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97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7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은 8월 30일자로 유인하여 관련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폐지조례안은 7월 28일자로 제1619호 내지 1622호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8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김우식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8월 31일 11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4일자로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자로 음성군수로부터음성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음성군산림욕장다목적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98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8월 3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음성군군민대상 본상 부분에 대한 수상분야를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롭게 지정하여 군민대상의 위상과 의미를 더욱 높이고 출향인사 중 음성지역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특별상을 수여함으로서 출향인사에 대한 사기를 북돋아 주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본상은 경제, 사회, 문화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자로 되어 있는 것을 지역개발부분, 산업·경제부분, 사회·복지부분, 교육·문화예술·체육부문, 효행부문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출향인사 중 음성지역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특별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시상인원을 대상1명, 본상 3명에서, 대상1명, 본상 3명, 특별상 1명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 분야의 범위를 따로 정하였습니다. 4p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음성군군민대상 시상부문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재조정하여 군민대상의 위상을 높이고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출향인사에게도 애향심을 유도하여 사기를 북돋아 줌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재무과장입니다.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벼 병해충 예찰포를 설치·운영하여 각종 병해충 발생을 조기에 예찰하고 방제대책 자료 및 보도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찰답을 취득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취득재산 내역을 원남면 하로리 207-21번지 답으로서 2,127㎡입니다. 소유자는 인천 학익동에 전찬우씨로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취득방법은 군 의회의 의결을 해주시면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취득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지침에 의거 예찰포 규모는 600평이상 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원남면 하당리 소재 예찰포는 ‘88 국도확장 공사로 366㎡가 편입되었고 2000년 충주댐 광역 상수도 사업에 357㎡가 추가 편입됨에 따라 현재 규모가 1,177㎡ 356평으로 예찰업무 수행이 지난하여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벼 병해충 예찰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본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와 군의회 제91회 임시회의에서 확정한 바 있으나 추가사업의 시행으로 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성군 원남면 하로리 207-7번지에 위치한 답 2,127㎡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농작물 병해충 예찰지침에 따르면 예찰포는 개소당 2a600평이상 규모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음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기존에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국도 확포장공사와 충주댐광역상수도 사업 등에 토지 219평이 편입되어 원활한 예찰업무 수행이 지난한 실정이므로 부족한 예찰포용 토지를 구입 지역의 병해충 발생상황을 조기에 예찰하여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에 통보 방제대책 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경제적 방제를 위한 농업인 교육장으로도 활용하여 주기적인 병해충 예찰과 방제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익년도 예산편성전 군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아야 하며 또한 연도 중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도확포장 공사나 광영상수도에서 보상받은 가격은 얼마나 보상받았어요? 219평이 보상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상가는 얼마나 됩니까?

보상가는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지역사람들도 토지를 매매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인천 학익동에 사는 사람한테 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예찰포 인근 지역으로는 매매를 희망하는 자가 별로 없었고.

지금 현재 예찰포가 도로, 상수도로 나가고 남은 땅하고 붙어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으면 굳이 도면대로라면 도로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렇게 교통도 불편한데 할 이유가 있어요?

인근 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으로서 여러 가지 수리시설 여러 가지 감안해서 매각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한 것은 외지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고 해서 매각 희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받은 금액하고 공시지가 추정가액을 올리셨는데 보상받은 금액에서 얼마를 더 보태야 되는가 하는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무조건 서면으로 보고하신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준비도 안하고 서류만 사지고 올라와서 평수는 나왔는데 가격이 안나와 있어요?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의결하도록 합시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최관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218평에 대한 보상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센터에서 나와 계시니까 가격이 나왔으면 자료를 의원님한테 주시고 원남 하로리 207-2번지에 예찰포를 거기다가 부지가 356평이 남아서 그 옆이 아니라면 굳이 그쪽으로 하지 않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진공업사 옆에 옛날 구길 옆에 같은데 예찰포를 하려면 한가한 지역에다 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관찰할 수 있고 4차선 도로변에 직원들이 나갈 때 관찰하고 그럴려면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가격도 여기 보다는 동진공업사 옛날구길 그쪽으로는 가격도 저렴할 것 같은데 그런데 굳이 356평 옆에 붙어있지 않다면 그런 쪽으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재무과장님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설명에 의하면 지금 동진공업사 인근지역은 토지 값이 더 비쌉니다. 지금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지역은 도로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예찰하는데 위험성 같은 것은 없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356평을 팔아서 면적을 넓혀서 1천평정도 예찰포를 하려면 떨어진데 해야지 여기 하로리 207-2번지에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예요?

