모에 비해서 구 지원은 좀 약하다는 생각을 늘 해요. 어느 쪽에서라도 오긴 하지만 행사 규모가 커진 것만큼 구도, 뒤에 청소한다 이거로 구가 목소리 내기에는, 지역 상권 활성화다 이렇게 포장하기에는 이미 내용의 질도, 저도 맨 처음에는 세계거리 춤축제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주민들이, 동대문구 주민 아닌 인근 구에서도 올 때 동대문구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니까 부스 쪽이 어려우면 예산 쪽이라도 한 번은 긍정적으로 이제는 좀 보셔야 될 시점에 와 있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48쪽에 보시면 우리 마을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7억 2,100이 지금 사고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알기에도 이 장소가 이 앞에 뭐 교회라든지, 지금 공간들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생각만큼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공간들을 제시하는 데들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사고이월이 한 번 됐는데 계속 이거를 밀고 가실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신동 앞에 광석교회에 도서관 하나 생겼고요. 제기동 경동시장 내에 ‘엔라운지 작은도서관’이라고 이건 지난 4월 5일에 개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9월 1일에 다녀왔는데요. 장안동의 영성교회에 ‘포도나무 작은도서관’ 9월 1일에 개관식을 했습니다. 교회 측에서도 주민들한테 적극 개방하겠다, 목사님이 아주 그냥…….

장안

장안신복자위원

몇 동인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장안2동입니다.

에도

그럼에도신복자위원

불구하고, 제 지역인데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이런 부분이에요. 근본적으로 구의원들이 다 안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일전에도 이게 거론이 될 때 드렸던 말씀이, 저희 지역에 온누리교회가 전부 오픈 시간 때에도 청장님도 가셨어요. 자체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개방을 하겠다, 문고를 작은 문고, 도서관식으로 해서 지역주민들, 거기는 주차공간도 지역 주민들한테 오픈하고 있어요. 같이 쓰고 이러는데, 거기에서도 그때 청장님 오셨을 때도 그렇지만 별로 책이 많이 비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네는 이걸 열린 도서관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더불어 가겠습니다 해서 이왕이면 기존에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데를 활용하시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어떤 특정 종교로 가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광성이랑 또 장안2동, 무슨 교회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영성교회요.

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좀 더 지역을 많이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해 주신 건 감사한데 기존에 하고자 하고 뭔가 애썼던 쪽에도 연결이 돼서 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면 이거 사고이월 된 예산을 갖고 지금 전체 다 쓰여진 건 아니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원래 이게…….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그 말씀하신 데가 세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군데,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네 군데에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청량리 한신 아파트에 북 카페를 해서 저희들이…….

복자

신복자위원

뭐 없다 보니까 고의는 아니시겠지만 한쪽으로 좀 쏠리는 현상은 좀 있네요. 그죠? 제가 언뜻 들으니까 청량리 한신 있고, 지금 경동시장 쪽이고, 여기 용신동이고 이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마음 써 주신 쪽에 감사하긴 하지만 지역 안배도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그 예산이 이게 다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예산을 사고이월 해 가지고 계속 붙잡고 가실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일단 이 예산 자체가 7억이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잡혀져 있던 건 아니고요, 작년 저희들이 잡을 때. 왜냐하면 운영하면 혹시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로 좀 잡아놨는데 현재 지금 이건 전부 다, 지금 4개 지은 것 중에 인건비 들어가는 게 직영 엔라운지 저긴데 거기도 아마 뉴딜 일자리나 이런 걸 활용하다 보니까 이 예산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집행이 안 될 것 같고요.

설비

시설비신복자위원

, 인건비는 빠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거든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저기할 때 인건비…….

책만

책만신복자위원

비치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혹시 직영을 할 가능성이 있으면, 왜냐하면 민간에서 내가 일정 규모의 부지를 내놓을 테니까 이거 해 주고 운영도 구에서 해 주라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도 아마 그렇게 예산을 좀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큰 예산은 아닌데요.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잡혀져 있고요. 그래서 시설비로는 2억 1,000만원하고 자산취득비에…….

