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282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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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2.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2017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안 169쪽부터 1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69쪽 상단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총액은 197억 7,486만 9,000원이며, 이중 예비비 11억 9,885만 2,000원을 사용승인하고 예산현액 186억 7,601만 7,000원이며, 148억 3,588만 190원을 지출하고 9,690만원을 사고 이월하여 집행잔액 37억 4,323만 6,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상단입니다.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예산은 4억 3,762만원 중 3억 1,292만 8,530원을 지출하고, 동대문구 장기발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9,690만원을 사고 이월하여 2,779만 1,47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하단입니다. 건전 재정운영 예산은 3억 9,719만 7,000원 중 2억 3,171만 1,140원을 지출하고 1억 6,548만 5,8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상단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수행 예산입니다. 3억 3,432만원 중 3억 2,420만 6,340원을 지출하고 1,011만 3,6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72쪽 하단 규제개혁 활성화 및 대외평가추진사업입니다. 예산 4,226만원에 명시이월된 1억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이 1억 4,326만원으로 5,738만 6,300원을 지출하고 8,587만 3,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하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예산은 99억 4,528만 5,000원으로 95억 8,313만 7,000원을 지출하고 3억 6,214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상단입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예산 6억 5,638만 9,000원 중 6억 1,660만 880원을 지출하고 3,978만 8,1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중단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으로 42억 4,977만 8,000원 중 11억 9,885만 2,000원을 사용승인하고 30억 5,092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예산 중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지출로 예산액 17억 1,102만원 중 17억 991만원을 지출하고 11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 예산액 20억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 통합관리기금 수익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81만 4,690원과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가 1억 102만 7,458원, 일반회계 예탁금에 대한 원금 회수수입 16억 2,000만원과 이자수입 8,991만원으로 총 18억 1,275만 2,148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통합관리기금 지출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지출내역은 예치금 15억 191만 7,148원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예수금 원금 상환 2억 2,000만원, 6개 개별기금에 대한 이자상환 9,083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8억 1,275만 2,148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9쪽에서 175쪽까지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기획예산과장님 순세계잉여금, 일단은 예산편성하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라는

달라는신복자위원

데는 많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173쪽 하단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와서 예산과에서 이게 포괄로 전체로 잡혀져서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총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포괄로 잡혔는지 세부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번에, 재작년부터 저희 과에서 총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문제점이 지금도 발생을 해서 위원님들께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사업 부서별로 편성을 하는 게 옳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공단 전체 예산을 우리 과의 세출예산으로 다 잡고 세입 예산은 지금 각 과별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에 대한 사업장별 통계가 해당 과하고 수탁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맺고 있는데 각 과별로 이런 예산을 통제할 수가 없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 실무부서하고, 해당 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재정분석에 들어가면 재정분석에서 일반행정경비가 많으면 조정교부금에서 약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저희가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상계가 돼서, 특히 문화 부분이 각종 도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문체육센터,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80억 이상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가면 문화사업비로 편성이 되는데 저희 과로 편성은 일반행정경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행정경비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효율성이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지금.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이걸로 봐서는 어떻게 지출되었나 알 수가 없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서가 전체로 다 와서 세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배부돼서 심의를 하는데, 결산은…….

산은

결산은신복자위원

안 들어 오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결산은 지금 프로그램상 어차피 목별로 하게끔 돼 있잖아요. 목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나타나려면 실질적으로 결산서가 예산서같이 세부 항목적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결산서 내용에 안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신복자위원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도 따로 서브 자료로, 보충 자료로 각 부서에서 해 주든지 그래야지, 공단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그것을 위원님들이 정말 꼼꼼히 보시고 하는데, 늘 볼 때마다 결산에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공단은 이걸로 끝나잖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작년도에 각 사업별로 지금 예산편성된 거 보면 구민회관 같은 경우가 한 4억 2,600, 그다음에 부설 주차장이 한 9,100,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부분에…….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지금 어차피 예산과장님이 예산 준 것밖에 모르지 사업은 모르는 것이고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하여간 이 부분은 과장님도 국장님이랑 고심을 하셔서 이렇게 밖에 안 된다 하지만 나중에 보충자료라도 각 부서 쪽에서 받는다든지 저희가 그 부분은 받는 방법을…….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러면 결산의 지출내역은 저희가 사업장별로 해서 한 장짜리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게라도 일단 해 줘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게 있으면…….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리겠는데, 이런 사항이 지금 발생하기 때문에 각 해당 부서별로 편성을 해놓으면 사업장별로 결산내역이 나오거든요.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저희가 좋긴 해요. 결산 때 같이 부서 별로 가는데 부서별 쪽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받는 부분에 이의제기를 하셨던 것은 내용을 또 부서장들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요구 들어왔을 때 해당 과를 거쳐서 저희한테 오게끔…….

게끔

오게끔신복자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이랑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랑 정회 때 한 번 좀 더 토의를 하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예산 재정운영이라든지, 재정분석평가라든지 부분에서 굉장히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정확히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래요

그래요신복자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이랑 다시 정회 때 한 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포괄예산관리라고 있습니다. 특근매식비로 예산액이 많이 잡혀있는데 이 금액은 정규직 공무원만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포괄예산은 급량비하고 국내여비가 잡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해당 과에 급량비 같은 경우 20일씩 공통적으로 다 편성이 돼 있고, 여기에 잡혀져 있는 것은 비상사태, 쉽게 말하면 비상근무를 할 때라든지 비가 많이 왔다든지 눈이 많이 왔다든지 그때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본예산에 7,000만원을 편성해 놨다가 작년도에 예산 지침이 1식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부분을 각 과에 일일이 나눠서 편성하는 것보다 저희 과에서 한 번에 묶어서 편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추경에 1억 6,200을 더 편성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이 특근매식비 예산 2억 3,000은 2016년도 기준으로 잡으시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처음에 1식 단가를 잡았을 때 7,000원으로 편성을 했다가 2월 달인가 3월 달에 매식 단가 지침이 8,000원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지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그러니까 매식 단가는 지급하는 금액이 직원 당 7,000원에서 8,000원을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세영

손세영위원

제 말씀은 특근매식비 예산이 지금 2억 3,000 잡힌 게 2016년도 기준으로해서 이 예산액이 잡혀있는지?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2017년도 예산으로요.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그 기준이 2017년도에 잡힌 것은 아는데, 그러면 전년도를 기준으로 이 금액을 미리 예상해서 잡으신 건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처음에 7,000원으로 잡을 때는 12월 달에 본예산을 잡을 때 7,000원을 잡았고요, 추경에 잡을 때는 8,000원으로 다 산정을 해서 잡은 겁니다.

해를

이해를손세영위원

잘 못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7,000원, 8,000원은 특근매식비를 지급하는, 개인에게 지불하는 단가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예산액을 처음에 잡으셨던 이 총 금액이 2016년도를 기준으로 잡은 건지?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이게 2016년도에는 처음에 본예산 7,000만원을 잡았고요, 1억 6,200을 추경에 잡았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러면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174쪽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자료 보니까, 보조 자료 보니까 인건비 등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나오는데 그러기에는 금액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구민회관, 동대문구체육관 2,000만원 이상 남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인건비로 인한 예산 절감으로 남은 금액인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이 99억 4,500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남은 것이 지금 3억 6,200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로 따진다면 한 0.5% 되고요,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인건비 같은 경우 우리가 100% 잡았어도 100% 다 지불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일반운영경비는 보통 절약을 하라고 일부러 저희가 유보액으로 한 5% 정도 남기고, 그런 부분이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정보화도서관은 지금 6,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게 전부 다 5% 이상이 넘지 않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인건비도 일부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이게 인건비와 유보액 합쳐서 6,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것

이것손세영위원

좀 상세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일단, 아까 신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만들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갈 길이 바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김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길위원

172쪽 보시면 대외평가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하단에 보면 규제개혁 활성화 및 대외평가 4,300이죠? 예비비로 1억을 쓰셨네? 대체적으로 이게 목적이 어디에 쓰신 거예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이게 명시이월비로 지금 1억인데요. 이 사업은 2016년도 11월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어떤

어떤김남길위원

공모사업으로, 목적이?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푸드트럭 관계로 공모사업을 해서 특별교부세로 1억을 받아서 이것을 11월에 우리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 해에 명시이월 시켜서 다음연도로 넘긴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트럭

푸드트럭김남길위원

, 지금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하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경제진흥과로 이관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운영하나요, 안 하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경제진흥과 때 여쭤보시면…….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예산만 집행해 준 것밖에 없는데 경제진흥과에 포괄로 넘겼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경제진흥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날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우리이현주위원

김남길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73쪽인데 간편창업·성공취업 원스톱서비스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푸드트럭 얘기에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입로

진입로이현주위원

공사를 하셨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처음에 중랑천 부분에 일부 진입로만 하나 했다가…….

아니

아니이현주위원

, 그러니까 중랑천에다가 푸드트럭을, 우리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푸드트럭을, 지금 중랑천에 보면 포장마차가 있잖아요? 그걸 치우고 지금 푸드트럭 하는 거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푸드트럭은 현재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이현주위원

,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포장마차를 몇 군데가 하고 있죠?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현주위원

그분들을 푸드트럭으로 대체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별도로 놔두고…….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푸드트럭을 하게 되면 포장마차를 정비하는 쪽으로 처음에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거기서 그분들을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 밟아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는데…….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그분들이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 분을 공고를 해서 하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공고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그분들도…….

회를

기회를이현주위원

준다?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예,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갖춰지면…….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요건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뭐 동대문에 몇 년 이상 살고 있다라든지 어떤 동대문과 연관된 분들이 와서 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그분들한테 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차량 구조변경이랄지 가스공사의 승인 또 보건소 위생과 쪽에 승인 이런 몇 단계 걸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1억은 거기서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이고요. 구조변경이랄지 이런 비용을 보조해 주는데, 이 푸드트럭이 1억을 국비로 타왔습니다만 지난해에 우리 관내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몇 번씩 확인을 했습니다. 중랑천 쪽에 두 군데는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참고로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이 우리 동대문에는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행사장이나 이런 데를 다 파악해서 그런 데를 다니시고, 지금 관내에도 좀 괜찮은 자리는 노점 이런 분들이 다 자리를 차고 있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있지도 않은 푸드트럭을 우리 동대문 중랑천에다 한다는 것 자체가 발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푸드트럭 존 공사에 1,885만 6,000원을 썼고 집행잔액이 8,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걸 가지고 그걸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중랑천 쪽은 뚝방공원이 입지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상시로 많이 다니는…….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나쁘지는 않은데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여건을, 조건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공고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그것을 언제 할 건데요?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제가 아직 진행 상황은 경제진흥과 쪽에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것은

그것은이현주위원

경제진흥과에서 오면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에 질의한다고 했는데 경제진흥과에 목이 편성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에 목이 편성이 돼 있어서 우리가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2016년도 11월 1일자로 우수기관 선정으로 해서 1억을 특별비를 받아서…….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 예산과에 편성을 한 게 그때 당시에 이 푸드트럭을 어느 과에서 추진해야 될 것인지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을 이렇게 명시이월로 시켰던 것이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 예산, 남아있던 8,114만 4,000원을 경제진흥과로 이관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사업내용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따 예산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 목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그리고 처음에 과장님 푸드트럭 1억을 국비를 받아오실 때 주 목적이 뭐였죠, 예산 용도?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산 용도는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간편창업·성공취업 원스톱서비스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에 대해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돼서 받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예산 용도가 1억을 받아오셨으면, 예를 들면 여기 푸드트럭 존이라든가 하는 데에 지금 예산을 쓰셨어요. 그런데 원래 알고 있기로는 차량,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개조비라든가…….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예, 구조변경.

임현숙위원

1톤 트럭 구입하는 걸로 쓰는 건 아니고, 차량 개조비라든가 교육비 명목으로 이걸 받아오신 게 아닌가 싶어서…….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안에 이 푸드트럭 존에 대한 거 들어가 있나요?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설치장소 이런 거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구조변경, 그다음에 이런 교육비 그런 거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국비는 타왔지만 여러 개 부서가 겹쳐서 내부 논의 끝에 경제진흥과 쪽으로 하기로 된 사항입니다.

사업

사업임현숙위원

진행하는 부서가 경제진흥과라는 것은 저희도 인정, 이게 창업을 위한 일종의 청년중심 창업 아이템아닌가요? 프로그램 아닌가요, 저소득 청년?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큰 의미에서 그렇게 경제진흥과로 갔는데 식품위생이랄지 그런 데에 승인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통상적으로 요즘 매스컴에도 보면 청년창업푸드트럭 같은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거 같아요. 우리도 그 일환으로 보면 되는데 우리가 1억 예산을 2016년도에 받아왔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다른 예산으로 쓰다 보면, 과연 원래 목적에 부합하게 1억을 개조비라든가, 지금 질의하는데 들으니까 공모하는 사람도 없다, 이러다보면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원천적인 문제가 흔들리지 않을까? 지금 벌써 썼어요. 그러면 교육비도 지금 나가고 있나요? 공모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육비 나가는 건 없죠? 지금 기반시설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랑천에 하기 위한, 그렇죠?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네.

어요

했어요임현숙위원

. 그러면 거기에 개조비라든가 이런 것을 공모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쓰실지 걱정이 심히 됩니다, 이거.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그건 자료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경제진흥과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답이 제대로 안 나오시는 건가요?

이건

이건이현주위원

경제진흥과장님이 있어도 답이 안 나올 거 같은데?

그럴

그럴임현숙위원

거 같아요. 지금 공모하는 사람이 일단 없고요.

이현주위원

국장님이 그건 잘…….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경제진흥과에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에서는 사업추진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0쪽 중단부분에 보면 제안제도 활성화 및 우수사례 발굴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포상금, 이 포상금은 원래 직원들 대상으로 예산편성이 된 거죠, 1,200만원 예산편성 돼 있는 거? 170쪽 중단부에 제안제도 활성화 및 우수사례 그 밑에 포상금 내역.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포상금 2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임현숙위원

200인가요? 1,200 아니에요? 기타보상금 말고 1,200.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1,200 포상금은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포상금이고요.

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4가지 직원 제안제도라든가, 동대문 브랜드 사업 경제 같은 적절한, 해당되는 사업에 우수직원이나 부서에 포상금 돼 있는 건데, 지금 1,200 잡혀있는데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48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유가 뭐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한 포상금은, 우리가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직원 제안 입상자 시상이 300만원이 있고, 작년도에 이쪽으로 편성된 게 동대문구 브랜드사업 평가에서 350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서별 벤치마킹 우수부서 시상하고 언론보도 벤치마킹 우수부서 시상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임현숙위원

340, 22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브랜드 사업평가가 작년도에 사업평가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350을 집행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직원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이 작년도에 직원이 두 사람, 장려상으로 2건을 심사해서 포상을 준 직원이 있거든요. 그거 20만원 나간 것 외에는 350만원과 남은 부분에서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의

포상금의임현숙위원

차이고, 한 건은?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임현숙위원

한 건은 이 브랜드 사업…….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지

하지임현숙위원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다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아까 우리 손세영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포괄예산관리 부분 171쪽. 아까 설명을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하셨어요. 원래 기정예산이 1억 2,000 잡혀 있었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기정예산에 7,000 잡혀…….