사전설명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기존에 예찰답 남은 것에 대해서는 신규 매입을 해서 예찰답을 모든 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옮긴 후에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계획엔 들어가 있지 않고 부지 자체도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18평에 대해서는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불미스러운 것 같은데 가격 자료를 바로 주세요?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근에 농지를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도 시세같은 것도 알아보고 하시는 거예요? 팔 사람이 있나 없나도 조사해 보셨고……….

감정가격에 의한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356평, 1,177평방미터가 남았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거에요?

예찰답은 신규 구입을 해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되기 때문에 그런 예찰에 필요한 모든 기구라든가 모든 준비 사항을 그쪽으로 이전한 후에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매각할 것입니다.

최관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보류시키자는 의견이 있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다음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산림욕장다목적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농림과장 신용우입니다. 음성군산림욕장다목적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삼림욕장 다목적 시설 운영 방법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 및 이용객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주요골자로는 다목적 시설 이용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50/1000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다목적 시설물 이용자에 대하여 시설 이용료를 징수안을 제7조에 두었고 의안전문 및 관계법령 발췌는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각종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설명자 의견으로서는 주민의 편의를 제공은 물론 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삼림욕장 다목적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산림욕장다목적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농림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음성군산림욕장다목적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바 음성군은 경제적으로 높은 소득은 올리고 있으나 군민을 위한 휴식 공간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삼림욕로, 쉼터와 정자 등이 어우러져 있는 봉화골 산림욕장에 매점, 전시실 및 회의실 등 다목적 시설을 신축하여 군민의 여가활용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님 이용요율 내역을 보면 세미나 실에는 인원을 몇 명을 계상을 하십니까?

세미나실은 그래서 당초에 지금 실지 좌석 배치한 대로면 28명 내지 30명이 지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의자랑 탁자를 구입할 때 양쪽 앞에 양쪽으로 낸 두 개를 하나씩 치우면 양쪽으로 앉을 수 있게끔 4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의자라든가 탁자를 겸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입을 했습니다.

내부의 비품은 어떤 돈으로 구입을 하셨나요?

비품은 별도 구입을 해서 예산에 있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그러면 단체 세미나실에서 30명이 앉는다고요?

지금 현재 좌석배치한 건 28명…….

그러면 28명이 밑에 단체급식실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28명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30명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글쎄 세미나실에 30명이 넘게 세미나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탁자랑 의자를 구입할 적에 실지 고정탁자를 두는 거 보다는 합리적으로 이용해서 다수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별도 의자를 양쪽으로 ㄷ자로 하면서 양쪽에 한 개씩 치우고 공간을 이용하면 양쪽에 두 분씩 좌석에 앉아서 세미나를 할 수 있고 또 하나…….

그 건물이 세미나실이나 단체 급식시설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이 지금 지어놓은 상태에서 세미나나 단체 급식시설을 적합한 시설이라고 보시느냐고요?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조금 미숙합니다마는 우선 앞으로 저기한 것을 사후적인 저기로 해서 조금 더 보완 발전하고 지금 현재……….

아니 지금 기 다 지어서 마무리가 되어서 이걸 늘려요? 엿가락 늘리듯이……….

지금 현재 있는 건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거기 현지를 가봤을 때에 의원님들이 분명히 어디어디 지적한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적한 사항이 보수가 되기도 전에 준공검사를 해줬어요. 그렇지요?

예.

왜 그렇게 했어요?

의원님들께서 당초 6월 23일날 이월감사 현지확인을 했을 때 이미 준공검사 만료기간이 6월 20일자로 해가지고서……….

아니 건물이 완공이 되지를 않고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당연히 하자가 마무리된 뒤에 준공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 내 일자는 6월 20일이었고 의원님들께서 이월사업 현지확인 오셨을 적에는 6월 23일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보완해서 삼림욕장 운영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그러면 그 공사기간이 6월 20일이 말일이라고 그래서 공사가 덜 되었어도 준공검사를 내주는 거요?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6월 23일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12일간을 보완기간을 두어 가지고 7월 3일까지 보완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하고서 7월 3일날 그래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과장님 자꾸 본말을 전도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럼 나중에 그때 군수님도 같이 가셨지만 다시 하자보수를 했을 때 업자들이 와서 하자를 보수 했어요?

예, 업자가 와 가지고 안에 대고 그런 거 그거 사포로 밀어 가지고 업자가 페인트 같은 거 이런 거 조치를 했고 앞에 V자……….