복자

신복자위원

자, 과장님! 이 시간은 제가 길게 쓸 수 없으니까 이 내용 한 번 알려줘 보세요. 일방적으로 하고자 하는 데가 몇 군데 없다 보니까 한 쪽에다 필요 이상으로, 원래는 시설비 같은 거 지원은 없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인건비나. 그거 없이 도서나 이런 쪽, 비치하는 쪽으로 작은도서관이 가는 거로 알았는데 원래 선정하고자 하는 데가 장소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너무 그 쪽에는 지금 의원님들이 세계거리 춤축제도 얼마 올려 달라 하는데 전혀 끄떡도 안 하시면서 이쪽에 이렇게 후하게 가시면 이거 문제 있다고 봅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의 취지는 저희들이 지역에, 2017년도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을 편성할 때 취지는 저희 관내 도서관이 워낙 적고, 지역의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크게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도서관을 짓기에는 재원도 많이 마련해야 되고, 또 시일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1개 동에 한 도서관을, 조그마한 도서관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문화욕구나 이런 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이 됐는데요.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과장님, 내용 알아요. 그러면 지금 네 군데에서 사고이월 된 금액이 대략 얼마나 쓰여지나요, 7억 2,000에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집행한 금액이 9,800 정도 집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자

신복자위원

전체적으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나머지 어떻게 되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나머지 저희들이 지금 한 몇 군데 더…….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이제 몇 개월 남았으니까 더 강제로라도 애써 보실 거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좀 애써서…….

그래

그래신복자위원

가지고 발굴이 안 되면 이거는 불용?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아무래도 불용되겠습니다.

불용

불용신복자위원

되는 부분이죠. 그럼 기존에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교회 쪽으로, 어차피 교회를 안 하고 싶어 하셨겠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큰마음을 내주신 거고 이러니까 기존에 오픈하고 있는 쪽도 좀 관심을 갖고 봐주셔요. 그럼 적은 예산이라도 주민들이 좀 접할 수 있고 많은 도서가 갈 수 있잖아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신

노력하신신복자위원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없으니까, 그럴 때 기존 쪽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쪽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게

간단하게김남길위원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 지금 현재 단복하고 또 단화하고만 이렇게 지급되죠, 단원들한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제가 그 분들을 한 번 우연치 않게 만나서 모셔다드렸는데 한복을 이렇게 딱 하고 나면 꼭 차량을 택시를 타더라고요. 그분들 교통비가 1인당 만만치 않아요, 보니까. 지급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예산에는 지금 잡혀있지를 않았던데, 전년도에? 또한 그분들이 옷을 한 벌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합창단에 이렇게 행사나 어디 다른 데도 참가를 하는데 그 옷이, 계속 그 옷만 입고 다니시니까 우리가 봐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우리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어머니합창단인데, 구립인데 그래도 어차피 있으면 지원해줄 부분은 본 위원은 확실하게 지원을 해 줬으면 하고, 또 전부 다 연세들도 많이 드셨던데, 한복 입고 거추장스럽게 마음대로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 갔다 오시면 세탁소를 필히 가야 돼요, 한복에 대해서는. 그런 수선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얼마 되지 않지만 어차피 저희 동대문구를 대표로 하니까 국장님,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참작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금년도에는 지금 이게 안 잡혀있으니까 금년도에는 이렇게 잡아서 좀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03쪽, 그리고 419쪽부터 4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잠깐

