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길 의원 발언

172쪽 보시면 대외평가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하단에 보면 규제개혁 활성화 및 대외평가 4,300이죠? 예비비로 1억을 쓰셨네?

대체적으로 이게 목적이 어디에 쓰신 거예요? 그래요? 예산만 집행해 준 것밖에 없는데 경제진흥과에 포괄로 넘겼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경제진흥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입니다. 182쪽 책을 한번 보시면 전통시장 환경개선해서 포괄로 이렇게 싹 묶어서 했는데, 저희 지역것만 물어보겠습니다, 포괄로 이렇게 싹 묶었으니까. 저희는 시장이 딱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청량리 수산시장 딱 하나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청량리 수산시장에 공중화장실을 2016년도에 했었죠? 두 군데를 했는데 예산이 그때는 어떻게 안 잡힌 걸로, 그때 2,800인가 3,800 잡혔는데 2017년도에 묶어서 넘어왔나, 이월돼서 넘어왔나요?

공중화장실 건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또 한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산시장에 보시면 간판하고 어닝을 하고 있죠.

거기에 지금 총 금액이 6억 5,000 잡혔나요, 5억 8,000잡혔나요, 우리 것만 별도? 그러면 지금 현재 이월된 금액이, 지금 공사가 작년도 치가 금년도로 넘어오는 과정에 6억 5,000을 다 쓰지는 않았죠? 지금 이월된 금액이 얼마나?

과장님 말씀은 다 마무리를 한다고 하는데 중간 중간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아니, 과장님 6억 5,000을 가져왔을 때는 포괄적으로 지금 다 가져왔잖아요. 포괄적으로 가져왔는데 공사를 그 정도 타당성 검사를 않고 돈을 6억 5,000을 가져왔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공사를 100% 다 하는 조건하에 6억 5,000을 가져 왔을 거 아니에요? 그 건물 아니고 중간에 가면 또 있어요.

우리 팀장님들 알 거예요. 가다 보면 중간에 또 있습니다. 이빨 빠진 거 같이 또 있어요.

과장님, 지금 BYC 뒤에나 삼성화재 뒤에 14가구 노점상들은 다 지금 철거가 됐어요. 아까 우리 푸드차량 얘기하는데 내가 그것 좀 다시 이따 묻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공사를 6억 5,000, 정말 공중화장실이랑은 잘하셨어요.

정말 대표적인 동대문구의 수산시장인데 우리 주민들이 오면 화장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머님, 아버님들이나 누구나 오면 어디로 가냐? BYC나 삼성화재로 뛰어갑니다, 남의 건물로. 그건 정말 잘 하셨다고 보는데, 지금 이월된 금액이 3억 3,000인데 그 이월된 금액을 불용처리를 할 겁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불용처리를 할 겁니까, 써야 됩니까? 다 철저하게 예산집행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1억이 예비비로 해서 넘어왔잖아요, 경제진흥과로? 그런데 정말로 그 돈을 왜 그렇게 잡아놓고 쓰지를 않으며,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 동묘나 종로구가 옆에 있는데 거기는 푸드 차량들이, 정말 노점상이 얼마나 깨끗한지 알아요?

그 사람들 종묘 가서 지금 6시까지 좌판을 펴놓고 있다가 6시 이후에는 한 대도 없어요. 왜 우리 구는 그렇게 못해, 그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가서 보세요.

동묘역이나 여기 가서 보면, 제가 현장까지 가서 사진 찍어왔어요. 그 사람들 그 시간에는 푸드 차량에, 장사를 하다가 6시 딱 되면 한 대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 정도로 깨끗하고 청결해요.

우리 구는,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경제진흥과에서 위생과로, 어디어디 도대체 몇 과나 가야 완공이 돼요? 다 마무리가 돼요, 그 돈 1억 가지고? 안 그래요?