왜 업자를 못시키고 공무원이 가서 바쁜 시간에 하자를 보수하느냐 이 말이야,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아니 분명히 공사한 업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 중인 공무원을 거기 갖다 하자보수 시켜요? 왜 근무 중인 공무원을 갔다가 하자보수를 시키느냐 말예요. 업자가 분명히 공사를 잘못했으면 업자를 불러다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데 바쁜 시간에 공무원이 노가다요? 공무원을 거기다 하자 보수를 시키느냔 말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선의적인 앞으로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할 수 없고 그분들도 계속해서 했고 또 저희들은……….

그리고 지금 내가 거길 몇 차례 올라가 봤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통나무 양쪽에 V자로다 세워 놓은 것도 그게 전체 외벽은 통나무로다 둘러놓고서 그걸 하얀 페인트로 칠해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업자가 할 거를 더군다나 공무원이 사포질 해가지고 페인트까지 공무원들이 칠하게 시키고 그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말이지 의회에서 분명히 특위활동을 해서 지적을 했으면 지적사항이 완비되기 전에는 준공검사를 내주지 말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원들이 지적을 한 그 사이에 준공검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안건을 임시회까지 소집을 해서 안건으로 상정하는 우리 의회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런 처사를 단호하게 조치를 하지 못하고 이걸 갖다 안건으로 상정해서 임시회를 소집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을 해서 가서 지적을 하고 하자보수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내주고서도 하자가 완공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미한 거 이외에는 지금 현재 설계상 되어 있던 거에 대해서는 10일간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기간을 둬 가지고 또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준공검사를……….

글쎄 과장님. 조례하고 건물하고는 별개로 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동안에 건물을 짓는 과정에 거기가 맨 불합리한 일 아니냐 이거야 심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과장님 인격을 생각해서 그렇게 까지는 얘기를 안하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하자 보수를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업자한테 무슨 약점 있어요?

약점 같은 건 없고……….

그런데 왜 업자를 하자보수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을 갖다가 사포질을 시키고 페인트칠을 하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께서 하자기간은 사업명대로……….

우리가 특위활동을 나가기 이전에 준공이 나 있다면 얘기가 틀리는데 분명히 의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그 건물을 살펴보고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사항 보완도 안한 상태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걸 무시하고 준공검사 해줬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해를 하고 다시 현지 확인 나갔지 않습니까? 현지확인 나가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자를 데려다가 하자보수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사포질하고 페인트칠하고 해요?

업자들이 와서 계속 했어요.

공무원들이 왜 사포질하고 페인트칠해요?

공기 내에……….

공기내 공무원들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과장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해야지 변명하면 됩니까?

의원님들께 변명하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 음성에 대표적인 위락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고 저희들이 건물이라는 거 이런 자체 기술적인 면이나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만큼 그 모든 것을 앞으로 사업하는데 그런데 대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 나가서 근무지 이탈해서 공무원 중에 하자보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명단 제출하시고 분명히 업자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자보수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무감사 때 근무지 이탈을 따지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의장님한테 제안하는데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안을 가지고 임시회를 휴가 중인 8월달임에도 불구하고 소집을 해서 한다는 것도 의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의원님들이 현지 확인을 해보고 해서 그 후에 이 조례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결과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금요회를 거기서 한 번 했습니다. 금요회 끝나고 그분들 말씀이 조금만 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고 예산은 재산파트에서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거 과장님께서 나쁜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가 특위활동에 지적했던 사항을 준공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해줬다고 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지연될 수도 있는데 준공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준공 처리를 해줬다니까 의아심을 갖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매점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매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가 협소하고 제8조에 보면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고는 이용자가 민·현사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용계약서라는 게 체결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을 해서 운영했을 때 그 사항입니다. 군에서 직영을 안하고 임대를 줬을 경우에는 본 조례안이 해당이 안 됩니다.

급하게 준공처리 해준 이유를 양심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것은 6월 20일 준공검사가 처리 일정입니다. 6월 23일 마감을 못 지었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들이 건물을 건축하고 있었던 것이고 6월 23일 특위활동을 해서 의원님들이 현지 지적사항을 해주셨습니다. 10일이라는 공기 결정을 두고 7월 3일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윤승주 교수로 해서 준공반을 편성해서 운영한 것은 그 업자도 하루에 27만원 이라는 지체보상금을 물고 있습니다. 업자가 공사를 막대한 손실적인. 업자도 손해를 본 것 같아서 10일 이라는 공기를 일부 보완된 상태로 하자보수 기간이 2년간 사업에 따라서는 5년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준공반을 편성해서 준공을 해준 것이지 어떠한 목적성에 의해서 준공해 준 것은 아닙니다.