잠깐신복자위원

, 몇 쪽이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403쪽이요, 419쪽부터 421쪽.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419쪽에 우리 체육진흥기금 보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기금부분 굉장히 상세히 나와요. 일종에 예를 들면 419쪽 하단에 보면 생활체육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하면 세부적으로 나오잖아요. 구청장대회 뭐 얼마, 그죠? 동호인 몇 명 이상은 얼마, 뭐는 몇 명 이상 얼마 해가지고 거기에 소속된 단체까지 해가지고 그 단체가 행사를 할 때 얼마 이렇게 딱 하는데 지금 거의 보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기금 쪽에 굉장히 상세하게, 세세히 보고 예산편성을 늘 한 거로 보는 데, 지금 저희가 지출 계획 세운 거 보다 지출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적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딱,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이렇게 딱 나오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17년도에 편성했던 기금 책자가 없으면 이거를 좀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동호인 몇 명, 대회에 얼마 이렇게 책정됐던 부분인데 그게 행사가 안 치러져서 기존에 저희가 잡았던 현액보다 적은 건지요? 이 건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구청장배라든지 그다음에 연합회장기배 등은 예산 저기된 대로 다 집행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다 적게 집행된 사항은 아니고요.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통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좀 저기 한 거 같은데요.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그 과목이거든요, 거의.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라든지, 저희가 기금 책자에 보면 동호인 몇 백 명 이상은 얼마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수치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뒤로 가서 보면, 과장님 420쪽을 봐주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하단쯤에 가면. ‘307-05’ 거기 가서 보면 그게 480, 금액은 적은데, 이것도 무슨 건 이였냐면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에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가서, 이게 50만원씩이 잡혔나요? 40만원씩, 40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로 개월 수까지, 왜 12개월까지, 추울 때까지 하느냐 이래 가지고 12개월로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지출된 거 보면 11개월만 지출이 된 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으로 기금으로 봐가지고는 훗날 저희가 예산 기금 편성할 때는 이게 구분을 못하겠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 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부기사항에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결산 시스템 자체가…….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그 부분은 국장님 이해를 해요. 그런데 시스템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은 아는데, 지금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 편성을 했을 때 기억을 하니까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제가 단적으로 쉬운 거 하나 예를 든 거예요. 민간위탁을 해서 480이 잡혀 있어요, 적은 금액을 예로 들면. 그러면 그 당시에 저희가 관리비를 40만원씩 12달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해서 480이 잡혔는데, 지출을 보면 440이다 보니까 1개월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에 예산이 기금에서 편성이 되면 위원님들이 좀 벅차도 훗날 이 지출됐던 상황을 명세서를 받아 보고 새롭게 기금을 편성할 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집행내역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자료로 보완을 해서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좀 봐야 될 필요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왜냐 하면 세부적으로 일반회계 쪽은 아무래도 위원님들 많이 접촉하는데 기금 쪽은 예산 편성과 집행 쪽에 두루뭉술하게 목별로 결산을 하다보니까 그 부기 사항대로 집행이 얼마가 됐는가 이걸 궁금하시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기금은…….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한 달 치가 덜 나간 거 맞습니다, 2월부터 하다 보니까

기금

기금신복자위원

자체를, 위원님들이 이 기금은 늘 공돈처럼 막 쓰는 거 아니냐 해서 기금을 위원님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잘 보시거든요. 그런데 정작 결산에 들어 오면 그때 했던 거를 뭉퉁거려서 민간이전이라든지 이렇게 막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편성할 당시에는 정말 세세히 봤어요. 어느 동호회가 몇 개가 있고 인원이 몇 명이여서 어떻게 나가고 잡혀져서 저희 생각에는 그 지출이 다 나갔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현액, 저희가 잡아놨던 그거하고 틀려지는 부분이니까 훗날 전문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필요한 자료를 받아놓을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480 편성해서 440 나간 것은…….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단적으로 간단한 거를 지금 하나 여쭤봤던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하부 공원을 노인회에서 청소하고 관리하다가 노인회에서 못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통장협의회에서 선정을 하다가 아마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부기 사항대로 궁금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12월이라 쉰 거 아니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 아마 단체를…….

렇지

그렇지신복자위원

않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청소할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 달간 아마 지연이 된 거 같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자료를 봐도 1월에, 2017년도 1월분이 안 가나고 2월부터 12월분이 나간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전체적으로 적어요, 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귀용입니다. 2017회계연도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진흥과 예산현액은 125억 4,186만 8,000원이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확장 이전비 10억원을 명시이월하고, 교육비전센터 이전에 따른 물품구매비 1,654만 2,85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지출액은 111억 8,821만 6,37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3,710만 8,780원으로 집행률은 9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상단입니다. 교육여건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세부사업은 학교 여건개선 등 지원, 학교 급식비 지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은 95억 7,078만원으로 집행액은 93억 3,190만 5,69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3,887만 4,310원입니다. 집행률은 97.5%입니다. 다음 154쪽, 맞춤형 특성화 교육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 초등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이 있으며, 예산현액은 8,700만원으로 집행액은 7,222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477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교육정보 제공 및 홍보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교육비전센터 운영 내실화, 대학입시 및 고등학교 입학정보 제공, 교육 중·장기계획 관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교복 나눔 장터 운영이 있으며, 예산현액은 15억 5,367만 3,000원으로 동대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확장 이전비 10억 및 교육비전센터 물품구매비 1,654만 2,8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액은 4억 8,582만 2,880원이고 집행잔액은 5,130만 7,27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금을 합산하여 집행률은 9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으로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구민 교육 실시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구민 위탁교육 실시, 구민 교양강좌,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은 3억 6,572만원으로 집행액은 3억 3,563만 2,1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08만 7,8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1.8%입니다. 다음은 158쪽 상단입니다. 교육진흥과 기본경비로 예산현액은 3,614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3,408만 3,410원이며, 집행잔액은 206만 3,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하단입니다. 보전지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016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및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잔액, 2016년 서울시 주관 자치구 교육지원 공모사업 잔액으로 2,854만 7,25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하단 내부거래 지출 장학기금으로 9억원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장학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결산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04쪽 장학기금 수입결산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조성액은 3억 2,389만 542원이였으며, 2017년도에는 구 출연금 9억원, 이자수입 633만 3,947원, 교복 물려주기 행사 수익 72만 2,000원을 기부금으로 조성하여 총 9억 705만 5,947원을 조성하였습니다. 422쪽 지출 결산입니다. 2017년도 장학금 지급내역은 성적 우수장학생 22명, 일반장학생 53명 총 75명에게 8,555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 결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3쪽에서 159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학교 급식비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단 예산액 대비 약 10%가 채 되지 않지만 10% 가까이가 일단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보면 재량휴일 등 어떤 무상급식 일수 감소라고 했는데 며칠 정도 감소분입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함께 무상급식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분담하는 재원이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학생 수와 또 학교 수업일수, 그다음에 지자체에 재정 분담률, 그리고 학생수로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어떤 전출이라든가, 또 메르스, 옛날 보면 메르스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학교에서 휴업을 하게 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에 잔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수 식재료를 지원해 주는 고등학교가 3개 학교에 지금 한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전체 고등학교에 확대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선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이건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 데,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 신청을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차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니까전범일위원

