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남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입니다. 먼저 제98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8회 임시회 회의록은 9월 14일자로 유인하여 관련 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산림욕장다목적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9월 15일자로 제1623호와 1624호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고재협 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0월 4일 11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28일자로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자로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월 30일자로 ‘99년도이월및계속비사업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99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님!

의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9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간담회시에 정족수가 됐습니까?

그런데 의원님들의 토의를 거쳤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전 양해를 몇 분한테 얻었습니까?

의장 포함해서 네 분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다섯 분들한테 임시회에 대한 회기결정의건을 상의를 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찾아다니지 못한다면 전화라도 해서 임시회를 하는데 동의를 해달라고 했어야지요. 의장 임의대로 의회가 4명이 좌지우지하는 의회도 아니고 회기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바쁘면 전화통화라도 물어서 몇월 며칠 임시회를 하니 동의해 달라고 얘기해서 사전 의견수렴이 됐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님 얘기하는 것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했다고 하지만 동의한 의원은 네 명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되고 또 임시회 회기를 결정했는데 이틀간은 제가 볼 때 농번기도 끼고 그랬으니까 오늘 하루 조례만 토의하는 것으로 하고 내일 일정이 잡힌 이월사업 보고는 다음 임시회 회기로 넘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가…….

9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오늘 하기로 하시되 2차 본회의는 내일 이월 및 계속사업비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를 오후 일정을 잡아서 오전에 상정안건 처리를 하고 오후에 조치결과 보고를 듣는 것으로 이렇게 회기결정을 변경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다 되겠어요?

이왕 2일로 한 거 오늘 구태여 시간 빡빡하게 하지 말고 내일까지 하던지 아니면 최관식 의원 말마따나 오늘만 하고 말던지 그렇게 해야지 뭐하러 시간 빡빡하게 그렇게 해요.

조치결과 보고 사항이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겁니까? 충분한 시간이 되잖아요?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번에 임시회 날짜를 잡기 위해서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그날 우리 의장님이나 우리 의사과에서는 각 의원들한테 통보를 안했습니까? 통보를 했는데도 안나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네 사람만 간담회를 한 겁니까?

그러면 제가 그때 발의해서 2일간 하자고 한 거를 간담회 참석 안하신 분들이 지금에 와서 이틀은 안 된다, 오늘 하루에 끝내자는 얘기는 무슨 얘기 입니까? 간담회 참석도 안하시고 오늘 와서 이거는 잘못 잡은 게 아니냐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의원간담회 때 발의한 의원은 뭡니까? 불참해 놓고 지금에 와서 간담회가 잘못되어 가지고 날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되는 얘기입니까? 통보를 받고 안나왔으면 잘못된 거지.

의장.

통보를 안했다면 책임지세요, 통보를 안했다면…….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지금 고재협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개인 혼자의 의견으로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고 해서 또 그날 제가 분명히 진의장 의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과반수 이상 모이지도 않았는데 날짜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의장이 전화상으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라도 찾아뵙고 이렇게 날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고 또 합의를 이루어 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날 네 분이서 회의날짜를 잡았다고 해서 그것을 임시회 날짜로다 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고 들었으면 우리 의장이 그거는 당연히 회의진행 날짜를 설득을 시켜서라도 잡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통보만 한다고 해서 회의날짜가 결정이 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서로 의견이 분분한데 잠시 정회를 해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이 간담회라는 것은 인원이 과반수이상이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임시회를 공고하는 것은 의장이 공고하면 그것으로 임시회의 날짜가 잡혀지는 것이지 의원들 전체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도 의원들 몇이 발의를 하면 거기서 서명을 해서 하면 임시회가 의장이 공고하면 임시회가 되는 거지 무슨 의원들 전체 의견을 물어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계획에 의거 건축담당을 종합민원실로 배치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지역개발과장의 분장사무 중 주택 및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를 종합민원실장의 분장사무로 조정코자 합니다. 조례개정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 추진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3p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자치단체의 여러 부서에서 분산 수행해오던 각종 인·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인·허가와 관련한 주민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허가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듣고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제가 전번에 조례안을 읽어보고 민원실을 방문해 보니까 굉장히 협소한데 상부 지침에 의해서 개정을 하겠지만 세부적인 종합민원실에 복잡한 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해 보신 결과인가요?