돈 1억 가지고 몇 개 과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쓴다고 할지라도 일부분이지,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정말 생각을 한번 다시 해봐야 돼요. 어떻게 된 거죠, 그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이렇게 말씀한 거는 과장님, 다니면서 좀 이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한번만 얼굴 비춰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렇게 성을 내지는 않을 거예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뭐 집행해 버리고 써버린 돈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진하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앞으로라도 그래요. 일을 같이, 어차피 행정위원회 같이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이렇게 집행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만 좀 한 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했는데 회기 치안센터는 지금 예산이 어디예요, 국고에요, 시비에요, 구비입니까? 우리 회기 치안센터, 휘경동 지하 거기도 전액 시비죠?

목표는 한 2,500건 정도 했습니까? 몇 건 정도 하셨나요? 여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목표가 2,500건에 실적이 2,735건인데?

영아 것을 왜 물어보냐면 전액 지금 예비비, 난데없이 시비가 들어 온 거죠? 전에 1억이 넘게 들어 왔네요, 영아 거? 전년도 거, 16년 거 이월돼서 넘어 온 거 1억을 쓰셨구만?

그러면 자세히 하면 국비가 얼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시비가 얼마고, 전액 국비는 아닐 거 아니에요? 2016년도에 새로 생긴 이게 지금 신종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이죠?

전액을 다 쓰셨어. 2017년도에 대상포진 지원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보니까 여기에는 없네요? 2018년도부터 지원이 된다고 하던데, 금년도부터 지원이 되고 있죠.

전년도에는 지금 16년, 17년도에 하나도 지원이 안됐나요,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그러면 금년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액 지원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은 지금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전액 자부담입니까?

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만 하고요? 지금 우리 차에 보면 지역에 다니면 대상포진 접종하라고 많이 광고하고 지역소식지에도 나오던데? 일반인들 예산은 금년도에 하나도 지금 편성된 거 없어요?

아, 그래요? 지금 요즘에 대상포진이 의외로 많이 걸리잖아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한테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아무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는 게 없네? 해 주는 게 없네요? 예산을 지금 아예 잡지도 않고, 올리지도, 편성도 안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취약계층을 떠나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대상포진을 몇 %, 아니, 몇 명 정도 접종을 하고 있는지 수치는 알고 있나요? 몇 %? 몇 명 정도겠죠?

우리 동대문 35만 중에 보통 우리 구에서는 대상포진 환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소장님 예산을 좀 잡아가지고 일반인들도 와서 우리 구 보건소에서 맞으면 자부담 50% 정도는, 그 병이 굉장히, 대상포진이 아픈 병이더라고요. 굉장히 한번…….

예방접종 하는데, 그러면 예방접종을 한번 맞는 데는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접종 비용이? 애쓰셨네요. 근데 2,8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대상포진을 예방접종으로 와서 돈을 낸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맞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일반인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고 이렇게 하길래, 저는 그것도 모르고 “보건소 가면 그냥 놔줄 거예요”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안 놔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나중에 추후에, 지금 정부 예방접종이 아니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질의 또 하겠습니다. 320쪽에 보시면 지역에 요즘에 결핵 결핵 하죠? 320쪽 과장님 한번 보시죠.

지역에 보면 결핵환자 관리를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핵환자, 국가질병 중에 하나가 결핵이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현재 몇 명 정도, 현재 6월까지, 전년도 것을 볼까요?

전년도 거 한 번 볼까요? 많네요. 그거 지금 다 퇴치됐다고 지금 정부에서 큰소리 치고 난리던데 우리 구에서는 280명이면 굉장히 많네요?

꽤 많은 금액을 잡았네? 1억 3,200을 잡았는데 전액을 다 쓰셨다는 얘긴데 그만큼 저희 지역의 결핵환자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돈을 다 소진한 거 보니까 굉장히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소장님이랑 잘 하셨네.

지역에 혹시 결핵환자들을 보면, 요즘에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중·고등학생들이나 많이들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지역이 2017년도에 그런 현황은 있나요, 혹시요? 결핵환자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뭐 있었나요? 그래요?

결핵이 굉장히 간단한 병이면서도 무서운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28쪽에 보시면 주민자율방역봉사대 지원해 가지고 2,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돈은 다 쓰셨는데, 지금 지역의 자율방범은 들어 봤어도, 지역의 주민자율방범대 새마을입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한 겁니까?