대상학교가 3개 학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희망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학생들한테 우수 식재료지 않습니까. 친환경 식재료를 건강을 위해서라도 많이 보급이 될 수 있게끔 오히려 각 학교에다가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전 학교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내년부터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무상급식 문제는 사립초까지 부분인데요.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선거 때 공약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최근에 사립초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자 이런 말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청장님들하고 조희연 교육감하고 이야기가 좀 논의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실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25개 구청에서 어떻게 동의를 할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여기 보면, 물론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급식 단가 차이는 나있지만 숫자적으로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초등학교는 6학년이 있는 거고 중학교는 3학년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 금액으로 봤을 때 무상급식비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 적으로?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금액으로 보고 집행, 저희가 예산 편성한 걸 기준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은 저희가 11,800명 정도 되고 중학생은 한 8,000명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 일수라든가 분담률, 학생 수, 단가를 계산해 가지고 책정을 하는데 초등학생이 한 14억 5,000정도 편성을 했었고, 2017년도에요. 그 다음에 중학생은 13억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이런 비율로 본다면, 물론 동일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된다면 연간 13억 정도는 예산액이 증가할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번에 이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추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학력인정고가 저희가 2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제외하고 지금 현재 중학교 단가를 계산했을 때, 이게 지금 실시도 전면 실시는 아닙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단계별 실시인데, 최종적으로 전면 실시를 하게 되면 금년도 예산 대비 한 16억 7,000정도 더 들어 가는 걸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57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평생학습 진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이전 항목이 있는데 전체 예산 3억 6,500 중에서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민간이전 항목에 2,78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로 보면 저희 구하고 경희대학교하고 평생학습원 쪽에 잔액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수료 인원을 기준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돼 있는데, 지금 보면 거기 예산이 8,000만원 정도에서 약 3,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수강 인원이 몇 명이였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기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각각 한 번씩 운영을 하는데 상반기에는 123명, 하반기에는 102명이 수료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수강인원이요. 그러면 수료율이 몇%입니까? 수료한 인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죄송합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전년도에 수강 인원을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예산 자체가 좀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지 않고 그냥 어떤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예년 대비 몇 명 정도 수강신청을 할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잡으면, 학습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수료율을 여쭤본 거거든요. 거기에 다른 어떤 지출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자칫 잘 못하면 예산 편성에 상당한 오류를 범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집행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또 이왕이면 수강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수료를 할 수 있게끔 좀 더 제도적인 보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계속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경희대 평생학습원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 모집률이, 수강생 모집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시립대나 외대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수강생 모집에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경희대는 워낙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올해 전담교수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랑 상의하고 또 구민들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수렴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전범일위원

지금 신청하는 수강생들이 우리 구민들로 제한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저희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기준은 정확히 못 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구민들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지금 보면 물론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지만 구비가 거의 약 50%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평생학습에 걸맞게 여기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 남은 인생에 도움이 되게끔, 특히나 지금 경희대 학습인 경우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유아나 청소년 대상이 아니라?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나

더군다나전범일위원

어떤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제2의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든지, 삶의 질을 높이게 한다든지 좀 더 알찬 프로그램일 때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좀 형식에 치우치고 그냥 수료증 받는, 어떤 스펙 쌓기 위한 그런 학습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위원님 의견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경희대 평생학습원하고 계속 상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간단 간단하게 여쭐게요. 154쪽 중간부분에 보면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희중·고 했습니다.