예. 본래 민원서류 원 스톱, 김포시에서 허가과를 만들어서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대통령 각하께 보고되어서 이 내용이 일선 시·군까지 시달이 되어서 본 계획에 의거해서 기구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준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실에 여건을 따져봐서 건축담당이 내려오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내에 옆에 휴게실이 있는데 그것을 각종 건축허가 서류 캐비넷 보관장소로 활용하는 거 하고 자동차 등록실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실을 다른 데로 이전하고 활용하는 방안 또 하나는 지금 금고 바로 옆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막아서 각종 캐비넷을 거기다 두고 활용하는 방안 세 가지를 절충 중입니다.

종합민원실이 복잡하고 일하는데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잘 검토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업무를 종합민원실로 분장한다고 하는데 건축 인·허가도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이 건축 인.허가에 대한 전문인도 아니고 준공검사도 민원실에서 대행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 맡아서 합니다.

최종 결재권자가 종합민원 실장이 되어야 되는데 종합민원실장을 건축직으로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현재도 토목직이 지역개발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역개발과장이 토목직이라 건축에 대한 것을 아시겠지만 종합민원실장님 같은 경우는 전무한 상태에서 최종결재권자가 담당 실과장님이 도장을 찍을 때 뭘 알고 찍어야 되는데 그것이 적합한가 성공사례도 있다지만 보편타당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안을 저희들이 검토했었는데 복합민원담당을 하나 만들어서 각 실과에 안가도 종합민원실에서 전부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담당은 복수직으로는 어느 직이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생이라든지 오폐수 처리, 환경관련 각각 8급이나 9급, 7급이 와서 근무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그것은 검토에서 제외를 시켰고 지금 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 업무를 담당위주로 전부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 분장업무도 되도록 하위직급 전결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개 기술직 한 명이 가서 복합민원을 처리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어야 건축물 관리대장도 민원실에서 발급하고 가장 가까운 건축담당이 내려가면 그만큼 주민한테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판단이 되어서 일단 담당을 내려보냈는데.

일개 계가 하나가 증설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에서는 없어지고.

예. 그렇습니다.

토목기사나 건축직에 종사하는 전문직이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종 건물을 준공해주고 했을 때 소방도로를 개설하다보면 얼마 전에도 준공검사를 잘못해 줘 가지고 소방도로를 2미터씩 침범한 건물이 있어서 건물을 사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지금도 발생이 되는데 과연 이걸 민원실로 이관해서 그런 경우가 더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옮겨서 민원인들이 얼마나 더 편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장단점이 있어서 비례가 되고 그러면 담당이 전문직으로 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목, 건축 어떤 담당요?

예. 그래서 이게 예로 다른 시도에 그렇게 한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시단위는 과가 있기 때문에 과에서 민원부서만 싹 빼가지고….

과장님 지금 현재도 지역개발과에 건축담당이나 과장님들 토목 전문직을 가지고 근무를 해도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되는데 과연 이게 민원실로 가서 오류가 더 발생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과연 이걸 옮겨서 주민들이 얼마나 획기적으로 이게 더 편안하고 효율적인 가도 의문시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일반 문서도 민원실에서 발부를 하고 있고 중간검사나 또 준공검사도 지역개발과에 주택계가 있어서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민원실로 한다면 담당까지는 알 수 있겠지만 과장님은 모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 종합민원실장님이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건축계통에 종사하시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업무가 오면 과장님은 업무파악도 못하고 전혀 쉽게 따져서 맹인이 가서 보는 것 밖에 더 돼요? 코끼리 등 만지는 격밖에 더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가장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게 토목하고 건축준공이 가장 많은데 이게 난 타당할 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건축 민원 관련된 사람들이 민원실을 일단 들려서 토지에 관련된 각종 내용을 떼어보고 거기서 신청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고 구태여 4층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장님이 못 챙기는 그런 사항이 염려가 된다고 하시는데 거의 군 단위의 행정은 지금 담당이 전문가로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믿어주셔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관식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그러면 나중에 만일에 건축 허가를 내주었을 적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책임을 과장님이 져야 되는 거 아녀요?

어떤 하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만일에 건축을…….