비가

급량비가임현숙위원

7,000이었는데 그게 8,000으로 상향 조정이 돼서 추경에 예산을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상향조정 하면서 추경까지 예산을 잡으셨는데 집행잔액이 원래 예산은 쓰셨지만 1억 5,000이나 남았거든요? 이 사유는 뭐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각 과에, 아까 말씀드린 추경에 1억 6,200을 잡았다는 것은 단가 1,000원분이 올라간 부분을 각 과에 다 나눠줬어야 하는데 그걸 다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20일치를 다 받아가느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편성해 줄 때 7,000원으로 해서 인원수 해가지고 12개월 다 편성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일부 각 과별로 조금씩 조금씩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은 부분을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 과에 추가로 요구를 안 한 부분이 좀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이 1억 5,000이나 있는 거예요? 원래 기정예산 보다도 더 많네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비상근무, 그러니까 수해라든지 제설대책, 그리고 특별한 비상근무에 대한 소요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치로

최대치로임현숙위원

잡아놓으셨는데…….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그런임현숙위원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남았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이게 쉽게 말하면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잡아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임현숙위원

부분은 자료를, 이 자료만 보면 저희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한 거 같습니다. 이것도 좀 이해가도록 세부적인 자료를 다 하시기는 그렇겠지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포괄비에서 각 과별로 나눠졌던 부분만 자료를 뽑아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170쪽 상단 부분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요. 연구개발비가 1억 5,000 잡혔는데 사고이월 9,690만원이 어떤 예산이고, 어떻게 이거 진행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동대문구 2035 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5,000을 편성했었던 거고요. 작년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9월 18일 날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용역기간이 한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동대문구의 전체적인 비전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계약금액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던 거고요. 이것은 올해 7월 달에 납품을 받아서 그때 구의회에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한 번 하려고 일정을 잡다가 구의회 일정에 맞지 않아서 용역보고회를 못하고 있고 지금 구의회하고 일정만 된다고 저희가 한 번 이 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보고회를 아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손경선위원

이건 계획 날짜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올해 끝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계약을 했고 올해 7월 달에 다 끝난 사업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범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16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일중심의 성과관리 목이 있습니다. 거기 대부분 목별로 보면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들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보면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전액 사용, 집행을 하셨고 사무관리비 쪽에서 좀 잔액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잔액 내용을 보니까 성과관리계획 미제작 비용이 한 370만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이 성과관리계획을 왜 미제작을 하셨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성과관리계획이 원래는 2016년도까지, 15년도까지는 성과관리계획이라는 책자를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 주요업무계획하고 성과관리하고 책자를 공통으로 만들게 되어서 2017년도에는 책자를 제작하지 않은 비용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 2018년도부터는 이 책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어떤 간접적인 포상제도로 보여집니다, 성과관리라는 게. 그런데 성과관리하는 지표가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띄어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할 때 정량적인 분석만 하시는 건지, 정성적인 부분도 감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는 성과관리 주요 사업수를 221개 사업을 관리했고요. 성과관리를 해서 추진 사항을 계속 관리하고 있다가 내년 말, 익년도에 이것을 평가합니다. 평가를 해서 우리 성과관리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각 해당 부서별로 잘 하는 데는 최우수 시상 50만원씩 주고 우수 부서는 30만원씩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예산전범일위원

대비 어떤 집행률을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그렇게 공통으로 제작을 하다보니까 미제작비를 제외한다면 거의 집행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시 자치구 협력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상금으로. 그래서 그 비용을 보면 한 3억 정도가 되는데 또 포상금 내역을 보니까 시비가 거의 70% 가까이, 한 65%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구비가 한 3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시비, 구비 이렇게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시·구 공동협력 사업으로 인센티브 사업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저희가 시·구 공동협력사업이라고 구 예산으로 직원들을 포상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해 놓습니다. 해놓고 다음에 공동협력사업에서 시상을 하게 되면 시상한 금액에 인센티브사업비로 작년도에 3억 3,200 정도가 왔습니다. 3억 3,200 정도에서 저희가 한 1억 300을 추가로 간주처리를 해서 포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거고, 이 포상금으로 작년도에 우리 전 직원들에게 방한복하고 신발을, 방한 신발을 구입해서 다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가 보니까 아주 유용하게 잘 집행을 하신 거 같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성과관리가 좀 더 잘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포상금 예산액을 늘려서라도 이런 사업 수상비를, 수상금을 많이 확보하는 게 우리 구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은 증액을 하셔가지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동기부여나 사기진작도 되고 간접적인 그런 만족도 향상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소송사무 처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보면 지금 거의 같은 맥락인데 지금 예산 자체가 3억 3,000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잔액이 한 1,000만원 정도, 거의 한 97% 정도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쪽을 어떻게 앞으로 어떤 송사가 벌어질 거라고 이렇게, 예산 편성 기준을 어떻게 책정하고 계십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소송 업무에서 주로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배상금이거든요. 이 배상금은 저희가 부당이득금이라든지 환매권 같은 부분에서 우리 구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배상금을 편성을 해놓고 해당부서에서 패소했을 때 패소한 금액에 대해서 여기서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배상금은 전체적으로 다 포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가 이게 해당됐을 때 각 과에 배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많은 돈 같으면 더 많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1억 5,000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큰 금액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주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조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보면 예상하지 못한 어떤 소송 건도 발생이 될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환매금이나 배상금 같은 경우에도 판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인데 예산 대비 집행이 아주 적절하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틀에 맞게끔 집행하셨다는 게 저는 오히려 좀 더 의문이 갑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풍부한 예산 편성을 해놓지 못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많이 나가고 부족한 부분이 예비비에서, 어제 했지만 자치행정과 환매금에서 나갔다든지, 큰 부분은 예비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많이 편성됐다고 그러면 예비비가 안 나가고 이 부분에서 나갈 텐데 실제로 예비비에서 많이 나갔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집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거기도 세부 세목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700만원 예산을 적었다가 지금 한 280만원 집행을 하고 잔액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 송사사무 처리 예산 대비 잔액, 집행잔액 비율이 한 97 대 3입니다. 그런데 포상금은 거의 40 대 60으로 집행잔액이 훨씬 많습니다, 비율로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포상금도 이 송사업무 처리에 합당하게, 왜냐하면 승소를 많이 하셔야 우리 구 재정이 절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에도 포상금을 좀 더 상향 조정하셔가지고 여기에 관여되신 우리 공무원이나 소송을 대행하시는 어떤 법률전문가들께서도 꼭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소송 포상금을, 소송 수행하는 직원들한테 한 건당 승소를 했을 때 자기가 직접 수행하면 10만원 포상금을 주고, 변호사를 끼고 같이 했을 때는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송사 건수, 소송 건수가 좀 적었고 또 승소율이 좀 적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집행률이 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포상 금액을 아까 10만원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갈 길이 바쁩니다. 지금 40분이 됐습니다, 한 과목에 40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01쪽, 4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여쭐게요. 통합관리기금을 조성해서 활용하고 있는 구가, 사례가 몇 개나 됩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중에 20개 구청 정도는 하고 있다고…….

임현숙위원

아,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이게 시작을 언제 한 거죠, 우리 구 같은 경우?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2014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2014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처음에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었을 때는 2014년도에 너무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여기서 예산편성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의 여유 기금이 남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융통해서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이 통합관리기금을 좀 규모를 더 키워서 실질적으로 100억 이상이 넘게 되면…….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현재 몇 억이죠? 지금 얼마죠, 잔고가?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게 15억 정도를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해 있고…….

있는

남아있는임현숙위원

게? 나가있는 거는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나가있는 게 일반회계에서, 아까 추경에 보시면 33억을 다 갚는 걸로 지금 추경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48억 정도를 통합관리기금에서 여유 기금으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48억? 100억 목표로 하시겠다고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그 해당 부서는 몇 개 부서가 되는 거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6개 기금에서 저희가 융자해 오고 아까 추경 때 이게 갚게 되면 48억, 6개 기금에서 갖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6개?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재권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76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먼저 176쪽 상단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4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23억 7,948만 5,000원이며 10억 4,853만 2,210원을 집행하고 12억 7,700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395만 1,7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상단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예산은 23억 3,974만 6,000원 중 10억 1,709만 3,460원을 집행하고 12억 7,700만 1,000원을 제기동137번지 일대에 토지 매입비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4,565만 1,5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중단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예산은 296만원 중 76만 9,000원을 집행하고 219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하단, 행정운영 경비예산은 3,670만 2,000원 중 3,059만 3,620원을 부서운영 경비 및 직원수당으로 집행하고 610만 8,3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179쪽 중단 재무활동 예산은 시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예산으로 7만 7,000원 중에서 7만 6,130원을 집행하고 87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6쪽에서 179쪽까지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76쪽 세부사업에 보면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중·하단에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 이거 이유가 있을 거예요. 2017년에 처음 예산편성됐던 부분이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매각대금 환불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이게 제기4구역 매매 계약대금 환불금인데요. 쭉 연도별로 환불해 드리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10% 정도를 예상해서 남겨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임현숙위원

이 부분 2017년 신규편성하셨어요, 그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편성했는데 올해는 지금, 우리 재무회계시스템에서 세외수입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19개 자치구가 세외수입시스템을 이용해서 과오납 환급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걸 계속 하다가 이걸 편성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됐다고 합니다. 대두가 됐습니다. 세외수입시스템에서 반환금 지급 결과가 확인이 안 돼서 이중지급 우려가 있는 등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편성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만 하고.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과오납 처리 부분에서 법적인 하자가 있거나 위법이 있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 지금 시스템상의 문제로 보면 되는 건가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일단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만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사실적으로는 2만 7,710원 대부료를 환급해 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료가

대부료가임현숙위원

2만 7,710원이에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대부료가 제기동 617-13번지에 구유재산 임대료가 있었는데 이분이, 우리가 2016년 12월 27일 날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다보니까 12월 27일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 5일분에 대한 환급액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아, 5일 분.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래서…….

거의

거의임현숙위원

다 집행을 안 하시고 남아있어요, 그죠? 그러면 올해부터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임현숙위원

예산편성이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이 매각 대금 환불금에 대한 시스템 문제라든가 자료를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주환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80쪽부터 1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경제진흥과 총 예산은 75억 2,773만 8,820원이며, 28억 8,418만 3,302원을 지출하고 45억 5,835만 5,3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520만 218원으로 집행률 98.8%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0쪽 상단 중소기업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9,561만원 중 1억 3,334만 3,650원을 지출하고 5억 5,266만 9,3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으로 959만 7,05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시민참여예산 협치 관련 사업으로 2017년 11월 30일 간주처리 되어 당해연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예산 5억 5,266만 9,300원의 세부내역입니다. 총 4건으로 신설동 동네 상권 로고제작 및 설치사업 5,075만원, 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4억 7,791만 9,000원,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1,400만원, 봉제산업 육성보호 간판제작 설치사업 1,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하단부터 81쪽까지 물가안정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6,900만 2,000원 중 5,523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376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미집행 잔액 사유는 생필품 가격 및 개인서비스요금 사무관리비, 도시텃밭 조성 사업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 하단부터 182쪽 상단까지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보호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4,663만 3,000원 중 1억 2,880만 8,4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782만 4,560원이 발생했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 민간위탁금 1,600만원 미교부 절감 등이 주된 집행잔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중단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65억 600만 4,820원 중 24억 6,356만 732원을 지출하고 40억 568만 6,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으로 3,675만 8,088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예산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청량리 종합시장 캐노피 설치 사업이 상인 동의서 미징구 등의 사유로 지연되어 명시이월한 10억 5,000만원과 청량리 종합시장 등 10개 시장에 대한 전통시장 국·시비 보조금 교부 지원 등으로 사고이월한 29억 5,5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상단 경제진흥과 기본 경비는 예산액 3,101만원 중 3,044만 1,1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56만 8,83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83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947만 9,000원 중 7,279만 3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68만 8,69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책자 405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세입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에 설치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출연금과 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운용되며, 전년도까지 69억 326만 9,657원을 조성하였고, 당해 연도에 융자금 회수액 28억 681만원과 이자수입 2억 1,155만 4,122원으로 총 조성액은 99억 2,163만 3,779원입니다. 다음은 423쪽 세출결산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지출로 지출 계획 현액 67억 6,566만 7,000원에서 14억 9,756만 5,685원을 집행하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치금 84억 2,406만 8,094원으로 총 지출액은 99억 2,163만 3,779원입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0쪽에서 183쪽까지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질의하다 만 건데요. 푸드트럭 부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네.

지금

지금이현주위원

푸드트럭 진행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 활성화 추진 계획이 사실상 2016년도 11월부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017년 2월에 영업장소 전수조사를 하고 2017년 11월에 장소를 우리가 중랑천 공원, 그다음에 중랑천 제방, 서울한방진흥센터 이래가지고 임의로 3개소를 일단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2017년 11월에서 12월에 벚꽃길 중랑천 제방에 푸드트럭을 놓을 수 있는 존을, 진입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도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경제진흥과로 2017년도 12월인가 업무가 이관돼서 2018년도부터 저희 과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2018년도 3월 달에 저희들이 중랑천에 현재, 사실은 예산을 한 2,200만원 들여가지고 푸드트럭 갖다놓을 데를 한 3군데 정도 마련했는데 그거를 마련해 놓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푸드트럭 운영 협의를 했어요, 장소 문제.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금년 3월 달에 ‘제방에는 불가하다’라고 국토관리청에서 '푸드트럭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7월부터 사실은 영업 대상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 어려운, 지금 상태로는 거의 할 데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획 방침을 받지는 못했는데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행안부 특별교부금이다보니까 행안부하고 업무 협의를 좀 해서 어쩌면 사업을 변경할 수 있나, 여기까지 지금 기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결재도 못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문은

동대문은이현주위원

푸드트럭을 하고 계시는 분도 안 계신다며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푸드트럭이 지금 하나도 우리가 해준 건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현주위원

, 푸드트럭을 지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지방행사장이라든지 이런 데 몰려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랑장미축제 때도 푸드트럭이 한 30대가 들어와서 장사를 하더라고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거는 무허가로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이현주위원

,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돈 내고 와서 장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푸드트럭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허가가 됐든 무허가가 아니든 그 사람들은 푸드트럭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문적으로. 그런데 동대문에서는 지금 푸드트럭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무허가로 장사를 하는…….

이현주위원

푸드트럭을 갖고 무허가 됐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냐고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무허가로 하고 있는 거는 파악을 해놓은 거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우리가 중랑천에다가 7, 8개인가를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 처음에.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중랑천 바닥에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실은 중랑천에 노점이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점이

노점이이현주위원

있는데 그 노점을 자꾸 치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노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동대문에 사시는 분들이 한두 명밖에 안 계세요. 실제로는 동대문에 살지 않으면서 동대문에 와서 노점을 하고 계시잖아요, 포장마차를. 그래서 그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그걸 좀 지우고 푸드트럭으로 교체한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그때 서로 상의했던 것 같은데?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저도 그렇게…….

이현주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아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중랑천 바닥에 노점이 다섯 군데가 있는 거는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치수과에서 사실은 그것을 정리하고, 하도록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정리를 하고 푸드트럭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다니까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제가 건설관리과장 할 때, 다른 과 업무지만 건설관리과 노점하고 관계가 되니까 업무 협의했던 내용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치수과에서 5개 노점을 철거하려고 하니, 사실은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길을, 어떤 대안을 내달라. 그래서 장안동 일대에다가 ‘그러면 당신들이 갈 데를 뭐 좀 해봐라’ 거기까지도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허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못했어요.

러다

그러다이현주위원

보니까 푸드트럭 얘기가 나왔던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 생계도 있잖아요. 그중에 동대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 해서 푸드트럭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기왕에 푸드트럭 하려면 그분들한테도 좀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나왔던 것인데, 지금 보니까 지금 푸드트럭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지금 상태로는 사실 푸드트럭이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모든 일이 그래요. 우리가 7대 때 상임위에서 다뤘던 건데 벌써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전혀 그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있고 이제 와서 지금 결산하면서 이 내용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이렇더라고. 보고도 안 되고, 이럴 때나 알게 되고. 이것은 옳지 않거든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의회 의원님들에게 업무보고 못 한 것도 잘못이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어떤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행안부하고 업무 상의해서 바꿀 건가도 아직 결재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그건

그건이현주위원

거기까지만 하고요. 180쪽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 중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봉제산업 육성보호 간판제작 사업이 사업비 연말교부로 연내 집행 불가라고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네.

설명

설명이현주위원

좀 부탁합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세요. 그분들이 그걸 원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렸던 얘긴데, 이 얘기가. 설명 좀 부탁할게요.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간판 제작비 말씀하시는 거죠?

설명

설명이현주위원

좀 부탁할게요.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간판 제작비 당시에 1,000만원인가 해가지고 봉제협회 조합이 있잖습니까? 협동조합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 협의를 해서 간판을, 봉제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간판도 없이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추진된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돈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영세하지만 그래도 간판이라도 있어야 사람들이 ‘아, 여기는 봉제업체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도 알아야 물건을 의뢰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자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금년도에, 2018년도에 제가 여기 와서 동의하는 데가 한 100여 군데 밖에 안돼서, 사실은 한 200군데 정도를 해야 1,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나중에 120개를 저희들이 950만원 지출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올해이현주위원

벌써 했어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개수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랬는데 120개 정도 950만원 지출해서 금년 사고이월 시킨 것은 2018년도에 완료했습니다.

당히

상당히이현주위원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제가 처음에 기억할 때는 한 200여개소 생각했는데 지금 완료를 120군데…….

지금

지금이현주위원

하셨군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네.