희중

경희중임현숙위원

·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문제점이 예전에 잔디 마당 있는 것처럼 중금속이 발견돼서 이게 된 건가요? 이게 국비인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문체부에서 지역발전 특별회계…….

존에

기존에임현숙위원

있던 거를 보수해 준거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신규로 설치한다든가 개·보수를 하겠다고 하면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경희중·고 같은 경우는, 이 예산 쓴 결과는, 기존에 있던 거를 바꿔준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해준 거예요? 중금속 발견됐다는 건 기존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서울시하고 문체부,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매년 3개소 이상 자치구별로 해서 신청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경희중·고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못 봤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교체한 이후에 다시 교체하는 걸로 지금…….

임현숙위원

2007년도에도 어떤 사업, 그때도 교체를 한 건가요, 신규인가요? 2007년도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교체를 해준 건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니까 2007년도에는 신규 설치를 한 거고요.

네.

임현숙위원

중금속이라 하면 어떤 거죠, 카드뮴이나 그런 거를 예를 들면? 예전에 인조 잔디구장에서도 많이 발견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과장님 아실 거 같은데? 그럼 그 성분은 납, 카드뮴 그런 거로 보면 되겠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농구장이에요, 축구장이에요, 뭐예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농구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7,800 예산을 어떻게 쓰신 거예요, 바닥면만, 바닥포장재?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바닥 자체를 교체하는 작업이기 때문에요.

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바닥을 교체하고 새로운 거, 이게 어느 자재죠? 재질은 뭐죠, 새로 설치한 재질?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상세하게 그런 부분을 보지를 못했고요.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과장님, 아! 뒤에 자료 있으세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그 7,800 예산 집행한 내역하고 재질이라든가 참고 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또 하나, 아까 우리 동료 전범일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조금만 궁금해서 여쭐게요. 157쪽, 구민 위탁교육에 대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동료의원도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민간이전 부분에 이게 충분히, 평생학습이라는 거는 구민들한테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공감되는 부분인데, 아까 설명을 과장님이 하셨지만 집행잔액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이 위탁교육을 주로 큰 테마로 봤을 때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예를 들면 성인문해도 여기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경희대 같은 평생학습원도 마찬가지고 큰 테마별로 몇 개만 대표적인 거를 좀 말씀해주세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경희대 평생학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구민들한테 아카데미, 그러니까 구민 아카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답십리 청소년독서실, 용두 청소년독서실, 한국외국어대학교…….

임현숙위원

다산시민대학교 포함되는 거고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다산시민대학도 같이 구민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에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학교평생학습지원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와서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게, 근거리 생활권에서 평생학습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동네 배움터 사업이라든가 또 작년에 시행하고 종료가 됐습니다마는 행복학습센터 사업 같은 게 있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임현숙위원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한 시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선농단 도시농업체험학교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 맞나요? 예산 지원 금액이 1억이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그건 시민참여예산으로…….

임현숙위원

시민참여예산으로?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이게 문화체육과 쪽이 아닌가요, 선농단이면? 이거 교육업무라서 교육진흥과로 이게 돼 있나요, 예산 편성이?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아니, 그건 제가 와서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 쪽입니다.

기서

여기서임현숙위원

지금 선농단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예산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비슷한 건으로?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교육진흥과 소관이 아니지 않느냐, 부서장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받지는 않았고요. 작년에 공모 사업할 때 문화체육과 쪽에 있었던 팀장이 있다 보니까 시민참여사업을 공모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1억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어떤 부분이 혼동 되냐면, 만약에 이게 똑같은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선농단에 대한 예산지원도 하고, 우리가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저는 교육진흥과에 와서 이 자료를 받고 이걸 처음 봤어요, 코리아헤리티지에 또 1억이 도시농업체험학교 운영비로 돼 있는 거? 기억을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예산 편성이 잘 못됐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공모자체를 저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 됐는데요, 문체과 쪽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죠

그죠임현숙위원

? 더구나 선농단에 대한 거니까 저희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네.