행정에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되면 건축뿐만 아니라 군청 각 담당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민원실장님이 그런 전문가가 아닌데 밑에서 계장 말만 듣고 만일에 허가 해줬다가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최관식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실장님도 토목 전문직을 놓아가지고서 계장이 검사를 한 거를 또 과장님이 저기를 해가지고 두 번을 걸르면 이것이 별로 하자가 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실례로다가 지금 지나간 거를 얘기합니다마는 지금 용산리에 산림욕장내에 건물 지은 것도 지역개발과 주택계에서 감독을 해서 지었다면 저런 식으로 건물을 짓지를 않았어요? 농림과 산림계에서 하다보니까 거기 기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 기술이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 건물을 해놓고 엉망진창이 된 데다가 물론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런 경우가 나는 비일비재한 거로 봐요. 왜, 농림과장님이 건물에 대해서 뭘 알아요? 담당기사가 나가서 상주를 하고 있다시피 해도 하자가 생기는데 이런 것으로 음성군 관내 전체 건물인 허가중간검사, 중간검사는 내가 알기로는 두 세 차례 하는 걸로 아는데 이런 모든 검사를 해서 과장님한테 결재를 올렸을 때 과장님이 뭘 알겠어요? 저는 이게 더 빈발하게 발생될 거라고 우려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되는 걸 설명을 올리면 건축직 세 분이 읍·면별로 세 군데씩 맡아 가지고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담당이 건축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계장이 완벽하게 또 한 번 걸러주는 거로 알고 그 후에 과장님이 결정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부에 지시사항은 아니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경영혁신 차원에서 10월말서부터 11월까지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조직혁신을 안하면 점수가 안 좋고 인센티브제를 또 활용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하시는데 이게 담당자 한 사람만 가지고 건축전체를 활용한다면 그런 염려도 되지만 몽땅 한 담당이 계가 전부 그쪽으로 옮겨지는 거기 때문에 또 건축담당이 계장이 건축직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님 전결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도 되도록 담당자나 담당한테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도 그래서 신속하고 빨리 처리하도록 지침이 시달이 되었는데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잘 처리가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은 충분한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건축물 준공이 잘못되었거나 담당이 나가서 처리를 잘못했을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잠깐 거기에 대해 책임소재는 한번도 짚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한 계가 몇 명이 가는 겁니까?

지금 담당까지 4명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명이 가 가지고 음성군 전체를 어떻게 파악을 해요?