여튼

하여튼이현주위원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 질의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범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181쪽 가운데 보시면 도시텃밭조성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재료비에 한 7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최저가 수의계약으로 인한 비용 절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잘 하신 거 같은데요. 그런데 올해 특히나 무더웠지 않습니까? 앞으로 도시에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도 도시텃밭 이런 조성사업은 조금 더 활성화가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여기보시면 700만원 정도의 예산이라면 전농1동 주민센터에 1개소 옥상텃밭조성 하는데 약 38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공공시설 쪽에 텃밭조성을 한 2개 정도는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제도적인 어떤 제약이 있었습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텃밭 재료비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봐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시텃밭 조성 공사에 보면 행사운영비 360 전액이 지금 집행이 안됐고요. 일반운영비에도 보면 590만원 잡아놓고 460만원이 미집행됐고요. 재료비에도 사실은 700만원이 미집행 됐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뭐냐 하면, 2016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도시텃밭관리 클리닉 사업이라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다가 했는데 나중에 돈이 내려온 게 당초보다 좀 적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려고 했던 데가 어디냐 하면 은천노인복지회관 쪽에서 어떤 걸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데를 물색을 해보니까 사업대상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여기 보조자료 내용상으로는 텃밭 작은콘서트를 미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한 46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돼 있고, 재료비는 최저가 수의계약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표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산 낙찰차액도 있고,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학교나 요양병원 등 그런 주요 기관에다가 사업을 하려 그랬는데, 또 나중에 일부 집행된 거는 쉽게 얘기해서 100평을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서류만 받았는데 나중에 돈이 내려와서 현장을 가보니까 50평도 안 되게 있는 거를 100평하겠다는 사업이 들어와서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50평, 30평 부분에만 집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은 겁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잘 이해를 했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계속 여름이 되면 폭염이 되고 하니까 기온을 떨어뜨리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선진국 사례를 보면 도시녹색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 개인들은 그런 요구를, 신청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 공공시설 쪽에 옥상텃밭이라도 계속 이런 사업은 좀 더 확대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8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경영현대화사업 관련하여 미집행 잔액이 지금 1,0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 답십리시장에 '판촉전 행사 후 온누리상품권 지원금 미집행비 반납'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간이전전범일위원

비용에 2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다가 지금 1,300만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거기 세부내용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보면 전통시장 다시찾기 판촉전 집행잔액이 있고,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온누리상품권 지원금을 미집행 했다고 돼 있고 하나는 답십리시장하고 청량리청과물시장이 이 행사를 포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지원을 하려고 집행을 하려다가 반납이 됐는지, 또 하나는 왜 이 행사를 포기를 했는지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전액 시비사업인데, 시에서 이런 사업비를 내려주는데 시장 별로 처음에 신청을 받았다가, 아마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면 시장에서 어떤 포기를 해버리는데, 제가 사실 포기 이유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안 했는데 포기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사업 집행을 못한 거고요. 잔액은 사실은 10개 이상 시장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씩 남아서 이렇게 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말씀드리는 취지가 우리 관내에도 전통시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풍물시장 거기를 또 조례를 개정해서 전통시장 쪽 제도권으로 흡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관내에 대형마트도 있지만 실제 우리 관내 주민들의 어떤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전통시장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재정도 튼튼해지고 또 구민들의 삶이, 소득이 증대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좀 더 근거리에 좋은 상품들이 있으면 훨씬 활용하기도 쉽고, 그런 측면에서 전통시장을 어떻게 좀 현대화를 하고 환경을 개선해서 많은 고객이 찾고 상권을 활성화하자는 게 취지인 거 같은데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을 했다가 잔액이 남게 하지 말고, 물론 거기에서 행사를 포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예산을 책정을 하지 않아야죠, 예를 들면. 그런데 이런 쪽에 예산은 책정한 이상 이게 꼭 실현이 되고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의 좋은 말씀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경제진흥과장 와서 결산업무를 이렇게 파악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구비보다 지금 남은 돈이 사실 시비, 시비가 왜 이렇게 남았나 보니까 연말에 늦게 내려준다든지 또 아니면 좀 전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물론 신청해서 했겠지만 일부 시장에서 하려고 하던 사업이 시장에서의 이유로 못하게 되다 보니까 남은 부분,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과에서 남은 돈이 어떤 시비, 국비 매칭사업에서 많이 남았다. 구비 예산가지고 남은 거는 거의 없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푸드트럭 관련, 과장님은 사실 작년 12월에 이 업무를 인수받으셨다 그랬죠, 그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네.

임현숙위원

1억 국비 받아서, 그러면 국장님, 이 1,885만 6,000원이란 거 푸드트럭 존을 공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셨어요. 그때는 그러면 부지 선정에 대해 사전에 과장님이 하신 것처럼 적법성이라든가 적절성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은 건 없으세요?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이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푸드트럭이 근거가「식품위생법」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당시에 행안부에서 예산을 타고 이게 설치장소가 주관 부서가 돼야 되느냐, 일자리 부분에서 일자리 쪽이 주관 부서가 돼야 되느냐, 혹은 위생과 쪽에서 주관 부서가 되냐 이게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게 청년뿐만이 아니고 일자리기 때문에 청·노년 관계없이 하는데, 부서 지정 때문에 상당 기간이 걸렸고요. 경제진흥과 쪽에서 일단 맡게 된 사항이고, 일 추진을 하면서 장소선정 때문에, 중랑천 변은 봄꽃축제도 있고 평소에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하고 또 거기에 노점들도 업종 등록을 유도코자 이렇게 했던 것이고, 또 중랑천 변은 사실 동부간선도로도 국토부 허가 받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임현숙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1억 국비 받은 것 중에서 이 1,800에 대한 예산집행한 과는 기획예산과 아니냐고요?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경제진흥과에서…….

임현숙위원

경제진흥과에서 했나요?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장소 설치를 위해서 진입로 하고 이렇게 한 거고, 제가 파악하기로 두 군데는 승인이 돼 있는 거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부지 선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더니 적정하지 않다고, 중랑천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어요.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중랑천이 당초에 네 군데였는데 두 군데가 된 거고요.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기 전에 어떻게 푸드트럭 존 공사부터 해서 예산을 집행하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그렇게 급한 사항이었나요?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일단 국비는 받았…….

임현숙위원

정 안되면 불용처리하면 되죠. 뭐 1,800이란 돈을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왜 낭비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차피 지금 사업의 지속성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그러면 푸드트럭 존 공사도 하지 마셨어야죠.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당시에 어떠한 그런 노력은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력을

노력을임현숙위원

자문이나 이런 걸 하셔야지 덜렁 이렇게 공사를 해놓으시면서 예산을 쓴다는 거는, 아니 그렇게 합리적이고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신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180이든, 1,800이든, 180원이든 이거는 사업의 지속성이, 앞으로 희망적이지 않은데 그런 걸 어떻게 사전에 검토를 제대로 안 하시고 공사부터 해놓으셨는지 평소에 과장님, 국장님 같지 않으세요, 이 부분은.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지당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행정처리하면서 사실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사전에 모든 협의기관이나 어디를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은 푸드트럭 설치하는데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우리 실무자들, 실무 부서에서는 어디 한 군데라도 설치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단

일단임현숙위원

사업성을 지속하고자 하셨다 그 얘기로…….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자리부터 마련을 했는데 그게 뚝방길에 자리 마련한 게 1,8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사는

공사는임현숙위원

언제 하셨어요, 그러면?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17년 12월 달에 착공해 가지고 완공은…….

임현숙위원

받으시자마자 하신 거네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제가 와서 완공은, 1월 달에 준공을 하고 돈을 집행을 했고요.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사전에 좀 협의할 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누락해서 못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려고 하다보니까 보건위생과에서 국토부 협의 거쳐야 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임현숙위원

아, 그거를 사전에 인지를 못하셨다는 얘기네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국토부에 확인을 하니까 ‘불가하다’, 그것만이 아니라 국토부에서는 지금 모든 것이 뚝방에는 안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그 순서가 바뀌었으며 얼마나 좋았겠어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사후약방문이지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사업이 지속되지 않을 경우에 나머지 8,100만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은 돈 7,000만원 그것을 행안부하고, 특별교부세는 다른 데 쓰면 안 된답니다. 안된다고 해서…….

그건

그건임현숙위원

거기로 내려온 거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행안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업무 어떤 전환이 되냐 그거를 지금 아직 상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의해서 조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임현숙위원

조금 더 있어야 되나요, 그 결론이 나오려면?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금방 어떻게 제가 답변을 할 수는 없고요.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순서가 바뀌었으면 참 저희도 좋았겠어요. 지금 과장님 입장도, 국장님 입장도 그러시겠지만 뭔가 순서가 바뀌어서 예산이 낭비됐다는 느낌이 드니까 저희 위원들이 이걸 다 질의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182쪽 상단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세부사업에 민간위탁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해마다 저희가 할 때마다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많이 하는 내용인데, 이 민간위탁금 부분은 유기동물보호 관리하고 TNR, 그렇죠? 길고양이 중성화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이 될 수 있겠죠? 유기동물보호소는 지금 양주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2017년 건 같은 경우는 몇 건이나 이게 인계가 된 거죠? 우리 관내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물병원은 27개 맞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정확하게…….

저도

저도임현숙위원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27개 맞고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마리나 이게 보호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 1,627만원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주인 없는 동물을 포획 해오면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양주에 있는 동물협회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한 470두 정도로 예산을, 사실은 478두로 잡았더라고요. 그랬는데 사실 집행한 거는 378두를 집행했습니다. 이게 왜 1,600만원이 남았냐면 저희들이 한 마리당 동물협회에 주는 게 16만원입니다.

임현숙위원

16만원?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16만원 주는 거는 사실 동물협회에서 하는 게 보호를 보름, 한 달하고 주인을 찾고, 주인 못 찾으면 공고해 가지고 분양하고, 분양이 안 되면 나중에 안락사 하는 그 정도…….

임현숙위원

그 과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길고양이 중성화 TNR사업인데, 이게 얼마 전에 부산인가에서 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는데 돼지용 항생제를 써갖고 약효가 며칠 밖에 안간다, 싸구려를 써서, 이렇다는 것을 메스컴에서 봤거든요. 우리 구 중성화 사업할 때는 고양이용 항생제를 쓰는 거는 정확한가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아, 그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의사들이 하는 부분이니까.

엄청

엄청임현숙위원

많더라고요.

희가

저희가

그것을 지도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나가서 그게 어떤 약품에 대한 부분을 아는 건 모르지만 어떤 약품을 쓰고 제대로 쓰여지는지는 그건 좀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건 남의 지자체일 뿐 아니라 우리 지자체 일도 되는 거 같아서, 예를 들면 고양이용 항생제는 뭐 2만원, 몇 만원 되는데 돼지용 항생제는 300원이래요. 그러면 다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항상 일부 그런 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될 부분이 있을까봐 우려해서, 물론 집행잔액 부분이 그거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것도 참고하셨음 좋겠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182쪽 책을 한번 보시면 전통시장 환경개선해서 포괄로 이렇게 싹 묶어서 했는데, 저희 지역것만 물어보겠습니다, 포괄로 이렇게 싹 묶었으니까. 저희는 시장이 딱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청량리 수산시장 딱 하나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청량리 수산시장에 공중화장실을 2016년도에 했었죠? 두 군데를 했는데 예산이 그때는 어떻게 안 잡힌 걸로, 그때 2,800인가 3,800 잡혔는데 2017년도에 묶어서 넘어왔나, 이월돼서 넘어왔나요? 공중화장실 건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수산시장 개당 2,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또 한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산시장에 보시면 간판하고 어닝을 하고 있죠. 거기에 지금 총 금액이 6억 5,000 잡혔나요, 5억 8,000잡혔나요, 우리 것만 별도?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리수산시장 어닝 간판 설치사업이 6억 5,000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으로 거의 완공단계…….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지금 현재 이월된 금액이, 지금 공사가 작년도 치가 금년도로 넘어오는 과정에 6억 5,000을 다 쓰지는 않았죠? 지금 이월된 금액이 얼마나?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지금 수산시장에 이월된 금액이 3억 5,000이 이월돼 가지고 2018년도에 지금 마무리 공사를 거의 다 한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 마무리를 한다고 하는데 중간 중간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안 가보셨어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아니요, 현장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지금 BYC 앞에 쪽을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가는

들어가는김남길위원

입구부터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들어가서 입구 우측 편에?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하고, 들어가서 좌측으로 쭉 들어가면 또 있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시장이 지금 BYC 건물 앞에, 바로 앞에 들어가는 데는 일부분은 공사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산은

예산은김남길위원

잡아놨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왜 못했냐면 그 예산도 당초에 예산은 그렇게 잡혀…….

김남길위원

6억 5,000에 지금 다 포함…….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포함 돼 있었어요. 포함됐었는데 건물주가 동의를 안 해줘서, 건물주가 아마 자기가 내년인가 언제 이걸 매각하고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과장님 6억 5,000을 가져왔을 때는 포괄적으로 지금 다 가져왔잖아요. 포괄적으로 가져왔는데 공사를 그 정도 타당성 검사를 않고 돈을 6억 5,000을 가져왔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공사를 100% 다 하는 조건하에 6억 5,000을 가져 왔을 거 아니에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상인회하고 처음에 얘기할 때는 거기까지 다하는 거로 사업비를 6억 5,000 잡았는데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 건물만, 그 건물이…….

김남길위원

그 건물 아니고 중간에 가면 또 있어요. 우리 팀장님들 알 거예요. 가다 보면 중간에 또 있습니다. 이빨 빠진 거 같이 또 있어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한 부분 전체를 지금 건물주 동의를 못해서…….

김남길위원

과장님, 지금 BYC 뒤에나 삼성화재 뒤에 14가구 노점상들은 다 지금 철거가 됐어요. 아까 우리 푸드차량 얘기하는데 내가 그것 좀 다시 이따 묻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공사를 6억 5,000, 정말 공중화장실이랑은 잘하셨어요. 정말 대표적인 동대문구의 수산시장인데 우리 주민들이 오면 화장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머님, 아버님들이나 누구나 오면 어디로 가냐? BYC나 삼성화재로 뛰어갑니다, 남의 건물로. 그건 정말 잘 하셨다고 보는데, 지금 이월된 금액이 3억 3,000인데 그 이월된 금액을 불용처리를 할 겁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불용처리를 할 겁니까, 써야 됩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시킨 3억 5,000은 불용시키는 게 아니고 그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답변했던 데, 일부 부분을 건물주가 동의를 안 해서 못해준 부분에 남는 돈을 시장 상인회에서 다른 사업으로 요구를 해서 간판이나 이런 다른 사업을 해주는 걸로 해서 공사비는 다 집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다 철저하게 예산집행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1억이 예비비로 해서 넘어왔잖아요, 경제진흥과로? 그런데 정말로 그 돈을 왜 그렇게 잡아놓고 쓰지를 않으며,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 동묘나 종로구가 옆에 있는데 거기는 푸드 차량들이, 정말 노점상이 얼마나 깨끗한지 알아요? 그 사람들 종묘 가서 지금 6시까지 좌판을 펴놓고 있다가 6시 이후에는 한 대도 없어요. 왜 우리 구는 그렇게 못해, 그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가서 보세요. 동묘역이나 여기 가서 보면, 제가 현장까지 가서 사진 찍어왔어요. 그 사람들 그 시간에는 푸드 차량에, 장사를 하다가 6시 딱 되면 한 대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 정도로 깨끗하고 청결해요. 우리 구는,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경제진흥과에서 위생과로, 어디어디 도대체 몇 과나 가야 완공이 돼요? 다 마무리가 돼요, 그 돈 1억 가지고? 안 그래요? 돈 1억 가지고 몇 개 과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쓴다고 할지라도 일부분이지,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정말 생각을 한번 다시 해봐야 돼요. 어떻게 된 거죠, 그 부분은?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적 해주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405쪽, 4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질의 하나 할게요. 제 지역구가 장안1동이기 때문에, 우리 중랑천 푸드트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장님은 더 잘 아실 건데 지금 중랑구는 푸드트럭이 있어요, 없어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중랑구에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푸드트럭을 다시 세운다는데 중랑구는, 앞에 건너편에 푸드트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셔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제가 지금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푸드트럭 허가가 나서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다니는 거는 무허가로 지금 다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그거를 잘 모르시는데 예산도 1억 갖다가 진입로 만들어 놓고, 예산 그거 잘못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책임도 과장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데 중랑구에 푸드트럭이 있냐고, 없느냐고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허가난 건 없습니다. 무허가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허가난 것은 없죠? 그러면 국토부에서 허가를 안 내주면 우리 중랑천에 있는 화장실이고 뭐 다 불법이네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거의 불법이라고 보면…….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근데 그거는 불법이고, 예를 들어서 광진구하고 돌다리 20억, 김인호 시의원님 따온 것도 그것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다 다시 보내버렸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국장님, 우리 중랑천에 푸드트럭이 있어요, 없어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중랑천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말이 틀리는데 중랑천에다가 푸드트럭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제가 푸드트럭 진행상황을 보고 받은 게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과장이 행안부하고 그런 용도변경 건을 협의한다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태인

이태인위원장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중랑천에 푸드트럭을 놓을 것인가, 안 놓을 것인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실 때 두 개인가 놓는다 그랬죠?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중랑천에 2개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지.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하천, 공원 쪽에 두 군데는 허가가 나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근데 과장님은 허가가 안 난다는데 또 거기는 허가가 나가지고 2개를 놓는다면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지금 두 군데는 점용허가는 났는데 영업허가는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은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국장님한테 물어볼 때는 2개가 나가지고 허가가 났다고 그러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국토부에서. 그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푸드트럭도 불법이면 중랑천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은 다 불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면 우리 구청이나 타 구청에도 불법으로 하고, 중랑천이고 다 사용하고 있는데 왜 푸드트럭만은 또 국토부에서 허가가 안 된다고 그러고, 국장님은 또 허가가 2개가 돼 있다 그러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제가 다른 부서에까지 전체적인 대답은 하기 좀 곤란하고요. 사실은 지금 참 업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데 체육시설 갖다가, 체육시설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허가 사항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무단으로…….