그러면 새마을 봉사대에게 뭘로, 2,600만원 기름값을 지원한 거예요, 약품을 지원한 거예요? 이거 뭡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 지역에는 연막을 씁니까, 안 씁니까?

그 연막을 쓰게 돼 있어요, 못 쓰게 돼 있어요? 인체에 해롭나요, 안 해롭나요? 그 점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도 연막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부에서는 못 쓰게 하고 모든 것을 중단하라고 했는데 연막을 과장님 쓰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인체에 해로운 건데 애들은 그것도 모르고 막 뛰어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마시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감독 부실이죠. 지원을 안 해 줘야죠, 그런 데 쓰고 있으면. 차라리 차량으로 소독을 하라 아니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수구에만, 특이한 곳에만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안내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게 나온 지가 꽤 됐어요, 못 쓰게, 인체에 해롭다고. 그런데 우리 구만 유독 쓰고 있으면 안 되죠, 더더욱.

그러다가 뭔 일 벌어지면 과장님 책임질래요, 소장님하고? 그건 아니죠. 강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지마라고 하면 안하면 되잖아요.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예산 2,600만원씩을 잡아 놓고 1년에 그만큼 주니까 쓰는 거예요. 예산 안 주면 못 써요. 할 수가 없잖아, 과장님.

이런 돈은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돈은 주고 싶으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수구에 정상적으로 하고, 아니면 좀 지저분한 데 하신다면 주는데 무작정 방역을 연막으로 하는 그 자체에 돈을 주니까 이런 폐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강하게, 아니면 예산을 전부 차단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평당 1,700정도 밖에 안 가는데 30평 해봐야……. 저기 추경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 소장님이나 과장님 아니면 팀장들이 와서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치매센터 내용을 아니까 와서 미리 알려줘야지, 지금 임현숙위원님 아니었으면 저는 몰라요. 추경 위원장하고 있지만 땅을 매입하는지 건물을 매입하는지, 무조건 돈만 5억 달라고, 6억 달라고 덜렁 추경에 올렸겠고만요,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 지금……. 과장님, 지금 그러한 부분을 미리 사전에 와서 상임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추경에 지금 굉장히 불성실하게 올라왔어요. 37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와서 상임위원들한테 다니면서 미리 치매센터 매입을 하니까 협조를 해달라든가 아니면 땅을 사게 해달라든가 해야지. 지금 우리 임현숙위원 아니었으면…….

무조건 달라고만 하면 목적도 모르고 우리가 줄 수는 없잖아요, 몇 천도 아니고 억 단위인데. 설명을 와서 이렇게, 아니 과장님이 바쁘면 팀장님들이라도, 아니 주무관들이라도 상임위에 와서 얘기를 해줘야죠. 아니, 을구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순서가 아니지.

과정이 잘못 됐다는 거야, 과정이. 김남길위원입니다. 332쪽에 보시면 지금 안정적인 의료서비스체계 구축이라는 게 통으로 묶어서 4억 1,300을 잡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용도에 쓰셨어요?

그러면 시비하고 같이 포함된, 우리가 3,000만원 내면 시비하고 같이 포함되는……. 그 밑에 보시면 응급의료교육해서 3,500이 잡혀있죠? 여기도 지금 그 돈이 목에 들어가 있나요? 4억 1,000 목에 그 돈이…….

의료교육이 목에 들어가 있는데 3,500만원이 의료교육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데 가서 교육을 했어요? 아니, 그것을 초등학생들한테 가서 돈을 주지 않잖아요? 지금 교육비를 주지 않잖아요?

주민들한테 아파트 가서 교육받는데, 심폐소생하는데 돈 주나요, 돈 안 주잖아요. 밑에 나온 3,500만원을 아까 말한 다일공동체 간호사는 3,000만원가지고도 부족해서 간호사가 안 오는데 시간 강사료는 3,500만원을 거기다가 다 소진했다는 얘기예요?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심폐소생술 해서 사람을 살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각 학교마다 하시는 건 좋은데, 저희 심폐소생술하는데 심장박동기 뭐……. 그것을 지금 저희 관내에는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알아요, 혹시?