그런데 현재도 마찬가지에요. 현재도 다른 계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책임을 지고 하는 건 아니지요. 건축은 담당 내에서 해결을 하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역개발과는 그래도 거기에 과장서부터 토목직, 건축직이 여럿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 번 더 짚을 수 있지만 민원실장 같은 경우는 건축에는 전무하다 보니까 결재 과정에서 한 번 더 거를 수 없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런 인센티브제가 되어서 점수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기는 하되 이것이 민원실이 옮겨져서 지금 지역개발과에 있는 것보다도 더 잘못된다고 하면 그 때는 책임을 누가 지시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옮기고 나서, 옮기기 전하고 6개월 후에 평가를 해서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재산상에 불이익이 오는 일이 있다면 변상 조치하는 것으로 하면 조례를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더라도 법적으로 변상해야 되는 사항이면 변상해야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했지 않습니까? 조례 심의과정에서 자꾸 내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뜻은 민원실로 옮기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만약에 군비를 손상시키는 하자가 발생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변상 조치시키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변상조치 시키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어 2000년 7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관련 수수료를 등록 기관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항목을 신설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시에 법인은 20,000원, 공인중개사는 6,000원으로 하였고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10,000원,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는 3,000원을 징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근거, 예산사항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조례규칙 심의회는 원안대로 의결 심의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분실, 훼손시에는 재교부 해주는 등 부동산 중개에 따른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 부동산중개업 등록관련 수수료 제시안을 토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음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본 음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었으나, ‘94년 9월 22일 조례 제1378호로 제정된 이래 조정실적이 전무하고 부동산중개업법 제37의 3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2000년 1월 28일자로 폐지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분쟁조정의 신청·처리가 2000년 6월 7일자로 폐지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33조 분쟁 조정의 신청이 2000년 7월 29일자로 폐지되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음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4년 9월 22일 음성군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조정실적이 전무하고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이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삭제됨에 따라 음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4년 9월 22일 제정된 동 조례는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어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는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조정실적이 전무함은 물론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또는 일부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기계의 합리적인 운영과 사용료 및 임작업료 징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실에 맞도록 조정 또는 신설하여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추경예산에 4,000만원을 확보하여 농기계 작업기 9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작업기별 임대료를 말씀드리면 써레는 3대를 구입하여 1일 작업임대료 1만원 로더는 1대 1일 작업료 3만원, 중경제초기는 1대 1일 작업료 4만원, 구굴기는 1대 구입으로 1일 5만원, 심토파쇄기는 1대 구입으로 1일 9만원, 목재파쇄기는 1대 구입으로 1일 12만원, 트레일러는 1대 구입으로 1일 2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의 내구연한을 늘리고 농기계의 효율적 사용을 기하기 위하여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승용이앙기, 콤바인 두 가지 농기계에 대하여 7월 31일 9명이 운영협의회 결과 노약자, 고령자, 부녀자 등 농기계 사용이 불편한자에 한하여 농작업을 위탁신청할 경우 농업기술센터 고용작업원이 직접 농기계를 운전하여 이앙은 평당 70원 콤바인 수확은 100원, 경운, 정지는 각각 평당 60원이 되겠습니다. 9월 14일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농기계 사용료징수기준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기계 은행의 농기계 확보와 임대작업 단서조항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기계 은행에서 추가로 확보한 농기계 사용료 징수기준을 1일에 써레 1만원, 로더 3만원, 중경제초기 4만원, 구굴기 5만원, 심토파쇄기 9만원, 목재파쇄기 12만원, 트레일러는 2만원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직접 농기계를 운전 임작업을 할 경우 평당 이앙 70원, 수확 100원, 경운 및 정지작업은 60원으로 하고자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기계은행의 농기계를 추가로 확보 임대해주고 노약자, 부녀자, 고령자 등 농기계 사용이 불편한 자에 한하여 농작업을 위탁 신청할 경우 작업 운전원으로 고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며 아울러 임작업은 농업기술센터의 운전원이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근거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의한 농가의 농업경영개선과 농업기계화 촉진 등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간담회 참석을 못하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걸 우선 사과를 드리고 이게 그러면 전에 징수하던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몇%가 상향조정이 되고 그런 게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9p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콤바인을 먼저 보시면 1일 작업량이 5천평이 되겠습니다. 일반농가에서 농기계+인부임+유류대하고 포함이 되면 5천평이 75만원이 계산이 됩니다. 농기계은행 임대료를 할 경우에는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은행을 하시면 농기계 임대료만 받는 거에요?

이렇게 해서 맨 가장자리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은행 임작업을 할 경우에는 평당 100원 잡아서 50만원 계산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66.7%인…….

대비표를 보면 전자에 이용하고 계시던 것은 농기계를 운전하는 사람도 딸려 보내는 것 아닙니까? 기름도 기술센터에서 넣고 기술자도 기술센터에서 내보내줘서 그리고 개정하는 것이 기계만 임대해 주고 기술자는 유류만 농가에서 집행하는 식으로 구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개정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이 나가서 해줄 경우에는 농기계 플러스 인부임까지 유류대 포함해서 50만원 받는 겁니다.

그럼 하향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작게 잡았습니다.

전에도 농가에 혜택을 주기위해서 설치했고 이렇게 시행했는데 평당 5천평당 25만원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너무 그동안에 농민들한테 25만원 과하게 받았다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자에 시행했던 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것입니다.

변경하는 이유는 우리가 농기계 교관이 기계를 빌려주고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농기계 교관이 수리하고 다시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내구연한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전을 하게 되면….

소장님 그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내구연한을 늘리고 하는 것은 먼저번 조례를 만들 때도 설명하셨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불과 1년 지나고 다시 25만원씩이나 낮춰서 유류대도 다 오르고 전부 오르지 않았습니까, 인건비도 상향됐고 했는데 25만원을 내린다고 하면 전자에 75만원 받을 때는 금액적으로 25만원 차이가 나지만 실질 실물경제로 따지면 30만원 차이도 더 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농민들한테 그만한 돈을 과다하게 받았지 않느냐 이걸 묻는 거에요.