태인

이태인위원장

국장님.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영업허가를 내줘야, 푸드트럭에 대해서 무단으로 하는 거는 사실 우리도 묵인하에, 그런데 그거를 허가를 내주려고 하니까 영업허가가 안 난다 이 말입니다. 영업을 하려고 하니까 ‘국토부에 허가를 받아와라’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받다보니까 ‘안 된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중랑천에 매점이 7개입니다. 자전거 매점이 4개예요. 아까도 5개로 말씀하셨잖아요? 7개예요. 자전거매점이 4개예요, 자전거 매점이. 그러니까 과장님이 됐으면 그런 거를 예산편성을 할 때나 결산 할 때 과장님하고 팀장님이라도 중랑천에 한번 갔다 와 보셔야지 진입로 내놓고 돈,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과장님 책임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진입로, 아니 결재도 안 나는 걸, 허가도 안 날걸 뻔히 알면서 진입로 먼저 만들어 놓은 거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느 위원님한테나 물어보세요. 가상을 하고 진입로를 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쓴 거 아닙니까, 그거는? 위원장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제가 더 이상 어떤 답변을 드리기는 죄송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중랑천에 한번 갔다 오시고 중랑구청, 중랑구 쪽에 푸드가 있나 없는가도 한번 봐 보세요. 더 이상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천정희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출부분 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총 예산안은 36억 6,921만 9,000원으로 34억 7,111만 7,400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 2억 1,900만원을 2018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총 1억 9,810만 1,600원으로 집행률은 94.6%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상단에서 185쪽 하단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억 5,011만 9,000원에서 9억 1,334만 1,79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은 2억 1,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3,677만 7,210원입니다. 집행률은 86.9%입니다. 다음은 185쪽 하단에서 186쪽 하단까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0억 2,888만 7,000원에서 19억 9,384만 6,1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04만 8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8.2%입니다. 다음은 186쪽 하단에서 188쪽 하단까지 지속가능한 일자리 연계로 고용 안정사업으로 예산액 4억 4,489만 6,000원에서 4억 2,180만 8,0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08만 7,9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4.8%입니다. 다음은 188쪽 중간 일자리창출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2,260만원에서 일자리창출과 과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등에 1,940만 8,6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9만 1,3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4에서 189쪽까지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185쪽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 어디서 합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 과에서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어디서 하냐고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 공동제조사업장 2층에 리모델링해서…….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공동제조사업장 2층에 언제, 거기다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무용가구 조달도 했고 다 하셨네. 구청 일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가서 하면 하는 거죠? 답변해 보세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사실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은 작년에 2억원을 서울시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간이 녹록치가 않아서 저희가 공동제조사업장 2층을 리모델링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과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고,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 5개 기업을 공간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이현주위원

제가 억지소리 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요, 공동제조사업장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 내 보내는 게 작년 12월까지 내 보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리모델링을 해서 보니까 지금 7월에 준공해서 입주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보고하고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우리가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 '보고 좀 해 주십오' 아직까지 아무 얘기 없어요.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얘기했으면 지금 마지막까지 나갔던 분들이 다시 또 입주하기를 원하는 것도 설득해서 입주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랬으면 이런 것을 미리 와서 좀 보고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분들이 다시 우리 일자리창출과라든지 몇 개 우리 과가 있죠, 입주하기로 한? 와서 얘기를 다시 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얘기도 없이, 보니까 지금 7월 달에 입주한다고 다, 이거는 옳지 않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위원들을 무시했으면 지금까지도 보고도 않고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지난 회기 때 이 자리에서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저 이렇게 해서…….

과를

사과를이현주위원

했어요. 사과는 하긴 했는데, 그다음에 그 후속조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국장님이랑 과장님 저한테, 우리 행정기획위원들한테 한 번쯤 이런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이현주 위원님한테나 위원님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위원님이 또 사회적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이현주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이 설명하러 왔을 때 “저는 설명받기 싫습니다” 했어요. 왜냐, 이것은 근본적으로 경제진흥과라든지 과장, 국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인정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저는 인정 못합니다.”라고. 그러면 한번이라도 찾아와서 “이렇게 됐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말 한 마디 한 적 없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창출과가 만약에 입주를 하는 데도 거기는 공동제조사업장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입주할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같이 우리 위원들끼리도 얘기도 했고요. 그러면 와서 상의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동료위원이 지금 이렇게 말씀한 거는 과장님, 다니면서 좀 이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한번만 얼굴 비춰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렇게 성을 내지는 않을 거예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뭐 집행해 버리고 써버린 돈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진하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앞으로라도 그래요. 일을 같이, 어차피 행정위원회 같이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이렇게 집행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만 좀 한 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공동사업장은 말 그대로 공동사업장입니다. 제조사업장입니다, 말 그대로. 다른 업체들이, 다른 과나 집행부가 들어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또 우리 동료위원님인 이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과가 들어간다하면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분들한테 찾아와서 “우리가 입주하게 됐습니다.”, “참 잘못된 것 같은데 입주하게 됐습니다.”, “결재 좀 해 주십시오.” “아니면 조례 좀 바꿔주십시오.” 말씀을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까지입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재호입니다. 세무1과 2017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0쪽에서 192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 현액은 7억 554만 6,000원으로 이중 6억 7,214만 6,890원을 지출하고 3,339만 9,11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5%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상단입니다. 현년도 부과·징수 예산현액은 3억 9,831만 1,000원으로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각종 고지서 발행 및 홍보납부 안내문 등으로 3억 8,395만 2,030원을 지출하고 1,435만 8,97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입니다. 과년도 체납징수 예산현액은 1억 5,154만 8,000원으로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 및 발송과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및 공매 등 각종 체납처분 등으로 1억 4,476만 5,270원을 지출하고 678만 2,7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중간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입니다. 예산현액은 9,471만 1,000원으로 이중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검증수수료 등으로 8,680만 4,570원을 지출하고 790만 6,4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097만 6,000원으로 이중 복사용지, 토너 구입비, 직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5,662만 5,020원을 지출하고 435만 9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0쪽에서 1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판용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193쪽에서 194쪽입니다. 2017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 현액은 5억 8,559만 4,000원이며 이중 5억 2,197만 4,810원을 지출하고 6,361만 9,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9.14%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상단에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195만원이며 이중 2억 9,804만 5,740원을 집행하고 2,390만 4,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중단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362만 1,000원이며 1억 2,627만 3,5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34만 7,420원입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에서 194쪽 상단 자동차 번호판 영치입니다. 예산현액은 5,067만 4,000원이며 4,369만 940원을 집행하고 698만 3,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중단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은 5,934만 9,000원이며 5,396만 4,550원을 집행하고 538만 4,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3쪽에서 194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193쪽 중간 부분을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집행잔액이 한 2,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면 2017년도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액이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포상금이지 않습니까? 징수함에 따라 포상금을 어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저희가 과년도는 연도별로 집행률이 다른데요. 2017년도에 총 지출금액은 7,267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징수액은 26억 2,6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징수실적을 보면 퍼센테이지로 13.2%라고 돼 있습니다.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이게 어떻게 저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잘 하신 건가요, 이 정도면?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저희가 과년도 것만 하다보니까 사실상 악성체납만 넘어옵니다, 현년도에서. 또 거기다가 2002년도부터 저희 세무2과에서 전담하는 징수팀을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쭉 우량 체납금은 많이 징수가 되고 고질적인 체납이 계속 누적된 상태기 때문에 한 13.6% 그렇게 징수율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징수율은 다른 여타 자치구에 비해서 중·상 정도는 됩니다.

전범일위원

중·상 정도로 평가받을 수 있는 수준이고, 그런데 지금 1억 5,300 정도 예산을 세웠을 때는 징수율 목표치가 이거보다는 좀 상회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억 5,300에서 지금 집행잔액의 포상금이 2,400이면 이거 한 15% 넘죠, 이 정도만 되면?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을 봤을 때 이거 너무 업무를 소홀히 한 건지 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저희들한테 큰 숙제일 것입니다.

러게

그러게전범일위원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이렇게 목표를 좀 상향조정해서 의욕을 가지고 목표를 잡으시고 또 특히나 이런 포상금은 어떻게 보면 합당한 댓가지 않습니까?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으로써 또 이렇게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를 해야 될 의무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데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엄인준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도시전략과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92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2017회계연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도시전략과 세출예산 현액은 93억 2,541만 4,780원으로 이중 74억 7,223만 8,536원을 집행하고 13억 8,771만 5,510원을 사고이월, 3,200만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3,346만 734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2쪽 상단 공유서울 기반 마련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468만원, 집행액은 3,256만 5,040원이며 집행잔액은 211만 4,960원입니다. 다음 292쪽 하단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9억 2,058만원, 집행액은 5억 4,214만 7,167원이며 집행잔액은 1,264만 5,123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구비 예산절감 유보액과 사업추진 결과 순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하단 서울약령시 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77억 7,912만 7,780원, 집행액은 64억 98만 1,27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421만 8,7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서울 한방진흥센터 준공 기한 연장에 따른 운영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중단 한의약 박물관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5,084만 8,000원, 집행액은 1억 4,767만 1,110원이며 집행잔액은 317만 6,890원입니다. 다음 296쪽 하단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5,980만원, 집행액은 1억 9,215만 8,640원이며 집행잔액은 6,764만 1,360원입니다. 끝으로 298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5,063만원, 집행액은 1억 2,874만 9,579원이며 집행잔액은 2,188만 421원입니다. 불요불급한 사무관리비 지출 억제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도시전략과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292쪽 공유서울 역량 강화에 보시면 지금 참고 자료가 있어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지붕세대공감사업,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지금 14가구 21명 매칭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공구 대여소 설치라든가 이런 거 지금 보면 700여 건 대여했다는 거 보니까 상당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사람책 프로그램 운영 여기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은 어르신들의 여유 있는 주거공간을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해서 대학생은 저렴한 임대료와 생활서비스, 어르신들에게는 말벗을 제공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2017년도 룸쉐어링 추진실적은 14가구 21명이 매칭됐습니다. 이것은 14가구의 어르신 가구에 대학생들이 임대를 하게 되는 것인데 학기별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가구에 14명이 1학기에 계약을 했고, 나머지 8가구가 2학기에도 재계약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지금 어르신들만 사시는 집에 대학생들이 싸게 임대를 해서 들어가서 그냥 자식이 부모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동거를 하는 것입니다.

당히

상당히이현주위원

좋은 취지로 지금 한 건데 지금 1학기 때는 14가구가 했는데 2학기 때는 8가구, 그러니까 6가구는 다시 계약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계약이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학기 별로 이루어집니다.

학기

학기이현주위원

별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당히

상당히이현주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해야 될 사업 같고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리고 또 사람책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책, 이 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는 것처럼 사람 개인의 지식이라든가 경험, 지혜를 책을 꺼내보듯이 사람으로부터 배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저는 전농2동에서 이걸 하고 있어서 알아요. 저는 아는데 이것을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전농로 배봉꿈마루청소년독서실에서…….

하고

하고이현주위원

있는 것 알고 있거든요, 제 지역구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2회를 했고요, 그러니까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뭐 큰 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책 프로그램이라고 용어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음에

그다음에이현주위원

공구대여소 설치 및 운영에서 6개소를 추가 설치했고 700여 건을 대여했다는데 공구라는 것은 공구 전체를, 어떤 공구든지 다 대여해주는 건가요, 가정에서 필요한 공구?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각 동별로 공구세트를 보관하면서 대여를 해주는데요. 전동드릴이라든가 톱, 펜치, 드라이버, 망치 같은 세트를 구비해서 필요한 공구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다는 얘기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700회를 대여했다는 것은 많이 대여를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현주위원

, 여기까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293쪽에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데 휘경 지하보도하고 회기 치안센터 두 군데를 지금 했죠, 해 놨죠? 지금 휘경 지하보도는 아직도 공사를, 얼마 전에 보니까 하고 있던데 끝났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휘경 지하보도는 마무리 했고요. 이제는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현주위원

운영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민간위탁을 통해서 경희대 산학협력단이 민간위탁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운영을 시작하게 되겠고요.

기는

거기는이현주위원

우리가 한 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하기 전에 한 번 가봤는데 지금은 다 완공이 돼서 하고 있다고 하면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사를 마무리 한 것 같고요. 그러면 회기 치안센터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회기 치안센터는 9월 중순에 준공이 되겠고요. 준공을 마치면 바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거기를 리모델링을 완전히 한 건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거의 지금 외벽 붙이는 공사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현주위원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라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했는데 회기 치안센터는 지금 예산이 어디예요, 국고에요, 시비에요, 구비입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전액 시비이고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회기 치안센터, 휘경동 지하 거기도 전액 시비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김남길위원

다 처리가 됐나요, 잔액이, 휘경동 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아닙니다. 휘경 지하보도는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마무리 했고요. 회기 치안센터도 마찬가지로 2억 5,000 범위 안에서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두 개 다 전액 시비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약령시장 건물 내 지하주차장이 있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거기가 199면이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게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플래카드도 걸어놓고 월 얼마씩 싸게, 저렴하게 한다고 플래카드가 걸려있던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주차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199면 중에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3개층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아주 활성화되어 있어서 만차가 되고 이러는 상황은 아니고요, 1층 정도는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요금을 인하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도…….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금 몇 %나 되어 있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프로수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한 50% 돼 있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저번에 본 위원이 거기를 한 번 갔었는데 입구에 보면 수도가 있더라고요, 안내실 옆에.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 수도도 보니까 공사가, 수도 파이프가 왔다갔다하고 보면 그러던데요? 화장실, 화장실 옆에 수도 있죠? 그 수위 안내 분이 제발 이것 좀 위원님 고쳐달라고, 또 보니까 호스를 꽂기가, 공간이 좁아서, 제가 봤거든요? 그것도 손을 좀 봐야 될 거 같은데, 수위 분이 제발 이것 좀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셔서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참작하셔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295쪽 하단에 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보조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내역이 조금 나와있기는 하는데 전년도 이월액까지 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있었는데, 또 역시 작년 예산 종료 기준해서 사고이월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고이월 내역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총 현액이 70억 정도 되고 있고요. 작년에 공사 건립 임박해서 예산을 다 집행했고 지금 금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1억 500만원 정도가 금년으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유출 지하수라고 해서 한방진흥센터 내에 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곳을…….

임현숙위원

유출지하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정릉천으로 내보내는 그런 공사비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한방진흥센터에 유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박물관 유물 구입비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유출지하수 공사비는 얼마로 쓰신 거고, 박물관 유물 구입은 어느 예산으로, 얼마의 예산으로 어떤 물품을 구입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정릉천으로 유출하셨다고 하는데 그 정릉천이 원래 저희가 치수 부분이 물량이 작아서 고민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처음에 해결은 잘 된 것 같은데 전체 용량 커버는 안 됐더라도 양이 많은가요? 현수막 붙은 것을 봤거든요, 치수과에서 붙인 것을? 그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유출 지하수?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량이

용량이임현숙위원

얼마나 되고 공사비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유출 지하수가 하루에 한 428톤이 지금…….

루에

하루에임현숙위원

428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연간 156,000톤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연간 한 6,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아다리 고개를 통해서 정릉천으로, 그리고 용수 자체가 깨끗하기 때문에 정릉천의 용수가 부족한 상황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그런 공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9월 말이나 10월 말경에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그 유출수 통로가 있을까요? 통로라고 표현하면 되나? 정릉천으로 가게하는 길, 그걸 어느 쪽으로 빼신 거예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한방진흥센터를 거쳐, 지하로 배수를 해서 제기동에 방아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아다리를 통해서 정릉천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임현숙위원

방아다리하고 한방진흥센터는 꽤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그 약령시 부분은 지하로 해서 방아다리까지 가는 건가요? 자세한 자료가 없으시면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요. 처음에 건축 설계를 할 때 여기 밑에 지하수가 있는 것을 저희가 건축 설계 상 알 수가 없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사해서 터파기를 해봤더니 그때부터…….

건물

건물임현숙위원

자체의 안전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수가

지하수가임현숙위원

많이 나와도?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유물에 관한 것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유물비는 1억 6,000만원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동의보감타워 지하2층에 있던 박물관으로부터 유물을 인도받았는데 그 유물이 약 290종, 그다음에 약재가 한 310여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물의 훼손 정도라든가, 꼭 필요한 유물은 이 숫자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또 박물관이 증축이 돼서 필요한 유물을 한 1억 6,000만원 어치 그렇게 구입할…….

임현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이라는 것은 안 나와 있나요? 그러면 주로 약재 종류인가요? 물품하고 약재?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기존에 박물관에 있던 물품하고 약재를 운반한 부분에 조금 더 보완을 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1억 6,000에 대한 부분?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혹시

혹시임현숙위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다 나열하지는 않지만 대강의 어느 종류를 보완해야 될 부분을 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유물을 구입하겠다는 것이 아직 명확하게 계획은 되어 있지 않아서…….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유물 구입시기는 언제가 되는 거예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연말까지 유물 구입…….

임현숙위원

올 연말?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아직임현숙위원

대강의 구입 계획서가 안 나왔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사실

사실임현숙위원

유물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농단

선농단임현숙위원

할 때도 저희가 건물은 잘 지어놓은 것에 비해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도 좀 그런 얘기를 안 듣게 고증을 많이 받아서 한방진흥센터의 성격에 맞는 그런 유물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잘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장시간 두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좋은 의미로 이 박물관을 구경하고 배움의 터를 많이 가질텐데 조금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어느

어느임현숙위원

정도 구체적인 아이템 말고 개괄적인 게 정해지면 그것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 김주필입니다. 도시발전과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300쪽부터 301쪽까지, 그리고 명시이월은 1,190쪽, 그리고 사고이월은 1,19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발전과 2017년도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2개의 단위사업,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예산액 총 18억 1,407만 8,000원에서 3억 3,916만 2,15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4억 1,967만 5,000원, 사고이월 2,100만원 총 14억 4,067만 5,000원을 201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24만 850원이고 집행률은 98.1%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쪽 상단에서 301쪽 상단까지 특화된 문화·관광거리 조성사업은 예산액 17억 9,761만원에서 3억 2,324만 700원을 집행하고, 14억 1,967만 5,000원을 명시이월, 2,1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369만 4,300원입니다. 다음은 301쪽 중단 도시발전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1,646만 8,000원에서 1,592만 1,4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4만 6,550원입니다. 이상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월예산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90쪽 상생문화거리 조성 14억 1,967만 5,000원은 왕산로 구간 실태조사 및 거리가게 단체 사업 안내, 면담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하여 명시이월을 하였고, 1,194쪽 상생문화거리조성 2,100만원은 가로환경개선사업 관련 용역기간이 미완료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발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00쪽에서 301쪽까지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300쪽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우리 과장님이 언제 도시발전과장으로 오셨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2017년도 4월 1일자로 들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내용을 잘 아시겠네요? 2017년도 2월 달에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 검토 의뢰해서 2018년 3월에 민간투자사업 검토 결과 불채택 결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간투자 사업이 불채택 결정될 거라고 이미 알고 계셨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글쎄요, 이미 KDI 피맥(PIMAC)에 의뢰된 상태였었고 저는 8월 달까지 검토를 완료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기로 돼 있었는데 안 오는 바람에 저희가 현장에 찾아가서 전문위원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미약하고 그런 것을 거기서 어느 정도 감지를 했었고…….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제안서 검토 할 때부터, 그 제안서가 처음에 올 때부터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도시발전과에서는 4월부터 검토가 시작됐었고요. 그다음에 8월 달에 저희가 피맥(PIMAC)에 가서 상담을…….