그러면 그게 지금 250개 중에 하는데 그거 대당 가격을 지금 우리 의약과에서 잡습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 전체에서 목으로 잡아서 넘깁니까? 그 사람들이 관리만 할 게 아니라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 관리자를 교육을 시켜서 관리를…….

왜냐하면 지금 대두가 되는 게 길거리 가다가 난데없이 쓰러지면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눈에 띄는 데는 별로 없어요, 기계가.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것을 전액 시비로 하니까 이왕이면 많은 데서, 250개 정도 갖고 우리 35만을 움직이기는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숫자를 늘려서라도,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지역에 각 동마다 많이 비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한테, 위생과가 그렇게 무서운가를, 우리 구민들이 가장 두려운 데가 우리 동대문구에 위생과입니다. 저는 예산을 다루기에 앞서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모든 것을 우리 소장님이하 과장님,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죽어가는데 단속 위주의 실적보다도 경고나 아닌 모든 것에 행정조치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때요?

말씀 참 잘 하셨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이 하시네. 민원인이 접수를 하면 답을 줘야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참 잘하셨어요.

왜 제가 그 말씀을 하냐면, 무조건 신고를 민원인이 하면 단속을 나갑니다. 단속을 나가면, 어때요? 실적 위주로 해서 그 사람을 올가미를 매 버리는 거예요.

벌금을 왕창 매기든가 아니면 정지를 한 달씩을 매겨요. 영업집들이, 식당이나 다중이용업소나 이런 데는 한 달 씩 문을 닫으면 망하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선 조치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경고조치를 한다든가, "다음에 한 번만 더 나오면 모든 것을 처리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다짜고짜 가서 단속을 해놓고 벌금을 매기고, 벌금 안 내면 정지를 한 달씩 매기고, 그러면 우리 자영업자들 누가 살아요?

동대문구에 와서 장사할 사람 누가 있어요? 세금 누가 냅니까? 왜, 지금 다녀보면 동대문구 위생과가 경찰서보다 칼자루가 더 세요.

일을 너무 잘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요. 소장님, 과장님이요. 일을 너무 빡세게 하니까 그래요.

살살 좀 하라고 하고 싶어요, 살살. 아이고, 살살이 그렇게 남, 서민들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난리예요, 과장님, 소장님. 저희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은 쓰되 관대하게 우리 동대문구 36만, 자영업자, 전체 주민들을 생각해서 장사가 잘 되야 세금 걷고 공무원들 봉급 타요.

다 망해서 나가면 누가 동대문구 오려고 하겠어요? 안 오죠? 좀 베풀고 조금 경고조치 하고 그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무조건 1차 신고 딱 떨어지면 민원 접수를 해서 가서 그놈을 잡아서 벌금을 낸다든가 정지를 매긴다든가 하는데 그러한 제도 좀 어떻게 바꿀 수 없나요? 1차적으로 경고를 한다든가 2차에 가서 단속 강화를 한다든가.

과장님, 어때요? 아니, 경찰서에서 주민들이, A라는 음식점이 있으면 B라는 음식점이 거기다 오픈을 하면 주위에서 아시잖아요? 벼락같이 신고를 합니다.

그 가게가 망할 때까지 신고를 해요. 그러다 보면 너도 나도 신고를 떼로 같이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해서 경찰서에서는 당연히 내려오죠.

경찰서에서는 무조건 다 그렇게 단속위주로만 합니까, 위생법이? 그렇지 않잖아요. 과장님이 얘기 좀 하세요.

경찰서에서 상호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자영업자들 다 망하고 있으니까 관대하게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민원인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어떻게 되는 게 무조건 첫 번 회부터 걸리면 그냥 아주 죽사발을 만들어 놓고, 누구 말대로 하려고 하니 그거 무서워서 영업들이 되겠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