아니지요 농기계 은행에서 농기계를 빌려줄 때는 15만원에 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직원이 나가서 해줄 때는 농기계, 인부임, 유류대까지 포함해서 50만원 받는 것입니다.

인부임, 유류대가 똑같이 포함됐을 때 25만원 편차가 나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일반 농가에다 작업을 했을 때 농기계, 기술자, 유류대를 센터에서 전액 다해서 내보내서 벼를 베었을 때 전에 75만원 받던 것을 지금 똑같이 기술자, 유류대, 기계해서 센터에서 사람을 내보내서 50만원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가에서 현재 75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인부임을 적게 잡기 위해서 데이터를 내 논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75만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이건 농가에서 받는 거지요. 시중가격입니다. 농기계를 임대를 해주면 1일 15만원 받는 거고 우리 직원이 나갔을 때는 50만원 받는다는 그 얘기에요?

내내 그 얘기지요. 전에도 시행했던 게 농기계만 빌려주는 것은 15만원 받는데 농기계, 인부임, 유류대해서 75만원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지요. 우리가 작년도 1년동안 농기계 임대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농기계하고 기술자, 유류대를 센터에서 다 보냈을 때는 얼마를 받았어요?

농기계만 빌려줬는데 1일 15만원 받았는데 이것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농기계를 활용하기 위해서 직원이 가서 해주면 농기계를 망가뜨리지 않고 잘 쓰지 않느냐 해서.

그러면 지금은 농기계만 빌려주는 예도 있습니까? 조건 없이 기술자를 딸려 보내서 하는 겁니까?

작년까지는 농기계를 빌려주면 1일 15만원 받는 것입니다.

지금 개정안은 전자같이 하는 거냐 아니면 전자를 없애고 새로 기술자, 유류대까지 해서 받는 거냐…….

두 가지 다 활용하는 겁니다.

전자에 기계에 손상이 많다고 했으면 후자에 개정하는 것은 기왕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자를 무조건의무로 딸려 보내서 베어주는 것이 기계에 효율성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인원이 5명이 있는데 이것이 매일 나가서 작업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농가에서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은 자기가 임대를 해서 쓰면 15만원인데 우리가 해주면 그만큼 농가에서도 경영손실이 되기 때문에 농기계를 자기가 아는 사람은 빌려주고 농기계를 잘 모르고 할 때는 우리가 가서 해주는 것으로 하는데 현재 신청이 16대 정도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더욱 홍보하면 더 많은 신청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개정안은 인상되는 거네요?

지금 현재 농기계 빌려주는 것은 똑같고 우리가 해주는 것은 단가가 높은 거지요.

알았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는 게 미흡한 것 같아요. 현재 75만원 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가서 벼 베줄 때에 한 마지기에 3만원씩 해서 25마지기 베 주는 것으로 해서 75만원 아니에요? 일반농가에서 베어주는 것은 75만원인데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50만원 밖에 안 받는다 현재로 봐서는 25만원을 덜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예산 세울 때에도 기계를 임대해주면 기계가 망가지니까 그것을 되도록 사람을 더 써서 기술센터에서 나가서 베어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15만원을 주고 임대해 주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8시간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날 밤까지 9시나 10시까지 하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계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기 위해서 사람을 해서 기술센터에서 벼주기로 한 것인데 만일에 기계만 빌려주었다가 기계가 망가진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직원 두 명을 채용을 해주신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농기계 순회수리를 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농기계가 감가상각비가 있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직원이 해주면 무상으로 해주는 것 보다는 돈을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에도 우리가 세입 잡을 거 가지고 다시 농기계도 살 수 있는 거고 우리 9명이 협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기계만 빌려주면 기계가 쉽게 망가져요. 지금 말씀은 기계만 빌려주면 15만원이고 또 가서 베어주면 일반인들이 가서 베는데는 한 마지기당 3만원씩 해서 75만원을 받는데 기술센터에서 가면 한 마지기당 1만원 꼴을 덜 받아가지고서 50만원 받는다 이말이지요? 그래서 25만원을 농민들한테 혜택을 준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센터소장님 현재까지 농기계은행에서 농기계 임대하면서 현재까지 다시 내 놓으셨을 때는 장·단점이 있어서 내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글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임대료를 해가지고 하루 15만원 받았는데 어떠한 농가는 농기계를 고장 내 가지고 슬며시 가져다 놓는 농가도 있고 어떤 농가는 청소도 안하고 갖다 놓습니다. 농기계 교관이 청소도 다하고 해가지고 농기계 교관이 개인차로 농가에 갖다 줘서 작업을 합니다. 차가 있는 농가는 괜찮은데 없는 농가는 우리 교관이 직접 개인차로 실어다 주고 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농기계 은행을 할 때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트랙터 운전을 하고 쟁기나 써레 이런 걸 다 할 줄 아는 농민이라면 15만원에 빌려다가 하루를 쓰는데 아침 8시에 갖다가 저녁 6시, 7시까지 해가 있을 때까지 합니다. 그런 농민이 있는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설정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 농기계 임부까지 해서 5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필요치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번마냥 15만원에 그대로 해주겠다?