제가

제가이현주위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1억 1,100만원 예산액이, 지금 정비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갔죠? 정비는 뭘 하셨나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7구역에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환경정비라는 것은, 그 부지 내에?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부지 내에 잡목이나 잡풀 같은 게 장마철되면 완전 쓰레기 더미처럼 벌레들이 많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현주위원

지금도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 밑에 내려다보면 한심할 겁니다, 그것을 보면. 그다음에 평가용역이 1억 아닙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쉽게

쉽게이현주위원

말하면 1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1억 1,172만원이라는 돈을 예산 낭비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집행액은 뭐 8,000만원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 이 돈이 시간만 흘러가고, 노력하신 것은 압니다. 구에서도 이걸 놔두고 싶었겠어요? 같이 노력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잘 안 되는 건데, 이런 것은 사전에 민간투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혹시 또 받는다고 했을 때 이제는 철저하게 해서 받으시라 그런 얘기예요. 또 다시 이런 시행착오는 겪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지금 절차대로 이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법정 절차해서 제안서가 들어오면 저희는 형식적인 검토를 합니다. 그 형식적인 검토는 제반 서류를 갖췄는지, 어떤 내용물이 포함이 됐는지 이런 것만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거기에 이상이 없으면 의무적으로 KDI에다가 의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법정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의뢰가 된 거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현주위원

여기는 2월 달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부터 이게 제안서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2015년 8월 달에 제안서가 접수가 됐고요.

이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리고 그 해에 예산을 잡아서 2016년도부터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예산 관계가 2016년도에 새로 제3자 공고사업계획 평가 용역비로 잡혀서, 그다음에 한 번 1개연도 사고이월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2월 달에「민간투자법 시행령」제7조에 의거 저희가 검토의뢰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사항은 저희가 날짜 별로 정리된 것만 갖고 있고요. 부실하다 하는 위원님 말씀은, 저는 그전에는 연구를 안 해봤고 그다음에 7월 달, 8월 달 돼서 KDI 피맥(PIMAC)에 방문을 해서 전문위원한테 직접 상담을 해보고 그 내용이 어떤 수준보다는 좀 부실했다는 것을 느꼈던 시점이 8월 달이었습니다.

실은

사실은이현주위원

7구역 문화부지, 학교부지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게 참 숙원사업인데 해결이 되어야 되지만 마음이 급하다고 일을 그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런 제안서라든가 이런 것이 왔을 때는 진짜로 잘 판단하시고, 제대로 된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어떤 뭐를 지을 때 잘해서 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판단하셔서 이런 시행착오를 또 다시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301쪽 상단에 캠퍼스타운 조성, 이게 2017년 5월부터 아마 구체화돼서 사업이 시작된 부분 맞나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님

청장님임현숙위원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관내 공약사항 아닌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공약사항으로 올해 됐습니다.

작년

작년임현숙위원

같은 경우는 넓은 의미의 취지를 갖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 주세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대학과 지역공공단체가 상생협력을 해서 청년창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의 서울시 주관 추진사업이 됐었습니다. 거기서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일단 대학교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울시에다가 올리면 서울시에서 선정이, 그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된 사업에 한해서 3년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대학에서 요구한 예산이 총 5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2016년도에 심사를 해서 17년도에 선정이 된 경희대학교 회기동 골목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창업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2017년도에 2억 2,000, 그리고 2018년도에 4억 8,000 도합 한 7억원의 예산을 배정 받아서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2019년도부터 시행 예정이 되는데요. 시립대는 청년UP 플랫폼, 그리고 외대는 이문SPRING 사업을 신청하고 그게 선정이 되어서 2019년도부터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희대가 1단계 조성사업을 19년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학교 앞에 청년 상인들의, 간단하게 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임현숙위원

과장님, 이거 복지위원회 거죠? 아닌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아닙니다.

에요

아니에요임현숙위원

? 우리 거예요? 하다보니까 복지위원회 거 아닌가, 우리 거 맞아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교육 분야로…….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계속 해주세요. 해주세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래서 간단하게 추진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1단계 조성사업을 한 경희대에서는 2019년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학교 앞에다가 청년 상인들의 창업 거점 공간, 공유형 상점을 조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골목길의 노후 벽면 개선이라든가, 네온 현판 설치 같은 골목 변신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지역 주민과 상인 등 그 지역 구성원 간의 정기소통 테이블을 구성해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의 사업인데요.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단계적 사업이네요, 그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1차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 변화라든가 학교 주변에, 회기동 상권 점포에 대한 1차 투자분이 들어간 거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전액이 들어갔다는 게 그 설명으로 말씀이 되네요, 그죠? 민간경상하고 민간이전.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그 사업이 분류가 되는, 예산이 분류가 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느 부분에 이 예산이 들어갔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학교에서 서울시에다가 제출한 사업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거는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개략적인 골목 변신 사업이라든가, 정기 소통 테이블 구성·운영하고, 골목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일단 그러면 1억 2,800하고 5,770만원 예산 소요된 거 그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22년까지 진행되는 부분이라면 물론 제가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일목요연,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농7구역, 어차피 KDI에서는 1억 1,100만원인가, 어차피 예산은 낭비했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진작 거기다가 코스모스를 좀 심어버렸으면 보기라도 좋았을 뻔했어요. 구리시 보면 코스모스 축제 있죠? 우리 전농7구역보다도 적어요, 구리시 밭이.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년 동안인데, 답답하게 이렇게 다 저기를 하지 말고 아예 코스모스를 그냥 전부 다 심었으면 지금이면 자동적으로 코스모스 씨도 나오고 자동적으로 코스모스 밭이 됐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생기고요. 그다음 우리 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농7구역이나 다른 구역도 청장님 임기 내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임기 내에 하겠다, 청장님이 분명히 저한테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 아이디어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진작 코스모스를 심었으면 보기라도 좋았을 텐데 그게 위원장은 안타깝습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많이 접해 보는데 개중에 도시 텃밭을 일구자는 민원도 있고요, 그리고 꽃축제를 하자는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공지를 내버려두는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들을 하시고 건의를 하시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는 일단 도시텃밭 같은 경우에는 토사 반입이라든가 토양을 개량해 줘야 되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시설 설치라든가 정화시설 중금속 오염 측정도 이런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사업 시행 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꽃식재 같은 경우, 코스모스, 꽃은 보기가 일단 좋습니다. 하지만 그 꽃이 갈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길진 않고요, 계속 바꿔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풀이 또 많이 있으면 해충이나 환경 문제 같은 경우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현재도 잡목이 우거져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소독을 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장이 화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꽃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코스모스 씨 뿌리면 자동적으로 납니다. 또 피었다가 씨가 또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납니다. 다른 거 심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만 하면, 진작 그거를 했으면 우리 동대문구 명소가 됐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괜히 지금 KDI 예산 1억 1,100만원씩 낭비만 하고, 하여튼 우리 청장님이 임기 내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이현주위원

도시텃밭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도시텃밭 하려고 돈을 가져왔었어요, 3억을. 그런데 거부했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은 흉물로 남겨놓는 것보다는 도시텃밭이 됐든 꽃밭이 됐든 그런 것을 했었으면 주민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볼거리라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걸 좀 제대로, 지금은 개방이 안 되어 있잖아요, 전혀. 그냥 담장 쳐놓고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오래갈 줄 알았으면, 그런 것이 아쉬워요, 왜 돈을 돌려보냈는지. 3억이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발전과를 끝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공일입니다. 보건정책과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정책과는 2017회계연도에 3개의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총 23개 세부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총 예산액 93억 979만 7,000원에서 86억 884만 5,8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억 95만 1,140원으로 집행률은 92.47%입니다. 세출결산은 6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페이지 302쪽 상단 보건소 운영관리 사업부터 303쪽 상단 열린보건소 운영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 171만 9,000원에서 1억 8,711만 2,9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60만 6,030원으로 집행률은 92.96%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03쪽 구민건강생활증진사업입니다. 구민건강생활증진사업은 303쪽 하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 홍보 사업부터 310쪽 상단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까지입니다. 예산액은 7억 7,982만 6,000원, 집행액은 7억 5,385만 8,460원, 집행잔액은 2,596만 7,540원으로 집행률은 96.7%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백에 따른 인건비와 사업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입니다. 페이지 310쪽 중단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의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1억 9,951만 6,000원에서 1억 9,362만 7,1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88만 8,890원이며 집행률은 97%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1쪽 상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은 311쪽 상단 인력운영비부터 같은 페이지 하단 기본경비까지 되겠습니다. 이는 보건소 전 직원 및 계약직 직원 보수로 예산액 75억 4,748만 9,000원에서 69억 1,647만 3,390원을 집행하여 6억 3,101만 5,61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1.6%입니다. 다음은 311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 4억 8,735만 2,000원에서 4억 6,388만 5,170원을 집행하고 2,346만 6,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5.2%입니다. 다음은 312쪽 중단 보전지출입니다. 2016년도 국·시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편성분으로 예산액은 9,389만 5,000원이며 9,388만 8,760원을 반납 지출하고 6,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02쪽에서 312쪽까지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이세요. 302쪽 상단에 보건소 운영 관리 세부사업에서 차례차례 여쭐게요.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공공운영비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있고 잔액은 129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공공운영비 부분이 어떠어떠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지 좀 설명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우편요금, 전화요금,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수리비 등입니다.

임현숙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요, 그 밑에 203-03?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소 운영과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임현숙위원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는 어느 예산에 편성이 되는 거죠? 공공운영비에 되는 거 아닌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공공운영비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제가 여쭤봤는데 제세공과금만 말씀하셔서, 공공운영비 안에 차량유지비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차량유지비, 지금 보건소에 차가 몇 대가 있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12대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12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12대가 그러면 이동버스, 구급차 다 포함 했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12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냥임현숙위원

버스 몇 대, 구급차 몇 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버스 1대고요. 위생과에서는 단속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차량이 1대가 있고, 그다음에 소장님용으로 차량 1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구급차 1대 있나요, 우리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구급차는 2대입니다.

차는

승용차는임현숙위원

? 일반적으로 쓰는, 하여튼 12대라는 말씀이시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그 안에 차량 유류대라든가 보험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아까

아까임현숙위원

출동할 때 하신다는 위생감시원? 위생과에서 하신다는 그거? 그거는 일반 승용차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승합차입니다.

네.

음에

그다음에임현숙위원

밑에 시설비 부분에 보면 이거는 건강계단 말씀하시는 거죠? 1층에, 건강계단 우리 지난번에…….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보건소 건강계단.

계단

건강계단임현숙위원

이후에 사후관리가 잘 되거나 이용이 좀 많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이용률을 저희가 센서를 부착해 가지고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어떤 공개된 공간에 있는 게 아니고 건물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용객만 가능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까라는, 사실 범위도 작지만, 예전에 소장님 기억하시겠지만 한화에서 청량리역 올라가는 길에 마사회에서 예산 잡아줘 가지고 거기도 센서 달려있어서, 그게 끝났죠, 그 기간이?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부금

기부금임현숙위원

그때 얼마 였었죠? 1억인가 줘서 그거를 이용했던 적이 있는데 보건소 내부에 그런 거는 없죠? 이용하는 사람한테 어떤 물품을 준다든가 그런 건 없는 거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날짜를 하루 정해 가지고 1층에서 5층까지 이렇게 왕복 두 번 하시면 거기에 대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임현숙위원

? 상품이 뭔데요, 내역이?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념품

기념품임현숙위원

같은 식으로 되어있는 건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는

거기는임현숙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개 하셔가지고 얼마나 나갔는지? 1개당 구입비도, 지금 없으세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건강 이렇게 추진하면서, 건강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 물품을 구입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남는 물품 같은 것을 모아서 저희들이…….

임현숙위원

아, 화장지, 휴지라든가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기존에 쓰던 물품 중에서 남는 거를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별도 예산은…….

별도

별도임현숙위원

예산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일단

일단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범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인간의 삶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우리 구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계신 우리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지금 304쪽에 보면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집행잔액을 보면, 큰 항목으로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잔액입니다. 보조 자료에 사유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이직 및 채용 시 공백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대사증후군관리 사업뿐 아니라 다른 사업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사업 서비스에도 이런 집행잔액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명시되어 있고요. 그런데 다른 사업에 대한 어떤 집행잔액은 급여 차액 정도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특히나 이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이랑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서는 인원의 공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 있는 우리 기간제 근무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보건정책과의 기간제는 열 여섯 분입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물론 보건정책과가 다른 어떤 실질적인 창구에서 의료서비스를 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적절한 인원이 필요해서 채용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특히나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고 거기 일선에 계시는 직원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은 어차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집행한 잔액이 남아서 예산이 절감됐다기 보다는 오히려 적재적소에 사용할 예산이 제때 집행이 되지 못했다, 사용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직원 채용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공백이 안 생기게끔, 오히려 예산이 남지 않게끔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전범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인력채용을 할 때 더욱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간제 뽑을 때 이분들이 자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접수를 안 한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공백이 생기곤 합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요즘 물론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지만 일자리를 못 구한 젊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자격을 보유한 분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뽑는 기준이 까다로우셔서 채용을 제때 못 하는 건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의 여러 개, 거의 모든 구에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많이 몰려가지고 한 사람 뽑는데 10명 이상이 동시에 와서 그렇게 몰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안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어려운 점은 알겠는데 이렇게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게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전범일위원

업무에 차질이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옆에 다른 분이 대체 업무가 가능하다고 하면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필요하지 않은 인원을 뽑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전범일 위원 말씀하셨던 기간제근로자 부분이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격을

자격을이현주위원

갖춰야 되는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응모했다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처음에 접수를 할 때…….

하고

접수하고이현주위원

나서?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접수 인원이 아예 한 사람만 접수를 한다든가 하면 다시 또 이렇게 두 사람 이상이 올 때까지 재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선정을 해놨는데 본인이 또 다른 데 동시에 접수를 해가지고 다른 데 돼서…….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다른 곳이라는 것은 우리…….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우리 구 말고…….

이현주위원

구 말고 다른 곳에다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우리 구가 밀린다는 얘기네요, 쉽게 말하면?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는

밀린다는이현주위원

얘기는 무슨 보수가 적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무 환경이 나쁘다든지, 그런 건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이현주위원

좀 현실화시켜서 그런 것은, 우수한 인력이 기간제로 들어와서 근무를 제대로 해야, 건강이잖아요, 건강. 우리 동대문 구민의 건강을, 그리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소장님도 잘 들으시고요. 우리 동대문 보건소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고 알고 계시죠? 쾌적하지 않아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보건소 환경이 공간의 한계로 인해서 쾌적하게 근무환경을 조성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그것을 제가 벌써 몇 년째 지적을 하는 건데, 한 2~3년 동안 우리가 지적을 했으면 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재원 우리가 마련해 드리면 되잖아요. 요즘은 우리 동대문 재정 환경이 조금은 더 나아졌으리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민들이 와서, 아픈 사람들이 와서 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몇 번씩이나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소장님.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네.

렇게

그렇게이현주위원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현주위원

310쪽에 보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지금 포괄적으로 제가 묻는 거예요, 금연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클리닉을 운영하고 이동금연 클리닉도 운영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돼서 담배 끊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금연자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연클리닉을 1층 보건민원실에 설치를 해가지고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에 금연을 하겠다고 해서 등록한 인원은 2,712명이고요, 그다음에 상담을 하신 분들은 4,473명입니다. 이중에서 6개월을 성공한 사람은 792명으로 29.5%가 6개월간 성공을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6개월 끊으면 담배 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이현주위원

담배를 워낙 많이 피웠거든요. 그런데 끊었어요. 의지 문제인데 6개월 끊었으면 담배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십 몇 프로…….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29.5%니까 약 30% 정도가 됩니다.

지금

지금이현주위원

삼육병원에서도 금연클리닉을 해요. 그런데 거기는 금연클리닉을 마친 사람들은 담배를 거의 끊는다고 그러던데, 우리 구는 이십구 점 몇 프로? 그거밖에 안 돼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792명이 2017년도에 6개월 등록을 해가지고 6개월간 끊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금연클리닉을 다른 데하고 비교도 좀 해서 이십 구 점 몇 프로보다는 50% 정도는 해야죠.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도·점검해서 과태료 부과가 1,136건인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담당하고 있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네 사람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이것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4사람이 2인 1조로.