렇게

이렇게임현숙위원

되면 아까 우리 신복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양쪽 대비를 비교를 못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밝혀낼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좀 과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예산 편성하실 때 목을 저희 보기 좋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손경선위원

처음이라 궁금한 게 좀 많아서요. 여기 154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든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든지 이래서 이게 전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2,000만원씩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손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공동으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해 가지고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워낙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 중에 하나가 우리고장 체험활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우리 지역에서 세종대왕기념관이라든가 서울한방진흥센터 이런 데를 직접 다니면서 체험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임차료나 입장료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전용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손경선위원

이렇게 되면 다음연도에는 이 예산이 안 잡혀도 되겠네, 이렇게 많이 안 잡히면?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이 돈은 우리고장 체험활동 쪽은 학교에서, 또 학생들 호응이 굉장히 좋은 쪽입니다. 그래서 강사료라든가, 해설사 강사료라든가 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사운영비 쪽에 잡는데 나머지 임차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기관에 직접 보조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동료위원이 아까 잠깐 질의했는데 154쪽에 보시면 학교운동장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거기 딱 부러지게 7,800만원이 정확히 맞아 떨어졌는데 우리 과장님이 임현숙 위원이 질의할 때 뭘 교체를 했냐고 하면 인조잔디 옆에 보면 트랙에 보면 우레탄들이 다 깔려있습니다. 그 우레탄을 문체부나 교육부에서 다 걷어 내 가지고 마사토로 지금 바꾸는 중입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정확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그 우레탄을 다 걷어내는 추세입니다, 지금. 학교개선 운동장 사업 해 가지고 사실은 그러한 것을 국비로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비나 국비, 우리 구비는 안 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아까 조금 짧게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제가 보충 좀, 제가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세가 학교 트랙 주위에 있는 것은 다 걷어서 마사토로 바꾸는 과정일 거예요.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04쪽, 4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제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책자 160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160쪽 상단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6억 744만원으로 4억 6,047만 3,9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4,696만 6,060원이며, 집행률은 76%입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 상단부터 161쪽 상단까지 주민편의 민원행정구현 사업은 민원실 관리 및 민원처리,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위한 경비로 예산액 3억 3,916만 6,000원 중 2억 7,421만 7,5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494만 8,490원입니다. 161쪽 중단 고객에게 다가가는 여권발급 서비스 사업은 예산액 2,916만 1,000원 중 2,895만 3,2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만 7,710원입니다. 161쪽 하단에서 162쪽 중단까지 전자민원 행정강화 사업은 우편물 및 기록물관리를 위한 경비로 예산액 1억 8,897만 2,000원 중 1억 2,351만 4,7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545만 7,270원입니다. 162쪽 중단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4,999만 5,000원 중 3,364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35만 2,000원입니다. 끝으로 162쪽 하단 재무활동은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사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액 14만 6,000원 중 14만 5,4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90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0쪽에서 162쪽까지입니다.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전자민원 행정강화에서 예산이 너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보조 자료를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이 절감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상세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손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민원 행정강화에서 공공운영비는, 우편용 반송 절감이 어떤 내용이냐면 환부 불필요 표시를 하는 게 있습니다. 환부 불능제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각 과에서 반송이 불필요한 것은 부서에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체국에서 1개월 동안 보관한 다음에 폐기처분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런 절감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손세영위원

6,000만원이 다 환부 불능표시로 예산이 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 중에서 예측 불허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 우편물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신규 사업이 발생하거나 전수조사, 세입관련 독촉고지서 발생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안내문 이런 것이 몇 만 건씩 보내게 되는데 그럴 때 예산이, 절감이 다 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6,000만원인데요. 그런 사항은 뭐냐면 저희가 예측 불허한 사항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폐수거 현수막 관련해서 우편물 금액이 3,400만원이 나간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충분하게 많이 잡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경우가 되고요. 그리고 환부불능제로 인한 예산절감은 한 869만 6,000원 정도 되고 또 주택가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자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29개 부서의 우편물을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통합운영을 하는데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세입으로 인해서 한 1,000만원 정도를 자체 예산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경우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이현주위원