아까 최관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 요원이 투입되어서 일하더라고요. 공무원도 몇 명 있고 공공근로가 며칠을 가서 사포질을 하고 일했습니까?

앞에 있는 거 몇 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칠 할 때는 공익요원 저희들 두 명이랑 우기곤씨라고 직원이 오전에 칠했습니다.

공무원들이면 입을 다물겠지만 공공근로 요원들을 투입해서 사포질 시키고 건물지은 업자는 따로 있고 하자보수 기간 2-3년 남았는데 굳이 의원님들을 눈속임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요원을 투입해서 사포질하고 페인트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의아심을 갖는 것입니다.

눈속임을 한 것이 아니고 조례안을 8월 20일날 하기 위해서 그때 시간이 박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특위위원장이 김성채 의원님이 관심을 가진 사항이니까 사전에 전화상으로 급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랬으면. 공공근로 요원들을 투입해서 하니까 외지에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건물은 업자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을 투명성 있게 해주셨으면 의아심을 안 갖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이 자리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자리인데 지적사항만 많이 드려서 곤혹스러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삼림욕장을 운영할 때는 민간인한테 위탁하여 하는 거지요?

예.

민간인한테 위탁한다고 할 때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에게 위탁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어놓고 볼 때 협소한데 식당이냐 아니면 세미나실이냐 식당도 안 되고 세미나실도 안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한테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할 때 예상 가격 그런 것은 책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1년 임대 1천 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답답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건물을 지어놓고 세미나실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운영할 거냐 아니면 식당위주로 할 거냐를 검토해 보셨냐 이것입니다. 1000분의 50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 건물을 민간인에게 위탁했을 때 어떤 운영이 될 거냐를 생각해 보셨냐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저것을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우리 군에서 직영해서 세미나실이라든가 전반적인 군에서 해서 다목적용으로 활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지금 현재 건물 구조상이나 여건 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거 같이 협소하고 또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미나실이 주 활용도 방안도 안 되고 식당이 주 방안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약간 구조로 봐서는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그런 저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에 설계상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건물구조라든가 그렇게 협소하고 이렇게 내적인 것 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고 또한 건물을 건축해 놓고 나서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지금 와 가지고 상당히 아쉬운 감도 있고 또한 활용도 방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거만큼 상당히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생극 청소년수련원도 지어놓고 문제가 되니까 물론 수익사업으로 한건 아니면서도 그러다가 군에서 운영해 보다 안 되니까 물론 청소년 수련원은 농림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저는 식당을 한 번 해본 사람입니다. 그것은 한다고 할 적에 거기에 무슨 식당을 하는 사람이 세미나실에 2만 원씩 받고 단체 급식시설에 2만 원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요.

그 사항도 이번 조례안에 된 사항은 저희들이 직영할 때……….

조금 전에 최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의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시고 그런데 최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길 다음 회기 때 토론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담회 때 중지를 모아서 다음 회기 때 이걸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걸 처리하려고.

아니 어차피 다음번에 이걸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의견 중지를 모아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안을 잘 마련하셔서 민간인에게 위탁할 적에 민간인이 손해를 안보고 우리 군에서도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괜히 돈만 쳐 들인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하세요?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최관식 의원님께서는 보류해서 다음에 처리하자고 하는 의견과 김우식 의원님께서는 조례안 상정하는 의회니까 어쨌든 그 문제를 다루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대한 안건만 가지고 상정하자고 했는데 여기는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의회입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마는 의장님의 견해를 여기서 듣고자 합니다. 현재 98회 음성군의회가 소집된 경위부터 또 3개항에 대한 지금 음성군산림욕장다목적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들 질의 답변을 하고들 계시는데 사전에 의원들 간에 충분한 검토하고 또 무슨 협의가 되었으면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것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시회가 소집됨으로써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장님의 견해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월례간담회를 열려고 했는데 날짜가 한 번 무산이 되었고 두 번째 분명히 우리가 공문을 발송해서 22일날 의원간담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하셨지 우리가 그걸 우리가 법규에 어긋난……….

아니 참석 안하는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좌우지간 5명 이상이 참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때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면 이 자리에서 김우식 의원님 말씀대로다가 표를 붙이던지 가부간에 결정을 내셔야지 이걸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게 무슨 의회입니까?

그래서 의사를 한 번 묻고 내가 진행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조속한 시기에 매듭을 지세요?

이상으로 음성군산림욕장다목적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예, 김우식 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2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