꽁초

담배꽁초이현주위원

투기단속이잖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이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투기보다는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이현주위원

아, 흡연한 사람에 대해서?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연기를 내뿜는 사람.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투기단속도 있거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투기는 청소과…….

이현주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하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여기는 흡연을 하는 것을 적발을 해서 단속하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담배 피우지 말라는 곳에서 담배를 피워서 단속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구역도 지하철 출입구에서는 10m 이내에 흡연을 했을 경우에 단속을 하는 겁니다.

당히

상당히이현주위원

반발이 심할 건데, 그런 부분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가, 자기들은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신분증 제시를 잘 않거든요.

니까

보니까이현주위원

지금 약 1억이라는 돈이에요, 거의, 9,600만원. 신분증 제시를 안 하려고 그러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것을

그것을이현주위원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럼 싸움도 일어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가끔 그렇고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 112에 신고해 가지고 경찰 입회 하에 신분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현주위원

제가 담배를 한 20년 피워 봤는데 그건 백해무익입니다. 담배는 피워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보다도 더 한 50% 정도 끌어올릴 수 있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여쭐게요. 307쪽 하단에 보면 전체적으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특별히 비만예방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3,200 잡혀있고 집행잔액이 200정도 됩니다. 그리고 309쪽에 보면 취약계층 어린이 비만예방 사업하고 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구분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 비만사업 안에, 보내주신 서브 자료에 보면 취약계층 어린이 비만예방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별도로 예산이 목이 잡혀있네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07쪽에 있는 비만예방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돈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09쪽에 취약계층 어린이 비만예방사업은 서울시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임현숙위원

별도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나와서?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307쪽에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5%고요, 뒤에 있는 공모사업은 시비 전액입니다.

임현숙위원

프로그램에 차이는 있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프로그램은…….

임현숙위원

이 안에, 307쪽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면 취약계층 어린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거기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편성이 돼 있나요, 비만예방교실, 취약계층 어린이만을 위한?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 예산만은 별도로 뽑지를 않았는데요. 나중에 표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따로

따로임현숙위원

편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울시

서울시임현숙위원

참여예산 나오기 전에 분명히 이거 잡혀, 같이 잡았을리는 없을 거잖아요, 그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명히

분명히임현숙위원

취약계층 어린이 비만예방을 위한 사업 안에 예산이 잡혀있을 텐데 3,200 중에 얼마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목은 그렇게 해서 따로 잡혔지만 프로그램 성격은 같다, 그죠? 그럼 예산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잖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구급차가 2대인데 어디 가버렸죠? 보이지가 않던데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구급차는 보건소 쪽 1층에 있습니다. 1대는 1층에 있고요, 1대는 지하에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저는 구급차 보지를 못했는데.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소 출구에서 바로 나가면 우측에 세워져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거는 아는데 안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급차가 2대가 있는데 긴급출동 몇 번하셨어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건소 차량, 구급차는 긴급상황에서는 출동하지는 않고요. 긴급한 경우에는 119가 대부분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급차는 지금 일반 구급차가 1대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 구급차가 있는데 일반 구급차는 의료지원으로 5번 운행을 했습니다. 서울시공무원시험하고…….

태인

이태인위원장

몇 개월 동안? 1월 달부터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금년1월부터…….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금까지 5번?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리고 업무지원은 40회를 했습니다. 업무지원은 뭐냐 하면 레지오넬라균, 수영장물 그런 수질검사 관련이고요. 그다음에 유문등이라든가, 유문등 이송, 식중독 검체 이송, 그다음에 재난대응훈련 대테러 합동훈련, 그리고 운동이나 영양, 금연·절주 캠페인에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수구급차는 의료지원을 두 번 나갔고, 두 번은 배봉산 해맞이 하고 그다음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업무지원은…….

태인

이태인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 구급차가 2대 있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1대를 우리 동대문 소방서에 기증하십시오. 2대 있어 가지고 실적으로 하는 일이 없어요, 구급차 2대인데. 본 위원장 생각은 항상 그래요. 구급차 1대를 동대문 소방서에 기증하면 되겠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요즘 근래도 보면 우리 구급차가 잘 안보여요. 그래서 어디다 좀 숨겨놨나 싶어가지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하 공간에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하공간에 있어요? 그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리고 1대가 특수구급차여가지고 메르스라든가 그런 긴급상황, 전염병이라든가 발생을 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 임현숙 위원님.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저랑 위원장님이랑 얘기했던 보건소 운영 관리에 공공운영비 부분, 아까 차량 유지비라든가 유류대 그런 거 결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제출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고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313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먼저 결산책자 313쪽입니다. 지역보건과 2017년 총 예산은 기정액 119억 7,154만 2,000원 및 전년도 이월액 1억 2,001만 6,000원을 포함한 120억 9,155만 8,000원입니다. 110억 8,987만 3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억 168만 7,660원으로 집행률은 91.7%입니다.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13쪽 상단 모자보건사업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20억 7,222만 2,000원 중 19억 4,162만 1,1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억 3,060만 840원으로 집행률은 93.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314쪽 상단 난임부부 대상 시술비가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보건소 지원사업 축소로 인해 집행잔액 9,956만 1,180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316쪽 하단 예방접종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4억 611만 1,000원에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완료를 위하여 명시이월된 1억 1만 6,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5억 612만 7,000원 중 38억 7,108만 4,2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억 3,504만 2,790원으로 집행률은 85.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국가 예방접종사업 중 어린이 예방접종 일부 수입 백신 접종 약의 수급이 여의치 않아서 의료기관 접종률이 떨어져 지출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317쪽 하단 진료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420만 5,000원 중 3,318만 6,4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1만 8,550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다음은 318쪽 중단 구강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9,690만 2,000원 중 8,410만 1,2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80만 730원이며 집행률은 86.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318쪽 하단의 학생 및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에 변경내시로 인하여 교부액이 5,841만 7,000원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실 집행률은 99.6%입니다. 다음은 319쪽 상단 건강생활실천 활성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607만 8,000원 중 598만 9,2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8만 8,800원이며 집행률 98.5%입니다. 다음은 319쪽 중단 만성전염병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억 8,100만 3,000원 중 3억 6,828만 2,0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72만 920원이며 집행률 96.6%입니다. 다음은 321쪽 중단 건강검진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288만 8,000원 중 3,288만 8,000원 전액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음 321쪽 하단 취약계층건강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억 2,202만 8,000원 중 2억 8,775만 3,9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427만 4,090원이며 집행률은 89.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하단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전문인력 이직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 323쪽 중단 정신·치매건강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6억 1,053만 7,000원 중 15억 1,932만 1,1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121만 5,830원이며 집행률은 94.3%입니다. 다음은 326쪽 하단 국가암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2억 2,942만 5,000원 중 12억 548만 1,07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 2,394만 3,930원이며 집행률은 98.1%입니다. 다음 327쪽 중단 취약계층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사업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현액 4억 7,000만원 중 전액을 예탁하여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음 327쪽 하단 노인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46만원 중 438만 6,66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 7만 3,340원이며 집행률은 98.4%입니다. 다음 328쪽 상단 방역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억 1,667만 7,000원 중 2억 7,703만 3,4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64만 3,580원이며 집행률은 87.5%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28쪽 하단 방역소독사업 예산의 자산취득비인 방역차량구매비 2,000만원을 2016년도 12월 제2회 추경 예산으로 확정 받았으나, 사업기간 내에 차량 구입이 시일 촉박으로 인하여 하지 못하고 2017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여 2월 2일 날 차량구입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329쪽 중단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억 1,779만 6,000원 중 3억 2만 3,0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77만 2,980원으로 집행률 94.4%입니다. 다음은 330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554만 5,000원 중 사무운영 경비 등으로 4,307만 3,2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47만 1,740원이며 집행률은 94.6%입니다. 마지막으로 331쪽 중단 재무활동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예산현액 6억 4,566만 5,000원 중 6억 4,564만 5,460원을 지출하여 잔액 1만 9,540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13쪽에서 331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예산 중에서도 4개 과가 있는데 지역보건과 보니까 연간 예산이 한 120억 정도로 제일 많네요. 보니까 추진하는 사업도 제일 많으신 거 같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4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 대비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약 1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액 대비해서 한 10%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건강보험이 적용됨으로써 시술비 자체가 많이, 우리 지원금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과거에서부터 있었는데 확대돼서 2017년도 초반에는 모든 가정에 난임시술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10월 1일부터 대부분의 것들이 보험급여가 되면서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해 줘야 될 사안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와 전액 본인부담금 1인당을 최대 50만원까지 최대 4회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중에서 문제점이 유산방지제와 같은 어떤 기본적인 시술이 공단에서, 아니,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실제로는 1인당 20만원 정도씩 밖에 지원을 못 받은 겁니다. 전에는 한 사람당 몇 백만 원씩 지원받으시던 거를 이제는 1인당 20만원밖에 안 되고, 지원대상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10월 이후 사업 진행비가 많이 남아서 1억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우리전범일위원

보건소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예산을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어떤 제도상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요즘에 워낙 저출산이 우리 국가의 전체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라는 거는 이런 기준을 세우고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는 어떤 상위 법률상에 제도화 돼 있는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지침에 의거해서 그렇습니다.

침에

지침에전범일위원

의거해서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지자체에 걸맞게 우리 동대문구 내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까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된 거 외에 우리 자체적으로 좀 더 난임부부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제 지원범위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례로 지정해서 구비예산을 따로 확보해서 지원을 해드릴 수는 있을 것이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과거에 비해서 난임부부들에 대한 이런 지원이 굉장히 현실화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착상유도제나 유산방지제같이 급여 대상이 되지 않았던, 지원대상이 되지 않은 비보험 부분이 내년 정도에는 보험 쪽으로 많이 넘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딱히 동대문구에서 움직이지 않더라도 내년도에는 예산이 훨씬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낙

워낙전범일위원

저출산이 우리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라 이런 부분을 일단 예산절감이나 다른 어떤 방안 없이도 좀 지원이 잘 되어서 우리 구청 내, 구 관내라도 출산율 제고에 어떤 방향이 좀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315쪽에 보시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보면 다른, 지금 우리가 많은 과들로부터 이렇게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아예 비용이 모자라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아니면 아예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는데 공교롭게도 많은 자료를 보고, 항목을 보면서도 세목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1,000원 남은 이 항목을 처음 봐요. 그래서 아예 제로면 제로 아니면 이렇게 어느 정도 남아있는데 이렇게 딱 1,000원이 남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결산서를 보시면 280원 남았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된 이유는 과거에는 이 예산이 314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과 315쪽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난청조기진단 이 세 사업이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묶여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숙아사업에서 예산이 좀 남으면 난청에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썼는데 이게 2017년도부터 나눠놨습니다. "그렇게 쓰지 마라, 예산서 내려준 만큼만 써라"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여기 보시면 우리구는 미숙아는 지금 부족한데 선천성대사이상은 돈이 남고, 그런데 미숙아는 부족해서 못주는 거를 선천성대사이상에서 가져가서 쓰겠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산 성립 후 증감사항에서 변경에, 예산안 보시면 선천성대사이상에서 남는 돈 만큼을 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미숙아에다가 보태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뭐 똑 떨어진 거죠.

용을

전용을전범일위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16쪽에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보건과 전체 예산 120억 중에 집행잔액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대다수 금액이 지금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이 예산액이 많은 남은 사유가 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이 대부분 수입약품입니다. 외국에서 수입이 잘 되면 약을 의료기관에서 구입해 놨다가 부모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면 접종을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약품 이렇게 접종 했으니까 약품비 하고 시행비를 내놓아라’ 이러면 지원해 주는 것이 이 사업인데 수입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의료기관에서 약을 제대로 사지를 못하고 그러니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도 제때 접종을 못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접종률도 떨어지고 저희도 민간의료기관에서 100건 접종하던 걸 90건 접종하게 되면 저희한테 그만큼 돈을 적게 청구하니까 올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수입의 주최는 어떻게 국가에서 합니까, 아니면 민간의료기관에서 직접 수입을 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수입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민간 의료기관에서 개별 수입을 하는지 아니면 국가차원에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개별 수입 하지 않습니다.

입을

수입을전범일위원

해와서 할당을 해주는 건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할당이라기 보다는 수입해서 조달청에 이렇게 해놓으면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이해를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떤 예방접종 백신이나 이런 게 품귀현상이 났다든지, 아니면 이런 다국적기업이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물건을 풀지 않았다든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면 수요 예측을 잘해서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은 좀 재고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유통채널에서 이렇게 접종하러 와도 접종을 못해 주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큰 금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어린이예방접종에 보건소 약품비가 4만 6,000원 돼 있고,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 5만 6,000원, 물론 접종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봐서 6억 정도라면, 예를 들어서 1회 접종금액이 4만원이라고 봤을 때 15,000명 정도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보건행정 차원에서도, 실은 병이 발병되고 난 이후에 치료하기 보다는 말 그대로 예방접종사업이잖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큰 비용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나 같은 거 약품 조달에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여튼 이런 예산액도 남김없이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오히려 부득이한 경우를, 이렇게 설명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이런 일이 발생된 걸 한 번 경험을 했잖습니까? 그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오히려 좀 수요 예측도 잘 해주시고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조금만 제가 첨언을 하자면 너무나 타당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본인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잘하려고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생산하는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생산량이 좀 떨어지면 이런 수급불균형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이게 우리 동대문구 보건소에 이 정도 접종률이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공히 같은 수준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대문구에만 약이 부족하거나 그런 사항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마다 어느 해에는 A형 간염약이 부족해서 떨어지고, 어느 해에는 이렇게 DPT나 폴리오 약들이 부족해서 접종률이 좀 떨어지고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질병관리본부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도

그럼에도전범일위원

불구하고 소장님,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하시면 제가 봐서는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여쭐게요. 먼저 314쪽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에, 사실 이게 뭐 예산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480인데 전액 쓰셨고, 이게 지급방법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그 대상 인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입니다.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보장 돈이 내려오면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원에 100% 예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안에는 100% 정산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아니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만 18세 이하의 임신부에 대해서 임신 1회당 120만원을 저희가 지원하는데요. 모든 임산부가 지금 현재 기본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총 170만원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사회보장정보원에 돈을 예탁해놓은 상태에서 청소년 산모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라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저희가 주로 온라인 추천을 합니다, 직접 오시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하면 국민행복카드가 나오고 이걸 받아서 등록된 의료기관에 가서…….

임현숙위원

바우처같이 쓰는 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바우처로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 지출액은 실적이 3명이고요.

임현숙위원

3명이에요, 우리 관내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명당 최대 120만원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실 지출액은 374만 8,170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은 저희가 올 2월에 받아가지고 이거는 반납할 예정이고요. 2016년도에도 4명이였기 때문에 저희가 480만원 신청했는데 2017년도에는 3명이었고 올해는 아직…….

임현숙위원

이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과장님?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잠시만요…….

보통

보통임현숙위원

인원이 서너 명에 준하는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한 몇 년 정도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친구들이 사실 숫자가 많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대상자가 생기면 아까 인터넷으로 접수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접수는 동대문구에다 동대문 구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지

홈페이지임현숙위원

자체, 그러면 그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착순이에요, 아니면 그룹 인원을 배정…….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에다가 주소지에 따라서…….

에서

구에서임현숙위원

인원 배정을 해서 그 한도 내에서 접수를 한다? 만약에 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한도는 아니고…….

원이

인원이임현숙위원

뭐 서너 명 밖에 지금 예산이 안 되니까.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 숫자가 많아서 저희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라면 저희가 질의를 아니,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지금 예산을 넘어갔는데 산모가 있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예를 들어 타 곳 같은 경우 남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흔들어 줍니다.

산을

예산을임현숙위원

그렇게 나눠주는 것도 가능한 거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발생하면 그럴 수 있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

아까

아까임현숙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 이왕 발생했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혜택 폭을 주는 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리가

우리가임현숙위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315쪽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이것도 위탁을 줘서 하나요? 이것도 역시 사회보장정보원인가요, 위탁 주는 곳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2016년 같은 경우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6년 말씀이시죠?

감액

감액임현숙위원

, 증액 폭을 좀 보려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70개 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2016년도에는 예산이 9,968만원 있었습니다.

네.

제가

제가임현숙위원

볼때는 제가 정확한 숫자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이게 대폭 늘었어요, 예산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늘었습니다.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그 대상자가 많이 늘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 영아 대상이 0에서 12개월까지 했다가 지원자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4개월까지로 지원대상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아기가 그 전에는 12월까지만 받다가 24개월로 늘어나면서 저희한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상을 삭삭 훑어도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서 집행률이 좀 떨어진 그런 사업입니다.

네요

그러네요임현숙위원

. 그 한도를 늘려줬는데도 그러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1인당 한도 기준 최대 얼마까지 어떻게 주나요,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기저귀는 월 6만 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 6,000원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물론 개인 차는 있겠지만 그 정도면 가능한가요, 그 아기가 사용하기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특별하게임현숙위원

컴플레인이 오거나 그런 건 없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 기저귀도 바우처로 쓰기 때문에 부모가 가게, 슈퍼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브랜드의, 원하는 종류의 기저귀를 사고 그것만큼 카드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래요

그래요임현숙위원

? 바우처니까 가능하겠네요, 자기 스스로 조정하는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대상자가 지금 몇 명이나 돼요, 2017년 기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2017년에는 실적이 273건입니다.