민원여권과도 일을 잘해서 예산이 절감 됐는지, 예산이 절감이 많네요? 70% 좀 약간 상회해서 지금 돈을 썼는데 예산을 너무 넉넉하게 잡은 거 아닌지,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절감 됐어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6억에서 1억 4,600이 남았다는 것은, 하여튼 답변해 보십시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76%를 집행하고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원행정 구현에 편안한 민원실 관리를 위해서 작은도서관 정비 시에 저희가 같이 민원실 환경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랬는데 거기에서 한 600만원이 예산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이 내년도로 정비가 진행됨에 따라서 확대시켜서 다시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돼서 600만원을 쓰지 않은 사례가 발생됐고요. 또 한 가지는 120 예산이 있습니다. 120 예산이 있는데, 그거는 다산콜에서 2016년도 연말에 예산 편성 금액을 가내시 책정을 해서 편성을 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2017년 상반기에 운영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분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담금은 다산콜에서, 서울시가 60, 우리가 40 이렇게, 자치구가 40 이렇게 분담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작년도에 2015년도 정산금이 2,300만원이 나왔고 2014년도는 정산금이 또 1,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금만 해도 4,127만 6,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모아져서 그렇게 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보공개 심의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8회 열게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저희가 두 번만 열게 되어서 거기서 160만원이 또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감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사무관리비부터 절감을 하셨구만요, 보니까. 그래서 다른 과를 보면 예산 절감이 그렇게 생각 외로 적어요. 그런데 우리 민원여권과는 예산 절감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상 줘야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상을 줘야 될지, 일단 예산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줘야 맞을 것 같고요. 이것도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손경선위원

손세영 위원이나 이현주 위원님 생각과 같은데요. 다른 운영비에서 절감되는 것은 괜찮은데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고 1,600만원 정도 남았다는 거는 사무관리비가 어째서, 어디에다 잡아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 의문입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1,600만원 남았다는 것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예산 편성을 하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기타 이런 비용은 기본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를 절감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편성이 됐지만 예산을 아껴 쓰라고 하는 측면에서 10%를 유보액을 해서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운영비는 10%씩 다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사유입니다. 민원여권과를 보시면 120다산콜센터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덜 나간 게 한 5,000만원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요금을 민원여권과에서 우리 구청 전체의 공공요금을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우편요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절감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사유 미발생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한 6,000만원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억 1,000정도가 특정사업에서 예산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10% 내외로 예산절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손경선위원

그냥 자세한 걸 좀 알고 싶어서…….

것만

이것만이현주위원

잡아도 20%인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거기 전체로 보면…….

이현주위원

두 가지만 잡아도 20%…….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자치단체간 부담금, 120에 나가는 돈이 5,000만원 집행이 안됐고, 공공요금이 한 6,000되거든요. 1억 1,000을 빼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은 1억 4,600에서 1억 1,000을 빼면 3,600남은 건데 이 돈은 예산 절감부분, 10% 절감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손경선위원

생각하면 사무관리비에서 남았으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할 때 행자부에서부터 그런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공무원들이 예산을 운영을 할 때 좀 절감해서 집행하라 그래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10% 절감하도록 이렇게 권고가 내려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뭐 사무관리비를 아꼈다는 거는, 남았다는 거는 살림을 알뜰히 했다는 증거겠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산콜센터에 대한 거는 별개의 목이고, 또 이거는 전자민원행정이라고 해서 6,500만원 예산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기를 사업내용이 있잖아요, 삭감에 대한 부분? 다른 과에서 뭐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했다, 2016년은 우리가 예산이 얼마였어요? 이때도 1억 6,0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16년도 예산?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16년도 예산이요?

임현숙위원

예, 1억 6,139만 3,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증액을 37만 8,000원을 해서 지금 이 예산 집행을 2017년에 하신 거거든요, 예산편성을?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세이브를 시키시니까,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우편물 환부불능제 이게 2017년도에 시행된 건가요, 과장님?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임현숙위원

그 전부터?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게 세이브가 많이 될 사유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을 때 이 우편모아시스템이나 환부불능제가 2017년에 됐다면 그 부분이 확 세이브가 되지만 지금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각 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조금 180만원, 100만원해서 지금 6,500이 모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16년 대비해서 예산을 오히려 37만 8,000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이건 물론 과장님 때는 아니지만 그 설명이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같은 맥락으로 계속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답이 나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2017년도에 공공운영비 예산 편성을 보면 일반우편이 330원 곱하기 8,418통 곱하기 12월, 그리고 등기우편이 1,960원 곱하기 5,812통 곱하기 12월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보니까 예측을 할 때 조금 더 과다하게 예측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과에서 별도의 예산을 한 1,000만원 정도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돈에, 구청 전체의 우편요금을 민원여권과에서 부담하는 거거든요.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지금 이 정도가 세이브 됐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2018년 예산 잡을 때 저희가 그거를 참작해도 되는 거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조금은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우체국에서 부과한 대로 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측을 잘 못했든 아니면 절감을 해서 집행을 했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을 잘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만