예. 농기계만 임대를 요하면 15만원에 해주는 거고 나는 못하겠다. 우리 센터에 의뢰를 하면 우리가 해주고 그렇게 현재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작업기별 사용료 단가 설정기준 1일 사용료 설정액인데 목재파쇄기 라든가 12만원의 근거는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설정을 한겁니까? 만약에 트랙터를 하루 빌려갔는데 15만원이고 목재파쇄기 하루 빌려 가는데 12만원이면 27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예. 그거는 8p에 있습니다. 여기에 다 내용이 있는데 구입금액이 1,950만원입니다. 목재파쇄기가 그래서 내구연한을 7년으로 볼 때 년간 사용일수를 60일을 봤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년 10%로 봤을 경우에 우리가 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950만원 나누기 10%하면 19만 5,000원 해가지고 거기에다 나누기 내구연한이 7년이기 때문에 7년으로 나누게 되니까 한 25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250만원 나누기 60일하면 1일 41,785원이 나옵니다. 감가상각비 수리비용은 년간 156만원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156만원 잡고 자본이자 및 경영수지액은 자본이자 8%에 경영수익률을 보통 7%로 잡아서 0.1%를 잡아서 292만 5,000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계 699만 2,100원이 나왔는데 1일 11만 6,535원에서 조금 올려서 1일 단가를 12만원을 잡은 겁니다.

소장님 농기계은행 설치한 목적이 뭡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좀 수월하게 지시고 또 기계화에 대한 농기계은행 설치된 거에 대해서 농민들을 편하게 해 줄려고 설치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 하신대로 따지면 내구연한 전부다 따져서 수치상으로만 나온 거지 실제 농민들이 목재파쇄기 같은 걸 갖다 썼을 때 12만원을 하루 물고 이게 액수가 설정기준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지금 목재파쇄기 단가가 1,95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사용료 징수요인을 잡아서. 다른 거 써레 같은 거는 72만원이기 때문에 단가가 1만원입니다.

이 목재 파쇄기를 말입니다. 지금 제가 빌렸어요. 본 의원이 가서 감곡에다 빌려다 놓고 하루 쓰는데 하루 얼마 나와요? 이게 이 기계가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톤당 일반 사회에서 파는 톱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단가에 맞춰가지고 12만원을 농기계은행에서 빌려다 썼는데 하루에 나오는 양이 우리가 톱밥사는 거 하고 어떻게 맞느냐 이거예요.

톱밥 한 차에 4～50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농가 특히 과수농가들이 많이 요하는데 과수전정을 한다든가 또 나무를 부순다든가 해서 농가들이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한겁니다.

좋으신 사업이신데 12만원을 빌려주고 가져갔을 때 12만원 어치에 대한 양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글쎄 그거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그거는 하루 종일 할 때와 틀리는데.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감가상각비 수리비용 이거 경영수지액 다 나오면서도 하루에 얼마가 생산되는 것도 모르고 여기 올라왔습니까?

그것은 추후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것이 올라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자료를 충분히 가 지고 올라오셨어야지 나중에 라니…….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잘 잘못을 따진다면 이미 늦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농가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농가에서 주로 전정해 놓은 것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파쇄하려고 하는 거지요.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봐요. 이건 24시간 써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농가에서 1일 빌려 가면 보통 그렇게 하루 종일 쓰는 농가도 있겠지만 보통 하루정도면 다 되리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