임현숙위원

271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73건.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신청을 수급자라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기준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것도 영아 보호자가 보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도 신청 가능하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 4월부터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일괄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보통 어느 정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임현숙위원

40% 이하?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지원들이랑 같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로, 아니 복지로 사이트에서 같이 신청하고 그렇게 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받아서 바우처로 사용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기저귀하고 조제분유하고 같이 받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불행한 일이지만 어머니가 사망했다든지 아니면 암 진단을 받아서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임현숙위원

아,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절대로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까지 1건 지원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1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자가

대상자가임현숙위원

그렇게 밖에 안돼요, 조제분유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부분도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316쪽 한참동안 매스컴에서 화두가 됐었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이 부분도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의 예산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인당 지원액이라든가 대상인원이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언론에서 좀 문제가 된 이후에 만 11세에서 18세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의 여성 청소년, 또는 지역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방과 후 아카데미를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대상이 됐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 잡혀, 저희가 준비하고 이런 기간이 있어 가지고 실제 지원은 6월에서 12월, 6개월 동안 했었는데 개인은 352명, 시설이 141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본으로 493세트, 생리대를 6개월분 필요한 만큼을 저희가 한 세트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지원을 했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예측한 거보다는 지원자 수가 많지 않아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했던 사람들에게 490세트를 더 지원했습니다. 3세트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사 나간 사람도 있고, 저희는 동대문구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다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매한 거는 그것보다 조금 더 샀습니다. 1,044세트를 샀기 때문에 남은 것만큼, 61세트가 남아 가지고 그거를,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여성가족부로 넘어갔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과장님 짤막하게, 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 죄송합니다. 노인청소년과로 저희가 인계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내년 예산 잡을 때도 거기에 기준해서 잡으면 되겠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노인청소년과에 예산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김남길 위원입니다.

말을

조금만 줄여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317쪽에 보시면 보건소 예방접종 있죠?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이 지금 5,100, 5,000만원 조금 넘게 예산을 잡았는데 거기에 보면 영아인플루엔자 접종 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표는

목표는김남길위원

한 2,500건 정도 했습니까? 몇 건 정도 하셨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2017년도 실적은 3,357건입니다.

삼천

삼천김남길위원

…….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357건입니다. 아, 잠시만요.

여기

여기김남길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목표가 2,500건에 실적이 2,735건인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저 하고 자료가 같으실 것 같긴 한데 한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표를

목표를김남길위원

2,500건 했는데 실적은 2,735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자료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취약계층 예방접종입니다. 그리고 저는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그 아래쪽 걸 보고 말씀하신 줄 알고 영아는 애기들, 애기들 접종이 3,357건이었습니다.

영아

영아김남길위원

것을 왜 물어보냐면 전액 지금 예비비, 난데없이 시비가 들어 온 거죠? 전에 1억이 넘게 들어 왔네요, 영아 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영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기금 30%, 시비 35%, 국비 35%입니다. 이게 2019…….

김남길위원

예비비에서 이거 1억을 썼는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비비가 아니고, 2016년도 이월액이었습니다.

년도

전년도김남길위원

거, 16년 거 이월돼서 넘어 온 거 1억을 쓰셨구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2016년도에…….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자세히 하면 국비가 얼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시비가 얼마고, 전액 국비는 아닐 거 아니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3,003만 2,000원, 시비가 4,124만 2,000원…….

김남길위원

몇 프로에요? 그러면 40%라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30, 35, 35입니다, 퍼센테이지는.

다시

다시김남길위원

한 번요. 30…….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35, 35.

비가

구비가김남길위원

35% 들어갔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그러까 영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원래는 없다가 2016년도에 갑자기 생기면서…….

김남길위원

2016년도에 새로 생긴 이게 지금 신종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이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독감입니다. 애기들 독감.

김남길위원

독감이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그럼

그럼김남길위원

독감이라고 써놓지 인플루엔자로 써놨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명칭을 보건복지부에서…….

음에

처음에김남길위원

독감이라고 써 놓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전액을 다 쓰셨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거의 다 썼습니다.

액을

전액을김남길위원

다 쓰셨어. 2017년도에 대상포진 지원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보니까 여기에는 없네요? 2018년도부터 지원이 된다고 하던데, 금년도부터 지원이 되고 있죠. 전년도에는 지금 16년, 17년도에 하나도 지원이 안됐나요,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대상포진이 그게 예방접종 병이 아닙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국가예방접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대문구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해주셔서…….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금년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액 지원입니까, 아니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반만, 5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본인부담이 50%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접종백신 약값의 50%를…….

부담

본인부담김남길위원

? 본인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김남길위원

일반인들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일반인은 안 합니다.

김남길위원

일반인들은 지금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전액 자부담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병원에 가서 맞으셔야 됩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구 보건소에서는 해당이 없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취약계층,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차상위만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만 하고요? 지금 우리 차에 보면 지역에 다니면 대상포진 접종하라고 많이 광고하고 지역소식지에도 나오던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취약계층.

김남길위원

취약계층만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인들

일반인들김남길위원

예산은 금년도에 하나도 지금 편성된 거 없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아, 그래요? 지금 요즘에 대상포진이 의외로 많이 걸리잖아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한테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아무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는 게 없네? 해 주는 게 없네요? 예산을 지금 아예 잡지도 않고, 올리지도, 편성도 안했다는 말씀이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게 국가예방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취약계층부터 먼저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을 했고요.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취약계층을 떠나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대상포진을 몇 %, 아니, 몇 명 정도 접종을 하고 있는지 수치는 알고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몇 %? 몇 명 정도겠죠? 우리 동대문 35만 중에 보통 우리 구에서는 대상포진 환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대상포진 환자수 보다는 아마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을 말씀하실 텐데 제가…….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가지고 있나요, 자료를?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잠시만요.

포진

대상포진김남길위원

같은 경우는 소장님 예산을 좀 잡아가지고 일반인들도 와서 우리 구 보건소에서 맞으면 자부담 50% 정도는, 그 병이 굉장히, 대상포진이 아픈 병이더라고요. 굉장히 한번…….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통증이 많고 후유증이 있어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발병률이 좀 떨어지는데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게 되면 특정, 어떤 한정을 시키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선거법」에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지금도 우리가 조례를 만든 이유가…….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접종을 하는데 그게 무슨「선거법」입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아니,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아니고 임의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임의예방접종은 굳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접종

예방접종김남길위원

하는데, 그러면 예방접종을 한번 맞는 데는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접종 비용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약값이 약 12만원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 약값, 산 거에 의하면 한 1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하셨던 2017년도에 동대문구에서 민간의료기관을 가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현황은 2,849명입니다. 저희가 조례 만드느라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김남길위원

애쓰셨네요. 근데 2,8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런데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접종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반드시 맞으라는 종류고, 대상포진은 아직까지는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냐면

왜냐면김남길위원

대상포진을 예방접종으로 와서 돈을 낸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맞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비용이 좀 비쌉니다. 의료기관에서는 한 15만원에서 18만원 정도 내고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김남길위원

부담을 느낀다고 이렇게 하길래, 저는 그것도 모르고 “보건소 가면 그냥 놔줄 거예요”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안 놔준다고 하더라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가끔 문의를 하십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제 생각에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건소에서 병원보다는 약을 직접적으로 사면 원 가격을 받더라도 그게 나을 것 같은데.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보건소에서 나중에 추후에, 지금 정부 예방접종이 아니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질의 또 하겠습니다. 320쪽에 보시면 지역에 요즘에 결핵 결핵 하죠? 320쪽 과장님 한번 보시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역에

지역에김남길위원

보면 결핵환자 관리를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핵환자, 국가질병 중에 하나가 결핵이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현재 몇 명 정도, 현재 6월까지, 전년도 것을 볼까요? 전년도 거 한 번 볼까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동대문구에서 2017년도에 결핵환자로 신고된 환자의 수는 289명입니다.

네요

많네요김남길위원

. 그거 지금 다 퇴치됐다고 지금 정부에서 큰소리 치고 난리던데 우리 구에서는 280명이면 굉장히 많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89명인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결핵이 완전히 퇴치되지 않아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김남길위원

약의 복용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되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기본이 6개월이고…….

기본

기본김남길위원

6개월이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저희 구에서는 지금 전액 무료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결핵치료사업은 지금 산정특례에 들어가서 의료기관에서 할 경우에도 본인 부담이 10% 이내로 알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약값은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 엑스레이 검진이나 객담검사도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꽤 많은 금액을 잡았네? 1억 3,200을 잡았는데 전액을 다 쓰셨다는 얘긴데 그만큼 저희 지역의 결핵환자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뜻이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동대문구의 결핵관리 현황이 타구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이 돈을 다 소진한 거 보니까 굉장히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소장님이랑 잘 하셨네. 지역에 혹시 결핵환자들을 보면, 요즘에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중·고등학생들이나 많이들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지역이 2017년도에 그런 현황은 있나요, 혹시요? 결핵환자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뭐 있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를 테면 학교, 특히 대학교 같은 경우에서 결핵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그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하고 같이 나가서 역학조사를 해서 주변에 더 퍼진 사람은 없는지 그런 걸 일일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결핵이 굉장히 간단한 병이면서도 무서운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28쪽에 보시면 주민자율방역봉사대 지원해 가지고 2,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돈은 다 쓰셨는데, 지금 지역의 자율방범은 들어 봤어도, 지역의 주민자율방범대 새마을입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한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새마을입니다.

김남길위원

새마을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새마을 봉사대에게 뭘로, 2,600만원 기름값을 지원한 거예요, 약품을 지원한 거예요? 이거 뭡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약품과 방역소독용 기름입니다. 휘발유 또는 등유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지금 저희 지역에는 연막을 씁니까, 안 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수구와 같이 좀 특별한 장소에만 연막소독을 하고 있지만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대에서는 아직도 연막소독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연막을 쓰게 돼 있어요, 못 쓰게 돼 있어요? 인체에 해롭나요, 안 해롭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는 가능한 뿌리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안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점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도 연막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부에서는 못 쓰게 하고 모든 것을 중단하라고 했는데 연막을 과장님 쓰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인체에 해로운 건데 애들은 그것도 모르고 막 뛰어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마시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감독 부실이죠. 지원을 안 해 줘야죠, 그런 데 쓰고 있으면. 차라리 차량으로 소독을 하라 아니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수구에만, 특이한 곳에만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저희도 하수구라든가 아니면 수풀지역, 사람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곳에 하시라고 안내는 지금 계속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만

안내만김남길위원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게 나온 지가 꽤 됐어요, 못 쓰게, 인체에 해롭다고. 그런데 우리 구만 유독 쓰고 있으면 안 되죠, 더더욱. 그러다가 뭔 일 벌어지면 과장님 책임질래요, 소장님하고? 그건 아니죠. 강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지마라고 하면 안하면 되잖아요.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예산 2,600만원씩을 잡아 놓고 1년에 그만큼 주니까 쓰는 거예요. 예산 안 주면 못 써요. 할 수가 없잖아, 과장님. 이런 돈은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돈은 주고 싶으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수구에 정상적으로 하고, 아니면 좀 지저분한 데 하신다면 주는데 무작정 방역을 연막으로 하는 그 자체에 돈을 주니까 이런 폐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강하게, 아니면 예산을 전부 차단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손경선위원

그냥 추가적으로 한 말씀 아까 곁들어서 했는데 독감이라든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 관내에서 그냥 약을 사서 주민들한테 싼값으로 해서 싸게는 놔줄 수 없나요? 쉽게 얘기해서 개인병원에서도 우리 병원을 알리기 위해서 1만 5,000원 할 거 여기는 1만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를 찾아 가. 구 자체에서도 그렇게는 할 수는 없나, 주민들 상대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의료법」상에 또「선거법」이라든지 약간 법률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병원 입장에서는 보건소가 환자를 뺏어가는 이런 식으로 오해들을 하실 수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여러 해동안 검토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으면

그랬으면손경선위원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싸게 맞을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취해 봤으면 좋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0쪽 상단에 우리 동대문구가 에이즈가 지금 줄어들었어요, 늘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장님.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금 청소년도 있어요, 없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청소년은 없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작년에는 청소년이 1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3년 전에 그랬었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3년 전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지금 7월 달까지 해서 에이즈 환자가 몇 분입니까? 여자는 몇 분, 남자는 몇 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잠시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우리 과장님,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챙기고 계셔서 저희가 확인을 늘 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 8월 기준으로 해서 동대문구 에이즈감염자는 남자 251명, 여성 18명 총 269명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청소년은 없다 이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럼 지금 작년 대비 몇 명 줄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작년 대비 9명이 늘은 상태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럼 이분들이 우리 보건소로 치료하러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은 HIV감염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분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하시면 저희한테 의료비 지원을 받으십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에이즈 환자분이 계신데, 그러면 어느 동 어느 동으로는 분리는 안 되어 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안 돼 있죠? 예산이 지금 얼마였죠? 256만원이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성병 예산이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성인병도 우리, 지금도 성인병도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성병 말씀이십니까?

태인

이태인위원장

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성병은 진단됐다가 치료하시면 낫는 병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588이 없어져 가지고. 저한테만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실래요? 성병과 에이즈, 나이 몇 세.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남자는 몇 세부터 몇 세 이거 있잖아요, 프로테이지를…….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세에서 29세가 50명이고요, 30에서 39세가 53명, 40에서 49세가 63명.

태인

이태인위원장

제가 잘 외우지를 못하니까 제가 에이즈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안 될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아닌데 죄송하지만 에이즈환자 숫자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민감한 자료입니다. 저도 개인자료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하지 않고 오로지 담당만 보고 있는 자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우리 과장님 몇 명 몇 명, 빨리 빨리 말씀하셔버리니까 적을 시간도 없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숙 위원님.

저는

저는임현숙위원

질의가 아니고 결산이랑 관계없는 거 하나 궁금한 거 여쭤 봐도 되나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네.

임현숙위원

과장님 지금 지역치매센터 새로 하나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시죠? 제가 현황을 지난번에 잠깐 받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장소라든가 현황,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시는

아시는임현숙위원

대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장안동에 건물에 한 30평 정도 되는 면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현재 계약 정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추경에서 지금 국·시비는 이미 내려 와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구비를 매칭을 해주시면 그걸 진행해서 건물에, 30평 정도 공간을 매입해 가지고 공사를 해서, 특히 아시겠지만 저희 기억키움학교가 있는 데가 청량리에 홍릉문화복지센터에서 을구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사업을 위한 기능보강비를 내려 주셨기 때문에, 한 8억 정도 주셨거든요? 저희가 매칭을 하면 8억입니다. 실제로는 6억 좀 넘게 내려왔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50, 25, 25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우리가 25, 시가 25?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총 예산은 어느 정도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총 예산이 그래서 한 8억 정도 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8억으로, 8억 되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적어도 내년도에는 을구에도 기억키움학교를 개설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액이

총액이신복자위원

8억이면 우리가 2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2억이고, 그러면……. 편하게 물어봐도 되나요?

세요

하세요임현숙위원

, 괜찮아요. 궁금한 사항.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매입 이거 장소 30평 정도 되는 거 장소 매입비인가요, 전세?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매입비입니다.

비가

매입비가임현숙위원

그렇게 밖에 안돼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 저희가 매물이 잘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장안동, 전농동, 답십리동 제가 한 일곱, 여덟 군데를 가봤는데요. 대부분 가격이 좀 비싸서, 예산은 한정 돼 있고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 돈에서 매입하고 리모델링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이 금액 안에서 써야 돼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추면 8억이니까 한 5억 정도 됩니다, 매입비가. 그러니까 3억이 남으니까 3억으로 거기다가 세우고 그다음에 현재 기존에 치매안심센터 거기도 사실 리모델링을 해야 좀 더 활용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쪽도 리모델링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보건소에, 아니 동대문구에 기억키움학교 2개소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때 30평이 어떤 단층?

김남길위원

단층이겠죠.

어느

어느신복자위원

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 건물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건물면적이 104㎡ 정도 되고요, 2층입니다.

임현숙위원

2층?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근린생활시설 빌딩 2층에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필요한 만큼이 20평 이상은 있어야 기억키움학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30평 매입했습니다. 물론 다른 장소에서는 더 좋은 조건도 있겠지만 워낙 단가가, 아니 매입비가 비싸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해 본 결과 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30평 조금 넘겠고만.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소장님, 이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조금 넘습니다. 31평 정도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이거 언제부터 추진된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게 2017년도에 처음에 치매사업을 확대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주문이 내려왔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저희가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소장님, 어차피 명칭만 공동제조사업장이지 거기는 정말 이탈주민들 카페 들어가고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그럴 때 집행부에다가 요청 안 하셨었나요? 공간이, 여기가 지금 기억키움학교 필요하다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지금 기억키움학교 예산이 국비, 시비 지원되는게…….

차피

어차피신복자위원

국·시비도 우리 세금인 거고 어차피 25%는 우리가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럴 경우에 거기에 리모델링비도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그 공간이 있을 때 혹시 보건소 쪽에서 그 공간 활용을 각 부서마다 다 돌렸을 텐데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일단 치매환자들이 경증이기는 해도…….