하나만신복자위원

, 궁금해서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궁금해서요. 저희가 자치단체 등 이전해 가지고 다산콜 그 부분이 일단 시가 60, 우리가 40%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통화량 배분으로 구마다 다 금액이 다르죠?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우리

우리신복자위원

구가 몇 위 정도 되나요, 대략?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우리가 17위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우리 구가 많은 쪽은 아니네요. 다산콜 이용하는 게 17위 정도,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궁금해서요. 우리 국장님이 아까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한 1,100정도 잡으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여권과에서 동대문구 전체 과의 우편요금뿐 아니라 모든 등기요금을 다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우편요금이 언제 오를지도 모르는 판입니다. 그래서 그건 과다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돈 1,000만원은. 우리 여권과에서 그것을 살림을 잘해서 남은 거지, 그것을 과다하게 잡았다. 자, 우편요금은 400원짜리를 갖다가 등기로 보내버리면 600원짜리가 되잖아, 그럼 그 돈 다 써도 돼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여권과에서, 그만큼의 예산은 우리 구 전체의 우편요금을 안고 가는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다하게 잡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전산정보과장 김영란입니다. 2017회계연도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 세출부분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163쪽에서 168쪽까지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총 예산액은 46억 1,362만 1,000원으로 42억 8,953만 9,1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총 3억 2,408만 1,8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상단 정보화 기반조성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 7,174만원에서 7억 2,541만 610원을 집행하고 4,632만 9,390원이 잔액입니다. 다음은 164쪽 중단 통계조사입니다. 예산액 390만원에서 342만 9,6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7만 360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 단위사업 예산액 9억 7,814만 2,000원 중 9억 613만 2,8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200만 9,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중·상단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구축으로 단위사업 예산액은 7억 1,260만 9,000원 중 5억 9,964만 6,5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1,296만 2,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상단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단위사업 예산액은 21억 1,331만 6,000원 중 20억 2,505만 6,1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825만 9,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 전산정보과 기본경비는 전산정보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2,928만 1,000원 중 2,646만 7,2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1만 3,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중단 보전지출 반환금 463만 3,000원 중 339만 6,1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3만 6,9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3쪽에서 168쪽까지 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163쪽에 보시면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예산액에서 일반보상금이 1억 5,000정도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일반포상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여기서 일반보상금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구민정보화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 절감액이 한 1,400만원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 절감액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858만 4,000원은 6개 전산교육장 위탁교육에 따른 강사료하고 구민 강사료, 그러니까 직원 강사료, 그리고 정보화교육 운영 용역을 할 때 계약금이, 따온 계약금액이 예산액보다는 적게 1억 4,300에 계약이 됐고요. 강사료 집행에서 조금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가 여쭤보는 취지가 이런 예산절감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약금액을 이렇게 좀 네고(Negotiation의 준말 : 협상)를 하셔 가지고 적게 집행한다든지 이런 쪽은 맞는 얘기인데, 강사료 부분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프로그램 자체수를 줄였다든지, 교육의 시간을 줄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사료가 줄어든 건 아닌가 그런 게 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강사료 산정을 할 때는 구민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2만 5,000원으로 산정을 했고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3만 5,000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가 보면 딱 2만 5,000원까지 가는 게 아니라 2만 4,600원씩이라든가 이렇게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생긴 부분이지 강좌가 줄어들거나 해서 생긴 부분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면 20개 과정에 한 6,000명 정도가 수강을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프로그램 강좌 수는 정해져 있을 거고 예상인원을 이렇게 산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제 생각은 이게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에 맞게끔, 요즘 그야말로 정보화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이런 정보화 능력을 좀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이런 쪽은 예산 절감보다는 교육의 내실을 기해서 실질적으로 구민의 정보화 능력이 향상이 되게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64쪽도 같은 맥락입니다. 거기도 보면 예산 절감이라고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구매 관리에 한 1,500만원 정도 절감을 하셨는데 이 역시 지금 필요한 한컴오피스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들을 구매를 하셨을 건데, 어떤 그런 입찰과정에서 실질적인 어떤 비용절감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셔 가지고 좀 적게 구매하셨는지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전범일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3담당관·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