복자

신복자위원

경증이지만 그분들은 자기네가 알아서 갈 만큼, 보호자가 데려다주고 이런 심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저희도 가봤었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안전한, 안전성도 많이 고려해야 됐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을 지역에 제안을 하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존에 있는 장소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희가 매입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그 돈을 보건복지부에서 내릴 때 예산을 쓰지 못하면 당연히 반납해야 될 뿐더러 매입하는 거 외에는 쓸 수 없다고 못을 박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한다든지 그렇게 못하고 세를 얻으면 안 되고, 왜냐하면 세 얻으면 그 돈을 빼서 다른 데다가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못을 박은 게 반드시 이 치매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매입해라 이렇게 조건이 붙어서 내려온 돈이었습니다.

기가

거기가신복자위원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어디쯤에요? 위치는 어디쯤이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거기가 사가정로 사거리입니다.

정로

사가정로신복자위원

, 신주소 잘 개념이 없어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옛날에 경동…….

태인

이태인위원장

경동택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 택배가 아니고…….

산업

경동산업김남길위원

있는 데요? 안기부 자리 있는 데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장안동 삼협메디스빌딩이거든요. 옛날에 무슨 경만호 내과…….

복자

신복자위원

아.

경선

손경선위원

배봉사거리.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배봉사거리.

임현숙위원

배봉사거리.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거기 건물 새로 지은 곳에,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대피로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제가 여러 군데를 검토했을 때에 그래도 이용하시기에 좀 편의성이 높을 거 같아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 예산에 매입비만 들어가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구비에요? 책정 새롭게, 매칭으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것은…….

김남길위원

8억 속에 다 들어가죠. 왜냐하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안 들어가죠.

것은

그것은임현숙위원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 돈은 순수하게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지금 평당 1,700정도 밖에 안 가는데 30평 해봐야…….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게 지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5억 잡고 3억이 남는데 인테리어랑 다 하죠.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아는데 운영비나 이런 부분 우리가 책정해 줘야 되잖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건 따로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으로 따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8억, 별도 또 있다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8억 속에 매입비하고 리모델링 비용만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되죠. 뭐 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충분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평수면 기억키움학교에 몇 분이나 들어 가실 수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기억키움학교가 최소한 운영, 이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들어가는, 확보해야 될 면적이 20평이거든요?

현재

현재신복자위원

저희가 20분이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오전·오후로 나눠서. 그래서 한 분당 2평인가…….

평수

평수신복자위원

…….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평수가 제한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저기김남길위원

추경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 소장님이나 과장님 아니면 팀장들이 와서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치매센터 내용을 아니까 와서 미리 알려줘야지, 지금 임현숙 위원님 아니었으면 저는 몰라요. 추경 위원장하고 있지만 땅을 매입하는지 건물을 매입하는지, 무조건 돈만 5억 달라고, 6억 달라고 덜렁 추경에 올렸겠고만요,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 지금…….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게 단독주택이에요? 건물을 분양을 했고만, 분양.

김남길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한 부분을 미리 사전에 와서 상임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추경에 지금 굉장히 불성실하게 올라왔어요. 37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저도 처음 알았어요.

중에

나중에신복자위원

추경에서 한 번 해야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시겠지만 저희가 항상 예산 잡을 때 추경 구분해서 미리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와서 상임위원들한테 다니면서 미리 치매센터 매입을 하니까 협조를 해달라든가 아니면 땅을 사게 해달라든가 해야지. 지금 우리 임현숙 위원 아니었으면…….

번에

이번에신복자위원

추경에 올라와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위원님 말씀이 맞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도 늘 그렇게 해왔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제가…….

조건

무조건김남길위원

달라고만 하면 목적도 모르고 우리가 줄 수는 없잖아요, 몇 천도 아니고 억 단위인데.

정이

일정이신복자위원

아무리 촉박해도 설명을 하셨어야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명을

설명을김남길위원

와서 이렇게, 아니 과장님이 바쁘면 팀장님들이라도, 아니 주무관들이라도 상임위에 와서 얘기를 해줘야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보다는 위원님들도 너무 일정이 촉박하셔서…….

김남길위원

삭감시킬까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 추경이 모레니까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거기신복자위원

추경 위원장님이십니다. 잘 하십시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을구

을구임현숙위원

주민들한테는…….

우리

우리손경선위원

을구에서 하니까 그냥 잘하게 해주세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들한테 말을 해야지.

니까

그러니까손경선위원

말을 했어야 됐는데 순서가 틀렸지만 그래도 어쨌든 을구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을구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순서가 아니지. 과정이 잘못 됐다는 거야, 과정이.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필요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절차를 충실히 하지 않으면 안되지.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뭐 틀린 말 한 게 아니라…….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332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먼저, 332쪽입니다. 2017년도 의약과 총 세출예산은 6억 3,891만 2,000원으로 이중 5억 6,632만 4,2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258만 7,800원이며 집행률은 약 8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2쪽 상단 안정적인 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1,305만 2,000원이며 이중 3억 6,204만 8,1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100만 3,850원입니다. 다음은 333쪽 하단 검진업무의 내실화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3,781만 6,000원 중 1억 1,801만 9,1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79만 6,850원입니다. 다음은 334쪽 하단 의약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50만 1,000원으로 이중 3,571만 6,6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8만 4,310원입니다. 다음은 335쪽 하단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054만 3,000원 중 5,054만 210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32쪽에서 335쪽까지입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332쪽에 보시면 지금 안정적인 의료서비스체계 구축이라는 게 통으로 묶어서 4억 1,300을 잡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용도에 쓰셨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3,300…….

김남길위원

4억이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4억 1,300만.

김남길위원

4,000이 아니고 4억 1,000이에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원래는 예산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000만원 큰 타이틀만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서울시 안전망병원 사업과 관련해서 다일천사병원에 간호사를 채용해서 하려고 했던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시

다시김남길위원

한 번요. 어디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다일천사병원, 관내 노숙자들…….

예, 그런 데에 진료하는 병원입니다.

김남길위원

다일공동체 말이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거기에 지금 3,000만원을 잡아놨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서울시 안전망병원 사업예산으로 그 병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간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서 3,000만원을 저희 동대문에 지원했던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시비하고 같이 포함된, 우리가 3,000만원 내면 시비하고 같이 포함되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건 100% 시비예산입니다.

김남길위원

3,000만원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전액

전액김남길위원

시비입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말씀하세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리고 덧붙여서 3,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간호사를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간호사 채용공고를 3회에 걸쳐 했습니다.

이네

연봉이네김남길위원

, 3,000만원…….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보수죠, 연봉이죠.

김남길위원

3,000만원 연봉이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용공고를 3회에 걸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서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이 불용됐던 겁니다.

월된

이월된김남길위원

거고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기타 저희들이 의료 및 구료비도 가장 큰 타이틀로 나와있는데…….

김남길위원

그 밑에 보시면 응급의료교육해서 3,500이 잡혀있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기도

여기도김남길위원

지금 그 돈이 목에 들어가 있나요? 4억 1,000 목에 그 돈이…….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의료교육이 목에 들어가 있는데 3,500만원이 의료교육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데 가서 교육을 했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매년 응급처치 교육이라든가 자동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김남길위원

가서 해요, 장소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라든가 일반기업체 직원들, 더 나아가서는 아파트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그것을 초등학생들한테 가서 돈을 주지 않잖아요? 지금 교육비를 주지 않잖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주민들한테 아파트 가서 교육받는데, 심폐소생하는데 돈 주나요, 돈 안 주잖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돈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응급처치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밑에

밑에김남길위원

나온 3,500만원을 아까 말한 다일공동체 간호사는 3,000만원가지고도 부족해서 간호사가 안 오는데 시간 강사료는 3,500만원을 거기다가 다 소진했다는 얘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한 107회 정도해서 한 22,000명 교육을 했습니다.

마씩

얼마씩김남길위원

줘요, 한 번 강사 가는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한 번 강의하는데 주 강사가 10만원, 그다음에 보조강사 같이, 실습을 하기 때문에 보조강사가 따라 옵니다. 보조강사 8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8만원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5만원에서 8만원.

김남길위원

10만원짜리 100명 오면 얼마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계산하면 자료를 주세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남길위원

한번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심폐소생술 해서 사람을 살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각 학교마다 하시는 건 좋은데, 저희 심폐소생술하는데 심장박동기 뭐…….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자동심장충격기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남길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는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알아요, 혹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25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59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작년 말 기준으로요.

작년

작년김남길위원

기준으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게 지금 250개 중에 하는데 그거 대당 가격을 지금 우리 의약과에서 잡습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 전체에서 목으로 잡아서 넘깁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것도 서울시 예산으로해서 전액 서울시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대당 200만원 정도합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비싸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비쌉니다. 200만원 정도하는데…….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게 유효기간이 있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기계에 대한 유효기간은 없고 자동심장충격기에서 설치돼 있는 부속품이 있습니다. 패드라든가, 심장에 붙이는 패드가 있고 그다음에 건전지가 있습니다. 그게 다 2년 정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리는

관리는김남길위원

누가, 의약과에서 하십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설치돼 있는 시설 건물이라든가 건물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가 기타 건물을 관리하는 시설업체에서, 시설관리소에서…….

김남길위원

그 사람들이 관리만 할 게 아니라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저희들이 따로 1년에 한 번 정도…….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 사람들, 관리자를 교육을 시켜서 관리를…….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해야만이 맞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관리자를 전부 소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남길위원

지금 대두가 되는 게 길거리 가다가 난데없이 쓰러지면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눈에 띄는 데는 별로 없어요, 기계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기계에다가, 옆에 주위에다가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다는 그런 홍보 문구를 붙여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구에서도 그러한 것을 전액 시비로 하니까 이왕이면 많은 데서, 250개 정도 갖고 우리 35만을 움직이기는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숫자를 늘려서라도,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지역에 각 동마다 많이 비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관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잠깐 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 약국이 영업정지나 경고가 몇 군데나 됩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약국은 지금 현재 290개가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장안1동만 약국 경고나 정지 먹은 사람들, 병원까지. 장안1동만 저한테 자료만, 거대하기 때문에 장안1동만 약국, 병원 정지나 경고, 경고 2회면 2회, 어느 약국, 그 자료를 저한테만 좀 주세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철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336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보건위생과 예산액은 총 9,398만 9000원으로 9,041만 6,6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57만 2,340원이며 총 집행률은 96.2%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36쪽 상단 식품안전사업입니다. 예산액 4,979만 6,000원 중 4,768만 7,57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5.8%입니다. 337쪽 하단 원산지 표시 관리입니다. 예산액 1,135만원 중 1,093만 3,150원을 지출 집행률은 96.3%입니다. 338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3,284만 3,000원 중 3,179만 5,940원을 지출, 집행률은 96.8%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8쪽 식품진흥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6,228만 1,667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1억 1,012만 7,961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6,062만 2,34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0억 1,178만 7,288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415쪽 및 436쪽부터 437쪽입니다. 먼저 415쪽 수입내역, 공공예금 이자수입 1,983만 7,961원, 과징금 7,029만원, 보조금 2,000만원, 예치금 예수 10억 6,228만 1,667원으로 총 조성액은 11억 7,240만 9,628원입니다. 지출내역은 436쪽에서 437쪽입니다. 음식문화 수준 향상에 1억 4,140만 8,460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1,852만원, 예치금에 10억 1,178만 7,288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69만 3,880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1억 7,240만 9,628원입니다. 다음은 441쪽부터 442쪽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나트륨 섭취 저감화 및 음식문화 개선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시비 2,000만원이 교부되어 음식문화 수준 향상에 2,000만원을 편성하고, 2016년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에 69만 4,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36쪽에서 338쪽까지입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길위원

과장님한테, 위생과가 그렇게 무서운가를, 우리 구민들이 가장 두려운 데가 우리 동대문구에 위생과입니다. 저는 예산을 다루기에 앞서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모든 것을 우리 소장님이하 과장님,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죽어가는데 단속 위주의 실적보다도 경고나 아닌 모든 것에 행정조치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때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자체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형편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체를 하는데 자율점검 위주로, 자율점검은 우리가 점검사항을 그 업소에, 한 5,000개 업소가 됩니다. 5,000개 업소에 대해서 배부해 드리고, 자율점검 체크해서 체크리스트를 저희한테 보내면 그걸 검토해서, 자율 점검을 내지 않거나 그리고 거기에 잘못된 표기가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감시원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지도 차원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과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준다기보다 그에 대해서 시정조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시 자치구 상호 교차점검을 합니다. 교차점검 하는데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타구에 하기 때문에, 교차점검을 하면서 적발 실적이 하는 구의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좀 과한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교차점검할 때도 무리하게, 서로 자치구 위생과 직원들한테 이야기해서 과한 것은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완화하는 것도 있고요. 거의 120다산콜센터에서 신고라든지 그리고 민원에 의한 접수가 돼서 나가서 단속하기 때문에 그것은 민원인에게 답을 드려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면 자체적으로 점검은 상당히 완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말씀김남길위원

참 잘 하셨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이 하시네. 민원인이 접수를 하면 답을 줘야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참 잘하셨어요. 왜 제가 그 말씀을 하냐면, 무조건 신고를 민원인이 하면 단속을 나갑니다. 단속을 나가면, 어때요? 실적 위주로 해서 그 사람을 올가미를 매 버리는 거예요. 벌금을 왕창 매기든가 아니면 정지를 한 달씩을 매겨요. 영업집들이, 식당이나 다중이용업소나 이런 데는 한 달 씩 문을 닫으면 망하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선 조치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경고조치를 한다든가, "다음에 한 번만 더 나오면 모든 것을 처리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다짜고짜 가서 단속을 해놓고 벌금을 매기고, 벌금 안 내면 정지를 한 달씩 매기고, 그러면 우리 자영업자들 누가 살아요? 동대문구에 와서 장사할 사람 누가 있어요? 세금 누가 냅니까? 왜, 지금 다녀보면 동대문구 위생과가 경찰서보다 칼자루가 더 세요. 일을 너무 잘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요. 소장님, 과장님이요. 일을 너무 빡세게 하니까 그래요. 살살 좀 하라고 하고 싶어요, 살살.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살살하고 있습니다.

이고

아이고김남길위원

, 살살이 그렇게 남, 서민들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난리예요, 과장님, 소장님. 저희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은 쓰되 관대하게 우리 동대문구 36만, 자영업자, 전체 주민들을 생각해서 장사가 잘 되야 세금 걷고 공무원들 봉급 타요. 다 망해서 나가면 누가 동대문구 오려고 하겠어요? 안 오죠? 좀 베풀고 조금 경고조치 하고 그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무조건 1차 신고 딱 떨어지면 민원 접수를 해서 가서 그놈을 잡아서 벌금을 낸다든가 정지를 매긴다든가 하는데 그러한 제도 좀 어떻게 바꿀 수 없나요? 1차적으로 경고를 한다든가 2차에 가서 단속 강화를 한다든가. 과장님, 어때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찰서에서 거의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단속 자체를 확인서를 받고 그런 식으로 우리 구에 보냅니다. 보내면「식품위생법」에 확신이나 확연이 나타나는 것은 경고조치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형편이고요. 지금 우리가 자체 하는 것은 지도·점검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 김남길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바로 조치하는 게 아니고 두세 번 지도·점검하면서 정 안 될 때 그때 약한 행정조치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주민들 상당히 어려운데 강한 행정조치를 지금 이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만 믿어주시면…….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경찰서에서 주민들이, A라는 음식점이 있으면 B라는 음식점이 거기다 오픈을 하면 주위에서 아시잖아요? 벼락같이 신고를 합니다. 그 가게가 망할 때까지 신고를 해요. 그러다 보면 너도 나도 신고를 떼로 같이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해서 경찰서에서는 당연히 내려오죠. 경찰서에서는 무조건 다 그렇게 단속위주로만 합니까, 위생법이? 그렇지 않잖아요. 과장님이 얘기 좀 하세요. 경찰서에서 상호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자영업자들 다 망하고 있으니까 관대하게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민원인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어떻게 되는 게 무조건 첫 번 회부터 걸리면 그냥 아주 죽사발을 만들어 놓고, 누구 말대로 하려고 하니 그거 무서워서 영업들이 되겠냐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님, 나중에 행감 때 조금 더 짚으시죠.

김남길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15쪽, 그리고 436쪽에서 4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견 조정을 한 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결산 내역의 경우 기획예산과의 결산액 전액이 포괄로 작성되어 결산에 따른 세부집행 내용을 알 수 없어 결산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내년도부터는 소관 부서별로 결산내용이 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편성은 소관 부서에서, 세출예산은 기획예산과에 포괄로 편성되어 있어 그에 따른 결산도 기획예산과에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 집행 결산에 매우 모순된 것으로 세입 및 세출 예산의 편성과 결산이 모두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내역은 시설관리공단 결산심사 보조자료를 사업부서에서 작성 요구 및 수합하여 결산심사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예비비의 경우 동청사 관리를 함에 있어 환매권 발생 내용을 당초 토지소유자 등에 미통보하여 우리 구가 환매권 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예비비에서 4건에 9억 9,986만 4,000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으로 향후 업무추진 시 관련 법규와 업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과다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집행내역을 최소화함으로써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 추진에 앞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지 않아 예산 낭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